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사항은 총 6건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활용증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도폐지된 군유재산과 도유재산 매각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중간에 부당이득금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부징수실적을 설명드리면 도유재산이 11필지에 15명에 699만원이 되겠으며, 군유재산은 32필지에 1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반기 무단점유자에 대한 색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실태관리조사를 현재 읍면에서 6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동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등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내용은 미관리재산을 색출하고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확인과 대부재산의 적정사용이라든지 목적외사용, 형질변경 등 불법사용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활용증진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12페이지 체납세금징수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성훈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5-1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은 본군이 총39억9,358만8천원으로 이중 도세는 12억5,978만5천원이고 군세는 27억3,3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1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읍면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설명드리면, 징수액 5억8,260만2천원과 결손처분된 것이 8억4,001만2천원으로 읍면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세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2.9%로 자동차 보유증가에 따라서 지방세에서 점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세입니다.
  차량의 무단방치라든지 소유권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재불명차량, 자동차세 납부기피, 법인파산 등으로 차량추적이 불가능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내등록차량 22,486대 중에서 현재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차량은 309대가 되겠습니다.
  309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차량정리지침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한 후 등록번호를 압류한 상태에서 현재 부과를 보류하고 이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시에는 반드시 그간 안받았던 체납세금을 징수한 후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에 저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일정기간을 통해서 군청과 읍면직원으로 구성한 지방세 체납처분반을 운영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도 지금 군, 읍면 합동으로 자동차세를 중점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어제까지 116대를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중 징수가능금액과 불능금액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징수가능액은 8억400만원으로 조속한 징수를 위해서 수시 합동 체납징수반을 운영하고 실익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매 추진으로 체납세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성업공사가 재산공사로 바꿔서 공매해서 많은 체납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징수불능분 17억6,700만원은 후순위 채권이라든가 미소유 자동차세 관외거주하는 소액채권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실익이 없는 물건이나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사유가 해당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후 저희가 결손처분을 실시해도 6개월마다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저희가 징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관리를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왜 체납액을 못받는 것을 결손처분을 하는 사유는 체납액이 많으면 저희군에서 중앙에서 주는 지방교부세 산정시에상당히 체납액이 많으면 지방교부세가 덜 옵니다.
  그리고 또한 도세에서 징수교부금 주는 데에는 체납액 퍼센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못받는 것은 지금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현재 고질체납자의 대부분은 자동차세로 체납자의 약간의 조세저항이 발생하더라도 차량 등록판 영치를 강력히 실시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매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행자부에 의뢰해서 징수가능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통한 금융제재를 금년에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의뢰하면 그 사람이 기히 받았던 대출금도 회수되고 모든 여수신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말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개인별 내역은 총73명에 16억2,538만원으로 그중에서 징수한 것은 1억4,100만원이고, 결손처분한 것은 4억6,500만원, 그 중에서 저희가 경매처분한 것이 3억4,400만원이고, 기타 6억7,300만원으로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 2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부도로 인해서 납부능력이 현저히 없는 상태로서 경매 또는 사업승계시에 징수하겠으며, 부동산 경매대금 배당시에 선순위 채권배당으로 대부분이 무배당되고, 그중에서 당해세라는 것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저희가 후순위라도 그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8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부락별, 개인별 지방세 체납자 독려를 실시하고 매주 1회 복명회를 개최해서 지방세 징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납부 권유문 20,000매를 제작 배부했고, 읍면에 배부해서 개별통지해서 체납액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첨해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금융채권추심이라든지 체납자를 저희관내 은행에 전부 예적금을 조회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면 즉시 관계은행에 추심을 하면 저희 홍성군에 즉시 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중 3회에 걸쳐서 군, 읍면 합동으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락별 체납자 명부를 작성해서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징수토록 하고 읍면별 고액체납자는 읍면 재무담당직원이 직접 개별방문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 행정조치후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독촉장 발부와 납부안내 후에도 납부되지 않을시 조세채권확보 차원에서 징수가능한 물건을 파악한 후 수시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와 각종 인허가시 민원서류를 반드시 접수하면 지방세가 체납됐나 안됐나 저희 세무부서에 협의하게끔 되어 잇습니다.
  그때에 지방세가 있으면 관계사업부서에 인허가를 제한을 하게끔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고액자에 대해서 건축허가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많이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재산 조회후 예적금 압류조치를 실시해서 많은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금년도 행정조치후 징수한 지방세는 80명에 1억2,6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자 관리현황 2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현황은 유인물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현황은 97년도 결손처분액은 무재산이 7,803만4천원이고, 98년도에는 주민세, 과년도수입을 포함해서 4,358만원이되겠으며, 99년도에는 주민세 등 5개 세목에 4억7,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이유로는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 사업부도 또는 신규취득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무재산과 거소불명 등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전국 재산조회를 행자부에 의뢰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한 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결손처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억 이상 추진 중인 건설사업으로는 아래와 같이 홍성하수종말처리장외 7건이 되겠으며, 계약금액은 7건이 총 353억3,0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별 세무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목표액은 총211억3,900만원으로 99년도 188억8,200만원보다 금년도가 11.9%가 증액 설정되었고, 4월말 현재는 86억6,700만원을 저희가 조정을 했고, 그중에서 50억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목표액대비 2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과세자료의 월별 중점정리계획을 수립하고 탈루세원이 없도록 예방을 하고 있으며 년2회 이상 건축물 일제조사기간을 설정해서 누락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40개 법인을 대상으로 2억원의 목표액을 설정해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저희가 가장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서 년중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군, 읍면과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세금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동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현황조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건축물 일제조사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해서 총377건에 취득세 689만8천원과 지방세 85만2천원을 5월 부과분으로 저희가 과세를 했습니다.
  우리 세정 분야에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는 방법은 허가와 무허가와 관계없이 재산세 대장에 누락 또는 용도변경이라든가 증개축된 건축물을 조사해서 무허가 건물도 전부 조사해서 재산세 대장에 등재 정리하고 누락된 지방세를 과세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 지목변경의 예방은 지적법에 의해서 해당 실과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무허가 건축물과 증개축사항은 건축법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가장 지방세에서 체납액이 사실상 가장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선량한 납세자는 고분고분 지방세를 잘내고 저희가 판단해 볼 때 납부능력도 있으면서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말까지는 한 39억, 뭐 40억 육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월중 현재는 작년보다 년말에 한 14억 정도를 현금징수 또는 못받는 것은 결손처분해서 지금 현체납액은 25억7,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는 도저히 못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 사업 부도나고 지금 행방불명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못받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또 결손처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일련의 절차가 아무리 체납액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전국 재산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서 전국 재산조회해서 그 사람 재산이 홍성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재산이 있는 것이 전국 재산조회해서 추적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저희가 즉시 압류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에서 아무것도 발견이 안될 시에 저희가 결손으로 떨어내기 때문에 징수가능한 것은 계속 추적해서 과감하게 징수를 하고 못받는 것은 관계법에 사유가 될 때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금을 저희가 인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관내에 관내 은행에 전부 저희가 체납자가 있으면 예적금조회를 다 합니다.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예금이나 적금 든게 있나 관내 은행에 전부 조회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은행에서 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영식   
  그렇게 해서 예금을 압류한게 지금 압류해서 징수한게 천만원.

○재무과장 김영식   
  예금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있으면 은행에서 인제 그 사람이 체납액이 100만원일 경우 현재 예금된게 10만원이라든지 그 예금된 만큼은 저희가 청구하면 다 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아니, 지방세는 그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5,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예적금을 조회해 보니까 29명에 대해서 1,000만원 뿐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교부청구해서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관계 실과와 협의해서 세부적인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이 5-23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사실상 거기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짜리 보면 여기 뭐 이름은 저희가 거명 안해도 이건 도저히 이 사람은 행방불명되고 지금 사업도 파산되고 그래서 이것은 관계 지금 전국 재산조회 의뢰가 통보가 안오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회가 통보오는 대로 이것을 왜 결손으로 떠느냐 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못받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중앙에서 받는 지방교부세할 때 시군에 체납액이 얼마 있느냐 이것도 계수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도에서 징수월보 전산으로 다 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배분되고 도에서 주는 또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배분되기 때문에 못받는 것을 저희가 관계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결손을 처분을 하고 반드시 결손처분했다고 그래서 그 세금을 아주 떨어내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6개월마다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다시 또 해서 그 사람이 결손처분해도 일단 저희가 현재 지금 압류된 것을 해제않고서 결손만 떨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면서 재산이 나오면 추적해서 나오면 5년동안은 모든 재정시효가 5년 동안이기 때문에 5년간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못받는 것은 일단 결손을 떨어내되 압류를 풀지 않고서 계속 관리해서 나타나면 재산추적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전국 이것을 전국 행자부에서 저희가 전산망이 충청남도 도단위가 아니고 중앙에 행자부에 있어서 그 전산망에 넣으면 전국에 그 사람 명의로 돼있으면 재산이 거기서 아무것도 없어야 저희가 다 와요 그게.
  거기서 보면 이 사람이 재산을 숨겨놔도 거기에 나타나서 저희가 금년에 몇건 관할법원에 등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없어야 저희가 결손을 떨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지금 여기 나머지 부분은 도저히 조사를 해보니까 없다.

