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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3월 19일(수) 11시 41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

(11시 41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이규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께서 이규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규용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용 위원님이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용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규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45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장기동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 

(11시 46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평소 환경과 도시 분야에 깊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동의안하고 또 한가지는 청운대 진입로 개설에 따른 계획 구상안을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 책임연구원으로 계신 박철희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시범소도읍으로 선정되기 위한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도 시범소도읍으로 선정되기 위한 제안서를 충청남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성읍을 내포문화권의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역사 자원 복원을 통한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고 중심상업지, 재래시장, 대학촌을 중심으로 도읍 활성화 거점을 조성하면서 도심의 쾌적성 제고를 위한 도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도시의 매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 녹지, 하천 정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소도읍육성사업이 결정되기까지는 오늘 의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2일날 제안서가 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1차 심사를 거쳐서 3개읍이 선정되어 중앙으로 가게 됩니다.
  행자부에서는 5월말에 중앙심사 및 시범소도읍으로 선정을 하는데 전국에서는 14개 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 육성협약서를 행자부와 도와 저희 군이 체결을 해서 소요예산이 지원되고 이에 따른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소도읍은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그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소도읍은 도시환경의 낙후와 산업경제의 침체로 지역발전에 한계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포지역의 중심이었던 홍성읍을 집중적으로 투자·육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키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하는 한편 특성화, 전문화를 통하여 도농간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의 역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연도가 금년이 되겠고, 목표연도는 2005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저희가 홍성읍과 광천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번 지침에는 읍이 1개 이상 소재한 곳에는 군청 소재지로 선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금회는 홍성읍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소도읍의 현황과 개발여건 분석, 기본적 발전 테마 설정, 또 발전 테마의 가시적 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또 전체 투자 규모와 재원 조달 계획, 분야별 개발효과 분석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년 추진사업으로는 4개 부문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역사문화 환경정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도시기반시설정비계획, 생활환경 및 복지증진, 네 부분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문별 사업계획으로는 역사문화 환경정비로 홍주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이는 홍성읍 오관리 86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로는 6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개발테마로는 역사 및 전통문화 계승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방향으로는 홍주인물을 주제로 한 조각공원, 또 내포역사박물관을 조성하여 역사적 문화관광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열린 마당, 담장허물기운동과 연계 추진하면서 주변지역에 광장, 주차장, 편익시설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산업 진흥분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입니다.
  이는 홍성읍 대교리 39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로는 37억이 소요되겠고, 개발테마로는 먹거리, 볼거리, 즐거움이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조성방향으로는 진입도로, 주차공간 확충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장옥 정비, 비가림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보부상 유품 전시 등 시장문화 역사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장옥별 차별화 및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정비분야에 도심배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대교리 410-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44억이 소요되겠고, 개발테마로는 질서있는 도심, 차없는 거리, 또 조성방향으로는 도심주변지역 주차장 조성으로 교통난 해소 및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있고, 주차공간과 더불어 다목적 가족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반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분야로 조양문과 홍성교간 가로망 정비입니다.
  이는 사업비가 30억이 소요되겠고, 개발테마로는 내포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거리,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가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방향으로는 홍성읍의 대표적 중심거리인 조양문과 홍성교 구간을 문화, 상업의 테마거리로, 또 내포문화공간으로 거리 조경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환경 및 복지증진분야로 홍성천을 친환경하천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5억 정도가 되겠고, 개발테마로는 물고기가 노니는 생태하천, 어린이가 가고 싶은 환경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방향으로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도시민의 휴식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 자연 생태 학습장으로 조성토록 하면서 홍주성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수를 이용한 늘 물이 흐르는 맑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계획에 종합의견으로는 충남 서해안 지역의 지리적 중심이자 교통의 요충지인 홍성읍이 내포문화권 핵으로서의 역사성을 부각시켜 홍주문화의 재조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낙후된 도시환경 및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마련코자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를 본 안과 같이 확정해서 충청남도와 행정자치부에 제출, 시범 소도읍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서를 의결해 주시고 본 계획이 중앙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이 지금 안으로 올라왔는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된 건 2001년도 1월 8일이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금이 2003년도 3월인데 왜 지원법이 제정된 뒤에 2년 이상 있다가 군에서 이런 계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계획돼 있는 것을 충청남도를 거쳐 저희한테 이게 내려왔구요.
