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0월 31일(목) 10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계속)

(10시 10분 개의)

1.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계속) 
  
○위원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10월 28일에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하였으나 홍천마을 이주단지 군유재산 관리계획 중 홍천마을 매입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기 위해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해서 이규용 위원님외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번안동의가 있어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규용 위원님께서는 번안동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번안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번안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전체 위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심의내용 중 홍천마을 매입분 29,485평방미터를 홍성군 매입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어촌정비법으로 사업추진시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17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므로 본 안에 대하여는 재심사 필요성이 있으므로 번안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마을 이주단지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도시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고 재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장님께서는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환경도시과장 고병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천마을 이주단지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저희가 매입면적 85,565평방미터 중 홍성군 매입이 56,080 평방미터, 홍천마을 매입이 26,485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변경계획으로써 홍천마을 매입분을 홍성군 매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홍성군 매입은 85,565평방미터로 소요 예산액 약 9억7,75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농어촌정비법을 문화마을로 사업추진시에 예산절감이 17억6,317만9천 원이 예상이 됩니다.
  내역으로는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가 약 5억6,317만9천 원 또한 취락구조개선사업 시에는 일반상수도 설치사업비가 약 6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그 6억 원의 절감비와 또한 취락구조개선사업 시에 소요되는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포장사업비 6억 원이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되겠습니다.
  홍성군과 홍천마을로 분리 매입할 시 홍천마을 주민이 1차 매입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 시행자가 사업완료하고 개별분양시 2차 등록세, 취득세를 분양시에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 계획안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지금까지 이규용 위원님의 번안동의 제안설명과 환경도시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의 설명 내용 중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환경도시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하고 개별분양시 2차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분양시에만 납부한다고 했는데 분양시에는 그분들이 납부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분양시에는 저희가 토지 등록세, 취득세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토지 취득에 대해서만 저희가 납부토록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사 이종화   
  군에서 납부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간사 이종화   
  여기 유인물에는 그 사람들이 납부하는 식으로 써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그것은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시에 토지 매입분하고 취득세 분을 저희가 보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기 때문에 두 번을 내게 되면 군비가 두 번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마치고자 이렇게 안을 드린 겁니다.
○간사 이종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이것은 환경도시과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재무과,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유재산을 매입과 매각을 할 때는 지적도 등본하고 현장사진,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이 어느 지역인지 사실 필지만 보고는 저희는 분간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천마을 매입분을 홍성군 매입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