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8일 (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과, 교통과, 환경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과, 교통과, 환경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순광
건설과장 이순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순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94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중리~포항 확·포장 공사 있어요.
지금 3억 예산 계상했죠?
거기 필요성 내용에 보면 시설재배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구간으로 도로 확·포장을 통한 영농 편의 제공 및 주민 안전 확보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94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중리~포항 확·포장 공사 있어요.
지금 3억 예산 계상했죠?
거기 필요성 내용에 보면 시설재배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구간으로 도로 확·포장을 통한 영농 편의 제공 및 주민 안전 확보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이순광
그 부분은 도로 개설 목적을 설명드린 거고요.
마무리 사업비로 저희들이 3억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 개설 목적을 설명드린 거고요.
마무리 사업비로 저희들이 3억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순광
예.
예.
○장재석 위원
그 마무리 사업하시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확·포장 공사 후에 배수로 관련 그러니까 기존에 배수로가 있잖아요.
도로 확·포장하고 난 후에 기존 배수로하고 연결이 잘돼야 돼요, 지금.
그런 마무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3억 계상했는데 이게 마무리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그 마무리 사업하시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확·포장 공사 후에 배수로 관련 그러니까 기존에 배수로가 있잖아요.
도로 확·포장하고 난 후에 기존 배수로하고 연결이 잘돼야 돼요, 지금.
그런 마무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3억 계상했는데 이게 마무리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순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순광
그 부분이 수년 전에 저희들이 보상을 어느 정도 실시하다가 민원 때문에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수년 전에 저희들이 보상을 어느 정도 실시하다가 민원 때문에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순광
원래 그 도로가 연결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계상한 거는 그 안쪽, 동네 안쪽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 도로가 연결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계상한 거는 그 안쪽, 동네 안쪽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순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순광
예.
예.
○장재석 위원
하여튼 그게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상정리에 우리 사업 80억 예산이 잡힌 사업과 연계될 거예요.
민원 때문에 못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네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상정리에 우리 사업 80억 예산이 잡힌 사업과 연계될 거예요.
민원 때문에 못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네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순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칭찬 한번 해 드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도로 확·포장 공사하다 보면 보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개인이 협조하는 데 상당히 힘든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도로급 이상이면 어떻게 보면 민원 소지가 있는 보상 문제로 인해서 타협이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그 민원과 접촉해서 해결해 가지고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공무원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직원들이 또 토목직, 건축직들이 어떻게 보면 몸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사업에… 중리~포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원인들하고 최소화시켜 가지고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입장에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제가 칭찬 한번 해 드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도로 확·포장 공사하다 보면 보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개인이 협조하는 데 상당히 힘든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도로급 이상이면 어떻게 보면 민원 소지가 있는 보상 문제로 인해서 타협이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그 민원과 접촉해서 해결해 가지고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공무원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직원들이 또 토목직, 건축직들이 어떻게 보면 몸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사업에… 중리~포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원인들하고 최소화시켜 가지고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입장에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순광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건축허가과장 최해영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해영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데 25년 이상 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데 25년 이상 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지금 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내에 있는 주택 전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내에 있는 주택 전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숱하게 이 용역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재 분포되어 있고 어느 정도 남아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알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라도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실질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이유가 왜 처리하는 거죠?
제가 숱하게 이 용역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재 분포되어 있고 어느 정도 남아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알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라도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실질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이유가 왜 처리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철거하는데 슬레이트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빗물에 씻겨 나가고 이러므로 인해서 건강에 많은 유해를 주겠죠.
그 뜻은 뭐냐면 빨리 없애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시간 가면서 없애는 거보다는 가급적이면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데 물론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숱하게 용역을 해서 우리 홍성군내에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이거를 없애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보해서 어차피 할 거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제라도 하신다 하니까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971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이 있어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내포신도시 중흥 아파트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4월 말이면 10년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5월부터 분양을 협의해야 되는데 세대가 1,660세대인데 분양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분양을 받는 데 효과적으로 잘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분양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중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서 공동주택 관리 법정 교육이랄지 활성화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군에서 탄력적으로 이분들 관련된 자료랄지 분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랄지 이런 교육을 시킬 의향 없으십니까?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철거하는데 슬레이트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빗물에 씻겨 나가고 이러므로 인해서 건강에 많은 유해를 주겠죠.
그 뜻은 뭐냐면 빨리 없애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시간 가면서 없애는 거보다는 가급적이면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데 물론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숱하게 용역을 해서 우리 홍성군내에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이거를 없애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보해서 어차피 할 거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제라도 하신다 하니까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971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이 있어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내포신도시 중흥 아파트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4월 말이면 10년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5월부터 분양을 협의해야 되는데 세대가 1,660세대인데 분양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분양을 받는 데 효과적으로 잘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분양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중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서 공동주택 관리 법정 교육이랄지 활성화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군에서 탄력적으로 이분들 관련된 자료랄지 분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랄지 이런 교육을 시킬 의향 없으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입주민 대표회 회장들한테, 간부님들한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입주민 대표회 회장들한테, 간부님들한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일 시급한 게 우리 중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중흥은 자기가 집주인이니까 분양가 산출을 자체적으로 잘 내겠죠.
그런데 중흥 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받을 때 싸게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10년 됐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임대 아파트인데 일반 효성이랄지 극동이랄지 롯데랄지 이런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분양가 산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LH를 대상으로 분양가 산출을 해야 됩니까?
제일 시급한 게 우리 중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중흥은 자기가 집주인이니까 분양가 산출을 자체적으로 잘 내겠죠.
그런데 중흥 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받을 때 싸게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10년 됐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임대 아파트인데 일반 효성이랄지 극동이랄지 롯데랄지 이런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분양가 산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LH를 대상으로 분양가 산출을 해야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감정가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 감정가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제가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중흥 아파트 본사는 금방 말씀드린 효성이랄지 극동이랄지 롯데랄지 이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감정가를 매기려고 할 거고 우리들이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LH를 상대로 분양가를 산정하려고 할 거고 이 차이점에서 어느 분양가 산정이 맞느냐 이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감정가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제가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중흥 아파트 본사는 금방 말씀드린 효성이랄지 극동이랄지 롯데랄지 이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감정가를 매기려고 할 거고 우리들이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LH를 상대로 분양가를 산정하려고 할 거고 이 차이점에서 어느 분양가 산정이 맞느냐 이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어느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우리 군민들이, 거기 들어가는 입주민들이 다만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한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우리 군민들이, 거기 들어가는 입주민들이 다만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한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아직 거기에 잘 이해가 안 가고 하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은 이 부분에서 더 정말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하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이슈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서 선제적으로 우리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과 함께 고민도 해 주시고 의논하셔서 어떤 산출을 내는 게 정확하게 입주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건가라는 고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내년 정확히 4월 22일까지인데 23일부터는 분양가 산정을 해야 되는 입장, 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법정 분양이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입장이 오면 그전에 입주민들은 준비하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팀장님들과 의논 좀 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분양받는 데에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을지 고민해 주시고 가능하면 자료 좀 만들어서 중흥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교육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들한테 동대표 있으니까 동대표를 만나서 교육을 한번 해 주시든가 그런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아직 거기에 잘 이해가 안 가고 하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은 이 부분에서 더 정말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하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이슈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서 선제적으로 우리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과 함께 고민도 해 주시고 의논하셔서 어떤 산출을 내는 게 정확하게 입주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건가라는 고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내년 정확히 4월 22일까지인데 23일부터는 분양가 산정을 해야 되는 입장, 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법정 분양이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입장이 오면 그전에 입주민들은 준비하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팀장님들과 의논 좀 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분양받는 데에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을지 고민해 주시고 가능하면 자료 좀 만들어서 중흥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교육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들한테 동대표 있으니까 동대표를 만나서 교육을 한번 해 주시든가 그런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문병오 위원님이 좋은 질문 드렸는데요.
