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역경제과장 조환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보고드리는 것보다 유인물 철이 된대로 보고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장석돈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항·광천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28개 업체로서 광천이 10개 업체, 구항이 18개 업체, 이렇게 입주해 있습니다.
  부도업체 및 근로자 실직현황은 광천농공단지에 세종산업 이호진 대표입니다.
  13명이 실직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세종산업에서의 노임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상황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불노임이 3,320만원이고, 퇴직금이 680만원입니다.
  관내 농공단지외의 부도업체는 부도로 인해서 체불된 노임이 4개 업체 2억4,100만원이 있고, 뒤에 별도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부도업체의 육성방안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하게 수립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 현재의 지역경제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구요.
  앞으로 부도난 업체들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경영이 부실하고 단기자금악화에서 유래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안정자금과 운전자금을 이용해서 경영안정화에 도모하도록 저희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면은 99년도 입주업체현황과 2000년 입주예정업체는 구항농공단지에 구노주식회사가 입주를 했구요.
  금년도에는 구항농공단지에 주식회사 웅산, 대산기업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광천에 주식회사 청우가 입주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유인물을 못드렸습니다만 유인물 좀 의원님께 나눠드리세요.
  99년도 농공단지 외에 입주업체는 별도로 유인물을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개 업체가 입주를 했구요.
  금년도에는 4개 업체가 입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공장설립 등 추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체불노임현황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교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상황은 금년도 현재 5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홍주여객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상용버스가 41대, 예비버스 5대, 우리 공용버스 5대해서 51대가 돼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공급한 공영버스는 94, 95, 96, 98, 99해서 5대가 되고, 금년도에도 한 대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는 대로 구입해서 공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비수익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구요.
  8-6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송 적자노선 보상금 지출현황은 비수익노선이 7개선입니다.
  제일 밑에 유인물을 보시면은 산수리에서 신가3구, 산수에서 상유정, 봉신에서 군계, 대교에서 수란, 서력회관에서 홍북, 갈산에서 동곡, 장곡에서 오성, 이렇게 비수익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은 취생리에서 오두리, 이호리에서 판교리, 이렇게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손실보상액은 98년도에 4천만원, 99년도에 4천만원, 금년도 1·4분기에 천만원을 지급됐고, 금년도 예산확보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5.2% 지원실적 밖에 안되는데 지금 군 재정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홍주여객과 협의해서 요구되는 대로 예산을 더 확보토록 저희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지원사항은 도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98년도에 176만2천원, 99년도에 1,125만8천원, 금년도는 청구 중에 있습니다.
  4번사항 1일 평균 버스 1대당 승차현황은 99년, 98년 각각 노선별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매년 10월하고 11월에 요 현황을 조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사항도 10월과 11월 사이에 5일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과 정성훈 의원님,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하농공단지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개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33,184평을 조성할 목적으로 58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완공목표를 지금 조흥공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정지토공이 65%가 지금 진척이 돼 있고, 사면다짐 35%, 사면보호 5%, 도로개설은 아직 착수가 안돼있고, 건축공사 5%, 우수 및 오수관로매설이 지금 19%, 전기통신은 아직 착공이 안돼 있습니다.
  종합진도가 43% 지금 추진되고 있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3조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3월경에 도에 관리기본계획승인신청을 요구해야 됩니다마는 코오롱으로부터의 입주업체사항이 아직 통보가 안와서 공고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코오롱에게 입주요청을 독촉한 것은 2000년 1월 24일 1차로 빨리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해달라는 독촉과 3월 29일 2차 독촉, 5월 14일 3차 독촉, 이렇게 해서 유선상으로 지금 입주업종을 알려온 것은 코오롱유화라는 사항을 입주코자 한다 이런 전화연락이 와서, 유화는 화학계통이기 때문에 공해가 조금 유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공업배치법에 따른 적정업종인지를 판단해서 코오롱과 함께 조기에 사업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보다 암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사설계를 약간 변동해야 될 그런 사항에 처해있고 지금보다 한 1억5천 정도의 사업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하관정을 파서 물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은하면 장척리 일대가 채소를 많이 키우고 이렇게 하는 부락이어서 지하관정을 팔 경우 용수공급이 원활치 않다하는 그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유입하는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은 보령댐 그 용수는 11%가 지금 소비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충분한 양의 용수가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용수를 유입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여기에따른 설계변동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 8-9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보상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의 영농손실보상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필지에 8,177만3천원을 보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1가구 3필지 783만6천원이 지금 보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경작자 소작인과 소유주와의 알력으로 인해서 서로 양보없이 본인들이 타겠다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작인은 그러니까 작년도거 한해거를 줬으면 좋겠고, 토지주에는 2년거를 줬으면 좋겠는게 저희들 사항입니다마는 토지소유주께서는 3년거 전부를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어서 지금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촉을 더 통해서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사항은 우기에 대비해서 피해가 없이 공정관리를 잘해서 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저희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것이 자동차검사미필과태료 요 한가지만 되고, 나머지는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는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43조에 보면은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84조에 보면은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는 50만원 이하만 이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99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904건, 3억9,500만원 했습니다.
  징수가 1억3,800만원을 해서 미징수실적이 너무 커서 송구스럽습니다.
  이 소유자들이 하도 많고 또 차량소유자들이 조금 영세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요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전부 압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소유자께서 처분할 때 징수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자동차현황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4월 30일 현재 22,575대가 우리군의 자동차현황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1,387대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증가예상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1년에 천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개괄적인 증가현황을 해서 도표로 의원님께 제시를 합니다.
  12쪽 주차현황 및 확보계획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공영 15개소, 사설, 개인, 기타해서 454개소, 5,049면 밖에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연차별 확보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음을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한도 3백대 정도는 바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차량증가에 따른 중장기교통대책 및 도로정비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요 도로정비라든가 요 사항은 저희과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관련과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도로정비계획이 도표에 의해서 보고드리면은 7개소가 연도별로 2005년까지 이렇게 개설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교통이 너무 정체되고 침체되고 있습니다마는 6월달 공영버스터미널이 준공돼서 이전되고 외곽도로가 개설되고 하면은 그리고 외곽도로 연동제 흐름의 교통신호체계를 바꾸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원활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음장 교통소통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설시장앞과 북문교 조양문, 충남교통앞에서 김좌진장군 동상앞, 또 중앙서점에서 홍성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홍남초등학교에서 주택공사 아파트 신축부지, 어느 곳 하나 교통이 잘 흐르지 않고 있고 저희들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충족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뾰족한 대책이 없고 중앙정부에 차고지 증명제를 건의해서 자가용을 사시는 분들은 자기집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더 보다 나은 교통흐름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량기 정기검사 및 단속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전에는 계량기를 매년 검사하도록 돼 있는데 계량기법 법령이 개정돼서 작년부터 2년마다 1회씩 계량기를 검사하도록 돼 있고, 검사대상 계량기는 상거래행위를 하거나 증명을 발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127대의 계량기가 있어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6일까지 검사를 끝냈습니다.
  84% 검사율을 보였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7월달에 대해서 다시 재검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합격이 875대, 9개에 대해서는 파기를 실시했습니다.
  불법부정계량기단속은 도와 합동으로 해서 99년도에 3번, 금년도에 1번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과태료를 3건 물려서 55만원을 징수했고, 금년도 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했는데 여기는 특별한 적발사항이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불법주정차단속은 28개 구역을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이렇게 지금 정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3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 그래서 9명이 지금 1개조에 3명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단속이 용이치 않고 주민과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만족사항을 충족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니다마는 앞으로 더 철저하고 치밀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말까지 단속사항은 2,376대로서 1일 평균 26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교통단속차량을 이용해서 시내방송을 통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차량이 위반을 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차고지 증명제를 건의해서 개인들이 차를 구입할 때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마는 홍성읍의 경우 시내에 공지가 없어서 어렵다하는 사항이고, 지금 구경찰서자리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층화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반영 등 확장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더 추가지역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사항 8-17쪽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60개 사업 44억6,800만원 어치해서 12만5천명이 투입돼서 우리 지역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일자리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구요.
  18쪽 보시면은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내역입니다.
  가로등정비, 방범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은 군에서 실과별로 사업을 책정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면은 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장께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해서 그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20쪽을 보시면은 용배수로사업 이것도 건설과와 읍면장이 협의해서 용배수로할 곳을 선정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선정해서 이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8-21쪽 보시면은 공공근로 99년도 사업인데요.
  과세자료전산화, 뭐 공시지가조사, 공공근로의 행정요원이라고 할까요 이것과 꽃동산, 농촌… 이것도 읍면별로 또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읍면별로 파악해서 집계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이행된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22쪽도 마찬가지고 다, 23쪽은 학교정비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한 사항해서 소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은 뒷골목포장사업으로서 읍면장의 요구에 따라서 도시과하고 같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은 새마을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추진사항이고, 26쪽은 하천정비, 27쪽은 철도정화사업,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쳐드리구요.
  28쪽 서용삼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사항은 98년도에는 3억5,869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건수로는 8,874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57% 밖에 안되구요, 99년도에는 2억4,600만원 부과를 해서 50%의 실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요 과태료의 건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하기가 매우 어렵구요.
  자동차등록원부를 전부 압류해 놔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이것도 개인이 폐차를 한다든가 매매할 때 다 징수가 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훈련사업 8-29쪽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을 신청인원이 276명입니다.
  괄호내서한 것이 신청인원이구요.
  215명이 선정돼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되구요.
  읍면별로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훈련하는 직종은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미용, 한식, 제과제빵, 간호조무원 이렇게 하고 있구요.
  뒷장 보시면은 위탁인원 276명에서 중도탈락한 인원이 61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15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훈련중에 생계곤란이나 중단, 퇴소, 직종부적합, 이런 사유로 해서 중도포기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 학급을 20명 단위로 한 학급 편성해야 옳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구요.
  또 훈련직종이 한직종에 너무 과다하게 모여서 컴퓨터관련 정보직종만 모여서 편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취업실적은 8개 직종 564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148명만이 취업을  한 상태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8-33쪽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근로자 고용업체현항은 우리군 관내에는 법적으로는 3백인 이상 업체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군에는 3백인 이상 기업체가 없습니다.
  없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7개 업체에 장애인을 지금 고용해서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장애인고용방안에 대한 홍보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와 협의하고, 저희들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고용을 촉구하는 그러한 회의시에 저희가 협조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34쪽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성읍 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장옥대부현황은 4월 30일 현재 41명에게 1,655.38㎡가 지금 대부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구요.
  34쪽과 35쪽, 36쪽, 요 유인물로 대부자 사항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시면은 군유지 대부 및 사용료 징수사항입니다.
  27명 1,599.4㎡에서 1,255만7천원이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8-37쪽 보시면은 5일시장내에 총면적과 위치도, 지적도는 5필지로 돼 있는데 18,675㎡입니다.
