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저는 159쪽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돼서 말씀 좀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159쪽입니다.
  제가 금액이나 기부수, 목표액, 달성률까지 보니까 갈수록 많이 성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성장 속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성장 속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문병오 위원   
  저도 이제 칭찬하고 싶은 사항인 2024년도 대비 올해에 5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주문수가 60.6%를 달성했어요.
  주문 금액도 60.8% 정도 달성이 됐고 또 지금 5월 중순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 60% 이상 실적을 달성했어요.
  이런 상태로 연말까지 추세로 보면 2024년도를 초과하지 않을까 할 만큼 굉장히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과 공무원, 담당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하면서 노력한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성군에게 부탁해”라는 자투리 재기부 이거 있어요.
  아시죠?

○문병오 위원   
  이 자투리 재기부 제도를 통해서 사용처가 애매한 잔여 포인트까지 자연스럽게 우리 홍성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참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 효과적으로 끌어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의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좀 더 관심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홍성군이 더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칭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고향사랑e음 플랫폼 내에서 기부자 후기가 전무한데 왜일까요?
  기부자 후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문병오 위원   
  그럴까요?

○문병오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부 이후에 경험이 공유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답례품의 신뢰도에 약간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좋은 측면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또 구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후기를 안 올리지 않을까.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뭔가 후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부자의 관심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기가 올라와서 그 후기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정책적인 방향, 답례품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성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구성품 자체가 다 유사해요.
  다 지역의 상품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홍성군만의 뭔가 차별된 전략이 부재한 상황인데 그냥 단순한 특산물 제공으로 인해서 일어날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주민 복지 증진이랄까?
  본래 취지에 희석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랑으로 가고 있는데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색다른 구성이나 준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문병오 위원   
  우리 홍성군만의 독자적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전략을 한 번 더 세심하게 고민하고 준비했으면서 좋겠다 싶은데 한 번 정도 부서장님과 부서 팀 고민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차별적인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한 번 정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와 차별되게 만들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집중되어 있는 거는 기정 사실인데 주민 복지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아동들을 위한 기부처럼 후원자에게, 기부 대상자에게 편지와 함께 기부금 내역서를 어떻게 쓰고 있다 보낸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팸플렛 단계에 있는 기부 방식에 대해서 기부자들이 “아, 내가 보낸 돈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더 많은 기부를 하려고 하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병오 위원   
  제가 그거를 봤어요.
  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병오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내가 좋은 의미에서 고향사랑으로 기부금을 보냈는데 쓰이는 곳이 이렇게 좋게 쓰인다라고 느낄 때 또 혜택을 받은 분들이 손편지 하나 보내 주면 그거 한 장이 감동까지 밀려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홍성군의 기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거고 그런 감동 사례들을 주변에게 알리면 또 주변 사람들도 그 감동에 의해서 더 많은 기부에 동참하지 않을까.
  꼭 우리가 답례품, 물품만 보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미를 한다면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문병오 위원   
  저는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 홍성군 기부 사업은 패럴림픽 꿈나무 육성, 장애인 근거리 평생학습 지원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두 가지도 좋지만 물론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 시작하는 단계라 좀 더 중점을 두고 가야겠지만 이 외에게도 다른 사례들을, 제2의 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오 위원   
  아주 잘하셨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체크를 못 했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굴을 해 나가면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도 보고 있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기부자들한테 우리 홍성군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기부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6개 발굴한 사례들도 보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일을 더 확대하고 이런 일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알려 주시면 그분들이 그거에 더 호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발굴한 내역까지도 기부자들한테 알려 주시고 향후에 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도 계신다면 선제적으로 그분들에게 팸플렛도 제공하셔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하겠죠, 과장님?

○문병오 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바비큐페스티벌과 연계시킨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연계시키겠다고 하는 계획 단계인가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계시키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문병오 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바비큐페스티벌 축제에 참여도 하고 또 기부금 받은 티켓이나 이런 걸로 자기도 활용하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드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같이 공유해서 서로 의견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24년, 25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목이 20종에 105개 품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품목 자료 좀 정리하셔서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입니다.
  공통 자료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 내역 34쪽부터 시작되는데요.
  보시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페이지는 47쪽입니다.
  47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반납 사유가 대부분 어떤 걸까요?
  한 가지로 딱 집어 말씀드리면 구항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2,600의 사업비가 교부가 됐는데 1,000만 원이나 반납을 했어요.

○이정희 위원   
  백중놀이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백중놀이를 했죠, 구항면 같은 경우?

○이정희 위원   
  23년도에도 백중놀이 제가 갔다 온 거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유가 백중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백중놀이를 갔다 온 것 같은데.

○이정희 위원   
  이게 보면 24년도에도, 제가 구항면만 계속 보겠습니다.
  24년도에도 이게 2,600 중에서 300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구항면 같은 경우.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비가 교부된 거에 비해서 다들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이정희 위원   
  예, 지속적인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0쪽에 보시면 재향경우회 이게 있어요.
  보면 이 사업명이 재향경우회 활동 지원인데 2,400인데 반납액이 700이에요.
  사업 기간을 보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란 말이에요. 
  교부일이 10월 14일에 교부됐어요.
  대개 이게 보면 추경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정희 위원   
  이게 추경에 세울 만큼 긴급한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이정희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안보 견학 그 사업이 취소가 돼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말씀 전에 운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동의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도 현안사업비라고 하더라도 매칭이 5 대 5로 붙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예산이 과다로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이 지금 사실 다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 과다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들어갈 경우 같은 경우는 아주 긴급한 상황 아니고는 거의 세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도 현안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본예산은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요.
  기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지만 추경까지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예산 책정하실 때 선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정희 위원   
  가능하시겠죠?

