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3일 (수)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자치행정과장 유희전입니다.
2026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입니다.
2026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비적으로 좀 더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적으로 좀 더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민생 현장을 방문해 보면 꽃이라든가 현수막 등 해서 특별히 들어갈 분야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40만 원을 읍·면마다 책정한 근거가 있으실 거예요.
세부 내역 산출 내역이 담겨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민생 현장을 방문해 보면 꽃이라든가 현수막 등 해서 특별히 들어갈 분야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40만 원을 읍·면마다 책정한 근거가 있으실 거예요.
세부 내역 산출 내역이 담겨 있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입니다.
363쪽인데요.
우리 홍성군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이장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이장님들의 연세가 좀 많이 되심에도 이 부분은 우선 꾸준히 진행되고 반납 금액 없이 15명씩 꾸준히 선발되고 있습니까?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입니다.
363쪽인데요.
우리 홍성군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이장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이장님들의 연세가 좀 많이 되심에도 이 부분은 우선 꾸준히 진행되고 반납 금액 없이 15명씩 꾸준히 선발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인원은 15명씩은 다… 인원수까지 제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일반 장학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인원은 15명씩은 다… 인원수까지 제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일반 장학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363쪽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 비용이 있어요.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 좋습니다.
각 읍·면 협의회장하고 아마 총무님들 22명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까지는 즉, 올해는 도비가 1,200만 원 정도가 반영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다음에 363쪽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 비용이 있어요.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 좋습니다.
각 읍·면 협의회장하고 아마 총무님들 22명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까지는 즉, 올해는 도비가 1,200만 원 정도가 반영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도에서 작년까지는 아마 도 현안사업비로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작년까지는 아마 도 현안사업비로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만약에 도비가 원래대로 항상 내려와서 매칭되는 사업이라면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비를 계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비가 원래대로 항상 내려와서 매칭되는 사업이라면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비를 계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지금 행정동우회가 전세를 설정해서 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들어와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이전 건물에 대해서 기능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동우회가 전세를 설정해서 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들어와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이전 건물에 대해서 기능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1호,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민원상담, 2호,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3호,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 활동, 4호,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군정홍보.
자, 사무실 기능 보강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1호,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민원상담, 2호,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3호,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 활동, 4호,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군정홍보.
자, 사무실 기능 보강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
…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이 사업은 그동안에 공모 사업으로 진행한 거로 알고 있고요.
청운대에서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공모가 안 돼서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공모 사업으로 진행한 거로 알고 있고요.
청운대에서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공모가 안 돼서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주민의 삶의 변화가 있는가.
어떤 성과가 있는가.
이거를 좀 더 분석하셔서 제가 볼 때 이거 한 10여 년간 계속 계상됐던 사업인데 올해는 특히 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사업에 뭔가 미스가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계상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성과 관리를 좀 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주민의 삶의 변화가 있는가.
어떤 성과가 있는가.
이거를 좀 더 분석하셔서 제가 볼 때 이거 한 10여 년간 계속 계상됐던 사업인데 올해는 특히 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사업에 뭔가 미스가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계상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성과 관리를 좀 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375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생 교육 바우처 사업이 올해는 대폭 삭감이 됐네요.
말 그대로 평생 교육 바우처는 좀 더 열악하고 소외된 계층들에게 교육의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하던 사업인데 이렇게 대규모로 삭감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375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생 교육 바우처 사업이 올해는 대폭 삭감이 됐네요.
말 그대로 평생 교육 바우처는 좀 더 열악하고 소외된 계층들에게 교육의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하던 사업인데 이렇게 대규모로 삭감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자격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저는 7,200만 원이던 사업이 5,800만 원이 깎여서 겨우 1,4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기준이 강화됐길래… 그러면 이거 하나 마나 한 사업 아닙니까?
겨우 생색만 내는 사업 아닌지.
저는 7,200만 원이던 사업이 5,800만 원이 깎여서 겨우 1,4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기준이 강화됐길래… 그러면 이거 하나 마나 한 사업 아닙니까?
겨우 생색만 내는 사업 아닌지.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처음에…
처음에…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
…
○최선경 위원
왜냐면 우리 순수 군비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깎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왜 자꾸 어려운 분들의 사업을 줄여서, 축소해서 깎아 나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나중에 관련 자료로…
왜냐면 우리 순수 군비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깎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왜 자꾸 어려운 분들의 사업을 줄여서, 축소해서 깎아 나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나중에 관련 자료로…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제가 확인해 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교육체육과 평생 학습이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교육체육과 평생 학습이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체육과 관련된 거잖아요.
