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최만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실무반의 안과 홍성군의 지역특성과 또, 상급기관의 행정기구의 연계성등 3가지를 종합해서 기구종합, 폐지 조정을 해봤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당면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의 재설계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확보코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실.과 조정에 있어서 종전의 민원실과 지적과를 통합하여 종합민원실로 하고,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변경 해서 종전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 병사 기능을 이관하고, 또 정보통신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하고, 또 종전의 세무과와 회계과를 통합하여 재무과로 하고, 또 종전의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사회환경과로 또, 산림과와 산업과를 통합하여 산업과로, 또 축산과에 해양오염방지 업무와 수산업무를 이관하고, 축산물유통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종전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기능을 건설과로 이관하고, 또 본청의 실.과는 3실8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기타 업무의 이관에 있어서는, 청소년육성계획수립 및 건전생활수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을 하고, 사회복지과의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단 축산물 유통, 단속은 축산과로 이관을 합니다.
  이 위생계로 가는게 아니고, 위생계에서 축산과로.
  또, 개별공시지가 업무중 읍면에서 처리하던 조사업무를 종합민원실로 업무를 흡수해서 이관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전담처리를 하고, 또 현행 도시과와 건설과의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설치관리를 하고, 건설과는 도시계획지구내의 법정도로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 설치 및 관리토록 이렇게 한계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업무중 축산폐수 지도감독, 또 축산폐수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축산과로 이관토록 업무의 이관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고자료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과, 기타자료로써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의 충청남도지사의 추진지침, 또 추진지침 부록에 의해서 저희가 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의 과의 설치는, 홍성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환경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로 둔다 이렇게 과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또 제3조에서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업무를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업무에 있어서 1번은 군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2번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3번 경영수익사업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 분석평가, 4번 지역발전계획과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번 예산편성 및 운영, 6번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7번 군행정의 감사, 8번 공무원의 비위조사, 9번 법제 및 소송업무, 10번 통계조사, 11번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에 관한 사항, 또 12번은 그밖의 기획 정책개발, 예산, 감사, 법무, 통계조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이렇게 기획감사실로 사무분장을 넣었습니다.
  또 4조에 가서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1번에 공보기획의 수립 실시,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3번 군정계몽 및 선전 및 보도, 4번 공보매개체의 보급, 육성, 반공계몽, 6번에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7번 문화재의 보호. 관리, 8번 출판, 향교, 사찰관리, 9번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육성, 또 관광선전 및 개발, 또 해외교포와의 유대, 12번에 군민레저시설 확충 및 레저활동의 지원, 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14번 체육공원 시설의 관리 및 조성, 15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의 등록신고등 지도 감독.