○이정희 위원   
  그리고 245쪽이요.
  제목은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거기 중에서 245쪽에 방범대 차량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는 38%만 진행됐는데 반납액이 없어요.
  사고 이월시키셨나요?

○이정희 위원   
  제가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본예산으로 잡은 거로 알고 있어요.
  추경이 아니죠?
  그렇죠?
  제 기억이 맞나요?
  제 기억으로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온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서 꼭 필요해서 사업비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만 진행됐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사고 이월시켰다?
  출고 지연으로 사고 이월시켰다?
  처음에 교부가 언제쯤 됐죠, 이 금액이?
  아니, 이 사업비 교부가?
  하여튼 사업이 워낙 많으시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사업을 넣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출고 지연이라는 이유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사업비는 전년도 사업비인데 그러면 올해 출고 가능한 거예요?

○이정희 위원   
  만약에 지금 사고 이월시켰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업이 진행이 안 됐다 하면 반납은 어떻게 됩니까?

○이정희 위원   
  집행한 거 빼고?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공사 진행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38%만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안 되면 반납을 전액 반납하는 건지, 남은 잔액만 반납을 하는 건지.

○이정희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경도 아닌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렇게 사고 이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사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방범대 차량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167쪽이요.
  167쪽이요.
  자율방범연합대 차량 내구연한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셨어요? 7년이라고 하셨어요?

○이정희 위원   
  10년이요.
  다시 또 7년으로 정정하시는 거 같았었는데 그리고 키로수는 70,000km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이정희 위원   
  120,000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120,000km.

○이정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전년도에 몇 대더라?
  3대인가 4대.
  4대 구입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25년도 카니발이라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거 그거를 말씀하신 거죠?
  사고 이월된 거?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거 빼고 4대는 잘해 주셨는데 보면 연식이 2010년, 거의 15년식이 됐단 말이에요.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정희 위원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정희 위원   
  왜냐면 차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대형 사고잖아요.
  더군다나 봉사활동하다가 그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일어난다고 하면 어떤… 봉사활동 중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부분 다 15년식이에요. 
  15년 정도 넘었어요, 연식이.
  어떤 거는 역전 자방대 같은 경우는 2009년식인데요.
  이런 부분들 물론 여건이 안 좋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2쪽이요.
  제가 작년에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사전 정보 공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22쪽이요.
  그랬을 때 그 이후로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좋아지기는 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군데 찬은 곳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안전관리과 소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내용 항목은 링크를 접속하면 원하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감안해 주셔서 행정지원과가 누리집에 사전 정보 공표를 다 관리 감독하시는 곳이죠?

○이정희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9월에 여기 주신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종합 평가가 있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라도 좀 더 이런 부분들 미진하지 않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제가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릴 수 있는데요.
  어차피 잘 보일 것 같지 않아서.
  보시면 통합방위협외의 운영 내용, 공개 시기가 수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 9월에 평가 잘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하나나씩 세심하게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숨 한번 쉬시고 제가 이번에 요구한 자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다음으로 많은 데가 행정지원과일 것 같아서 먼저 저도 좀 한모금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제가 추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저는 그래도 공통 자료에서 24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 이상 미집행 사유 3년 간 거를 봤어요.
  그렇게 해서 봤는데 50% 이상 미집행 사업 사유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봤거든요.
  조금 중복됩니다만 사실상 당초 계획 대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구조적 원인 또 내용이 2년 이상 연속으로 미집행 사례가 있다면 편성의 논리나 필요성의 검토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죠, 과장님?

○김은미 위원   
  그랬을 때 이 자료를 한번 봤더니 2년 연속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있는 것이 20% 이상 미집행 사업 중에 4건이 있어요.
  특히 좀 전에 얘기했던 자율방범대 지원도 있지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원 사업, 이 2개 사업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액이 불용될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동일 항목으로 재편성될 경우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의 정당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본 자료에 또 그 이후에라도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거 때문에 저는 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년 연속이에요.
  그렇죠?
  23년, 24년 그리고 또 25년 예산 편성이 됐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미편성이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이월이 됐고 반납액 발생한 미집행 사례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계속 집행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 받고 싶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고 3회 추경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국비 사업, 3회 추경.

○김은미 위원   
  3회 추경.
  그렇게 급했었던 3회 추경이었던 사업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 금액이 이렇게 이월되고 또 그다음 해에 했을 때 연이어서 이 사업 자체가 다 해결되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김은미 위원   
  그런 거는 알고는 있으나 이 사업의… 제가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편성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하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도 보훈에 대한 거는 상당히 꼭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성 당시 국비라는 이름하에 왔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김은미 위원   
  어느 정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편성의 논리나 필요성 검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미 위원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자가 미발생됐죠?
  미발생으로 인해서 반납했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국고 보조 재원인가요?
  맞습니까?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2025년도에도 예산이 국고 보조금이니까 자동 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김은미 위원   
  예, 맞습니다.