○재무과장 김영식   
  4억…

○재무과장 김영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청영   
  세정담당입니다.
  결손 그 99년도 결손은 2월 28일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결손한 것이고, 지금 8억400만원은 5월 20일까지 결손한 금액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세정담당 이청영   
  예, 회계연도 구분을 하기 때문에 99년도 회계연도 기간내에 결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재무과장 김영식   
  지금 저희가 영치를 한거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건 자동차세를 한번만 안내도 저희가 인제 자동차를 영치할 때는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컴퓨터 휴대용을 가지고 휴대하면서 그 컴퓨터만 작동하면 즉시 세액이 미수체납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세 한번만 안낸 것도 안냈으면 거기서 다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일단 차량은 서로가 유동성이 있고 돌아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전산입력해서 한번만 안내도 무조건 지금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많이 영치했고, 혹시 작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인제 번호판을 다시 달려면 원칙은 저희가 영치를 해놓으면 본인들이 분실신고를 해당기관에 하고서 그게 번호판을 분실되었을 때 달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런게 금년 다시 혹시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봐 저희 금년도에는 번호판 영치하면 해당 번호판 민원실에 저희가 통보를 해요.
  이 사람이 다시 다른 방법으로 번호판을 못달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금년도도 예방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는 작년에도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에 고질 차량들이 대개 세금 안내는 사람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뭐 아침 새벽에 일찍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외지로 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도는 주택, 아파트 밀집단지를 그래서 새벽에 홍광천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도 저희가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간 다른 세목도 그렇지만 자동차세는 저희가 노력하면 즉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서 체납세금징수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지속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제작 2만매를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읍면에 배부했고, 수시로 예를 들면 세무서에 내는 국세에 주민세가 또 부과되는게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지금 전부 자진납부 안내문을 읍면에서 자체 발송하도록 수시 세목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그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무서에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 2명까지 파견해서 주민세를 소득세분에 주민세 10%를 안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20%가 가산세가 내기 때문에 자진납부해서 권유문 오면 많이 자진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관내 은행에 이게 뭐 전부 발송해요.
  전부 발송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인제 대개 세금 체납된 분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 사업부도자 약간 뭐 예금만 숨겨놓은 사람만 이게 나오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예금한 것은 은행에서 정확히 통보가 옵니다.
  뭐 제2금융권까지 전부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1금융권, 2금융권 뭐 새마을금고 2금융권 전부다 저희가 발송해서 조회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보면 천안시라든지 대도시 같은 데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도입할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신용카드에 주는 수수료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도시 같은 데는 신용카드를 생활에 정착돼서 많이 쓰고 있지만 저희군 같은 데는 신용카드 수수료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도입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카드하면 돈이 없더라도 카드회사에서 일단 돈이 빠져나가고 나중에 저희가 군에서 예산 세워서 다시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재무과장 김영식   
  양성화 사례가 그간 양성화 사례를 보면 축사에 대해서는 한번 무허가 건물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양성화한 사례가 있고, 이것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자치단체에서 무허가건물은 일단 허가와 관계없이 무허가와 관계없이 재산세 대장에 등록하고 제세를 부과하고 재산권 권리행사에는 못하고 그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 양성화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재산권 행사에는 약간 제한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재무과장 김영식   
  예, 감리는 이 중에서 지금 감리는 전부다 개별로 입찰이 돼가지고 감리자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감리자 있고 관계공무원이 또 공사감독하고 공사추진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다 그렇게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재무과장 김영식   
  지금 여기 8건 사업에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뭐 얼추 다 끝났구요.
  이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총금액은 188억이지만 년차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이 금년도 계약분이 69억원이 계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이 다 조치되어야 나머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고, 농공단지사업은 전액 일괄입찰돼서 30억이 다 했기 때문에 해당 준공기간내에 준공에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번째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확포장공사도 이게 총액은 69억입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공사금액은 4억만 공사가 계약이 됐고, 나머지 공사는 주변 도로용지보상에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이것도 서해안 관광도로도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빨리 와야 해당기간내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대영1지구 오두지구 이건 설명을 드렸고,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도 일괄계약돼서 금년 해당되는 공기에 준공에 차질없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공사도 해당 공기내에 차질없이 준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인제 체납자가 있으면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하면 거기서 인제 법원에서 경매금액을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 줍니다.
  1순위 얼마, 2순위 얼마, 3순위 얼마 그렇게 해서 배당금이 없으면 있으면 있는 대로 타가고 없으면 그 사람이 인제 경매는 최종단계에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놈으로 해서 결손을 처분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1순위된 것도 많고 주로 인제 중소기업같이 부도난 것은 1차적으로 자기들이 회사를 살려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자금을 은행에서 받고 난 다음에 가동되다 부도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1순위가 하여간 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가동되면서 거기 발생하는 자산에 대해서 주로 뭐 취득세라든지 그런거 부과된 것이 체납됐기 때문에 그것은 1순위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경매해서 배당되는 만큼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건축물 조사는 매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것이 인제 지금에만 얘기되는게 아니고 고질적으로 개미 쳇바퀴 돌 듯 계속되는 건데요.
  이게 보면 불법건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몰라서 하는게 아녜요.
  그렇게 하고 이 불법건축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인제 야간이나 노는날 이런 때를 이용해 가지고 시장 같은 데 보면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인제 나중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법건물이었든 양성화된 건물이었든 하여튼 세금을 물린다 됐기 때문에 인제 재무과에서는 그걸 조사해서 하는데 조사해서 한 그 불법건물이 현행법을 적용해서 양성화될 수 있는 건물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건 전부 양성화를 못하는 경우는 헐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각각 하는 것이 지금 건축을 담당하는 도시과하고 지금 세금을 물리는 재무과하고 이게 일원화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게 별 문제인데 못하는 곳은 그건 뭐 세금 물리면서 허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나오지를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제 그것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양성화도 그것은 정식 허가를 내던지 아니면 신고만 하면 불법건물이 아닐 곳에다 지은 것이 정부에서 양성화할 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정식적으로 내서도 안될 곳에다 한 것은 양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천상 고발 들어가고 헐고 그러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식   
  의장님, 등록세입니까 재산세입니까 그게.

○재무과장 김영식   
  재산세는 지금 현행세법에 의해서 비록 농지라도 현황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농지라 했더라도 대지로 사용하면 대로 부과하고.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보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이환식   
  예, 부과계에 근무하는 이환식입니다.
  현행 등록세법에 보면 등록세는 물건을 취득한 후 등기를 하기 전에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본인이 물건을 취득하면 그것을 등기하기 위하여 등록세를 사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하신 분이 그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지목이 뭣뭣이다라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런데 후에 농촌지역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공부상에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에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축사나 창고가 들어있을 경우는 이게 후에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다 나타납니다.
  인제 종합토지세대장이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현황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의무자가 본의 아니게 공부상에는 지목이 전, 답으로 돼 있지만 현황대로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상으로 신고하다 보니까 후에 그 현황이 바뀐 상태가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종합토지세대장에 의거해 가지고 현황대로 부과하도록 세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에 지적돼서 부과고지 한건이 몇건 있습니다.

○재무과 이환식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것인데 지방세법에서는 현황을 부과하게 돼 있고 그 지목을 바꿔야 될 부서는 지적과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세금을 현황대로 부과한다고 해서 저희 재무과 부서에서는 그 지목을 바꿔줄 수 있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이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보면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는 토지는 잡종지로 본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방치됐다고 한다면 그게 현황을.

○재무과 이환식   
  기히 납부된 것은 공제하고.

○재무과 이환식   
  기히 납부된 금액을.

○재무과 이환식   
  안돼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현지 현황을…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아까 저희 담당이 설명 올린 것과 같이 관계법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무허가 건물도 일단 지방세는 다 부고하고 양성화 관계는.