아이들 교육으로 더 분류한 건가요?
리틀야구단이면 체육과 관련되니까 체육관광과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히 자치행정과에서 해야만 하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체육과 관련된 거잖아요.
아이들 교육으로 더 분류한 건가요?
리틀야구단이면 체육과 관련되니까 체육관광과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히 자치행정과에서 해야만 하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자치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자치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마지막입니다.
379쪽에 보면 이름도 야릇한 홍북읍 심야살롱이라는 이상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홍북읍 심야살롱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 및 산출 내역이 담긴 예산 요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됐어요,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379쪽에 보면 이름도 야릇한 홍북읍 심야살롱이라는 이상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홍북읍 심야살롱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 및 산출 내역이 담긴 예산 요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됐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주민참여예산에 응시했을 때 그 계획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응시했을 때 그 계획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다시 다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한 거는 자료 요구한 대로.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다시 다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한 거는 자료 요구한 대로.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인구전략담당관 소관이 될 것 같은데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다자녀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여러 가지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데 부분에서?
평생 교육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 다자녀 혜택이 일괄 소멸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 구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아이가 다섯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이가 16살 차이가 나요, 첫째와 막내가.
아이를 다섯 낳았다고 하더라도 벌써 3명의 자녀가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 두 아이만 속하게 되면서 다자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한 달에 쓰레기봉투 세 장 주는 것도 이번에 셋째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서 혜택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학업이나 취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인 독립이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 정책은 여전히 2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라.
다자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성년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 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혹시 이런 식으로 “만 24세까지 대학, 군 복무, 취준 등 부양 여건이 충족되면 다자녀 산정에 포함시켜 준다.” 이런 형태로 고민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인구전략담당관 소관이 될 것 같은데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다자녀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여러 가지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데 부분에서?
평생 교육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 다자녀 혜택이 일괄 소멸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 구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아이가 다섯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이가 16살 차이가 나요, 첫째와 막내가.
아이를 다섯 낳았다고 하더라도 벌써 3명의 자녀가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 두 아이만 속하게 되면서 다자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한 달에 쓰레기봉투 세 장 주는 것도 이번에 셋째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서 혜택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학업이나 취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인 독립이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 정책은 여전히 2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라.
다자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성년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 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혹시 이런 식으로 “만 24세까지 대학, 군 복무, 취준 등 부양 여건이 충족되면 다자녀 산정에 포함시켜 준다.” 이런 형태로 고민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이 내용을 보니까요.
필요성이에요.
학업 또는 일에 치여 주민들 간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홍북읍 주민들의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
과장님, 이거 살롱이라는 뜻 혹시 아세요?
살롱.
뭔 뜻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니까요.
필요성이에요.
학업 또는 일에 치여 주민들 간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홍북읍 주민들의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
과장님, 이거 살롱이라는 뜻 혹시 아세요?
살롱.
뭔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예산 이런 거 들어오고 그러면 걸러 주셔야지.
이게 거기에 필요성이 있다손 치면 홍성읍은 어떻게 하고 광천읍은 또 어떡합니까?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예산 이런 거 들어오고 그러면 걸러 주셔야지.
이게 거기에 필요성이 있다손 치면 홍성읍은 어떻게 하고 광천읍은 또 어떡합니까?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이 부분은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사업 내용이…
사업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학교나 퇴근 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거 예산 세우려고 그러면 홍성의 읍·면 다 세워 줘야죠.
이런 거를 예산이라고 세우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학교나 퇴근 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거 예산 세우려고 그러면 홍성의 읍·면 다 세워 줘야죠.
이런 거를 예산이라고 세우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377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와 378페이지 관련이요.
먼저 378페이지에 홍성공고 통학 차량 지원이 제가 8대 말부터 시작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377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와 378페이지 관련이요.
먼저 378페이지에 홍성공고 통학 차량 지원이 제가 8대 말부터 시작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통과가 생기면서 통합 관련해서 지원 얘기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언의 말도 들어왔고.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 체계가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심화 학습 관련해서는 기존 보조금으로만 되어 있지 제가 제언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도 제가 얼마 들어오기 전에 보고받은 결과 홍주고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성에서 홍고 들어가는 친구들에 대한 방법 그리고 그 해결책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 경비 심의 관련해서 모든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통과가 생기면서 통합 관련해서 지원 얘기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언의 말도 들어왔고.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 체계가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심화 학습 관련해서는 기존 보조금으로만 되어 있지 제가 제언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도 제가 얼마 들어오기 전에 보고받은 결과 홍주고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성에서 홍고 들어가는 친구들에 대한 방법 그리고 그 해결책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 경비 심의 관련해서 모든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우선 교육 경비는 그렇습니다.
