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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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오늘은 보건소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이 떠시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떠셔도 되는데 떠시는 것 같아서 조금 떨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드린 거 580쪽 식중독 관리요.
  식중독 사전예방 컨설팅 결과를 보니까 다행히 1차보다 2차 때 훨씬 더 결과가 좋아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단 급식소에 대한 2차 평가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583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을 보니까 총 저희가 위생 등급 지정한 곳은 60곳이 다인 거예요?

○이정희 위원   
  지금까지 60개소?
  보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흔히 가는 곳이 아닌 페스트푸드나 이런 치킨집 이런 거, 휴게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흔히 가는 식당들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위생 등급제 지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흔히 가는 식당 위주로 더 많이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정희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반 사업자들이 신청을 안 한다?
  저는 이것이 우리 관이나 기관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가는 곳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
  보니까 한식 같은 경우 특히 쿠우쿠우 뷔페는 하나 있는데 한식 같은 경우는 한 8개 정도밖에 없고 다 커피숍이나 페스트푸드 이런 곳이어서 우리 대중들이 요즘에는 사실 집에서 밥 거의 많이 안 해 먹잖아요.
  그래서 일반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빠졌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정희 위원   
  서부요?

○이정희 위원   
  남당리 쪽을?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들도 이런 곳에 위생 등급제 지정돼서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공통 자료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이에요. 
  34쪽부터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보니까 22년, 23년 다 보조금 반납을 하셨는데 보니까 내용이 인건비 집행 잔액이에요, 2명이 퇴사를 해서.
  그런데 보니까 23년도도 퇴사, 휴직 관련이에요. 
  이럴 경우에 업무에 지장은 없어요?

○이정희 위원   
  잔액 발생하는 거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퇴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백이 생겼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여기에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치매안심센터 자격 조건.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조금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백으로 인한 업무적으로 힘듦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35쪽에 보시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30% 이상 반납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사업 추진 시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나라에서 지정돼서 나온 사업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는 30% 이상이 발생했는데 기간 부족은 충분히 이해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했었을까?
  홍보 부족은 혹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야심차게 사업을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 또한 이 사업을 정말 필요하다 반갑게 맞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30% 이상 반납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떤 홍보나 이런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희 위원   
  맞아요.
  아직까지 인식 개선이 상담이나 받고 이러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시선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사업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혹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홍성군에는 몇 곳이 있어요?
  부족하지 않나.

○이정희 위원   
  그렇죠?
  세 곳이죠?
  세 곳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사한 거 보면 내포에 마음건강상담센터 이용자 수가 70명인데 제공 인력이 단 2명이에요.
  2명이서 7개월 동안 35명, 한 명이서 35명 상담했다고 하는데 횟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담이라는 것이 저도 물론 자랑이 아니지만 저도 해 봤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7개월 동안 한 사람이 35명 정도 감당했고 그것도 부족한데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아까 홍보 부족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보건복지부에서 액자로 잘 만들었어요.
  이맘때라는 이 홍보 액자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
  그리고 특히 시골에서는 거의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소위 신문에서는 그림의 떡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이런 내용들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홍보는 우리가 홍보를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를 그런 쪽으로만 하잖아요.

○이정희 위원   
  맞아요, 우리 홍성군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선도적이라고 해서 저도 홍성군 보건소에서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장려 표창까지 받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 홍보에도 역점을 더 두시고 상담 센터를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저는 250쪽이요.
  이게 뭐냐면 미집행 사업에 대한 거예요.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 증진시설 확충사업에서 이 사업비하고 집행 현황하고 해서 맞지가 않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정희 위원   
  예, 사업비가 이게 단위가 뭐지, 단위가?
  단위가 백만 원이죠.
  2억 3,500인데 반납이…

○이정희 위원   
  1억 7,600이에요.

○이정희 위원   
  매칭이어서?

○이정희 위원   
  그렇게 계산되는 거라?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은 이 사업이 26년 6월까지예요.
  그렇죠?
  아직 사업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월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반납액이 있습니다.
  반납액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정희 위원   
  사업이 두 개가 같이 묶여 있다.

○이정희 위원   
  그중에 하나가 200 반납인 거예요?