○재무과장 김영식   
  그 문제는 앞으로 상부에다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결손예상금액이 이것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사한 건데요 결손처분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 처분대상자는 전국재산조회에서 일단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각종은행에 예적금조회도 없어야 되고, 모든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잠정적으로 체납액 명부를 보고 저희가 집계를 낸 겁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99년도에 4억7,000 98년도보다 결손처분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많을 경우에는 양여금이라든가 지방세 보조금 산정에 여러 가지 저희가 적게 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못받을 것은 일단 과감히 결손을 하고 결손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을 관리않는 것은 아닙니다.
  5년동안 그 사람이 세금을 안냈으면 일단 재산압류를 하고.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계속 재산조회 추적을 해가지고 재산조회 추적을 하고 재산이 없다가도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못받을 때만 결손하는 것이지 이것은 예상금액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그래서 저희가 인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주민세가 부과하게끔 돼있는데 거기서 자진납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국세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세금낼 때 국세청에서 소득세 받을 때 주민세를 반드시 같이 고지해서 받게끔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무과장 김영식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5-2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농업용수 관정 도급계약에 있어서 타지역업체와 계약이 많다는 지적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내업체에 수주를 하고 폐공은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농업용수 관정계약은 98년도에 12건 중에서 관내가 6건, 관외가 6건, 99년도에는 총7건에 관외가 4건, 관내가 3건의 관정을 계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위와 같이 시공하였으나 사업성향에 따라서 지하수법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는 저희 관내에 면허가 없어서 일반경쟁입찰로 일반경쟁하면 도내에 지역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관외업자가 시공이 됐고 앞으로도 군내 지역발전과 군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군내에서 할 수 있는 지하수업체일 경우는 반드시 관외업체에 수주하는 일이 없겠으며, 반드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공관리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예정가액과 낙찰가액이 65억이라는 저가낙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중요시설에 대해서 공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사전예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적격심사에 의해서 100억이상의 공사시에는 예정가액의 72.95%가 낙찰선입니다.
  상당히 낙찰선이 금액이 높을수록 낮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결정되도록 돼 있어서 부실공사가 우려할 면도 있으나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면 법적으로 전면 책임감리를 두도록 돼있어서 현재 전면 책임감리를 입찰한 결과 도화기술공사가 책임감리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공사감독부서인 도시과와 관계공무원과 책임감리로 하여금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감리를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청사신축공사와 관련된 의회승인상 문제점으로 예산의 부기정정과 추경에 요구시 반드시 사전 의회에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계획과 관련해서 업무를 더욱 연찬해서 앞으로 예산의 부기정정과 추경요구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기예탁금 관리사항에 대해서 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예탁관리에 있어서 예금 금리 수준을 타은행과 비교분석해서 예산관리에 철저한 관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자금운영관리는 홍성군재무회계규칙 74조에 의해서 지금 당해 금고인 이자율이 가장 높은 군금고에 예치토록 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은 타은행에 예치는 불가능하고 실지 금리를 따져보면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약간 뭐 1%에서 1.5% 가량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서도 금고계약이 지금 돼있는 은행에다 예치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고,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수시로 파악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 3개월로 예치하느냐 6개월로 예치하느냐 1년 예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율이 많이 차등나기 때문에 자금판단을 신속히 해서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산업과 소관이 총20건이 되겠습니다만 첫번째 질의하신 서용삼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쵸크사용으로 어종의 멸종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단속상황을 보면 96년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총1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수면 어업단속에 애로점은 지역주민이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를 해주셔야 저희가 단속에 상당히 편리하고 또 야밤에 또 새벽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신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귀농현황에 대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유인물을 또 다 바꿔놨거든요.
  의원님들 순서 때문에 제가 유인물을 또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귀농현황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귀농자 현황, 또 영농자금 지원현황, 성공 및 실패사례, 앞으로 대책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까지 귀농자현황은 2000년도까지 64명이 지금 우리 지역에 와서 둥지를 튼 바 있습니다.
  다음장 내용을 보면 지원은 지금까지 33명에 5억200만원이 나갔고 그 성공사례는 은하면 대율리 조흥석씨가 시설원예로 성공사례가 되겠고, 홍성읍 고암리 고상호씨는 실패사례가 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보호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산불피해현황과 복구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23건에 17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에 남당리에 15ha가 대형산불이 났었는데 금년에 복구를 12ha 정도는 금년에 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사총 주변 잣나무 식재에 대해서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적과 현황, 식재방법, 또 사업비 지출내역 등을 말씀하셨는데, 본사업은 국도비 산림청 사업비를 가지고 목적은 지역녹화 목적입니다만 저희 의사총 주변에 보완사업으로서 금년에 잣나무 또 육송, 반송, 무궁화, 연산홍 등 2,758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계획은 4,600만원입니다만 계약단가는 4,232만원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피해 가로수 전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면에 가로수 전지 예산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왜 595만원만 배정해서 10주의 가로수를 남겼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본사업비는 갈산면만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군 전체적인 사업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내에 가로수가 제거해야 될 본수가 923본이었는데 읍면에 저희가 자금을 배정해서 제거한 본수는 888본인데 나머지 43본이 지금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가로수도 제거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예비묘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물으신 내용과 지금 답변내용은 조금 시기적으로 일치가 안됩니다만 질의하셨을 시기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도 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종자를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또 금년도에는 못자리 설치시기, 또 못자리 기간 중에 날씨의 기온차가 심해서 농가들이 못자리를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인제 11개 읍면에 개소별로 1,000상자씩해서 11,000개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홍동 운월리와 장곡 상송리 예비묘판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홍동면에는 그당시 96%의 모내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조금 일찍 묘판을 농가에 나눠준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묘판 지원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축산군으로서 많은 양의 축산분뇨가 나오는데 이 분뇨를 비료화하는데 적극적인 사업을 벌려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영농은 사실 화학비료를 이용해서 많이 해왔고 또 그동안에 인제 농지가 산성화, 황폐화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제 농민들도 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또 유기질비료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년간 1년에 비료가 우리 지역에 사용되는 양이 한 18,000톤됩니다만 축산분뇨는 1일 3,500톤 년간 한 120만톤 이런 어마어마한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번 의원님께서 의회때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채찍을 하셨는데 앞으로 축산환경과, 또 기술센터, 또 지역대표농민 이렇게 해서 좀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본틀을 만들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지 추인 양성화에 대해서 정성훈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동안 대상지역 일제조사라든가 현지확인 뭐 이런 것은 그동안 예기치 않았던 구제역이 4월초에 발생되는 바람에 읍면의 담당 업무가 도저히 양성화 업무지침을 수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시달을 6월 중에 하고 읍면 홍보 신청은 7, 8월 2개월 잡고 대상자 사실조사와 확정은 9월 중에 하고, 추인 양성화 허가 및 신고는 10월에서 12월 중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년 10월 31일 이후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양성화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홍성군에는 24개소의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서 해산권고와 정상운영 촉구한 법인이 8개소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도까지는 군과 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하도록 돼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돼 있습니다.
  조사토록 돼 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강제로 영농조합을 해산할 수 없는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하여튼 행정적으로 자꾸 자진해산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예인력육성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정예인력육성에 대해서는 2000년도 지원대상자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금년에 24명 중에 8명이 자금을 받아갔습니다.
  농업이 4명, 축산이 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융자를 받은 농업인이 타목적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절차와 지원실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지규모가 10,000㎡미만 농업인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작년도에 468명에 2억5,845만3천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530명에 3억1,694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후계자 관계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현황과 교육정책, 또 농업인 후계자 중 직업전환, 또 자금회수대책, 또 구제역에 따른 후계자 별도 대책을 물으셨는데, 농업인 후계자 현황은 금년도에 24명을 포함해서 823명의 농업인 후계자 숫자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사례라든지 또 사업성공전략이라든지 선진농장견학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기타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차출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후계자 중 직업전환현황을 보면 171명이 그동안에 전업을 했는데 전업이 50명, 전출이 60명, 기타가 60명이 되겠습니다.
  회수 및 미회수내역은 총액이 15억6,900만원인데 회수액은 11억9,200만원을 회수하였고, 3억7,700만원은 아직 회수 중에 있습니다.
  단 회수는 농협과 축협 회수기관이 되겠고, 저희가 인제 사업자로서 부적합한 자, 또 취소한 자는 즉시 융자취급기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회수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후계자 지원 별도 대책은 그동안에 축산환경과 그쪽으로 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계획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현황과 지원내역, 또 정부 장려 수종과 홍성군의 산림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인 후계자 현황은 장곡면 산성리에 조환웅씨가 소유면적 80ha에 89년도에 지정됐구요.
  홍성읍 남장리에 조상열씨가 10ha에 98년도에 후계자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 홍성군의 정부장려수종과 산림육성계획에 보면 수종은 잣나무, 해송, 편백, 고로쇠 등 64개종이며, 또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118ha에 대해서 조림을 했고,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200여ha에 숲가꾸기사업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림사업도 860ha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특수수종을 우리 지역에 맞고 한 수종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육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 어획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어업 생산 현황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간 97년도에 어패류 기타해서 2,315톤, 98년도에 2,692톤, 99년도에 3,274톤,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인제 어업법 발달, 또 뭐 연안 먼바다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물량은 늘어나지만 연근해에서는 자원이 점점 고갈되는 현상입니다.
  가두리 양식은 남당어촌계, 죽도어촌계, 서부 죽도해서 인제 4건에 10ha가 되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과 또 서산 A·B지구 방조제로 인한 환경오염대책은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수질악화로 인한 적조발생 등 그러한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그런 적조라든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황토를 지금 1,500만원, 국도비, 군비해서 확보해서 지금 만약의 사태에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농업 교육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교육관은 작년도에 사업입니다만 군비가 1억원이 확보가 늦어져서 작년 연말에 추경으로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으로 이렇게 이월됐습니다만 현재까지 토목, 건축이라든지 그런 실시설계 모든 것을 마치고 5월 18일자로 건축허가를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서 곧 착공을 하면 금년 10월, 11월 중에 완공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작년도 8월 12일날 대상지로 지정 승인이 됐고, 또 10월 22일날 작년도 산촌마을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15일날 산림조합 중앙회와 기본용역설계를 체결을 했습니다.
  했고, 본사업은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체결한 후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는데, 산촌개발협의회를 곧 구성해서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선출해서 제일 좋은 산촌마을이 개발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토공원화사업은 특히 10월달에 제52회 도민체전과 곁들여서 우리 지역에 좋은 꽃길조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읍면별 예산현황은 국토공원화로 4,299만3천원,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9,200만원, 이렇게 표에 나와있습니다만 2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96개소에 7억5,18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이 좀 앞에하고 어째 안맞느냐 이러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7억5,180만원은 앞으로 저희가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그런 내용까지 총망라했고, 또한 산림청 예산 또 국토공원화사업예산, 이런 사업을 총망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은 꽃길조성이 160km했고, 가로화단이 40개소, 또 가로공원 홍성읍 대교리 재래송 소나무 식재한 거 하고, 광천에 벽계리 백동부락, 또 홍북면 봉신리 로타리에 재래송 소나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적지 주변 녹화사업으로는 홍주의사총에 식재한 사업이 되겠고, 또 무궁화 식재사업은 충령사외 2개소에 이미 식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2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해야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토양개량제사업은 5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데 지역농협장이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읍면별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 공급대상지역과 또 살포방법, 살포시기 등을 결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살포대상지 현황을 보면 규산석회가 151개 마을에 농가는 5,579호에 면적은 2,833ha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급현황대 살포실적은 공급계획이 5,583톤에 공급실적이 5,583톤 100%에 살포는 4,756톤 살포해서 8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용상 의원님과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봉산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5월 19일까지 8,100만원을 그동안 징수했고, 1일 평균 등산객수는 300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징수예상액은 약1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입장료 수입금에 대한 사용과 향후 활용계획은 용봉산에 필요한 편익시설에 중점을 둬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락주민의 이용불편 해소방안은 저희가 상하리라든지 신경리라든지 그 지역주민이 뭐 나물을 채취하러 간다든지 또 산책을 하러 간다든지 할 적에는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보완사업과 추진계획은 금년에 일단 국도비 보완사업비 6,000만원을 가지고 수도시설 개수와 등산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편익시설을 확충코자 이렇게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서산입니다.
  오서산에 대한 그동안에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특별히 해놓은 시설은 없습니다만 담산리에 주차장을 설치했고, 화장실 설치했고, 임도가 인제 18.2km가 있습니다만 그쪽에 조그만 안내표지판 정도 또 상봉에 오서산 표식이 보령시에서 한 걸로 돼있는데 그것도 인제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그런 표식판도 새로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서산은 금년도에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약 2km를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위치는 정암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쉰질바위 쪽으로 2km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강원도 같은 산악지대 이런 데는 다음에 하는 것이 좀 불리하고, 저희 같이 이렇게 편편한데는 큰 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산악지대 같은 데는 다음에 조림에 불리하고, 저희 같은 서부면 그런 산은…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대개 최고 많이 식재하는 것이 잣나무, 해송, 다음에 유실수로서는 참나무, 표고자목 내지는 상수리 용으로 그걸 많이 심고 자작나무, 편백, 금년에는 고로쇠 나무를 오서산에다 좀 심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을 쓰고 또 인제 이번에 나온 것을 밀려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별로 좀 남는 여분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로 인한 진흥구역 해제문제는 여건이 농사짓기 불리한 여건의 농지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구역 그쪽 농지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바운다리를 놓고 보기 때문에 당장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할 여건이 생기면 그때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 숫자는 작년도에 취소한 사람도 있고 인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는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작년에 취소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작년에 많이 취소됐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직업전환은 인제 액수가 2, 3천만원에 불과하니까 인제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직업전환을 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도 중도에 반납을 하고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자금지원은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이분들은 자기 산에 개발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영림계획을 내면 별도의 산림나무를 벤다든가 나무를 캔다든가 그런 것이 일일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림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수시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조건만 있지 뭐 특별히.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개인적으로 뭐 특별하게 잘 가꾸어 놓은데는 없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이번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천 매현리에 한 30,000평에 그동안에 27년동안 수목원을 사비를 들여서 수십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한 분이 있어요.
  있는데 가보니까 아직 조성단계에 있는데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저희가 수목원을 지정받도록 인제 수목원 지정은 산림청장이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설계하는 사람을 그쪽에다 소개를 시켜가지고 해서 아마 금년 년말이나 내년쯤에는 수목원으로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아주 관광자원으로 인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지금도 광천에 있는 어린이집 이런데서 많이 그쪽으로 견학을 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쪽도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할려고 그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어획량이 많고 또 불법어업으로 인한 치어라든지 어족자원 아주 씨를 말리는 그런 어업 때문에 인제 그렇게.

○산업과장 조항돈   
  단속을 하고 있지만 뭐 야밤이라든가 이런때 하기 때문에.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생태계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새조개가 없던 새조개가 생겨난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방류수는 인제 평상시에 방류하는게 아니고 우기때 방류하지 평상시에는.

○산업과장 조항돈   
  우기때입니다 우기때.