  또 각 시장, 군수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3월 22일까지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제출받은 그 계획을 검토해서 이 중에서 한 개 읍이나 또는 두 개 읍 정도를 행자부에 올려서 행자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올라온 그 계획안을 최종 심사해서 14개 읍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군에서 이 계획안을 가지고 올리게 됐는데 하나의 도시를 가꾸는 것은 백년 이상의 앞을 내다보고 가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선 상태에서 읍면별 특성이나 그리고 우리 군의 읍과 읍, 그리고 읍과 면과의 연계성,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확실한 소도읍가꾸기계획이 서서 할라면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조사는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걸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지금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촉박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환경도시과장으로 가서 느꼈는데 요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현재 홍성읍이나 광천읍, 뭐 갈산이라든지 몇가운데가 도시계획 돼 있는데 이번에 소도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도시계획화돼 있는 그 계획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홍성이 타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1400년대에 5개군 14개현 27개면을 관할하던 그런 평택부터 빈까지 그런 역사성을 부각시켜서 그 역사에 걸맞은 홍성소도읍을 가꾸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반 틀위에서 하고 있구요.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각종 자료라든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충분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단 일정이 아까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2일까지는 도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선정되게끔 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결정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 또 여기서는 구체적인 안을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보다 발전적이고 우리 홍성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소도읍으로 가꿀 수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지난번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 자료 넘어온 거를 공청회에는 참석 안했지만 그 자료를 한번 달라고 그래서 봤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너무 졸속적으로 하지 않았나.
  2001년도부터 법이 제정됐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군에 이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군에서 그때부터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 여유를 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야말로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군에 선정되게 할라면은 미리미리 계획을 갖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홍성읍, 광천읍이 선정된다는 말씀이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닙니다.
  홍성읍만.
임금동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또 광천읍을 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는 우선 이번이 시범사업이거든요.
  전국에 14개 소도읍을 육성해서 집중 투자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진짜 바람직한 그런 소도읍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 제안서에 보면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이 홍성읍, 광천읍 두 개 읍인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홍성읍만 됐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우선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군청 소재지가 있는 그런 읍부터 선정이 되도록, 추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본 위원이 바람이 있다라면은 2읍, 2면이 지금 도시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고시를 해 놓고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라나 그런 생각도 해 보네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물론 저희도 욕심은 좀 더 확대하고 광천도 포함시키고 갈산도 포함시키고 각 읍면별로 소도읍을 전부 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군수님이나 저희 실무진도 똑같은 생각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할라면은 많은 예산도 수반이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간도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홍성읍이 선정돼서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면까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 사업비는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방비가 포함이 됩니다.
  우선은 백억이 지원되는데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이 50%인데 그 지방비 부담은 도비를 일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비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이 백억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각 부처에서 환경분야면 환경부에서, 또 일반 도로라든지 하는 분야는 건교부에서, 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통부에서 이렇게 타부처로부터 국비를 받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 홍성군이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부담의 비율 같은 것은 안 내려왔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제안서를 요 안으로 지금 제출하실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우선은 요 안으로 내고 도에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기본틀이거든요.
