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13일(월) 10시 06분
- 의사일정
- 1. 군정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실과 사업소별 업무보고에 앞서 이상선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실과 사업소별 업무보고에 앞서 이상선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 이상선
존경하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갖고 제3대 홍성군의회에서 상반기동안 추진한 군정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등원하신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군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가 펼치고 있는 모든 군정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취임이후 나름대로 군정현황을 파악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7백여 산하 공무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정 방향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면서 홍성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군정구호를 서해안의 중심, 활기찬 홍성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군정방침으로 군민화합, 민주봉사, 균형개발 등 세가지를 정했습니다.
첫번째 군민화합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깊어진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여 십만 군민의 대화합과 지역역량을 총집결하여 홍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민주봉사는 공직자들의 권위주의적 자세에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복으로 환골탈퇴하고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 창출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균형개발에 있어서는 농·공·축산이 병존하는 발전 전략 수립과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동안 추진하던 현안사항들의 지속적인 추진과 여러 가지 지지부진하게 추진하던 이러한 현안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개발촉진지구개발,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남당리 횟집문제, 파라솔 문제 등 위법사항도 철저히 가려내서 심각한 남당리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책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의 기조하에 군민과 함께 하는 힘있는 군정, 경쟁력있는 조직의 운영, 푸르고 맑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민주질서의 확립과 준법정신의 고취, 홍주골 문화의 창달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각종 병리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의 물결은 이제 국민들의 열열한 성원과 갈채속에 시대적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면한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20세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21세기 희망찬 새아침을 맞이하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사업의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하고, 신규사업보다 시급한 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미 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교부세 및 양여금 사업도 지원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전면 유보하고 자체 사업도 세입 재원을 감안해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삭감해서 연말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보고는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하에 실·과·사업소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선거기간중 공약한 사항은 군민에 대한 약속으로 임기중에 성실히 이행하여 성원에 보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갖고 제3대 홍성군의회에서 상반기동안 추진한 군정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등원하신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군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가 펼치고 있는 모든 군정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취임이후 나름대로 군정현황을 파악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7백여 산하 공무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정 방향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면서 홍성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군정구호를 서해안의 중심, 활기찬 홍성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군정방침으로 군민화합, 민주봉사, 균형개발 등 세가지를 정했습니다.
첫번째 군민화합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깊어진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여 십만 군민의 대화합과 지역역량을 총집결하여 홍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민주봉사는 공직자들의 권위주의적 자세에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복으로 환골탈퇴하고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 창출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균형개발에 있어서는 농·공·축산이 병존하는 발전 전략 수립과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동안 추진하던 현안사항들의 지속적인 추진과 여러 가지 지지부진하게 추진하던 이러한 현안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개발촉진지구개발,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남당리 횟집문제, 파라솔 문제 등 위법사항도 철저히 가려내서 심각한 남당리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책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의 기조하에 군민과 함께 하는 힘있는 군정, 경쟁력있는 조직의 운영, 푸르고 맑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민주질서의 확립과 준법정신의 고취, 홍주골 문화의 창달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각종 병리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의 물결은 이제 국민들의 열열한 성원과 갈채속에 시대적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면한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20세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21세기 희망찬 새아침을 맞이하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사업의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하고, 신규사업보다 시급한 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미 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교부세 및 양여금 사업도 지원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전면 유보하고 자체 사업도 세입 재원을 감안해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삭감해서 연말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보고는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하에 실·과·사업소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선거기간중 공약한 사항은 군민에 대한 약속으로 임기중에 성실히 이행하여 성원에 보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실·과·사업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에 따라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과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사업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에 따라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과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민선 2기 출범에 따른 우리의 자세,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정책개발계, 법무통계계 등 5개계가 있으며 정원은 17명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각계별로 업무분장한 것을 말씀드리면, 기획계에서는 군정기획업무와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행정실적의 확인평가, 국제화업무, 의회지원업무, 군정조정위원회 업무, 각종 지시사항 처리와 공약사항 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예산기본운영계획과 집행 및 감독, 포괄사업비 집행, 각종 사회단체지원, 정부예산확보, 지방채무관리와 자금배정, 지방공기업관리, 예산편성 및 관리, 예비비 운용 및 집행,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현안사업관리 등을 하고 있고, 감사계에서는 감사계획 수립과 사정업무관리, 특명사항의 조사 처리, 민원사항 검열, 읍·면 종합감사, 비위예방대책 및 공무원 비위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기강확립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계에서는 정책개발 및 경영수익사업과 그 계획수립 및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계에서는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업무와 법무행정 전반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업무, 통계자료수집 및 관리, 주민소득추계, 인구·주택 및 농업 총조사, 지역총생산추계,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9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1,199억5,800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1,087억7,200만원으로 90.7%이고, 특별회계는 111억8,600만원으로 9.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수입은 222억5,900만원으로 20.5%이고, 의존수입은 865억1,300만원으로 79.5%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23.5%, 사회개발비가 32%, 경제개발비가 40.2%, 민방위비가 0.5%,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8%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 농공단지조성, 생활안정기금,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총74건에 381억1,300만원, 원금과 이자 보태서 그 차입액입니다.