○산업과장 조항돈   
  부유물이 인제 나오기 때문에.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아직 연구기관에서도 그동안에 용역조사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IMF로 인한 실직 때문에 귀농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도로 환 역기능 현상이 나타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연말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금 받는 분이 사업준비만 다되면 바로 나가는데 사업준비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즉시 취소하고 자금 회수 조치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축산 같으면 인제 축협에서 반납하구요.
  원예 같으면 농협을 통해서 그건 즉시 조치됩니다 저희가.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큰 문제없이 인제 부족한 농가도 이웃이웃간에 묘를 나눠서 이앙이 완료되는 데는 큰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97%의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계획면적이 10,550ha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예상보다도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실패한 이유는 인제 밤에 기온은 떨어지고 낮에 기온이 밤과 낮이 한 15도 많게는 20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인제 못자리가 거의 성묘가 됐을 때는 비닐을 열어줘 가지고 통풍이 잘되게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못자리 관리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지는 않구요, 인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데요.
  언제 홍동면이 27일날 집중적으로 예비묘판을 농가에 배부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요.
  홍동면에 그 당시 모내기 진도가 96%선이예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인제 장곡은 거의 출하를 않고 그런 갭이 있는데 또 인제 못자리를 해서 약간 부족되는 농가들 뭐 한마지기라든지 두마지기 부족되는 농가들 그 갭을 이양할 때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심기 위해서 배부한 것이기 때문에 각 면장들의 재량이라고 할까요 그 판단이 약간 좀 차이날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큰 무리 없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경지정리지구는 지금 어제까지 80%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봤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남은 곳이 갈산 소재지에서 상촌 다리 못미쳐 공동묘지 못미쳐서 그쪽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우측으로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우측으로 있고, 건너가서 인제 상촌묘 건너가서 올라가다 또 좌측으로 있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보는 관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큰 피해 없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이렇게 제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의원님께서는 갈산면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셨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답변드린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현장답사는 그쪽에 인제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써 했을 뿐이지 타지역에도 본수는 적지만 그쪽에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돈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43본도 이렇게 남은 겁니다.
  사실 돈만 다 있었으면 다 시원하게 해드렸는데 그게 못해드린게 좀 아쉽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그렇게는 곤란하다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저희 집행부로서는 가로수 1,000만원 범위내에서 골고루 이렇게 시혜가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로서 의무지 갈산면만 국한해서 다 벤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어려운 그런.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그 본수도요 뭐 돈이 워낙 적다보니까 베는 분이 그걸 마저 이렇게 벤다고 그랬는데 또 인제 면장이 계획된 본수밖에 못벤다.
  거기 더 베다가 계획본수에 없는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못벤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추후에 예산을 얼마 안되는 예산이니까 확보해서 그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뭐 인제 내년도에 시행해야 되겠죠.
  추경에 확보돼서 인제 금년 하반기에 한다든지 그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산업과장 조항돈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쪽에 체결한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아니구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

○산업과장 조항돈   
  그럼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임협중앙회에서 와가지고 같이 어떻게 하자 뭐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또 군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다 총의가 돼야 인제.

○산업과장 조항돈   
  그럼요, 그렇게 되어야 설계가.

○산업과장 조항돈   
  예, 내년 아마 1·4분기 늦으면 2·4분기까지는 용역을 그렇게 될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 사업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인제 당초 보고드릴 때하고 숫자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전체요.

○산업과장 조항돈   
  기왕에 있는 사업비 플러스 이렇게 더.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앞에 국토공원화 단순사업비는 4,299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근로사업이요 2억9,200만원 중에서도 인제 재료대로 나무를 구입한다던가 하여튼 국토공원화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인제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은 꽃박스라든지.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이 3억5,800이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앞에 표에 없는 그런 실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3억5,800이 나왔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예요, 여기 앞에 사업 다 포함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포함시킨게…

○산업과장 조항돈   
  아뇨, 관계없구요.
  인제 2억9,000 정도를 더 확보하면 7억5,000 정도 다해서 된다는 그런…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국토공원화가 1,983만9천원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지도소에 꽃묘 있잖아요.
  꽃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제…

○산업과장 조항돈   
  그 돈도 다 읍면에다 또 필요한데다 쓰는 거죠 본청있는 것도.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읍면에 한 것도 있지만 또 인제 그것도 읍면에 필요한데.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리고 옆에 공공근로사업은 군본청으로 돼있는데 2억9,200이 이것도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교리라든지 광천, 가로공원 그런데로 이렇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지침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는 넉넉히 그렇게 잡았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던 것도 타군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인데 저희가 하여튼 주민불편을 뭣을 하여튼 찾아서 혜택을 줘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농지불법전용지 추인양성화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그동안에 1, 2월달에는 저희가 각종 신규사업 이런거 때문에 사실 1월달에 이걸 시행하기는 좀 1, 2월달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산업과장 조항돈   
  했는데 인제 또 저희가 할려고 하는 찰나에 구제역 이렇게 핑계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의원님 간담회때 저희가.

○산업과장 조항돈   
  예, 지침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서면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서면.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기술센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촉구…

○산업과장 조항돈   
  기준은 거기 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되겠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또 법인들 구성원이 그대로 지금다 존재하는지 여러 등등 되겠는데 저희가 뭐 행정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대개 국비죠.

○산업과장 조항돈   
  군비도 인제 포함이 좀 됐겠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이 법인에 대해서 문제는요 그러한 법인을 취소한다든지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산업과장 조항돈   
  조사하는 것만 그렇게 됐죠.
  조사하는건 됐는데 지금 법인을 제대로 관리할려면 그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도 된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인제 상급 관청이나 또 농림부 관계자가 오실 때 그런 제도적 장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챙겨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좋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신데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을 하구요.
  또 우리 지역에서 년간 생산되는 분뇨량이 120만톤 인제 축산환경과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120만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걸 정말로 자원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원화를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정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 집행부나 의회쪽에서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에 크게 배부르게 할 수는 없겠지만 기초부터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일부 농가들하고 일본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산업과, 축산과, 기술센터, 또 축산을 하는 전문인 모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그쪽에 이렇게 힘을 모아줘야 이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88년 10월 31일 이전에 것은 저희가 12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일정이 뭐 한 두달 정도는 늦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일정이.
  그래서 그건 하여튼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금년내에 차질없이 다 마치겠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관련도 되죠, 관련되는게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추인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인제 88년도 10월 31일 이후의 것도 인제 그전 것으로 이렇게 아마 해달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마 좀 추인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겁니다.
  논란이 되는데 그게 인제 확실한 근거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지금 우려됩니다만 하여튼 그전에 이전에 된 것은 차질없이 하여튼 다 끝맺도록 이렇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안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10월달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여기 보시면 중간에 꽃박스 있잖아요.
  꽃박스 이런 사업이 되겠고 인제 꽃탑설치, 또 꽃묘구입 그런 절개지 녹화 가로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되는 사업입니다.
  인제 얼마만큼 그때 그 시기에 꽃을 구입해서 꽃탑이라든지 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인제 그런.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것을 해야 될 겁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주변에 해야 될 것이 인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가을에 해야 됩니다 가을에.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1회 추경 같은 때는 그러한 일체의 사업비 이게 인제 추경에 안됐기 때문에 추경 올릴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문밖에.

○산업과장 조항돈   
  밖에다 해볼 계획입니다 계획.
  밖에 자갈 깔고 향나무 이렇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있는데 그쪽에다 거기 버드나무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해본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저희가 인제 군유림에 밑돌림을 해놓은게 있어요 작년에 한 70주 그놈을 옮겨서.

○산업과장 조항돈   
  시기를 당기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5년마나 수립을 해서요 저희가 작년말까지 계획이 중장기 계획이 완료되고 금년에 또 5개년계획이 수립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중앙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농림부.

○산업과장 조항돈   
  중앙만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요 상향식 계획이 아니고 하향식 계획으로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뭐뭐뭐 이렇게 총괄은 가능하지만 그 시도, 시도단위로 뭐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인제 일선에 오면 그게 좀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 산불관계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산불이 홍성군이 제일 적게 이렇게 난 군으로 또 구제역까지 발생했는데 산불까지 나면 걱정이 저희도 상당히 됐는데 저희 나름대로 뭐 노력을 또 했을뿐더러 하여튼 뭐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산불이 제일 적게 났고, 금년에 저희가 유급 산불 감시원을 썼는데 유급감시원 숫자를 첫째 제일 많이 늘려야.

○산업과장 조항돈   
  장비는 저희가…

○산업과장 조항돈   
  분무기 그런건 소용없구요 지금도 장비가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거기에 있는 임목을 산출기초에 의해서 환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피해목.
  그게 식재할 것까지 한게 아니고 피해난 그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사실상은 4,100만원이 넘습니다.
  인제 저희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환산한 수치이지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볍씨 종자는 기술센터에서.

○산업과장 조항돈   
  기술센터에서 공급을.

○산업과장 조항돈   
  예, 기술센터에서 다 공급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는 인제 양만 알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거기서 기술센터에서 다 신청받고.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이 볍씨 종자는 국립종자보급소에서 인제 공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충청남도 농산물 원종장에서도 일부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예, 다 거기서만 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다른 데서는 안옵니다.
  다른 데서는 오는데가 없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작년에.

○산업과장 조항돈   
  아뇨, 변명은 않구요.
  행정사무감사때 인제 의원님들이 거기 같이 가셨는데 작년에 그쪽에서 인제 이쪽 남부순환도로 기공식을 그쪽에서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기공식 자체를 않고 안전기원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마온리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인제 저희 나름대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공문도 국토관리청에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인제 4차선이 착공이 돼서 장성뜰에서 인제 고암리까지 구간 공사 지금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보상비 예산이 확보가 안됐어요 아직까지 국토관리청에서.
  그래서 뭐 금년에는 좀 어렵고 내년도로 넘어가는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다 나왔고 평당 얼마 준다는 것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국토관리청에서.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연결되는 걸로 됐는데 황곡리 거기서 남부순환도로가 연결되면서 인제 사업이 복잡하게 된 겁니다.
  지금 갈산 구항간 4차선공사가 매듭이 됐다고 보면 바로 연결이 됐는데 지금 절개지가 4차선 남부순환도로 연결되면서 절개지가 또 깎여나갑니다.
  그런 중간에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임시도로도 지난번에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 토지 타협만 되면 국토관리청에서 뚫어준다는 겁니다.
  뚫어준다는데 토지타협이 안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지금 안되는 겁니다.
  토지타협이 안돼서.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잘라내고 이렇게.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좀 잘라내고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전부다 군에서 뭐 베어주고 그건 참 어렵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인제 관리를 하는데요 뭐 돈타령해서 안됐습니다만 예산이 없다보니까 인제 그렇게 다 손을 못미치는거 그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순환도로 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 그쪽에서 확보가 돼야 우선 되겠구요.
  그 다음에 연결하는거 있잖아요.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상의만 되면 저희가 또 국토관리청 보고 연결해 내라 이렇게 독촉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 힘에 못미친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언제까지 된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확실하게는 못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관리를 뭐…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내부적인 임도가 기왕에 난데에 문제가 되는거 이런 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량을 해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저도 인제 지금은 거짓말 한걸로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에서 바로 착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답을 우리 실무자가 통화할 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한 말씀은 아닙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남당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여러번 나가서 단속을 해봤구요.
  작년에 한번 잡았는데요.
  작년에 단속한 이후에는 저희가 언제 밤중에 잡는지 저희 눈에 띄게 이렇게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못잡는데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산림담당 임철용   
  10년생 정도.