○김은미 위원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몰라서 못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동 편성이 됐고 아까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고 보조금 성격상 자동 편성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어떤 거는 3회 추경에, 거의 끝 무렵에 이런 사항으로 오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게 대상자 발굴 그러니까 수요 중심의 사업 홍보나 노력이 전혀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형자가 없어서 다행히 사용하지 않아서 한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군민들이 이 사업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하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아주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이월되는 사업 특히나 전혀 우리 군민이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대책 마련에도 충실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혹시 미집행 사유가 출장여비 외 지출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시설 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지출 가능한가요?

○김은미 위원   
  가능해요?
  저는 이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출장여비가 이게 가능한가?
  목이 시설 부대비인데?

○김은미 위원   
  저희가 소규모 이…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제일 스트레스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반납 부분이 되었다라는 게 해석이 어렵다.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 봤고 이런 반납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저는 본 자료 1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도 받아 봤고요.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3년 이상 미운영 위원회에 대한 조치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가 들어왔죠.
  그렇죠?
  시정 요구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시죠?

○김은미 위원   
  맞습니다. 
  위원회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통·폐합해야 되고요.
  정부 동향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리고 홍성군에 위원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도 그래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까지 열 정도면 우리 위원회가 얼마나 중복되어 있는 것도 많고 총괄 부서장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상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 답변해 주셨으니까 다시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중요한 거는 자문 기관의 설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그렇죠?
  저 올해 8년차 의원 활동을 하면서 자문기관 운영 현황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고 하셨어요?

○김은미 위원   
  꼭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 법령 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좋아합니다, 상위 법령.

○김은미 위원   
  저희도 좋아합니다, 사실.
  조례 하나 하려면 상위 법령에 위배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3년 내내 외쳤던 얘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던 거고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시정 요구까지 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우리 유능하신 유희전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가면서 이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은미 위원   
  184페이지, 기대하고 고대했던 겁니다.
  조직 진단 결과입니다.
  상처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상처가 참 큽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너무 감사한 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께 감사한 건 최근 3년간 조직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한 60% 정도는 수용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반 이상은 수용해 주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조직 구조상가 한계가 있다.
  법령상 제한 사항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계 필요성은 누누이 늘 많이 듣던 얘기여서 그 얘기를 빼고 정말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 검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흔히 보면 저희들이 늘 얘기했던 게 대규모 공사 전담 조직 운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정년을 고려한… 정년 한 6개월 남았는데, 1년 남았는데 이러면 읍·면장 순환 배치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늘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왜? 지역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제일 바쁘고 힘들고 우리한테는 큰 민원인데 정년이 내일모레이신 읍·면장님이 오시니까 우리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아닌 다른 모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저희 쪽에서도 인정합니다, 그 어려운 부분은.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제언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수용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소수 직렬 같은 경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의료, 공업, 세무, 보건, 해양수산, 특히나 이번에 해양수산이 쭉 빠졌죠?
  사회복지직 이렇게 소수 직렬 보면 승진 적체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 해결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김은미 위원   
  큰 차이 안 나요?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일부 직렬에서 현 직급으로 승진 이후에 장기 근속자 같은 경우는 지금 홍성군이 36%에 이르거든요, 장기 근속자가.
  그러면 그 36%에 이르는 적체 현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36%에 있는 장기… 뭐라고 해야 되나?
  장기 근속자에 대한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승진 통로라든가 근속 승진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 같은 게 혹시나 있는지.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김은미 위원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직렬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시정 요구가 또 들어왔죠?
  행안부 24년 하반기 기구 정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정원이 농촌지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은 농업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정원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닌지.
  시정 요구에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가 온 거예요.

○김은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가 왔는데 이 답변하셨나요?

○김은미 위원   
  규칙 개정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부 인사 지침이 마련됐냐 했을 때는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시정 요구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변경하고 변경안을 올려서 하면 시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정 요구가 내려 왔는데.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행안부 지침을 많이 보았습니다. 
  행안부 기구 정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력 운영 계획 및 기구 정원 운영 현황 흔히 저희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가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자문 기관 운영 현황에서 자문 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를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아예 미제출되었고요.
  자문 기관의 운영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문 기관의 운영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

○김은미 위원   
  예,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추가 질문에 해 주셨으면…

○김은미 위원   
  예, 추가 질문에 할 건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이 조직 진단 결과를 보면서 홍성군 업무가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행안부의 시정 요구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저희 의회에 보고 미흡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제출됐던 부분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에 보면 산하 기관 파견 원칙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최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한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 파견 인력 복귀 시점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하 기관의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제한적으로 실시는 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금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는 설립 후 3년 이내에 안정화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후에 3년이 넘었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인원은 파견 인력이 복귀 시점이 언제인지 마지막 질문 답변 받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선발을 장학금만 지급하나요, 아니면 장학 사업 같은 것도 있나요?

○신동규 위원   
  사업은 없다는 얘기죠?

○신동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어제도 기획담당관에 적극 행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틀에 묶여 있지 말고 폭 넓은 생각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왜냐면 돈, 돈, 돈 예산 타령만 하다 보면 솔직히 사업이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머물러 버리거든요.

○신동규 위원   
  왜 그러냐면 장학금 같은 경우는 대학생 위주라고 볼 수 있고 초·중·고 학생 같은 경우는 크게 장학금 필요한 거는 아니죠?