  틀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가지 부분, 네 가지 부분 범위내에서 아마 좀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약간 수정이 된다든지 이럴 텐데 우리가 3개년 동안 추진할 이 네 가지 부문별 요 사업은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간사 김원진   
  아니, 그런데 요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제출하는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7개 읍인가 제출한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확실하게 몇 개 읍이 제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먼저 공청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소도읍 종합육성에 대한 안배는 이 제안서에 대해서 참 제안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홍성이 이번에 이 제안서 동의안을 내고 홍성이 확정될 수 있는 총론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부군수님이나 여러 청운대학교 교수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제안하신 충발연에서도 오셔서 그분들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제안서를 며칠간 시간이 있었으면은 그 제안서를 홍주성 복원이나 역사적인 측면이나 문화관광적인 측면을 주안점으로 두고 이걸 강론으로도 해 가지고 제안서를 올리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제안서를 보면은 아까 이종화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획일적이고 이론적인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홍성을 종합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홍주성 복원이라든가 그것을 주 모티브로 설정한 다음에 강론에 가서는 이런 방법, 재래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홍성천이라든가 그걸 넣고 해야 되는데 그 홍주성 복원이나 모든 역사적인 홍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다른 강론과 똑같이 하면은 홍주성 전체 이 네가지 안으로 테마로만 하겠다 이것이지 실질적인 다른 지방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걱정하시는 부분이 논의도 많이 됐었던 사항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일정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간사 김원진   
  그런데 먼저 공청회하고서 시간이 좀 있으셨으니까… 우리 홍성이 좀 소도읍 육성이 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걱정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이런 제안서 동의안을 내서 결코 홍성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요 제안서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과정이라도 우리가 공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간이라도 수정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조금이라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도 않고 먼저 공청회에서도 물론 문제점이 제기되고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부각됐었던 거에 대해서는 수정한 게 전혀 없는 거로 봅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제안서로 해서 결코 홍성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 가지고 아 꼭 홍성을 해야 되겠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이 상황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먼저 공청회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등등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일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충발연에서 오늘 가져오셨어요.
  일단 이것이 끝나면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나눠드리고 할 텐데 기본틀은 절대적으로 흐트러진 건 아니고 요 틀 범위내에서 다만 조금 자구 수정이라든지 홍성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는 충남발전연구원 박사님께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건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보완한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는 시간 좀 가졌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박사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충남발전연구원 박철희   
  충남발전연구원 박철희입니다.
  지금 저희 연구실장님께서 이 지방소도읍육성 관련해서 어떤 법률이라든가 그런 걸 제안하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그 지방 소도읍에 어떠한 계획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주는 입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또 자문도 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비교해서 과연 홍성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지난번에 주민공청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시 홍성은 충남의 옛모습 가꾸기 일환으로서 어떤 고도의 옛모습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지금 강권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주역사공원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어떤 공원만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5페이지를 보시면 참고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5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월계천이라든가 홍성천이 과거에 홍주성에 회자로 추측되는데 이런 것에 전체적인 외곽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홍주성 복원과 관아 복원, 그 다음에 근린 공원 조성의 거대한 마스터플랜 속에서 이번에 행자부에 상징적인 사업으로 홍주역사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홍주관아라든가 그런 사업이 촉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그 다음에 생태하천 조성 등의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을 저희가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여기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더 향상된 것이 도에 제안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한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행자부의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심의하는 데 혹시 거기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됩니까?
○충남발전연구원 박철희   
  직접적으로 참여는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구요.
  저희가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추천하는 입장에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추천을 거기서도 하시고 계세요?
○충남발전연구원 박철희   
  예, 그래서 요번에 행자부의 배점 기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제안을 한 것이 지금 거의 한 70 내지 80%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이 용역을 맡은 것이 몇 개 군이나 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 박철희   
  지금 저희가 여러군데 제안을 사실은 받았었는데 지금 금산하고 홍성을 저희가 맡고 다른 소도읍은 이번에 안 맡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규용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중심상업지, 재래시장 활력거점 조성 이런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홍주성 복원사업을 하고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집중 육성을 하고 또 연계해서 갈산에 김좌진장군 생가라든지 만해 한용운생가라든지, 그리고 이 지역의 용봉산이라든지 오서산 쪽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관광문화도시로 육성을 해야지 여기에다 조금 하고 저쪽에 또 시장에다 조금 하고 조금씩 해봤자 표도 안나고 외부인들이 사실 홍성시장에 안옵니다.