  지금 도로나 대부사용해서 계약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남아있는 면적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해하시겠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선전 공간, 그리고 옛날 싸전, 그 홍주쇼핑센터 앞부분이죠.
  그리고 마늘전이라고 하는데 있어요, 꽃상여 제작하는 데, 옹기점 있고 한데 그 세구역이 공지가 조금 넓어서 그 면적이 한5백평 정도 나대지라고 저희들은 볼 수 있구요.
  정확한 면적이 아니고 어림해서 지금 5백평 정도가 나대지라는 공지로 지금 있고, 나머지는 도로로 소방도로가 나야할 부분, 또 사람이 통행하는 부분, 이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차장별 주정차 가능대수 위탁단체 징수금액상황은 저희가 지금 홍성천 복개주차장 260면, 하상 1공구, 2공구, 3공구 합쳐서 522면, 검찰청 앞에 하고 조양문 로타리, 구경찰서 여기가 164면, 여기는 홍천마을에서 하고 있구요.
  조양문과 터미털 사이가 30면인데 한국전쟁참전자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터미널서부터 장군동산 앞에까지 동상부터 의사총까지는 또 홍천마을에서 116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주차장 징수액은 복개주차장은 1억130만2천원해서 이것은 분기별로 지금 징수를 받고 있구요.
  홍천마을에서 하는 것은 일시불로 다 지금 징수완료했습니다.
  5일시장 장옥현황을 도면으로 지금 유인물로 드렸는데요
  노란부분 그것이 시장부지로 보시면은 되겠구요.
  파란부분이 개인소유의 장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보라색부분이 아주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브라운색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장옥들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해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마지막장 노랗게 선을 그려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 장옥, 장테두리입니다.
  장테두리이고, 그 안에 먼저장 보신 거대로 보라색부분이 개인들한테 팔릴 사항,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구요.
  의원님들께서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8-28쪽에 보시면은 아까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건수가 금년도에는 4월말까지입니다.
  4월말까지 2천6백여건으로 해서 지금 1억9백만원 정도 과태료를 지금 부과해서 31% 징수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31%.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일주일 두번 정도 이렇게 코스를 바꿔서.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별도 야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1주일 간격, 격주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토요일, 일요일은 그동안에 덜했습니다.
  않는 편으로 평시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임금액이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여자, 남자가 아니고, 업종별로.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23,000원짜리가 있고, 19,000원짜리가 있고, 25,000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숲가꾸기 같은 거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조금 더주고, 일반공공근로는 또 약하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그것은 23,000원.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읍면직원하고 실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감독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장비하고 그 자재, 이것을 일정비율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한번 내고 한번 독촉하고, 그러구서 안낼 경우에는 압류하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적하시는 사항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5천만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금 5천만원 예산으로 저 21호 예산 방면 군계에서부터 경찰서 앞에까지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돈이 5천만원이면은.
  이왕이면 21호 광천군계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예산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같이 발주하는게 옳을 거 같아서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도에 독촉을 해서 자금영달을 받아서 같이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금 와서 논의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뭐 숫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하루에 일주일에 두세분씩은 꼭 오니까 와서 여건을 물어보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뭐 제가 너무 의심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을 유치하면은 자금을 융자해 준다 뭐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니까 투기성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도 있는거 같고, 이런 말씀을 이런 공개 석상에서 드리는 건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각양각색의 분들이 와서 이렇게 타진을 하고 가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제가 가서 여러 주민을 만나고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답변을 했는데 이해를 않고 당장 1년 내지 2년은 지금 의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장 1, 2년은 그렇게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언젠가는 흡수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우려한다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산은 지금 1억5천 정도 될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경제적으로 특별하게 뭐 손해날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난해 도에서 종합감사를 우리군에 했습니다.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자동차검사 미필차량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과태료를 징수했는지 안했는지를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건수가 이렇게 천여건이 넘어서 이렇게 건수가 많구요.
  최고 30만원까지 그 기간이 해태된 경우 답변자료 밑에 있습니다마는 30만원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많고 지금 차량소유자들께서는 그동안에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 과태료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약이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셨다가 30만원부터 쭉 해태기간별로 이렇게 고지가 되니까 깜짝 놀래고 이의가 많고, 안내도 되겠지해서 지금 안내는 분들도 있고, 매일 와서 지금 이의만 제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징수사항은 아까도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왜 징수실적이 없느냐 이건 지금 직원 한사람이 그거 이거 다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일이 찾아다니며 징수한다는 거는 어렵고 이 징수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구요.
  홍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전부 개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냥 거부감만 지금 발생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압류해 놓는 이런 입장에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적 옳으시구요.
  그래서 사전예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된 것은 1개월 이전에 2만원 짜리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옛날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전에너 보험만료됐으니까 해라 우리꺼 가입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전통지를 해주고 했는데 요 제도가 조금 바꿔서 상당기간 그것이 통지가 안됐어요.
  안된 것이 이렇게 많이 누적됐고 감사에 또 지적이 되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지적하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 같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전에 검사 대상 차량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방법 없어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차량주소 가지고 등록원부 찾아서 주소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 인력으로서 도저히 그것은 참 어렵구요.
  뭐 독촉공문을 한번 낸다든가 이런 특단의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의원님께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괄호 쓴거는 작년도 동기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그러니까 1년, 12개월 정도 이렇게 따져서 올라간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동안 그러니까.
  4월 30일 기준해서… 1년동안 소급해서 올라갔을 때 천3백여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4월 30일서 소급해서 99년도 4월 30일까지 그게 천3백여대 늘어났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연말하고 안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조금전에 질문하신 추가자료를 누가 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아니죠, 이것은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저희들은 지금 뭡니까 지금 이걸 개인이나 사설이나 공영은 지금 사실상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이고요.
  개인이나 살 집을 지을 때 거기를 주차장을 꼭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계량해서 이정도 늘어날 것이다하는 그 사항을 지금 답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추가자료에 없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교통지도담당 이창엽   
  여기에 현황에 보면은 사설주차장이 작년도 4개소 있고, 금년도 2000년도 5개소 했는데 여기 금호여관 자리에 한가운데 그 뒤에 있는게 지금 약한 150면 정도해서 설치된게 그 현황을 넣었어요.
  126면 현황 넣고, 공영주차장 15개소에서 2000년도 17개소로 2개소가 늘어난 거는 우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설치하고 있는 현황을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장  내  소  란)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이건 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기에 실시하자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뭐 죄송한 말씀 밖에 못드리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단속요원이 있으면 그때만 안하고 저 한 30미터, 40미터 가면은 그때부터 또 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 또 저희가 지금 경찰하고도 공조를 더 강화하고 우리보다는 더 경찰이 나서야 되겠다하는 사항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익근무요원하고 청원경찰 주정차금지를 지금 단속하고 있는 그 요원 9명 가지고는 홍성읍내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었었구요.
  이에 따라서 경찰과 협력을 해서 앞으로 그 개선안을 뭐 지금 여기서 속 시원한 답변을 못드리는게 죄송합니다마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요 사업체 장애인 관련해서는요 성실한 답변자료가 안돼서 죄송한데 이게 변명 같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실한 답변이 안나오겠습니다.
  장애인협회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의 고용확대를 위해서 우리한테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 너희 관리하는 기업체 이런 사항을 협조해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고, 답변자료를 부랴부랴 만들다보니까 속속들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은 우리는 중재를 할 수 있으니까 기업인 고용이나 구인구직을 중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런 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그렇죠.
  수리해서 합격으로 된 것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시군마다 담당자 한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계량기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아니까 도에는 계량하는 여러 가지 기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시군별로 한사람씩 뽑아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2, 3일간 4, 5일간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강계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주로 검사미필,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항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그런 것도 검사를 받아야 돼죠 다.
  계량할라면은.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요번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전부 다 받아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6월안에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세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2월 12일날 답변 한번 왔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왔어요.
  왔는데 그 답변이 아직 선정 못했다 이렇게 미미한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3월 29일날 재촉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답변이 없었구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5월 4일날 3차 촉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5월 22일날 유선으로.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22일날 유선으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유화업종, 그러니까 화학계통 그 관련된 것을 하고자 한다 이런 사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이 공해에 얼마나 해가 되는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그것은 아직 전통처리 안해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의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공문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매일 전화하다시피 합니다.
  매일.
  너희들 어떻게 하는거냐 매일 하다시피하는 거를 전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옳으신 지적이예요.
  심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심각하고 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금 구상 중에 있구요.
  지금 도에서 2010년 엘렉트릭이라고 해서 신지식기반산업 유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계획은 아산, 연기, 천안 여기에 전자정밀, 전기기기, 이런 다섯가지 자동차 이런 관련 업체를 충청남도 집중육성 전략종목으로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은하농공단지가 만약에 지금 코오롱과, 저도 코오롱에 그런 공문을 낼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충청남도 전략종목이기 때문에 너희 업체에서도 그 업종을 선정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촉구공문을 계획하고 있구요.
  지금 그런 구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공업담당자 윤봉진   
  공업분야에 근무하는 윤봉진입니다.
  저희들이 공장관리를 하고 할 때 어떤 부도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아니면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으면 그 공장이 부도가 났는지 어떤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리고 그 회사 경영 방침에 있어서도 대외비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 교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제가 언뜻 소문으로 듣기에는 호서레미콘도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휴폐업, 그러니까 공장이 문을 닫은 폐쇄된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고, 그런 회사 내부적인 자금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건 기업운영사항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아직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구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애로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실적이 미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저희 과에서 하는데 민원실로 창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금 홍보는 광천농공단지 비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도단위, 시군단위, 또 공장과 관련된 중소기업청, 이것을 공문을 한번 냈습니다.
  냈고, 인터넷에 지금 올릴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금 버스대수도 제한돼 있고, 노선이 기존에 다 확정이 돼 있어서 그 한 노선 늘리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그건 제가 공문을 봤는데요 그게 연장이 되면은 노선이 조금 연장이 되면은 요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근 최소한도 이장님들간에 양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A지점에 섰다가 B지점으로 늘어나는데 1km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요금이 50원 인상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때 여기서 타고 가는 이용주민들은 그만큼 더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돼서 이장님들간에 협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다고 했더니 곤란하다하는 그런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했는데 버스노선 연장하고 하나 새로 만드는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민원해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렇게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한번 다시 연구해서.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우선 코오롱이 지금 유화업종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거를 해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공해업종인데 이거 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유치가 될지 안될지는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고 요것이 코오롱과의 협의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돼야 우리가 올 수 있다 우리 포기한다 이렇게 돼야 다른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할거 같애요.
  그래서 일단은 코오롱과 최선의 업종을 선정해서 코오롱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이게 어떻게 협약이 돼 있더라구요.
  은하농공단지와 코오롱이 들어간다는 이런 협약이 돼 있어서 일단은…