우선 교육 경비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제언해 주셔서 내포에서 광천, 내포에서 갈산, 광천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1일부터, 갈산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부터 마중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홍성읍내에 있는 학생들이 홍고를 갔을 때 통학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교통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되지 않을까 저희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제언해 주셔서 내포에서 광천, 내포에서 갈산, 광천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1일부터, 갈산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부터 마중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홍성읍내에 있는 학생들이 홍고를 갔을 때 통학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교통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되지 않을까 저희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그 답변받기로 어렵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홍주는 해결이 됐는데 마중버스고 뭐 이런 부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홍고에 대한 게 개선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나와서 그래서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우리 지역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리 지역에 지방세를 내는 학부모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가… 교육 경비 우리가 먼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육청에다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힘든 부분이니 너희들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우리하고 함께 한번 해 보자.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산에서 하는 것이 실제 예산군이 전체 100%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산교육청에서도 30% 부담하고 지금 통학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도 우리가 이만큼 할 터이니 너희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 너희들도 같이 고통 분담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제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함께 고민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니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고통 분담을 같이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또한 교통과와 함께 상의 한번 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2026년 3월에 계약하는 시점에서 그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받기로 어렵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홍주는 해결이 됐는데 마중버스고 뭐 이런 부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홍고에 대한 게 개선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나와서 그래서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우리 지역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리 지역에 지방세를 내는 학부모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가… 교육 경비 우리가 먼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육청에다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힘든 부분이니 너희들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우리하고 함께 한번 해 보자.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산에서 하는 것이 실제 예산군이 전체 100%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산교육청에서도 30% 부담하고 지금 통학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도 우리가 이만큼 할 터이니 너희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 너희들도 같이 고통 분담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제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함께 고민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니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고통 분담을 같이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또한 교통과와 함께 상의 한번 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2026년 3월에 계약하는 시점에서 그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해야 될 일은 교육청이나 홍고 또 인접한 덕산고도 될 수가 있겠죠.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해야 될 일은 교육청이나 홍고 또 인접한 덕산고도 될 수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그래서 수요량을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저희들이 대화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재정 투입을 한다면 그만큼의 수요가 있어야만이 재정 투자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전에 저희도 준비할 사항들을 한번 교육청이나 홍고 측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을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저희들이 대화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재정 투입을 한다면 그만큼의 수요가 있어야만이 재정 투자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전에 저희도 준비할 사항들을 한번 교육청이나 홍고 측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보면 인구전략 쪽도 포함될 수도 있고 377쪽에 보면 이중 언어 글로벌 인재 양성도 이렇게 있고 한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외국인들도 많이 전입 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민원도 많이 늘고 체류형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할 텐데 혹시 역량 강화에 적어도 영어라든지 중국, 일본어에 대한 공직자분들의 필수적인 최소한 인력의 어떠한 민원 처리 대응 방향이 조금 있습니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보면 인구전략 쪽도 포함될 수도 있고 377쪽에 보면 이중 언어 글로벌 인재 양성도 이렇게 있고 한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외국인들도 많이 전입 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민원도 많이 늘고 체류형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할 텐데 혹시 역량 강화에 적어도 영어라든지 중국, 일본어에 대한 공직자분들의 필수적인 최소한 인력의 어떠한 민원 처리 대응 방향이 조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우선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 직원들도 외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올해부터 예산 반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내년에도 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교육을 해 보니까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3개 어에 직원들이 많이 관심 있고 1년에 3회를 운영했고요.
30명 정도 해서 약 100명 가까이 운영했는데 지속적으로 수요 파악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 직원들도 외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올해부터 예산 반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내년에도 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교육을 해 보니까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3개 어에 직원들이 많이 관심 있고 1년에 3회를 운영했고요.
30명 정도 해서 약 100명 가까이 운영했는데 지속적으로 수요 파악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오부시하고 협약해서 올해 처음으로 인사 교류를 해서 했는데요.
저희 홍성군 공무원이 오부시에 가서 3개월 동안 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 직원이 학교 다닐 때 일어 공부를 하긴 했었지만 이번에 본인이 일본을 가고 싶어서, 회화를 하고 싶어서 지원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더라고요.
하고 나서 본인한테 3개월 동안 원어민과 대화를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오부시하고 협약해서 올해 처음으로 인사 교류를 해서 했는데요.
저희 홍성군 공무원이 오부시에 가서 3개월 동안 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 직원이 학교 다닐 때 일어 공부를 하긴 했었지만 이번에 본인이 일본을 가고 싶어서, 회화를 하고 싶어서 지원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더라고요.