○이정희 위원   
  그거는 이월시키고.

○이정희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에 대한 것은 이월시켰고, 26년까지니까.
  그리고 보건사업 차량 및 의료장비 구입에서 남은 잔액을 반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업이 2개여서?

○이정희 위원   
  이럴 경우에는 되게 의아하거든요.
  이월하면 같이 이월이지 왜 반납은 있고 또 이월이 있나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미정 과장님, 잘 숙지하셨죠?

○김은미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보시는 모습이 저도 또한 좋습니다. 
  사실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어려우실 부분인데도 숙지하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공의 파업이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공백도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실정은 어떤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김은미 위원   
  그 전공의들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흔히 우리 의료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공백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미 위원   
  쪽지가 왔습니다. 
  보시고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아직 큰 문제가 없습니까?

○김은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는 전공의로 인해서 공백 기간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문제가 또 많고 사실 1차, 2차, 3차 기간까지 갈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홍성군에는 괜찮은지 일단 시작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먼저 592페이지 제 질의 관련해서 대상포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 모든 연령에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특히나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률이 더 많이 현저히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포진 저도 한번 앓아봐서 알겠는데 앓게 되면 통증이 워낙에 심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아프다” 이게 아니라 “아프다”의 “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김은미 위원   
  예, 1인당.

○김은미 위원   
  11만 원 정도?
  그러면 최고 들어가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김은미 위원   
  있지는 않아요?

○김은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최고 60만 원까지 있다라는 얘기는 뭐죠?

○김은미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김은미 위원   
  그렇죠?
  의원에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병의원에서 15만 원에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어디는 25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상 최고 하면 60만 원까지도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접종하는 데 있어서 기피 현상도 사실은 있어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발병률이 있는 연령대가 50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느라고 우리 타 지자체 대상포진 지원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지원 대상이 홍성군은 몇 세죠?

○김은미 위원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김은미 위원   
  그런데 우리 옆 동네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50대가,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10대는 없을 것 같은데 10대는 14.4% 그래서 조금 뛰어 봤습니다. 
  40대로 가 봤더니 15.7%, 가장 많다는 50대 21.7% 급격히 올라가죠?
  그리고 60대는, 지금 60대부터 접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24.7%.
  그래도 가장 건강하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50대에서 21.7%라고 많이 발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고령층이 집중 발생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예방 접종이나 관리도 중요하고 여성 발병률도 증가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선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저는 누구랑 비교하는 거 우리 엄마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랑 비교하는 거 결코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데 있어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홍성군의 50대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사실 상당한 인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선제적으로 지금 25년도에 50대 이상의 군민을 인구 50% 이상 설정해서 예산군은 이미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데는 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왜 이래?”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충남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충남 이후에 “다른 군은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은 안 해?”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박미정 과장님께서 우리 소장님이 능력도 대단하시고 도에서도 이미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정책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많은 말씀을 하셔서 홍성군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비용이 많이 들죠?

○김은미 위원   
  맞습니다.

○김은미 위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좋은 부분은 대상포진을 예방접종했을 때 신경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60% 이상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예상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나쁜 부분도 있지만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50대 이상이 발병률이 더 많고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여성, 또 남성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여기에도 50대라고 생각합니다. 
  50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일하는데 예방을 해 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출산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신경통이나 이런 부분 상당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예방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면적인 부분이고요.
  그런 데이터는 한편 좋은 데이터도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김은미 위원   
  한번 수용해 주세요.
  598페이지 가겠습니다. 
  모유 시설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산하 시설 설치 현황이 열 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모유 시설 설치 현황 이 추가 설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모자보건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영유아보육법 등 공공장소 다중 이용 시설 내 모유 시설 설치는 권고 사항이에요. 
  그렇죠?
  여성 건강권이나 아동 권익 보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홍성군에 있는 모유 시설 현황을 보면 10개소예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홍성군내 공공기관의 모유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했을 때 10개소인데 실제 우리 홍성군에 가족어울림센터,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새로일하기센터, 여성복지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꿈자람, 감각통합센터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 권고 사항… 의무사항은 아닌데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설치하실 의향은?

○김은미 위원   
  그러면 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 정보 알리미 사이트가 있죠?