○공업담당자 윤봉진   
  아니요, 제가 했던게 아니구요.

○공업담당자 윤봉진   
  아니요, 지금 안계십니다.

○공업담당자 윤봉진   
  김주헌 계장님 말씀하시나요?

○공업담당자 윤봉진   
  김주헌 계장님, 도의새마을계장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코오롱하고 협약을 하고 할 때 어떤…
  김주헌 계장님이 계셨습니다.

○공업담당자 윤봉진   
  예,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아니, 서무담당.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아니요, 영향평가를 했더라구요.
  했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 거기서 했는데 그러니까 한게 잘못된 거예요.

○공업담당자 윤봉진   
  예, 돼 있습니다.

○공업담당자 윤봉진   
  예.

○공업담당자 윤봉진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하농공단지 조사설계 과정에서 지하에 있는 암량을 실질적으로 추측해 내기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물론 시추도 했구요, 전기탐사도 했고 다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표토를 제거를 하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량은 당초 설계하고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별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암량이 어느정도 늘어날 수도 있고 혹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당초 설계보다 줄어들 수도 있겠고, 그렇다고 그 시추를 시추 한공 하는데 그 단가…

○공업담당자 윤봉진   
  지금 표토에서 약 풍화암하고 연화암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풍화암은 표토에서 약3미터 깊이에 풍화암이 펼쳐져 있고, 연화암은 약5미터에서 8미터 깊이에 연화암이 위치해 있습니다.

○공업담당자 윤봉진   
  예.

○공업담당자 윤봉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답변자료에 암량이라고 말씀을 드린거는 연암량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8미터 깊이에 있는 연암량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공업담당자 윤봉진   
  예, 맞습니다.

