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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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희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758쪽에 보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정부 지원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담 건을 보면 약 한 보고 사항으로 보면 1,640건인데 현재 몇 건 정도 지원하고 있었죠?

○문병오 위원   
  1,300건.
  그러면 지금 대폭 늘어난 게 340건 정도 더 늘리겠다는 것인가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1,640건이면 수요자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아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청년 월세인데 청년들이 우리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에 거주하는 청년 월세가 아닐 거로 파악을 하거든요.
  이 청년 월세 나가는 사람들의 분포도가 어느 정도 분포도예요?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은지 홍성군민이 많은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문병오 위원   
  100% 관내입니까?
  그런데 청년 월세 100% 관내가 예를 들어서 학생 비율이 높아요, 아니면 직장 비율이 높아요?
  혹시 그것도 파악된 거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주소지만 옮겨 놓고, 대학생들.

○문병오 위원   
  50 대 50으로?
  그러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분포도를 제가 한 번 더 자료로 깊숙이 보고 싶으니까요.
  자료로 받을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760쪽 보면 개인주택 및 마을단위로 120가구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나요, 앞으로 선정할 예정인가요?

○문병오 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병오 위원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거예요?

○문병오 위원   
  선착순으로 선정하겠다?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예산 지원했는데 전년도에는 120가구 선정이 어떻게 다 마무리했나요?

○문병오 위원   
  그때 신청하고 숫자가 더 넘었을 것 같은데.
  대기 인력으로 남아 있는 사람 없었나요?

○문병오 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선정 기준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자기 집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을 텐데 그게 그 안에서도 자기 집 기준이라고 해도 태양광 설치하는 기준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선정 기준 관련된 자료도 받아 볼게요.

○문병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766쪽에 보면 내포그린에너지 기본지원 특별지원금이 있어요.
  기본 지원금은 기존에 나갔던 지원금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있지만 특별 지원금이라는 게 처음 봐요.
  왜 이게 선정된 건가요?

○문병오 위원   
  5km 범주 내에 들어와서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문병오 위원   
  지금 원래 전년도 같으면 8,500만 원에서 9,3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 지원금까지 합치자면 1억이 넘었는데 회사 측에서 이 특별 지원금이라는 게 갑자기 이 예산을 넣어 줄 만큼의… 회사가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건가요?
  원래 들어가 있는 건데 안 준 걸 지금 주는 건가요?

○문병오 위원   
  원래 총액이 회사 측에서 내놓으면 총액 가지고 39개 부락 행정리를 나누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두 부락이 빠진 상태에서 그랬다면 기존에 줬던 돈을 N분의 1 했을 텐데, 안 그런가요?

○문병오 위원   
  아, 신청이 안 돼서 이제 늦게 들어와서 그래서 특별 지원이라고 이렇게 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과정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여서 나중에 이거는 따로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743페이지에 보면 광천시장 백년시장 육성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2,000만 원 계상했어요.
  좋습니다.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기간이 1월부터 7월 사이인데 혹시 용역 기간은 얼마나 돼요?
  만약에 용역이 된다면.

○장재석 위원   
  공모 사업이 언제 되는데요?
  이게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해 놨는데 우리가 승인하면 용역을 빨리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춰서 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공모가 2월에 있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7월?
  그래서 걱정돼서 제가 한번 질문드린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743쪽에 보면 광천 문화시장 100주년, 전통시장하고 함께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도비가 6,500, 군비가 6,500인데 원래 제가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이 도비가 없으면 군비로 1억 3,000이 세워져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확보한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주 내용도 중요하지만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그런 중소벤처기업 백년 전통시장 공모에 연관이 돼야 되겠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그 백년 전통시장 공모 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시 재생 쪽에는 잘 안 들어가 있어요,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문화시장은 지금까지 100년, 150년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시장에 맞는 재생 사업이 연계돼야겠다.
  그러면 도시건축과하고도 연계성이 있어요.
  함께해야 시너지 효과가 저는 발생한다.
  그래서 협의를 잘 가져 주시고 이 사업이 진짜 내년에 100년 그러한 시장 기념을 토대로 뭔가 변화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현대화시키는 거는 우리 신동규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아요, 광천읍민들은.
  그래서 전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광천 문화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전부 지금 다 현대화시켜 놨어요, 우리가 다 가 봤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곳이 광천 문화시장이기 때문에 이 문화시장을 정말 그대로 남겨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748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요즘 TV에서도 많이 광고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그래도 정부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도 신규 사업으로 참 좋은 정책을 개발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다만, 추후에 우리가 군 정책상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다른 거보다도 도, 군비가 해서 신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을 해서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분들하고… 그분들은 “어? 나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그분들하고 약간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상 이거는 적립해 주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책적으로 추후에 이번에는 26년 본예산이긴 하지만 추경이 됐든 어떤 부분을 한다 하면 그런 정책적인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포함이 되나요?

○김은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도 포함돼서 적립해 주시는 거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적립해 주시는 건가요?

○김은미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파악하시고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기존에 하신 분들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개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금에서 보면 이 부분도 소상공인 기금이에요. 
  기금은 22페이지죠, 경제정책과?
  기금의 예치금이 760… 맞죠?

○김은미 위원   
  그런데 예치금 회수율 보고 하면 762만 원에 이자율이 10만 원 그래서 772만 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과장님, 저만 의문이 생길까요?
  이 돈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홍성군 1조 예산, 7,800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실질적인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점이 사실상 생깁니다, 기금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은미 위원   
  지원했죠?

○김은미 위원   
  따라서?

○김은미 위원   
  사실상 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경제정책과에 민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지가 아니라면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시절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지원금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신 분들도 상당하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곳곳에서 힘듦을 같이 함께하시고 계신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언의 말씀 드리고 예산팀도 있기 때문에 또 기획감사담당관님,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같이 고통 분담을 하셔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함께 나누어 주시고 함께 길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7쪽에요 청년사업 홍보용 기념품 및 리플릿 제작, 이 단체가 어디예요?
  어디를 주려고 하는 거죠, 이거 1,000만 원?

○권영식 위원   
  그 단체명이 어디예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디예요?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758쪽 있지 않습니까? 
  청년월세 특별지원,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청년 독립 가구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청년하고 원가구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원가구 기준이 청년 가구 플러스 부모님의 재산 능력에 따라 지원이 가능해요.
  그 지원 기준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권영식 위원   
  아니, 한 가구 대학생과 학부형하고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지원이 가능한지.

○권영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그거를 조사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어요?
  대학생한테?

○권영식 위원   
  그러면 A라는 대학생이 부모님하고 재산 규모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권영식 위원   
  그래요?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 지원 방법이 있는데 원가구 기준 해 가지고 청년 가구 플러스 부모님, 부모의 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제가 아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합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냐, 다 전수 조사해서.
  제가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관계 직원에게 질문하자) 잠깐만요, 과장님.

  괜찮습니다.
  아니요.
  잠깐 묻지 마세요.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년들한테 도와주는 게 잘못됐다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자격 요건을 꼼꼼히 챙겨서 지원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이 부합되지 않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확인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758쪽에 보면 청년네트워크, 이게 항상 들어옵니다.
  천 얼마씩 해 가지고 매년 들어와요.
  여기 단체가 어디예요?
  청년 네트워크 운영하는 단체명.

○권영식 위원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권영식 위원   
  박O진 대표예요?
  이분이 계속 수년 동안 여기서 운영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럴까요?
  팀장님.

○위원장 이정희   
  담당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청운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청년 네트워크 운영을 폴리텍 모 교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759쪽이요.
  759쪽하고 두 건이 있어요.
  홍성 스타트업빌리지하고 특화콘텐츠 개발 및 운영.
  그 바로 밑에 홍성 스타트업빌리지 빈점포DIY 리노베이션,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 단체가 어떤 단체가 운영하려고 그래요?
  홍성 스타트업빌리지 특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어디서 하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공개 모집?