저도 슬레이트 처리 문제에서 여기 보면 9억 예산이 계상됐어요.
이게 전 과장님 계실 때 전수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용역해 가지고 다시 전수 조사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번 챙겨 봤으면 좋겠어요.
이중으로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비주택 슬레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540만 원이잖아요, 동당.
그러면 77동이에요.
우리가 9억 예산에 77동 예산을 세워서 절반을 비주택 철거로 이렇게 잡아 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문병오 위원님이 좋은 질문 드렸는데요.
저도 슬레이트 처리 문제에서 여기 보면 9억 예산이 계상됐어요.
이게 전 과장님 계실 때 전수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용역해 가지고 다시 전수 조사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번 챙겨 봤으면 좋겠어요.
이중으로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비주택 슬레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540만 원이잖아요, 동당.
그러면 77동이에요.
우리가 9억 예산에 77동 예산을 세워서 절반을 비주택 철거로 이렇게 잡아 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이거는 주택 부분이 있고 시군에 가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말고 부속 용도로 쓰고 있는 창고 이런 용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주택 슬레이트라고 하고서 77동을 잡은 겁니다.
이거는 주택 부분이 있고 시군에 가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말고 부속 용도로 쓰고 있는 창고 이런 용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주택 슬레이트라고 하고서 77동을 잡은 겁니다.
○장재석 위원2606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예산을 9억으로 많이 계상됐어요.
위원님들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계속 연차별로 예산이 많이 계상되는데 9억 예산에 거의 4억 1,000만 원이 비주택으로 해서 철거비를 올렸는데 기존 주택… 예를 들어서 제가 전수 조사한 거를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보면 기존 주택에 비주택이 아닌 그런 주택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
비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등록이 안 된 주택이거든요.
그것도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비주택에 치중을… 전수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절반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의아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예산을 9억으로 많이 계상됐어요.
위원님들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계속 연차별로 예산이 많이 계상되는데 9억 예산에 거의 4억 1,000만 원이 비주택으로 해서 철거비를 올렸는데 기존 주택… 예를 들어서 제가 전수 조사한 거를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보면 기존 주택에 비주택이 아닌 그런 주택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
비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등록이 안 된 주택이거든요.
그것도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비주택에 치중을… 전수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절반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의아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택하고 비주택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주택에 가까이 있는 창고용…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택하고 비주택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주택에 가까이 있는 창고용…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어쨌거나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는…
어쨌거나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는…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근본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동 수에 연연하지 않고 군민들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동 수에 연연하지 않고 군민들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장재석 위원
그거는 저도 이해는 가는데 정확한 예산이 우선은 주택이… 예를 들어서 허가된 주택부터 처리해 주시고… 이게 살았던 주택들 아니에요.
그리고 비주택은 그 후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게 전수 조사를 그래서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절반을… 우리가 만약에 승인하면 이대로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1년 예산이니까.
이것은 승인할 때 질문 더 드릴 테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는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시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그거는 저도 이해는 가는데 정확한 예산이 우선은 주택이… 예를 들어서 허가된 주택부터 처리해 주시고… 이게 살았던 주택들 아니에요.
그리고 비주택은 그 후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게 전수 조사를 그래서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절반을… 우리가 만약에 승인하면 이대로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1년 예산이니까.
이것은 승인할 때 질문 더 드릴 테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는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시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책자에 있는 거는 아니고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파트에 보면 보도블록하고 입구하고 올라오다 보면 턱이 있잖아요.
주공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현관 들어가려면 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그거를 비스듬하게 턱을 없애 주면 어떻겠냐 이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 책자에 있는 거는 아니고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파트에 보면 보도블록하고 입구하고 올라오다 보면 턱이 있잖아요.
주공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현관 들어가려면 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그거를 비스듬하게 턱을 없애 주면 어떻겠냐 이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그것도 사업 대상에 턱 높이를 낮추는 사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 대상에 턱 높이를 낮추는 사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일단 저희들이 공동주택 개선 사업에 준공 후 7년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 7년이 지나면 대상은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동주택 개선 사업에 준공 후 7년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 7년이 지나면 대상은 됩니다.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도시과장 김선진입니다.
26년도 본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입니다.
26년도 본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민원의 최일선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도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84페이지 군민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안전보험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군민안전보험에서 운동 관련해서 보험 설계 보장 항목을 설계 시에 더 확장한다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서 2,800만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군민자전거보험을 여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민원의 최일선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도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84페이지 군민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안전보험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군민안전보험에서 운동 관련해서 보험 설계 보장 항목을 설계 시에 더 확장한다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서 2,800만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군민자전거보험을 여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선진
지금 당초에 안전관리과에서 보장하는 보험은요 사망과 상해 두 종류만 해당됐고요.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보장 범위 외에 입원 위로금이라든가 진료 위로금 그다음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이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확장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초에 안전관리과에서 보장하는 보험은요 사망과 상해 두 종류만 해당됐고요.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보장 범위 외에 입원 위로금이라든가 진료 위로금 그다음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이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확장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서 지금 사실상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문제성이 다분히 발생되었었고 사실상 운동하시면서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운동하시면서 사실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재해나 재난 이런 사망 관련된 부분만 있었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꾸준히 제가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제가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올해 우리가 보장 항목을 설계할 때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6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부분 플러스 추가 재원으로 확보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과에서 있었던 군비 1,200만 원에 그 부분을 바꿔서 군민자전거보험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굳이 이거는 우리 홍성군에 등록된 군민, 개별로 또 보험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또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칸막이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안전관리과랑 소통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서 지금 사실상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문제성이 다분히 발생되었었고 사실상 운동하시면서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운동하시면서 사실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재해나 재난 이런 사망 관련된 부분만 있었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꾸준히 제가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제가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올해 우리가 보장 항목을 설계할 때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6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부분 플러스 추가 재원으로 확보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과에서 있었던 군비 1,200만 원에 그 부분을 바꿔서 군민자전거보험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굳이 이거는 우리 홍성군에 등록된 군민, 개별로 또 보험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또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칸막이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안전관리과랑 소통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현재 자전거보험 관련해서는요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있던 사망이나 상해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자전거에 대해서만 보험을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자전거보험 관련해서는요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있던 사망이나 상해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자전거에 대해서만 보험을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말씀하시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보장 설계하신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보험은 빼고 그 외에 보장 설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말씀하시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보장 설계하신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보험은 빼고 그 외에 보장 설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김선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 민원인이 하는 부분 그러면 늘 자전거는 도시과… 군민안전보험에서 하는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제가 총괄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농수산, 뭐 농업 이런 관련해서는 또 보험을 들잖아요?
그랬을 때는 농업정책과에서 총괄 보험을 한다는 말이죠.
