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30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0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
- 부의된 안건
- 1. 200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계속)
- ｏ 지역경제과
- ｏ 사회복지과
- ｏ 건설과
- ｏ 환경도시과
- ｏ 농업기술센터
- ｏ 축산과
- ｏ 공공시설관리사무소
- ｏ 환경사업소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규용
회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오늘 주류성 위령제 참석 관계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오늘 주류성 위령제 참석 관계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시정요구한 사항은 5건입니다.
오지마을 버스 운행, 버스 오지노선 신설에 따른 대책, 주차장 관련, 개인택시 연도별 증차, 농공단지 조성 및 활성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마을 버스 운행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요금은 건설교통부 훈령 제324호 3호 나항에 의해서 버스, 택시 등의 운임 조정 요령에 의거 기본요금 적용구간은 일괄 적용하나 10㎞ 이상은 승차거리에 상응하는 운임을 적용해야 함으로 마을단위 요금제 시행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오지노선 신설에 따른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안까지 운행하기를 희망하여 버스노선 운행 거리가 연장됨으로써 손실보상금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추후 노선변경시 최소한의 거리 연장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노선변경을 지향할 예정이며 신규노선 개발시에는 최소한의 거리를 운행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지 사항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홍성 전 복개주차장 등에 대하여 30분 무료화를 추진하기로 조례안을 성안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30분 무료화를 추진할 경우 위탁료 수입은 사실상 줄어들지만 홍성읍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군민이 보다더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건축을 할 때에는 건축시설 면적에 따라 건축허가 부서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시에 용적률 등의 임의적 규제는 법규상 사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앞으로 유관 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철저한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 연도별 증차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택시 공급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전반기 교통량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택시를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 택시 공급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한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정성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조성 활성화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오롱유화를 연말까지 수차 방문을 해서 공장 착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담당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공장이 건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IC 주변에 신규로 농공 전문 단지를 조성토록 추진을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시정요구한 사항은 5건입니다.
오지마을 버스 운행, 버스 오지노선 신설에 따른 대책, 주차장 관련, 개인택시 연도별 증차, 농공단지 조성 및 활성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마을 버스 운행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요금은 건설교통부 훈령 제324호 3호 나항에 의해서 버스, 택시 등의 운임 조정 요령에 의거 기본요금 적용구간은 일괄 적용하나 10㎞ 이상은 승차거리에 상응하는 운임을 적용해야 함으로 마을단위 요금제 시행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오지노선 신설에 따른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안까지 운행하기를 희망하여 버스노선 운행 거리가 연장됨으로써 손실보상금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추후 노선변경시 최소한의 거리 연장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노선변경을 지향할 예정이며 신규노선 개발시에는 최소한의 거리를 운행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지 사항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홍성 전 복개주차장 등에 대하여 30분 무료화를 추진하기로 조례안을 성안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30분 무료화를 추진할 경우 위탁료 수입은 사실상 줄어들지만 홍성읍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군민이 보다더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건축을 할 때에는 건축시설 면적에 따라 건축허가 부서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시에 용적률 등의 임의적 규제는 법규상 사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앞으로 유관 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철저한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 연도별 증차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택시 공급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전반기 교통량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택시를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 택시 공급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한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정성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조성 활성화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오롱유화를 연말까지 수차 방문을 해서 공장 착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담당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공장이 건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IC 주변에 신규로 농공 전문 단지를 조성토록 추진을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유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지마을 버스 운행이 교통부 훈령 제324호 버스, 택시 이 부분 때문에 시행을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본 의원이 이걸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감사할 때에도 도청 관계자한테 물어봐서 감사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타 시·군도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령시라든지 서산시라든지 온양시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구요.
또 이 답변서를 보고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버스, 택시 등의 운임조정 요령이라는 이걸 주셨거든요.
그걸 지금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3조 운임체계를 보면 1항 가번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임은 단일운임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군내 지역에서 구역제 또는 구간운임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일운임제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된다는 겁니까?
유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지마을 버스 운행이 교통부 훈령 제324호 버스, 택시 이 부분 때문에 시행을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본 의원이 이걸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감사할 때에도 도청 관계자한테 물어봐서 감사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타 시·군도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령시라든지 서산시라든지 온양시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구요.
또 이 답변서를 보고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버스, 택시 등의 운임조정 요령이라는 이걸 주셨거든요.
그걸 지금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3조 운임체계를 보면 1항 가번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임은 단일운임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군내 지역에서 구역제 또는 구간운임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일운임제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을 저희가 운임체계에 대한 건설교통부 훈령에 대해서 도와 협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구상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3조 운임체계에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운임체계에 따라 운임을 정하여야 한다 하고 가번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임은 단일운임으로 하여야 한다 하고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군내 지역에 대해서 구역제 또는 구간제 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나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시단위, 도농복합시 즉 보령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이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단위에는 저희가 나번을 적용을 합니다.
나번에 보면 일반 시내버스 및 일반 농어촌버스에 시계......
그것을 저희가 운임체계에 대한 건설교통부 훈령에 대해서 도와 협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구상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3조 운임체계에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운임체계에 따라 운임을 정하여야 한다 하고 가번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임은 단일운임으로 하여야 한다 하고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군내 지역에 대해서 구역제 또는 구간제 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나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시단위, 도농복합시 즉 보령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이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단위에는 저희가 나번을 적용을 합니다.
나번에 보면 일반 시내버스 및 일반 농어촌버스에 시계......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군 단위는 나번을 적용하도록.
군 단위는 나번을 적용하도록.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게 명시는.......
그렇게 명시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한기권 의원
하도록 어디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몇 번 읽어봤는데 명시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답변서에 보시면, 다른 식으로 답변하시면 모르겠는데 보세요 타 시·군과 동일하게 실시않는다고 딱 써있어요.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서 어제 어떤 의원님께서 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요.
사실 넘기다 보면 어떤 과는 의원님 이름도 틀렸어요, 이름도.
도대체 이런 답변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타 시·군과 동일하다는게 어떻게 맞는냐구요.
하도록 어디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몇 번 읽어봤는데 명시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답변서에 보시면, 다른 식으로 답변하시면 모르겠는데 보세요 타 시·군과 동일하게 실시않는다고 딱 써있어요.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서 어제 어떤 의원님께서 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요.
사실 넘기다 보면 어떤 과는 의원님 이름도 틀렸어요, 이름도.
도대체 이런 답변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타 시·군과 동일하다는게 어떻게 맞는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시단위에서 운영하는 곳이 서산하고 보령만 있습니다.
단일요금제 하는 곳이.
지금 시단위에서 운영하는 곳이 서산하고 보령만 있습니다.
단일요금제 하는 곳이.
○한기권 의원
아니, 여기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임은 단일요금제로 하여야 한다가 원칙이고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째 여기 문구에 안맞게 다른 데를 적용한다는게 맞느냐구요.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11조에 봐도 시계의 운임은 단일구역제 또는 구간제 운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다만 그 밑에다 거리운임제를 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운영지침으로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답변이구요.
제가 도청 교통담당 김계장님하고 통화했을 때에도 군수나 또는 담당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영길씨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봐 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이 운영지침 요령에도 분명히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딱 안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근거로 안된다는 얘기요.
군에는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조치를 취하고 정확히 판단을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얘기로 딱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어디 근거를 주세요 안된다는 근거를.
군 지역은 단일요금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여기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임은 단일요금제로 하여야 한다가 원칙이고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째 여기 문구에 안맞게 다른 데를 적용한다는게 맞느냐구요.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11조에 봐도 시계의 운임은 단일구역제 또는 구간제 운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다만 그 밑에다 거리운임제를 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운영지침으로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답변이구요.
제가 도청 교통담당 김계장님하고 통화했을 때에도 군수나 또는 담당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영길씨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봐 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이 운영지침 요령에도 분명히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딱 안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근거로 안된다는 얘기요.
군에는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조치를 취하고 정확히 판단을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얘기로 딱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어디 근거를 주세요 안된다는 근거를.
군 지역은 단일요금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은 저희가 법 해석이 잘 못 됐으면 다시한번 건교부나 관련 기관에 한번 해석을 다시 의뢰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 해석이 잘 못 됐으면 다시한번 건교부나 관련 기관에 한번 해석을 다시 의뢰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군단위를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군단위를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한기권 의원
여기 타 시·군과 동일하다는 내용이 있잖습니까?
문구 누가 쓴 겁니까, 과장님은 안쓰셨겠지만 담당자가 이런 답변을 왜 하느냐는 얘기요.