하고 나서 본인한테 3개월 동안 원어민과 대화를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아실 거예요.
관광도 포함될 수 있고 계절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적인 부분에서 행정과는 떼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외국어에 대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구조를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취지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아실 거예요.
관광도 포함될 수 있고 계절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적인 부분에서 행정과는 떼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외국어에 대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구조를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또 회화를 잘하는 직원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또 회화를 잘하는 직원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7쪽에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분담금을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제언을 드려 보겠습니다.367쪽에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분담금을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원의 3.8%를 채용 못 해서.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거를 상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중증 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운영하는 기업과 용역을 해 가지고 연계 고용을 할 경우에는 장애인 분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원의 3.8%를 채용 못 해서.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거를 상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중증 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운영하는 기업과 용역을 해 가지고 연계 고용을 할 경우에는 장애인 분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홍성의료원은 이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용을 못 해서 작년에도 1억 5,000이라는 분담금을 냈고, 올해도 1억 5,000을 냈고 내년에도 1억 5,000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분담금을 상계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을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떠실까.
장애인 고용도 되고 우리 홍성군으로써도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는데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홍성의료원은 이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용을 못 해서 작년에도 1억 5,000이라는 분담금을 냈고, 올해도 1억 5,000을 냈고 내년에도 1억 5,000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분담금을 상계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을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떠실까.
장애인 고용도 되고 우리 홍성군으로써도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는데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우선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방 공무원들 수당, 성과상여금 있어요.
전년도에… 몇 페이지냐면 392쪽에 31억 5,400 정도 돼 있었는데 26년도 예산 계상은 36억 6,000, 약 5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간단히 해 주실래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방 공무원들 수당, 성과상여금 있어요.
전년도에… 몇 페이지냐면 392쪽에 31억 5,400 정도 돼 있었는데 26년도 예산 계상은 36억 6,000, 약 5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간단히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이 부분은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지급 기준액이 지급별로 설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또 현원이,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액이 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지급 기준액이 지급별로 설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또 현원이,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액이 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장 자녀 장학금 최근 5년간 수혜자 명단, 홍북읍 심야살롱 세부 산출 내역 포함 예산 요구서, 읍·면 민생 현장 방문 사업비 산출 내역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장 자녀 장학금 최근 5년간 수혜자 명단, 홍북읍 심야살롱 세부 산출 내역 포함 예산 요구서, 읍·면 민생 현장 방문 사업비 산출 내역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현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6년도 본예산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22년도 보조금 부분과 48쪽 25년도 행렬 데이터 부분이 전산 작업 추출 과정에서 누락되어 의회 제출 후 수정하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현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6년도 본예산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 소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아울러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47쪽, 22년도 보조금 부분과 48쪽 25년도 행렬 데이터 부분이 전산 작업 추출 과정에서 누락되어 의회 제출 후 수정하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01페이지에 보면 재난… 우리 홍보판 있어요.
홍성, 광천, 금마, 내포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 5,500 예산 증액해 가지고 올렸네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01페이지에 보면 재난… 우리 홍보판 있어요.
홍성, 광천, 금마, 내포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 5,500 예산 증액해 가지고 올렸네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증액이 아니고요.
증액이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이게 공공운영비 총 통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공공운영비 총 통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정확한 것은 저희가… 교체 주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교체 주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7년에서 10년 이상 돼야 되고 밝기 저하라든가 이게 화면에 보면 막 번지는 그런 질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모듈을 교체하는데 그 모듈이라는 것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7년에서 10년 이상 돼야 되고 밝기 저하라든가 이게 화면에 보면 막 번지는 그런 질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모듈을 교체하는데 그 모듈이라는 것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예, 비쌉니다.
예, 비쌉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에는 모듈 교체라고 했는데 5,500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6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제목에는 모듈 교체라고 했는데 5,500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6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6개소 전체가 고장 난 건 아니고요.
6개소 전체가 고장 난 건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개소마다 부분부분 고장 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소마다 부분부분 고장 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 내용 상세 내역 저한테 주시고 실은 이게 기존하고 똑같이 예산 올린 것 같은데 보면 문제가 뭐냐면 똑같이 고장 났다고 하면 그 장비라든가 부품이 10 내지 20%는 다 상승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상세 계획 이런 거에 의해서 올린 게 아니라고,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교체비 예산 똑같이 올린 거는 조금 무관심하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상세 세부 내역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용 상세 내역 저한테 주시고 실은 이게 기존하고 똑같이 예산 올린 것 같은데 보면 문제가 뭐냐면 똑같이 고장 났다고 하면 그 장비라든가 부품이 10 내지 20%는 다 상승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상세 계획 이런 거에 의해서 올린 게 아니라고,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교체비 예산 똑같이 올린 거는 조금 무관심하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상세 세부 내역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리고 일부 보면 광천 다리에서 상지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래도 가로등이 조금 켜져 있어요.