○김은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정보 입력하셨습니까?

○김은미 위원   
  이제 하셨죠?

○김은미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알리미 서비스에는 12곳, 모유 시설 착유실은 2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는 곳도 아직 설치했다가 폐쇄되어 있는 곳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아시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를 우리 과장님 아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가겠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공문이 와 있더라고요.
  6월 19일 자이긴 한데요.
  저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 관련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난임 시술 의료 기관 지정 해지 알림이 왔어요.
  이 부분도 또 난임 시설 전담 인력 연구원이 부재해서 25년 6월 16일 자로 지정 해지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이지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난임 시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전에도 이 비용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고 해 줘야 된다.
  왜? 이분들의 스트레스는 상당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원하는 실적 보면 25년도에도 91명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담 인력이 부재해서 지정이 해지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게 되면 난임 시술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의료원이 아니면 천안이 됐든 서울이 됐든 이렇게 계속 이동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려 보고 싶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 관련해서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이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보면 대상자 수는 증가하는데 지원 금액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김은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예산이 수반 안 된다라는 건가요?

○김은미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오늘 안 계셔 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어렵다.
  왜냐면 우리가 출산 장려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건강 관리 지원인데 예산이 적다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더 말씀… 예산팀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 뭐라 하냐면 부서에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강력한 호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는지 꼭 지켜 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또한 출산률 증가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하고도 꼭 소통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사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지표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산률 추이 지원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연계해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이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나 분석 보고 작성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김은미 위원   
  일단 협업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면 사회 지표, 사회조사 지표에 데이터 기반 분석 구축하는데 함께 한번 넣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제언의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 산후조리 운영비 관련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김은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홍성군 지원 대상자들이 170명 중에서 혹시 몇 %?

○김은미 위원   
  60% 차지하고 있죠?

○김은미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예산 재분배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도하고 우리 홍성군하고, 그렇죠?

○김은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얘기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 우리 홍성군, 단가도 마찬가지로 현실화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희귀 질환 해서 605페이지 가겠습니다.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죠?

○김은미 위원   
  140%?
  이 기준을 초과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 혹시 배제되는 환자들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완화됐다라고 하긴 하지만 별도의 지원책이나 혹시 보완 대책이 있는지.

○김은미 위원   
  왜냐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 있는 거를 보면 희귀 질환 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투약 환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투약 환자들 보면 이 데이터로 봐도 투약 환자들 데이터가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140% 이하라고 하지만 이 이상에 대한, 초과됐을 때 배제되는 환자들이 있을 거로 생각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 이상의 여러 가지들의 별도 지원책이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예로 들었을 때, 이런 투석 환자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의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박미정 과장님께 질문이 많네요.

○김은미 위원   
  있는 분들의 자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이세요?

○김은미 위원   
  저는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140% 이하인 경우는 복지정책과하고 통합 관리해서 소득 조사 의뢰하고 이 관리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은 우리 홍성군 군민 아닙니까?

○김은미 위원   
  그렇지 않아서?

○김은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각지대 발굴이 안 된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40% 이하라고 할지언정 140% 이하의 우리 홍성군민도 이 부분을 잘 몰라서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이상의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다 해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 자체가 흔히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홍성군의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하고 같이 상생하셔 가지고 지원 대상자를 찾고 우리가 지원하라고 해서 이 사회 서비스 의료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요즘 우리 홍성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제되는 환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김은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산정 특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통합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 그 기준점이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산정 특례인데도 그 부분은 관련 범위 제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지원 금액 한도나 지원하는 데 있어서 범위가 제한이 돼서요.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는 혹시 없는지 있다면 민원 내용이나 건수, 처리 결과에 대한 거.

○김은미 위원   
  없으셨어요?
  있다면 이거는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요.
  저는 조금 저 자체로 우리한테 민원인이 들어온 게 있어서 혹시 지원 금액 한도에 있어서 범위 제한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내용, 건수 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귀 질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인지도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곤란하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위원장 윤일순   
  담당팀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희귀 질환자들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에서 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 아까는 저는 120%로 알고 있었는데 140% 이하라고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알려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는 내가 아파서 갔을 때 병원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알려 주지만 우리 홍성군내에 이런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알려 드리는지.