분명히 타 시·군 실시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타 시·군도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들어서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에서 군비, 도비 포함해서 4억3천인가 지원하잖습니까?
분명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홍성에서 광천을 거쳐서 천북 장은리 같은데 갈려면 2,800원인가 3,000원씩 내고 가고, 또 거기서 돌아오는 버스는 보령 같은 데에서는 750원인가 700원만 내면 다 다닐 수 있으니까 여기 버스는 하나도 안 탄단 말이요.
그러니까 빈차로 나온다구요.
그런 식으로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구요.
또 지금 거기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거기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단일요금제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의회에서 감사 때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으면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안된다 어디가 있느냐구요 안된다는 근거가.
그리고 이 답변서를 추가자료를 요구했을 때 누가 갖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내용을 보면서 의원이라는 사람이 뭔가 관심이 있어서 이걸 물어보겠다 그러면 왜 그런가 좀 물어봐 가지고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어떤 아무런 내용도 없이 와서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요. 그러면 의원들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결과밖에 안된다 이 말이죠.
여기 타 시·군과 동일하다는 내용이 있잖습니까?
문구 누가 쓴 겁니까, 과장님은 안쓰셨겠지만 담당자가 이런 답변을 왜 하느냐는 얘기요.
분명히 타 시·군 실시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타 시·군도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들어서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에서 군비, 도비 포함해서 4억3천인가 지원하잖습니까?
분명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홍성에서 광천을 거쳐서 천북 장은리 같은데 갈려면 2,800원인가 3,000원씩 내고 가고, 또 거기서 돌아오는 버스는 보령 같은 데에서는 750원인가 700원만 내면 다 다닐 수 있으니까 여기 버스는 하나도 안 탄단 말이요.
그러니까 빈차로 나온다구요.
그런 식으로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구요.
또 지금 거기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거기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단일요금제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의회에서 감사 때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으면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안된다 어디가 있느냐구요 안된다는 근거가.
그리고 이 답변서를 추가자료를 요구했을 때 누가 갖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내용을 보면서 의원이라는 사람이 뭔가 관심이 있어서 이걸 물어보겠다 그러면 왜 그런가 좀 물어봐 가지고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어떤 아무런 내용도 없이 와서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요. 그러면 의원들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결과밖에 안된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저희가 심층깊게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저희가 심층깊게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고 주민들 편에서 운임조정 같은 것도 안된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15조 제2항 마지막 부분 3에서 2항에 보면 승차거리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승차거리에 관계없이 최저 기본운임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배양초등학교 가는 삼거리 있는데 거기까지 10㎞ 안됩니다.
지금 700원인가 800원 받습니다.
분명히 이 규정에도 승차거리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승차거에 관계없이 최저 기본요금을 적용한다고 하면 650원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 편에서 운임조정 같은 것도 안된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15조 제2항 마지막 부분 3에서 2항에 보면 승차거리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승차거리에 관계없이 최저 기본운임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배양초등학교 가는 삼거리 있는데 거기까지 10㎞ 안됩니다.
지금 700원인가 800원 받습니다.
분명히 이 규정에도 승차거리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승차거에 관계없이 최저 기본요금을 적용한다고 하면 650원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몰라서 오늘 아침에도 거기 다니시는 분들한테 전화 통화해서 물어보니까 700원 내고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 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회사에서 체결을 해서 주면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건지 이게 뭔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몇 번씩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심도있게 책임자되시는 분들이나 담당 계장들은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답변하면 의원님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펴 주세요.
그냥 인기위주로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정말 필요한 행정을 펴 달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몰라서 오늘 아침에도 거기 다니시는 분들한테 전화 통화해서 물어보니까 700원 내고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 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회사에서 체결을 해서 주면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건지 이게 뭔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몇 번씩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심도있게 책임자되시는 분들이나 담당 계장들은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답변하면 의원님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펴 주세요.
그냥 인기위주로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정말 필요한 행정을 펴 달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제가 조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관련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우리 나라 특히 우리 홍성지역에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선진문화 구현을 위해서는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이대로 안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 신설 계획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조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관련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우리 나라 특히 우리 홍성지역에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선진문화 구현을 위해서는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이대로 안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 신설 계획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최대한 개인이 하는 것이 됐든 저희가 하는 것이 됐든 한번 더 발굴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전쪽에 의료원이 마무리되면 주차장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그쪽에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계획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최대한 개인이 하는 것이 됐든 저희가 하는 것이 됐든 한번 더 발굴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전쪽에 의료원이 마무리되면 주차장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그쪽에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계획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 몇 분하고 여러 말씀도 많이 나눴지만 여기 하천변에 하상주차장, 복개주차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환경도 살리고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연구하시면 하천변에도 많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쓰여짐새가 되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연구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 몇 분하고 여러 말씀도 많이 나눴지만 여기 하천변에 하상주차장, 복개주차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환경도 살리고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연구하시면 하천변에도 많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쓰여짐새가 되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연구도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내년도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게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기준 면적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 점검도 하고 하는데 간혹 보면 주차 입구를 막아놓은 곳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기준 면적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 점검도 하고 하는데 간혹 보면 주차 입구를 막아놓은 곳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를들어서 주차장이라고해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한다고 해서도 결론은 허가낼 때에만 주차장으로 허가내지 나중에는 변칙사용을 하는 데가 많더란 말이죠.
그런 경우는 다 무의미하고, 그래서 용적률을 제가 했는데 용적률도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방법과 현재 도로와 건축하는 거리 그것도 너무 협소하게 길에다 바짝 붙여서 건축하는 예도 많거든요 지금 봐도.
그렇다고 보면 저 사람들이 과연 자기네 손님을 어떻게 받아 가면서 상업을 할려고 도로에 바짝 이렇게 최대한으로 집 지을려고 노력하는가 아쉬운 생각도 들어가더라구요.
이런 걸 법을 새로 제정해서라도 도로에서 더 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도 해야 되지 이게 결론은 상업한다고 길가에 바짝 상가를 지어놓으면 길에다 바쳐놓고서 상점에 물건사러 오라는 얘기밖에 안된단 말이요.
지금 건축하는 것 보면.
그런 관계법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자꾸 외국 비유를 해서는 안되지만 일본 같은데 가보면 배울 점이 많아요.
거기는 이중, 삼중, 사중으로 주차를 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1층, 지하 1층, 2층, 3층 빔으로 계속 층층으로 몇 층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차는 자꾸 늘어나고 방법이 없잖아요.
환경도 또 환경단체에서 환경도 살리라고 하고, 그러면 겸사 환경도 살리는 겸해서 주차장도 마련하는 그런 대안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주차장이라고해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한다고 해서도 결론은 허가낼 때에만 주차장으로 허가내지 나중에는 변칙사용을 하는 데가 많더란 말이죠.
그런 경우는 다 무의미하고, 그래서 용적률을 제가 했는데 용적률도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방법과 현재 도로와 건축하는 거리 그것도 너무 협소하게 길에다 바짝 붙여서 건축하는 예도 많거든요 지금 봐도.
그렇다고 보면 저 사람들이 과연 자기네 손님을 어떻게 받아 가면서 상업을 할려고 도로에 바짝 이렇게 최대한으로 집 지을려고 노력하는가 아쉬운 생각도 들어가더라구요.
이런 걸 법을 새로 제정해서라도 도로에서 더 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도 해야 되지 이게 결론은 상업한다고 길가에 바짝 상가를 지어놓으면 길에다 바쳐놓고서 상점에 물건사러 오라는 얘기밖에 안된단 말이요.
지금 건축하는 것 보면.
그런 관계법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자꾸 외국 비유를 해서는 안되지만 일본 같은데 가보면 배울 점이 많아요.
거기는 이중, 삼중, 사중으로 주차를 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1층, 지하 1층, 2층, 3층 빔으로 계속 층층으로 몇 층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차는 자꾸 늘어나고 방법이 없잖아요.
환경도 또 환경단체에서 환경도 살리라고 하고, 그러면 겸사 환경도 살리는 겸해서 주차장도 마련하는 그런 대안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설 주차장이 됐던 공영 주차장이 됐던 저희가 두 서너개 정도 최대한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설 주차장이 됐던 공영 주차장이 됐던 저희가 두 서너개 정도 최대한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4억3,000이 전부 오지노선 버스 지원금이 아니구요.
부분적으로 나눠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량지원해 주는 문제 또 시설지원해 주는 문제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4억3,000이 전부 오지노선 버스 지원금이 아니구요.