○산림담당 임철용   
  우선 식재거리는 주변 여건 식재목적에 합당하도록 식재를 해야 되는데 홍주의사총은 주변 경관 묘가 도로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묘를 차폐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차폐식수용으로 심었습니다.

○산림담당 임철용   
  그래서 여러 가지 생장효과도 있구요 가까이 심음으로써 차폐도 되면서 위로다가.

○산림담당 임철용   
  사업은 도급계약해서 한 것인데요.
  의사총을 식수하기 전에 구백의총을 한번 견학을 가봤었어요.
  가봤더니 밖에서 묘는 안보이고 심은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구백의총을 가서 보고 견학을 하고서 그와 흡사하게 그렇게 심었습니다.

○산림담당 임철용   
  예, 빽빽하게 아주 그렇게 심었습니다.

○산림담당 임철용   
  거기는 한 30년 전부터 아주 중점적으로 조경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4, 50년생 이렇게 되죠.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사업은 최소의 수량을 이렇게 잡아서 해봤는데요.
  그것은 다시한번 더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알기로는 한 5회 정도.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5회 정도 낸거 같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회신이 온 것도 있고 안온 것도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받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관정관계는 도에 기반조성과에서 당초 우리 건설과로 조사를 시켰다가 도에서 또 도에 농산과로 해서 시군이 산업과로 수량을 파악토록 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담당 한준희   
  읍면에서 종합적으로 신청량을 받아가지고 도에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농산담당 한준희   
  예.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농산담당 한준희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의장님이 여쭤보셔서요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산업과장 조항돈   
  가로화단조성 25,000㎡는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대교리 과선교 양쪽 있잖습니까 소나무 심은데 재래송 소나무.

○산업과장 조항돈   
  또 광천에 백동부락 양쪽에 다리 건너기 전 건너서 이렇게 가로공원을 소나무 심었거든요.
  그리고 용봉산 가는데 4차선 끝자락 그런데 거기다 흙을 갖다 넣은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거기만 있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40개소입니다.
  그런 자리가.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도민체전하고 관련없이.

○산업과장 조항돈   
  그거 하고는 관계없이 한 사업입니다 그건.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저희 국토공원화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자재만 구입해서 인제.