○김은미 위원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는 거의 미비하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상 여기에서도 얘기했듯이 관내 진료 가능 병원의 현황이 여러 가지 세 군데가 있어요.
  의료원 투석… 제일 얘기했던 게 제가 투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팀장님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인공신장실, 투석하시는 데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기존에는 김내과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홍성의료원에 인공신장실 해서 새단장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디에는 각각 병원별로 홍보도 하지만 우리 지자체는 지자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실 군민들은 모릅니다. 
  특히나 저소득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더 모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내가 경제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은 내가 예방접종도 하고 내가 아프면 병원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아프면 나가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홍보 관련해서는 더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부터 한번 해 볼까요?
  608쪽에 보면 치매안심가맹점 있어요.
  치매 관련된 사업 계획서 관련된 등록 현황, 지원 혜택 이렇게 다 나와 있긴 한데 지금 홍성군 치매 추정 환자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그리고 다 60세 이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충남 홍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치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이 어린 사람들도 치매는 분명히 있을 건데, 문제는 60세 이상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60세 이상이라고 하는 그냥 통계학적으로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5년 단위로 구분해서 치매 발병률이 어느 단계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어느 단계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분화시켜서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개최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방법론이랄까?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총체적으로 60세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가는데 혹시 세분화된 자료가 있나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세분화를 시켜 주시고요.
  세분화시켜서 관리를 해야 그 나이 연령대가 소급인지 경증인지 중증인지 세 분류라도 나누어 놓고 치료하는 방법, 나이대에 보면 그 나이대에 어느 나이대가 가장 중증이 많은지 경증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 분석하면 아무래도 상대를 대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치매를 지금 제가 가끔 뭐를 하나 빠트리고 올 때도 있고 놓고 왔는데 까마득히 잊어 먹고 있다가 심지어 핸드폰 들고 통화하면서 “내 핸드폰 어딨지?” 이런 생각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가끔.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 막 순간 핸드폰 들고 통화하고 있으면서도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번뜩 “내가 치매 왔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병오 위원   
  과장님 답변은 맞아요.
  맞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것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치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한 번 정도는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면 간단하게 내 스스로가 내가 체크해 보고 또 하나는 내 어머님이 연세가 많이 계신데 평소에 괜찮은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할 때 “어머니,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체크리스트 주고 못 오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어머님, 이건 어떠세요?” 물어보고 체크해 보고 해서 적어도 자가 진단 정도는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이거는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테고 기본적으로 보니까 15개 항목에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병원이나 이런 데서 공급을 하더라고요.
  우리 홍성군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 SNS나 이런 부분에 알려서 쉽게 접근해서 자가 진단을 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아, 나는 괜찮네.”, “내가 이 정도면 문제가 있어 보이네.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을 한번 받아 봐야겠다.” 그러면서 진단을 받으면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면 그만큼 치료도 쉽고 그렇잖아요.
  치료가 쉽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배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오 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를 비교해서 봤을 때 내가 이런 증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병원에 한번 가 봐야 될까?” 이런 생각 들어가는데 오히려 더 제가 인지를 못 해요.
  차라리 체크리스트 갖다가 한번 해 보면 “아, 병원에 한번 가 봐야 되겠네.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됐으면 됐지 그거로 인해서 병원을 안 가고 이런 일은 없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거를 하나 하지 않으나 병원을 안 갈 테니까.
  보건소를 특별히 그거 하려고 갈 일은 없다는 얘기죠.
  왜? 아직까지는 내가 내 스스로 자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보면 어머님 스스로는 어머니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애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본인 입장이지 본인은 전혀 못 느껴요, 본인은.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보건소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론으로 보자면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한번 거쳐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판단해 보셔서 적어도 제가 느끼고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검사해 봤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목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면 그런 배포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빨리 병원에 가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안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1쪽에 가서 보면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치매파트너 플러스하고 현재 누적 인원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문병오 위원   
  저는 등록 인원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치매나 플러스 파트너로서 같이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 4, 50명이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병오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이런 교육이나 훈련은 더 많이 하셔도 좋다고 인식합니다. 
  우선 나부터도 공부를 하면서 나도 가서 교육 좀 받아야 되겠다.
  일단은 내 집에 어머니가 계시고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이 교육을 받으면 가까이 계시는 내 부모님부터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기 때문에 공부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직접 나와서 치매 환자들 가운데 홀로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동행 서비스나 환경적인 서비스를 봉사자로서 나와서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직접적인 봉사자들이 몇 분이 되는지 그런 분들을 양성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밖에 나가 보면 봉사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택, 이런 시설해 주고 목욕 서비스해 주고 미용 서비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의 봉사 정신은 이런 치매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들 또 그분들이 병원에 가야 될 때 동행해 주는 그런 부분들, 개발 프로그램이 저는 다양하고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으시면 이 안에서 봉사자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 이것도 제안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5쪽에 보면 홍성군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나와 있는데 1건밖에 없어요, 5만 원, 1건밖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살 위험자가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1건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잘못 보면 자살 고위험자가 많은데 어떤 제도적인 거나 프로그램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견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저는 후자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병오 위원   
  그래요?
  갑자기 생겼어요?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받은 그분이 어쨌든 자살의 위험도가 높았을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병오 위원   
  이렇게 해서 보상금이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 좀 가지시고 포상금이 많아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 자살할 수 있는 유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포상금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문병오 위원   
  그런 측면에서 고민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식중독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580쪽 보면 식중독 사전 예방 컨설팅 시행 내역서 제가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치도 잘하고 계시고 관련된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역시 홍보 예방 캠페인 활동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미흡해 보여요.
  식중독 예방 관련 보도 자료 캠페인 활동 내역이 총 28건에 불과하거든요.
  세부 내역을 보면 현수막이 1건, 문자, 우편 발송 5건 등 군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홍보들이 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좀 더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특히 이거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한 계절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특성 홍보를 해야 된다.
  식중독은 여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봄, 가을에도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집중적인 것은 그래도 여름이잖아요.
  이럴 때 집중 홍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식중독은 이게 한 사람한테 가는 확률보다는 다중이 집단으로 식중독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음식을 다중이 먹기 때문에, 먹는 음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1년 내 민원이 발생한 업소, 사회복지 시설, 급식소만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시락 업체, 이 도시락 업체는 대량으로 조리하고 시간을 두고 미리 조리를 하는 것이 특성이고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특성인데 왜 도시락 업체가 빠졌을까?
  혹시 하고 있는데 제가 인지를 못 한 건가요, 아니면 빠트리고 계신 건가요?
  법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문병오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집단으로 하는 것이 도시락 업체거든요.
  아시죠?
  거기는 지금까지 문제는 안 생겼지만 어쨌든 집단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한 번만 방심을 하면 집단으로 식중독이 걸려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도시락 업체에 했으면 좋겠다.