부분적으로 나눠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량지원해 주는 문제 또 시설지원해 주는 문제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버스가 금년도에는 1대만 2,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자담 한 2,100만 원해서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이기 때문에 아직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금년도에는 1대만 2,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자담 한 2,100만 원해서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이기 때문에 아직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매년 3월 말, 9월 말로해서 조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조절 확정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매년 3월 말, 9월 말로해서 조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조절 확정을 못했습니다.
○장기동 의원
저는 버스 시간대별 배차가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8시 30분까지 홍성기착점, 광천기착점에 도착이 돼야 되는데 과연 오지 버스노선에 그런 노선 시간대별 배차가 있었는지.
왜그러냐면 불필요하게 점심때라든지 12시 근해서 하면 거의 타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지 버스노선 신설한다고 그런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차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버스 시간대별 배차가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8시 30분까지 홍성기착점, 광천기착점에 도착이 돼야 되는데 과연 오지 버스노선에 그런 노선 시간대별 배차가 있었는지.
왜그러냐면 불필요하게 점심때라든지 12시 근해서 하면 거의 타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지 버스노선 신설한다고 그런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차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부분은 상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배차 시간표를 제출해 주시구요.
배차 시간이 불필요할 때 하면 운행횟수만 늘지 타는 승차인원은 없잖은가.
진짜 필요한 것은 학생들 등하교시하고 직장인들 출퇴근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지 버스노선이.
배차 시간표를 제출해 주시구요.
배차 시간이 불필요할 때 하면 운행횟수만 늘지 타는 승차인원은 없잖은가.
진짜 필요한 것은 학생들 등하교시하고 직장인들 출퇴근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지 버스노선이.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사실 그렇게 꼭 필요할 때 조절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홍주여객이 5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3대에서 4대는 보유차고 49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시간대별로 다 움직이기가 사실상 힘들 겁니다.
사실 그렇게 꼭 필요할 때 조절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홍주여객이 5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3대에서 4대는 보유차고 49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시간대별로 다 움직이기가 사실상 힘들 겁니다.
○장기동 의원
글쎄요, 그 문제를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4억3,000을 지원해 주면 버스가 10대 값이 넘는줄 알아요.
1년에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국고 포함해서 4억3,000이면 이것은 막대한 지원이거든요.
자기네들 53대 가지고 있으면서 1년에 4억3,000 받는다.
그러면 시간대별 운행은 않고, 이게 손실보상금 따먹기 위한 배차라고 보거든요.
글쎄요, 그 문제를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4억3,000을 지원해 주면 버스가 10대 값이 넘는줄 알아요.
1년에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국고 포함해서 4억3,000이면 이것은 막대한 지원이거든요.
자기네들 53대 가지고 있으면서 1년에 4억3,000 받는다.
그러면 시간대별 운행은 않고, 이게 손실보상금 따먹기 위한 배차라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노선이 71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손실나는 노선이다 하는 것이 22개가 손실노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교통량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부분에 약 2억5,000만 원인가 그 부분에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차 사는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지 버스노선에 대한 것은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시간대가 사실 소요되는게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시간 배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선이 71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손실나는 노선이다 하는 것이 22개가 손실노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교통량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부분에 약 2억5,000만 원인가 그 부분에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차 사는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지 버스노선에 대한 것은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시간대가 사실 소요되는게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시간 배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동 의원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왜 이런 문제를 지난번부터 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사실은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문구를 안 써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4억3,000을 지원하면 우리는 실은 공영버스를 운행하는게 낫다고 보는거예요.
1년에 4억3,000정도 지급을 한다면 홍주여객의 재산의 1할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도 1년에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차라리 이럴테면 용역을 줘가지고 공영버스 운행하는게 낫다고 보거든요.
22개 노선에 한다면 버스 10대 사가지고 하면 완전히 운행할 수 있을거요.
이거 운수회사 지원해 줄려고 하는 거지 과장님이 사견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어때요?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왜 이런 문제를 지난번부터 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사실은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문구를 안 써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4억3,000을 지원하면 우리는 실은 공영버스를 운행하는게 낫다고 보는거예요.
1년에 4억3,000정도 지급을 한다면 홍주여객의 재산의 1할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도 1년에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차라리 이럴테면 용역을 줘가지고 공영버스 운행하는게 낫다고 보거든요.
22개 노선에 한다면 버스 10대 사가지고 하면 완전히 운행할 수 있을거요.
이거 운수회사 지원해 줄려고 하는 거지 과장님이 사견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공영버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공영버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동 의원
22개 노선에 한다면 4억3,000까지 몇 ㎞ 되지도 않는데 한다 차라리 버스 10대 사가지고 20개 노선만 다닌다고 해도 되고, 사실은 홍주여객 같은 경우는 주식을 다른 사람은 사지도 못하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운수 가족들만 주식을 사고 팔지 본인들은 맨날 적자난다고 하는 회사 주식을 어떻게 타인한테 적자나면 잘 팔릴 것 아뇨 타인한테도 살 수 있고.
이거 너무 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알짜배기 장사는 여기서 이뤄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2개 노선에 한다면 4억3,000까지 몇 ㎞ 되지도 않는데 한다 차라리 버스 10대 사가지고 20개 노선만 다닌다고 해도 되고, 사실은 홍주여객 같은 경우는 주식을 다른 사람은 사지도 못하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운수 가족들만 주식을 사고 팔지 본인들은 맨날 적자난다고 하는 회사 주식을 어떻게 타인한테 적자나면 잘 팔릴 것 아뇨 타인한테도 살 수 있고.
이거 너무 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알짜배기 장사는 여기서 이뤄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부분은 저희가 심층깊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층깊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무슨.....
무슨.....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내용은 못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못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때 당시 저희 담당자들이 다 바꿔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 저희 담당자들이 다 바꿔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는데.
○장기동 의원
모면하기 위해, 뭐 군의원들 힘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니까 모면하기 위한 감사 답변 그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본 의원도 내년에 사실은 이 오지 버스노선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는 제가 이런 형태로 가면 끝까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확인한 걸 제출해 준다고 했으면 제출을 해줘야 될 것 아뇨.
모면하기 위해, 뭐 군의원들 힘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니까 모면하기 위한 감사 답변 그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본 의원도 내년에 사실은 이 오지 버스노선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는 제가 이런 형태로 가면 끝까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확인한 걸 제출해 준다고 했으면 제출을 해줘야 될 것 아뇨.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계인수 과정에서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챙겨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계인수 과정에서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챙겨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시고 책임지지 못하는 답변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했던 배차 시간대별 배차 시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시고 책임지지 못하는 답변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했던 배차 시간대별 배차 시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요금 절차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월달하고 9월달 정기 계획서를 보내옵니다.
전부 ㎞ 산정해서 ㎞별 넘는거 아까 내역대로 요금체계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금 절차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월달하고 9월달 정기 계획서를 보내옵니다.
전부 ㎞ 산정해서 ㎞별 넘는거 아까 내역대로 요금체계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여기보면 각도가 조금 높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요금을 11%라든가 20%라든가 할증을 할 수가 있는데 평지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단위를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산시나 보령시나 홍성군하고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씀도 안되는 것이구요.
이 버스, 택시 운임 조정 요령에 보면 절대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무슨 규칙이 있으면 그걸 주시구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금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오지에 가면 몇 명 안태우고 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청운대하고 혜전대학교 거기는 몇 천명이 공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내버스가 얼마 안 오거든요,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라도 자주 다닐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시내쪽으로 나와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각도가 조금 높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요금을 11%라든가 20%라든가 할증을 할 수가 있는데 평지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단위를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산시나 보령시나 홍성군하고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씀도 안되는 것이구요.
이 버스, 택시 운임 조정 요령에 보면 절대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무슨 규칙이 있으면 그걸 주시구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금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오지에 가면 몇 명 안태우고 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청운대하고 혜전대학교 거기는 몇 천명이 공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내버스가 얼마 안 오거든요,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라도 자주 다닐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시내쪽으로 나와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청운대쪽에는 별도로 학교측에서 버스 계약이 돼 가지고 별도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그쪽에 거쳐가는 것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운대쪽에는 별도로 학교측에서 버스 계약이 돼 가지고 별도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그쪽에 거쳐가는 것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계약이 된게 아니고 학교 버스가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주 안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학교 버스가 다니는 것도 영리목적으로 다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 학생들이 시내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가 차가 안 맞으니까 나오지를 않는다구요.
거의 안 나오고 그쪽 주위에서 그냥 머물다 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이 된게 아니고 학교 버스가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주 안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학교 버스가 다니는 것도 영리목적으로 다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 학생들이 시내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가 차가 안 맞으니까 나오지를 않는다구요.