○권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거 보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도비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스타트업빌리지도 마찬가지고 빈 점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필요성에 내용을 보면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보면 스타트업빌리지의 정체성을 담은 로컬 브랜드 콘텐츠를 확보하여 청년 창업가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 기반 구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리노베이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청년 창업가의 비용을 경감해 주겠다는 프로그램 같아요, 전체가요.
  그런데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일률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합쳐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사업 자체를 널어놓은 거예요.
  도비, 군비 해서 5,000만 원 또 스타트업빌리지 3,000만 원 도비 매칭해 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한 개 업체다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세요.
  5,000이든 8,000이든 간에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목록을 만들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나로 하십시오.
  이거 널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하나로 다 하니까 금액이 많을 것 같으니까…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8,000이라고 하세요.
  이게 뭡니까? 
  5,000만 원에다가 도비 2,000, 군비 2,500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비슷비슷한 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청년을 도와주는 것도 해마다 조금 제목만 다르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 우리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홍성의 청년이라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지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공개 모집이라는 것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어요.
  하던 분들이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청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실 청년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공평하게 도와줘야 되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44쪽 홍성명동상가 LED전광판 및 방향 안내판 제작인데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궁극적인 목적.

○최선경 위원   
  알 수 있게라는 거는 결국 명동상가를 홍보해서 명동상가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목적이신 거죠?

○최선경 위원   
  명동상가 주차장이 2026년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최선경 위원   
  말까지?

○최선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명동상가가 최근 2년 즉, 2024년, 2025년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무려 8억이라는 돈을 투입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2025년도 올해 끝납니다. 
  문화관광형 사업비는 시설비로 쓸 수가 없습니까?

○최선경 위원   
  소품 정도지 이렇게 한 8,000만 원 전광판 세울 수는 없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래서 사실은 8억이라는 돈을 2년 안에 썼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로 리어카데이 몇 개 하는 거로 끝난다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일 텐데.
  그리고 LED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명동상가가 활성화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의문 그리고 현재 공실률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명동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진짜 노력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서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산정 내역이 담겨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예산 요구서 요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주민참여예산은 별로 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2026년도에 들어오는 주민참여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청춘장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758쪽 즉, 상설시장을 살려 보겠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홍성읍 주민참여예산이니까 홍성군 자치위원회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회가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시는 겁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상인회와도 협조가 가능해야만 하겠네요.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서 한번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업 승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군에 들어왔을 때 3,0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한 가족의 점포당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던 것 같고 올해 보니까 500이 또 예산이 줄었네요.
  여기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한 점포당 500 정도 지원되는 사업 맞죠?
  그러면 신청자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업 승계하시는 개발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신동규 위원   
  혹시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 거 아닌지 의심이 가고요.
  옛날에는 모 점포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한번 해 보세요.” 했더니 “얼마 정도 지원 나와.” 해서 500 정도 나온다니까 “에이, 500이면 안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500 갖다가 점포 수리 같은 거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솔직히 가업 승계라는 것은 역사,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장인 정신이 깃든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업종 하나를 계속 승계해서 이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는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조금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나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광천 새우젓 시장 같은 경우도 젊은 친구들이 한 네 분인가 내려와서 가업을 승계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구, 인구, 유입, 유입 하지만 분명히 2세들이 와서 지역에 살면서 가업을 승계하면서 장인 정신이 깃들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본 위원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가정행복과에서 경제정책과로 넘어왔죠?

○위원장 이정희   
  업무 파악은 잘되셨죠?

○위원장 이정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정희   
  공무직이 네 분, 기간제가 두 분이요?

○위원장 이정희   
  제가 여쭤볼 거는 뭐냐면 취업 상담사하고 급여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756쪽에 보시면 직업 상담사 인건비가 따로 나가요.
  취업 상담사하고 다르게 지급되나 보죠?

○위원장 이정희   
  그런데 직업 상담사 인건비가 줄었어요.
  대부분 보면 인건비는 상향이 되는데, 아주 소폭이라도 상향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준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5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기금 교부가 그렇게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이정희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했던 직업 상담사가 바뀌거나 그런 거는 아니신 거죠?

○위원장 이정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대개 보면 소폭이라도 상향해야 되는데 감소가 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근무하는 직업 상담사분의 인건비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수혜자 통계 자료, 개인주택 및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선정 기준 포함 사업 계획서와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 명동상가 LED전광판 및 방향 안내판 제작 원가 산정 내역 포함한 세부 사업 계획서, 청춘장 운영 세부 사업 계획서를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마지막 보고죠? 

○문병오 위원   
  시원하면서도 섭섭하시겠는데?
  하여튼 공무원 정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1막을 끝내고 또 2막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좀 마음 잘 다스리시고 새로운 2막 잘 준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또 따로 인사는 드리겠지만, 어쨌든 과장님 내년 예산 균형 있게 잘 세워준 거에 감사드리고 제가 좀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볼게요.
  788쪽에 보면 홍성군 농촌돌봄마을 조성 원가 계산 용역 건이 있을 거예요.
  또, 농촌돌봄마을 조성 프로그램이 있고, 789쪽에 보면 농촌돌봄마을 조성 사업, 같은 쪽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장곡의 도산리, 천태리 일원에 지금 묶고 있어요, 그렇죠?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먼저 묻고 싶은 게 연차 사업으로 지금 돌봄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총액 중에 2차분 나가는 거죠? 

○문병오 위원   
  이번에 그러면 41억 나가고 하반기 때 얼마 나가는 거죠?
  82억 나가나요? 
  우리 하반기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보고할 때. 

○문병오 위원   
  아니, 지금 사업 최종 마무리가 사업 기간이 26년까지인데…

○문병오 위원   
  아까 보고 때 추경 때 예산을 더…

○문병오 위원   
  50억을?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이 26년인데, 내년까지인데 하반기 추경에 받으면 공사 마무리 짓는데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26년 몇 월 준공 예정이에요?

○문병오 위원   
  연말까지입니까? 

○문병오 위원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자칫하면 27년도 넘어갈 확률이 좀 있어 보이네요?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농촌 돌봄마을 조성 프로그램비가 대상으로는 농촌돌봄농장 등 이렇게 해서 참여 농장 또 돌봄 관계자 이런 분들 선진지 견학하고 교육시키겠다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 대비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안에 여기는 또 보면 “사회적농업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자립성 제고” 이분들이 똑같은 분들 아닌가요? 

○문병오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바뀌어 가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그 사람 대상이 똑같은 사람이 두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고 별개입니까? 

○문병오 위원   
  완전 별개입니까?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 돌봄마을 조성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 상대로 지금 이 두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운영 자체를 합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대상자가 완전히 다르다 하니까… 맞는 거죠?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돌봄마을 조성 건 원가 계산 용역이 있는데 타 지자체 원가 계산한 데 없어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1호입니까?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우리 돌봄마을 조성 사업을 하는데 장곡에다 지금 시작했는데 혹시 이거를 우리 홍성군의 1호점이라고 보면 또 2호, 3호를 할 수 있는 계기는 있을까요? 

○문병오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농촌이 이제는 어르신들밖에 안 계셔서 돌봄마을 활성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성공하고, 않고를 떠나서, 성공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기획하고 준비해서 그분들을 잘 모시느냐의 성공인 것이지 돈이 막 많이 들어가나, 적게 들어가나 차이는 나는 별로 의미 없다고 보고요.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 다른 읍·면도 또 다른 2호 마을, 3호 마을을 개설해서 특별히 노인·어르신들이 많은 지역들 특정하셔서 좀 사업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공모 사업에 한번 더 관심 가지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볼게요. 

○문병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하나 더 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장곡면 신동 마을만들기 건이, 820쪽.
  보면 지금 전년도 2억에서 올해 1억 들어갔어요.

○문병오 위원   
  전년도 2억은 어디다 썼어요? 

○문병오 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문병오 위원   
  똑같이 다 전체 3억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총사업비가 5억인데…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왜 일을 한꺼번에 예산 투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른지 난 되게 의문스러워요.

○문병오 위원   
  일하는 데 지장 없어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거 마을 만들기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문병오 위원   
  새마을자치팀에 넘겨 줄 겁니까?

○문병오 위원   
  마을회관인데요, 다목적회관.
  회관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주가.