○신동규 위원   
  그래서 이거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신동규 위원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은 거 같아요.
  부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중·고 때 해외 연수나 이런 방향을 통해서 암체도 자기가 혜택 본 사람은 맞잖아요?
  이런 사업을 한번 연계해서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한 기부제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수 사례 경진 대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홍성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전국에 다 있잖아요.
  각 시도에 시군마다 있는데 우리는 참석해 본 적은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동규 위원   
  예.

○신동규 위원   
  그래서 우승을 한 번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상금이 한 3,000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나름대로 기부제를 이용해서, 기부제라는 건 워낙 우리 주변 일상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복지, 문화, 체육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라고 했더니 올해는 여섯 가지 정도 위원회가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좋은 사례가 된다고 그러면 솔직히 우수 사례 경진 대회 같은 거는 나가도 된다.
  나가서 꼭 상금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홍성군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부분이거든요.
  우수 사례를 보면 여기 몇 군데가 있어요.
  인구가 많지 않은 시골에 소아청소년과 병원 개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동규 위원   
  예, 그리고 어디 시군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극장까지 왔다 갔다 대동해서 그분들이 문화 활동을 하게끔 해 주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뭔가 하나하나 생각한다 그러면 홍성군 내에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신동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타 시군에서 하는 기본적인 사업보다는 홍성군만의 자체적인,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있죠?
  이거는 전 직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간제, 공무직 이런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요?

○위원장 윤일순   
  이분들한테도 홍보가 잘되어 있나요?

○위원장 윤일순   
  왜냐면 산불진화대라든가 방역 소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스트레스 같은 거를 내가 소독하면 나한테 몸에 이상이 생길까라든가 아니면 산불을 불이 났을 때 진화하러 현장에 갔었을 때 내가 이거 내 생명에…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장 윤일순   
  그리고 참여자 보니까 통계표도 있는데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해 보셨는지요?
  그거는 할 수 없나요?
  그래도 상담 받고 나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지 않을까요?

○위원장 윤일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거의 만족…

○위원장 윤일순   
  별도로 한번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한 가지만 하려고 했더니 하나 더 홍성사랑장학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목적 사업 준비금이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결산서 공개 내용을 보면 세출 부분에서 매년 2억씩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공익법인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같은 경우는 삽입한 후에 5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목적 사업비.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일순   
  그리고 작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대자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그거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작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윤일순   
  이거를 작년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지적한 겁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제가 자료 요구 안 한 것이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보시면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추진 방법이나 추진해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대상 인원 지금 우리 홍성군이 58명이 대상이 되죠?

○이정희 위원   
  그중에서 1명이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혹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구조조정 이런 것 때문에 조직 진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업무의 가중성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 못 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라는 염려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많이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주변의 염려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요?

○이정희 위원   
  그것도 단기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현재는 없죠?

○이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말씀처럼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 제도가 불편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시행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답변 주신 내용에 보면 시군에서 도에다가 이거는 정책이 복무 사항 의무 시행에서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혹시 이게 우리 일반… 이 정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 관리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처럼 업무 자체가 도하고 시군하고의… 뭐라고 그럴까?
  업무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처럼 민원이 시군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58명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런 거하고 정말 우리 소위 집행부에서의 중간 관리자급 이상들이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느끼는 것 때문에 이 정책을 못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이정희 위원   
  직원들의, 우리 공직자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김은미 위원   
  저는 169페이지 생활 인구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 인구가 홍성군이 40만 7,000여 명 돼요.
  주민등록 인구 대비했을 때 약 41% 정도 수준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죠?

○김은미 위원   
  요즘 뜨는 게 일반 주민등록상에 있는 상주 인구보다는 생활 인구, 관계 인구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남당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인구 데이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인프라 확충이나 관리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체류 인구가 3시간 이상.

○김은미 위원   
  큰 그림은 그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체류 인구 흔히 통합, 통근 흔히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거는 서부를 했지만 서부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관광이나 휴양으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왔을 때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 수거, 청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시는 건 우리가 관광 인프라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큰 그림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주 인구도 있지만 체류 인구들이 왔을 때 이렇게 41%나 되는 체류 인구들이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그 대책이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큰 그림은 사실 문화관광과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동규 위원님께서도 쓰레기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관리 대책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관광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체류 인구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근교에 있는 당진 같은 경우는요.
  축제 했을 때 축제 해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당진을 간다.
  사전에 등록을 먼저 해요.
  흔히 명예시민, 명예군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사전에 등록하면서 일정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30,000원에서 90,000원까지, 2인이상입니다.
  먼저 신청하고 30,000원에서 90,000원까지 사용하고 자료를 첨부하시잖아요?
  더 많이 쓰겠죠?
  그런데 90,000원 이하까지는 자료 첨부를 하면 100%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어디 다닐 수 있는 코스를 정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상주 인구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에 대한 그런 배려 차원도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나 다른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없는 인구에서 인구들이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생활 인구에 대한 얘기도 많이 얘기하고 관계 인구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성에는 다른 거보다도 홍성 *도 있고 좀 빨리 앞서 가면 관광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인구하고 같이 접목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김은미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가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관련해서는 제가 늘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또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도 가장 많이 조율했던 부분이어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우리 홍성군 장학 사업이 지역 학생들의 정주 인구, 흔히 지역 대학 진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는지 혹시 분석 자료가 있나요?