○공업담당자 윤봉진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1억5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억5천이라는 말씀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구요.
  최종적으로 설계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확실한 금액이 얼마가 늘어난다라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무료주차장 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또 있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아니, 무료주차장을 할 경우 또 그냥 장시간 방치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구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차공간을 무료로 해야 될 그 대책도 지금 나름대로 세워보고 있는데요.
  아직 명쾌한 답변…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도로나는 싸전께 거기까지 포함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재개발사업.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그 당시에 홍주쇼핑센터에 있던 장옥이 불나가지구서 그 우시장 앞에 지은 국밥집하고 정육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이 홍주쇼핑센터가 완공이 되면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갖고서 그때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옥 대부료 면적 같은 거라든지 대부계약은 홍성읍에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읍장이 하는데 사실 싸전 같은데 보면 싸전이나 이쪽 마늘전께 가보면 사실은 건물은 당연히 돼있는데 그 앞에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성 장날 그렇고 그리고 싸전도 예를 들어서 지붕의 채양을 내려가지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 지붕면적까지 다른 사람이 쓰지는 않지만 그 지붕면적 그 아래까지 해가지고 대부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그 관계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관련법규를 검토해 가지고 법규상 가능하다고 하면은 검토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아홉분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그 문제는 지금 홍성 5일시장에 대한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업주가 그 상가가 자기 건물이라는 그 건물이 되지만 토지도 자기거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3,40년간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면 딴 데다 내 장옥이 있어야 된다 그 인식은 홍성 5일시장 앞으로 개발전략에 맞춰가지고 그걸 검토해야 되지 지금 홍성시장에 그 소방도로에 있던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가지고 불법으로 콘테이너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
  인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없으면 딴데다 해줘야 된다.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두가지 사항으로 한기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주차위반단속 및 교통대책입니다.
  군정질문에서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이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주정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광천5거리교통대책을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속시원하고 아주 마음 후련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구요.
  그 지적하신 대로해서 버스승강장 3개소와 택시승강장 3개소 10면 정도를 더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했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게 승강장은 어디로 택시승강장은 어디로 이렇게 조정해 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택시승강장 1면, 또 주차장 5면을 축소해서 그 공간을 조금 활용했구요.
  홍성방향으로 장곡방향 외곽도로개설 추진사항은 지금 뭐 다아시다시피 신촌3거리에서 광천중학교 뒤로 해서 소암리 쪽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 사업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원한 답변이 안되시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택시 이중주차 및 불법 주정차단속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이건 도시과가 하는데 2005년 예정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사회복지과장 채현병입니다.
  오전에 물으심에 대해서 기제출한 질의답변자료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읍면별 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보육시설 운영현황은 8개 읍면에 28개소에 보육아동수는 1,418명이며, 종사자수는 152명, 보조금지급내역은 5억1,5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비가 1,087만4천원인데 이것은 전체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노인복지관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서 97년·98년·99년 65세 이상 남녀노인수, 98년·99년도의 총괄적으로 노인수당 지급내역, 그 다음에 여성노인회관 설치운영상황, 무의탁노인현황, 추후 무의탁노인 관리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의 생계비 지원관련입니다.
  97년도에는 11,309명이며, 98년도에는 11,836명입니다.
  아울러 99년도에는 12,480명이고, 97년대비 98년도는 527명이 늘어났으며, 이것은 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대비 99년도에는 644명이 늘어나 5%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남녀 공히 매년 4, 5%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99년 노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98년도에는 노인교통수당이 11억6,914만7천원, 경로연금이 6억8,623만천원이며, 총괄적으로 18억5,537만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노인교통수당이 12억3,282만9천원이고, 경로연금이 10억4,3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로서는 22억7,65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로연금은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여성노인회관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본군에는 없으며, 4번 무의탁노인현황에 있어서 총가구수는 남자가 35가구, 여자가 104가구, 계 139가구가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연금이 7,248만원, 노인교통수당이 1,39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추후 무의탁노인 관리계획은 6월중에 무의탁노인 중 결식노인에게 경로식당이용 및 도시락을 배달할 계획이며,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무의탁노인가정에 도우미를 파견, 병간호 및 가사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성, 광천JC를 통한 영정이 없는 무의탁노인들에게 영정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화장문화입니다.
  화장문화개선책으로 먼저 앞으로 정부의 화장문화 활성화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홍성군 화장장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은 화장로 6기로 유류가 3개, 가스용이 3개가 있습니다.
  분양대기실은 3개소이며, 납골당은 납골안치가능수가 5천기인데 현재 안치된 수는 1,136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사무실, 금년도에 설치한 주차장이 현재 7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를 했고, 
파고라 1개소를 금년 5월 16일에 준공을 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활성화계획입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2001년 1월 13일로서 주요내용은 분묘설치기간제한을 15년으로 하되 기간연장을 15년씩 3회에 한해서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60년간 분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간 종료후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 산골 또는 납골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법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번째 군내 공동묘지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총34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으며 총면적은 90만3,782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는 평수로 환산해서 27만3,393평이 되겠으며, 설치면적은 49만9,657입방미터로 15만1,146평이 되겠습니다.
  점유율은 55%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충효예 정신함양을 위한 교실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충효예교실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대한노인회 충효교실외 6개 교실에서 9개 장소의 교실을 운영을 함으로써 636명의 학생을 교육을 시켰으며, 예산은 1,6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99년도 실적으로서는 대한노인회 충효교실외 5개 교실에서 8개 장소의 교실을 운영, 학생 57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으며, 1,6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키고 충효예 정신을 배양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함양에 기여하고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뜻깊은 배움의 장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육하고 있어서 보충수업, 학원강의 수강 등으로 소수의 학생들만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교육효과가 저조하고 교육강사가 전문강사가 아닌 노인들로 구성되어 어린학생들이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편 흥미를 잃게 되어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하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읍면 노인회와 협의, 읍면의 부녀자 등을 교육대상자를 확대 유도하고 교육효과의 극대화 및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전문강사 1인 정도를 초빙, 순회강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지 순례 등 현장학습을 통한 체험교육실시를 하되 이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장애인복지대책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애인편익시설 설치현황과 등록현황, 홍성군지체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의 편익시설 설치현황에 있어서는 설치대상 편의시설수가 총196개이며, 그중에서 설치가 완료된 시설은 97개소로서 설치비율은 현재 4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편익시설 미설치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앞으로 설치 독려 및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관계 법령에 의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장애인등록현황입니다.
  장애인은 96년도에 1,438명, 97년도에 1,551명, 98년도에 1,640명, 99년도에 1,953명, 2000년도 현재 2,299명입니다.
  여기에서 98년도 대비 99년도의 숫자가 20% 정도의 장애인이 증가한 거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 교통장애 등의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홍성군 지체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보조사업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지도로서 보조사업을 적기에 지원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지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및 운전기사를 금년 5월에 4명을 증원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장애인 군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기를 한번 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또 중형버스 1대를 구입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아직까지 미등록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로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편익시설 미설치기관 및 단체에 설치독려와 시정명령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력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저소득중증장애인과 부부장애인, 월세거주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봉서원 운영실태입니다.
  봉서원 운영에 따른 운영실적과 운영비 지출내역, 순수입내역, 주차장공사 진행상황, 지역주민 발생민원내용과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2000년 4월 30일 현재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1997년도에 1,711건에 1억1,146만3천원, 1998년도에 1,807건에 1억1,384만4천원의 수입을 거두었고, 99년도에는 2,308건에 1억3,511만8천원을 했으며, 금년도 4월 30일 현재 785건에 4,833만원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98년도 대비 99년도의 실적이 18%가 증가한거로 봐서 98년도 이후에 화장문화가 확대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운영비 지출내역은 99년말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97년도, 98년도, 99년도 총지출이 5억31만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억212만7천원이며, 관리비는 1억1,684만3천원, 시설보강비는 1억8,1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입은 3개년에 걸친 총수입은 1억1,131만천원이며, 이중에서 수입이 6억1,162만5천원이고 지출이 50만3,114원으로서 순수입은 1억1,1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공사 진행상황으로서는 총사업비가 2억2천만원으로서 주차장 70대 시설과 옹벽 아스콘포장, L형 측구, 메쉬 휀스, 파고라 등을 지난 5월 16일에 준공검사를 함으로써 완료를 했습니다.
  9-12페이지 지역주민발생민원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역주민의 주민원내용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이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용료 일부를 마을지원금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2000년 2월 9일 금마면 회의실에서 금마면 봉서 이장님을 비롯한 간접피해부락 6개부락 이장과 사회복지과장, 금마면장이 모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화장장 직접피해부락인 봉서리와 인흥리만 지원하자 하는 그런 합의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화장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전차단토록 하고, 기금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고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행정절차가 끝나면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보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이대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이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꿔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좀 요 사항을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요원 교육대상과 교육실적, 조사방법, 조사대상기준, 5월 15일 현재 읍면별 조사실적, 그리고 생활보호법과의 보호기준 등 차이점에 대한 물으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신청기간은 2000년 5월 2일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책정일자는 2000년 10월 1일로 이때부터 적용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생활이 어려우나 신청하지 않은 분, 또 두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신청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신청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선정기준입니다.
  먼저 첫째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입니다.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 2촌이내의 직계혈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와 둘째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셋째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자,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은 2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자가 이렇게 수급권자가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 이렇게 표시했듯이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기준과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금액기준, 주택·농지면적, 승용차가 있습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 세가지를 동시에 다 충족해야 수급권자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말씀드렸듯이 소득평가액 기준은 월소득평가액이 1인 가구는 32만원, 2인 가구는 54만원 쭉 해서 6인 이상 가구까지해서 120만원 소득 이하인 가구에 수급권자가 책정이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9-14페이지 재산기준입니다.
  재산기준에는 우선 금액기준이 있는데 재산가액을 시가 기준으로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이 2인가구 이하인 데는 2,900만원, 또 4인가구까지는 3,200만원, 6인가구까지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인 가구에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에 있어서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등이 있는데 주택, 토지는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자동차에 있어서 승용목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이것은 제외되겠습니다.
  출퇴근 및 용도가 불명확한 승용차도 승용목적으로 봐서 급여대상자에서 선정을 제외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2,000cc미만의 장애인보철용 차량과 1,500cc미만의 승용차 중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한 차량이 10년 이상된 차량, 또 도산, 파산 등으로 압류,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는 급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조사요원 교육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네번째로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이점입니다.
  생활보호법은 대상자 구분에 있어서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이렇게 해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인구학적 기준이라 하는 것이 이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책정인원이 홍성군에는 몇 명이다 미리 책정을 지정을 한 범위내에서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낸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대상자 구분이 폐지가 됐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없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폐지하는 대신에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조건부로 급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현재 막노동을 해서 한달에 뭐 5인, 6인 가족으로 해가지고 한달에 50만원을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6인가구해서 6인에서 120만원인데 나머지 70만원을 소득평가액으로 환산해서 차등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 요건은 동일하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 보고드린 여기 소득평가액 기준과 재산기준내에서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산해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해야 되는데 2002년까지는 이원적 기준으로 적용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2년 이후에는 방금 말씀드린 두가지 소득과 재산의 소득을 보탠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여기준은 생활보호법에서 생계보호에 있어서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보호나 장제보호, 해산보호는 거택, 자활보호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계의 급여, 이것은 모든 대상자, 대상자 구분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요번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모든 대상자에 지급토록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드렸듯이 근로능력자는 조건부로 차등 생계비가 지급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특이한 것은 주거급여, 긴급급여가 신설됐다는 점입니다.