○산업과장 조항돈   
  예, 구입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납품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식재까지 하는 걸로 인제 심어진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50% 범위내에서 자재대를 쓸 수가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거 재무과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하여튼.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는 구입만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나물 작목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시 농림부에서 산림청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사업을 신청하였는데 농림부에서 산림청에 사업을 이관하지 않아가지고 본사업이 제외됐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돼서 352세대에 대해서 전량사업도 완료하고 사업비도 다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저희가 돌발해충이라든지 또 시급성을 요하는 때에 공동방제를 하는데 작년과 재작년 같은 때는 멸구가 많이 와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병충해 방제 돌발해충과 공동방제 약2억2,9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방제 적기를 기술센터와 시기를 잘 정해서 또 방제협의회때는 이장, 상록회장도 방제협의회에 참석시키토록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적기에 또 농가들이 원하는 약재를 공급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상품 표시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99년말까지 농산물 상표는 14개 품목에 40건이 개발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건에 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품을 개발하게 돼있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품목은 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 품목에 대해서 많이 개발이 됐는데 신규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보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브랜드는 홍동농협에 표고버섯하고 은하농협에 방울토마토가 특허청장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만 다른 품목도 많이 상표를 등록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꽃길조성사업입니다.
  1년생 꽃보다 다년생을 많이 식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다년생 칸나라든가 프록스, 연산홍, 그런 쪽에 많이 식재를 해나가고 있고 또 아까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꽃묘는 기술센터에서 프로그 육묘로 우리가 직접 육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육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드.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헌수를 많이 받아서 나무를 심을 곳에 심도록 하고 금년에도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장곡, 또 면민들이라든지 또 홍동에 면민들 뭐해서 금년에 많은 양의 나무를 심은 바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나무를 제일 많이 심은 해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영농조합관계는 아까 보고에서 자세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마을농기계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작년말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75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용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63동이 사용실태가 양호했고 12개 창고가 불량했는데 시정조치를 했고 금년에도 작년도에 6개동과 해서 81동이 지금 우리군에 농기계보관창고가 있는데 81개 중에 7개 창고가 불량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군에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은 125억4,900만원으로 이렇게 직거래를 하였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직거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서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임도시설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관내 임도중에 특히 오서산이 많이 황폐화가 됐는데 금년부터 개량사업이 추가로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 내년 정도는 일단 금년에 오서산 정암사쪽 이렇게 올라가고 내년, 내후년 한 2002년도까지면 저쪽 광성리에서 쉰질바위까지 이렇게 다 복구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까 서용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 임도도 문제가 되는 곳은 고쳐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개산 임도는 아까 기왕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꽃길 조성 저희가 코스모스는 작년에 이대영 의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 특히 식재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요즘 공공근로 취로사업 뭐 이런 걸 일거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일부 읍면에서 노변에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걸 저희가.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발견하는 대로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군정답변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4월 1일자로 구제역이 발생이 돼가지고서 여러 의원님들이 직접·간접적으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6월 15일이나 20일경이면 모든게 이동제한이 해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선 군정답변자료에 앞서서 질문자료에도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재 구제역 긴급대챽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동통제소 운영은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축 살처분상황은 155농가에 1,813두를 살처분했고, 현재까지 2차 예방접종은 1차는 100% 끝나고 1차에 한해서 저희가 총55.5%를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최대한도로 해가지고서 빠른 시일내에 2차 예방접종을 마무리할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수매도축 반출현황은 소가 3,550두를 105농가에 수매를 했고 돼지는 76,981두로 완전히 돼지 수매는 체화된 물량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제한내에 돼지 수매 폐기현황은 현재 자돈이 1,033농가 그중에는 중복된 농가도 있지만 약 60,000두 정도 자돈이 수매 폐기가 됐습니다.
  모돈은 현재 저희가 589농가에 2,548두가 수매가 됐고, 웅돈 수퇘지는 16농가에 22두가 수매를 해서 자돈은 기왕에 수매가 끝난 상태고 모돈하고 웅돈만 수매해서 폐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농가편에 서서 살처분농가 보상금을 주다보니까 사실상 보조금이 저희가 5차까지는 빨리 나갔는데 5차에서 10차까지는 좀 늦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과정이 가격관계 때문에 우리는 농가 편에서 최대한도로 줄려고 했고 그래가지고서 저희 입장이 다 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54농가에 1,794두 약 46억5,600만원 정도가 보상이 나갔고 한농가 젖소농가 19두만 지금 내현리 전문수씨 농가만 안나갔는데 이 농가가 안나간 이유는 얘기가 지금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능력우라든지 가격관계를 산출해서 주다보니까 기존 자료가 없어가지고서 어제도 이것 때문에 이 한 농가에 대해서 관련되는 낙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대책회의를 해서 최종 낙협에서 시세조사를 다시 해서 우리 군실정에 맞는 시세를 해서 사실은 한우는 저희가 2월호 축산진흥지 2월호 가격으로 따졌기 때문에 현시가보다 가격이 많이 좋은 가격으로 줬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 이 젖소에 대해서는 한우보다 가격이 실지가 우리가 따지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가지고서 다시 산출을 해서 할려고 한 농가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신청해서 이것도 마무리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자금은 현재까지 저희가 3,847농가에 약233억 정도가 저희군이 수매자금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영안정자금은 저희가 한80억 정도가 넘는데 현재까지 6차까지 신청한거 한40억 정도가 경영안정자금이 나가서 그 나머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7차로 추가신청을 읍면한테 다시 홍보해서 다시 받아가지고서 80억 이상 전부 경영안정자금이 농가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신청공문을 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현재까지 질병이 발생한게 신고사항이 38농가가 계속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38농가 104두 중에서 양성으로 나온 실지 발생한게 42농가 2두 음성이 56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염물 소각현황에서 저희가 사료가 지금 130농가에 2,183포를 소각을 했고, 볏짚이 23농가에 19만6천톤 정도가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시기는 사료가 현금으로 40% 주고, 재입식을 했을 경우에 60%를 현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볏짚관계도 어저께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다시 심의회를 했는데 볏짚도 저희가 마지기당 6만원씩 따져가지고서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걸로 100%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돼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2,000두 이상 수매가 원활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수매계획 물량보다도 지금 미달되는 물량으로 수급조절이 잘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분석을 해보면 어느정도 중앙부처에서 저희 구제역 발생한 홍성군에다가 사실 100% 만족할 수 있을 정도는 다 지원을 못해주고 혜택을 못줬지만 어느정도 7, 80% 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많이 추진이 된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불행중 다행은 축산물가격이 구제역 발생하기 전보다 발생후에 가격이 안정이 돼가지고서 축산농가들이 그래도 좋은 가격으로 수매라든지 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특히 소같은 경우는 암소가 5,778원이 수매가격이고 수놈이 5,2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중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다보니까 시중가격도 덩달아서 수매가격 이상으로 안정이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군에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농가들한테는 가격이 안정이 돼가지고서 또 이번 게재에 불량 가축이라든지 도태할 것은 과감히 도태가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이 안되더라도 자동적으로 감축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이 안되나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군정답변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염병 발생 방지로 인한 가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가축방역의 당초계획 및 교육실시현황이라든지 두번째 구제역 발생으로 일어난 가축방역의 허점은 무엇이며, 약품 확보상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은 가축방역 당초계획 및 교육실시현황은 저희가 가축이 여러 가지 12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헛점은 무엇이며, 약품 확보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이 여기에도 나왔지만 발생이 돼가지고서 일단 파주가 발생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저희는 그날 오후 4시에 긴급 구제역 예방대책협의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고, 또 3월 30일날은 저희가 긴급 읍면장 회의를 해가지고 특별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약품확보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독약품을 구입할 가축방역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예비비로 저희가 3억7,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고, 또 국비로 5억원 도비에서 1억원 확보가 돼서 생석회라든지 소독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 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비 예산은 저희가 지금 충분히 확보가 됐고 또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저희가 초등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사료생산사업에 따른 수입조사료량과 금액과 현황, 조사료 수입억제대책, 조사료생산사업비 증액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료 당초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료 관계가 총사료작물재배, 볏짚 암모니아 처리,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해서 579농가에 사료작물이 금년도에 505ha, 볏짚암모니아가 155기, 개미산 85기해서 약3억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조사료량과 금액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또 구제역 예방에 따른 수입조사료에서 오염이 된게 아니냐 그런 방송이 돼가지고서 저희가 한번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가 젖소하고 사슴농가가 수입조사료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342톤이 1억1,200만원이 들어오고, 99년도하고 대비해보니까 99년도에는 약간 더 415톤이 들어왔다는게 금액현황이 비교가 됩니다.
  다음에 조사료 수입억제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역발생과 관련해서 전염병 전파경로와 황사, 수입조사료, 해외여행자, 육류 밀수 등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의해서 원인이 밝혀질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 대책을 세워가지고서 조사료 생산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가지고서 국내에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구제역에 저희가 발생한 지역이 역학조사가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유입이 돼가지고서 됐는지가 아직 안나오는게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게 뭐 저희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역학조사가 나오지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사업에 대한 증액지원계획은 저희가 조사료생산사업비는 현재 저희가 종자대, 비료대를 50% 보조를 국고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보조를 해주는데 증액지원계획은 농가가 계획면적 이상으로 내가 답이작을 1ha 갈았는데 1.5ha를 갈아야겠다하면 0.5ha에 대한 추가로 저희가 재배를 희망할 때는 50% 지원해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6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희가 사실은 2000년도말까지인데 2000년도말까지는 도저히 사업이 완료할 계획이 안돼서 내년도 9월까지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저희가 부지조성이 15,386평이고 오폐수처리시설을 지금 우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관계를 많이 질타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잘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점이 저희가 보는 것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하여튼 최소한 1년간은 국내 소비 위축 및 일본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빨라도 1년 안에는 저희가 수출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완료 후에도 국내 육가공업체 유치계획 및 지육반출 공급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가공업체도 유치를 하지만 사실상은 준공하더라도 1년, 2년, 3년, 4년간은 지육으로도 한 50% 정도 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가공업체 유치 뿐 만 아니라 하여튼 지육으로라도 반출을 해가지고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한가지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서 저희가 대형으로 확정이 됐으나 사실은 저희가 홍천산업 인수분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구입비관계가 더 먹혀가지고서 당초에는 토지구입비하고 홍천산업 인수비 한 200억 공사에서 할려고 했는데 이게 최종에 250억이 50억 정도가 더 추가소요가 돼가지고서 사실은 축협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사실 자부담 출자능력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이따 대책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돈 가지고 우리가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제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관계가 군하고 축협하고 홍천산업이 떨어져 나가고 보니까 출자를 했지만 지금 전문인력관계가 있어가지고서 누가 딱 잡아가지고서 할 수 있는 누구한테 맡겨가지고서 그 사람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게 저희가 안돼가지고서 전문인력이 안돼가지고서 사실상은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느껴왔던 상황이라든지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사실 보면 군이 47%, 축협이 53%니까 이게 출자비율이 비등비등하니까 서로 이견 차이가 많이 오는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축협한테도 축협 임원들한테나 조합장이나 한테도 이게 비등비등하게 하지 말고 출자비율을 차등을 두자 축협보고 70%를 하쇼 우리가 30%만 가지고 있을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비등비등하면 서로 이견차이가 옵니다.
  오지만 70% 정도 완전히 차등을 해서 출자비율을 차등을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느낀 것은 한사람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서 한 축협이면 축협 군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사실 그렇지 않다보니까 서로 이견차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자비율이 차이가 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믿고 최대한도로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저는 이사는 아니지만 이사회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임원 한분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축협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축협이 자부담능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들어가니까 도저히 70% 우리가는 어렵다하는 얘기가 또 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가 관철이 안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러고서 제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사조관계도 저희가 참여는 시킬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써서 사조가 참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는 사조같은 데가 참여를 해야만이 노하우있는 데가 참여를 하고서 해야만이 여러 가지 수월하게 잘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게 우리가 40%
사조가 참여했을 경우에 한쪽에서는 사조 얘기는 년차적으로 40%를 각서를 쓰고서 협약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한번에 40%에 해당되는 걸 못내놓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내놓겠다 인제 그런 얘기가 돼서 서로 축협하고 군하고 입장이 이견차이가 와서 사실은 그게 사조가 참여되는게 캔슬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가 이걸 분석해 본 결과는 지금도 솔직히 얘기해서 한 두 업체가 또 있습니다.
  신뢰성있는 업체가 참여할려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 나름껏 그분으로 하여금 대주주가 돼가지고 경영마인드가 돼서 우리가 해야만이 사실 그렇습니다.
  구제역 관계로 봐서는 저희가 삽교에 있는 도축장하고 홍천산업을 봤습니다.
  삽교 도축장만 하더라도 개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굉장히 도축장이 영세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더 영세한데도 우리보다 물량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니까, 그렇게 여기 회사하고 홍천산업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제역 관계로 해서 거기는 한 마리라도 더 도축을 할려고 다니면서 참 쫓아와서 한 마리라도 더 달라고 그러는데 홍천산업같은 데는 그게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많아서 어려울 정도로 자기네들이 굉장히 불편스럽게 해서 개인하고 회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종합처리장 관계도 그런 식으로 누가 개인이 맡아서 해야만이 경영마인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봐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조산업이 안됐지만 사조산업이 또 참여를 한다든지 또 경험있는 신뢰성있는 업자가 한다면 거기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또 저희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6월 초에 공청회를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도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고 또 의장님께서도 이 얘기를 작년부터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님까지 이걸 보고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현재까지 문제점 되는게 사실은 53%가 대주주가 축협입니다.
  저희가 4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관철할려고 해도 안됩니다.