○김은미 위원   
  아니, 설명회는 아니고요.
  장학금, 장학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는 어차피 우리가 몇 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거 그 데이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수혜 학생들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했던 거, 우리 장학금 받은 친구들이 취업한 비율, 지역 내에서 취업한 비율, 졸업 후에 지역 정착에 대한 거 이런 데이터들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김은미 위원   
  혹시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면 저희들이 늘 얘기는 하지만…

○김은미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장학금에 대한 지급에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에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
  방향은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존에 제가도 우리 학생들 했을 때 오늘 신동규 위원님은 해외 연수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변경 내지 도입 계획은 없으신지.

○김은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자금 대출에 관련해서는 미비하다라고 했는데 전국 67개 자치단체에서…

○김은미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시작하는데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보다는 그 대출 이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건데 이자 갖고 한다라기보다는 이 장학금 줄 때 우리 이자 생각하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마이너스로 시작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내 아이고 우리 과장님 아이고 우리 팀장님 아이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 지원 조례 우리 홍성군에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투자하시는 거.
  미래 육성하는 데 있어서 투자한다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고려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홍성사랑장학회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사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회의하실 때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대가 변화가 되면 홍성사랑장학회도 변화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숙제를 드리는 거고요.
  풀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홍성군 아이들한테 출발점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180페이지 가겠습니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시행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육아 공무원 주4일제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 관련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과 평가나 승진이나 성과급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신청하지 않는 거는 아닐까 이런 거는 없을까요?
  왜냐면 우리 홍성군에 58명 대상 중에 한 명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룡시나 당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유독 당진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하고 근교에 있기도 하고 거의 인구수도 시라고는 하지만 거의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했을 때 활용률이 많이 저조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담당 과장님 힘드신 건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인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때문에 과장님도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조치 계획이 있는지.

○김은미 위원   
  그렇죠?

○김은미 위원   
  믿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부 방침에 준용하도록 육아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나… 사실 일이나 가정 양립 지원하는… 그러니까 양립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김은미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과에서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보면 저는 여섯 가지 동향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기부 한도 확대되었죠?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죠?

○김은미 위원   
  그리고 또 홍보 규제도 완화가 됐습니다. 
  향우회도 할 수 있고 SNS, 문자, 사적으로 홍보 가능하죠?

○김은미 위원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홍성군에서 대외 홍보 계획이라든가 기부자 확대를 위해서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실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답변에서 고액 기부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나 인텐시브가 있는지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혹시 기부 관련해서 기부자 관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요즘 지정 기부제 도입하죠?

○김은미 위원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지정 기부 도입이 활성화돼서 흔히 전남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야구단 지원 해서 거기다 직접 “나는 여기다 하고 싶다.” 해서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정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긴 하지만 나는 그냥 홍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아니라 흔히 제가 이번에 발의했던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범위 확대를 했는데 거기에 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는 여기다가 기부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한 예를 광주를 든 것처럼 야구단에 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서는 “발달장애야구단이 있어? 이 친구들한테 내가 기부를 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근교에 청양 같은 경우는 탁구 특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지원하겠다 해서 지정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혹시 우리 홍성군도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지정 기부를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김은미 위원   
  그렇죠.

○김은미 위원   
  왜냐면 타 지자체 우수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홍성군이 다른 거보다도 장애우들에게 지원해 주는 이런 기금 사업 현황이나 여러 가지가 이번에 상당히 저는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다른 방법적인 카테고리를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사실 우리가 이 고향사랑기부제 하기 전에 홍성사랑장학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활성화되었다가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기면서 사실은 어려워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부 받는 상황에서도 내가 홍성하면 홍성사랑장학회 해서 기부를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지역으로, 내 고향으로 출향인이 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느 지역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로도 움직임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이니만큼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시고 지원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부 내용을 아까도 여섯 가지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선제적인 방법을 제안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보았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은미 위원   
  좋습니다. 
  올해 저도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우리 과장님 기금 사업 현황 패럴림픽 꿈나무 육성 사업이라든가 근거리 평생학습 지원 1억 3,000에 대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도 찾게 되었고 또 근교에 있는 지자체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자체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보면 이 부분이 지정 기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딱 고향사랑기부제 이걸로만 하지 마시고 앞서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과 자료가 아닌데 혹시 행복위 자료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 240페이지 안전과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신동규 위원   
  안전과 240페이지.
  보시면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제 신청이 있어요.
  대상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노후 건물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뭐를 참조하다 보면 구항면 공리 마을회관이 있어요.
  주민점검신청제를 해서 결론은 행정지원과에서 회관 기능 보강 사업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아시는 부분까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공리 마을 점검해 달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주민 점검제 신청이라고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결론은 위에 보면 남당리 어민회관 같은 경우는 경로복지거든요.
  경로복지 기능 보강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된 사항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거는 이따가 안전관리과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4년에서 25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목록 정리 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홍성사랑장학회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사업 집행 관련 자료를 6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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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9쪽이요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까지 계셨는데 오*혁 기자님.
  홍주일보 5월 4일 자에 보면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게 있죠?
  지적 받으신 게 있죠?
  상시 재난 안전 상황실 설치 운영이 부적절하다며 시정 요구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답변 자료 보니까 향후 계획에 있어서 신청사 준공 완료 시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신청사 준공이 언제쯤 될까요?