○문병오 위원   
  했었어요?

○문병오 위원   
  언제 했었어요?

○문병오 위원   
  팀장님, 안 부르려고 했는데 나오시네.

○위원장 윤일순   
  팀장님, 이름과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문병오 위원   
  그래요?

○문병오 위원   
  내가 조사한 거는 두 곳이나 있는데.

○문병오 위원   
  그렇게 되나요?

○문병오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집단 전문적으로… 뭐랄까?
  (핸드폰 오작동) 이게 가끔 가다 이래요.
  AI가 자동이어서 가끔 이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전문 도시락 업체라고 해서 가끔 다니다 보면 문구도 나와 있고 그래서 식당 자체는 않고 도시락 배달만 전문으로 합니다라는 곳도 있어요.

○문병오 위원   
  제가 어떤 식당을 거론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차후에 내가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거기에만 특화돼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들에 대해서 저는 잘하리라고 믿지만 잠깐 하나 방심해서 집단 식중독이 터지면 그때부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식중독에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그게 한번 조사를 해 봐야 겠다 하다가 마침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과연 우리 도시락 업체에 민원이 있어서 위험성을 가지고 한 분이 배탈이 났다.
  설사를 했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민원이 왔었어요, 한 분한테.
  그래서 제가 조사하다가 오늘 마침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않기에 내가 선도적으로 한 것이니까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다는 부분은 미리 선도적으로 가셔서 조사하시고 검사하시는 거는 업체 측에서도 굳이 나쁘다 생각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조리 잘못해서 그런 것들을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가서 체크리스트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때 예방을 시켜 놓으면, 그런 집단으로 나오지 않으면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이익이잖아요.
  그 시설에 와서 조사 받으면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나쁘게 보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내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장년 우울감 설문 조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홍성군이 최근 시행한 중장년 우울감 설문 조사의 목적은 무엇이고 해당 조사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홍성군 자살률이 높은 편이죠?