○문병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자 같은 건 똑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마을회관이라는 말이에요, 마을회관.
  마을회관을 건드려 놓으면 원래 주체가 새마을자치팀 아닙니까, 마을회관은.
  주가 거기인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를 관리한다는 것이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내가 생각할 때. 
  준공을 하고 완전하게 보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을회관은 새마을자치팀에 넘겨줌이 맞지 않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병오 위원   
  보증 기간 기간 동안에 책임지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마을회관 관리를 책임지고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관리 주체는 새마을자치팀이니까 주체를 거기다 두고 거기서 관리하면서 하자 보수 문제랄지 여러 가지 시정 문제가 나왔을 때 담당했던 농업정책과에 “이거 시정해 달라.”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 관리는 새마을자치팀이 해야 된다.
  아무튼 협의 좀 하셔서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 마을에서 문제 생기면 “이거 우리 거 아니니까 저리 가서 얘기하세요.” 또 이쪽 가면 “이거 우리 일 아니니까 저쪽 가서 얘기하세요. 관리 주체가 새마을자치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이원화시키지 않고 주체가 하나가 되어서 과에서 문제 생길 때 새마을자치팀에서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시정 요구를 농업정책과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항공 방제거든요.
  794페이지에 보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홍성군에서 위원들이 야기시키고 제안하는 내용은 한번 항공 방제를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전액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향시켜 가지고 예산을 9,000만 원 증액을 시켰어요.
  잘 하셨는데, 저희들의 요구 사항에 이제 좀 만족스럽지 않다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답변 사항 중에서 자, 우리가 보면 대규모 농가 있고 소규모 농가들이 있어요.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 실제, 예를 들어서 5만 평 미만 농가들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농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으면 조금 불공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고령층이라든가 소규모 농가 지원할 때 좀 비교해 가지고 더 혜택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장재석 위원   
  예, 항공 방제. 

○장재석 위원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 다 거의 대규모 농가든 소규모 농가든 마을에서 한 번에 하고 있는데 대규모 농가 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규모 농가 법인, 영농법인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비 지원도 하지 뭐, 혜택을 다 주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 소규모 농가들은 혜택이 전혀 없어요.
  하여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법인을 가져야 돼요.
  또 대규모 농가들, 경영체 그런 등록된 단체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좀 한 번쯤은 소규모 농가라든가 고령층이라든가 여성 농가라든가 해서 타 지자체는 않더라도 홍성군만큼은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적기에 방제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 기후변화잖아요, 기후변화.
  막 폭우도 한 번에 내리고 그런데 그 적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벼멸구 같은 경우는 2, 3일이면 전부 퍼지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안을 제가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 드론협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 면 단위 농협이 다 있고.
  이런 것을 미리 협의를, 협약을 해 가지고 준비성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예찰을 시킬 수도 있어요, 협약을 하면.
  자, 흐린 날씨가 많다, 비가 온다 그때 적기에 가면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갖춰졌으면 좋겠다.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방제단을 위한 그런 시스템,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배정해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그동안 과장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청년 농업 정책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몸소 뛰어다니면서 참, 직책이 있으면서도 밑바닥부터 움직인 그러한 공무원상인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후배 우리 직원들이 많이 본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26년 예산을 보니까 전년 예산보다 46억 7,800, 7,900, 8,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824억 8,760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이 보면 농촌 기반만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증감할 때 보면 사항별 설명서, 이번 주 계속 말씀하는 중에 사항별 설명서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사용 기간, 사용 내용, 사용 규모, 필요성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사실 약간의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감 사유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특히나 추경 편성 시에는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대한 부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증액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한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편성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 변경,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설명하는데 더 여쭤보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해를 돕는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다음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으나, 다음보다도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더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거기에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788페이지에 보면 아까 문병오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홍성군 농촌돌봄마을 조성 프로그램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지가 “농촌 돌봄농장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사업 규모, 제가 얘기하는 사업 규모… 이 대상지는 “등”이라고 했는데 필요성도 있고, 내용은 있는데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대상지가 이 “등”이라는 것이 농촌 돌봄농장이 얼마나 되나요? 
  이 내용이나 필요성에 필요한 대상지.

○김은미 위원   
  아니, 그 사업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 말고, 중복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김은미 위원   
  과장님.

○김은미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김은미 위원   
  혹시 이거 공모 사업인가요?

○김은미 위원   
  그러면 182억 안에 있는 프로그램비라는 말씀이세요?

○김은미 위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자는 지금 말씀하시는 두 군데라는 건가요? 

○김은미 위원   
  신청한 수요를 해서…

○김은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것이…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러한 내용이나 필요성이 있는 농장이 몇 군데 있냐는 거예요. 

○김은미 위원   
  예, 농장이 몇 군데가 있느냐.

○김은미 위원   
  예.

○김은미 위원   
  서너 개밖에 안 된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 홍성군 농촌 돌봄마을 조성 프로그램비 관련해서 182억 안에 있는 프로그램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사업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김은미 위원   
  그 안에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182억 안에 이 국비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가 있고 내용이 있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사업 기간이 26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이 있어서 이 국비를 가지고 이 비용 추계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 사업 계획서가 있죠.
  당연하죠? 
  사업 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89쪽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당초에 1,800이었던 사업이 절반 이상 깎여서 올해는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그럴까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아마 대상자가 좀 없어서 예산을 좀 반납한 거 같고, 이번 4차에.
  그래서 900만 원 정도를 순수 군비로 일단 좀 줄이셨어요.

○최선경 위원   
  그래도… 왜 대상자 15명 찾기가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선경 위원   
  이게 도비가 내려올 때는 목적형으로 딱 여성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만 내려오나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여성농업인센터 있잖아요.
  여기에 이 교육비를 한 2,000만 원만 줘도 거기서 무지무지, 아주 부활된 교육들을 잘 시행할 거 같은데 그게 좀 어렵습니까, 구조적으로.

○최선경 위원   
  예, 60만 원짜리 교육을 이제 가서 받으러 다녀야 된다는 거죠?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사업 자체를 일몰시키고 각 시군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으니, 제가 볼 때 해마다 예산이 한 푼도 오르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곳에 사업비를 좀 늘려서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왜냐면 올해 겨우 5명밖에 대상자 배치를 안 한 거 보면 아마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군에서 집행하기도 어렵고, 완료하기도 어렵고, 막판에 예산도 이렇게 반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한번 다른 시군이랑 얘기하셔서 차라리 일몰을 시키고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선경 위원   
  우리 과장님은 제가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들을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792쪽이에요.
  792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공익직불금이 있는데 이번에 비교 증감을 보니까 한 18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거 왜 이럴까?” 하고 걱정이 돼서 봤더니 역시나 올해 예산을 그래도 좀 촘촘히 짜셨다는 것, 잘 편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4차 조절 추경에 한 15억 이상 감액해서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적재적량을 편성하다 보니 준 거지 특별히 문제가 있는 예산은 아닌 거죠? 

○최선경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칭찬드리고요.
  그다음에 797쪽을 한번 볼게요.
  뭐가 있냐면 무인항공기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무인항공기 지원이 한 1억 정도 가나요? 

○최선경 위원   
  2,000만 원짜리를 5대 정도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조금 준 거는… 

○최선경 위원   
  아, 그래서 문제는 없겠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800쪽을 보면 이거 제가 전 정권에서 우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니 우리 홍성군도 예산 편성을 못 했다가 제가 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홍성군만은 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 진행을 잘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2026년도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국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국비가 내려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요.
  국비가 없더라도 꿋꿋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 오신 우리 농업정책과 칭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814쪽에 보면 영농자재 있어요, 농협과 관련돼서.
  지역 농협 작목반 영농자재가 있는데요.
  사항별 설명서와 우리 이 예산서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사항별을 보니까… 아마 혹시 추경에 확보를 했다가 진행을 한 사업이신가요?

