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준철   
  이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우선 되겠고, 지금 현 숙박비도 국내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본안대로 통과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위원 서준철   
  아니죠, 여비규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의 여비지급액도 그때그때 다시 개정을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예, 예.

○전문위원 서준철   
  우리 의원님들은 4급 내지 5급 공무원의 대우를 해서 규정이 돼 있구요.
  의장님은 군수급에 의해서 그 기준이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공무원여비지급규정이 1호서부터 4호까지 돼 있는데 그 구분에 보면은 해당 직급에 해당되는 여비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참고를 해서 한 겁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이건 준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은 별도로 없었을 것 같구요.

○전문위원 서준철   
  그건 규정상 균등하게 평균내서 될 수는 없구요.
  46,000원으로 인상은 안돼도 25,000원으로 내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사항으로서 이미 입법예고에 의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을 가지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건의 및 심의를 통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홍성군군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으로서는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군정 주요 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군의 장·단기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각종 용역의 과업지시서와 성과품에 대한 타당성 검토, 군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디자인, 그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에 구성은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한다.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사회단체 임원 또는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밖의 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운영은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단 안에 분과별 분과위원회를구성·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 내지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단장 등의 직무.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자문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개최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관련 실과장이 개최한다.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입니다.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군수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군정자문단에 대한 조례를 제정 또는 발의하게 된 동기는 제가 기획실에 기획실장으로 보직하면서 각 군정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직은 우리가 각 분야별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좀 결여돼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전문분야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울 적에 어떤 이론과 또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변천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업자한테 과업지시라는 것을 내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체육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이 체육관을 짓는 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 설계업자한테 이 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하라는 과업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이 과업지시 자체는 종합적으로 볼 땐 전기, 통신, 그 다음에 디자인 그 안에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 자체의 기술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용역을 주는데 지침서로 활용을 하자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위원회가 20인 이하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위원회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동원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과장들이 각 분과위원들별로 세 명 내지 다섯 명이 모이면은 각 실과장이 자기 과의 어떤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소분과별로 운영하는 것이 거의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분야를 좀 보충하자 하는 뜻에서 군정자문단에 대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환경속에 선진자치의 구현과 전문가의 군정에 대한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군정자문단을 구성하여 대학교수와 사회단체 임원 및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결정, 집행, 평가 등에 참여시켜 그들로부터 의견제시 및 건의, 심의, 조언 등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군정자문단의 기능은 군정의 주요정책 수립, 집행, 평가와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고, 군정자문위원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자문단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3 내지 5인 내외의 위원으로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제정되는 홍성군 군정자문단은 대학교수, 사회단체 임원, 또는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정책 결정, 집행, 평가에 참여시켜 군정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의, 심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접목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일반분과위원회가 지금 군에 20개 이상이 있습니다.
  20개 이상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특정한 사항만 심의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가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실례를 들면 홍성군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건축위원회는 거기 주요골자를 보면 민원인들이 건축을 허가요청했을 때 어떠한 사항을,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건축위원회가 되겠고,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각종 위원회 중에서는 상위법에 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는 것은 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데 군정자문위원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어떤 거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거의 주민과의 다툼의 성격이 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위원회가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중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상위법에서 어떠어떠 것만 하라는 규정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이외에는 자문을 하지 못하고 둘째번에는 이 일반 상위법에서 제정된 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모든 결정능력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군정자문위원은 결정력이 없다.
  그냥 자문에만 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위원회는 수시 우리가 그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사항별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 꼭 저희 업무분담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목적이 하나씩.
  그래서 그 위원회하고 자문단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 상위법에 제정된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구속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군정자문단에 통합을 시킨다라면 군정자문단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결정을 해도.