○신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조사 방법을 하는데 응답률과 통계적 신뢰도는 어느 정도 돼요,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하게 되면.

○신동규 위원   
  아니요, 응납률하고 이게 응답률로 판명을 할 거 아니에요.

○신동규 위원   
  신뢰성이 있고.

○신동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에 보면 2025년도 같으면 중등도 아홉 분, 고도가 다섯 분 정도 있어요.
  이분들은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하게 되나요?

○신동규 위원   
  2024년도, 25년도 수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반기라 이렇게 수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신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우울증이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신동규 위원   
  우울증은 남자, 여자 다른 게 없어요.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코로나 경우였던 것 같아요.
  애들이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고 집에 있다가 갑자기 죽은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우울증이 상당한 병이라면 병일 수 있다.
  그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꾸준하게 홍성군의 자살률이 없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끝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 요청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 도 감사 지적 사항에서 홍성군 보건소 종사자 결핵 검진 미이행 지적 받으셨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윤일순   
  그런데 조금 그렇죠?
  조금 창피한 그런 생각이 들죠?

○위원장 윤일순   
  이런 거는 잘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김은미 위원   
  여쭙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저는 일단 기금사업비에서 전 부서 공통 사항 28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묘지 사용료 징수 및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공동묘지 사용료 징수액이 10% 정도 주민 지원 기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은미 위원   
  아니요, 지금 공통 자료 286페이지.

○김은미 위원   
  기금 현황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에 보면 24년, 23년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왜냐면 공동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공동묘지 사용 징수액의 10%를 주민 지원 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실상 22년부터 해서 23년, 24년 기금을 보면, 25년 기금은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홍성군에 이번에 제가 가정행복과 경로해 가면서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보면 홍성군에 공원묘지가 34개가 있어요.

○김은미 위원   
  공동묘지가.
  공동묘지가 34개가 있는데 다 만장인 상황이고 실제로 만장인 상태인데 신규 사용료 징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용료도 사실 있어요,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주민 지원 기금 재원 확보는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 지원 기금 조성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서 하는 거기도 하죠.

○김은미 위원   
  그렇습니다. 
  맞아요.
  신규는… 그래서 제가도 말씀드린 거예요.
  신규 사용료는 징수 자체가 사실 없고, 없는 게 맞고.
  그리고 저는 신규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우리가 갈산을 만들어서 그래야만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34개에 있는 공동묘지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은미 위원   
  거기에서 신규가 발생하는 것뿐이죠.

○김은미 위원   
  지급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사실은 그게 되게 궁금했었던 겁니다. 
  만장인 상황이고 34개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거는 유연묘, 무연묘가 있는데 이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만장만 되어 있지 우리 군에는 아무런 대책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책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도 가정행복과에 주문했던 부분이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향후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중장기 대책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 기금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축구장 면적의 125개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가정행복과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사업소 두 군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홍성군 자체에서 정책 수립이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금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책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 질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봉안당 재계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계약이 매년 감소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재계약 비율을 보면 22년도에는 50% 정도가 감소됐고 23년도에는 38%, 24년도에는 또 38%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재계약이 감소가 될까요?