  주거급여는 어려운 사람들이 보수비, 임차료 등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긴급급여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와 사는 어린 학생이 있는데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 어머니가 사고가 났을 때 우선은 1개월 정도는 이런 신청을 않더라도 급여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또 자활지원계획이 가구별로 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보사부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읍면별 조사실적은 현재 최종조사완료가구가 2가구라는 것만 보고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것은 현재 조사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각읍면에서 마무리가 아직 못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황필성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홍북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99년말까지 주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여부 및 다이옥신 검출여부 확인이 지연된 이유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북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대한 99년말까지 주민과의 약속사항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등 총44건이며, 소요사업비는 76억8,185만2천원으로 모두 이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 검출여부 확인지연사유는 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조심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이 행정처리하는데 참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상으로 1일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연2회에 걸쳐서 관계법에 의해서 다이옥신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같이 1일 36톤,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에 있어서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을 위해서 작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 3일간에 걸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금년도 3월 6일 다이옥신 측정검사결과가 3.0ng으로 검출되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마는 현행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서 2천미만되는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아직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를 참 홍천주민들한테 보낼 형편이 못돼서 우선은 우리가 환경부로 질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환경부의 중소형 공공소각대상 배출기준이 곧 안이 확정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7월말까지 답변을 유보하는 거로 이렇게 마을대표와 협의를 봤습니다.
  거기 참고로 신문보도에 한국일보 5월 15일자 신문에도 거기 나와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중소형 공공소각장에 대한 배출기준안을 기존의 소형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시행후 5년까지는 40ng, 또 신규신설소각장의 경우에는 5ng의 배출기준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군은 다이옥신 그 검출량이 3.0ng으로 현재 이 신문보도나 환경부 얘기에 의한 기준에 의하면은 현재까지는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결과가 기준의 미만에 해당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 스트로플이나 병 같은 것을 더 분리배출함으로써 다이옥신 배출량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홍성, 결성에 대한 굴착, 선별, 이송과 광천의 우수배제관시설 추진실적과 금년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비위생매립장 홍성, 결성, 광천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결성면 교항리와 홍성읍 소향리, 광천읍 담산리에 소재를 한 그런 비위생매립장이며, 공사기간은 6월 12일까지 90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향리가 굴착량이 5,185.97㎥, 교항리가 3,599.81㎥이며, 기타 쓰레기 선별장이나 토사매립량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여기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광천 우수배제시설 현황이 우리가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빠졌는데 광천 쓰레기매립장이 우수배제시설은 U형 폴륨관이 315m, 흄관부설이 28m, 맨홀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1억2,749만1천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서는 교항리는 현재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소향리 매립장은 현재 80% 정도의 공정을 보였으며, 광천 담산리 매립장의 우수배제시설은 현재 60%로서 우기전 6월 11일 공사기간내에 반드시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19페이지 2000년 비위생매립장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로서는 1단계가 광천읍 담산리, 장곡면 도산리, 2단계가 서부면 중리가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3개사업 대상지 매립장 쓰레기의 성상이 현재 저희들이 안정화된 것으로 장기간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안정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수배제로 설치와 쓰레기매립장의 상부에 차수막을 포설하고 아래 하단에 옹벽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민원방지와 지하수오염 등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1단계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하여는 도비보조금 교부신청 중에 있습니다.
  2단계 도비보조금의 지원과 추경예산에 군비를 2억2,200만원을 확보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야 1단계 사업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2단계 정비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1단계 정비절차에 의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개원예정, 주요시설물 현황은 기 여러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9-20페이지 끄트머리에서 둘째줄에 99년도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완료를 하고, 이어서 31일날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를 한바 있습니다.
  9-21페이지 3월 2일날 해빙과 동시에 공사중지를 해제를 해서 현재 2000년 3월 3일 공사를 착공을 하고 현재 지하기초공사가 완료되고 1층 골조공사가 진행됨을 보고드립니다.
  개원예정일은 2000년도 상반기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주요시설은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조금 변동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유는 문화의 집 관계로 변동이 돼야 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운영프로그램 등 운영계획은 완공후 지정 민간위탁 등 다각적 운영방법을 군의회와 협의 모색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시군을 방문해서 잘된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의 자체계획에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현행 법상으로는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40ng.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현재는 3만 나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3월 6일날 다이옥신 측정검사결과 나왔는데 의회에서는 3.0ng의 검출량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한테는 본사항을 발표를 하면은 그분들은 하나도 안나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통보를 합의한 겁니다.
  통보하는 것을 7월말경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통보가 와 있는데 이런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7월말까지만 연기를 해다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12월 8일부터 12월 10일 3일간에 조사한 결과를 홍천부락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래 환경부 발표나 한국일보 보도에 의한 그런 기준을 저거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7월말까지로 잡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좀 보류해다고 그 이유는 그걸 가지고 통보를 해줘야지 부락 갖고가야 그분들은 1ng 나오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서로 얘기 안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법상으로는 하지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주민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이걸 환경관리…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99년도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금년도 2000년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99년도는 3천만원 예산이 서서 집행을 했고, 금년도는 지금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급한 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1,500.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1,500만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예, 들어갔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그 돈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됐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예, 예.
  9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검사비가 당초에 3천만원,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알아봤을 때는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요 그것이 12월달에 검사할 때는 약간 내리고, 또 환경관리공단이 조금 싸고 해서 1,500만원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그냥 불용이 됐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예, 예.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두가운데가 있습니다.
  금마 장성어린이집하고 광천어린이집 두가운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없습니다.
  단 우리가 시설이 우리 군 소유기 때문에 그것이 노후됐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보수를 할 수도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똑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 내용은 똑같아요.
  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법인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인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관내에 보육시설이 없는 것이 서부, 은하, 장곡입니다.
  장곡은 홍동어린이집으로 많이 가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서부는 갈산어린이집, 문제는 은하인데 은하는 이게 참 지역적으로 갈산어린이집에서도 요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갈산어린이집에서 지역이 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데 갈산어린이집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하에서.
  그런데 갈산어린이집에서는 수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성어린이집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하고 장곡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은하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노인수당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일반저소득자는 경로연금이 3만원, 또 영세민하고는 다릅니다.
  영세민은 80세 미만 자는 4만원, 또 80세 이상 자는 5만원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노인수당에 있어서 노인교통수당은 도비와 군비,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 다음에 경로연금은 국비가 70%, 군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군 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이 전국적으로 공통인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현재로선 저희들이 그것은 답변할 수가 없고, 요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물으심에 대한 사항을 국비나 도비를 더 증액을 바라는 사항을 시군 과장회의나 또 시책적으로 건의하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건의를 해서 관철하는 걸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제가 답변을 좀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있어서 제가 아까 2만5천 아니 정당하게 말씀드렸네요.
  2만5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생활보호금이 80세 이상이 5만원, 미만이 4만원, 일반저소득자가 3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공동묘지는 해당읍면장한테 매장허가를 맡아야 들어가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건 아니죠.
  제가 지금 기억상 5평인가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건 위법이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나라 매장문화가 우선은 묻고서 이걸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경계를 침범을 해서 공동묘지, 즉 우리 군땅이든 군땅을 공동묘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땅을 침범한 묘지도 있고, 또 개인이 공동묘지를 침범한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파악하기는 2001년 1월 13일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은 공동묘지를 일제히 조사를 한다는 그런 세부시행계획 규칙이 제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때에 경계에 대한 사유지와 공동묘지와의 경계에 대한 경계불분명에 대한 경계측량을 지금 확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적계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게 우리 군에서해도 막대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숫자상으로 뭐 10억도 넘을 거 같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간데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글쎄, 그럴 필요가 있는지 하여간 검토를 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군 입장에서는 34개의 공동묘지 주변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경계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공동묘지에다는 한 개인이 경계가 된다고 그러면 돈이 얼마 안될텐데 빙둘러 경계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상으론 뭐 하나의 구상 중입니다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하는 이런 걸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거기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60년 이상이 된 묘지에 대해서는 우선 1년 이내에 시설물 철거를 하게 돼 있어요.
  묘지를 없애게 돼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에 대한 장사에 관한 법률에 지침이 확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시행규칙에 묘지, 무연분묘나 60년 이상된 묘지를 확인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2000년 1월 13일 이후에 이런 사항이 확정이 될 거 같고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인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우선 홍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발행하는 홍주신보라든가 또 저희 지역신문인 주간홍성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인 관계로 이런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또 리후렛도 우리가 다수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면에 있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인부임이 지금 별도로 그 보조인력 인부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보다는 읍면별로는 숫자가 별로 안되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걸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워낙은 이분들이 뭐 현실적으로 가보면은 신문을 갖다드려도 볼 그럴 형편도 못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을 축으로 한 봉사요원, 조사요원, 마을이장님, 이런 분들을 해서 신청이 거의 마무리되곤 있어요.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실적에 대해서는 거기에 자체 전산조회 이것이 2천가구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주 큰 일입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이건 가정방문해서 하는 것을 별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자체 전산조회, 이 자체 전산조회도 재산조회 같은거  할 때 당사자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비밀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백% 지금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전산조회를 정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는 백% 완성을 하므로 해서 수급에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무연분묘를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무연분묘에 한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요 학교는 충효예교실 운영하는 주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광천이나 책임자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주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교를 어디 지정하고 그런 것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나눠서 하는 거죠? 두번 나눠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홍주향교 충효교실에서 이건엽씨가 홍성초등학교, 홍성여중학교 두가운데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이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학교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장애인편의시설이 금년도 4월 30일까지 모든 기관이 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실적이 그것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거기 저희들이 참고로 했습니다만 우리 산하기관은 거의 백% 지금 했고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본청도 지금 화장실도 고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말고 타기관, 단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법상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거기 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독려 차원에서 계속 촉구를 수차례 걸쳐 했습니다.