그 대신 반대편인 홍주미트 쪽 거기도 가로등이 전면 다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홍주미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출퇴근이 많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아침에는 걸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진단 조사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면 광천 다리에서 상지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래도 가로등이 조금 켜져 있어요.
그 대신 반대편인 홍주미트 쪽 거기도 가로등이 전면 다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홍주미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출퇴근이 많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아침에는 걸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진단 조사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이 부분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석 때도 전화 주시고 해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도로 공사 시에 가로등 선로가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선 노후 등 그다음에 지중 선로 부분이라 그 부분이 결함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S자 굴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로등이 뒷받침 안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견적을 내 봤는데요.
가견적 금액이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설계를 해 보면 더 나올 수 있고 저희가 긴급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유지 보수 예산으로 주신 금액에서 일부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1월에.
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석 때도 전화 주시고 해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도로 공사 시에 가로등 선로가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선 노후 등 그다음에 지중 선로 부분이라 그 부분이 결함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S자 굴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로등이 뒷받침 안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견적을 내 봤는데요.
가견적 금액이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설계를 해 보면 더 나올 수 있고 저희가 긴급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유지 보수 예산으로 주신 금액에서 일부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1월에.
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다 보면 톨게이트 나오는 그 부분까지는 가로등이 서 있고 그 이후로 해서 4차선 광천 들어오는 방향에서 안전 그다음에 우리 조형물 있잖아요.
광천 전통시장 그런 부분들은 불이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일절 가로등 전체가 꺼져 있다 보니까 암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톨게이트 나오는 그 부분까지는 가로등이 서 있고 그 이후로 해서 4차선 광천 들어오는 방향에서 안전 그다음에 우리 조형물 있잖아요.
광천 전통시장 그런 부분들은 불이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일절 가로등 전체가 꺼져 있다 보니까 암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적극 조치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적극 조치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02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인가요?
추가 재원에 대한 게?
기존에 있었던 부분하고 증액되는.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02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인가요?
추가 재원에 대한 게?
기존에 있었던 부분하고 증액되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아마 물가 상승분도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설계를 군민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로 하려고 그러면 기존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씩 현실화 차원에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아마 물가 상승분도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설계를 군민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로 하려고 그러면 기존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씩 현실화 차원에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등록 외국인 포함돼 있었습니다.
등록 외국인 포함돼 있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예, 되어 있었습니다.
예, 되어 있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서 괄호 치고 설명서에 그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홍성군민만 되어 있는 건지 등록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포함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인 건지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괄호 치고 설명서에 그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홍성군민만 되어 있는 건지 등록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포함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인 건지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포함돼 있었습니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 내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혜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섬세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뺄 건 빼고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고 잘 설계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더 심려 있게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 내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혜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섬세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뺄 건 빼고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고 잘 설계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더 심려 있게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08쪽에 보시면 공공질서 및 안전이 있어요, 과장님?
하단에 보시면 LED등기구 및 유지보수 자재가 3억인데요
이거하고 사항별 세부 설명서하고 약간 다른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금액 자체가?
전년도 금액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지금 2억 5,000이 더 올랐다고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08쪽에 보시면 공공질서 및 안전이 있어요, 과장님?
하단에 보시면 LED등기구 및 유지보수 자재가 3억인데요
이거하고 사항별 세부 설명서하고 약간 다른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금액 자체가?
전년도 금액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지금 2억 5,000이 더 올랐다고 하셨는데.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전년 대비 5,000만 원.
전년 대비 5,000만 원.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는 최종 금액으로, 지금.
본예산 금액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는 최종 금액으로, 지금.
본예산 금액이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본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위원장 이정희
이거는 본예산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제도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본예산으로만 하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기재하는 거에 약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의문점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시정돼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 예상 홍보 전광판 운영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을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본예산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제도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본예산으로만 하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기재하는 거에 약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의문점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시정돼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 예상 홍보 전광판 운영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을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민원지적과 박종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박종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0617)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2026년도 사업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2026년도 사업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0851)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회계과장 김재식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1202)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예.
예.
○회계과장 김재식
아, 그거는 다른 예산입니다.
그거는 신청사 예산이 아니라 현 청사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현 청사 방수라든지 아니면 창문 수리, 도색 이런 계통의 예산입니다, 5,000만 원.