○최선경 위원   
  예, 그런데 왜 0원으로 돼 있죠, 전년도 예산이?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것도 오류로 혹시 된 건지 한번 보십시오.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오류가 있어서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자체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 마지막 하나는 농촌 협약과 관련해서 농촌 협약 사업이 당초에 혁신전략담당관에서 모든 걸 계획하고 설계한 다음에… 지금 집행 또는 현장에서의 일은 우리 농업정책과가 하고 있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 지금 위수탁하고 계시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위수탁 계약은 어디서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최선경 위원   
  해서 나머지…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해서 넘어온 건데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 홍성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뭐냐면 액수가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농업·농촌 협약 한 300억 됐던가요?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 그중에서 전체를, 우리 통으로 농어촌공사랑 위수탁을 맺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0억짜리 지금 주민 역량 강화 사업하고 있죠, 갈산.

○최선경 위원   
  만약에 그것을 따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세분화해서 시설비 사업은 농어촌공사랑 위수탁 계약을 맺어, 왜냐면 우리가 수탁 수수료를 줘야만 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 20억짜리를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따로 빼서 우리가 직접 발주하고 우리가 계약했다면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20억 중에 만약에 한 8%라 하더라도 액수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서 전체 큰 통으로 계약을 하지 말고 조금만 세분화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역량 강화 사업은? 

○최선경 위원   
  막대한 예산이에요.
  그거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20억을 쓴다는 게 우리가 굉장히 관리 감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홍성군민 발전 또 우리 군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큰 관심을 갖고 평생 공직 생활을 하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마지막이 아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앞에 경제정책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821쪽에 홍양저수지 데크길 그늘막 조성, 홍양저수지 파고라 조성 이것도 거의 같은 장소에 그늘막하고 파고라를 설치하는 거 같아요?
  도비가 매칭돼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도 하나로 사업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도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홍양저수지 공원화 사업하는 데도 앞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될 텐데 이게 그늘막이라든가 파고라 시급한 게 아닌 거 같은데 아마 민원을 받아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아무튼 간에 민원이니까 어쨌거나 필요성 있어서 하셨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큰 관심을 갖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홍성마늘 생산 장려금을 했으면 하고 저도 노력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다음 후임자 과장님께서 참고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글쎄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에요.
  홍성군에서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홍성의 브랜드고, 농산물의 대표 농·특산물로 돼 있고 각 지자체별로 또 특별한 농산물을 홍보도 해서, 그 지역에 특화된 농작물로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도 유치하고 소비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반드시 좀 해야 되겠지만 우리 홍성의 대표할 수 있는 또 바로 인접 시군도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어서, 우리도 홍성군에도 중점적으로 홍성마늘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홍성의 대표 농산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고민 좀 더 하셔서 후임 과장님한테 연계할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니, 궁금해서…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보면 도우미 인건비 지원도 있고 도시락 지원도 있는데 어떤 게 더 많이 하나요?
  인건비 지원, 도시락 지원?

○윤일순 위원   
  784쪽. 

○윤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30개소, 올해 30개소를 하면 내년에 또 다른 마을…

○윤일순 위원   
  그 지역을 또 지원해 주는 거…

○윤일순 위원   
  서로 하려고 하나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도시락 지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윤일순 위원   
  아, 그러면 그 업체에서 배달까지 다 해 주시는 거죠? 

○윤일순 위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거 같은데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요? 

○윤일순 위원   
  그리고 우리 정미소라고 그러죠, 방앗간 옛말로.
  그런데 리모델링… 아니, 우리가 몇 개소나 돼요, 정미소가?

○윤일순 위원   
  홍성군에? 

○윤일순 위원   
  아, 그러면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호응이 좋은가요?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조금 적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윤일순 위원   
  그것도 그렇고 소규모 도정 공장 시설 설비도 있네요?

○윤일순 위원   
  이런 사업은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 제가 보면 이게 전부 소규모 도정 공장들은, 도정하시는 데는 좀 어렵더라고요.
  상황이, 가서 보면.
  그러면 이런 지원은 해 주셔서 좀 편리하게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홍성군에 몇 개소나 있나… 거의 옛날에는 도정하는 데가 많은데 요즘에는 별로 눈에 띄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먼지 때문에 주택가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먼지 제거해 줄 수 있는 이런 설비를 좀 지원해 주면 좋을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760페이지 보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
  760페이지.

○장재석 위원   
  죄송합니다. 
  아, 착각했어요.

○장재석 위원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죄송해요. (웃음)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농촌 돌봄마을 조성 프로그램비 운영 세부 사업 계획서를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조류인플루엔자 AI 관련해서 방금 말씀 주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군에 소독 차량이 한 대밖에 없어요?

○문병오 위원   
  그런데 왜 철새 도래지에 있는 차를 이동시켰을까요?

○문병오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문병오 위원   
  그래서 옮길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확진 농가가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진됐을 경우 농가 정밀 검사를 하겠다라고 다시 또 세대별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폐사를 시킵니까? 
  그 후에 어떤 조치가 되는지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문병오 위원   
  살처분은 검출지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거 다 해야 됩니까?

○문병오 위원   
  다 했는데.

○문병오 위원   
  부분별로 한다는 얘기죠?

○문병오 위원   
  고생스럽지만 적극적으로 대응 좀 부탁드릴게요.

○문병오 위원   
  845쪽 보면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이 있어요.
  2개소인데 앞으로 몇 개나 남아 있어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개소가 2개인데 앞으로도 전체 합치면 어떻게 3개가 남는가요?

○문병오 위원   
  이거 빼면?

○문병오 위원   
  3개가 남는 거잖아요.

○문병오 위원   
  그 3개 농가는 왜 이번에 포함 안 시켰나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아직도 개를 도축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하나 더 870쪽에 보면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원지원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각 농장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곳은 총 몇 개나 남아 있어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 농가 하고 나면 다 마무리 짓는 건가요, 또 있나요?

○문병오 위원   
  다 마무리됩니까?

○문병오 위원   
  이 마무리되면 개가 없을 텐데 식용 도축 업자는 왜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외부에서 갖다 잡겠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문병오 위원   
  혹시 그때까지 가게 되면 보상비가 더 높아지나요?

○문병오 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한 것은 빨리 마무리 깨끗하게 짓는 게 좋을 텐데 이쪽도 독려를 하셔서 빨리 폐업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문병오 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870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관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있어요.
  똑같은 건데 864쪽에도 있거든요.
  지금 864쪽에는 425마리 있고 870쪽에는 274마리인데 274마리는 동물시민학교 주민 예산으로 거기서 지금 이것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병오 위원   
  동물시민학교에서 직접 이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요?

○문병오 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해 주고 주민참여예산은 동물시민학교에서 받아 왔다는 얘긴가요?

○문병오 위원   
  정확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좀 많아지는데 많아지는 만큼 혹시 효과성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더 드러날까요?

○문병오 위원   
  이거를 그러면 포획을 누가 해 가지고 와요?

○문병오 위원   
  포획을 직접 해 가지고 옵니까?

○문병오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긴 하겠지만 수술해서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과정보다 새끼를 외부에서 낳고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어떤 게 더 많아져요?

○문병오 위원   
  예.

○문병오 위원   
  시각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아니면 늘어났다 평가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문병오 위원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면 개체수가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답보 상태에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실효성 문제에서는 좀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갈 거냐, 언제까지.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하고, 확보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성이 있는데 그 한계성 대비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면 뭔가 또 다른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방향성을 혹시 갖고 있는지.

○문병오 위원   
  그러면 수고양이하고 암고양이하고 중성화 수술 대비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나요?

○문병오 위원   
  수고양이가?

○문병오 위원   
  타 시군 사례 같은 것도 살펴보셨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병오 위원   
  지금 제가 환경가들 얘기 들어 보면 생태계 파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논문들도 그렇고 보도 자료들도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 홍성군에 길고양이를 통해서 생태계 파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파괴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오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계 파괴라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라도 길고양이를 통해서 생태계 파괴가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선제적으로 대응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 방안도 찾아낼 거 아닙니까?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생태계 파괴 문제만큼은 선제적으로 조사 한번 하셔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   
  앞으로 정년 하셔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중성화 예산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짜 솔직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한 처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군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870쪽에 보면요 동물시민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274마리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 정도가 넘게 소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제 판단할 때는요.
  지금 이 사업을 기존에 앞에서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를 지속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이요 우리가 길고양이 사료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하여튼 민간 봉사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보호하고 그런 음식을 주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번식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체가.
  그리고 좋습니다.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데 274마리를 하는 데서 7,000만 원 쓴다는 것은 참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리당 대충 따져 보니까…

○권영식 위원   
  25~6만 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참 답답하네요.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겠어요, 이거요?
  앞으로도 우리 축산과에서.