  지금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방법밖에 지금 없는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나올 수 있죠.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의 서면으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법이기 때문에 재량은 아니죠.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일률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검찰청이다 그러면 이 행정기관은 우선 예산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고는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려는 해도 시정명령을 하고 합니다마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참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시행령에 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법으로 하게 돼 있은 사항인데 제가 먼저 있던 기관에서도 먼저 군에서 장애인들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만 자꾸 가지고서 장애인협회나 이런데서 자꾸 이런 커피를 빼먹는 그 자판기를 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읍면도 읍면 나름의 어려운 실정 속에서 그 박봉에 허덕이면서 자기네들이 직접 물도 떠다놓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자기들 상조기금으로 쓰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 강제로 어디 단체를 주라고 하니까 참 곤란한 형편인데 이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결심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도 뭐 도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자꾸 안올려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군 사람들은 더 금액을 적게 받고 타시군에서 화장하는 사람들은 배로 받을라고 지금 조례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 얼마씩 받고 있는데 한15만원 정도 타군 우리군은 한 4만5천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도비지원을 안해주는 만큼 타시도에서 재원을 좀 확충하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저희군이 화장료가 딴 시군보다는 뭐 딴시도보다는 좀 싼 편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서울이나 이렇게 수원보다는 저희들이 약간 비싼 편입니다마는 저쪽 대전이나 저쪽 아래있는 동네보다는 저희들이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15만원 정도면은 물론 의회에 통과가 돼서 거기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비가 지원 안해줘도 도비 지원한 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사료화는 이게 저희들이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영소득 측면에서 이걸 시작했습니다마는 음식물로 만드는 사료를 돈을 받을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이 많은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민간인한테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 기계가 쓰레기 소각로의 폐열을 이용을 하고 또 폐열이 작동이 안될 때는 기름을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만족하게는 지금 안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현재 그거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뭐 어느 시군이든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항상.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현재로서는 그것은 아직 생각 못해봤는데 이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구미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것이 만약에 하루에 0.7톤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뭐고, 또 천마리가 3톤을 치울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학생수에 의해서 돈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부결정을 할 당시에 이 책임자되시는 분들한테 학습교육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수와는 별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9-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요것이 예산을 읍면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교부 결정을 해주는 건데 이것이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교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홍주향교에서 예를 들어서 교부결정신청을 낼 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강사료도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예,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이것은 은하 같은 경우는 150이 됐는데 은하는 그런게 없고 20시간 기준으로 해서 위에 결성 같은 경우는 하계 20시간, 동계 20시간, 40시간을 운영해서 300이 지원이 됐고.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결성향교 같은 경우.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그 다음에 은하는 하계 10시간, 동계 10시간, 20시간 운영을 해서 운영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글쎄요, 그것은 읍면초등학교에서 하계 10시간, 동계 10시간, 20시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하계 10시간, 동계 10시간, 20시간해서 40시간, 이곳에 300 지원됐습니다.
  장소가 2개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강사료외 학생들의 시상금, 학용품비, 인솔경유비, 간식비, 그 다음에 잡비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그러니까 거기는 운영시간이 여기는 20시간, 20시간으로 해서 40시간.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우수배제시설이라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1종 처리매립장이 있을 때 그쪽으로 물이 안들어가게 옆으로 이렇게 빼서 흘러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9-19페이지 정비방법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천 담산리나 장곡 도산리, 서부면 중리가 차수막시설이 안돼있는 비위생매립장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요 3개 사업장의 쓰레기 성상이 현재는 다른 지역보다 안정화돼서 썩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물만 안들어가게 해놓고 배제를 해놓고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지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안들어가게 하구서 밑에다 옹벽을 쳐가지고서 그 쓰레기 썩는 물이 안내려가게 한 그런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이 아니고 홍성거 그것도 설명 말씀드릴께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결성것은 금년도 그러니까 99년도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99년도 사업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곳에는 우선 담산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명칭상으로는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더라도 밑에 차수막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글쎄, 요번 배제시설은 거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9-19페이지에서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담산리 매립장을 이병천씨네 있는 그 매립장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2000년도께.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런데 이것이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매립장의 쓰레기 성상이 좀 그래도 안정돼서 지금 썩어서 어느정도 성상이 안정된 걸로 판단해서 한다는 얘기고, 저희가 또 거듭 설명 말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여건의 쓰레기매립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2000년도꺼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우수배제시설 설치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세군덴 다 그렇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안깔린데죠 여기는.
  2000년도 사업은 100% 차수막이 안깔린 사업입니다.
  서부가 됐든 장곡 도산리.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소향리것을 파내는 것은 지금 전체를 파내는 것이 아니고 소향리 쓰레기매립장이 모이처럼 이렇게 수북하게 거의 부을 데가 없기 때문에 수북하게 쌓아놨었거든요.
  그것까지만 깎아내는 겁니다 밑에까지 파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현재는 그렇게 마무리짓진 않습니다.
  지금은 모이처럼 수북하게 쌓인 쓰레기를 파서 쓰레기 매립장에다 분리수거해서 갖다놓고 거기는 지금 평판작업으로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그건 그렇게 이해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광천 담산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것을 비위생매립장으로서의 종지부를 찍을라고 그러면 파서 홍천쓰레기매립장으로 분리해서 갖다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홍천 쓰레기매립장을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이 쓰레기를 전부 분리해서 갖다묻는다고 할 때 홍천 쓰레기 매립장은 1년도 앞으로 사용 못합니다.
  지금 결성 교항리인가 어디 그거하고 홍성 그 쓰레기매립장 있는 거를 분리해서 갖다묻어보니깐 한 6개월치거의 물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쓰레기 매립 차원에서 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한 1단계는 2억6천가량이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도비 교부보조에 4천만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군비가 2억2,200만원예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글쎄요, 지금 교부금이 4천만원 신청하라해서 신청을 하는 중인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군비를 2억2천만원을 보태야 1단계 사업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도비 4천만원에다 군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우리 군 자체 계획이 아니고 국가계획입니다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도에 지시를 해서 도비를 일부를 보조를 하고 많은 군비를 투자를 해서 하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재원이 없어서 지금 물론 걱정하시는 대로 이행이 될지 그건 저도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도 계획 자체가 2000년도에 아주 광천 담산리, 장곡 도산리, 서부 중리로 아주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내부인테리어는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 집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회사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계가 완공이 되면은 다시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죠, 이게 작년 12월 30일날 총괄 입찰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입찰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글쎄요, 뭐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요것이 할 때 12월 30일날까지 계약이 완료되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어서 공사중지가 3월 2일까지 됐더라구요.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해제를 했는데 현재 진행상으로 볼 때는 12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최선을 다할 겁니다 거기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금년도가 아니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3일날 이후에 시행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게 되면은 무연분묘나 설치기간이 60년이 넘은 묘에 대한 지침이 세부시행계획이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때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연차별로 예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경계측량에 의한 경계선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글쎄, 이것은 내년 1월 13일에 이게 전수조사계획이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와 연결을 해서 묘지전수조사를 할 때에 한번 계획을 같이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성군 위생쓰레기매립장 3차 조성공사 준공처리 부적정건입니다.
  그 현황에 있어서 조성공사 3차 조경식재에 있어 설계 및 준공검사시에는 1,611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답사결과 1,250본이다.
  차액분 375본에 대한 설계상 차액인 479만4,921원과 규격미달 206만2,880원에 대한 지적사항이셨고, 또 평의자 설계상에 3개인데 현장답사결과 2개다.
  차액분 1개에 대한 11만5,29원에 대한 조치지시였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 우선 담당공무원들의 그 책임감리를 정확히 감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시공회사와 조금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차 저희들이 행정사무처리결과를 보고드릴 때 시공회사인 신한에게 하자보수이행을 4월 10일까지 이행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한회사가 지금 부도는 아니고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관리인한테 문서가 왔는데 자기네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98년도에 수해피해시에 나무가 없어진거 하고 현재 라군조 공사에 라군조 집을 지은게 있는데 라군조 공사로 인한 자체 훼손과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수목규격의 허용치인 10%를 감안했는지 이에 대한 사항이 불분명하다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는 라군조 공사시 자체 훼손한 사항은 보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진행을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7월 중에 그 회사측과 한번 같이 그쪽에서 이의제기한 사항과 우리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또 조경 수목 중 당사에 하자보수 통지없이 귀군에서 임의벌개하여 현재 그 원상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된 후에 죽은 나무를 보기 싫으니까 아마 일부를 직원들이 베였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선 이의를 또 그런 이의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자 그러면은 봐서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놓고 따져야 될 그럴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그후에 왔어요 그후에.
  보내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다음은 페이지수가 없습니다마는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건입니다.
  지적내용은 경로당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사용실적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라.
  또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로당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대로 지급하란 그런 지시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에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읍면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군 담당직원이 수날에 걸쳐서 각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이걸 조사를 하고, 현재 분석이 돼서 차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결재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반기부터 차등계획해야 되는데 이것이 막상 그렇게 할라고 보니깐 경로당 측에서 이게 이의가 많이 제기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으로 지급할 때.
  그런데 그것은 지적하신 내용이 정당하시고 또 그렇게 무리가 있어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감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관계는 난방비는 동절기, 농한기에 전체적 경로당이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확인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은 거의 199개의 경로당이 겨울철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던 크던.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종종과 같이 동일하게 경로당은 난방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수원 운영에 있어서 노인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식단, 또 국도비를 전액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유익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은 증1과 같이 일과표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도 설치를 했고, 또 공간에서 생활체조, 또 운동기구로 벨트마사지외 8종을 확보, 조치를 했으며, VTR 시청 등으로 지금 나름대로 장수원 입소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월별로 입소노인의 생일잔치를 한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또 증2와 같이 영양가 있는 다양한 식단관계는 영양사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식단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국고보조지침에 의해서 국고가 70%, 지방비가 30% 중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시군 공히 같이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군과장회의나 정책적인 건의사항이 있을 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종합복지관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운영에 있어서 우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활성화되도록 하라, 또 애로사항을 수시로 월별, 분기별로 방문해서 해결하도록 하라해서 나름대로 해드렸습니다.
  미비합니다마는 우선 프로그램 시행관계는 증1과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활성화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는 우선은 1차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다니는 분들이 저희들이 여쭤봤더니 보건소까지는 차량이 운행되는데 복지관까지 운행이 안돼서 좀 불편하다 노인들이 그래서 거기까지 연장 운행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그건 안넣고 보건소까지는 항상 그 차를 이용하셔도 좋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고, 또 여직원이 여기 유인물엔 없습니다마는 여직원이 없다는 그 애로사항을 접수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완료된 여자 중에서 노인회관에 근무하기에 아주 적격자를 추천해서 아마 지금 임용하고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서원 주민숙원사업관계는 아까 군정질의 답변시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는데 요 유인물도 시점이 안맞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로 지적하신 장애인 지원실태.
  우선 취업 및 소득사업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지적사항이셨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취업알선과 상담, 훈련에 대한 업무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서 훈련이나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사항은 저희군에 문서가 오고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훈련교육에는 많이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 자체에서 취업알선한 조치도 한 현재 6명이 되고 있습니다.
  6명이었었는데 1명은 자진퇴직하고 현재 5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워낙은 지급되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불평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나서질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득사업문제에 대한 알선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군에서는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에서 매년 일정 기금의 자립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마는 99년도에는 4,800만원을 10가구에 지원해 줬고, 2000년도에는 5,200만원이 배정돼서 5,200만원에서 3월에 3,100만원을 대여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거 한 회사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폭기조의 지붕을 만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그 회사 관리인 측으로는 98년도 수해피해로도 많은 나무가 자기들이 심었던 거하고 다르게 많이 없어졌다.
  그것도 하자보수로 인정을 할거냐 그 내용이고 또 라군조공사를 하는데 가보니까 자체로 훼손한 사항이 많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자로 하여금 다 심어놓도록 했고, 또 수목규격이 지금 적은 것이 규격미달이 266만2,888원이 나왔는데 특별시방서에 명시는 수목규격의 허용치가 10%라 얘기요.
  이것을 적용한 것의 2백 얼마가 되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를 한거고 또 자기네들이 심었을 때 나무 죽은 것을 군에서 아마 일부를 정리를 하느라고 아마 캐내고 아마 베어내고 했던가봐요.
  그러면 그것도 왜 우리를 안보여주고서 너희를 임의대로 짤라내고서 하자보수해 달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희들이 정 그렇다고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와서 확인해야지 전화상으로 문서 갖고는 해결이 안되게 생겼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문서로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답변한 내용이 이건 3월 6일날 했기 때문에 이것은 3월 29일날 왔거든요 문서회신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먼저 철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것은 한번 참고해서 보내드릴께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희들은 7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하고서 확정이 되면은 9, 10월에 2차 식수기간이 아니예요?
  그때 나무를 심도록 조치를 할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막상 해보니깐 신한이 이 회사가 지금 물론 관리로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성의가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법정관리.
  오기를 법정관리인한테 왔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하자보수하도록 저희들이 2001년 3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해주면 그 돈 갖고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요, 만약에 안해준다고 해도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치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남아있으니까 너희들 안해주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게 준공은 98년 1월 7일날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작년에 재셨다니까 한1년 정도 큰건데 하여튼 이것은 그 회사직원을 나오라 해가지고 쌍방이 한번 정확히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무슨 감리…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저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는 물음이 없는데 그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내용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희한테 온 것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사무 지적사항 여기에는.
  