거의 안 나오고 그쪽 주위에서 그냥 머물다 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럼 개인택시는 4부제를 지금현재 활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영업용 택시는 6부제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들으면 계속 개인택시를 증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부제는 풀어주지를 않는다 개인택시 같은 것은 4부제는 한달에 한 일곱 번, 여덟 번을 노는 결과가 되거든요.
전 같으면 차들이 대부분 수선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시간을 잡고 또 기사들이 피로 또는 개인 사정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4부제를 했었던 모양인데 이제는 4부제가 별 필요 없다 이거요.
왜냐면 수선도 거의 차량이 수선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경우가 왔기 때문에 부제를 늘릴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는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개인택시는 4부제를 지금현재 활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영업용 택시는 6부제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들으면 계속 개인택시를 증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부제는 풀어주지를 않는다 개인택시 같은 것은 4부제는 한달에 한 일곱 번, 여덟 번을 노는 결과가 되거든요.
전 같으면 차들이 대부분 수선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시간을 잡고 또 기사들이 피로 또는 개인 사정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4부제를 했었던 모양인데 이제는 4부제가 별 필요 없다 이거요.
왜냐면 수선도 거의 차량이 수선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경우가 왔기 때문에 부제를 늘릴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는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부제운영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4부제, 6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제 운영하는 데가 군단위로 보면 부여가 4·4, 서천은 공히 6부제씩 그리고 청양도 공히 6부제씩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제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 그전에는 차량 정비라든지 운전자에 대한 휴식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려가 됐었고, 또 차량에 대한 저희가 지금 275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부제 운영을 함으로써 일정 숫자가 하루에 한50대 정도 이렇게 휴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인제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부제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부제운영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4부제, 6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제 운영하는 데가 군단위로 보면 부여가 4·4, 서천은 공히 6부제씩 그리고 청양도 공히 6부제씩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제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 그전에는 차량 정비라든지 운전자에 대한 휴식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려가 됐었고, 또 차량에 대한 저희가 지금 275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부제 운영을 함으로써 일정 숫자가 하루에 한50대 정도 이렇게 휴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인제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부제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그 사항을 협의를 해서 부제를 지금 4부제에서 5부제나 6부제로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협의를 해서 부제를 지금 4부제에서 5부제나 6부제로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사회복지과장 조환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기권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및 조속한 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을 만나서 통합을 권유했고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회장이 두 협회로 돼 있는데 두 분 다 이임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일정을 시간을 두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공청회 등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10월 중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10월 29일 개최코자 했습니다만 봉서 마을 주민들께서 요즘 농사철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자기들이 정하는 날짜에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9월 25일 현대화 사업에 따른 공개질의서를 봉서마을 주민들이 연명으로 해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일단은 답변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세번째로 장애인 협의회 지원문제인데 임의보조단체로서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장애인 협의회에서 요구되는 보조금이 많은 액수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와 관련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판을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다 99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관내에 18개가 기왕에 설치돼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독립유공자가 42명으로 돼 있고, 타 지역에 있는 국립묘지 등에 있는 것이 16개이고 앞으로 추가로 더 해야될 것이 13개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해서 주정열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인데, 일반인 활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을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말씀, 여기에 대해서는 이용료 징수 기준을 조정하고 체력단련실을 일반인에게 회원제로 해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회를 했는데 이 안이 통과돼서 군에 제출되면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초·중·고등학교 이용률을 높이는 홍보방안을 연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주신보 등 수련관 자체 홍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환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기권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및 조속한 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을 만나서 통합을 권유했고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회장이 두 협회로 돼 있는데 두 분 다 이임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일정을 시간을 두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공청회 등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10월 중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10월 29일 개최코자 했습니다만 봉서 마을 주민들께서 요즘 농사철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자기들이 정하는 날짜에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9월 25일 현대화 사업에 따른 공개질의서를 봉서마을 주민들이 연명으로 해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일단은 답변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세번째로 장애인 협의회 지원문제인데 임의보조단체로서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장애인 협의회에서 요구되는 보조금이 많은 액수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와 관련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판을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다 99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관내에 18개가 기왕에 설치돼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독립유공자가 42명으로 돼 있고, 타 지역에 있는 국립묘지 등에 있는 것이 16개이고 앞으로 추가로 더 해야될 것이 13개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해서 주정열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인데, 일반인 활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을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말씀, 여기에 대해서는 이용료 징수 기준을 조정하고 체력단련실을 일반인에게 회원제로 해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회를 했는데 이 안이 통과돼서 군에 제출되면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초·중·고등학교 이용률을 높이는 홍보방안을 연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주신보 등 수련관 자체 홍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1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대표가 협의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두 개로 분리된 내용은 의원님도 아시고 저도 사실은 압니다.
깊숙하게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께 답변을 못 드리는데 지금 두 개로 돼 있는데 대해서 원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빠른시일내에 통합해서 여성단체의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대표가 협의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두 개로 분리된 내용은 의원님도 아시고 저도 사실은 압니다.
깊숙하게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께 답변을 못 드리는데 지금 두 개로 돼 있는데 대해서 원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빠른시일내에 통합해서 여성단체의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사실은 군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는데 현임 군수님은 거기에 적용은 안되겠지만, 이건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왜그러냐면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기존에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문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단체장이 바뀌어가지고..... 또, 사실은 저희다 이게 보면 안타깝고 한 부분이 군수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성단체도 분열이 오고 하는거고 사실 감사시간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한다는게 뭐 하고 한데 이게 어떻게 자리를 한번해 가지고 통합할 수 없습니까?
사실은 군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는데 현임 군수님은 거기에 적용은 안되겠지만, 이건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왜그러냐면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기존에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문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단체장이 바뀌어가지고..... 또, 사실은 저희다 이게 보면 안타깝고 한 부분이 군수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성단체도 분열이 오고 하는거고 사실 감사시간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한다는게 뭐 하고 한데 이게 어떻게 자리를 한번해 가지고 통합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리를 같이 할 이유가 없어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사회단체인데 사회의 단체를 군에서 개입돼서 통합시키고 대표를 누구 뽑고 이렇게 할 수가 않는 것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14개 단체장을 만나서 하나로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다들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두 단체 협의회장으로서 나타난 분들도 이임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올렸는데, 그것이 두 분들 간에 앙금이 있어서 빠른시일내에 안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리를 같이 할 이유가 없어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사회단체인데 사회의 단체를 군에서 개입돼서 통합시키고 대표를 누구 뽑고 이렇게 할 수가 않는 것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14개 단체장을 만나서 하나로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다들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두 단체 협의회장으로서 나타난 분들도 이임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올렸는데, 그것이 두 분들 간에 앙금이 있어서 빠른시일내에 안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애초에 지원금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한 단체만 지원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된다고 봐요.
제가 보는 부분은 어느 단체 군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단체가 이렇게 난립되지 않았을 텐데.
책임이 군에도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에 지원금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한 단체만 지원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된다고 봐요.
제가 보는 부분은 어느 단체 군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단체가 이렇게 난립되지 않았을 텐데.
책임이 군에도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이태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어촌도로 홍북 101호 시점부 주택 철거 건과 이종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라는 말씀과 월림경지정리 지구에 관련 배수로 정비 관계, 그리고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도로 갈산 304호 선형개량 공사의 조기 발주 관계와 박성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 군도를 조속히 확포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과 각종 사업시행시 설계변경 사안을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한기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삽교천내 하천점용 허가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말씀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산개발시 개발된 도로를 법정도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마지막으로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 4호 확포장시 토지 미협의로 포장을 못한 구간을 조속 확포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 4호, 농어촌도로 101호에 진입하는 도로로 확포장 공사 당시 진입지점 홍원기 주택을 철거하여 접속도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설계되었으나 건물 소유주가 철거 승낙을 안해주었다는 이유로 기형적인 도로 접속이 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04년도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농어촌도로 홍북 101호 사업에 포함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사업에 있어 설계시 사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설계시 지역주민에 대하여 설계에 대한 주민 설명회 등을 사전에 개최해서 주민의 뜻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월림지구 농수로가 부실 시공되어 호우시 도로로 유입되어 농경지로 침수되는 바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공사토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답사 결과 군도3호도로 측구에 부설된 수로관의 구배가 안맞고 진입도로에 설치된 흄관의 규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계 도로정비시 우리 장비와 수로원을 동원하여 조속 정비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어촌도로 갈산 304호 선형개량공사 건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적기를 잃었다는 내용과 민원이 많고 결빙기에 위험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신 내용으로, 이는 농어촌도로 갈산 304호 선형개량 공사를 보람엔지니어링과 계약해 가지고 9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관련 부처 및 각계 요로를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군도가 확포장되도록 촉구하신 내용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만 양여금으로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담당 부처인 충남도와 행자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방문을 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설계시 현장의 충분한 답사 및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 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먼저 이종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삽교천 하천정비 후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점용 경작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하천 점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하천에 대한 조속한 점용허가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삽교천 하천정비 구역에 대해서 올 9월에 하천 현황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각 필지별 점용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면에서 대상자를 두고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현황측량 결과에 대해서 점용허가 신청토록 올 10월 7일날 면에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명 산업도로가 현재 관리부서가 없어서 지적상 측량이 안되고 도로 현황이 일치하지 않고 지적 표기가 없는 등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도로 이용 상황을 검토하여 노선 재조정시 도로로써 관리가 되도록 조치요구하신 내용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는 홍동 야산개발 당시에 개설한 도로인데 현재 홍동면 홍원리, 광천읍 운용리, 장곡면 가송리 이렇게 읍면계에 접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홍원리에서 은퇴농장으로 해 가지고 국지도 96호로 연결되는 도로는 금회 농어촌도로 노선 재조정시 광천 농어촌도로 204호로 노선을 지정해서 현재 행자부에 등급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 확정 통보는 안왔습니다.