상환한 것이 182억1,100만원했고 이후 상환해야 할 것이 199억2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군에서 부담해서 해야 할 것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청사정비, 하상복개주차장, 소각로시설, 공설운동장 조성 등 51건에 237만9,9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 상환된 것이 83억5,700만원이고 앞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 154억4,200만원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와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 등 23건에 143억1,400만원인데 그중에 상환한 것이 98억5,400만원이고 앞으로 44억6,000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소향리와 옥암간 도시계획도로를 매설하는데 20억원을 지방개발공채로 하는 걸로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개발공채가 지금 판매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 일반재원으로 대체해서 지금 토지보상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얻어쓴 것을 상환한 것이 금년도 상환액이 일반회계·특별회계 보태서 56건에 35억8,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선 2기 출범에 따른 우리의 자세입니다.
민선 2기 및 제3대 의회 운영 기간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대변혁기로서 공무원의 가치관과 신념, 행태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에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21세기를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평가 등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함은 물론 IMF 체제로 인한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소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군예산의 짜임새있는 운영과 정부예산확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건전지방재정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법질서위반 및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활동으로 과오나 비리를 적출·시정하는 예방행정에 역점을 두어 자율 시정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과 가까이하는 법무행정운영과 정확한 행정통계를 군정의 정책입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하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하여 군행정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98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군정의 종합조정기능강화입니다.
군정의 기획·통제 기능을 체계적으로 보완·제도화 운영하고 군정 현안을 총체적·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해결로 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정의 기획·통제 규정의 개정·보완으로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고 도정과 타시군의 연계성 확보와 도와 타시군과의 자문·협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타시도 또는 타시군의 우수시책 통합관리와 정보제공, 시책소개, 제도개선사례 등을 전파하고 의회의 각종 지적사항을 신속·처리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누수없이 실천하며 지역현안사항 발생시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정례화하여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정비입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규제의 완전정비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정비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는 규제라든지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로서 그동안 비법령 행정규제정비지침을 시달하고 규제개혁대책협의회위원을 위촉하였으며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사항을 6건 발굴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를 계속 발굴·정비하고 행정규제정비 2단계 과정으로 자치법규상 존재하는 행정규제사항을 일제정비하는 한편 규제개혁대책협의회설치 등을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운용입니다.
국가의 긴축재정운영에 부응하면서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초긴축 실행예산편성 및 자주재정 기반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전망을 해보면은 IMF시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비교부세가 지금 12억4,100만원 정도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도비징수금으로 교부되는 23억3,800만원이 전액 미교부될 전망입니다.
또 지역개발공채 판매부진에 따른 지방채삭감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억원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것도 불투명하고 또 그다음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가 예산편성후에 온거 28억1,400만원이 증가돼서 세입분야에서는 27억6,500만원이 지금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세출을 보면은 국도비 보조금 군비 미부담사업 13건에 32억9천만원이 소요되고 국도비 보조사업변경과 또 우리가 앞으로 꼭 반영해야 될 사업이라고 확정한 거 중에 45억원 돈이 지금 추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105억5,500만원이 지금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경상예산을 초긴축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는 30%, 기타 모든 경비는 20%에서 60%까지 절감을 해가지고 20억원을 줄여 쓰도록 했고 시급하지 않은 보조사업을 유보하고 자체사업을 삭감해서 46억7,500만원을 충당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 지방채 발행인데 아까 소향·옥암간 20억이라고 했는데 20억에 추가소요가 8억이 됩니다.
그래서 28억과 지금 소각로시설 보완하는데 6억으로 34억원 정도는 지방채로 다가니 다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실정이고 각종사업의 입찰잔액사용을 통제해서 2억원, 98년 정년퇴임에 따른 인건비조절에 의해서 2억8천만원 등을 삭감해서 충당을 하고 행정목적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토록 통제해서 자치단체의 부도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된 것을 유보 내지 삭감을 하고 또 모든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20% 정도 지금 절감해서 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치단체가 부도사태에 이른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단체에서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이미 책정됐던 사업이 왜 않느냐하는 얘기가 있을 때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으로 공직사회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조성을 위한 합리적·효율적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감사계획은 14개 기관으로 그동안 정기감사는 광천, 구항, 보건소를 실시해 가지고 53건을 적발해서 시정 및 주의를
촉구한 바 있고 수시 및 특별감사는 복무감사 중심으로 실시해서 21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집행실태를 앞으로 중점 감사할 계획이고 고의성 및 중복 지적되는 분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물어서 엄중하게 문책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된 6대 취약분야인 위생문제, 환경문제, 건설, 농지, 산림, 소방 업무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해서 부조리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시군종합감사가 그동안 3년 주기로 했는데 앞으로 2년 주기로 변경이 됐고 사후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의 입회제를 7월부터 실시해서 감사공무원 입회하에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가 동시에 확인후 대가를 지급토록 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입니다.