  홍성시장은 내내 홍성사람밖에 안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를 할라면은 외부사람들이 올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해야지 이 제안서 보면은 뭐 도심의 쾌적성 제고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물론 하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확실하게 역사문화 관광도시 쪽으로 계획안을 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종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이번에 이 제안서 내용은 소도읍이라고 하는 일정한 구역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 내용만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 이외 것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할려면 주변의 연계성이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하는 요 안은 홍성소도읍에 국한된 거다.
  그 이외로는 나중에 추가계획이 계속 나와가지고 관련 부서들하고 추진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이외에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홍주성 복원사업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홍주성도 보고 밥먹고 가면서 구경도 하고, 또 홍성군내에 있는 산에도 가고, 또 이 지역의 특산품 파는 데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이걸 보면은 사업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문화재청 소관이거든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전국에 소도읍가꾸기가 작년까지 소도읍가꾸기하는 개발방식에서 벗어나서 금년도부터는 소도읍가꾸기 항목이 첫째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달라졌는데 이 달라지게 하는 행자부 시책을 충발연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채택된 걸 가지고 행자부가 시책으로 금년부터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은 뭐냐면 금년도의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읍을 하나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공모식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은 지금 충발연에다 우리가 이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한 공모에 들어가는 그 용역을 준 것은 이 충발연이 만든 정책이 행자부가 그대로 채택했기 때문에 채택될 수 있는 안에 맞춰서 이 보고서가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거보다 더 좋은 구상, 더 높은 차원의 구상도 할 수 있지마는 우선 충청남도에서 한 개 읍이 결정이 되고, 이것이 또 올라가서 내무부에 가서 승인을 맡을 때 어떤 조건하에서 승인이 되느냐 이걸 초점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백억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 홍성군으로 가져오느냐 거기에 첨부해서 사업계획이 되면은 50억은 다시 도비, 50억을 군비로 보태야 되는 총 2백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3년내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금방내 이걸 보시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겠지마는 충발연에서는 거기 코스에 통과하기 위한 자기들이 만든 절차에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들 그게 거기서 통과되지 않는 절차라면 아무 필요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홍성읍이 충청남도에서 하나, 하나가 결정되는 그 사업이, 다시 얘기하면 국비 백억을 어떻게 따오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발연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개발 문제라든지 방향이 어떻다든가 이런 문제는 접어두시고 충발연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내무부에 올라가서 통과를 시켜서 백억을 우리한테 가져오느냐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는 나중에 협의를 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자부가 충발연에다가 용역을 줘서 충발연에서 용역한 것이 내무부 시책으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발연에서 하시는대로 따라가 주시고 오늘 의회에 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의회 동의도 얻고 또 주민들의 공청회도 가짐으로써 위의 채점표에 점수가 많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얻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될라면은 사업에 뭔가 포커스가 있어야 되고 해야지 이게 이 사업인지 저 사업인지 모를 정도로 한다면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충남발전연구원 박철희   
  우선은 처음에 저희가 짧은 시간내에 이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지만 주민 공청회라든가 어떤 관련 실과의 업무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포커스가 좁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홍주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점 주차장 조성, 그 다음에 조양문에서 홍성교까지의 정비, 그 다음에 홍성천 정비, 그 다음에 홍주성안에 홍주역사공원 조성, 그래서 지금 다 홍주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번째 제안을 할 때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충분히 보여드리지를 못했었구요.
  요번에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구상도를 작성해 온 것이 지금 6페이지에 보시면 있구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최종 도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조금 아까 와서 제대로 못 봤고 이것은 충분히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 많이 보완이 되고 잘 된 것 같으네요.
○충남발전연구원 박철희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더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2호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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