○이정희 위원   
  당초는 더 빨랐었죠?
  그렇죠?
  저희가 26년도에 9대가 들어갔다가 나갈 거라는 말도 있었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7년도로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늦어지고 있죠, 신청사 건립이?

○이정희 위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7년도에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또 다시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받지 않을까요?

○이정희 위원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인터뷰하셔 가지고 신청사 이전하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전이 상당히 이태원 참사 이후로도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안전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보면 축제 관련해서도 다 안전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축제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그런 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재난 정보 수집 쭉 해 가지고 전담 인력 및 운영 규정 구비를 명시…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제3호는 이를 위한 전담 인력 및 운영 규정 여부를 명시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 준공 이후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완전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현재 준 점담 체계하에서 재난이나 안전 사고 발생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행안부로부터 강한 질타를… 행안부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한테부터 강한 질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시 대응 체계 구축에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비좁고 이런 상황을 했을 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

○이정희 위원   
  현 상황으로써는?

○이정희 위원   
  충남하고 아산하고 금산만 완전 전담이에요?

○이정희 위원   
  부여는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비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하여튼 자료에 의하면 “완전 전담은 충남도청하고 아산시하고 금산군뿐이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재난 또는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공통 자료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27쪽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업 변경 현황이에요. 
  사업 변경 현황에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227쪽 설계 변경 현황에 보시면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장곡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여기에서 설계를 변경했어요.
  변경 코드가 1번, 2번이에요. 
  1번이 뭔지는 아시죠?

○이정희 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지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번에 해당하는 현장 여건 반영에 있어서 설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번, 변경 사유가 1번으로 변하는 일들은 아예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설계를 하실 때 최대한 1번 번호로 표기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거를 감안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245쪽이요.
  우리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미집행 사업 현황인데요.
  245쪽에 맨 마지막에 보면 홍성지역대·기동대 예비군 청사 증축 해 가지고 미집행돼 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사고 이월시키면 그다음 해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시고 다시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군 지역대와의 협의가 지연됐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처음에 건물 매입할 때부터 시작해서,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매입할 때부터 예비군 중대하고 다 협의가 돼서 사무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한 다음에 그 건물을 구입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고 하시는지.

○이정희 위원   
  그렇죠.
  맞아요.
  처음에는 건물 3층인가요?
  거기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정희 위원   
  그때 사업비가 3억이었었죠?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정희 위원   
  보류 상태면 설계비 1,800 외에는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이 없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 중대본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 조금 생각이 달리하는 것이 홍주읍성 복원이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선순위와는 상관없이 이 중대본부는 만약에 우리가 분단된 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전시 상황일 경우에 다 통제하는 기관인데 이거를…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다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건물 사셨다고 할 때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중대본부 이전을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이정희 위원   
  원 부분에서는 없었…

○이정희 위원   
  2024년 4월 30일에 보고한 거에 의하면 여기 3층에 중대본부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되어 있었고,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보고하실 때 중대본부가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 건물을 매입해야 된다.
  계속 그러시면서 그 건물을 빨리 매입했던 거예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때 자원봉사센터와 그것도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것도 옮겨야 된다는 거는 맞는 거지만 중대본부 때문에라도 빨리 이 건물을 매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제가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정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에 여기에서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업무 보고였나?
  그때 중대본부를 빨리 옮겨야 되기 때문에 빨리 구입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들이 한동안 군민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 10억 이상이라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네들이 그거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샀다.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중대본부도 빨리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빨리 구입해야 된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리모델링비 3억을 안전관리과가 갖고 있는 돈이 다른 곳에 있었던 3억이라는 얘기는 저는 지금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3억을 준비했었는데 연장이 됐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월됐는데…

○이정희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질문한 게 뭐였냐면 그 3억은 리모델링할 때 예비군중대는 그 3억이라는 돈이 안전관리과는 있기 때문에 그 돈은 가능하다, 거기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들었던 거 같은데.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3층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던 게 있어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협의가 안 돼서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건가요?

○이정희 위원   
  전면 재검토예요?

○이정희 위원   
  아니, 보류인데 지금 그러면 보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할…

○이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냥 다 잘 운영되고 있다.

○이정희 위원   
  기능은 하고 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말씀인 거네요?

○이정희 위원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되어 있고 오히려 지금은 아예 협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속기에는 남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운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본부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 하니.

○이정희 위원   
  지금 상황으로써는 중대본부에 대해서는 전혀 향후 계획은 안 서신 거예요?

○이정희 위원   
  그게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통솔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대본부가.
  그렇게 되면 대개 보면 청사 안으로 들어가야 맞거든요.
  신청사 안에 들어갈 여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도 묘연한 상태고.