그것도 똑같이 보험을 들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로 이번에 수혜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 거로 보면 우리 홍성군에서 들어주는 보험은 3개로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 민원인이 하는 부분 그러면 늘 자전거는 도시과… 군민안전보험에서 하는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제가 총괄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농수산, 뭐 농업 이런 관련해서는 또 보험을 들잖아요?
그랬을 때는 농업정책과에서 총괄 보험을 한다는 말이죠.
그것도 똑같이 보험을 들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로 이번에 수혜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 거로 보면 우리 홍성군에서 들어주는 보험은 3개로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도시과장 김선진
지금 현재는 안전관리과 쪽에서 자전거보험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포함된다면 비용이 더 올라가겠죠?
우리가 현재는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하기로는 저희 쪽에서 자전거보험은 들기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전관리과 쪽에서 자전거보험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포함된다면 비용이 더 올라가겠죠?
우리가 현재는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하기로는 저희 쪽에서 자전거보험은 들기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으나 우리 홍성군은 늘 분리로 해서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돈 없다라고 하면서 왜 보험을 들면서 꼭 나누어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홍성 군민안전보험이거든요.
거기에 총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도시과에서는 자전거보험은 별도로 해야 되고 군민안전보험에서… 제가 굳이 거기에 스포츠 하면 체육관광과가 있는데 그러면 체육관광과에서 스포츠 관련해서 보험 들죠.
그런데 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관리하라고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자전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뭔가를 잘못 예산 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도시과 과장님이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군민안전보험이거든요.
군민안전보험에서 총괄적으로 보장 항목 설계를 할 때 총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굳이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이유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장 항목 설계하실 때 충분히 하시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에서 무엇이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으나 우리 홍성군은 늘 분리로 해서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돈 없다라고 하면서 왜 보험을 들면서 꼭 나누어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홍성 군민안전보험이거든요.
거기에 총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도시과에서는 자전거보험은 별도로 해야 되고 군민안전보험에서… 제가 굳이 거기에 스포츠 하면 체육관광과가 있는데 그러면 체육관광과에서 스포츠 관련해서 보험 들죠.
그런데 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관리하라고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자전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뭔가를 잘못 예산 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도시과 과장님이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군민안전보험이거든요.
군민안전보험에서 총괄적으로 보장 항목 설계를 할 때 총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굳이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이유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장 항목 설계하실 때 충분히 하시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에서 무엇이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아니요, 포함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도비, 군비를 전년도에도 7억 정도 갖다 썼는데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확보를 못 했어요, 사실은.
조금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노력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포함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도비, 군비를 전년도에도 7억 정도 갖다 썼는데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확보를 못 했어요, 사실은.
조금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노력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일단은 도비 지원을 좀 더 강하게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고요.
최대한 의존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은 도비 지원을 좀 더 강하게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고요.
최대한 의존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도시과장 김선진
건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삭감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삭감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재석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어렵게 국비 확보된 거로 알고 있는데 도비, 군비도 추경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진행해야만이 27년도에 마무리를 하지 이렇게 가다 보면 1년, 2년 연장된다는 말이에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어렵게 국비 확보된 거로 알고 있는데 도비, 군비도 추경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진행해야만이 27년도에 마무리를 하지 이렇게 가다 보면 1년, 2년 연장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선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도로 구조상 굉장히 어렵게 된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도로 구조상 굉장히 어렵게 된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선진
아니요,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요,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인도 데크 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도에서 공사한다고 해도 홍성군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 데크, 인도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팔 때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방송도 나오고 시정도 시키고 한 데예요.
지금 인도 데크 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도에서 공사한다고 해도 홍성군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 데크, 인도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팔 때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방송도 나오고 시정도 시키고 한 데예요.
○도시과장 김선진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재석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야 된다.
그거를 도하고 협의하고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가로수가 전부 설치되어 있었는데 다 그거를 없앴단 말이에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야 된다.
그거를 도하고 협의하고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가로수가 전부 설치되어 있었는데 다 그거를 없앴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선진
도는 아니고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는 아니고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장재석 위원
그렇지, 국토관리사무소.
도나 마찬가지죠, 우리 군에서 안 하니까.
그래 가지고 그 가로수를 전부 없앴는데 가로수가 없는 자전거도로 좀 삭막하고 또 도로변에 가로수가 없다는 것은 홍성하고 광천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거하고 가로수하고 도하고 협의 좀 해서 다시 식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그렇지, 국토관리사무소.
도나 마찬가지죠, 우리 군에서 안 하니까.
그래 가지고 그 가로수를 전부 없앴는데 가로수가 없는 자전거도로 좀 삭막하고 또 도로변에 가로수가 없다는 것은 홍성하고 광천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거하고 가로수하고 도하고 협의 좀 해서 다시 식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도시과장 김선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저는 982쪽에 홍성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인데요.
이게 지금 2차 개설까지 두 가지가 같이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순환도로망 구축인데 내포신도시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저는 982쪽에 홍성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인데요.
이게 지금 2차 개설까지 두 가지가 같이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순환도로망 구축인데 내포신도시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선진
홍성읍에 대한 간선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읍에 대한 간선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성은 내포신도시에서 우리 홍성으로 나오는 교통량이 많다 보니 그거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의미가 크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군청사가 이전할 거를 예상하고 그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동 수단이 내포신도시에서 우리 홍성으로 오는 차량 분산인데 분산시킬 만한 길의 확보가 아직은 내가 볼 때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성은 내포신도시에서 우리 홍성으로 나오는 교통량이 많다 보니 그거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의미가 크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군청사가 이전할 거를 예상하고 그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동 수단이 내포신도시에서 우리 홍성으로 오는 차량 분산인데 분산시킬 만한 길의 확보가 아직은 내가 볼 때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과장 김선진
지금 그 목적으로 도시 첨단 산단 도로가 하나 개설되어 있죠.
되어 있고, 지금 ** 시간대 보면 특히 홍성읍 쪽 교차로가 보면 완전히 막혀요, 교통량도 많고.
그런데 거기가 교차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구조 개선을 해 주면 좋을 텐데 주변의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차로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 그 홍성읍과 내포신도시에 대한 별도의 간선 도로망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은 현재는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그 목적으로 도시 첨단 산단 도로가 하나 개설되어 있죠.
되어 있고, 지금 ** 시간대 보면 특히 홍성읍 쪽 교차로가 보면 완전히 막혀요, 교통량도 많고.
그런데 거기가 교차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구조 개선을 해 주면 좋을 텐데 주변의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차로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 그 홍성읍과 내포신도시에 대한 별도의 간선 도로망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은 현재는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문병오 위원
소향길에서 이응노길하고 연결돼서 군부대 앞쪽으로 해서 용봉초등학교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소향길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 도로 쪽으로는 길을 열어 나가니까 좋긴 하겠지만 나머지 길은 결과적으로 간선길이란 말이에요.
길이 좁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부터 세우고 만들어 놔야 향후에 내포신도시하고 우리 홍성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거를 지금 계획도 안 세우고 하면 결과적으로 분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IT산단이랄지 국가산단 만들면서 가로막는 장벽이 돼 버렸는데 이 부분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쪽 소향길하고 이응노길밖에 없거든요.
이 길에서 내포신도시로 원활하게 올 수 있는 방향을 열어 줘야 되는데 어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된 계획이 있느냐.