저희가 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은 2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1회 실시를 하였고 주요업무심사평가는 매분기해서 4회 계획인데 지금 1·4분기는 이미 끝났고 2·4분기는 지금 실적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심사평가결과 저희가 1·4분기결과가 되겠습니다.
총141건중에 잘됐다고 평가된 것이 4건, 보통이 99건, 미흡하다고 한 것이 14건, 부진으로 분석된 것이 24건이 있었습니다.
잘됐다고 평가된 사례로는 홍주관아 복원자료수집이라든지 종합민원 서비스창구운영, 법인세무조사, 구강보건사업 등이고 부진하다고 평가된 것은 대부분이 저희가 국도비 삭감 및 군비 미부담에 따른 사업부진으로 해서 성삼문 선생 유허지 정비라든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이었습니다. 앞으로 경영적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예산낭비요소를 색출·시정해서 군정의 오류방지와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6월말 현재의 운영상황을 보면은 저희가 유료주차장 직영으로 인해서 그동안 1억5,915만원의 총수입이 됐는데 지출이 5,350만원, 순수익으로 1억56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로 지출은 인건비인데 지금 중앙부터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지금 재료비 기타 인건비로 지금 주차장 관리요원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료비 기타로 지금 인건비를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세우지 않으면은 유료주차장 운영을 못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방침을 그전에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직영하는 것들을 위탁관리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전부 민간위탁과정을 변경해라 이런 지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변경되지 않으면 안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강보건실운영은 유니트외 4종을 하는데 1,189만원을 들여서 이것이 97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수입이 941만4천원, 지출이 235만2천원, 순수입으로 7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채소우량묘생산은 유리온실 206평인데 저희가 2억2,016만9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부터 사업을 개시했는데 이것은 사실 경영수익사업면보다도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주가 되면서 부수적으로 저희가 수입을 잡으면 되겠는데요.
3,600만원 총수입에서 지출 1,500만원하고 2,100만원이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순수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기존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타시군 경영수익사업 우수사례를 수집·분석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정책실명제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도·군정의 정책결정과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해서 추진업무 관련공무원의 책임소재와 성과에 따른 상벌부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경은 주요 정책의 부실화에 따른 책임소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책실명제를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사무관리규정 중 개정령이 7월 1일날 공포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책관련문서의 실명화를 위해서 모든 문서의 결재난에 정책발의자와 보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시행문에 처리담당자의 소속부서와 성명, 연락처 등을 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책실명제에 따라서 주요정책결정의 집행과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관계자 회의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처리과에서 정책자료집을 발간·보존토록 하고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료에 대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해서 실명제공함으로써 오보가 없도록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법규운영능력배양입니다.
공무원의 법무행정 수행능력과 기초행정력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법적하자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조례규칙심의회를 6회 운영을 했고 현실 미부합 조례규칙 19건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위한 자료를 지금 정비중에 있는데 8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법령 해설교육은 지난 2월 25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 미부합 조례규칙을 계속적으로 발굴·개정하고 새로운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하여 홍주신보와 지역신문에 게재하여서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자치법규의 신속·정확한 추록 정비를 함으로써 최신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소송업무수행입니다.
군민의 권익신장 및 생활욕구증대로 소송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소송사건도 부동산 중심 소송에서 지금 민사·행정소송으로 다양화되어 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적극 활용하고 모든 사건이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으며 법무행정 연찬교육 및 연찬회에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켜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승소 및 패소사례를 분석하여 전직원에게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업무추진은 총12건인데 그중에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5건입니다.
이중에 완결된 것이 5건,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이 7건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법무연찬 및 적법행정처분으로 소송발생요인을 억제하고 패소 원인을 심층·분석해서 발전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관리입니다.
지방화·정보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욕구를 충족하고 군정의 입안 및 개발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통계체제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97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결과 가구수는 30,462가구, 인구는 99,264명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인구통계에 의해서 가구수, 인구수는 계속 활용을 합니다.
딴 통계가 많이 있지만은.