아, 그거는 다른 예산입니다.
그거는 신청사 예산이 아니라 현 청사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현 청사 방수라든지 아니면 창문 수리, 도색 이런 계통의 예산입니다, 5,000만 원.
○회계과장 김재식
질문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452쪽에 홍성군 신청사 건립 예산이 10억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필요성 밑에 보면 “청사 노후 및 공간 부족에 따른 사용자 불편 해소” 때문에 이거 10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니, 신청사 건립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좀 질문드립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452쪽에 홍성군 신청사 건립 예산이 10억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필요성 밑에 보면 “청사 노후 및 공간 부족에 따른 사용자 불편 해소” 때문에 이거 10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니, 신청사 건립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좀 질문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전체적인 신청사 건립 예산이 있는데 기금을 쓰고 기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도 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6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기금 외적으로 본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금에서는 323억인가를 투입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1차적으로 그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신청사 건립 예산이 있는데 기금을 쓰고 기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도 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6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기금 외적으로 본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금에서는 323억인가를 투입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1차적으로 그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그냥 신청사 건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사 건립비에 예산을,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기금도 들어가고 본예산도 들어가는 얘기죠.
그냥 신청사 건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사 건립비에 예산을,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기금도 들어가고 본예산도 들어가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재식
신청사 자체를 말씀…
신청사 자체를 말씀…
○권영식 위원
(웃음) 아니, 그런데 그러면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는데, 사용 설명서, 그렇죠?
이렇게 설명서를 하면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신청사 건립하는데 무슨 노후 공간 부족해서… 이렇게 설명서를 하시면 이게 전혀 설명이 맞지 않은 거 같아요.
잘못된 거죠, 이거요?
(웃음) 아니, 그런데 그러면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는데, 사용 설명서, 그렇죠?
이렇게 설명서를 하면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신청사 건립하는데 무슨 노후 공간 부족해서… 이렇게 설명서를 하시면 이게 전혀 설명이 맞지 않은 거 같아요.
잘못된 거죠, 이거요?
○회계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신청사로 가니까 이제 이런, 이런 거를 해소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신청사로 가니까 이제 이런, 이런 거를 해소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항별 설명서 이거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요.
왜냐면 이 설명서 만드는 것은 예산서에 조금 궁금한 거라든가 여기에 다 설명이 안 들어가니까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써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항별 설명서 이거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요.
왜냐면 이 설명서 만드는 것은 예산서에 조금 궁금한 거라든가 여기에 다 설명이 안 들어가니까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써 놓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예.
예.
○회계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다시 권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 10억 원을 신청사건립기금, 즉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권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 10억 원을 신청사건립기금, 즉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기금으로 확보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이자까지 하면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청사를 다 짓다 보면 나머지 부분은 1,000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 처음에 예산액이 1,000억 정도 되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군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뭐, 통합운영을 하다 보면서 기금 자체가 다 넘길 수 없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의 일부를 세우게 됩니다.
어차피 군비가 나중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금 10억을 계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금으로 확보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이자까지 하면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청사를 다 짓다 보면 나머지 부분은 1,000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 처음에 예산액이 1,000억 정도 되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군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뭐, 통합운영을 하다 보면서 기금 자체가 다 넘길 수 없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의 일부를 세우게 됩니다.
어차피 군비가 나중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금 10억을 계상하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요… 저는 예산 편성이 너무 이상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176쪽 계속비 사업 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청사 운영 관리라는 정책 사업 밑에 청사 신축 및 관리로 홍성군 신청사 건립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본예산에서 우리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810억 정도로 계상을 했다가 부족하니까 130억을 증액시켜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940억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요… 저는 예산 편성이 너무 이상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176쪽 계속비 사업 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청사 운영 관리라는 정책 사업 밑에 청사 신축 및 관리로 홍성군 신청사 건립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본예산에서 우리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810억 정도로 계상을 했다가 부족하니까 130억을 증액시켜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940억이 됩니다, 맞죠?
○회계과장 김재식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금 2024년도는 지출을 안 했고요.
계상은 해 놨지만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는 마이너스 지출이 됐죠?
왜냐면 여기 보도록 할게요.
2025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액은 53억만 세워 놨는데 지출을 200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7억이 나오는 거죠?
우리 계속비 조서에 보세요.
자, 그러면 2026년도입니다.
우리 2026년도에 신청사가 완공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죠?
진행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대로 지금 2024년도는 지출을 안 했고요.
계상은 해 놨지만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는 마이너스 지출이 됐죠?
왜냐면 여기 보도록 할게요.