○내무과장 최만섭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각 실과별 사무분장업무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넣었고,
  부칙에 가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가서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해서, 1번으로 홍성군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했는데, 이 사항은 행정기구 개정에 의해서 실과 명칭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간 조례에 들어있는 실과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할 것 없이 부칙에다 넣어가지고 명칭바꾸는 것은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제2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전부 일일이 설명할 것 없이 그 조례명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에 가서, 홍성군홍주장학회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을 이번에 같이 개정을 하고, 또 홍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리고, 13페이지에 4번에 가서 홍성군 제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번에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번에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도 같이 개정을 하고,
  7번에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도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고,
  8번에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 이것도 같이 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8가지 조례를 여기에 부칙에 넣어가지고서 같이 명칭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제3조에 가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자치법규의 규정에 있어서 새로운 자치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 까지는 승계되는 업무에 따라 인제 민원실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이렇게 우리 과 명칭이 바뀐대로 개정을 한다고 경과조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요구된 사항을 각 실과별로 업무를 분산시켜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행 운영하고 있는 조례와 금번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비교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실과에서 5개 실과를 통폐합 해서 11개 실과로 축소하는 안으로써 제3조의 기획감사실을 그대로 존치하고, 현행업무와 내무과 업무인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에 관한 업무를 이관시켜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조정했고,
  제4조에 문화공보실은 그냥 존치하면서 현행업무와 사회복지과 업무인 청소년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제5조에 종합민원실은 민원실과 지적과를 통합해서 기존업무만 했고, 제6조에 자치행정과는 내무과의 명칭을 변경해서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에 관한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시키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쇄해서 민방위 업무와 병사업무가 이관되고, 재난관리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됩니다.
  제7조에 재무과는 세무과와 회계과를 통합해서 기존업무를 그대로 부여 했고,
  제8조에 사회환경과는,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의 청소년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이관을 하고,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했고, 환경보호과 업무의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업무와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 업무를 축산과로 이관하고, 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운영 및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제9조에 산업과는,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합해서 산업과의 수자원보호 업무를 축산과로 이관시키고 기존업무를 그대로 부여했습니다.
  또, 제10조에 축산과는 기존업무와 환경보호과 업무의 축산폐수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 단속업무와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 및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 업무와 산업과의 수자원보호 업무를 이관시켜서 축산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1조의 지역경제과는, 그대로 존속하고 현행 기존업무와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지도감독업무와 교통시설물 설치관리하는 업무가 증가됐습니다.
  또, 12조 건설과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기존업무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업무를 이관시켜서 부여했고, 도시구역내의 법정도로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만 관리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존치하고 기존업무와 도시구역내의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설치만 관리토록 건설과 업무와 도시과 업무를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조례개정안은 상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해서 5개과를 축소 개편하는 안으로써 지역특색을 감안해서 기구의 설치 또는 통폐합해서 업무의 과다, 과소 현상이 발생으로 기구별 업무량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야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해 가지고 유사기구에 이관 해가지고 기구의 업무 균형을 유지하고, 새로운 행정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기구개편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충분한 토론하에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의안번호 제23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본청의 정원을 종전의 256명에서 245명으로, 또 의회사무과 정원을 종전의 12명에서 11명으로, 또 직속기관 정원을 종전의 143명에서 131명으로, 사업소 정원을 종전의 38명에서 28명으로, 또 읍면 정원을 종전의 299명에서 237명으로 이렇게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관련사항은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21조 1항과 기타자료로써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2조 정원의 총수는 다음 3페이지 신구대조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개정안이 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제1호에 있어서, 군본청을 245명, 2호에 의회사무과를 11명으로, 3번에 직속기관을 131명으로, 사업소를 38명에서 28명으로, 5번에 읍면을 299명에서 237명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감축을 시킨 겁니다.
  다시 2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에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인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조치항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원이 이렇게 97명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그 초과된 정원을 금년 단시일내에 직권면직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2000년까지 시한을 두고, 별정직은 99년까지 시한을 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상부로부터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감축인원이 확정 시달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실과 조정안에 있어서 “아”항에 의회사무과는 제외토록 명시를 해놨는데,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2의 의회사무과 정원이 그간 총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시고 가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의안번호 제 24호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가번에 홍성군농촌지도소의 직제인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중 “기술개발과”를 “기술개발연구실”로 개편하고 농업기술연구 중심조직으로 육성 발전코자 합니다.
  나번에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를 시키고, 3항에 참고관련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1조제4항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코자 하고, 기타자료로써는, 종전에 말씀드린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다음 2페이지에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서 제3조 이것은 신구대조표 3페이지에서 이해가 쉽게 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업무를 보면, 1에서 5항까지는 같고, 6번에서 현행 7호와 같고, 7에서 현행 8호와 같고, 8에서 현행 9와 같고, 9호에서 지역특화작목 및 현장애로타개 기술개발연구 이렇게 9호에다 넣었고, 10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하부조직에 있어서, 현행에는 기술개발과를 두고, 읍면에서는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5조 개정안 하부조직에서는 기술개발 연구실을 둔다로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읍면에 상담소를 설치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부조직을 개정할려고 그럽니다.
  다시 2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중 기술개발과를 두고, 읍.면에서는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를 기술개발연구실로 둔다 이렇게 5조에서 개정하고, 부칙에서는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지도소의 기능을 지도중심에서 지도와 연구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던 농민상담소를 폐지하고, 기술개발과를 기술개발연구실로 개편하여 기구의 감축과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구의 합리적인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삭제를 해야 현재 나가있는 사람들을 환원을 시키죠.

○내무과장 최만섭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이 다 그러시다면 둘 수 있다를 삭제 안해도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인제 과가 실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과가 명칭만.

○내무과장 최만섭   
  직급은 똑같죠.
  기술개발과장이 인제 기술개발연구실장이 되는거죠.