기타 도로는 추후 현지 교통량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노선 재조정시 검토할 생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 4호 홍북면 상하리지내 미포장 150미터 구간은 95년도에 도로를 확포장할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 불응으로 완료하지 못하여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홍북면과 연계해서 가능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이태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어촌도로 홍북 101호 시점부 주택 철거 건과 이종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라는 말씀과 월림경지정리 지구에 관련 배수로 정비 관계, 그리고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도로 갈산 304호 선형개량 공사의 조기 발주 관계와 박성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 군도를 조속히 확포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과 각종 사업시행시 설계변경 사안을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한기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삽교천내 하천점용 허가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말씀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산개발시 개발된 도로를 법정도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마지막으로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 4호 확포장시 토지 미협의로 포장을 못한 구간을 조속 확포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 4호, 농어촌도로 101호에 진입하는 도로로 확포장 공사 당시 진입지점 홍원기 주택을 철거하여 접속도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설계되었으나 건물 소유주가 철거 승낙을 안해주었다는 이유로 기형적인 도로 접속이 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04년도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농어촌도로 홍북 101호 사업에 포함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사업에 있어 설계시 사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설계시 지역주민에 대하여 설계에 대한 주민 설명회 등을 사전에 개최해서 주민의 뜻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월림지구 농수로가 부실 시공되어 호우시 도로로 유입되어 농경지로 침수되는 바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공사토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답사 결과 군도3호도로 측구에 부설된 수로관의 구배가 안맞고 진입도로에 설치된 흄관의 규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계 도로정비시 우리 장비와 수로원을 동원하여 조속 정비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어촌도로 갈산 304호 선형개량공사 건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적기를 잃었다는 내용과 민원이 많고 결빙기에 위험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신 내용으로, 이는 농어촌도로 갈산 304호 선형개량 공사를 보람엔지니어링과 계약해 가지고 9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관련 부처 및 각계 요로를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군도가 확포장되도록 촉구하신 내용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만 양여금으로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담당 부처인 충남도와 행자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방문을 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설계시 현장의 충분한 답사 및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 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먼저 이종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삽교천 하천정비 후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점용 경작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하천 점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하천에 대한 조속한 점용허가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삽교천 하천정비 구역에 대해서 올 9월에 하천 현황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각 필지별 점용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면에서 대상자를 두고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현황측량 결과에 대해서 점용허가 신청토록 올 10월 7일날 면에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명 산업도로가 현재 관리부서가 없어서 지적상 측량이 안되고 도로 현황이 일치하지 않고 지적 표기가 없는 등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도로 이용 상황을 검토하여 노선 재조정시 도로로써 관리가 되도록 조치요구하신 내용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는 홍동 야산개발 당시에 개설한 도로인데 현재 홍동면 홍원리, 광천읍 운용리, 장곡면 가송리 이렇게 읍면계에 접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홍원리에서 은퇴농장으로 해 가지고 국지도 96호로 연결되는 도로는 금회 농어촌도로 노선 재조정시 광천 농어촌도로 204호로 노선을 지정해서 현재 행자부에 등급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 확정 통보는 안왔습니다.
기타 도로는 추후 현지 교통량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노선 재조정시 검토할 생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 4호 홍북면 상하리지내 미포장 150미터 구간은 95년도에 도로를 확포장할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 불응으로 완료하지 못하여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홍북면과 연계해서 가능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착공을 하고 종합감사 또 여러 가지 수해복구 관계 있다보니까 자주는 못 나가는데 가끔은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착공을 하고 종합감사 또 여러 가지 수해복구 관계 있다보니까 자주는 못 나가는데 가끔은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런데 거기가 아주 U자형으로 돼가지고 가장 위험한 곳인데 안전표시가 전혀 안돼 있어요.
야간에 가보면 터파기를 그대로 바짝 해놓고서 안전표시가 하나도 돼 있지 않더라구요.
거기 불이라도 켜놓고 해야 되는데 거기 빠지면 저수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주 U자형으로 돼가지고 가장 위험한 곳인데 안전표시가 전혀 안돼 있어요.
야간에 가보면 터파기를 그대로 바짝 해놓고서 안전표시가 하나도 돼 있지 않더라구요.
거기 불이라도 켜놓고 해야 되는데 거기 빠지면 저수지로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부득이 해서 좀 정회까지 이뤄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괴로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시정요구사항 11-1쪽 설계변경사업과 임해관광도로 책정지역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 상수도 사업 관련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도시계획 책정 지역 균형 발전, 수거된 쓰레기 전량 소각, 홍성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 건의사항으로는 임해관광도로 책정 지역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 수질오염 관련, 친환경 농업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님의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설계변경 사업입니다.
5천만 원이상 설계변경 사업이 12건으로 사전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한 사유발생시에만 설계변경하여야 하나 기타 유사한 많은 사업들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됨으로 당초 철저한 설계가 돼야 된다고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치결과로는 사업발주 설계시 지역 주민 등의 민원사항과 지역여건을 충분한 사전검토를 한 후 설계하여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임금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임해관광도로 책정지역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와 임해관광도로 계속공사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금강환경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사항으로 진입도로 구간에 대 절토구간을 터널안으로 사업변경 시행하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터널구간에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가 병행 가능한지 여부는 2003년도 터널로 실시설계 변경시에 기술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종화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의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과 관련 군내 상수도관 노후로 수자원 낭비 및 예산낭비 소요가 크므로 누수 탐사 등으로 누수가 큰 지역부터 노후관이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셨습니다.
두번째 2000년도에 시설한 결성 상수도관이 누수율이 높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가 수가 적어 시설 관리비 손실이 사용에 비하여 크므로 많은 주민이 상수도를 사용토록 권장하신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광천읍은 노후관 중 20년 이상 경과된 아연도 강관이 많아 금년도에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0.61㎞의 노후관 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관 교체 사업을 확대하여 누수율을 저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누수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보다 안정적인 상수도를 사용토록 주민홍보 강화를 하여 저희가 많은 주민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이종화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등 도시계획 수립 또는 도로 개설시 당초 자전거 도로를 포함하여 설계 시공하고, 타 읍·면도 광천이나 홍성 등 균형 확대 사업을 요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도로가 교통이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면 시내권 사업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갈산, 결성면에 예산 반영을 요망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홍성읍 지역을 우선 설치하고 추후에 광천이나 갈산, 결성면에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보도에 설치계획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가 병행 설치되도록 설계시 저희가 반영하고 갈산면과 결성면에도 도시가로망 사업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책정 지역 균형개발이 되겠습니다.
광천 본전통의 도시계획은 30여년전에 실시 후 사업 미추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되고 있는 바 광천 본전통과 결성통을 도시계획사업 책정으로 낙후되는 광천을 개발토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한 신년도 예산은 갈산, 결성면에 반영을 요한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5조에 의거 2003년 10월말까지 홍성, 광천에 대한 소도읍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갈산면과 결성면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수거된 쓰레기 전량 소각입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100% 소각하여야 함에도 많은 양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2년 6월말현재 총 용량 137,811루베에 기히 매립량 98,611루베, 잔여용량 8,196루베로 97년 9월 1일 매립을 개시하여 2006년 8월말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은 철저한 분리로 완전 소각지 않고 매립함으로써 9년을 사용코자 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음을 볼 때 담당 부서의 소홀함에서 빚어진 소치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쓰레기량 증가 요인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증가로 1일 20톤 당초 계획보다 100%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요구로 복토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치로는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성상별로 재분류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전량 소각처리하고 음식물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로 유료 판매 추진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장회의나 민방위대원 교육, 어머니 교양대학 등을 통한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발생 단계부터 쓰레기를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홍성 소도읍 가꾸기 사업 촉진입니다.