또 97사업체 기초통계조사결과 사업체수가 96년도에 비해서 사업체수는 6,516업체로 돼있는데 종사자는 1,243명이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사업체가 19개가 줄고 종사자가 548명이 줄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연보발간은 저희가 8월에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시안작성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도발간도 역시 8월 발간 계획으로 자료수집을 완료해서 시안작성 검토 중에 있고 인구동태조사는 6월까지 실적이 그동안에 1월부터 6월까지 출생이 562명, 사망이 471명, 혼인 439명, 이혼이 1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98년도 도시연감은 홍성, 광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건대 이것은 8월까지 계속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조사된 자료의 재검토 및 보완을 통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발간하고 정확한 기초통계자료의 제공으로 정책개발계획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속 추진중인 통계업무가 일정에 맞추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민선 2기 출범에 따른 우리의 자세,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정책개발계, 법무통계계 등 5개계가 있으며 정원은 17명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각계별로 업무분장한 것을 말씀드리면, 기획계에서는 군정기획업무와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행정실적의 확인평가, 국제화업무, 의회지원업무, 군정조정위원회 업무, 각종 지시사항 처리와 공약사항 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예산기본운영계획과 집행 및 감독, 포괄사업비 집행, 각종 사회단체지원, 정부예산확보, 지방채무관리와 자금배정, 지방공기업관리, 예산편성 및 관리, 예비비 운용 및 집행,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현안사업관리 등을 하고 있고, 감사계에서는 감사계획 수립과 사정업무관리, 특명사항의 조사 처리, 민원사항 검열, 읍·면 종합감사, 비위예방대책 및 공무원 비위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기강확립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계에서는 정책개발 및 경영수익사업과 그 계획수립 및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계에서는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업무와 법무행정 전반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업무, 통계자료수집 및 관리, 주민소득추계, 인구·주택 및 농업 총조사, 지역총생산추계,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9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1,199억5,800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1,087억7,200만원으로 90.7%이고, 특별회계는 111억8,600만원으로 9.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수입은 222억5,900만원으로 20.5%이고, 의존수입은 865억1,300만원으로 79.5%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23.5%, 사회개발비가 32%, 경제개발비가 40.2%, 민방위비가 0.5%,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8%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 농공단지조성, 생활안정기금,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총74건에 381억1,300만원, 원금과 이자 보태서 그 차입액입니다.
상환한 것이 182억1,100만원했고 이후 상환해야 할 것이 199억2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군에서 부담해서 해야 할 것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청사정비, 하상복개주차장, 소각로시설, 공설운동장 조성 등 51건에 237만9,9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 상환된 것이 83억5,700만원이고 앞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 154억4,200만원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와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 등 23건에 143억1,400만원인데 그중에 상환한 것이 98억5,400만원이고 앞으로 44억6,000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소향리와 옥암간 도시계획도로를 매설하는데 20억원을 지방개발공채로 하는 걸로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개발공채가 지금 판매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 일반재원으로 대체해서 지금 토지보상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얻어쓴 것을 상환한 것이 금년도 상환액이 일반회계·특별회계 보태서 56건에 35억8,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선 2기 출범에 따른 우리의 자세입니다.
민선 2기 및 제3대 의회 운영 기간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대변혁기로서 공무원의 가치관과 신념, 행태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에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21세기를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평가 등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함은 물론 IMF 체제로 인한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소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군예산의 짜임새있는 운영과 정부예산확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건전지방재정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법질서위반 및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활동으로 과오나 비리를 적출·시정하는 예방행정에 역점을 두어 자율 시정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과 가까이하는 법무행정운영과 정확한 행정통계를 군정의 정책입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하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하여 군행정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98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군정의 종합조정기능강화입니다.
군정의 기획·통제 기능을 체계적으로 보완·제도화 운영하고 군정 현안을 총체적·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해결로 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정의 기획·통제 규정의 개정·보완으로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고 도정과 타시군의 연계성 확보와 도와 타시군과의 자문·협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타시도 또는 타시군의 우수시책 통합관리와 정보제공, 시책소개, 제도개선사례 등을 전파하고 의회의 각종 지적사항을 신속·처리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누수없이 실천하며 지역현안사항 발생시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정례화하여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정비입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규제의 완전정비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정비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는 규제라든지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로서 그동안 비법령 행정규제정비지침을 시달하고 규제개혁대책협의회위원을 위촉하였으며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사항을 6건 발굴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를 계속 발굴·정비하고 행정규제정비 2단계 과정으로 자치법규상 존재하는 행정규제사항을 일제정비하는 한편 규제개혁대책협의회설치 등을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운용입니다.
국가의 긴축재정운영에 부응하면서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초긴축 실행예산편성 및 자주재정 기반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전망을 해보면은 IMF시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비교부세가 지금 12억4,100만원 정도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도비징수금으로 교부되는 23억3,800만원이 전액 미교부될 전망입니다.
또 지역개발공채 판매부진에 따른 지방채삭감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억원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것도 불투명하고 또 그다음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가 예산편성후에 온거 28억1,400만원이 증가돼서 세입분야에서는 27억6,500만원이 지금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세출을 보면은 국도비 보조금 군비 미부담사업 13건에 32억9천만원이 소요되고 국도비 보조사업변경과 또 우리가 앞으로 꼭 반영해야 될 사업이라고 확정한 거 중에 45억원 돈이 지금 추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105억5,500만원이 지금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경상예산을 초긴축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는 30%, 기타 모든 경비는 20%에서 60%까지 절감을 해가지고 20억원을 줄여 쓰도록 했고 시급하지 않은 보조사업을 유보하고 자체사업을 삭감해서 46억7,500만원을 충당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 지방채 발행인데 아까 소향·옥암간 20억이라고 했는데 20억에 추가소요가 8억이 됩니다.