없다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고민 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 길 하나 더 만들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 건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소향길에서 이응노길하고 연결돼서 군부대 앞쪽으로 해서 용봉초등학교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소향길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 도로 쪽으로는 길을 열어 나가니까 좋긴 하겠지만 나머지 길은 결과적으로 간선길이란 말이에요.
길이 좁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부터 세우고 만들어 놔야 향후에 내포신도시하고 우리 홍성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거를 지금 계획도 안 세우고 하면 결과적으로 분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IT산단이랄지 국가산단 만들면서 가로막는 장벽이 돼 버렸는데 이 부분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쪽 소향길하고 이응노길밖에 없거든요.
이 길에서 내포신도시로 원활하게 올 수 있는 방향을 열어 줘야 되는데 어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된 계획이 있느냐.
없다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고민 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 길 하나 더 만들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 건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교통과장 박미정
교통과장 박미정입니다.
교통과 2026년도 본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입니다.
교통과 2026년도 본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0627)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기 전에 위원들이 뭐를 질의하고 또 전달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이 몇 시간도 안 돼 가지고 전화하고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서 일어난 사항 그리고 집행부 직원들이,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은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될 거 같아요.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기 전에 위원들이 뭐를 질의하고 또 전달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이 몇 시간도 안 돼 가지고 전화하고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서 일어난 사항 그리고 집행부 직원들이,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은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될 거 같아요.
○교통과장 박미정
지금 의회 업무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거는 방송에 나오는 사항이라…
지금 의회 업무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거는 방송에 나오는 사항이라…
○장재석 위원
아니, 글쎄 하여튼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결하고 힘들게 뭐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상대한테 전달한다든가, 알려 준다든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글쎄 하여튼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결하고 힘들게 뭐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상대한테 전달한다든가, 알려 준다든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장 박미정
아니, 의회에 방송 보고 하신 말씀 아니실까요, 누가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의회에 방송 보고 하신 말씀 아니실까요, 누가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재석 위원
(웃음) 방송을 보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지적하고 하다 보면 그쪽하고 하여튼 관련이 되면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의회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우리 공무원이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줘야지 그게 힘들다고 해서 그대로 전달되면 안 돼요.
(웃음) 방송을 보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지적하고 하다 보면 그쪽하고 하여튼 관련이 되면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의회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우리 공무원이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줘야지 그게 힘들다고 해서 그대로 전달되면 안 돼요.
○교통과장 박미정
전달한 사항은 없고 아마 방송을 보고…
전달한 사항은 없고 아마 방송을 보고…
○교통과장 박미정
누구인지 예측은 가는데 본인 사항이라 민감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인지 예측은 가는데 본인 사항이라 민감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장재석 위원
우리 금마 송강리로 차고지가 이전을 하면 기존에 차고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그러면 과장님은 그러한 주차장 확보하는데 또 개선하는데 지금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기존 광천의 주차장이 이전하면 그 부지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면 인접해서* 필요성, 우리 군에서 단지에서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좀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그쪽 과하고 협의 좀 해서 그러한 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금마 송강리로 차고지가 이전을 하면 기존에 차고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그러면 과장님은 그러한 주차장 확보하는데 또 개선하는데 지금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기존 광천의 주차장이 이전하면 그 부지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면 인접해서* 필요성, 우리 군에서 단지에서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좀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그쪽 과하고 협의 좀 해서 그러한 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미정
예,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추경에라도 겨울 가기 전에 광천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버스가 대잖아요.
옆면에 우리 버스를 타기 위한 승객, 군민들 다 그쪽에 앉아 있어, 어르신들.
그 터미널 안쪽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추경에라도 겨울 가기 전에 광천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버스가 대잖아요.
옆면에 우리 버스를 타기 위한 승객, 군민들 다 그쪽에 앉아 있어, 어르신들.
그 터미널 안쪽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교통과장 박미정
예, 여름에 더운데도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예, 여름에 더운데도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교통과장 박미정
예, 가 봤습니다.
예, 가 봤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를 만들어 줘 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해서 마지막 남은 공영 주차장 지금 9,000만 원씩 예산 세워 가지고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거 연계시켜 가지고 확실히 편의 제공하는데 과장님 관심 가져 주세요.
그거를 만들어 줘 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해서 마지막 남은 공영 주차장 지금 9,000만 원씩 예산 세워 가지고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거 연계시켜 가지고 확실히 편의 제공하는데 과장님 관심 가져 주세요.
○교통과장 박미정
예, 저도 광천 공영 터미널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광천 공영 터미널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교통과가 일이,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꼼꼼히 챙겨 보고 되도록이면 승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교통과가 일이,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꼼꼼히 챙겨 보고 되도록이면 승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1008페이지 광천읍 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광천리 185-22번지 일원이면 그 일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1008페이지 광천읍 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광천리 185-22번지 일원이면 그 일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미정
부흥주유소하고요 그 뒤편으로 모자쌀상회, 장승상회 그 구역입니다.
부흥주유소하고요 그 뒤편으로 모자쌀상회, 장승상회 그 구역입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이정윤 위원
이 30억이라는 예산 편성액이 보상 및 여러 가지 영업 보상까지 포함이 됐을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30억 예산 편성 근거, 보상가액, 영업 보상비는 얼마고 또 그 일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털고 또 제가 하나 질문드릴 것이 필요성이 있는데 굳이 이 일대가 대안이었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30억이라는 예산 편성액이 보상 및 여러 가지 영업 보상까지 포함이 됐을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30억 예산 편성 근거, 보상가액, 영업 보상비는 얼마고 또 그 일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털고 또 제가 하나 질문드릴 것이 필요성이 있는데 굳이 이 일대가 대안이었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박미정
사실…
사실…
○교통과장 박미정
23년 8월에 광천읍 원동문화시장 주차장 확보에 대한 광천읍 기관단체장하고 주민 45명의 청원서가 접수돼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거기가 지금 시장과 도시재생사업으로 문화 광장을 조성해 가지고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하는 내용으로 청원서가 456명이 접수가 됐는데 그때는 군비로 30억을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제 미루고 있다가…
23년 8월에 광천읍 원동문화시장 주차장 확보에 대한 광천읍 기관단체장하고 주민 45명의 청원서가 접수돼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거기가 지금 시장과 도시재생사업으로 문화 광장을 조성해 가지고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하는 내용으로 청원서가 456명이 접수가 됐는데 그때는 군비로 30억을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제 미루고 있다가…
○교통과장 박미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또 이 30억이라는 돈이라면 사실상 주차 한 대당 1억입니다.
한 대를 주차하는 데 1억인데 제가 광천읍에서 태어난 의원으로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게 최선의 경제성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하고 두 번째는 위에만 철거하고 털고 나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까?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또 이 30억이라는 돈이라면 사실상 주차 한 대당 1억입니다.
한 대를 주차하는 데 1억인데 제가 광천읍에서 태어난 의원으로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게 최선의 경제성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하고 두 번째는 위에만 철거하고 털고 나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미정
그 구역 전체를 철거하겠습니다.