  그러나 일반위원회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흡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홍성군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진자는 5배수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또 징계를 받은 자는 승진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군수가 절대로 번복하질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가 있어서 이 군정자문단을 만들고 다른 위원회는 폐지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군정자문단은 다시 얘기해서 뭐 깊숙하게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건축 분야나 환경 분야나, 토목 분야는 사실 우리 공무원이 들어올 적에는 물론 공개채용이라는 것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마는 거의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대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론하고 실지하고 접목해 보자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홍성에 예를 들어서 시내에 다리 하나를 놓는데도 요즘에는 옛날처럼 다리만 놓는 것이 아니라 건축미를 살리기 위해서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설계업자한테 용역을 줄 적에 다리 모양은 삼각형으로 빼라 사각형으로 빼라, 그 다음에 조각은 좀 아치형으로 빼라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다 제쳐놓고 기술적인 분야에서 부족된 그 학문적인 분야를 자문받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자기가 전문성이 있다고, 또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분과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들도 그걸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사실은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가 20명 내외로 한다는 것은 제일 뒤 4페이지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마는 각종 전문가들을 한 사람씩 내지 두 사람씩을 부르면은 20명 내외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 분과별로도 한 사람의 조언을 받는 것보다는 두 사람 정도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20명 정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꼭 2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수단은 가급적이면은 관내에 있는 대학의 교수단을 등용시키고 거기에 학과가 없는 그런 것들은 인근 가까운 군에 전문교수단을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필요한 분과에 가신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20명 정도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요번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심은 거의 대학교 교수, 그렇지 않으면은 환경연합이라든지 이런 데, 또 그런 측에서 하여튼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그 채운 정책이나 시안들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결정하고 시행을 할려면 의회에 와서 다시 그 사항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백% 그대로 그것이 그냥 결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의회에 와서 모든 것을 보고하고 시행하고 이렇토록 돼 있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자문단은 절대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자문을 받는 것이 한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는 같은 분야에서 두 사람 정도 있어야 상충된 의견을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인원도 그렇게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떤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오, 위원님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거기에도 상위법에서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 다시 얘기해서 전체 위원회가 다 그렇지 않겠지만 7, 80%가 위원회 중에서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군정자문단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질 못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하고는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먼저도 군정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문제가 성격상으로 따질 때 법적 구속력이냐 아니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기타 위원회는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1년에 한 번도 열지도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위원회는 법적으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만 열어라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1년에 그런 사건 발생이 안되면은 위원회만 구성됐지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다르고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각종 요즘의 정보도 매일 같이 다른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또 공무원들이 물론 뭐 대학을 다 나온 건 아니지마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론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실지 업무에 대해서는 밝을지 몰라도 정립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머리를 부분별로 잠시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빌리자는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이 꼭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바로 등용을 시켜서 업무에 실행을 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결정해 가지고 오면은 다시 저희가 사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평가도 받고 이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현재 고문변호사는 관내에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고문변호사 1명이 선임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1심 선고 후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은 대전지방고등법원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고문변호사 한 분이 지방에서 수임을 맡은 것도 많기 때문에 대전 쪽에 출장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고등법원 쪽에 있는, 대전 쪽에 고문변호사를 한 분 지정해서 그 행정소송에 대한 것을 원활히 제때에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도 실시했고 예산을 또 조치해 주셔서 예산도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정한 소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드리지 않고 있고, 일정 이상만 고문변호사 수임을 드려도 대전에 그것을 가지고 갈라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맡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홍성에 한 분, 대전에 한 분을 각각 임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조문은 고문변호사 1인을 2인으로, 한 분을 더 늘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현재 고문변호사 1명을 선임·운영하고 있으나, 민사소송 1심 선고 후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은 대전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관장하고 있어 소송 수행의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고문변호사를 1명 증원·선임하여 각종 소송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승소를 유도하는 등 소송 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은 홍성군 고문변호사를 2인으로 증원·위촉하여 각종 소송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민사소송의 항소심과 행정소송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작년도에는 11건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3건이 완료되고 8건이 현재 계류 중이고, 지금 대전고법에 계류 중인 건은 3건이 또 있습니다.
  8건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홍성군 또는 홍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포상금지급대상 및 기준을 개정해서 승소율을 높이고 관계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하고, 또 입법예고 결과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편의를 돕기 위해서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에 보면은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를 개정안에서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승소할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개정 요구를 했고, 다음에 제4조를 보면은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전에는 소취하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은 포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소취하 및 기각된 것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요 기각이라는 하나를, 소취하에다 기각까지도 삽입을 했습니다.
  제5조에 포상금 지급액은 행정소송에서 현행은 본안 1인당 10만원, 또 민사소송에도 10만원, 이렇게 해서 소액사건심판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2만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다같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액사건 2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출장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소송업무에 대해서 애를 쓰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포상금을 줌으로써 이것은 완전히 기각이나 이런 면을 떠나서 승소했을 경우에만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바꾸고, 또 여기에 대한 포상금도 상응하게 1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왜냐면 한번 소송이 되면은 십여차례 이상을 출장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공무원들이 우리 소송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포상금은 담당업무가 주어진 자,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동 조례는 홍성군 또는 홍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을 함에 있어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을 개정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관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 중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를 승소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였고, 포상급 지급 기준 중 소취하된 경우를 소취하 및 기각된 경우로 개정하였고, 포상금 지급액 중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 이내를 3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 이내를 1인당 10만원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1993년도에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포상급 지급대상 및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대처로 승소율을 높이고, 소송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재판에 있어서 각하가 있고 기각이 있거든요.