그래서 28억과 지금 소각로시설 보완하는데 6억으로 34억원 정도는 지방채로 다가니 다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실정이고 각종사업의 입찰잔액사용을 통제해서 2억원, 98년 정년퇴임에 따른 인건비조절에 의해서 2억8천만원 등을 삭감해서 충당을 하고 행정목적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토록 통제해서 자치단체의 부도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된 것을 유보 내지 삭감을 하고 또 모든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20% 정도 지금 절감해서 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치단체가 부도사태에 이른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단체에서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이미 책정됐던 사업이 왜 않느냐하는 얘기가 있을 때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으로 공직사회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조성을 위한 합리적·효율적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감사계획은 14개 기관으로 그동안 정기감사는 광천, 구항, 보건소를 실시해 가지고 53건을 적발해서 시정 및 주의를
촉구한 바 있고 수시 및 특별감사는 복무감사 중심으로 실시해서 21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집행실태를 앞으로 중점 감사할 계획이고 고의성 및 중복 지적되는 분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물어서 엄중하게 문책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된 6대 취약분야인 위생문제, 환경문제, 건설, 농지, 산림, 소방 업무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해서 부조리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시군종합감사가 그동안 3년 주기로 했는데 앞으로 2년 주기로 변경이 됐고 사후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의 입회제를 7월부터 실시해서 감사공무원 입회하에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가 동시에 확인후 대가를 지급토록 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입니다.
저희가 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은 2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1회 실시를 하였고 주요업무심사평가는 매분기해서 4회 계획인데 지금 1·4분기는 이미 끝났고 2·4분기는 지금 실적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심사평가결과 저희가 1·4분기결과가 되겠습니다.
총141건중에 잘됐다고 평가된 것이 4건, 보통이 99건, 미흡하다고 한 것이 14건, 부진으로 분석된 것이 24건이 있었습니다.
잘됐다고 평가된 사례로는 홍주관아 복원자료수집이라든지 종합민원 서비스창구운영, 법인세무조사, 구강보건사업 등이고 부진하다고 평가된 것은 대부분이 저희가 국도비 삭감 및 군비 미부담에 따른 사업부진으로 해서 성삼문 선생 유허지 정비라든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이었습니다. 앞으로 경영적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예산낭비요소를 색출·시정해서 군정의 오류방지와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6월말 현재의 운영상황을 보면은 저희가 유료주차장 직영으로 인해서 그동안 1억5,915만원의 총수입이 됐는데 지출이 5,350만원, 순수익으로 1억56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로 지출은 인건비인데 지금 중앙부터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지금 재료비 기타 인건비로 지금 주차장 관리요원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료비 기타로 지금 인건비를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세우지 않으면은 유료주차장 운영을 못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방침을 그전에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직영하는 것들을 위탁관리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전부 민간위탁과정을 변경해라 이런 지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변경되지 않으면 안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강보건실운영은 유니트외 4종을 하는데 1,189만원을 들여서 이것이 97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수입이 941만4천원, 지출이 235만2천원, 순수입으로 7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채소우량묘생산은 유리온실 206평인데 저희가 2억2,016만9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부터 사업을 개시했는데 이것은 사실 경영수익사업면보다도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주가 되면서 부수적으로 저희가 수입을 잡으면 되겠는데요.
3,600만원 총수입에서 지출 1,500만원하고 2,100만원이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순수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기존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타시군 경영수익사업 우수사례를 수집·분석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정책실명제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도·군정의 정책결정과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해서 추진업무 관련공무원의 책임소재와 성과에 따른 상벌부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경은 주요 정책의 부실화에 따른 책임소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책실명제를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사무관리규정 중 개정령이 7월 1일날 공포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책관련문서의 실명화를 위해서 모든 문서의 결재난에 정책발의자와 보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시행문에 처리담당자의 소속부서와 성명, 연락처 등을 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책실명제에 따라서 주요정책결정의 집행과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관계자 회의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처리과에서 정책자료집을 발간·보존토록 하고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료에 대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해서 실명제공함으로써 오보가 없도록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법규운영능력배양입니다.
공무원의 법무행정 수행능력과 기초행정력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법적하자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조례규칙심의회를 6회 운영을 했고 현실 미부합 조례규칙 19건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위한 자료를 지금 정비중에 있는데 8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법령 해설교육은 지난 2월 25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 미부합 조례규칙을 계속적으로 발굴·개정하고 새로운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하여 홍주신보와 지역신문에 게재하여서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자치법규의 신속·정확한 추록 정비를 함으로써 최신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소송업무수행입니다.