그 구역 전체를 철거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교통과장 박미정
예, 유류 저장 지하 탱크 철거는 군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예, 유류 저장 지하 탱크 철거는 군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교통과장 박미정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철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군이 매입한다고 해서 오염까지 군이 떠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영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책임은 소유자 측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군이 매입한다고 해서 오염까지 군이 떠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영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책임은 소유자 측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서면 이제 주유소를 폐업하려면 토양 오염 조사하고 정화 작업까지 하고 그게 오케이가 떨어지고 위험물 저장 시설 용도폐지신고까지 한 다음에 경제정책과에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폐업에 필요한, 본인 영업으로 인한 오염 건을 우리 군에서 처리해 주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입 계약 체결할 때 그거를 전제조건으로 감정평가 한 후에 그 조건하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서면 이제 주유소를 폐업하려면 토양 오염 조사하고 정화 작업까지 하고 그게 오케이가 떨어지고 위험물 저장 시설 용도폐지신고까지 한 다음에 경제정책과에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폐업에 필요한, 본인 영업으로 인한 오염 건을 우리 군에서 처리해 주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입 계약 체결할 때 그거를 전제조건으로 감정평가 한 후에 그 조건하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선행이 됐을 때 매입을 하겠습니다.
선행이 됐을 때 매입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그렇지 않고 본인이 만약에… 이 비용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고 본인이 만약에… 이 비용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교통과장 박미정
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매입 계약을 한 다음에 정화 비용은 남겨 놓고 짓겠습니다.
왜냐면 그 비용을 먼저 선집행하도록 토지 건물 매입비가 14억 정도 소요된다 하면 일부 제외하고 본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그런 방식…
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매입 계약을 한 다음에 정화 비용은 남겨 놓고 짓겠습니다.
왜냐면 그 비용을 먼저 선집행하도록 토지 건물 매입비가 14억 정도 소요된다 하면 일부 제외하고 본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그런 방식…
○이정윤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일체의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군민의 세금을 했을 때는 최적의 경제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게 적정했는지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인해서 이 지역이, 이 일대가 맞는 것인지 또 대당 1억이 넘는 주차장 3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30억 이상 저는 더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당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여기 계신 팀장님분들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적정한 타당성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주차장 필요하죠.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과연 이곳이 최적의 대안 장소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질문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일체의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군민의 세금을 했을 때는 최적의 경제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게 적정했는지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인해서 이 지역이, 이 일대가 맞는 것인지 또 대당 1억이 넘는 주차장 3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30억 이상 저는 더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당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여기 계신 팀장님분들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적정한 타당성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주차장 필요하죠.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과연 이곳이 최적의 대안 장소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질문드리는 것이고…
○교통과장 박미정
저기, 저도 한 말씀…
저기, 저도 한 말씀…
○교통과장 박미정
예, 자료는 제출하고요.
광천 오거리 지역은 저희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했을 때 결과가 수급률은 77%인데 노상 불법 주차율이 70에서 82% (1711*)에는 80에서 120대로 초과 수요가 확인됐고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예, 자료는 제출하고요.
광천 오거리 지역은 저희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했을 때 결과가 수급률은 77%인데 노상 불법 주차율이 70에서 82% (1711*)에는 80에서 120대로 초과 수요가 확인됐고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교통과장 박미정
걱정하시는 것은 마침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 지역이 광천시장과 문화 광장…
걱정하시는 것은 마침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 지역이 광천시장과 문화 광장…
○이정윤 위원
지금 내포 같은 경우는 돈 30억, 50억, 80억 지가 수백 대를 하고 싶어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당 1억이 넘는 이 주차장 부지가 경제성이 맞는지…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 저는 반대를 하는 게… 주차장 필요합니다.
지금 내포 같은 경우는 돈 30억, 50억, 80억 지가 수백 대를 하고 싶어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당 1억이 넘는 이 주차장 부지가 경제성이 맞는지…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 저는 반대를 하는 게… 주차장 필요합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그래서 군비로 전액을 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저희도 접고 있다가 어렵게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50%를.
그래서 군비로 전액을 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저희도 접고 있다가 어렵게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50%를.
○교통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994쪽에 보면은요 우리 홍성군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약간씩 오르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예산이 증액된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까?
994쪽에 보면은요 우리 홍성군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약간씩 오르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예산이 증액된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박미정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고 콜센터 직원 인건비도 조금 오르잖아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고 콜센터 직원 인건비도 조금 오르잖아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파악은 아직 한 거는 없고요.
파악은 아직 한 거는 없고요.
○최선경 위원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서 과연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 거의 브랜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 택시 이것보다는 카카오 택시를 많이 쓰고 있는 형국일 거 같은데 예산은 그냥 끊임없이 인건비, 처우 개선비 오른다는 이유로 운영비를 지금 계속 대 주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적절한 보완을 마련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수요 파악을 해 보십시오.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서 과연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 거의 브랜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 택시 이것보다는 카카오 택시를 많이 쓰고 있는 형국일 거 같은데 예산은 그냥 끊임없이 인건비, 처우 개선비 오른다는 이유로 운영비를 지금 계속 대 주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적절한 보완을 마련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수요 파악을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최선경 위원
자, 그다음에 뜨거운 감자 주차장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는 홍성군 전체 부서에서 탑 3 안에 듭니다, 예산 증액이 된 거로.
44%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려 재무 활동, 즉 내부거래 지출은 14,702%가 증액이 됐어요.
즉, 작년에는 한 4,000만 원 세우던 게 올해는 근 60억이 서면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번 드릴까요.
1003쪽에 보면 저희가 내부거래 지출을 통해서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 근 60억을 특별회계로 넘깁니다.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뜨거운 감자 주차장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는 홍성군 전체 부서에서 탑 3 안에 듭니다, 예산 증액이 된 거로.
44%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려 재무 활동, 즉 내부거래 지출은 14,702%가 증액이 됐어요.
즉, 작년에는 한 4,000만 원 세우던 게 올해는 근 60억이 서면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번 드릴까요.
1003쪽에 보면 저희가 내부거래 지출을 통해서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 근 60억을 특별회계로 넘깁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교통과장 박미정
일반회계는 일반적인 사업, 그야말로 하고 특별회계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
일반회계는 일반적인 사업, 그야말로 하고 특별회계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
○교통과장 박미정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과장 박미정
예, 주가 그거입니다.
예, 주가 그거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특별회계를 제2의 일반회계처럼 운영하면서 회계 간의 독립성 원칙을 좀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심각한 재정 건전성을 저는 훼손한다고 생각되고요.
원래 특별회계는 자체 수입, 즉 주차 요금 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 충당해서, 즉 일반회계 전출이 과도하면 특별회계의 자립성이, 원칙이 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특별회계를 제2의 일반회계처럼 운영하면서 회계 간의 독립성 원칙을 좀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심각한 재정 건전성을 저는 훼손한다고 생각되고요.
원래 특별회계는 자체 수입, 즉 주차 요금 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 충당해서, 즉 일반회계 전출이 과도하면 특별회계의 자립성이, 원칙이 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박미정
무너진…
무너진…
○최선경 위원
왜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과 일반회계에서 60억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면 원래 교통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뭐냐.
교통 안정, 대중교통 지원, 교통약자 이동 지원, 신호 체계 개선 이렇게 필수 교통 사업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 여기에 써야 될 돈이 무인 카메라, 예를 들어서 속도계 이런 것들을 당초에는 5대를 달 계획을 세웠는데 60억이 한꺼번에 필요한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는 2대로 줄여.”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과 일반회계에서 60억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면 원래 교통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뭐냐.