○이정희 위원   
  협상 잘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대로 가고 우리 홍성군의 필요에 의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인 만큼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존중하지만 지금 예산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 절충안으로 리모델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가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정희 위원   
  최대한 협상 잘 이끌어 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이정희 위원   
  업무 처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요구가 과다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 잘하셔서 중대본부 이전하는 거에 있어서 잡음이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하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관련해서도 나왔었고 이 하천 사용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결산 검사하는 데 있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지적 사항이 됐었고 그런데 혹시 이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납세자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용료 산정 기준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민원이 생기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부과에 대한 부분 또 우리 민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소홀해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대책은 있는지.
  답변 자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점용 자체가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부분 또 소하천은 우리 홍성군이 관리를 하고 공유수면 점용 같은 경우는 충남도 공유수면 점용 징수 조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율이라고 하죠?
  그 적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충남에서 하는 건지 홍성인지 뭐 공유 점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냥 다 모든 게 통틀어서 홍성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가면 저한테도 민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는 뭐냐?
  우리가 홍성군에서 무언가를 사업하려고 하면 하천 관련해서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사실 하천 점용 허가를 해 주면서도 사실은… 뭐라고 하죠?
  저희하고 계약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군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공공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수용을 한다라는 계약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뒷전이고 부과에 대한 것도 도와라 할 뿐만 아니라 우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될까요?
  혹시 매뉴얼은 정확히 되어 있는 건지.

○김은미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또 이미 점용 목적 경작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고 법을 위반할 수도 없고.

○김은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239페이지에 재난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행정관리과에다가도 조직 개편 때문에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안전과과에다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저희 행정복지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복지국장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국장님, 입에서 가시 돋히실 거 같아서 우리 국장님도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행안부에서 하반기 기구 정원 감사에 지적 대상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더 앞서서 가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재난안전상황실은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만 한다.” 이 의무화가요 이번 감사 지적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6월 이후에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김은미 위원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23조에 의해서 의무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은 해당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 하나로 별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딱 지정되어 있지 않고 교대근무로 준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부터 계속하라고 했던 의무화가 의무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저희 감사 지적, 행안부 시정 요구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그동안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준 전담 형태로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문화관광과만큼이나 안전관리과도 기피 부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까지 안전관리과 담당자가 교대로 근무하는 비상시 형태로 운영되었던 피로도는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 배치 전환 필요 정원 아까도 정원이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의무화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2016년 의무화였는데 24년도에 완전 지적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정원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국장님은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김은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감사 지적에 대한 부분을 2027년까지 유예한 건가요?

○김은미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긴급 대응 능력 저하되고 법령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면 이 또한 문제는 계속 지속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2016년도에 이게 의무화됐는데 2024년도에 지적 사항이 됐다.
  그렇게 되면 2016년에 의무화됐을 때부터 계속 우리 홍성군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어야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준 전담으로 이용하다가 지적 사항이 딱 나오니까 그제서 행안부에다가 저희는 이러이러해서 27년도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준다라는 건 그동안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딴 길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고생하면서 고생을 치하받지 못했던 안전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총괄하시는 행정복지국장님 또 여러 가지 조직 개편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저희 권한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적 대상이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고생하고도 왜 칭찬 못 받습니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제가 유독 시정 요구 사항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 일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뭐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에 의하여.
  상위 법령에 안 됩니다.
  저촉됩니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저촉되는 일을 8년씩이나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야 되고 기구가 배치가 돼야 된다, 의무화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만약에 청사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습니까?

○김은미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2016년에 *됐습니다.
  청사는 그때 얘기 없었습니다. 
  그렇죠?

○김은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꾸 답변이 궁색한 답변만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책임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250쪽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취급 업소 지도·점검 및 한우 유전자 검사 매년 상·하반기 4월, 10월 이렇게 두 번실 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뉴시스라고 해서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봤는데요.
  홍성군 염소고기 취급 업소 단속, 국내산 둔갑 잡아낸다.
  이렇게 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단속 기간이 2일 날 밝혔는데 9월 2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병오 위원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단속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준비돼서 하는 단속입니까?

○문병오 위원   
  특별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거는 하겠다고 광고하면 다 감추죠.
  이거를 “와서 잡아가쇼.” 하고 드러내 놓고 있겠어요?

○문병오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거야 알고 있으니까 방지를 어느 정도 나름의 청소도 하고 잘못된 것도 치우기도 하고 다 하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단속이라면 기사를 내지 말고 특별 단속을 했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취지에 맞는 거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내놓고 단속 들어간다 그러니까 도독놈한테 “도둑 잡으러 갈 테니까 도망가시오.” 하는 꼴이지 이게 단속하는 거, 단속 비례 결과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특별 단속, 정기 단속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특별 단속 같은 경우는 소리소문 없이 했으면 좋겠다.

○문병오 위원   
  먼저 의견을 드리고요.
  물어볼게요.
  이번 여름철 맞이해서 우리 군에서 염소고기 취급 업소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불량 축산물 유통·위반 행위 특별 단속 실시하는 것으로 신문도 냈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는 단순 고기만 판매한 게 아니고 흑염소를 원료로 가공하는 진액, 탕재, 건강식품 형태, 제품 이런 판매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제품도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할 것 같은데 불량 원재료 사용, 허위 효능 광고 위반 소지가 굉장히 커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런 단속 계획안에 이런 가공 건강식품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병오 위원   
  가공 건강식품.