홍성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실시됨에 있어 당 지역이 문화재 보호법 제74조 제2항 시행령 제43조의 2, 시행규칙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공사시 사전에 관련 전문가 2인 이상 검토 후 인·허가 처리토록 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도지사에 건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과 또 현 규정대로 시행할 경우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이 극히 지난할 것이며, 홍성읍은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실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으로 조속히 조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문화재 보호법 제74조,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과 관련 500미터 이내의 건축행위 등 제한사항에 대하여 2002년 6월 25일 지역 실정에 맞게 대상 지역을 축소 공공용지 편입보상 후 잔여토지에 건축 희망시에는 주변 건물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능토록 검토지침을 마련하여 충청남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7월 30일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충청남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에 의거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 군수가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별도로 도보 또는 일간지에 고시할 수 있어 도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우리 군도 문화재 관리 부서와 협조하여 주민 재산권 행사 및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임해관광도로 책정 지역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입니다.
임해관광도로 계속 공사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는, 금강환경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사항으로 대 절토구간을 터널 안으로 변경 시행하여야 하므로 터널구간에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가 병행 가능한지의 여부는 2003년도 터널로 실시설계 변경시에 기술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정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질오염 관련 사항입니다.
홍동면에 대단위 유기 환경농업이 발전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화신저수지 현재 수질 급수가 4 내지 5급에서 그 이하로 낮춰 맑은 물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난번도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답사하신 바 있습니다만, 홍동 저수지 일명 화신 저수지라고도 하고 신동 저수지라고도 합니다.
홍동 저수지의 관리주체인 농업공사 홍성군 지부 및 홍동면 환경농업마을 수질관리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현재 추진 중인 농업용수 수질관리 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질오염원을 파악,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최신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입니다.
수질 5 내지 6급으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없으므로 신동 저수지가 친환경 농업 용수로 적합한지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개선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도 방금 말씀드린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으므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부득이 해서 좀 정회까지 이뤄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괴로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시정요구사항 11-1쪽 설계변경사업과 임해관광도로 책정지역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 상수도 사업 관련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도시계획 책정 지역 균형 발전, 수거된 쓰레기 전량 소각, 홍성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 건의사항으로는 임해관광도로 책정 지역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 수질오염 관련, 친환경 농업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님의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설계변경 사업입니다.
5천만 원이상 설계변경 사업이 12건으로 사전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한 사유발생시에만 설계변경하여야 하나 기타 유사한 많은 사업들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됨으로 당초 철저한 설계가 돼야 된다고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치결과로는 사업발주 설계시 지역 주민 등의 민원사항과 지역여건을 충분한 사전검토를 한 후 설계하여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임금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임해관광도로 책정지역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와 임해관광도로 계속공사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금강환경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사항으로 진입도로 구간에 대 절토구간을 터널안으로 사업변경 시행하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터널구간에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가 병행 가능한지 여부는 2003년도 터널로 실시설계 변경시에 기술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종화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의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과 관련 군내 상수도관 노후로 수자원 낭비 및 예산낭비 소요가 크므로 누수 탐사 등으로 누수가 큰 지역부터 노후관이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셨습니다.
두번째 2000년도에 시설한 결성 상수도관이 누수율이 높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가 수가 적어 시설 관리비 손실이 사용에 비하여 크므로 많은 주민이 상수도를 사용토록 권장하신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광천읍은 노후관 중 20년 이상 경과된 아연도 강관이 많아 금년도에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0.61㎞의 노후관 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관 교체 사업을 확대하여 누수율을 저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누수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보다 안정적인 상수도를 사용토록 주민홍보 강화를 하여 저희가 많은 주민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이종화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등 도시계획 수립 또는 도로 개설시 당초 자전거 도로를 포함하여 설계 시공하고, 타 읍·면도 광천이나 홍성 등 균형 확대 사업을 요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도로가 교통이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면 시내권 사업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갈산, 결성면에 예산 반영을 요망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홍성읍 지역을 우선 설치하고 추후에 광천이나 갈산, 결성면에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보도에 설치계획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가 병행 설치되도록 설계시 저희가 반영하고 갈산면과 결성면에도 도시가로망 사업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책정 지역 균형개발이 되겠습니다.
광천 본전통의 도시계획은 30여년전에 실시 후 사업 미추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되고 있는 바 광천 본전통과 결성통을 도시계획사업 책정으로 낙후되는 광천을 개발토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한 신년도 예산은 갈산, 결성면에 반영을 요한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5조에 의거 2003년 10월말까지 홍성, 광천에 대한 소도읍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갈산면과 결성면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수거된 쓰레기 전량 소각입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100% 소각하여야 함에도 많은 양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2년 6월말현재 총 용량 137,811루베에 기히 매립량 98,611루베, 잔여용량 8,196루베로 97년 9월 1일 매립을 개시하여 2006년 8월말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은 철저한 분리로 완전 소각지 않고 매립함으로써 9년을 사용코자 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음을 볼 때 담당 부서의 소홀함에서 빚어진 소치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쓰레기량 증가 요인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증가로 1일 20톤 당초 계획보다 100%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요구로 복토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치로는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성상별로 재분류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전량 소각처리하고 음식물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로 유료 판매 추진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장회의나 민방위대원 교육, 어머니 교양대학 등을 통한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발생 단계부터 쓰레기를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홍성 소도읍 가꾸기 사업 촉진입니다.
홍성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실시됨에 있어 당 지역이 문화재 보호법 제74조 제2항 시행령 제43조의 2, 시행규칙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공사시 사전에 관련 전문가 2인 이상 검토 후 인·허가 처리토록 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도지사에 건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과 또 현 규정대로 시행할 경우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이 극히 지난할 것이며, 홍성읍은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실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으로 조속히 조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문화재 보호법 제74조,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과 관련 500미터 이내의 건축행위 등 제한사항에 대하여 2002년 6월 25일 지역 실정에 맞게 대상 지역을 축소 공공용지 편입보상 후 잔여토지에 건축 희망시에는 주변 건물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능토록 검토지침을 마련하여 충청남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7월 30일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충청남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에 의거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 군수가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별도로 도보 또는 일간지에 고시할 수 있어 도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우리 군도 문화재 관리 부서와 협조하여 주민 재산권 행사 및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임해관광도로 책정 지역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입니다.
임해관광도로 계속 공사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는, 금강환경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사항으로 대 절토구간을 터널 안으로 변경 시행하여야 하므로 터널구간에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가 병행 가능한지의 여부는 2003년도 터널로 실시설계 변경시에 기술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정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질오염 관련 사항입니다.
홍동면에 대단위 유기 환경농업이 발전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화신저수지 현재 수질 급수가 4 내지 5급에서 그 이하로 낮춰 맑은 물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난번도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답사하신 바 있습니다만, 홍동 저수지 일명 화신 저수지라고도 하고 신동 저수지라고도 합니다.
홍동 저수지의 관리주체인 농업공사 홍성군 지부 및 홍동면 환경농업마을 수질관리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현재 추진 중인 농업용수 수질관리 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질오염원을 파악,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최신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입니다.