○권영식 위원   
  이번에는 특이하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필요성이 있어서 올라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이런 거는 검토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수년 동안 이 사업을 하는데 보면 어떻게 보면 고양이가 더 늘어요.
  줄어야지 정상인데 더 늘어요, 보면요.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공원도 그렇고 운동장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새끼도 많고요.
  그런 데 줄어야 되는데 더 느니까 걱정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이거는 앞으로 이 사업하는 데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도 우리 홍성군 예산…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빚 내 가지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돈도 그 빚에 조금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많든 적든 간에요.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런 데 빚내 가지고 군비로 써야 되나.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다음부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우리 동물보호문화센터?
  반려동물문화센터에 지금 현재 강아지 다 옮기셨죠?
  몇 마리 있습니까, 지금 현재?

○최선경 위원   
  많이 줄었네요?

○최선경 위원   
  입양됐나요?

○최선경 위원   
  사적인 영역에서 유기견들을 보호할 때는 우리가 원칙상 20일이 지나면 원래 안락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거의 안 했죠, 사실은 홍성군이.
  그런데 공적인 영역이에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 20일이 지난 입양되지 못한 유기견들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   
  안락사도 가능하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여쭤봤고요.
  한 가지는 저희 문화센터에 수의사 채용 아직 안 됐죠?

○최선경 위원   
  공고는 냈지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죠, 아직은?

○최선경 위원   
  그러면 870쪽에 진료실 동물용의료기기 1억 원을 배정하셨어요, 예산을.
  그러면 수의사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우선은 관련된 제반 여건을 마련하시겠다는 의미신가요?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드릴게요.
  동물용 의료 기기 1억 원을 계상하실 때는 원가 산정 관련된 세출 예산 잡힌 게 있겠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이에요, 그렇죠?
  축산업이라는 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홍성군의 중요한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거는 맞으나 그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성군이 축산과라는 이름으로 현재 180억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홍성군에서 축산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축산을 업으로 하는 농가 얼마나 되나요?

○최선경 위원   
  1,500 농가?

○최선경 위원   
  그 외에는 소수일 것 같고요.
  소와 양돈과 관련해서 이 정도 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들이 배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최선경 위원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농업정책과가 있고 어업인들을 위해서는 해양수산과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늘 말고, 양적인 부분으로써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서 소외되지 않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항상 보면 악취 저감에 대한 예산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축산 농가가 하나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의 여건에 지가 하락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는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축산 농가 중에서 한 소유주가 두 개 이상의 농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최선경 위원   
  어느 정도나 계시나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834페이지에 보면 가축퇴비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됐는데 혹시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이게?

○장재석 위원   
  내포비료?

○장재석 위원   
  녹색비료는?

○장재석 위원   
  녹색비료도 수출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때 산적해 가지고, 초청을 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 해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에 예산이 삭감된 거 보고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2개소가 지원돼야 되는데 1개소다.
  이거는 한번 참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형평성에 맞게끔.
  퇴비 같은 거 수출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분뇨 처리, 분 처리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남아돌아가고 있고.
  수출하는 데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835페이지에 보면 축산악취저감제 지원 있어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1억 4,000 정도가.
  이유는 뭐예요?

○장재석 위원   
  시설 쪽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시설 예를 들어서 바꾸려면 자기 자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않잖아요.
  그런데 하기 전까지는 이런 악취저감제 그러니까 이쪽에 저감시키는 거보다도 우리 주민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현행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그 악취가 저감됐을 때 만약에 단계별로 많이 저감됐습니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돼야만이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시키면 이해는 가는데 이런 사업이 갑자기 예산을 절감시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민원이 또 제기되는 거야.
  그렇죠?
  더 많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육 농가들이 잘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거기에 진짜 못 따라오고 자기 욕심부리고 은하면 장척리 모… 예를 들어서 분뇨를 수집해 가지고 민원이 많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고, 수십 년 동안 주민들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단속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 주고 이런 지원 사업은 잘할 수 있도록 저는 확대를 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장재석 위원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적게 예산을 세우니까 거꾸로 위원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838페이지 이게 조사료 부속 장비 지원이 있어요.
  조사료 생산.
  7,000만 원인데 2개소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정해져 있어요, 2개소?

○장재석 위원   
  신청한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세운 거예요?

○장재석 위원   
  노후되고 한 거는 사실인데 이게 예산이 없던 예산이 지금 생겼어요, 그렇죠?
  제가 물어봤잖아요.
  신청한 농가 수가 있나.
  이게 건의 사항이 있든가 거기서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를 해야만이 이런 사업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과장님이 알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아니, 도비 매칭이든…

○장재석 위원   
  이게 혹시 그러면 도 민원사업비예요?

○장재석 위원   
  아니죠?
  그러면 건의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장재석 위원   
  잘못됐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진짜 우리 군에서 생각지도 않은 도비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서 건의했다고.
  그러면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위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는 삭감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거니까 우리 군민들이 우리 진짜 축산과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도한테 건의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 건의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내려왔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해서 필요한… 필요하겠죠.

○장재석 위원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알았슈.
  과장님 설명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839페이지 우리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부족해 가지고 추경도 세우고 어렵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 도축장이 있는데 다른 데로 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덜 세워졌는데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나가시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장재석 위원   
  인수인계 잘하시고 이게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이거는 거꾸로 부탁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840페이지 보면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있어요.
  경산우는 20만 원, 그렇죠?
  미경산우 40만 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섰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없었는데 26년 사업 예산에 처음으로 넣은 거예요?

○장재석 위원   
  언제 있었죠, 이게?

○장재석 위원   
  이게 한 10년…

○장재석 위원   
  안 돼요?
  이거는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841페이지 보면 홍성한우 홍보판 설치 있어요.
  서부농업협동조합.
  그 농협 지금 식당 있는 데 거기다 세운다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인데 이 도비 예산이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위원장 이정희   
  해당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장재석 위원   
  농협에서 우리 군으로 건의한 사항이에요?

○장재석 위원   
  그런데 3년 했는데 왜 이게 내년에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전에 예산 올렸었는데…

○장재석 위원   
  왜 건의를 한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서부농협이 아니고 홍성군에서 이런 것을 더 예산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주면 안 돼요?
  홍보하기 위해서면.
  거기 예를 들어서 외곽 도로에 AB지구가 보통 10만 대 이동 차량이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이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입간판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아요?
  홍성군 홍성한우, 홍성 축산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이런 사업을 군에서 해야지 이것을 농협에서 건의한다고 해 가지고 2, 3년 않다가 해 주는 그런 것은 일종의 특혜 아니에요, 특혜?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자담 들어가겠죠.

○장재석 위원   
  이거를 서부농협이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업 계획 가지고 진짜 중앙에 예산 받고 홍성군 예산 받고 서부농협의 자담 해 가지고 제대로 설치하면 나는 괜찮다.
  그렇죠?
  그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바에는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이기 때문에 AB지구 가는 길에 진짜 이런 간판이 있어야 되지 않냐, 홍보 차원에서.
  지금 팀장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홍성군, 축산군의 큰 핵심의 역할을 했어요.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좋은 제2의 삶을, 더 발전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축산 농가 폐의약품 처리 비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물용 약품 있죠?
  그런 빈 병, 약 빈 병, 주사기라든가 이런 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일순 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이에요?

○윤일순 위원   
  잘하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축산 농가인데 이 빈 병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진료실 동물용의료기기 사업 산출 내역 포함 세부 사업 계획서 그리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 사업 지원 내역 및 내용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업무 연찬 다 끝나셨죠, 이제? 

○문병오 위원   
  아직도 남아 있나요? 

○문병오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900쪽에 보면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 건에서 증축이 있는데 예산이 이제 세워졌어요.
  내년 공사 들어가는데 12월인데 이게 1년 동안 공사 가능합니까? 