2025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액은 53억만 세워 놨는데 지출을 200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7억이 나오는 거죠?
우리 계속비 조서에 보세요.
자, 그러면 2026년도입니다.
우리 2026년도에 신청사가 완공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죠?
진행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재식
그렇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재식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2026년도 계속비 사업을 보겠습니다.
얼마를 예산 편성을 했냐면 596억을 편성을 했다가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261억을 깎아요.
그래서 고작 2026년도에 334억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330억 가지고 나머지 준공까지 별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2026년도 계속비 사업을 보겠습니다.
얼마를 예산 편성을 했냐면 596억을 편성을 했다가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261억을 깎아요.
그래서 고작 2026년도에 334억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330억 가지고 나머지 준공까지 별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재식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8월에 추경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총지출액은 600억으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8월까지 추경을… 지금 이제 군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8월까지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을 때는 400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8월에 추경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총지출액은 600억으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8월까지 추경을… 지금 이제 군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8월까지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을 때는 400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속비 사업은 연속 사업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계획을 하고 다음에 부족하면 얼마를 더 넣어야 되고, 빼야 되고 하는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사업비 조서죠?
과장님, 그러면 계속비 사업은 연속 사업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계획을 하고 다음에 부족하면 얼마를 더 넣어야 되고, 빼야 되고 하는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사업비 조서죠?
○회계과장 김재식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추경에 반영할 걸 생각하면 차라리 여기에 600억이 됐든 700억이 됐든 넣어 놓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다른 예산, 즉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신청사에 들어갈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야만 된다는 당위성과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반영할 걸 생각하면 차라리 여기에 600억이 됐든 700억이 됐든 넣어 놓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다른 예산, 즉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신청사에 들어갈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야만 된다는 당위성과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재식
예, 저희도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그거 관련해서 많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323억만…
예, 저희도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그거 관련해서 많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323억만…
○회계과장 김재식
예, 334억만…
예, 334억만…
○회계과장 김재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자체는, 저희들이 8월까지는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금액이 400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400억 정도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자체는, 저희들이 8월까지는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금액이 400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400억 정도는…
○회계과장 김재식
확보를 해 주는 거로 했다가 나중에 또 마지막 작업하면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70억 정도 준 상태고…
확보를 해 주는 거로 했다가 나중에 또 마지막 작업하면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70억 정도 준 상태고…
○최선경 위원
어쨌든 계속비 사업 조서는 우리가 그냥 넣었다, 뺏다 장난으로 대충 아, 이 정도면 되겠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저희 의회에 보고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7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361억을 나머지 하겠다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홍성군에서 이 청사 신축하는 문제가 어쩌면 가장 큰 현안 사업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되고, 저희가 수원시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 수원시의회가 이 공공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자활센터처럼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조금 공사가 중단이 돼서 겨우겨우 지금 준공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이 사업에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옥암주차장 조성 사업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계속비 사업 조서는 우리가 그냥 넣었다, 뺏다 장난으로 대충 아, 이 정도면 되겠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저희 의회에 보고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7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361억을 나머지 하겠다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홍성군에서 이 청사 신축하는 문제가 어쩌면 가장 큰 현안 사업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되고, 저희가 수원시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 수원시의회가 이 공공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자활센터처럼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조금 공사가 중단이 돼서 겨우겨우 지금 준공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이 사업에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옥암주차장 조성 사업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재식
예.
예.
○회계과장 김재식
이제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접근한 게 청사와 관련돼서 청사 내 청사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이제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접근한 게 청사와 관련돼서 청사 내 청사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김재식
예, 회계과에서 다 할 겁니다.
예, 회계과에서 다 할 겁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예, 건축, 토목 다 있습니다.
예, 건축, 토목 다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 주차장 사업이 지금 굉장히 흩어져 있어요.
보면 명동상가 주차장은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고요.
지금 옥암 주차장은 물론 청사와 관련돼서 회계과에서 또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교통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약 60억 정도를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약 100억 이상 되는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올해 2026년도에 이 어마어마한 주차장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뭐가 중요하고, 뭐가 시급한 사업인지를 알고서 이러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정된 재원, 그렇지 않아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만큼 우리가 불안정한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참 고민할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옥암 주차장 사업도 신청사와 맞물려서 명확하게,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기 정확히 맞추십시오.
그래서 이 주차장 사업이 지금 굉장히 흩어져 있어요.
보면 명동상가 주차장은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고요.