  저희는 내실있게 지금 185억 가지고서 실지가 할려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축협이나 푸른육원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250억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입장이 관철이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축협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축협 이사님들이나 대의원님, 우리군에 의원님들, 축산단체장님들 쭉 거기에 관련있는 사람들 모여놓고서 우리군의 현재까지 문제점은 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겠다 한 목소리로 나가야만이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앞으로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대책에 대한게 분명히 논의가 돼야만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래도 한 목소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축협이나 군이나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를 저희가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당초 총 투자계획이 저희가 185억8,300만원으로 투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홍천산업 인수분 23억5,000만원은 그건 필히 증자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험있는 자를 끌어들여서 하던지 아니면 군하고 축협에서 하더라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 전문적으로 이사람 정도면 괜찮겠다해서 그 사람이 권위있는 사람이 딱 전무이사나 누가 들어와 가지고서 한번 그 사람이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생원인 및 피해현황, 발생으로부터 현재까지 조치상황 및 대책, 구제역에 따른 지원내역, 소독약 지원실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원인 및 피해현황이라든지 발생부터 현재까지 조치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징수가 많기 때문에 질문하신 한기권 의원님한테 별도 갖다드린 바 있어서 생략을 드리고, 구제역에 따른 지원내역은 저희가 현재까지 정부국고로 5억을 교부받아서 했고, 도에서 1억을 받았고, 저희가 3억7,000만원 예비비에서 해가지고서 9억7,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지원내역하고 군집행내역은 상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소독약 지원실태관계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수요대과잉공급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림부에서 저희가 돈으로 농림부에서부터 돈으로 배정이 아까 5억 교부한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농림부에서부터 도에서 약품이 재배정이 돼가지고서 도에서 사실은 저희군에다가 소독약품을 엄청난 소독약을 나중에서 공급이 입찰을 해가지고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이프존이라는 소독약 관계는 인체에 화상을 입힐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차량을 통제소에서 하다보니까 일부 차량들이 변색이 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사실 우리가 구입한게 아니고 도에서 구입하다보니까 취급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관계는 저희가 다시 교체를 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해주고 통제소에서는 변색이 안되는 걸로 나중에 그렇게 한게 있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해서 사실은 소독약 관계는 충분하게 과잉될 정도로 저희군에 많이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대책관계는 저희가 계속해서 축사소독이라든지 지금도 저희가 발생지역 구항에는 우리 직원 한사람이 나가서 계속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독이라든지 차단소 소독을 저희가 10km내 보호지역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서 한우, 돼지, 기타 가축 지원실태 및 피해농가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수매현황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신하고, 이동제한 및 돼지 수매 폐기현황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전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돼지고기가 일본 수출이 중단이 됐지만 사실은 소비위축관계로 해가지고서 크게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소비위축예상이 되었으나 기존 사육들이 불안심리로 인해서 불량가축 도태와 부업농가들이 포기농가가 많이 생겨가지고서 사실 가격이 안정이 돼서 큰 앞으로 가격하락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의장님하고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제역 발생지역의 백신접종에 대한 8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접종, 2차 접종 관계는 아까 구제역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1차 접종 관계에서 2차 접종은 55% 정도가 2차 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후 가축에 대한 사후관리 처리법규 및 지침에 대한 설명 관계는 저희가 이것은 지침이 다시 오늘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예방접종 가축은 거기에 대해서 지침은 나중에 이거 끝나고서 제가 별도로 그 지침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지침서를 가지고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살처분농가에 대한 장기대책에 대한 정부지침 또는 관련법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가 지침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중앙정부 협의내용관계는 이것도 건의사항관계가 저희가 그동안에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구항면 살처분 매립현장 주변의 추후 구체적인 환경오염 예방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매몰된 사체관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서의원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사후관리를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몰사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저희가 지금 3일 내지 5일에 한번씩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가라앉고 또 측구 정리라든지 그 주변을 계속 주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대형관정을 9개공을 개발해서 인근지역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집집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돼서 이것도 대형관정을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살처분농가에 대한 볏짚, 사료, 부설가구 축사에 대한 추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 볏짚이라든지 사료관계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장기융자 또는 권장해서 건축한 축사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리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장기융자된 축사관계, 건축한 축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책자금으로 융자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고, 저희가 살처분농가에 대한 우제류를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 30일 후에는 똑같이 살처분농가라도 똑같이 가축을 시험적으로 입식을 해가지고서 음성이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가축을 입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이내 2년 이내에 입식못한다는 애기는 그것은 아닌 얘기고 사실 시험사육만 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입식을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번 관계로 인해서 사실 원인 제공은 안됐지만 조사료가 외국에서 수입한 조사료가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판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입을 자제하고 저희가 휴경지라든지 답이작을 최대한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해서 저희가 경영비 절감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대책을 할 계획이고, 또 이번 관계로 사실은 방역, 특히 소독약에 대한 한우라든지 사슴 같은 것은 저도 한우를 키우지만 사실 소독을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이 자율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농가 인식도가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큰 그런 것은 성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저희군에서도 방역비 확보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에 대해서 최대한 해서 앞으로 축사소독같은 것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자율방역을 원칙으로 하지만 저희가 빨리 구제역이 완료가 돼서 청정화 선포가 OIU규정에 의해서 맞게끔 해가지고서 빨리 수출이 재개될 수 있게끔 최대한 행정력을 강구해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7-13페이지 의장님하고 장석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육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이후 사업추진에 대한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이후 사업추진에 진척사항은 2000년도 사업개시후 주주인 홍성군과 홍성축협의 사업증자투자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출자비율이 비등비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견차이가 있어 가지고서 사실 구제역관계 등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주주총회를 제대로 원활히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4일날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원칙을 합의해서 빨리 조속히 추진토록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빨리 착수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존 결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증액을 250억 증액을 않고 143억5,800만원하고 홍천산업 인수분만 가지고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양 주주들께서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해서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매입예정인 김경환 소유토지에 대한 매입진척상황 및 토지구입계획은 저희가 김경환씨 관련 세필지에 대한 매입은 김경환씨가 협조가 없어서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급절차가 진행 중에 푸른육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서 거기에 따른 국유지 상정리 435번지와 이우영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푸른육원 감사인 김석환 기획감사실장의 지적개선 변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보고 및 미조치내용에 대한 추후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내용이 대부분 김경환씨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김경환에 대한 푸른육원에 대한 현재 지금 푸른육원 대표이사가 푸른육원 측에서 형사고발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모든 것을 민사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그걸 조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대지내 국유지 등 공유지 매립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대지내 국유지와 구거는 매입이 완료가 됐고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금 하고 일부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7-14페이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98년도, 99년도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산폐수관계도 저희가 이게 제가 축산과장을 하다가 환경과장까지 맡아서 하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입장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과장 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실지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는 입장을 보면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입장이 과연 축산농가가 저렇게 했을까 생각지도 못하는 입장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서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축산농가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부주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만 고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과감하게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건수가 99년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19건의 고발건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구제역 예방기간 동안에는 어지간하면 저희가 완화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1월에서 4월까지 1건이 두건이 고발사항이 있는데 이후에 최근에 구제역이 발생한데도 생각지도 못한 건수가 있어서 저희가 4건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16페이지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시 구제역 관계로 추진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기존 인공수정센터의 활용계획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은 백월양돈 영농조합 대표 양돈협회 지부장하는 노영빈이가 대표로 해서 백월양돈에서 홍북면 갈산리에다가 사업내용과 같이 그렇게 계획이 돼가지고서 총사업비 2억2,000, 국비가 5,500만원, 도비가 1,650, 군비 3,850만원, 자담 1억1,000이 확보가 돼 가지고서 현재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까지 사실은 좀 추진이 작년도에 추경에 군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추진이 대상자로 확정이 돼가지고서 안됐는데 작년도 12월 14일자 사업대상지가 확정을 했는데 거기도 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서 사업장 구입이 어려웠는데 해빙기인 금년 3월에 해결이 돼 가지고서 완료할려고 그랬는데 마침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5월 10일자로 홍북면 갈산리는 구제역 이동제한 경계지역이 해제된 지역이라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월양돈조합 회원 15명이 이것은 자기네들 회원들한테 자가인공수정을 하게끔 인공수정센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중인 구항면 태봉리 소재 서부A·I센터의 구제역 발생 예방접종이 완료된 상태이나 사업비 사실 구제역이 그 지역이 태봉리 인근지역이 발생해 가지고서 저희가 일절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수정된게 일절 통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버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인공수정센터에는 5,000만원을 융자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계는 저희가 여기도 태봉리에 있는 A·I센터도 모범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사후관리를 잘해서 잘할 수 있게끔 행정력을 최대한도로 집중해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7-17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운영에 따른 현황 및 운영방법, 공중화장실 문화 선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세식이 63, 수거식이 30개소, 9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설치는 관리주체가 해당 실과 및 읍면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현황관리 지도점검은 저희가 축산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 각 시설별 책임자를 지정, 관리를 저희가 해당 읍면에다 강화토록 했고, 주기적인 지도점검 년2회, 저희가 해서 사실은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계획을 말씀드리면 수거식 및 이동식 화장실 관계가 신규 설치에는 수세식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세식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 동파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포세식 화장실로 개선해 가지고 저희가 3조 210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렇게 이동식 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용품 비치 및 분뇨 등 적기수거를 저희가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성수기 시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등을 활용해서 상시 관리를 지난번에 저희가 1월부터 3월말까지는 홍성, 광천을 중점으로 해가지고서 공공근로사업을 두명을 해가지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는 예산이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단계도 저희가 2명 정도 요구를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다중이용장소에는 공공근로를 파견해서 청소라든지 그런걸 관리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량 노후 화장실 보수 및 주민불편해소 및 선진 화장실로 개선코자 금년에 예산을 8백만원 확보를 해서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7-19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내역 및 미수금현황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1기분에 3월 10일자로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부과액이 10,658건에 2억8,482만9천원, 그중에서 징수액이 698만4천원, 그래서 6,984건에 1억8,677만4천원, 미수액이 3,674건에 9,800만원 정도가 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가 체납자를 5월 10일자 독촉 발부를 했고, 독촉기간내에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압류조치를 자동차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합동으로 독려를 하고 그래서 이 관계가 제가 환경과장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자동차세하고 똑같은건데 이게 보면 자동차세는 경유 자동차에 해당되는건데 사실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로 일원화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이게 전부 지방비도 아닙니다.
  전부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하면 저희가 10% 정도 수수료를 저희가 군비로 확보해서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도 최대한도로 저희가 확보해서 독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홍양저수지 환경관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양저수지 관리현황, 환경오염 지도단속 및 방지대책, 수질검사 실시여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환경오염 지도단속 및 방지대책, 수질오염 현황 및 처리실태관계도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원 단속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분야별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축산폐수관계는 저희가 저수지 주변 축산폐수를 정상하기 위한 적정여부를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기에는 축산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저수지 수질오염예방에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관계는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단속하고 상습 무단 방류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단속내용을 축산폐수 무단방류, 불법투기와 비정상운영, 액비살포해놓고 경운 안해가지고 흘러내려와 가지고 문제점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관계도 저희가 특히 저수지 주변에는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과에서 죽전 저수지 근방 79가구를 장곡 광성, 오성, 화계에 대해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기반시설 오수처리 합병정화조까지 마무리를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세식, 수거식으로 설치된 정화조를 향후 오수분뇨하고 공동처리할 수 있게끔 합병정화조로 교체하는 방향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7-22페이지 산업폐수, 특히 홍양저수지에 폐수배출 모래준설업체인 보은산업에서 저희가 준설허가기간이 작년도 6월 20일부터 금년도 6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허가기관이 저희가 한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홍성지부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준설 작업에 발생되는 폐수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상운영토록 저희가 배출시설방지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특히 농사철에 그물을 대야 되는데 그걸 준설 작업으로 인해서 흙탕물이 일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에는 그걸 농업 용수 사용시까지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실시여부관계는 홍양저수지관계도 보면 점차적으로 수질이 나아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을 최소화 조치하고 저희가 축산폐수단속을 강화하고 생활오수라든지 분뇨합병정화조 설치확대도 앞으로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오염도 계절별 및 장기적인 정기적인 검사를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BOD 수질등급의 평균 3급수에서 2급수로 향상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이며, 특히 낚시인들에 대한 쓰레기 투기 단속하고 자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거기하고 역제방죽에다 공공근로직원도 2명을 투여해서 저희가 단속 겸 쓰레기하는 것도 수거관계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환경과 소관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주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비비를 할애해 주셔가지고서 그걸로 했는데 사실 이렇게 느닷없이 법정전염병이 걸렸을 때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독약 관계도 그렇지만 생석회 같은 것은 소독약은 하루이틀 정도 일주일 지난 후에 공급이 수요가 많이 돼서 됐는데 이 석회 같은 것은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 관계는 저희가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하여튼 소독약 확보라든지 모든 인력확보라든지 하는데에 대해서 최대한도 경주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 관계는 절차가 저희가 사업비가 한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가축방역비가 2억5,000만원되는데 년초 2월, 3월달에, 3월달 안에는 저희가 전부 공개경쟁입찰해서 구입을 그때그때 여기 보면 사업실시기간이 있습니다.
