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2월 24일(화)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하수도사용 요율표 조정부분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하수도사용 요율표 조정부분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어제에 이어서 하수도사용요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하수도 처리 생산원가를 분석해 보면은 처리단가가 720원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표에는 70%, 60%, 50%로 이렇게 안을 드렸고, 또 당진과 부여군의 요율표도 대비해 드렸습니다만 실질상 1 내지 10톤일 경우 70%일때는 39%, 또 60%일 때는 33%, 50%일 때는 27%가 속하고, 51톤 이상은 70%일 때는 97%, 또한 60%일 때는 83%, 50%일 때는 69%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수도 사용요율 설정은 60%로 적용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여기에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수도사용요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하수도 처리 생산원가를 분석해 보면은 처리단가가 720원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표에는 70%, 60%, 50%로 이렇게 안을 드렸고, 또 당진과 부여군의 요율표도 대비해 드렸습니다만 실질상 1 내지 10톤일 경우 70%일때는 39%, 또 60%일 때는 33%, 50%일 때는 27%가 속하고, 51톤 이상은 70%일 때는 97%, 또한 60%일 때는 83%, 50%일 때는 69%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수도 사용요율 설정은 60%로 적용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여기에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60%로.
예, 60%로.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2년전에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또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년전에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또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은 제 의견으로서는 우리가 70%로 한다면 홍성이 충남에서 가장 많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60% 저도 동의합니다만 당진이 내년에 혹시 인상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인상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서 60%한다는 거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제 의견으로서는 우리가 70%로 한다면 홍성이 충남에서 가장 많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60% 저도 동의합니다만 당진이 내년에 혹시 인상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인상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서 60%한다는 거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70%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침에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소한도 60%는 돼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라든지 이게 유지가 되고 또한 60%대도 약 9억원이라는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을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타시군보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0%로 적용을 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70%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침에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소한도 60%는 돼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라든지 이게 유지가 되고 또한 60%대도 약 9억원이라는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을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타시군보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0%로 적용을 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내년도에 올릴 예상이라고.
내년도에 올릴 예상이라고.
○최신식 위원
내년도면 내년 1월 1일부터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당진군도.
그러면 타군에 와서 조정을 하지 말고 타군도 올릴 걸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65%라든가 이 정도로 감안하셔야지 70%에서 갑자기 60%로 와서 하신다면은 타군하는대로 뒤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면 내년 1월 1일부터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당진군도.
그러면 타군에 와서 조정을 하지 말고 타군도 올릴 걸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65%라든가 이 정도로 감안하셔야지 70%에서 갑자기 60%로 와서 하신다면은 타군하는대로 뒤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우리가 이것은 사용 개시 공고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월달에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사용 개시 공고를.
우리가 이것은 사용 개시 공고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월달에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사용 개시 공고를.
○최신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수도요금이 있잖아요 우리 식수원이 앞으로 큰 문제가 도래되는데 이것을 올려야만이 물도 절약하고 아껴쓰지 심지어 세차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잖아요 지금 상수도를 갖다가.
세차장에서 않고 상수도로 세차까지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는데 타군도 불가피하게 2003년도부터 올려야 된다면은 홍성도 예를 들어 65%라든가 해야지 어제 70% 했다가 오늘 갑자기 해 가지고 60%로 한다면은 타군 뒤를 여전 뒤쫓아다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수도요금이 있잖아요 우리 식수원이 앞으로 큰 문제가 도래되는데 이것을 올려야만이 물도 절약하고 아껴쓰지 심지어 세차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잖아요 지금 상수도를 갖다가.
세차장에서 않고 상수도로 세차까지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는데 타군도 불가피하게 2003년도부터 올려야 된다면은 홍성도 예를 들어 65%라든가 해야지 어제 70% 했다가 오늘 갑자기 해 가지고 60%로 한다면은 타군 뒤를 여전 뒤쫓아다녀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지금 비교표를 보시면은 태안이라든지 부여라든지는 우리보다 쌉니다.
지금 비교표를 보시면은 태안이라든지 부여라든지는 우리보다 쌉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우리가 원인분석을 한 걸 볼 때는 2006년도까지는 요금현실화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금현실화율을 검토했을 때는 이대로 요금체계를 적용할 시에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100%할 때는, 물가상승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저희가 요 70%, 60% 조정안을 내서 당초에는 저희가 70% 수준이 적정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판단이 됐지만 어제 위원님들께서 인근 군보다 많이 했으니까 조정을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게 어떻겠느냐.
당진도 내년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만 비율은 누진율을 보시면은 우리가 30원씩, 50원씩 높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코 내년에 거기서 올린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예, 우리가 원인분석을 한 걸 볼 때는 2006년도까지는 요금현실화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금현실화율을 검토했을 때는 이대로 요금체계를 적용할 시에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100%할 때는, 물가상승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저희가 요 70%, 60% 조정안을 내서 당초에는 저희가 70% 수준이 적정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판단이 됐지만 어제 위원님들께서 인근 군보다 많이 했으니까 조정을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게 어떻겠느냐.
당진도 내년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만 비율은 누진율을 보시면은 우리가 30원씩, 50원씩 높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코 내년에 거기서 올린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걸로.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예.
○최신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도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70%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확고부동하게 말씀하셔야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70%를 60%로 만들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대책없는 것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도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70%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확고부동하게 말씀하셔야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70%를 60%로 만들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대책없는 것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대책이 없는 건 아니죠.
대책없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안을.
대책이 없는 건 아니죠.
대책없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안을.
○최신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70%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타군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이 보편적으로 높다 해서 지금 60%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10% 다운시켜서.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70%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타군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이 보편적으로 높다 해서 지금 60%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10% 다운시켜서.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예.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어제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는 70% 수준이 적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는 70% 수준이 적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제 특위에서 하수도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70%선을 내놨습니다.