교통 안정, 대중교통 지원, 교통약자 이동 지원, 신호 체계 개선 이렇게 필수 교통 사업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 여기에 써야 될 돈이 무인 카메라, 예를 들어서 속도계 이런 것들을 당초에는 5대를 달 계획을 세웠는데 60억이 한꺼번에 필요한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는 2대로 줄여.” 이런 이야기예요.
○교통과장 박미정
그래도 기존에 사업은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사업은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 전체 부서에서는 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별성에 대해서 좀 더 인지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교통과 일반회계 60억을 특별회계로 넘기는 이 방식은 저는 회계 간의 독립성 또 투명성을 훼손하고 의회의 사업 심의를 우회하는 편성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 목적 적정성에 대해서 부서별로 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면 홍고통 관련해서 64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64억 중에 제가 세부 내역을 보니 보상비가 45억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 45억이지 막상 감정평가 들어가고 영업 보상 들어 가고 또 보상 관련하고 씨름하다 보면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64억 중에 45억 이상이, 특히 보상비로만 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이거 우리 공유재산 심의 우리 의회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 전체 부서에서는 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별성에 대해서 좀 더 인지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교통과 일반회계 60억을 특별회계로 넘기는 이 방식은 저는 회계 간의 독립성 또 투명성을 훼손하고 의회의 사업 심의를 우회하는 편성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 목적 적정성에 대해서 부서별로 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면 홍고통 관련해서 64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64억 중에 제가 세부 내역을 보니 보상비가 45억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 45억이지 막상 감정평가 들어가고 영업 보상 들어 가고 또 보상 관련하고 씨름하다 보면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64억 중에 45억 이상이, 특히 보상비로만 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이거 우리 공유재산 심의 우리 의회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미정
주차장은 제외 대상입니다.
주차장은 제외 대상입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주차장 사업들이 우리 의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지난 10년간, 10년입니다.
지난 10년간 홍성군에서 조성한 모든 부서, 부서별로 주차장 사업들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부서의 주차장 조성 사업의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단, 여기에는 쌈지 주차장은 제외입니다, 공영 주차장으로.
여기에는 소재지, 즉 어디에 조성을 했다, 총사업비 얼마 그다음에 추진 부서 그다음에 주차 면수, 조성 연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최근 10년 동안… 앞으로 1, 2년이 아니라 지나온 10년 동안 주차장 우리 부족한 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홍성군에서 그렇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사업이 진행된 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풍수해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면서 복개장을 철거해야 하니, 즉 490면 정도 되는 복개 주차장을 철거해야 되니 현재 633억을 들여서 약 840면 정도의 주차장 확보하기에 급급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우리 홍성군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주차장 사업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통계학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주차장 사업들이 우리 의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지난 10년간, 10년입니다.
지난 10년간 홍성군에서 조성한 모든 부서, 부서별로 주차장 사업들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부서의 주차장 조성 사업의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단, 여기에는 쌈지 주차장은 제외입니다, 공영 주차장으로.
여기에는 소재지, 즉 어디에 조성을 했다, 총사업비 얼마 그다음에 추진 부서 그다음에 주차 면수, 조성 연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최근 10년 동안… 앞으로 1, 2년이 아니라 지나온 10년 동안 주차장 우리 부족한 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홍성군에서 그렇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사업이 진행된 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풍수해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면서 복개장을 철거해야 하니, 즉 490면 정도 되는 복개 주차장을 철거해야 되니 현재 633억을 들여서 약 840면 정도의 주차장 확보하기에 급급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우리 홍성군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주차장 사업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통계학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면, 제가 볼 때는 지난 10년간 이렇게 600억이 들어갈 만큼의 특별한 공영 주차장 사업을 했을 거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재원을 요청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제4차 추경이 있어요, 맞죠?
제4차 추경에 보면 홍고통과 관련돼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면 예산이 좀 다르게 세워진 거 같아요.
그러면 자료가 오면, 제가 볼 때는 지난 10년간 이렇게 600억이 들어갈 만큼의 특별한 공영 주차장 사업을 했을 거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재원을 요청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제4차 추경이 있어요, 맞죠?
제4차 추경에 보면 홍고통과 관련돼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면 예산이 좀 다르게 세워진 거 같아요.
○교통과장 박미정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내시가 올 때 15억만 왔었습니다.
원래 64억 중에 32억을 받아야 되는데 15억만 왔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억은 내년 도 추경 때 교부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 대 5, 32억, 32억 매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내시가 올 때 15억만 왔었습니다.
원래 64억 중에 32억을 받아야 되는데 15억만 왔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억은 내년 도 추경 때 교부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 대 5, 32억, 32억 매칭을 하게 됩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있었고, 7억은 추경 때 또다시 확보…
있었고, 7억은 추경 때 또다시 확보…
○교통과장 박미정
예, 조금 시기가…
예, 조금 시기가…
○교통과장 박미정
그때 본예산 작업할 때 조금 그게 안 넘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본예산 작업할 때 조금 그게 안 넘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저기…
저기…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교통과장 박미정
될 거라고 믿습니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될 겁니다.
될 겁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권영식 위원
저는 앞에서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우리 과장님 칭찬드릴게요.
우리 민원의 최전방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얼마 전에 국민건강관리공단이죠.
거기 안전보험*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께서 굉장히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2738*) 앞에 모퉁이죠?
모퉁이도 안전(2740*)을 해 주셔 가지고 민원 해소가 다 된 거 같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두 번째로 건의 한번 드릴게요.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과장님한테 집행부한테 건의한 부분인데 도로변에 중앙 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해 놨는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아마 내년에 더 고민하셔 가지고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하지 말고요.
제가 낮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가 이렇게 도로 쪽으로 무너져 가지고 그것도 전화를 몇 번 받고 아마 실무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봉으로 해 가지고 철로된 봉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 예가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익산시에 보면 분리대를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다가도 우리 홍성군에 홍보할 거 안에도 써 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영구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앞에서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우리 과장님 칭찬드릴게요.
우리 민원의 최전방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얼마 전에 국민건강관리공단이죠.
거기 안전보험*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께서 굉장히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2738*) 앞에 모퉁이죠?
모퉁이도 안전(2740*)을 해 주셔 가지고 민원 해소가 다 된 거 같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두 번째로 건의 한번 드릴게요.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과장님한테 집행부한테 건의한 부분인데 도로변에 중앙 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해 놨는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아마 내년에 더 고민하셔 가지고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하지 말고요.
제가 낮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가 이렇게 도로 쪽으로 무너져 가지고 그것도 전화를 몇 번 받고 아마 실무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봉으로 해 가지고 철로된 봉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 예가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익산시에 보면 분리대를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다가도 우리 홍성군에 홍보할 거 안에도 써 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영구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박미정
예, 신규 설치할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신규 설치할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우리가 버스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용역이 나오려면 조금 멀었죠?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우리가 버스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용역이 나오려면 조금 멀었죠?
○교통과장 박미정
26년 6월에 완료됩니다.
26년 6월에 완료됩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손실 비용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현장 민원이거든요.
저희 현장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과가 생기면서 과장님께 들어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여러 주무관님들 다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손실 비용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현장 민원이거든요.
저희 현장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과가 생기면서 과장님께 들어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여러 주무관님들 다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박미정
지금 체계적으로 개편안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지금 체계적으로 개편안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교통과장 박미정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스, 택시, 마중버스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서로 연관성이 있지 어디 급하다고 해서 빼서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26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스, 택시, 마중버스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서로 연관성이 있지 어디 급하다고 해서 빼서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26년에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김은미 위원
만 6개월은 안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 회계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뒤죽박죽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994페이지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손실 비용까지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상 홍성군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비용 지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손실 비용 60분 안에 환승 가능하나요?