지금 옥암 주차장은 물론 청사와 관련돼서 회계과에서 또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교통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약 60억 정도를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약 100억 이상 되는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올해 2026년도에 이 어마어마한 주차장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뭐가 중요하고, 뭐가 시급한 사업인지를 알고서 이러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정된 재원, 그렇지 않아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만큼 우리가 불안정한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참 고민할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옥암 주차장 사업도 신청사와 맞물려서 명확하게,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기 정확히 맞추십시오.
○회계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어서 사실상 신청사 관련해서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신청산건립기금에서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이 기존의 원청사에 대한… 신청사 원래 설계 변경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설계 변경 왜 자주 바뀌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어서 사실상 신청사 관련해서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신청산건립기금에서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이 기존의 원청사에 대한… 신청사 원래 설계 변경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설계 변경 왜 자주 바뀌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요 필요한…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지 이게 이제 처음에 당초 설계할 때 미처 반영 못 한 게 이제 공사를 하면서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줘야, 설계 변경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면 업체에서 진행할 거 이런 거를 협의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요 필요한…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지 이게 이제 처음에 당초 설계할 때 미처 반영 못 한 게 이제 공사를 하면서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줘야, 설계 변경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면 업체에서 진행할 거 이런 거를 협의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최근에는 특별한 거 지금 아직까지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최근에는 특별한 거 지금 아직까지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어떤…
어떤…
○회계과장 김재식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은미 위원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서도 여러 번 이거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 작년, 올해 실질적으로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옹벽 부분에 대한 부분 생각을 전혀 못 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주차장을 이쪽으로 하냐, 저쪽으로 하냐 하면서 얘기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설계 변경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갑작스럽게 설계 변경을 해 가면서 이 비용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일정에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공사 일정에.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홍성군에서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맞죠, 과장님?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서도 여러 번 이거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 작년, 올해 실질적으로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옹벽 부분에 대한 부분 생각을 전혀 못 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주차장을 이쪽으로 하냐, 저쪽으로 하냐 하면서 얘기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설계 변경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갑작스럽게 설계 변경을 해 가면서 이 비용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일정에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공사 일정에.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홍성군에서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맞죠, 과장님?
○회계과장 김재식
예.
예.
○김은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도무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 회계과, 홍성군 전체로 보았을 때는 제일 큰 사업에서 설계 변경이 자꾸 바뀌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도무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 회계과, 홍성군 전체로 보았을 때는 제일 큰 사업에서 설계 변경이 자꾸 바뀌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보통 저희들이 7년인데요.
보통 10년 다 넘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5대 정도는 사실은 확보를 해서 교체해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 올린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한… 이제 구항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도에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차를 줬다가 그 차도 고장 난 거고, 지금 가장 심한 홍동하고 두 군데만 일차적으로…
보통 저희들이 7년인데요.
보통 10년 다 넘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5대 정도는 사실은 확보를 해서 교체해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 올린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한… 이제 구항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도에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차를 줬다가 그 차도 고장 난 거고, 지금 가장 심한 홍동하고 두 군데만 일차적으로…
○신동규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시는 공무원들이 불안해 죽겠대요.
왜냐면 차가 가다 서지 않을까?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솔직히 직원이 운전하는 거예요.
하다가 서거나 만약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문제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읍·면 단위 차량 내구 연수 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시는 공무원들이 불안해 죽겠대요.
왜냐면 차가 가다 서지 않을까?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솔직히 직원이 운전하는 거예요.
하다가 서거나 만약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문제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읍·면 단위 차량 내구 연수 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계약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있는 거를 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계약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있는 거를 아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김재식
예.
예.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가 3.8%를 채우지 못해서 25년도 1억 5,000, 26년도 1억 5,000의 분담금을 도에다가 내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 관련된 그런 기관하고 용역을 주든가 어떤 용역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어느 정도 2, 30% 정도 상기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3.8%를 채우지 못해서 25년도 1억 5,000, 26년도 1억 5,000의 분담금을 도에다가 내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 관련된 그런 기관하고 용역을 주든가 어떤 용역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어느 정도 2, 30% 정도 상기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김재식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홍성의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좀 파악하셔서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을 때마다 장애인들이 응시를 안 한다.
우리가 채용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응시도 안 하고 자격 조건이 안 돼서 고용 분담금을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제안한 말씀대로 그런 계약이 체결되거나 한다면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어느 정도 상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홍성의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좀 파악하셔서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을 때마다 장애인들이 응시를 안 한다.
우리가 채용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응시도 안 하고 자격 조건이 안 돼서 고용 분담금을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제안한 말씀대로 그런 계약이 체결되거나 한다면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어느 정도 상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신동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 공용차량별 내구연한 및 내구연한 도래 현황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신동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 공용차량별 내구연한 및 내구연한 도래 현황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