수질 5 내지 6급으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없으므로 신동 저수지가 친환경 농업 용수로 적합한지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개선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도 방금 말씀드린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으므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동 의원
11-6페이지 임해관광도로 터널구간에 농업용수 수로관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갈산 실정을 잘 아시는 만큼 대사리 저수지에서 퇴수되는 농업용수를 부기리가 아주 농업용수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것이 꼭 이뤄지도록 과장님께 다시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임해관광도로 터널구간에 농업용수 수로관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갈산 실정을 잘 아시는 만큼 대사리 저수지에서 퇴수되는 농업용수를 부기리가 아주 농업용수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것이 꼭 이뤄지도록 과장님께 다시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저희가 용역시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용역시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자재 및 시설지원은 대부분이 시범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됩니다.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은 농업 관련 단체, 또 기관, 학계의 대표로 구성된 홍성군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사업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선정이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자재, 농업시설비 지원 관련 시범사업 실시시에는 현재도 홍주신보, 홍성신문 등 지역 언론 매체의 홍보와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사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홍주신보, 홍성신문, 다이넷지 등 각종 언론 매체는 물론 읍면사무소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교육실태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추진의 내실화를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 사전에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목도 희망작목 중심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관련 준비로는 교재, 중식, 시청각 장비, 차량 지원, 강사 초빙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농촌여성 소득사업 관련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은 국비, 도비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복지사업처럼 다수의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보다는 사업의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최적의 인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대해서 조치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부품은 현재 개당 만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시부터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안내문을 수리 1주전에 마을회관에 부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순회수리 안내장을 해당 이장에게도 발송해서 협의·의뢰해 가지고 다수 농민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량품종 보급 확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02년산 우량품종 종자는 적정 수확하고 건조 조제하고 또한 영양 번식 작물은 분주 증식하여 군내에 많은 농가에게 우량품종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방법은 자율 교환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자재 및 시설지원은 대부분이 시범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됩니다.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은 농업 관련 단체, 또 기관, 학계의 대표로 구성된 홍성군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사업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선정이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자재, 농업시설비 지원 관련 시범사업 실시시에는 현재도 홍주신보, 홍성신문 등 지역 언론 매체의 홍보와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사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홍주신보, 홍성신문, 다이넷지 등 각종 언론 매체는 물론 읍면사무소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교육실태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추진의 내실화를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 사전에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목도 희망작목 중심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관련 준비로는 교재, 중식, 시청각 장비, 차량 지원, 강사 초빙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농촌여성 소득사업 관련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은 국비, 도비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복지사업처럼 다수의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보다는 사업의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최적의 인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대해서 조치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부품은 현재 개당 만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시부터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안내문을 수리 1주전에 마을회관에 부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순회수리 안내장을 해당 이장에게도 발송해서 협의·의뢰해 가지고 다수 농민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량품종 보급 확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02년산 우량품종 종자는 적정 수확하고 건조 조제하고 또한 영양 번식 작물은 분주 증식하여 군내에 많은 농가에게 우량품종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방법은 자율 교환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물자원화센터 유치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이 전년도부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본군 제3대 군의회 의원이 제의한 적이 있는데도 군의 대응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또 두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구 유입, 지역축산 및 생물사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날 지사님 방문때도민과의 대화시 건의해서 홍성군도 입지선정지역의 하나로 검토 중에 현재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동물자원화지원센터 건립계획 및 조건을 수립하여 공포하고 11월 중에 유치 희망 시군을 신청받아 12월 내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요령 등을 감안해서 시군에 지시가 오면은 지시계획에 의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입지 선정시 우리 군과 예산군, 청양군이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목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지선정요령이 오면은 그 후보선정지 물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의원님한테도 저희가 설명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전에 입지선정요령 같은 것을 감안해서 협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독약 백신, 구제역 약품 등에 대한 구입 관련해서 소독약 등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약품 구입 선정시 품명에 대하여 사전 외부에 정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독약은 특정품목, 상품명의 언급을 지양하고 성분명으로 재무과에 구매요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구입약품 선정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처리철저, 축산분뇨처리공장의 운영 감독의 철저, 액비탱크의 효율화의 노력을 요망에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이용하고 있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자가운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도시과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가운반 관계는 사실상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하는 영오영농조합법인에서 5대의 차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을 검토해서 한번 계획할 계획에 있습니다.
7-5페이지 박성호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도축세 징수와 관련해서 도축세 징수 결정시 타시군과 비교하여 시장조사후 결정토록 하여 군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적도록 요구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현재 도내 도축장 소재 시군의 도축세 징수 현황을 조사 토대로 그 징수액을 재무과에 결정하고 있으며, 향후 비교분석을 철저히 해서 적정 징수액이 부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충청남도는 시군 공히 도축세가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마는 경기도 안성이나 농협 서울공판장, 충주 성심처리장, 하이미트, 이천 등에 대해서는 소도축세는 우리 군보다 적은 게 사실이었고, 돼지 도축세는 그 시군도 다 비슷하고 하이미트만 저희 군은 1,910원인데 1,700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축산물시세가격 가지고 하지마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타도, 타시군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한번 자료를 재무과에다가 해서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7-6페이지 박성호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축산분뇨처리사업에 관련해서 소규모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희망시 우선 지원,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로 연시회와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친환경농업의 액비비료화 홍보로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이미 순위를 결정해서 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공고된 상태로 당초 계획에 의거 추진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분뇨처리 물량 신청시 최대한 홍보하여 소규모 농가가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만 없으면은 축사면적에 의해서 전농가 지금 분뇨처리사업 희망을 지원해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액비화사업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에 저희가 희망물량을 조사한 결과 80기가 신청이 돼서 사업물량을 도에 신청하였으며, 저희가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저희가 연시회도 매년 2, 3월달에 하는 게 아니라 한번 11월말쯤에 해서 연시회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7-7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9월 2일자 행정사무감사시 홍주미트 대표 손희영씨를 출석시켜서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축산물종합처리장 홍주미트를 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사 결과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출하되는 가축이 본 시설에 전량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가 국제적인 위생시설을 갖춘 축산물종합처리장으로 가동 중에 있으며, 생축으로 타지역의 반출시 감량이라든지 물류비용 등이 축산농가의 손실이 크므로 축산농가에 출하 홍보 등으로해서 저희 축산농가들이 적극 참여해서 저희 홍주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험가동 후 나타난 시설 문제점에 대한 보강공사 실시에 대해서는 급속동결실 온도가 신속히 떨어지지 않으나 그 냉매를 보완조치하여 사용에는 현재는 문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동 중 기계 고장시 수시 보완 조치를 해서 개선함으로써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 출자금 46%의 홍성군은 사업운영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수시 개최해서 지도 감독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저희가 정상 궤도에 올려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의 운영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치 이하로 정상가동되고 있으며 저희가 장기폭기법으로 운전함으로써 배출수에 함유되는 색도들을 저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물자원화센터 유치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이 전년도부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본군 제3대 군의회 의원이 제의한 적이 있는데도 군의 대응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또 두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구 유입, 지역축산 및 생물사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날 지사님 방문때도민과의 대화시 건의해서 홍성군도 입지선정지역의 하나로 검토 중에 현재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동물자원화지원센터 건립계획 및 조건을 수립하여 공포하고 11월 중에 유치 희망 시군을 신청받아 12월 내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요령 등을 감안해서 시군에 지시가 오면은 지시계획에 의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입지 선정시 우리 군과 예산군, 청양군이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목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지선정요령이 오면은 그 후보선정지 물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의원님한테도 저희가 설명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전에 입지선정요령 같은 것을 감안해서 협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독약 백신, 구제역 약품 등에 대한 구입 관련해서 소독약 등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약품 구입 선정시 품명에 대하여 사전 외부에 정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독약은 특정품목, 상품명의 언급을 지양하고 성분명으로 재무과에 구매요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구입약품 선정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처리철저, 축산분뇨처리공장의 운영 감독의 철저, 액비탱크의 효율화의 노력을 요망에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이용하고 있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자가운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도시과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가운반 관계는 사실상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하는 영오영농조합법인에서 5대의 차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을 검토해서 한번 계획할 계획에 있습니다.
7-5페이지 박성호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도축세 징수와 관련해서 도축세 징수 결정시 타시군과 비교하여 시장조사후 결정토록 하여 군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적도록 요구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현재 도내 도축장 소재 시군의 도축세 징수 현황을 조사 토대로 그 징수액을 재무과에 결정하고 있으며, 향후 비교분석을 철저히 해서 적정 징수액이 부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충청남도는 시군 공히 도축세가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마는 경기도 안성이나 농협 서울공판장, 충주 성심처리장, 하이미트, 이천 등에 대해서는 소도축세는 우리 군보다 적은 게 사실이었고, 돼지 도축세는 그 시군도 다 비슷하고 하이미트만 저희 군은 1,910원인데 1,700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축산물시세가격 가지고 하지마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타도, 타시군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한번 자료를 재무과에다가 해서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7-6페이지 박성호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축산분뇨처리사업에 관련해서 소규모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희망시 우선 지원,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로 연시회와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친환경농업의 액비비료화 홍보로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이미 순위를 결정해서 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공고된 상태로 당초 계획에 의거 추진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분뇨처리 물량 신청시 최대한 홍보하여 소규모 농가가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만 없으면은 축사면적에 의해서 전농가 지금 분뇨처리사업 희망을 지원해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액비화사업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에 저희가 희망물량을 조사한 결과 80기가 신청이 돼서 사업물량을 도에 신청하였으며, 저희가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저희가 연시회도 매년 2, 3월달에 하는 게 아니라 한번 11월말쯤에 해서 연시회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7-7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9월 2일자 행정사무감사시 홍주미트 대표 손희영씨를 출석시켜서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축산물종합처리장 홍주미트를 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사 결과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출하되는 가축이 본 시설에 전량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가 국제적인 위생시설을 갖춘 축산물종합처리장으로 가동 중에 있으며, 생축으로 타지역의 반출시 감량이라든지 물류비용 등이 축산농가의 손실이 크므로 축산농가에 출하 홍보 등으로해서 저희 축산농가들이 적극 참여해서 저희 홍주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험가동 후 나타난 시설 문제점에 대한 보강공사 실시에 대해서는 급속동결실 온도가 신속히 떨어지지 않으나 그 냉매를 보완조치하여 사용에는 현재는 문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동 중 기계 고장시 수시 보완 조치를 해서 개선함으로써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 출자금 46%의 홍성군은 사업운영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수시 개최해서 지도 감독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저희가 정상 궤도에 올려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의 운영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치 이하로 정상가동되고 있으며 저희가 장기폭기법으로 운전함으로써 배출수에 함유되는 색도들을 저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7-7페이지요?