○문병오 위원   
  그러면 총예산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인가요?

○문병오 위원   
  총사업비는 더 있는데… 총사업비.

○문병오 위원   
  이미 들어갔다?
  지출이 됐다? 

○문병오 위원   
  남아 있는 금액이다, 이게?

○문병오 위원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완공하는 데는 문제없다는 얘기죠?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수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용봉산 휴양림을 찾는 거 알고 계시죠?

○문병오 위원   
  이거 들어가고 싶어도 어려워요.
  숙박 두 달 전부터 예약하려고 해도 오픈하자마자 바로 다운돼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고 관심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는데 이제라도 내년에 증축하고 마무리 짓는다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903쪽에 보면 유아숲 체험 운영 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3,100만 원 넘게 늘었어요.

○문병오 위원   
  지금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생태 활동 교육 기회 제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유아숲 체험하는 많은 분들이 만족도를 많이 누리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면 유아숲체험 주변 숲이 있잖아요.
  외부에 어린이집이나 이분들 와서 사용 못 하게 막고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병오 위원   
  파악 한번 하셔서 이게 유아숲 선정 기관이 이곳을 독점한 것이 맞는 건지, 물론 내부 시설이야 그렇다고 쳐요.
  외부 숲까지 외부인들 못 들어오게 막아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문병오 위원   
  그분들한테 이거 독점 사용권이 있는 건가요? 

○문병오 위원   
  없죠?

○문병오 위원   
  없는데 아주 강하게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일 또 생기면 현장 방문 나가신다고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문병오 위원   
  제가 직접 가서 말씀드리려다가 아무래도 실·과에서 직접 담당 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전달했으니까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이어서 좀 질문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유아숲체험원 일원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해 놓고 우리가 건물도 지어 놓고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 외부에서 놀러 온 분들이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어쨌든 관리 책임은 그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지고 있는 게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일단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섹터에 대한 부분일 거 같아요.
  단순한 용봉산 일원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출입을 금지하는 거 같지는 않고, 분명히 유아숲체험원이 존재하고 있고 그 주변을 우리가 놀이터처럼, 즉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죠?
  그러면 거기서 활동을 하거나,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홍성군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백히 한번 하십시오,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경 위원   
  맞아요, 그럴 거 같아요.
  행여라도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904쪽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비용 1,000만 원이 서 있어요.
  어떤 비용이에요?
  단순한 운영비는 아닐 거 같고.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 유지 관리 비용을 전혀 쓸 일이 없으셨나요?
  왜냐, 4차 추경에 이 유지 관리 비용이 2025년도에 1,000만 원을 세웠다가 전액 고스란히 사업비를 반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세워지는 관행적인 예산인지, 1번. 
  2번, 일을 안 해서 그냥 남는 예산 반납을 한 건지?

○최선경 위원   
  더 많이 내려와서 굳이 이 비용은 안 쓰고…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설명이 없으면 저희 위원들은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되지 않은 예산 세워 놓고, 분명히 유지 관리면 제가 볼 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텐데, 굉장히 소중한 비용일 거 같은데 이거를 그대로 고스란히 1,000만 원을 4차 추경에 반납을 했다?
  일을 안 한 건가, 아니면 그만큼 유지 관리가 잘되는 건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1,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어, 안 세워 줘도 되는 비용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통이 필요합니다. 
  907쪽 볼게요.
  “조양문앞 공공공지 보상비 및 철거비” 원래 총사업비는 이거보다 훨씬 크죠? 

○최선경 위원   
  지금 이제 20억만 투입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최선경 위원   
  언제 또 추가하실 거예요?
  이거는 보상비만이에요?

○최선경 위원   
  예, 보상비 및 철거비고 또 그거를 뭔가 공원으로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갈까요?

○최선경 위원   
  예, 하여튼 홍주읍 주변으로 조양문, 홍주읍성 복원 또 거기다 복개 주차장 철거까지 홍성읍 원도심을 왜 이렇게 철거하고, 보상하고 다 때려 부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조양문 앞에 공공공지 보상비 및 철거비에 대한 세부 사업 내역,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떤 건물을 얼마큼 보상할지에 대한 감정평가 내지는 원가 산정 비용이 있겠죠?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911쪽에 보면 홍주중학교 법면 경관 정비래서, 주민참여예산이기는 한데요.
  화단조성 및 경관정비로 6,400만 원이 서 있어요.
  홍주중학교 화단… 뭘 조성하는 사업인데 우리 홍성군비가 들어갈까요? 
  교육 경비도 아니었던 걸로 이해하는데.

○최선경 위원   
  외부 사면 어디요? 

○최선경 위원   
  아, 그러면…

○최선경 위원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왜 이 홍주중학교 관련한 이 화단조성 및 경관정비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으로 충분히 저희 주민들의 군정이든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높고 또 우리 홍성군이 주민 관련된 자체가 잘돼 있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독려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보고를 한 다음에 그중에서 스티커를 붙이든지 찬성이 많은 순위로 걸러 내는 거죠?

○최선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번만 답변 기회 주실까요?

○위원장 이정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사업을 좀 창의적으로 군에 제안을 하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이 사업을 좀 해 보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1번부터 50개 리스트 쫙 주고 “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사업 1번부터 10번까지 잘라서…” 지금 현재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래서 저는 가끔, 특히 2026년도에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들이 조금 “아, 이거 좀 아닌데?” 하는 사업들이 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민참여… 

○최선경 위원   
  그리고 우리 부속 서류에 다 들어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선정했다는 것도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세부 사업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910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 있어요.
  전년도에는 한 5,500 예산이 섰었는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 26년도에는 2억 6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1억 5,000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장재석 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가 상당히 증액돼서 내려왔거든요.
  증액 이유가 제가 보니까… 

○장재석 위원   
  그렇죠?
  저도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소나무가 죽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대신 전화도, 민원 있는 거 또 전화번호 알려 줘 가지고 설명하라고 했는데 저희 동네에도 한 100년 된 소나무가 죽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3배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재선충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확실히 발생이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예산이 승인되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했으면 좋겠어요, 홍성군에.

○장재석 위원   
  그리고 혹시 산림과에서 우리 이장들 산림 산불 감시원 관리를 하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혹시 장비 지원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혹시 예산을 세웠어요?

○장재석 위원   
  그거를 한 번에 다 지원해야지 또 야간에 돌아다니면 랜턴 같은 거 있잖아요.
  기본 세트 우리가, 산림감시원들이 정말 돌아다니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세팅, 더 나가서는 무전기까지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기본적인 세트는 세팅이 돼야지.
  그 이장단 전국 지자체 중에서 산림 산불 감시원… 재난에 대응해서 홍성군이 최초로 그러한 좋은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산 하나 잘못 감시해 가지고 산림감시원 댓 명이 예를 들어 면 단위 돌아다니면 이쪽에서 이쪽 가면 5시간 걸려요, 그러면 그 불 다 날아가 다 퍼지는데.
  마을에서 그 사람들 교육 잘 시키고 이장님들이 내 마을을 내가 지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감시라든가 재난에 대비해서 순찰을 돈다든가 그러면 첫째, 그 사람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복장이라든가 기본적인 장비 세트를 다 딱 착용을 하면 얼마나… 뭔가 좀 당당하고 내가 봉사하는 그런 자세가 더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산불 나면 수백억이 없어지는데 그거… 얼마나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지급한 게 얼마나 돼요, 예산이?