내놓은 이유는 앞에 분석표를 보시면은 70%를 해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6억7천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너무 많은 타군하고 편차가 있으면은 어렵지 않느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다시 요율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조절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해서 50%, 60%, 70%가 조절된 것이 60%로 할 경우에 당진군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래서 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고, 왜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어제 말씀하실 적에 그래도 이 안이 타당하더라도 인근하고 어떤 균형을 맞추어다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70%에서 60%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특위에서 하수도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70%선을 내놨습니다.
내놓은 이유는 앞에 분석표를 보시면은 70%를 해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6억7천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너무 많은 타군하고 편차가 있으면은 어렵지 않느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다시 요율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조절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해서 50%, 60%, 70%가 조절된 것이 60%로 할 경우에 당진군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래서 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고, 왜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어제 말씀하실 적에 그래도 이 안이 타당하더라도 인근하고 어떤 균형을 맞추어다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70%에서 60%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신식 위원
설명은 알겠는데 우리가 70%로 하더라도 6억7천을 부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60%로 한다면 지금 9억으로 나왔잖아요.
9억으로 나왔다면은 상수도 절약 차원에서 70%를 고수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내려서 9억까지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설명은 알겠는데 우리가 70%로 하더라도 6억7천을 부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60%로 한다면 지금 9억으로 나왔잖아요.
9억으로 나왔다면은 상수도 절약 차원에서 70%를 고수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내려서 9억까지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위원장 이종화
최신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제 다른 위원님들이 70%로 하는 것은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 해 가지고 조금 요율을 낮추어보라고 해서 심의를 보류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최신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제 다른 위원님들이 70%로 하는 것은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 해 가지고 조금 요율을 낮추어보라고 해서 심의를 보류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최신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떤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하셨던간에 이것은 분명히 저는 70%로 했다가 갑자기 60%로 한다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떤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하셨던간에 이것은 분명히 저는 70%로 했다가 갑자기 60%로 한다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주정열 위원
이것은 서로간에 논란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70%하던지 50%하던지 60%하던지 찬반을 거수로 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실 것 없고 예를 들어서 최신식 위원님이 70%를 주장해서 건의안 내시면 동의를 받아서 안건으로 성립시키고.
이것은 서로간에 논란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70%하던지 50%하던지 60%하던지 찬반을 거수로 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실 것 없고 예를 들어서 최신식 위원님이 70%를 주장해서 건의안 내시면 동의를 받아서 안건으로 성립시키고.
○위원장 이종화
아니, 진행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보면은 질문받는 시간에 막바로 질문하다가 동의안도 내고 토론도 하고 뒤죽박죽인데 원래 질문받을 때는 질의 응답만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토론을 하고 나서 동의안을 받아서 동의안이 성립되면은 이게 가결이냐 부결이냐 되는 겁니다.
아니, 진행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보면은 질문받는 시간에 막바로 질문하다가 동의안도 내고 토론도 하고 뒤죽박죽인데 원래 질문받을 때는 질의 응답만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토론을 하고 나서 동의안을 받아서 동의안이 성립되면은 이게 가결이냐 부결이냐 되는 겁니다.
○최신식 위원
가만 있어요.
지금 제가 과장님이 어제 70% 안을 제시했다가 지금 와서 60%를 하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상황에서 주정열 위원님께서는 지금 와서 거수를 해 가지고 판가름까지 하자고 하니 거수가 다입니까 그러면?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어제 70%에서 60%로 갑자기 한 이유를 제가 질의하는 중이에요.
(큰 소리로) 왜 거수 얘기까지 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아요?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회의 진행 방식이 틀렸죠.
가만 있어요.
지금 제가 과장님이 어제 70% 안을 제시했다가 지금 와서 60%를 하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상황에서 주정열 위원님께서는 지금 와서 거수를 해 가지고 판가름까지 하자고 하니 거수가 다입니까 그러면?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어제 70%에서 60%로 갑자기 한 이유를 제가 질의하는 중이에요.
(큰 소리로) 왜 거수 얘기까지 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아요?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회의 진행 방식이 틀렸죠.
○이규용 위원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한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저로서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쪽에서 어제 한위원님이 말씀도 계셨고 해서 집행부쪽에서 조정을 해 왔는데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0%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한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저로서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쪽에서 어제 한위원님이 말씀도 계셨고 해서 집행부쪽에서 조정을 해 왔는데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0%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질의 응답 시간인데 충분한 토론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동의안 받아도 이의 없겠습니까?
지금 60%와 70% 안이 나왔는데 주정열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 주십시오.
60%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인데 충분한 토론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동의안 받아도 이의 없겠습니까?
지금 60%와 70% 안이 나왔는데 주정열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 주십시오.
60%에 대한.
○주정열 위원
예, 저는 물론 70%, 80% 받으면은 더 군비가 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군으로써는 득입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사용자 측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유달리 홍성군만 많으면은 뭔가 주민들한테 비난받을 소지가 있어서 당진군이 최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개장돼서 받는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당진군과 수준을 맞추고 당진군이 인상하면 우리도 따라서 인상하는 조건으로써 60% 성립될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저는 물론 70%, 80% 받으면은 더 군비가 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군으로써는 득입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사용자 측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유달리 홍성군만 많으면은 뭔가 주민들한테 비난받을 소지가 있어서 당진군이 최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개장돼서 받는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당진군과 수준을 맞추고 당진군이 인상하면 우리도 따라서 인상하는 조건으로써 60% 성립될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화
한기권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하신 하수도사용요율표를 60% 수준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9호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하신 하수도사용요율표를 60% 수준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9호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