(장  내  소  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거기하고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우선은 회사가 관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도 회사와 우선 협의 중인데 그런 일정도 협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협의돼서 조사를 하는 데도 의회에서도 한분이 나오셔서 같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그 재조사할 때는 다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건 지금 회사하고 협의가 아직 안끝났으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것은.
  그것은 회사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즉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제가 지금 하자보증금은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요,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는 갑자기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못챙겼는데 이것은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제가 직접 전화는 안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준공검사 자체를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고 감리가 했는데 이 자체를 감리감독을 할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참 과장 입장에서 똑 부러지게 뭐라고 못하겠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법정관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리인으로 왔어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게 왔어요 문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건설과장 박승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기작성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용수개발현황과 경지정리사업현황, 군도 확포장공사, 갈산천 하류의 개인소유 토지문제점과 대책, 하천정리, 수해대책, 구제역 살처분 매립마을 생활용수대책, 광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 확포장사업, 국유재산 용도폐지현황,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홍양저수지 준설사업현황, 천태지구 등 제방시설사업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안나오셔서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농업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따른 농업생활용수현황 및 사업비 재원별 현황과 용수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농촌농업생활용수의 현황 및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구항면 지정리 묵동 지구 등 총4개 지구에 6억8천만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으며, 지구당 1억7천만원이 소요되고 재원내역은 국비 50%, 도비 50%로 충당됨을 답변드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용수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면은 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금년도 4월 14일에 착공하여 금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답변에 앞서 유인물 중 추진계획난에 오자가 발생, 유인물을 정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대규모, 소규모 추진에 관한 현황과 사업시행 기본방침 및 선정기준절차, 경지정리현황(읍면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지구별로 사업계획대추진실적과 향후 경지정리 추진계획, 소규모 경지정리대상면적,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에 설치된 관정에 대한 보상금 지급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및 소규모 추진 및 미추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경지정리사업은 97년도에 보완조사된 결과에 의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현황은 보완, 조사된 지구는 총 88지구에 2,083ha로 2000년도 봄마무리까지 시행이 완료된 지구는 56지구 1,503ha이며, 2000년도 가을착수계획으로 2개 지구 108ha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1개 지구 60ha는 기본조사 중임을 답변드리고, 미시행 30지구 472ha는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읍면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립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또한 이외에 소규모 즉 간이경지정리대상지는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농림부 주관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지조사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 사업시행 기본방침 및 선정기준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기본방침은 지구별 해당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2/3이상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지역과 감보면적에 대한 영농보상을 원하지 않는 지역, 농업용수확보에 지장이 없는 지역, 영농환경이 개선되며, 대형농기계작업으로 사업효과가 큰 지역을 사업시행의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선정기준은 97년도 경지정리대상지 조사에 포함된 지역과 사업시행에 대한 농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소수의 농민이 사업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지구나 지역은 제외시키고 농업용수 수원공 확보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구를 선정하되 농업용수부족지구는 농업용수확보대책이 있어야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저렴하여 ha당 기준사업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초과사업비를 지방비로 추가부담이 가능한 지구, 타법·타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시군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구, 하천직강, 확폭 등 정비계획지역, 상습침수지역이나 염해발생이 우려되는 간척농지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현황을 답변드리면은 우리군 총답면적은 10,760ha중 경지정리사업 대상면적은 9,772ha이며, 2000년도 봄마무리까지 87%인 104지구에 8,476ha를 완료하였고, 금년 가을착수지구는 2개 지구 108ha를 시행하면 총106지구에 8,584ha를 완료, 경지정리사업 시행률은 88%가 되겠습니다.
  잔여면적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경지정리사업 시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고 다음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현황은 홍동면 대영리 대영1지구 64ha 등 총 7개지구에 284ha를 시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 5월말 현재 모내기 실적은 80%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2000년도 가을착수 예정으로 장곡면 월계리 월계지구 64ha 등 2개 지구 108ha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는 홍북면 대인리의 대노지구외 3개 지구 222ha를 시행계획이며, 현재 서부 중리 1지구 60ha는 기본조사 중으로 2001년 이후 계획은 97년 경지정리대상지 보완조서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민 호응도가 높고 개발여건 및 사업비가 적게 드는 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소규모 경지정리대상지는 2004년부터 추진계획으로 농림부 주관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 중이므로 소규모 대상면적은 2000년 6월말 이후에나 확인될 것입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설치된 관정에 대한 보상금 지급실태를 답변드리면은 98년 봄마무리경지정리지구에는 9개 지구내 총관정수는 176개소로 기존 관정활용이 52공이며, 보상 신설한 관정은 116개소이며, 1개소당 80만원씩 지원되었음을 답변드리고, 와야지구는 소형관정개발사업비를 활용, 중형관정을 개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답변합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다음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총6개 지구에 대하여 기존관정활용이 12공이며, 보상신설관정이 20개소이며, 1공당 백만원씩 지원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확포장공사가 일부 읍면에 편중 책정되어 지역간 불균형개발로 인한 균형발전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확포장공사는 도로법 제23조의 2항에 의거 군도확포장사업 중기계획을 수립,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 임의대로 일부 읍면에 편중 시행하는 것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천과 와룡천 합류지점 12필지, 9,436㎡의 개인소유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었는데 지방2급하천은 충청남도지사가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금번 와룡천 개수공사와 연계하여 하천 편입된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여 지역주민 민원해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천과 와룡천 합류지점 개인소유토지 12필지 보상문제는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충청남도지사가 보상하여야 하나 2000년 와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예산이 허용되면은 수용코자 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10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정리에 따른 토지등기와 관련 하천정리현황과 정리건수 및 미정리건수와 미정리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개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에는 지방1급 하천이 1개소에 8.3km와 지방2급 하천이 33개소 148.3km를 포함, 총34개소 156.6km에 있으며, 99년도까지 147.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앞에 지방1급 하천 연장하고 2급 하천 연장을 잘못 보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개수가 요망되는 것은 34개소에 255.2km가 있으며 99년도까지 147.6km가 정비되어 57.8%가 정비되었고, 소하천은 총155개소에 198.75km가 있으며, 99년도까지 35.11km가 정비되어 17.6%의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미개수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하여 2009년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어 우리 군에서도 전체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종합정비기본계획을 금년까지 수립 완료하고 보상과 병행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해 나갈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11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대책에 관한 상습침수지역내역과 배수펌프장 설치내역 관리실태, 수해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상습침수지역은 없음을 답변드리고, 참고로 99년도 8월 1일부터 3일간에 걸쳐 내린 강우량이 190mm로 상습침수지역인 광천읍 광천리 일원과 홍북면 석택리 지역에 침수피해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홍북면 석택리 일원은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우리 군내 배수펌프장 설치내역은 금마면 화양, 신곡리에 각각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현재 운영에 차질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12페이지입니다.
  수해민원 접수 및 처리내용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13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제역 살처분 매립한 지역이 지하수 오염으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생활용수대책 및 3개 지구에 대한 제반시설사업이 금년에 시행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매립마을 생활용수개발계획으로 구항면 내현리 화산부락외 6개 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당 1억7천만원씩 투자, 용수공급대책을 수립하고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즉시 용수개발을 착수코자 함을 답변드리고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2000년 4월중 우선 급해서 농어촌기반공사 충남지사의 장비를 투입해서 2개 지구는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2000년 5월 성립전 예산편성 완료되면 즉시 계약 및 착공코자 설계를 완료하였음을 답변드리고 2000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 용수공급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10-18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인터체인지 진입로 4차선 확포장사업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천인터체인지에서 광천읍간 2.3km가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지속적으로 도로공사와 건교부에 확포장사업을 건의한 바 있으며, 건교부에서는 국지도 40호 4차선 확포장사업이 반영 추진코자 2000년도에 용역비 5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2000년 5월 19일 용역입찰을 시행, 현재 낙찰회사에 대한 적격심사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 앞으로 용역기간인 2001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본사업은 2002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19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이 상실된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개인별 불하조서내용과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내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국유재산 용도폐지내역은 총65건에 12만4,824㎡를 신청받아 용도폐지가 가능한 30건 15,537㎡를 용도폐지 조치하였으며 그 내역은 10-21페이지와 같습니다.
  2000년도 용도폐지대상지는 5월말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고, 99년도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개인별 불하내역은 없음을 답변드리고 참고적으로 국유재산불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토록 되어 있으므로 99년도에 신청접수되어 용도폐지된 재산은 관리계획 계상시기가 경과되어 불하를 못하였으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금년도 하반기 수시분 관리계획시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20페이지입니다.
  99년도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사용되고 있는 재산은 없으며, 국유재산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매년 국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실시, 무단점유재산을 파악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향후 대책으로는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유재산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21페이지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부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고 다음 10-22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개요가 99년 10월에서 11월, 군정질문과 업무보고, 2000년 이월업무보고와 차이가 있는 이유와 만약에 양여금 사업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확포장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지원계획통보 공문사본 제출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99년 10월서부터 11월 업무계획보고시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중 양여금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기확정된 도비보조사업 지구만 보고한 것이며, 추후 99년 12월 14일 양여금 사업비와 사업지구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2000년 2월 업무보고시에는 도비보조사업지구와 양여금 사업지구를 포함, 보고드렸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변경공문사본은 10-23페이지부터 10-25페이지까지 첨부시켰음을 말씀드리고 다음 10-26페이지입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홍양저수지 준설사업 지연 및 준설사업 회사와의 체결한 계약서와 업자 준수사항 사본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양 저수지 준설사업은 99년 6월 22일부터 금년 6월 21일까지 1년간이고 총준설량은 62만5천㎥이며, 이중 모래는 5만㎥가 되겠으며, 준설사업회사는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보훈기업임을 답변드리고, 골재반출 신고수리내역은 신고인이 농업기반공사 홍성지부장이며 반출기간은 99년 7월부터 2000년 6월 21일까지며 반출량은 5만㎥임을 답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계약서 사본과 준수사항을 10-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첨부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30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장곡면 천태지구, 옥계지구, 산성지구, 제방시설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금년도 3개 지구에 대한 제방시설사업 추진개요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천 수계치수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장곡면 천태, 옥계, 산성지역의 무한천은 총연장 7,220 m로 총사업비는 44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01년말까지이며 금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실시후 사업착수케 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작년에… 