군민의 권익신장 및 생활욕구증대로 소송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소송사건도 부동산 중심 소송에서 지금 민사·행정소송으로 다양화되어 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적극 활용하고 모든 사건이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으며 법무행정 연찬교육 및 연찬회에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켜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승소 및 패소사례를 분석하여 전직원에게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업무추진은 총12건인데 그중에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5건입니다.
이중에 완결된 것이 5건,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이 7건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법무연찬 및 적법행정처분으로 소송발생요인을 억제하고 패소 원인을 심층·분석해서 발전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관리입니다.
지방화·정보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욕구를 충족하고 군정의 입안 및 개발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통계체제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97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결과 가구수는 30,462가구, 인구는 99,264명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인구통계에 의해서 가구수, 인구수는 계속 활용을 합니다.
딴 통계가 많이 있지만은.
또 97사업체 기초통계조사결과 사업체수가 96년도에 비해서 사업체수는 6,516업체로 돼있는데 종사자는 1,243명이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사업체가 19개가 줄고 종사자가 548명이 줄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연보발간은 저희가 8월에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시안작성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도발간도 역시 8월 발간 계획으로 자료수집을 완료해서 시안작성 검토 중에 있고 인구동태조사는 6월까지 실적이 그동안에 1월부터 6월까지 출생이 562명, 사망이 471명, 혼인 439명, 이혼이 1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98년도 도시연감은 홍성, 광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건대 이것은 8월까지 계속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조사된 자료의 재검토 및 보완을 통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발간하고 정확한 기초통계자료의 제공으로 정책개발계획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속 추진중인 통계업무가 일정에 맞추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훈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내용중에서 전체가 앞으로 우리 12월말까지 이 업무가 잘 원활히 군정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근로자나 노동자나 또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 우리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실장님 이하 전산하공무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기치로 내걸고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홍성군도 예외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저희 군에 대해서 저희 지방공무원들이 아주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또 능률이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아마 도달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따라서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에 접해서 더불어서 또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우리 살림살이를 책임지신 우리 김석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방향으로서 이 난국을 또 이 동요를 잠재우고 정말로 향상적으로 생산적으로 공직생활을 잘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 계시다면 좀 이 기회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내용중에서 전체가 앞으로 우리 12월말까지 이 업무가 잘 원활히 군정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근로자나 노동자나 또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 우리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실장님 이하 전산하공무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기치로 내걸고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홍성군도 예외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저희 군에 대해서 저희 지방공무원들이 아주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또 능률이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아마 도달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따라서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에 접해서 더불어서 또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우리 살림살이를 책임지신 우리 김석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방향으로서 이 난국을 또 이 동요를 잠재우고 정말로 향상적으로 생산적으로 공직생활을 잘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 계시다면 좀 이 기회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정성훈의원님께서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 5개 실·과가 앞으로 없어지는 걸로 되었고 인원이 97명이 감소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7월중에 그것이 완전히 구조조정 작업이 끝나야 되고 8월에 인사를 단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추진작업단을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별도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제 기준을 정해 가지고 97명을 인제 그만둬야 되니까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성훈의원님께서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 5개 실·과가 앞으로 없어지는 걸로 되었고 인원이 97명이 감소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7월중에 그것이 완전히 구조조정 작업이 끝나야 되고 8월에 인사를 단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추진작업단을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별도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제 기준을 정해 가지고 97명을 인제 그만둬야 되니까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내역이 아니라 지금 교부세 자원이, 지금 저희가 1-6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을 보시면 교부세로 되는 것이 338억8,8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라고 있는데 의존수입에 교부세가 있는데 교부세가 338억8,8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세워놨는데 지금 뒤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정도 이 338억8,800만원이 다 오지 않고 그것만큼 지금 덜 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자원으로 12억4,100만원이 깎여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역이 아니라 지금 교부세 자원이, 지금 저희가 1-6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을 보시면 교부세로 되는 것이 338억8,8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라고 있는데 의존수입에 교부세가 있는데 교부세가 338억8,8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세워놨는데 지금 뒤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정도 이 338억8,800만원이 다 오지 않고 그것만큼 지금 덜 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자원으로 12억4,100만원이 깎여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1-7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하상주차장 문제, 소각로·공설운동장 문제 등이 모두가 군비로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또 1-15에 법인세무조사가 연간 62개, 법인에서 3억8천만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7개 법인을 했는데 3억3,200만원을 걷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개밖에 안했는데 많은 법인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은 탈루세원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구요.
또 마지막 1-16페이지에 보면 유료주차장, 구강보건실 문제, 채소우량묘생산 문제 등이 있는데 이것이 96년 사업개시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료주차장 문제가 현재 1억5백만원 수입이 금년도에 수입인지?
한기권 의원입니다.
1-7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하상주차장 문제, 소각로·공설운동장 문제 등이 모두가 군비로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또 1-15에 법인세무조사가 연간 62개, 법인에서 3억8천만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7개 법인을 했는데 3억3,200만원을 걷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개밖에 안했는데 많은 법인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은 탈루세원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구요.