○내무과장 최만섭   
  그렇죠.

○내무과장 최만섭   
  기술개발과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도를 했는데, 기술개발연구실은 주로 지도보다는 연구 중심으로 하자는 뜻에서 이게 기술개발연구실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겁니다.
  지도보다는 연구를 중점으로…

○내무과장 최만섭   
  인제 거기서는 현장지도도 하고, 또 그것도 맡고 인제 양쪽으로 병행 운영한 거죠.

○내무과장 최만섭   
  연구실을 두는 장점은 지도기능에서 벗어나서 연구기능으로 바꾼다 이거죠, 앞으로 지도 하던 것을 그 인력을 연구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이걸 바꾸는 겁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그러니까 연구분야가 중점이 아니고, 지도분야로 됐던 것을
연구분야로 전환을 할 때가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무과장 최만섭   
  지도과는 인제 지도과 나름대로의 업무

○내무과장 최만섭   
  그러니까 농촌지도소 분야도 사회지도와 기술보급, 기술개발과 인제 세 가지로 이게 나눠졌던거거든요 이게.

○행정계장 정택동   
  지도소에서 과장님 한분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크게 업무가 뭐 완전히 바꿔진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간에 그동안에 소극적인 연구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연구토록 중점을 둬서 추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기술개발연구실로 바꾸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지금 현재는 기술개발과 업무가 지도소내에 여러 가지 과학영농시설을 관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농민들이 어려운 업무를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업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농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농민이 어렵게 생각되는 것을 연구과제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둬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그런데 인제 현장지도업무가 아니고, 연구쪽으로다가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행정계장 정택동   
  제가 판단할때는 그 동안에는 인제 3개과에서 농업지도를 연구도 하고 지도도 하고 했었는데, 체제는 인제 두 개과로 해가지고 두 개과에서 지도를 전담으로 하고, 연구팀을 해서 연구관도 인제 지정을 할려고 그러는데 연구를 그쪽으로 인제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지도는 지도대로 할려고 그렇게.

○행정계장 정택동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이 연구팀이 있는 부서에는 연구실 운영하는 대부분 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위원님들께서 뭐 굳이 그 과를 실로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다 그렇게 판단 인식이 간다면 이것을 기술개발연구과를 두고, 읍면에서는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 그냥 존치시키는 걸로 그냥…

○행정계장 정택동   
  그런데 농민상담소는요 저희가 이번에 행자부의 방침이 농민상담소를 일제적으로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내무과장 최만섭   
  그러면, 2페이지 5항을 봐주세요.
  5항을 보면, 기술개발연구과 연구를 하나 넣고, 기술개발연구과를 두고, 읍면에는 상담소를 둘 수 있다 이것을 그냥 살려놓고서 기술연구개발과를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지워버리자 이거요.
  그렇게 하면 종전에다가 연구만 들어가는 겁니다.
  개발과를 연구과로만 변하는겁니다. 변함이 없고.
  그런데 인제 이것은 뭐 상담소를 둘 수 있다니까 꼭 두라는것도 없고, 그건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다 먼저 그렇게 고쳤다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만 살리면 큰 지장은 없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리고 거기 문구를 하나 고쳤으면 좋겠어요.
  거기 읍면에서는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서는”이 빠져야 될것같아요, 읍.면에 이렇게.

○내무과장 최만섭   
  뭐 지도소 큰 지장 없겠죠?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지장없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명칭하나 바꾸는 것 뿐이지 뭐 업무는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그런데 시험장 직제등에서는 연구직이 배치됐을 경우에 그 “실”자가 대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업무를 그쪽으로 하면 되니까요.

○내무과장 최만섭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 드릴것이 한가지 있는데요, 지금 행정기구조례개정문제 때문에 오늘 하루종일 다 가다시피 해서 이게 결론이 났는데, 이 기구설치조례가 수정가결돼 가지고서 사회복지과 단일로 두고, 축산환경으로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따른 사무, 분장사무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과만 이게 바꿔놓으면 안된다 이거요.
  그래서 그것은 분장사무를 사회과에 비중을 많이 덜었는데 이것이 전부다 또 사회과로 환원을 또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그것은 신중히 좀 검토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라는 위원 있음)
  

(장  내  소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