○토목담당 유영목   
  5개 지구 0.8km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건 지금 제가…

○건설과장 박승태   
  의원님,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건설과장 박승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토목담당 유영목   
  그것은 양여금사업계획 시달된 겁니다.

○토목담당 유영목   
  2000년도에 3.5에 0.8하면 4.3km.
  그런데 여기서 도비보조사업비는 양여금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수시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10월달에 업무보고드렸을 적에 2.7km는 그게 자꾸 당초에 7.7km씩 계획이 되다가 지금 줄어들어서 2.7km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보고드렸던 거구요.

○토목담당 유영목   
  그것이 3.5km로 늘어난 겁니다 그 양여금 사업이.
  실지로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1년에 7.7km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이 아닌 순수한 양여금사업으로.

○토목담당 유영목   
  그게 인제 우리가 계획대로 내려오는 대로 해서 우선 순위를 거기서 결정을 해요 용역준 데에서.

○토목담당 유영목   
  예, 그러면 물량 내려오는 대로 거기서 짤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토목담당 유영목   
  도비보조사업 만큼은 그것은 저희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토목담당 유영목   
  양여금요.

○토목담당 유영목   
  예.

○토목담당 유영목   
  도비보조사업비는 쉽게 얘기해서.

○토목담당 유영목   
  아뇨, 그게 아니고.

○토목담당 유영목   
  그것은 도에서 결정을 해요.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토목담당 유영목   
  아뇨, 그것이 대개 보면 도의원님들이 저거하는 사업이더라구요 그것이요.

○토목담당 유영목   
  도비보조사업비가.

○토목담당 유영목   
  그래서 지금 장곡에 오성리에 계획하는 거 하고.

○토목담당 유영목   
  한기권 의원님한테도 별도로 제가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갖다놓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시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량이 줄다보니까 당초 5개년 계획에 매년 7.7km씩 할려고 하다가 IMF 터지고 하다 보니까 뭐 2.7km까지 내려왔어요 그것이.
  그러다보니까 밀려있고 그러다보니까 밀린 순서대로 인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저거하는건 있는데 편중해서 시행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숫자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유인물이 바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었는데요.

○건설과장 박승태   
  본래 와야지구는 기존관정 8개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그놈을 소형관정을 몇 개를 개발해 달라 그게 아니고, 그놈을 한군데다가 준형관정급이상 그러니까 대형관정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경지정리사업비 중에 소형관정 보상금이 있어요 별도로 있습니다.
  그놈을 합해 가지고 중형관정으로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개발이 된 겁니다.
  그것은 사업비는 깊이에 따라서 다르고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정확한 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동안 국가에서 정책이 소형관정개발로 용수공급을 추진을 해서 지원까지 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형관정개발사업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필요에 따라서 그냥 순수한 용수개발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대형관정 1개소에 4,5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지금 중점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3개소, 그리고 추가로 2개소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체 5개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서 전체 조사를 다시한번 해가지고 대형화쪽으로 암반관정 쪽으로 그러니까 주위에 물과 영향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정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은 소형관정이라는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관리부서인 예당 기반공사 예산군지부와 인제 협의돼야 할 사항인데 지역 여건을 한번 보고 그것이 가능한가를 한번 판단하고 또한 거기에 필요 용수량이 내려오는지 거기까지 그것까지 판단해서 한번 그것은 저희가 예산군지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동안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2ha이상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3ha 이상을 대상지구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말까지 조사되는 간이 경지정리사업 지구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군 관내에 경지정리대상지가 다시한번 조정이 될 겁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주로 인제 지역여건과 주민들 요구사항 그런거 하구요, 거기에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집단화돼 있는 농지가 몇 ha이상 집단화돼 있는 지역은 전부 포함을 시킨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일단 조사팀이 나가면 면에 우선 들립니다.
  그래서 지역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 기준은 배수개선사업의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인 경우에 24시간내에 배제가 되면 피해가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수펌프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24시간 이상인 지구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시설을 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군 관내는 지금 말씀하신 화양과 신곡은 침수시간이 설계서를 제가 봐야 알겠지만 24시간내로 돼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 저희 군 차원에서 조사서를 붙인 공문을 보내서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렇죠.
  그것은…

○건설과장 박승태   
  신곡리 박용준씨요.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 계신걸 보면 박용준씨나 서기석씨는 침수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침수와 관수가 있습니다.
  침수는 그냥 모 끝까지 다 묻히지 않은 상태가 침수고, 관수는 완전히 모 끝까지 덮힌 상황을 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수가 우리 배수개선사업할 때 설계기준이 관수는 몇시간, 침수는 몇시간 이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박용준씨나 서기석씨는 물이 차고 완전히 묻히지는 않았겠죠.
  제가 그때 상황은 보지 않았으니까 아마 거기서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나오는거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수는 24시간내에 배제가 되면 감수량이 극히 미약하다 그래서 피해보상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99년도 수해피해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단 수해가 오면 전읍면을 통해서 일단 현지조사가 다 이뤄집니다.
  그래서 전읍면에서 조사된 사항을 군에서 다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현지 실사를 해서 그 결과가 지금 80개소에 10억3,100만원이다 피해액은.
  그 다음에 여기에 복구액 소요는 21억6,200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복구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군 관내는 100% 완료한 상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군에 와서 신고하셔도 되지만 면으로 일단 그 계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고를 하시면 그런데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피해사항이 아니다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검토를 해가지고 홍성군 지부로부터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하는데까지 저희가 신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건설과장 박승태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이 지금 그 4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건데 그런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건.

○건설과장 박승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건설과장 박승태   
  그렇게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를 자기고 말씀하신 최저 23%에서 100%까지 완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은 기존에 각읍면에 군도가 지방도로 이관이 되고,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올라오고 이렇게 노선변경이나 이런 물량이 이동이 있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3%이면 어떤 농어촌도로 노선이 상당한 많은 물량이 군도로 편입된 면에 아마 그렇게 저조하게.

○건설과장 박승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장곡 군도 7호 다음에 서부면 군도 15호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마무리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물론 첨언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내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전반적인 우리군 관내에 군도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그 중기계획을 재수립해서 의원님들이 계속 지금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중기계획을 다시 내년초에 이뤄집니다.
  다시 점검토록 해서 거기에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편중이냐 이런 말이 없도록 한번 조정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금년까지 지금 하는 사업은 다하고 중기계획 수정기간이.

○건설과장 박승태   
  그러니까 중기계획이 그때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조정을 하자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2001년초에 할 겁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토목담당 유영목   
  기왕에 2001년도까지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승태   
  2001년도 계획까지는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다시 조정을 해서 물량을 조정하자 그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건 절대적으로 의원님들이 오해입니다.

○토목담당 유영목   
  그것이 당초에 군도포장공사가 1년에 4km 내지 5km씩 이렇게 쭉 기존 당초 군도가 저희들 90년도초까지만 해도 8호선까지 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호선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8호선까지 있을 적에만해도 1년에 한 4km, 5km씩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포장률이 높아졌는데 어느정도 포장률이 도달한 뒤에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하고 나니까 그 뒤에 지금 그런데가 구항 같은데 군도1호, 군도4호 이런데는 전부 옛날에 4km, 5km씩 할 적에는 그게 농어촌도로였었다가 거기 어느정도 포장이 다된 상태에서 인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승격된 이후로는 1년에 0.8km씩 뿐이 지금 예산이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 노선을 갖다가 지금 몇 년 한 5년을 해도 못끝나는 이런 실정이예요.
  그래 중장기계획도 그렇게 서있어요.
  0.8km씩 1년에.

○건설과장 박승태   
  그런데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군도노선의 노선수도 늘고 연장도 늘었는데 그럼 사업량도 늘어나서 똑같이 그전부터 시행하던 내용대로 추진이 되면 이런 말씀이 안계신데 오히려 군도노선이 늘기전 그 사업량보다도 한 4분의 1 정도 많게는 7분의 1 정도로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아니, 그 법을 말씀드린 것은 군도에 중기계획수립은 그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린거지.
  우리가 꼭 법을 따질려는 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그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감정 중에 있고, 그것은 뭐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더 지금 걱정을 해서 그것은 될 수 있으면 그걸 포함을 시켜서 아주 이번 기회에 민원을 해소할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와룡천 개수공사 감정이 지금 이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하여튼 최대한 걱정을 안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전기탐사하고 시추공만 지금 완료해 놓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때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급하다 기반공사에 장비가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한군데에 하나씩 넣으면 될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다 우리는 왜냐면 회계절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교부결정이 5월말경에 저희한테 도에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성립전 사용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것 떨어지면 계약을 하고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아까 보고드릴 때 제가 10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물론 계획을 10월로 했습니다만 하여튼 당길 수 있는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마무리할까 지금 하고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제가 파악한 걸로는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돼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보상과 공사가 착수되는 걸로.
  제가 아까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10월 중에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우선 그 사업을 할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아까 한기권 의원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위에 있는 소형관정이 조금 피해가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기 와서 그 개발하는 사항을 쭉 보니까 공사 과정에서 일부분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 개발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그걸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위에 지표수에 관한 부분도 피해가 없도록 줄여나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그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저희 지하수 관리는 저희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허가를 받고 사후관리까지.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당연히 폐공해야죠.
  폐공하고 우물자정에 꺼내놓고 메꾸고 위에 콘크리트로 1미터 이상 캡을 씌우도록.

○건설과장 박승태   
  그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먼저 지난 5월 30일날 현장방문시 민원을 야기시켜서 물의를 빚은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이튿날 31일날 현장공사 회사 대표를 불러서 그것이 다 수습될 때까지 현장에 주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할 것이고 잘못된 공작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시 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면 다짐이나 면 고르기가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중장비가 못들어가면 사람이라도 인력이라도 동원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날 걱정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철저히 제가 아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대책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의장님께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아마 당초 계약과 아마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제를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아까 국유재산 처리방법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에서 5월사이에 저희가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거쳐서 중앙까지 용도폐지허가를 받아가지고 용도폐지가 되면 일단 지적공부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가 정리된 다음에 국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재무과로 넘어가면 재무과에서 매각조치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한 2년 정도 소요될 겁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측량도 그렇죠, 그것이 용도폐지로서의 적합하다 할 때에는 측량을 일제 측량을 합니다.
  일부분이 군비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99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5월 30일 대영 2지구 민원관계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지정리 하자보수 및 민원처리를 주민편에 서서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경지정리사업의 민원은 대부분이 복토, 수렁처리, 논두렁처짐, 농로사면처짐, 사리부설, 배수로 사면처짐, 구조물 설치 등의 요구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물론 사업 시행할 때는 그런 것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있어도 주민 편에 서서 모든 민원을 처리해 줄 계획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