7-7페이지요?
○축산과장 유창균
7-7페이지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로.
7-7페이지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로.
○축산과장 유창균
종합처리장 관계는.
종합처리장 관계는.
○축산과장 유창균
그때 손희영씨가 와서 자세하게 그날.
그때 손희영씨가 와서 자세하게 그날.
○주정열 의원
아니, 했어도 그 사람한테 보내서 그 사람이 문서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와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도 조치결과하면 그때 행정감사때 다 말했다고 하고 끝내버리고 말아요 이거 할 필요없이.
아니, 했어도 그 사람한테 보내서 그 사람이 문서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와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도 조치결과하면 그때 행정감사때 다 말했다고 하고 끝내버리고 말아요 이거 할 필요없이.
○축산과장 유창균
다시 그 관계는 서면으로 받아서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관계는 서면으로 받아서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과장 유창균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이종화 의원님.
7-2쪽에 동물자원화센터 유치 군의 대응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의 동물자원화센터 사업을 신청한 시군은 몇 개 시군이며, 그리고 신청한 시군에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7-2쪽에 동물자원화센터 유치 군의 대응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의 동물자원화센터 사업을 신청한 시군은 몇 개 시군이며, 그리고 신청한 시군에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아직 신청하라는 지시가 안내려왔어요.
안내려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선정요령이라든지 입지적 여건이 어떤 초지가 몇 만평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요령이 내려와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감안해서 서류도만들고 거기에 준비를 할텐데 그것이 안내려와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종건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말했더니 첨단산업과에 있는 그 담당자한테 가서 얘기해 보니까 아직 세부지침이 안내려왔다고 해서 그런 세부지침이 공문으로 지시하기 전에 우선 나올 수 있걸랑 도의원님한테 우리한테 자료 좀 입수해서 하면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라는 지시가 안내려왔어요.
안내려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선정요령이라든지 입지적 여건이 어떤 초지가 몇 만평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요령이 내려와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감안해서 서류도만들고 거기에 준비를 할텐데 그것이 안내려와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종건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말했더니 첨단산업과에 있는 그 담당자한테 가서 얘기해 보니까 아직 세부지침이 안내려왔다고 해서 그런 세부지침이 공문으로 지시하기 전에 우선 나올 수 있걸랑 도의원님한테 우리한테 자료 좀 입수해서 하면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세부적인 것이 안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부터 그 담당자하고 물밑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청양신문에도 나와있지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현재 정산면 학암리에다가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유치를 하겠다라고까지 하고 예산군 같은 경우도 신암면에 있는 농업테크노파크 안에다가 그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그 담당자들하고 구체적인 공문은 안내려왔을지 모르지만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군도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만 알아볼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거의다.
중앙부처 사업비로 다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산자부에서 도에서 올려도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산자부하고도 알아봐 가지고 어떠어떠한 입지가 돼야 선정이 되는가를 좀 알아보셔서 꼭 홍성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이 안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부터 그 담당자하고 물밑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청양신문에도 나와있지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현재 정산면 학암리에다가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유치를 하겠다라고까지 하고 예산군 같은 경우도 신암면에 있는 농업테크노파크 안에다가 그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그 담당자들하고 구체적인 공문은 안내려왔을지 모르지만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군도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만 알아볼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거의다.
중앙부처 사업비로 다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산자부에서 도에서 올려도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산자부하고도 알아봐 가지고 어떠어떠한 입지가 돼야 선정이 되는가를 좀 알아보셔서 꼭 홍성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무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무순입니다.
먼저 이규용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종합경기장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 및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토록 한 데 대해서 모든 경기장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임대 감정평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감정평가 후 앞으로 임대 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을 일제히 가입시켰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 전부 화재보험 가입이 돼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무순입니다.
먼저 이규용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종합경기장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 및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토록 한 데 대해서 모든 경기장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임대 감정평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감정평가 후 앞으로 임대 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을 일제히 가입시켰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 전부 화재보험 가입이 돼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 공무원 교육 관계로 오늘은 운영담당으로부터 대신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 공무원 교육 관계로 오늘은 운영담당으로부터 대신 설명을 듣겠습니다.
○운영담당 이정학
환경사업소 운영담당 이정학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종화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위생매립장 쓰레기 관련 매립장 운영 인력 보강과 우기 대비 침출수 유량조정조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고,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개보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유량조정조는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003년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장내 다이옥신 저감시설 사항은 2002년도 11월 설계를 완료하여 2002년도 공사계약후 2003년도에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염방지시설 개보수사항은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여과집진기 교체로 오염방지를 위해서 10월 25일 계약을 완료해서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소각장 완전 소각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도 10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사업소 인원을 보강하고, 미화원은 7명, 공공근로인원을 보충을 해서 완전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화원을 충원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담당 이정학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종화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위생매립장 쓰레기 관련 매립장 운영 인력 보강과 우기 대비 침출수 유량조정조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고,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개보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유량조정조는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003년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장내 다이옥신 저감시설 사항은 2002년도 11월 설계를 완료하여 2002년도 공사계약후 2003년도에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염방지시설 개보수사항은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여과집진기 교체로 오염방지를 위해서 10월 25일 계약을 완료해서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소각장 완전 소각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도 10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사업소 인원을 보강하고, 미화원은 7명, 공공근로인원을 보충을 해서 완전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화원을 충원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성호 의원
지난번 감사시에 축산오수분뇨처리시설 종합처리장 거기에서 수거하는 분뇨를 단순히 축산뇨로만 현재 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요는 사실상 농가에서 처리가 좀 쉬운 그런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물과 분과 합해진 말하자면 슬러리 형태가 실질적으로 농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사업소에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쪽을 처리해 주는 것이 효과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처리하는 기준도 먼저 같은 경우는 5천ppm으로 했지만 이제는 2만ppm까지로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이런 의미거든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쪽을 처리해 주겠다 그것이 농가에게 보탬을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때도 그러한 말을 했죠.
가능하면은 이런 쪽에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쪽이 좋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어요.
혹시 그러한 무슨 조치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 감사시에 축산오수분뇨처리시설 종합처리장 거기에서 수거하는 분뇨를 단순히 축산뇨로만 현재 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요는 사실상 농가에서 처리가 좀 쉬운 그런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물과 분과 합해진 말하자면 슬러리 형태가 실질적으로 농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사업소에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쪽을 처리해 주는 것이 효과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처리하는 기준도 먼저 같은 경우는 5천ppm으로 했지만 이제는 2만ppm까지로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이런 의미거든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쪽을 처리해 주겠다 그것이 농가에게 보탬을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때도 그러한 말을 했죠.
가능하면은 이런 쪽에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쪽이 좋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어요.
혹시 그러한 무슨 조치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운영담당 이정학
그 자료는 현재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 자료는 현재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면 소장님도 안계시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뭐 꼭 2만ppm이 넘는다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1차 처리된 정도면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 줘야 그래야 저 시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거 그거 수거해다 처리하면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준, 이 2만 몇천ppm이다 이렇게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슬러리를 갖다가 처리해 주는 이런 쪽으로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의원간담회도 좋고 어떤 조치한 내용, 연구한 내용을 한번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도 안계시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뭐 꼭 2만ppm이 넘는다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1차 처리된 정도면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 줘야 그래야 저 시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거 그거 수거해다 처리하면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준, 이 2만 몇천ppm이다 이렇게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슬러리를 갖다가 처리해 주는 이런 쪽으로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의원간담회도 좋고 어떤 조치한 내용, 연구한 내용을 한번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이정학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