또 마지막 1-16페이지에 보면 유료주차장, 구강보건실 문제, 채소우량묘생산 문제 등이 있는데 이것이 96년 사업개시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료주차장 문제가 현재 1억5백만원 수입이 금년도에 수입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금년도 수입입니다.
금년도 수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계속하는 거죠.
계속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지금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
로 갚을 것이냐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채무를 얻는 것은 그해그해 소요는 되는데 인제 저희가 이제 재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부득이 큰 사업은 얻어서 인제 하고 장기저리 이자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갚아나갑니다.
그래서 년초가 되면 내년도 갚을 것이 전부 인제 얻어 쓴 재원별로 저희한테 오면 우선 다른 사업은 못해도 이 사업비 갚는 것은 해마다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서도 올해에도 상환되는 것이 56건에 35억원 돈을 갚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 년간 62개 법인에 3억8천만원 정도 계획을 했는데 7개 법인에 3억3,200만원이나 이렇게 탈루재원을 발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무과가 옛날 재무과에서 여러 업무를 하다가 세무과하고 회계과로 저희가 갈라지면서 세무조사계를 거기다 뒀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계는 1년내 이 탈루세원조사만 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에 이 실적이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것은 더 증가해서 세원발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
로 갚을 것이냐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채무를 얻는 것은 그해그해 소요는 되는데 인제 저희가 이제 재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부득이 큰 사업은 얻어서 인제 하고 장기저리 이자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갚아나갑니다.
그래서 년초가 되면 내년도 갚을 것이 전부 인제 얻어 쓴 재원별로 저희한테 오면 우선 다른 사업은 못해도 이 사업비 갚는 것은 해마다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서도 올해에도 상환되는 것이 56건에 35억원 돈을 갚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 년간 62개 법인에 3억8천만원 정도 계획을 했는데 7개 법인에 3억3,200만원이나 이렇게 탈루재원을 발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무과가 옛날 재무과에서 여러 업무를 하다가 세무과하고 회계과로 저희가 갈라지면서 세무조사계를 거기다 뒀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계는 1년내 이 탈루세원조사만 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에 이 실적이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것은 더 증가해서 세원발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문화공보실장 조환경입니다.
1998년도 군정현황 중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업 부진 및 문제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사무분장 현황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출입기자 현황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KBS, MBC 방송이 있고, 7개의 지방신문사 1개의 지역신문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DM요원 및 홍보매체현황입니다.
DM요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홍보요원으로써 도와 홍보요원과 직접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250명이 있습니다.
10페이지 관리단체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반공청년회 두 단체가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문화예술단체 현황입니다.
문화원 및 8개 단체가 우리 홍성군의 문화예술단체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관광여행사, 음반·비디오 대여업소가 관광여행사는 11개소, 음반·비디오 대여업소는 86개소가 우리 관내에 등록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현황입니다.
출판사는 우리 관내에 3개가 등록돼 있고, 인쇄소는 16개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14페이지 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8개, 도지정 문화재 31개, 군지정 문화재 1개, 비지정 문화재 15개, 모두 55개가 문화재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향교 및 사찰 현황입니다.
향교는 결성과 홍성에 1개소씩 있고 전통사찰이 지금 6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항의 석연사, 고산사, 산혜암, 용봉사, 정암사, 내원사 6개 전통사찰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도서관 현황입니다.
홍성에는 홍성도서관이 홍성중학교내에 있고 광천읍에 광천도서관이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홍성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향대상 문화재 현황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군 체육회 현황입니다.
군체육회는 지금 회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체육회장이 되시고 부회장은 7명입니다.
당연직 부회장은 부군수, 교육장, 서장님이 되시겠고 나머지 네분은 민간인들께서 선정해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철수씨, 장재춘씨, 전용기씨, 배수길씨가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에는 오배근씨, 감사에는 이영태씨와 최한구씨가 맡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현황과 가맹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현황입니다.
이것은 개황인데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양궁부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궁을 체육팀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 4명에 감독 1명해서 5명이 우리 양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조순 선수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대표로서 되어 있고, 오늘까지 금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습니다.
현재 성적은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양궁부 각종대회 성적입니다.
우리 양궁부가 활동이 좋아서 전국대회에 나가면 대부분 단체우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2페이지 체육시설현황입니다.
동네체육시설로서 지금 7개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 광천, 갈산, 결성, 금마, 은하, 홍북에 지금 체육시설이 설치돼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업소가 당구장외 해서 58개 업소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61건이고 지금 완료된 것이 16건, 정상 추진된 것이 41건,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 2건, 문제점 사업이 2건, 이렇게 돼가지고 종합진도 50%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홍주신보발간, 이 사항은 반상회 회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전가구에 배포되는 매월 1회씩 발간되는 우리 군정홍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보발간은 조례라든가 규칙, 훈령, 예규, 법령, 고시 등을 게재하는 것으로써 월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집보도는 일반 신문사에 군정을 홍보하는 것으로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소식 유선영상홍보입니다.