○장재석 위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몇백억이 없어지는데 그거 예방하면은 그런 거를 좀… 저는 제가 자꾸 이거를 만들 때도 다 탄원서까지 받는 거까지도 다 지시해 가지고 이장들한테 다 받고 해 가지고 그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면 여기서는 관리 체계가 정확히 이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면 보상도 주고 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돼 가지고 산불이 안 날 수 있도록 방지시켜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장재석 위원   
  그래요.
  그게 다 필요한 사업이고 그게 예방하면 돈 버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면 최고 선봉으로 좋은 사례가 되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당부드릴게요.
  체계적인 교육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이런 산불감시원 5명, 6명보다 마을의 이장들 25, 30명이 움직이는 게 면 단위 가장 큰 효과예요. 
  그거를 제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1쪽에요 무궁화동산 조성인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전에 제가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 홍성군이 충절의 고장이 아니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홍주읍성 주변에 공간이라든가 심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궁화를 좀 심어 달라고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진행이 안 된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데는 못 하더라도 우리 홍주읍성 안쪽이나 바깥쪽에 조그마한 공간 있는 부분은 무궁화를 심어서요, 식재해서 우리 충절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고취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광천에 그림같은수목원 전지나 활용화 방법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신동규 위원   
  왜냐면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림같은수목원은 홍성 12경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님이나 누가 워낙 관리를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인가 예산이 서서 약간 지원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줄었길래… 왜냐면 주말이라면 관광버스부터 시작해서 개인분들이 의외로 그림같은수목원을 많이 와요.
  그런데 수목원이라면 관리를 잘하고 이쁘게 꾸며 놓으면 그나마 좋은데 대표님께서 신경을 안 쓰나… 1년에 한두 번씩 저도 가 봐요.
  가 봤는데도 늘 전지 상태라든가 정리정돈이 잘 안된 분위기가 있어서 이왕이면 홍성군 12경에 있으면 군이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 같아서 한 말씀 드려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번에 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건의 사항을 넣었던 거 같은데 녹지과에서 산불 나서 대응할 때 방염복이나 소방 도구를 비치하고 계시죠?

○신동규 위원   
  그래서 그게 한 700벌인가 500벌인가 그때 그렇게 알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서부 산불 때 그거를 사용했냐라고 하니까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드리는 건 뭐냐면 읍·면에서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최고 먼저 출동을 하거든요.
  불을 안 끈다고 하지만 막상 가 보면 공무원들이 불을 끄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구를 창고에다만 보관하지 말고 읍·면으로 5개 세트나 10개 세트 정도는 읍·면에 비치하고 이제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방염복·방화복을 하고 현장에 가서 대치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신동규 위원   
  아니, 그러면 방염복이나 방염화, 마스크나 이런 게 지급이 돼 있어요?

○신동규 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지급이 됐다 그러면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면에서는 그게 지급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에서도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장비가 온다고 그러면 관리할 수 있냐고.
  “저희는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급이 됐다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리고 올해 저희가 철마산 금마 있잖아요.
  역사공원 제안을 드려서 현장 방문을 갔었어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1운동 자체가 금마부터 시작됐다 보니까 그런 충분성은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각 과에서 어느 정도 관심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여기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이게 이제 국·도비가 다 줄어서 예산이 이렇게 팍 줄었나요? 
  아니면 이거를 희망하시는 설치 희망자들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윤일순 위원   
  아,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원인이 화목 보일러가, 화목 보일러 관리를 잘 못 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고 또 화목 보일러를 쓰려면 땔감, 장작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펠릿 보일러는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펠릿을 구하기도 쉽고 산림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민원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더 권장해서 화목 보일러보다는 펠릿 보일러를 좀 교체해서 쓰게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이 예산을 보니까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도 펠릿 보일러 계속 사업비가 나왔었는데… 작년 예산 보니까 이게 다 사용하지 못했나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농민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거를.

○윤일순 위원   
  예, 이것 관심 좀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904쪽에 유아숲체험원 조성 건 보완이 있어요.
  지난 호우 지표 때 여기 피해 많이 봤나요? 

○문병오 위원   
  근 1억 4,000 정도 예산을 세울 정도면 꽤 많이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사업 기간이 1년 걸리나요? 

○문병오 위원   
  사업 기간을 1년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문병오 위원   
  어느 정도면 보완이 되는 거죠, 대략?

○문병오 위원   
  상반기 내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유아숲체험 운영 건에 외부에 어린이집 와서 쓰게끔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 다시 한번 그대로 고려를 해 주시되 만약에 앞 전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반박하신 것처럼 다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 같으면 거기 운영 측에다가 혹시라도 들어와 쓰려고 하면 각서 하나 받아 놓고 무슨 해당 있었을 때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그거 하나 하고 하라고 하세요.
  만약에 이분들이 관리 책임 있어서 자기들이 문제 소지가 있을 거 같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계약서 한번 저한테 갖다 주세요. 

○문병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봐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 아까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말한 답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문병오 위원   
  그러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 와서 사용하는 건 외부의 사람들이 아닌 내포신도시에 있는 어린이집이 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외부인까지라고 하는 것은 저 역시 내가 그런 민원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간혹 한 번씩 가는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유아숲체험을 하고 싶은데 인원이 차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냥 선생님들이라도 주변에 유아숲 체험하고 오겠다라는 취지였는데 그거를 아예 못 오게 막으니까 그거라도 하게끔 놔둬야지 왜 이거를 못 하게 막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을 좀 높여 가지고 더 많은 어린이집이 와서 숲 체험을 하면 좋은데 이조차도 못 오는 사람은 또 그렇게도 활용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주시는 게 좋으니까, 혹시라도 다치는 사람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거 같으면 사인 하나 받고 문제점 제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좀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양문 앞 공공공지 보상비 및 철거비 세부 사업 내역 및 원가 산정 내역 그다음 홍주중학교 법면 경관 정비 세부 사업 계획서 그리고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아숲체험원 계약서를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2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 지원 예산이 섰어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혹시 우리 남당항 천수만 주변에 해안가 말고 해안가는 이제 인력으로 수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장마 기간에 내수면도 그렇고 보통 때 바닷가에 쓰레기가 많이 산적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수거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아니, 그거 제가 설명했잖아요.
  해안가는 인력으로 처리를 하겠죠, 그렇죠?
  모아 놓으면 장비가, 집게 장비든 뭐든… 하여튼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해서 집하 장소로 옮기겠지만 해양 쓰레기 떠 있을 때 부유물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장마 기간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수거하냐는 거지.

○장재석 위원   
  그렇죠.
  천수만에 쓰레기가 많이 떠다니잖아요.
  그거를 수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홍성군이 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지.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거 팀장님한테 질문해도 돼요?

○장재석 위원   
  팀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정희   
  해당 팀장님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자, 우리가 질문드리는 거는… 

○위원장 이정희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폭우 시에 내수면에도 쓰레기가 꽉 차잖아요.
  그 안에 있는 쓰레기 처리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장비가 필요하죠.
  수거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렇죠?
  또 밖에도 우리 천수만 양식장 일원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거선이 없는 거예요.
  혹시 수거선 필요성이 있는데 건의 한번 중앙으로 해 봤어요?
  우리가 해양수산과인데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해안가만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잖아요.
  혹시 어민들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우리 장마 기간 이럴 때 그로 인해서 막 장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애먹잖아요, 그렇죠?
  혹시 한 번이라도 중앙에 쓰레기 수거선이 있거든.
  그거를 신청 한번 해 봤어요, 필요성 있다고. 

○장재석 위원   
  혹시.

○장재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충남 해안, 천수만 해안가는 쓰레기 수거선이 없어요, 우리 충남만.
  충남만.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 다 수거선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충남에 수거선이 도입이 돼요. 

○장재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지, 더.
  그래서 여기 쓰레기 예산 증액돼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선균 위원님이 항상 내수면에 장마 좀 오고 나면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그거 처리하는 거 때문에 애먹잖아요.
  돈 주니, 안 주니, 인건비 주니, 안 주니.
  그 안에서 쓰레기 수거선이 움직여야 되거든,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26년도에 충남에 쓰레기 수거선이 도입된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지금 이 쓰레기 정화 지원 사업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데 예산이 증액돼서 한번 질문 해 본 거예요.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청정 해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고 그런 수거선이 필요해요.
  관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신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광천토굴새우젓 간판 제작 설치라고 있어요.
  이거 혹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신동규 위원   
  국가어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탑 정도는 하나 세워야 된다고 제가 건의…

○신동규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그러면?