만 6개월은 안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 회계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뒤죽박죽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994페이지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손실 비용까지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상 홍성군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비용 지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손실 비용 60분 안에 환승 가능하나요?
○교통과장 박미정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버스 타 봤죠.
순환버스도 타 봤습니다, 저번에.
예, 버스 타 봤죠.
순환버스도 타 봤습니다, 저번에.
○교통과장 박미정
순환버스랑 무슨 약속 있을 때 버스 탑니다.
순환버스랑 무슨 약속 있을 때 버스 탑니다.
○김은미 위원
그거는 이제 내포에서 홍성을 나올 때, 그렇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 마중버스, 마중택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마중버스 얘기하면서도 마중택시 얘기하고 홍성읍 같은 경우는 홍성읍과 홍동 경계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때 이 60분 안에 가능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실제 홍성읍은 농도 지역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가 운전을 하다 보니 손실, 무료 환승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서울이라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라면.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부분을 지원 다 해 주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와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내포에서 홍성을 나올 때, 그렇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 마중버스, 마중택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마중버스 얘기하면서도 마중택시 얘기하고 홍성읍 같은 경우는 홍성읍과 홍동 경계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때 이 60분 안에 가능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실제 홍성읍은 농도 지역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가 운전을 하다 보니 손실, 무료 환승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서울이라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라면.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부분을 지원 다 해 주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와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과장 박미정
그런데…
그런데…
○교통과장 박미정
아니, 그런데 없다고 보기가…
아니, 그런데 없다고 보기가…
○김은미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지원만 우리는 확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지원만 우리는 확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아니, 그런데 10월 말 99,000… 거의 10만여 건 이용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10월 말 99,000… 거의 10만여 건 이용했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다 알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 외에도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상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죠.
저는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우리가 교통과가 생길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발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 때문에 생겼던 부분입니다.
꼼꼼하게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 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997페이지 와상 관련해서 서비스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정말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칭찬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만 더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 외에도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상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죠.
저는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우리가 교통과가 생길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발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 때문에 생겼던 부분입니다.
꼼꼼하게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 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997페이지 와상 관련해서 서비스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정말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칭찬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만 더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교통과장 박미정
위원님, 진짜 처음 의회 업무 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마중버스, 마을택시 그거를 확대 저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입니다.
마중버스 늘리려면 차량을 사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 인건비 그러면 한 대당 저희가…
위원님, 진짜 처음 의회 업무 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마중버스, 마을택시 그거를 확대 저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입니다.
마중버스 늘리려면 차량을 사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 인건비 그러면 한 대당 저희가…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교통과장 박미정
예, 저희는 최소 비용으로 일단…
예, 저희는 최소 비용으로 일단…
○교통과장 박미정
일단 용역 결과에서 꼭 필요한 지역은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하고 그렇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 결과에서 꼭 필요한 지역은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하고 그렇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승강장 예산 올라왔습니다.
승강장 예산 올라왔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버스, 택시승강장 시설물 개보수로 2,700만 원, 스마트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 1,320만 원, 버스,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로 7,800만 원 해서 총 1억 1,8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버스, 택시승강장 시설물 개보수로 2,700만 원, 스마트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 1,320만 원, 버스,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로 7,800만 원 해서 총 1억 1,8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아니요, 기존에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만든 12개소를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아니요, 기존에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만든 12개소를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예,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교통과장 박미정
예,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 봤는데 수요 조사는 3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계상한 예산은 1억 1,800이라 먼저 시급한 곳 먼저…
예,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 봤는데 수요 조사는 3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계상한 예산은 1억 1,800이라 먼저 시급한 곳 먼저…
○이선균 위원
됐어요, 장황하게 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승강장이 왜 필요하냐?
눈비 올 때가 필요하지, 딴 때는 필요치도 않아요.
그냥 서 있어도 돼요.
그런데 눈비가 오게 되면 승강장에 들어가나마나 더 맞아.
비가 더 맞아요.
맞바람 부는 데 앞에 이렇게 쳐 들어온 승강장은 앞에 문도 없어요.
그런 승강장 뭐 하러 만듭니까?
눈비는 피할 수 있는 승강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승강장이 홍성군내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주 옛날 승강장, 벽돌 쌓은 승강장은 눈비는 안 맞아요.
그거를 한번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스마트 승강장 얘기하는 거는 웬만한 면 단위에 다 하나씩은, 읍·면 단위에 한두 개씩은 스마트 승강장이 있어요, 그렇죠?
결성 소재지에 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 스마트 승강장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장소도 충분해요, 공원 쪽에다 하면.
그것 좀 한번 예산을 금년에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번 예산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비 가릴 수 있는 승강장 수리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됐어요, 장황하게 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승강장이 왜 필요하냐?
눈비 올 때가 필요하지, 딴 때는 필요치도 않아요.
그냥 서 있어도 돼요.
그런데 눈비가 오게 되면 승강장에 들어가나마나 더 맞아.
비가 더 맞아요.
맞바람 부는 데 앞에 이렇게 쳐 들어온 승강장은 앞에 문도 없어요.
그런 승강장 뭐 하러 만듭니까?
눈비는 피할 수 있는 승강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승강장이 홍성군내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주 옛날 승강장, 벽돌 쌓은 승강장은 눈비는 안 맞아요.
그거를 한번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스마트 승강장 얘기하는 거는 웬만한 면 단위에 다 하나씩은, 읍·면 단위에 한두 개씩은 스마트 승강장이 있어요, 그렇죠?
결성 소재지에 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 스마트 승강장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장소도 충분해요, 공원 쪽에다 하면.
그것 좀 한번 예산을 금년에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번 예산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비 가릴 수 있는 승강장 수리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서부면 소도마을도 앞에 가려 달라고 해서 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서부면 소도마을도 앞에 가려 달라고 해서 해 드렸습니다.
○이선균 위원
소도마을뿐만 아니고 판교도 가 보면 그래요, 판교원 승강장 보건소 옆에 있는 거.
거기도 저쪽에 남쪽을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맞바람 치면 아무것도… 허당이에요, 거기는.
또 결성 주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이 세 군데뿐만이 아니고 홍성군 거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돌아보세요, 버스 승강장 있는 데를.
소도마을뿐만 아니고 판교도 가 보면 그래요, 판교원 승강장 보건소 옆에 있는 거.
거기도 저쪽에 남쪽을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맞바람 치면 아무것도… 허당이에요, 거기는.
또 결성 주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이 세 군데뿐만이 아니고 홍성군 거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돌아보세요, 버스 승강장 있는 데를.