○김은미 위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재공고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번 공고가 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은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 민원이 될 수도 있죠.
  본인들이 받아 놓고도 받지 못했다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5년이라는 기한을 또 준다 이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왜냐면 또 다른 신규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 때문에 신규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못 들어오는 부분, 이런 민원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인간적인 면 때문에 우리가 5년이라는 시간을 또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이게 사실 관이 하는 게 아니라면 되게 매몰차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도 우리가 인간적인 거로 가는 상황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사실 봉안당이나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체제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저도 많이 고민을 해 보긴 하지만 좋은 방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규정은 우리가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하다 보면 저희 홍성군의 재원 확보로 해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저도 고민을 하지만 우리 소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은미 위원   
  그런데 유족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스럽습니다. 
  어렵다라는 부분은 인지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것 때문에 사실 더 우리가 갈산 부기리 관련해서 더 빨리 진도를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안타깝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621페이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같이 연계해서 보는 부분인데요.
  공동묘지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내 34개 공동묘지가 98%가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안치된 안치 유골 자체가 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유지가 공공의 목적으로 자치 기능이 상실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는 우리 소장님도 계신지 우리 가정행복과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만은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더더군다나 땅이 넓지 않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땅이라는 게 이 땅은 되게 큰데 뭔가를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땅을 사느라고 정말 큰돈을 들여 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98% 군유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활용… 재활용이라고 하기도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그럼에도 이거를 공지하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공지조차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안타깝고 문제 인식을 전혀 못 하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올해는 제가 계속 이 인식에 대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정행복과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 요청을 해 가면서도 우리 소장님께도 이 자연 장지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구봉안당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대안 제시를 추모공원에서 해 주셨어요.
  구봉안당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한 5,000기 정도가 수용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 생각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해 본다.
  어떻게 추진할 시기라든가 단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는 계신가요?

○김은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큰 예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34개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다는 안 되더라도 제일 큰 면적이 가지고 있는 데가 홍성읍에 소향리 땅이거든요.
  그 소향리 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포신도시하고 홍성읍,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 땅의 가장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그랬을 때 이런 땅에 한번 예시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단계적인 로드맵을 가지시고 예시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 홍성 같은 경우는 고령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고령 인구, 65세 이상이 27,000 정도를 보유한 우리 홍성군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연간 사망자수도 만만치 않게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갈산 부기리에 자연 장지 봉안 시설도 만든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얼만큼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홍성군내에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갈산 부기리만으로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각자 어디 자기들만의 선산이 있네, 마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로도 충분치 못한 곳이 홍성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지만 내년을 위한 정책을 또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공공사업소에서 우리 가정행복과하고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드린 거는 624부터 쭉 있는데요.
  홍주문화회관에서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정기 공연을.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문화 향유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거는 없는데요.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멋진 공연, 좋은 공연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매율이나 이런 거는 저조해요.
  혹시 공연 계획을 할 때 군민 수요 조사 하면서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공연을 기획하시는지.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를 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요구 파악을, 수요 조사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홍주문화회관에 회원 가입을 한 분들이 있어요?

○이정희 위원   
  저는 제가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게 있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기획하실 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실까 궁금했거든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고 계시다니 나름대로는 수요 조사를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보면 23년도에 11건, 24년도에 11건 하셨어요.
  23년도는 그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 24년도에 9월 28일 날 했던 신의 손가락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행사 금액이 제일 크거든요.
  제일 큼에도 불구하고 예매율이 제일 저조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정희 위원   
  지금 보시면 다른 것도 뭐하지만 금액이 사업비가 1억이 넘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거만큼은 1억 1,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정희 위원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조한 이유를?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감히 제언드리자면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원 가입된 분들한테 수요 조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일반인들한테까지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회원들한테는 충분히 정보가 가겠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군민들한테는 홍보가 덜 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예, 거리에.

○이정희 위원   
  밥상뉴스, 물론 좋아요.
  그것도 홍보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좀 더 방법을, 방향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밥상뉴스 홍보와 거리에 현수막 걸리는 거 이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면 좀 더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공연,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우리 군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하는 공연인 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도 지원금이 없어서 연장은 못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서는 어떻게 채용하시나요?
  공무원이신가요, 사서?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신가요?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 광천에만 계신 건가요?

○위원장 윤일순   
  순회한다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간다든지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거기 가서 하루라도 근무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건가요?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작은 도서관 같은 데는 사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위원장 윤일순   
  이번에 도서관 시행령에서 보면 사서를 배치하는 게 작은 어느 정도 되는 데 사서가 있어야 되나요?
  규모가, 어느 정도?

○위원장 윤일순   
  우리 팀장님,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일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들어가셔도 돼요.
  어떻게 운영이 사서분들이 계신가 아니면 사서분들이 학생들이나 어머니들이 가셨을 때 도움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서 분들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