○신동규 위원   
  저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1억 이상은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동규 위원   
  국가어업유산 등재라는 것은 이게 간단한 어디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은 부분이에요.
  이게 간단히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솔직히 나 간판 설치라고 그래서 혹시 나는 축제나 홍보 탑처럼 이런 식으로 세우는지 알고 걱정돼 갖고… 솔직히 얘기해서 탑 하나 세우는데 삼사천짜리 그거 세우지 못해요. 
  진짜 어업유산이 중요하고 대단한 거라면 그만큼 값어치 있게 탑을 세워 줘야 된다.
  혹시 홍주병원 앞에 홍주천년탑인가 그게 얼마인지 아시죠? 
  그러면 1억도 적다.
  진짜 대단하게 인정받았던 부분은 대단하게 홍성군에서 그만큼의 탑 같은 거를 설치해 주셔야 된다.
  왜냐면 국가어업유산뿐 아니에요.
  지리적표시제란 단체 표장도 있어요, 지역마다 받는.
  보면 광천토굴새우젓은 등재가 돼 있다고요.
  광천김 같은 경우는 그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는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광천토굴새우젓 자체는 홍성군민도 진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사업해야 된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921쪽인데요.
  죽도 여객선대합실 관리 운영이에요.
  우리 이 죽도 여객선 대합실은 홍성군의 공유재산인가요? 

○최선경 위원   
  공유재산이면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맞는 거네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인건비 한 분하고 운영 물품 등인데 그동안 우리가 홍주해운에 예산을 좀 지원을… 보조해 줬던 그 예산과 사업은 다른 거죠, 지금.

○최선경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셔서 혹 시나 저희 상임위이기에 한번 더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죽도는 주로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죠? 

○최선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로 경제정책과에서 죽도 에너지 자립섬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어요.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과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에 무슨 차별성이 좀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에너지 자립섬을 만들어 내고 그러면 재원은 순수 우리 일반회계에서 거의 전출해서 쓰는 건가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죽도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건 아닌가.
  죽도에 이제 태양광 시설도 할 계획이시죠?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흩어져 있길래 이거를 하나로 좀 합쳐서 죽도만큼은 에너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상하수도 이거는 또 수도사업소에서 따로 하고 이런 형태라는 거죠?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마지막 하나로 우리 조류탐사과학관 활용 방안 가지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에서.

○최선경 위원   
  아직 예산에 반영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고?

○최선경 위원   
  그래서 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큰 복안만 가지고 계시는 거죠? 

○최선경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최선경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9페이지에 보면 남당항 해양분수공원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운영으로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번에 체육관광과에서 네트어드벤처 여러 가지가 이제 저희한테 이관이 됐어요, 그렇죠?
  위탁 관리하다가 이관이 되는 사항이 벌어졌는데요.
  이 관리 주체를 하나로 가면 어떨까요?

○김은미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어드벤처를 처음에 운영을 처음 시설했던 데에서…

○김은미 위원   
  직접 운영하다가 이제 홍성군으로 왔어요.
  모르시죠?

(「직영, 직영」하는 위원 있음)

  직영을 하게 돼요. 
  이래서 이제 칸막이 좀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남당항에 지금 체육관광과가 하는 게 있고 해양수산과가 하는 게 있고 같은 지역에 과가 되게 많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죽도에도 해야 되지 항만 일도 있지 사실상 해양수산과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김은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수공원 할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메인이… 사실은 메인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하나의 매개체가 돼서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거기에 관광으로 메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시작은 그렇게 되었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해양수산과가 해야 될 부분 정말 어디에다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관광과가 생길 때 왜 그랬는지부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날 문화관광과에서 뭐라 하냐면 서로가 핑퐁 게임하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하는 곳에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어려운 거 터십시오.
  해양수산과에서 이거 하지 마시고요 다른 일에 더 집중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상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파악하셔서 사실 모든 국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럴 때 과장님들 말씀하실 때 한목소리 내셔서 한곳에서 집중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미 위원   
  아니요.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 몫이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같이 국장님도 함께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했던 것은 아주 좋은 일을 했던 거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시작하는 부분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이것은 어느 부분으로 연결해서 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혁신전략담당관에서 공모해서 그다음에는 농업정책과가 됐든 이렇게 토스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체육관광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과장님, 수산물웰빙체험관은 뭘로 한다고요? 

○이선균 위원   
  거기, 뭐 무슨 방문객?

○이선균 위원   
  조금은 요원한 생각이 들고요. 
  기왕이면 김 양식장 연구소를 수산물웰빙체험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조류탐사과학관 쪽 있는데 뷰가, 경치가 훨씬 좋거든요.
  아까운 건물 괜히 김 양식하는 거 연구소로 버리지 말고 수산물웰빙체험관도 좁으면 조금 더 달아내면 될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그 장소를, 조류탐사과학관 쓰는 장소를 좋은 장소로 다른 거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933쪽에 내가 외항 접때도 얘기했는데 여기 사람 한 명 둬 가지고는 관리가 안 돼요, 외항 주차장.
  내가 얘기했잖아요.
  밤 10시에도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새벽 1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24시간 근무 못 하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사람이 서 가지고, 현장에 서 가지고는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일단 차가 밀려서 거기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길이 쫙 밀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언제 한 번 있었냐면 배를 싣고 다니는 차들 있죠?
  레저 배 싣고 다니는 차들이 어민들하고 싸움이 났는데 70대가 왔는데 남당리가 마비됐어요.
  그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차단 시설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관광과하고 상의 한번 하세요.
  관광과 뭐, 죽도 관광 어쩌고 그래 가지고 요란하게 차비도 하루에 30만 원씩 주고 숙박하면 70만 원 주고 그런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오라고 그랬으면 관광을 편케 보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주 버스 기사들이 학을 떼요, 거기 들어가면.
  차를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형 주차장 있잖아요, 주유소 옆에.
  그런 데 승용차 갖다 마구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한번 관광과하고 상의해서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해양수산과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간부 회의 때라도 거론을 해서 조치를 한번 받아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뭐를 좀 해 놓고 관광객 오라고 그래야지.
  홍주성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버스 맨날 군청 앞에 쭉쭉 뻗치고 대죠.
  대형 버스 주차장 하나 없어요.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요, 안내하는 사람도.
  순례자들이 오거나 홍주성을 구경 오는 사람들 오면 “여기다 잠깐 세워 놓고 저 앞에 버스 주차장 있으니 거기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군청 앞에 시비 봐도 차 대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내가, 내 과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깊이 좀 생각해서, 그래도 관광객이 홍성군 오면 볼 것도 있고 질서도 정연하고 편케 잘 갔다 왔다 해야지 다음에 또 손님이 오지 가면 어려운데 손님 오겠어요?
  빠꾸로 그 넓은 데 외항 한번 빠져나와 보세요, 한번.
  승용차도 힘들어요.
  대형차 끌고 한번 나와 보세요.
  잘 좀 부탁합니다. 

○이선균 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이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33쪽에 보시면 방금 이선균 위원님께 말씀하신 죽도 및 남당항 안전지킴이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예산서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두 명으로 돼 있어요.
  오타인가요, 아니면 산출식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정희   
  팀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직책 대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희   
  혹시 마이크 켜셨나요, 팀장님?

○위원장 이정희   
  그렇게 해서 한 명이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를 볼 때는 한 명인데 사항별 설명서는 두 명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이정희   
  아, 나눠서 그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933쪽에 죽도유지관리 있어요.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건의드린 적 있었는데요.
  보시면 대나무 전정을 하시겠다고 전정기를 구입하시는 거 같아요.
  대나무 전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위원장 이정희   
  바다 쪽으로?

○위원장 이정희   
  아, 그게 아니고 정전 필요하다고도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다만 이거를 아예 다 쳐 버리면 바람이 쳐 가지고 관광객들이 불편하니 바다를 볼 수 있게끔 사선으로 치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바다 쪽으로 좀 낮게 해 가지고 바다 풍경 볼 수 있으면서 대나무로 인해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해 주셨으면, 그렇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나무 전정기 구입을 160만 원 주고 사는데 이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위원장 이정희   
  아, 그분이 관리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 취득비로 잡아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구입해야 되고, 구입해야 되고.
  물론 해양수사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자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느껴져서 제가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자산 관리는 철저하게 군 자산이니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