  실시기간대로 필요한 대로 저희가 공급을 받아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콜레라 같은 것은 이번에 다시 한 3년전에 공동방역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양돈공동방역단은 양돈협회가 공동방역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돈협회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거기다가 일정한 날을 정해놓고서 부업양돈가 위주로 해가지고서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도 광견병 예방주사를 예방약을 가축병원에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확보해 놔서 농가라든지 개 가진 사람들이 가축병원에 와서 놓으면 오면 일정한 시술비만 내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약값은 안받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것도 저희가 똑같이 공동방역사업단이 홍성군에 양계협회가 있습니다.
  양계협회가 이건 저희가 양계협회에다 주는게 아니라 축협, 축협이 인제 공동방역 사업단장이 축협조합장이기 때문에 양돈만 빼놓고 그 나머지 양계관계는 축협에다가 약품을 저희가 배정해 가지고서 양계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중복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축협조합원들이 인제 축협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 명단을 별도 받아가지고 중복이 안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까도 지원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부에서 종자대, 비료대,  50% 보조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7-4페이지 끝에 보면 수입 조사료 금액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손쉽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기네들이 무역회사나 아니면 이런 낙협을 통해서 수입 조사료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생각해도 안타까운 문제고 그래서 방법은 행정기관에서도 하여튼 양질의 조사료를 최대한도로 휴경지라든지 유휴농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해가지고서 재배를 해서 조사료를 우리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손쉬운 배합사료 가격이 사실은 지난 IMF때처럼 비싸면 조사료하지 말라고 해도 많이 하는데 조사료를 생산하는 인건비나 배합사료 사다 먹이는 인건비나 비슷하니까 조사료를 안먹이고 배합사료 위주로 먹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관계를 특히 초식가축 같은 것은 사실은 배합사료만 먹여서도 안됩니다.
  충분한 양질의 조사료를 먹여야 600kg, 700kg까지 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계속 이런 홍보를 해서 하여튼 조사료를 최대한도로 휴경지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하는 데는 해서 확보해서 심을 수 있게끔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실제 보면 악취가 나서 뭣을 못할 정도로 있는 화장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부 수세식화해서 했으면 좋은데, 수세식으로 하면 동절기에 동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 관리인이 상주할 수도 없는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중이용장소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산확보가 800만원하고 포세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비누거품으로 해서 하는 걸로 210만원 확보했는데 사실 돈 1,000만원 예산확보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를 이번에 3단계는 꼭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여튼 최상책으로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보상한도문제는 지금 전부 실사가 끝났고 1,000만원 예산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아직 지급은 안됐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1차 실사조사는 우리 직원하고 면직원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금액을 예산확보해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건 약속한 상태니까 이행을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죠, 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뇨, 부산물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볏짚.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물 가격은 수매하는데 부산물 가격이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만원을 상한가로 만원을 꼭 다준다는게 아니구요 만원을 상한가로 해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소는 만원이 아녜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만원은 돼지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아직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그것도 촉구를 해서 하여튼 빨리 교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공을 지금 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쪽 오두리까지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향후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처분 3개월에 한해서 3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폐업보상금이 정부에서부터 보조지원될 것 같아요.
  확정됐어요 그건 지침이 폐업보상이.
  그러고서 소 입식금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살처분 지역이라도 예방주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이동제한이 해제가 되면 가축을 입식시켜서 시험사육을 해가지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한 2개월 정도해서 혈청검사해서 아무 이상없이 음성으로 판정되면 계속해서 입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5월 15일날 최종 저희군이 천북면이 늦게 나와가지고 5월 15일날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달 6월 15일이면 30일입니다.
  30일이니까 인제 6월 15일부터 항체검사하는 것은 아녜요.
  앞으로 제가 알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그 인근지역을 샘플로 한 600 내지 700두 정도를 채혈을 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그걸 조사해서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입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농가가 입식시키는 거요 시험사육은.
  농가가 입식을 시켜가지고서 인제 농가가 입식한 상태는 저희 금마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위생사업부하고 군수의사하고 같이 채혈을 해가지고 한달 내지 두달 수시로 열흘이나 보름이나 한번씩 채혈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될 경우에는 계속 입식시켜도 상관없다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됐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그 관계는 제일 많이 태운데가 이봉희 부락 이장 조그만 사람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태웠어요.
  그러고서 거기 태봉리 가는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쪽이 많이 태워가지고서 그 벌리 조그만 이장을 그저께 심의위원회 대표로 저희가 선출을 해가지고서 전부 해가지고 그 뒤로 별 문제 없어서 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뒤로도 계속 면에서 누락자들 군에다 연락해서 우리 실무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빠짐없이 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55% 정도 됐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죠, 그것은 몇두씩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닌데 한 2두 정도로 할걸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비닐 안씌웠는데요.
  저희가 매몰한 양이 많아서 그렇지 1년만 지나면 다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그것만 해서 어느정도 하면 1년 되면 완전히 다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간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때 그렇게 느닷없이 하다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배수구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압류된 물건은 저희가 압류만 해놔요.
  압류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걸 판매한다든지 뭘 한다면 돈을 내야 압류를 해제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여튼 그 집에 대해서 적정한 걸 압류를 해놓으면 과태료를 내야만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98년도 이전에는.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이라서요, 차량을 이전이라든가 할 때는 폐차할 때는 안내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금은 민원이 야기되면 저희과에 와서 문제점을 얘기할텐데 최근에는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 예방접종은 해당이 안되고 2차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전가축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하면 가축단위로 환산해서 농가당 배합사료를 전표로 지급해 주는데 모돈일 경우에는 1.2kg, 염소는 1.5kg, 사슴은 2kg, 육성우는 3kg, 큰소는 5kg으로 해가지고서 한 마리당 배합사료 10kg이 2,000원 상당으로 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큰소 5kg이니까 만원이죠.
  만원을 스트레스 입은 걸로 소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가 5니까 10kg이 2,000원이니까 만원 정도 그 선에서 그걸 지원을 전 가축을 2차 예방접종한 것은 지원을 해주고 또 한가지 예방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부상이라든지 유사산 손실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유사상 폐사가 됐을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이 사실 확인을 해서 이것은 역시 예방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된거다 하는 확인만 해주면 80%까지 현 시가의 평가액의 80%까지 지급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유사산 됐을 경우 폐사됐을 경우 또 한가지 화농이나 인제 주사놓은 부위가 특히 돼지 같은 거는 돼지 새끼한테 놓은 거는 주사 놓은 부위가 밤알만큼 부어가지고서 영 안내린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다른 놈처럼 사료도 덜먹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돼지나 새끼가 2개월 짜리가 그렇게 생겼는데 출하할 때까지 다른 거하고 크는 걸로 다른 놈은 6개월 됐는데 110kg 컸는데 생후 그것은 한 90kg뿐이 안크는 거요.
  그러면 20kg에 해당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걸로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의원님들한테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침 내려온 거에 대해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회원들이 15명이거든요.
  15명에 대한 자체적으로도 자기네들이 인공수정센터를 해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영업적으로 하는 것은 구항 태봉리에 있는 A·I센터가 한가운데 있구요.
  저희 A·I센터가 한가운데 있고, 그 나머지는 정액을 다른데서 여기는 직접 자기네들이 돼지를 수입해다가 정액을 빼서 하는 농가는 하나고, 그 나머지는 정액을 다른데서 받아다가 다른 A·I센터 같은데 홍성 같은데 태봉리 그런 식으로 받아다가 자기네 인공수정소에서 돼지가 됐든 한우가 됐든 젖소가 됐든 취급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는 그 사람들도 뭔가 이게 인공수정을 못해가지고서 나오는 생계비 관계가 보상관계로 얘기가 대두돼서 그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A·I센터 같은 데도 일절 공급을 못한거에 대한 융자금이라든지 적정한 지침이 나와 가지고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만원이하로 나왔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러니까 9,000원도 될 수 있고 8,000원도 될 수 있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 수매기관이 축협입니다.
  축협에서 부산물 관계는 저희가 도축장에 1차 수매기관인 축협중앙회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홍천산업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홍천산업하구요.
  그러면 홍천산업에서 강남산업한테 그 증빙서류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처리하는데 9,000원이 먹힌다면 9,000원에 먹히는 뭐 인건비라든지 경유대라든지 유지비가 있을 거 아녜요.
  그게 인제 타당성이 있으면 9,000원에 대한 걸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그동안에 한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죠, 여기 예산에 중앙산업도 있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소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부산물도 제가 아는 경우에는 강남기업에서 그걸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기업에서 홍천산업하고 같이 계약이 돼가지고 우리 같은 거는 홍천산업에서 충분한 염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관계는 거기 수의사가 있습니다.
  생체 검사하는 금마에 있는 가축위생사업소 나가있는 수의사가 그 사람이 확인에 의해서 적정한 예를 들어서 적정한 처리를 하는 것을 그 사람 입회하에서 그 사람이 반출확인서도 떼주고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제가 그 소 관계는 자세히 모르는데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용 함)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저희가 지금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 삶아서 돼지는 식용으로 안나가고 전부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유지나 공업원료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소도 삶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적당한 70도에서 20분 내지 30분간 열처리를 하면 식용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식용으로 일정한 가열을 하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피라든지 족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머리라든지 그런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상사하게 알아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그 관계가 하루에 200두, 300두하던게 500두, 600두 그렇게 심지어 하기 때문에 폐수처리가 원만히 안되고 있어 가지고 또 저희가 그걸 수시에 저희가 확인하는게 아니라 환경관리청이라든지 위 상부 환경처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해본 결과 사실 초과가 많이 돼가지고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과태료를 한 300여만원 냈는데 또 이번에 걸려가지고서 과태료를 또 한 7, 800만원 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제역만 해제가 됐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구제역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영업정지라도 한다든지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진짜 지금 수매관계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단시일내에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빨리 그걸 적정하게 폐수가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거기 있는 홍천산업 담당자하고, 또 직접 맡아서 하는 환경대행업소하고 빨리 450만원씩 한달에 주고서 서산에 어디 있는 환경관리 담당하는데서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그게 최소한도 15일 정도 돼야 잡아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정도 잡아질려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약물처리라도 약을 많이 넣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단시일내에 잡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잡아가지고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최대한도로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렇습니다.
  5급 이상되면…
  그걸 관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합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예.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수질검사는 매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금년도에도 검사를 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예.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예, 정확합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예, 알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나 저도 잘 확실히 모르겠네요.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도에 확인은 안해봤구요.
  저희가 3월달에 홍양저수지 수질조사한 결과는 BOD가 5.7이 나왔습니다.
  5.7이면 3급수 수준이거든요.
  그 자료가 홍성신문에서 어디에서 나갔는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그래서 제가 어제 현지를 실사를 해봤습니다.
  그 증상이 매년 7월서 6월말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5월말쯤 돼서 확인했는데 어제로 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92년도부터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효동물산이라든가 고려요업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이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문제점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마지막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본 사항은 각계 전문기관에 다 해봤기 때문에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의뢰해봤자 거기 검사결과는 뻔한 것이다.
  단기간내 어떤 판정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부도나기 이전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조사를 하자 그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회사에서 약4,000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8,000만원으로 용역조사기관을 주민들이 선정해 가지고서 조사를 의뢰하다가 고려요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효동물산이 4,000만원을 주민들이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치된 금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서 무산됐거든요.
  주민들도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조사를 의뢰하는 방법 뿐이 없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 주장은 그 원인규명하는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원인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치 초과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해결대책이 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조사하는 방법인데 그 조사비용이 약1억 가까이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이화요업에서 1억 이상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중재를 지금 하고 있구요.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이 문제는 지금현재 작년에는 피해증상이 다행히 그전보다 그쪽 상송 이대영 의원님 계시지만 상송1구쪽 은행나무 대여섯그루 이외에는 피해증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 제가 증상을 유심히 좀 지켜볼려고 그러는데요 금년에 아직까지는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찾아오고 그러는 이유도 그런 우려를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7-2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농가 예방약 공급에 있어서 배분에 대한 업무처리를 정확히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실상 저도 관심을 덜 가졌는데 사실 공급대장이라든지 그런게 여러 가지 저희가 정리가 덜 돼가지고서 저희가 이것은 200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여튼 2000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해서 축산농가 예방약 공급관계라든지 배분 축종별, 병류별 예방접종 대상농가를 기준에 의해서 예방접종요원을 지정해서 해당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돼있어 대상농가에 대한 시술이라든지 그런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폐수농가에 대한 위배되지 않도록 홍주신보, 홍보물 제작 및 교육용으로 최대한도로 홍보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사전대비를 하도록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2000년도 2월 16일날 홍주문화회관에서 관내 축산농가 한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수분뇨처리 및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법률개정에 따른 축산폐수 적정처리를 교육을 한 바 있으며, 홍주신보 등에서 저희가 년4회 이상 게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양돈협회 월례회라든지 한우협회 모임, 축산단체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축산폐수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도로 해서 사전 예방으로해서 고발이라든지 행정단속이 되는 것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하여튼 저희가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