○문병오 위원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병오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생산돼서 가공식품이 판매되는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공식품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가공식품 자체가 원산지가 정확히 어딘지 파악이 안 돼요.
  그것도 가공식품 자체의 제조 공장이 나와 있으면 상관없지만 건강원에서 옛날에 우리가 사과즙 빼듯 배즙 빼듯 마시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그렇게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병오 위원   
  되죠?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단속으로 잡아서 해야 됩니다.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병오 위원   
  확인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개고기가 못 먹게 법적으로 하다 보니 대용으로 흑염소가 대용이 됐는데 옛날에 개고기를 즙으로 짜서 건강식품으로 보조로 먹던 것이 이제 안 되니 이거를 흑염소로 바꾸어서 먹는데 이거를 마치 건강원 같은 데서 짜서 먹는 형태로 개고기 하듯이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제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번 정도는 집중 단속을 해 주시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 다 내고 쫒지 마시고요.
  다 도망가게 해 놓고 어떻게 잡습니까?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만큼은 암행으로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문병오 위원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특별히 1년이면 만약에 이번에 전수 조사해 보고 봤더니 생각보다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그러면 수시 점검을 해야 돼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을 확연하게 잡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그런 유통식품으로써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특별히 해 줘야 되고 또 하나 우리 군민 중에 누구 하나가 이런 잘못된 가공식품 먹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서다 보니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단속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문병오 위원   
  향후에 이 과정을 한 번 정도 전수 조사하시고 전체 보시고 난 다음에 의회와 한번 같이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쪽이요.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라고 있습니다. 
  공고나 선정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동규 위원   
  공고 같은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접수를 받으려면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고를 하시나요?

○위원장 윤일순   
  담당 팀장님은 소속과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신동규 위원   
  이게 뭐냐면 지금 2024년도에 2건으로 보이는 것 같고 25년 같은 경우는 총 4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도 접수 현황이 미흡하지 않나.
  그러면 실적 같은 거는 신청해서 탈락되시고 되는 분들이, 선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분, 두 분 맞습니까, 그러면?
  신청자들이?

○신동규 위원   
  예.

○신동규 위원   
  팀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활 밀접 시설이라고 해 놓고 마을회관,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팀장님은 더 크게 얘기하시는 거 같고.

○신동규 위원   
  이번에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사업을 다 봤어요.
  아까도 2024년도 같으면 궁리 마을회관, 도의새마을팀이겠죠?
  기능 보강.
  또 여기 보면 남당리 어민회관 같은 경우는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이겠죠?
  결국에는 기능 보강 정도 되는 거거든요.
  위에도 봐 보면 특별히 건물이나 복합센터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봐도 여기는 거의 회관 부분, 경로당, 회관 쪽.

○신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표에서 봐도 큰 건물이나 복합센터, 복지관 이렇게 혜택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갈 텐데 여기에 보면 다 회관, 경로당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이럴 거 같으면 결론은 우리가 기능 보강 사업이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도의새마을에서 도색, 방수해 주는 거 당연히 맞는 거고 그렇다고 도색, 방수 않는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외관상 비가 스며들 수 있다고 해서 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행정지원과도 있고 가정행복과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크게 안전, 주민점검신청제라고 해서 막상 실적은 보니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규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이거는 자료에 없는 얘기예요.
  군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죠?
  군민들이 사고 났을 당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엊그제도 서용재 팀장님하고는 잠깐 통화를 했었어요.
  저희 주변에 전동 전지 가위 있죠?
  그분들이 지금 상처를… 사고가 난 지 한 달 이상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군민안전보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분명히 신청해서 보험을 청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어떻게 됐냐.
  마을 이장님이세요.
  마을 이장님들도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엊그제 생각이 났길래 문의해서 “전동 가위도 되냐?” 했더니 그것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을 이장님들도 모르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군민들은 다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홍성군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신동규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농번기 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각 읍·면으로 해서 이장님들보고 마을 방송해 보라고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왜냐면 마을 방송하면 이장님은 아셔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아, 군민안전보험 하면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알 테고 이장님 방송해 놓고 마을 주민이 다쳤어.
  그러면 이장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군민안전보험 이왕 군 예산 들여 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
  그래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율방범대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출동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방재단.
  방재단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위원장 윤일순   
  활동 시간 보상해 줍니까?

○위원장 윤일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명 대피 도상 훈련 같은 것도 하는데 이런 거를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윤일순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또 위험 수목 제거 같은 거는 위험한 그런 작업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도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위원장 윤일순   
  안전보험이요?

○위원장 윤일순   
  상해보험이요?
  그러면 군민보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위원장 윤일순   
  별개예요?

○위원장 윤일순   
  그래서 이분들도 젊은 분들이 가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거를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의용소방대에 가입되신 분들은 제외시키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홍성군에는 그런 거는 없나요?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별로 심각하지…

○위원장 윤일순   
  분리해서?

○위원장 윤일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예비군중대 그러면 리모델링하려고 저기를 한 거 아니에요?
  본래는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처음 상의를 할 때.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었고 그러면 설계비는 어떻게 돼요?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애초에 그런 충분한 상의가 안 됐었나요?

○위원장 윤일순   
  왜그렇게 변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하는 데는 이유가.

○위원장 윤일순   
  애초에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그분들은 현장에도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차후에 거기다가…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됐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중대본부 이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이거는 한 없이 길게 가는 수밖에 없네요, 결론은?

○위원장 윤일순   
  왜냐면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건물을 우리가 지금 시가보다 더 비싸게 샀다 그런 여론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복지위에서 그거를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어요.
  옆에서 좋은 얘기 “그 건물 잘 사서 진짜 잘 운영되고 이전되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너네 왜 그거를 승인해 줘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줬냐?” 이런 비난을 자꾸 받으니까 우리도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명하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