  각하라는 것은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재판에 회부됐을 경우에는 각하라고 하고, 기각은 요건은 되나 판사가 판단을 해서 기각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인데 두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각을 빼고서 승소하는 경우에만 주도록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은 상대방이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 행정관청에서 소송을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은 저도 이 재판에 대해서 깊숙이 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기각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재판은 걸었지마는 판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이 기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결과론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소입니다.
  저희가 뒤에 이것이 수당을 주는 조례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얼마만큼 많이 노력을 했느냐 그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죄송합니다.
  제가 법률적인 걸 정확히… 잠시후에 저희가 자문변호사한테 잠깐 언지를 받은 후에 오후시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 내 소 란)

  예, 내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수당도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목적은 지금 말씀대로 기각이나 승소나 거의 비슷한 얘긴데 공무원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우리 군의 전직공무원들로서 구성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홍성군분회에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홍성사랑운동의식을 고취시키고, 축적된 행정경험을 지방자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면서 나아가서는 회원간 유대로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하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홍성군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가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간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군정홍보
  3. 홍성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4. 기타 행정동우회 운영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경비
  제3조 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보조금 및 운영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결산 보고.
  행정동우회는 운영 및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운영 및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간에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연중으로 일부 지원은 됐습니다마는 이 지원근거가 없었고, 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수시로 사용목적을 정하는 대로 집행이 됐던 부분을 일부분 이렇게 정한, 2조에서 어떤 경우만 지원해 준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통제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우리 군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 구성된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하여 축적된 행정 경험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행정동우회 보조사업은 지방행정연구와 회보발간, 지역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군정 홍보, 홍성사랑운동 실천사업 등으로 하고, 사업수행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보조사업 완료시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제정은 우리 군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퇴직공무원들의 오랜 행정 경험으로 얻은 전문지식과 경륜을 군정에 접목시키면서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제가 파악한 걸로 해서는 충청남도에서는 작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시군에서는 지금 3개 시군인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어디인가는 지금 파악을 못했거든요.
  몇 개 군까지만 돼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 행정동우회가 우리 군에서 재직하다가 퇴임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이구요.
  지금 회원수는 약 한 15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안들어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분들도 이 동우회 회원이면서 별도로 전직읍면장 출신들로만 하는 삼발회던가 하여튼 이런 회 명칭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동우회라는 것은 사단법인으로 인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읍면장 출신이라든지 해서 삼발회인가 하고, 또 홍주아문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동우회 속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동우회 지원 조례에서 지원받으면서 또 다시 그걸 지원받는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도 않고 또 요구도 안할 사항으로 판단되구요.
  또 한가지는 이 동우회에서 우리 군정에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자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정자문기구하고 이 행정동우회하고는 별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행정동우회에 매년 일부 금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5백만원 지원했고, 2001년도는 선거 관계로 제한을 받아서 지원을 못했고, 2000년도에도 임의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을 했구요.
  계속 아마 다년간 행정동우회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들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안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선거법에 선거일을 기준해서 며칠 이내에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못하는 한시 제한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상시 제한이 있고 한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시 제한 속에는 저촉이 안되고 한시 제한 속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요, 그분들이 군정 발전에 참여했다, 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을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참고적인 사항이 된다면은 그분이 고인입니다마는 그전에 전옥진씨 같은 경우가 행정동우회 회원이면서 홍성군 역사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힘쓰다가 세상을 타계하는 바람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참여가 됐고, 지금 금마면에 거주하고 있는 전하수씨 같은 경우가 또 향토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열거하기가 이렇게 내세울만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형태로든지 군정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또 후배공무원들한테 이런 경우 이렇게 조언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탁 위원님들 앞에 이런 걸 이런 걸 했습니다하는 그런 내세울만한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여기는 그런 포상이 아니고 동우회에 어떤 군정 참여를 하는데 어떤 활동비의 일부를.
  여기 2조를 보시면은 군수가 행정동우회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는 임의보조금에서 그 동우회에서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돈 좀 다고 이럴 때 불가피하게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이 근거를 만들어놓으면은 군수가 그냥 동우회에서 아무 거나 할 때 돈 주는 게 아니고 여기 1호서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참여시키면서 돈을 주는 근거를 만들어놓자 이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최신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역정을 내시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행정동우회에서 이 지원조례 만드는 것은 처음이니까 처음이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제가 왜 역정이라는 표현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제출한 자치행정과장의 자질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