○교통과장 박미정
예, 조사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는 싶은데…
예, 조사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는 싶은데…
○교통과장 박미정
본예산에 하고 또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하고 또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교통과장 박미정
개편된 노선대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편된 노선대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병오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아파트가 신규로 분양된 곳도 있고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곳도 버스 노선 안에 넣어 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아파트가 신규로 분양된 곳도 있고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곳도 버스 노선 안에 넣어 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미정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라는 게 항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노선도 제작을 하고 나면 또 몇 년 후에 가야 되는데 신규 아파트들이 그때 이미 또 다 지어 놓고 분양을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 노선도 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신규로 짓는 건 다 외곽으로 빠져 있는 아파트들이어서 특별히 더 버스 노선이 필요한 아파트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상기하셔서 이번 개선 용역 보고 안에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또 신규로 짓고 있는 아파트들 분양한 아파트 다시 보셔서 세밀하게 버스 노선 좀 짰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라는 게 항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노선도 제작을 하고 나면 또 몇 년 후에 가야 되는데 신규 아파트들이 그때 이미 또 다 지어 놓고 분양을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 노선도 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신규로 짓는 건 다 외곽으로 빠져 있는 아파트들이어서 특별히 더 버스 노선이 필요한 아파트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상기하셔서 이번 개선 용역 보고 안에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또 신규로 짓고 있는 아파트들 분양한 아파트 다시 보셔서 세밀하게 버스 노선 좀 짰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릴게요.
○교통과장 박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민원을 맡은 곳이 교통과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통과 사무실 우리 국장님 공무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998쪽에 법인택시 근로여건 개선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가 몇 분이세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민원을 맡은 곳이 교통과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통과 사무실 우리 국장님 공무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998쪽에 법인택시 근로여건 개선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가 몇 분이세요?
○교통과장 박미정
88명입니다.
88명입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차는 법인이 109대입니다.
차는 법인이 109대입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109대…
109대…
○위원장 이정희
103명인가 제가 파악한 거로는 103분 정도 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많지 않은 5만 원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근로 조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 여건 개선이나 이렇게 되면 일단 들어가는 입사와 동시에 근로자거든요.
이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렸는데 올해도 또한 배제가 된 거 같아요.
103명인가 제가 파악한 거로는 103분 정도 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많지 않은 5만 원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근로 조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 여건 개선이나 이렇게 되면 일단 들어가는 입사와 동시에 근로자거든요.
이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렸는데 올해도 또한 배제가 된 거 같아요.
○교통과장 박미정
이게 왜 그러냐면 도 지침에 그렇게 딱 내려와서 저희가 곤란…
이게 왜 그러냐면 도 지침에 그렇게 딱 내려와서 저희가 곤란…
○위원장 이정희
예, 맞아요.
도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홍성군에서만이라도 좀 5만 원씩, 지금 빠진 분이 100명 생각하면 12분이에요.
12분이면 별로 60만 원씩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사실은 급여라는 것이 옆 사람과 비교했을 때 10원 차이도 큰 거라고 느껴져요.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좀 더 근무하시는 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길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도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홍성군에서만이라도 좀 5만 원씩, 지금 빠진 분이 100명 생각하면 12분이에요.
12분이면 별로 60만 원씩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사실은 급여라는 것이 옆 사람과 비교했을 때 10원 차이도 큰 거라고 느껴져요.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좀 더 근무하시는 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길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이정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읍 원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편성 근거, 보상가액 및 영업 보상비, 사업 범위 포함한 세부 사업 계획서 일체, 도비 지원 및 관련 기관 협의 공문 등 관련 자료 일체와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난 10년간 홍성군에서 조성한 모든 부서의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내역, 그 내역에는 소재지, 총사업비, 추진 부서, 주차 면수, 조성 연도 등 쌈지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이정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읍 원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편성 근거, 보상가액 및 영업 보상비, 사업 범위 포함한 세부 사업 계획서 일체, 도비 지원 및 관련 기관 협의 공문 등 관련 자료 일체와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난 10년간 홍성군에서 조성한 모든 부서의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내역, 그 내역에는 소재지, 총사업비, 추진 부서, 주차 면수, 조성 연도 등 쌈지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상미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6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35억 5,984만 5,000원이 증액된 391억 4,500만 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6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35억 5,984만 5,000원이 증액된 391억 4,500만 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4846)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상미
죄송하지만 거산마을에 주민참여로 돼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거산마을에 주민참여로 돼 있어서요.
○환경과장 이상미
올해는 없었고 지금 읍·면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기는 하는데요.
매년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올해는 없었고 지금 읍·면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기는 하는데요.
매년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선균 위원
이거, 이거 설치하면 뭐 하냐고, 이게.
과태료를 내서 진짜 경각심을 줘야 불법 투기를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CCTV 해 놓고 거기 걸려 가지고 고지서 발행했다는 소리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이거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속을 해야 돼요, 단속을.
이거, 이거 설치하면 뭐 하냐고, 이게.
과태료를 내서 진짜 경각심을 줘야 불법 투기를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CCTV 해 놓고 거기 걸려 가지고 고지서 발행했다는 소리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이거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속을 해야 돼요, 단속을.
○환경과장 이상미
지금 저희가 환경 감시단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계도를 먼저 우선하고 있고요.
아무튼 CCTV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환경 감시단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계도를 먼저 우선하고 있고요.
아무튼 CCTV에 대해서…
○이선균 위원
CCTV 정도면 계도 단계는 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도 많이 하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카메라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과태료 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않지 그냥 적당히 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죄송하다고 그러면 끝나고, 끝나고 하니까 자꾸 불법 투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인정상 보면 안 돼.
그러면 이거를 설치한 의미가 없어요.
꼭 좀 엄하게 다스려 줬으면 좋겠어요.
CCTV 정도면 계도 단계는 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도 많이 하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카메라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과태료 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않지 그냥 적당히 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죄송하다고 그러면 끝나고, 끝나고 하니까 자꾸 불법 투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인정상 보면 안 돼.
그러면 이거를 설치한 의미가 없어요.
꼭 좀 엄하게 다스려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상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1034쪽에 보면 소각시설 유치희망 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지금 총예산이 600인데, 희망마을이 3개소인데 그러면 한 곳당 200만 원씩 해서 3곳을 3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1034쪽에 보면 소각시설 유치희망 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지금 총예산이 600인데, 희망마을이 3개소인데 그러면 한 곳당 200만 원씩 해서 3곳을 3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이상미
예.
예.
○문병오 위원
저는 예산을 좀 넉넉히 확보를 해서 희망하는 마을 이분들을 좀 견학을 여러 군데 모시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확고부동하게 우리 마을에 들어와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한 곳만 딸랑 갔다 와 가지고 괜찮으니까 하자라고 하면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거든요.
몇 곳을 다니면서 봣을 때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안전하구나, 괜찮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동네분들이 모여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군데 달랑 갔다 와서 괜찮으니까 “하십시다.”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이 말이에요.
좀 예산 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시고 기존에 잡았던 600만 원 한 곳에 집중해서 다니게끔 하고 2개 마을 좀 더… 한 마을당 최소 세 군데는 다녀야 된다.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산을 좀 넉넉히 확보를 해서 희망하는 마을 이분들을 좀 견학을 여러 군데 모시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확고부동하게 우리 마을에 들어와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한 곳만 딸랑 갔다 와 가지고 괜찮으니까 하자라고 하면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거든요.
몇 곳을 다니면서 봣을 때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안전하구나, 괜찮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동네분들이 모여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군데 달랑 갔다 와서 괜찮으니까 “하십시다.”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이 말이에요.
좀 예산 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시고 기존에 잡았던 600만 원 한 곳에 집중해서 다니게끔 하고 2개 마을 좀 더… 한 마을당 최소 세 군데는 다녀야 된다.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이상미
예.
예.
○환경과장 이상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