이것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주1회 군정의 현황을 유선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원 경상비 지원, 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 향토사료조사수집, 문화원 활성화 시책사업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기념관 개관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 23일에 갈산면 행산리에 김좌진장군 기념관이 개관되어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되시는 대로 한번 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 실적된 것은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의사총 제향이라든가 문화재 수호인 보상은 조양문 외 7개 문화재를 보상금을 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야동상, 만해동상, 청난사, 노은단, 결성동헌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24회 합창경연대회입니다.
도주관으로 매년 1회씩 군단위의 합창단을 초청해서 경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서산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저희 팀은 지금 연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후보자 전승 지원입니다.
기능보유자가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지승공예, 한지를 모아서 그릇을 만드는 지승이구요, 또 두 분은 결성농요 기능보유자입니다.
후보자는 결성농요외 후보자 세분이 또 있습니다.
다음은 제4회 만해제입니다.
금년도 만해제는 8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속시범학교운영입니다.
금마 초등학교가 웃다리 농악으로 해서 민속시범학교로 지정돼서 매년 2백만원씩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웃다리농악의 보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15회 홍주문화상 시상입니다.
매년 10월 1일에 시상되는 홍주문화상은 지역개발, 체육진흥, 문화교육, 충·효·열, 사회봉사, 농업진흥 이렇게 6개 부문의 수상자를 결정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금으로는 백만원 상당의 금메달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노은단 제향은 금년도 12월 8일 제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주관아 복원을 위한 자료수집용역입니다.
우리 군청이 앉아 있는 이 대지가 옛홍주관아의 건물지입니다.
이 건물 복원을 위한 건물과 읍성 복제를 위한 자료를 충남발전연구회에 지금 용역을 줘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입니다.
우리 군내의 문화재와 관광지, 예술, 인물, 특산물 등을 소개하는 관광 팜프렛은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진흥방안 연구개발입니다.
저희 지역 서부면 궁리, 남당리, 어사리가 관광개발촉진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가를 충남산업대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보고가 제출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상황입니다.
홍주성 보수입니다.
군청 뒷편에 있는 홍주성을 금년에 86.6m를 1억7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결성면에 위치한 고산사 보수입니다.
재작년에 강우로 인해서 석축이 무너진 부분과 대광보전의 단청을 위해서 9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성동헌보수입니다.
결성면에 소재한 동헌의 일부인 형방청 보수로서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설계가 승인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입니다.
이것은 누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별도 뒷장에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상문 선생 생가정비사업도 뒷장에서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주향교 보수입니다.
홍주향교 명륜당이 지금 많이 퇴락되어서 금년도에 9,200만원의 사업비로 명륜당 보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설계 승인중에 있습니다.
결성동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성동헌 서재를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설계승인중에 있습니다.
양곡사 보수입니다.
양곡사는 서부면 양곡리에 위치한 남당 한원진 선생의 사당입니다.
여기 담장설치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양사 보수입니다.
서부면 이호리에 위치한 김복한 선생님의 사당입니다.
사당이 많이 퇴락되어서 사당을 보수하는 사업비 3천만원이 있어서 금년내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서 사당입니다.
장곡면 지정리에 이서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석성산성 발굴보호시설입니다.
석성산성은 장곡면 산성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명 주류성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서 건물지를 발굴했습니다.
건물지가 정면 9칸, 측면 5칸 이런 건물지가 발견돼서 이것이 퇴락되지 않도록 잔디를 입히고, 보호나무를 심는 이런 사업비로 순수한 군비 2,200만원이 있어서 금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쪽 홍주 청난사 보수입니다.
월산 중턱에 청난사가 져있는데 기와가 너무 퇴락돼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보수 3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이 지금 7월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안회당과 여하정 보수입니다.
안회당은 우리 동헌의 안회당인데 좌측 그러니까 안회당을 봐서 우측 그 기와가 너무 퇴락돼서 지금 거기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고치고 나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충·방연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후정에 있는 여하정이 지붕이 조금 틀려가지고 그 드잡이 공사를 금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반·비디오업소 점검, 출판·인쇄업소 지도점검, 공연장 지도점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문화재 및 전통사찰점검, 또 관광여행업소 점검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의 역사순회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우리 공보실 직원이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매월 한 학교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 밑쪽 문화사적지 무궁화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만해동상과 만해 생가주변에 무궁화꽃을 작년 식목일을 기준으로해서 심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김좌진장군 사당부지건립, 성삼문 생가지 건물매입, 이것도 뒷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곡사 산혜암, 용봉사, 결성장씨 효자정려각 보수, 뒷장의 정용해 효자각 보수 이것은 전부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들인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지원을 받았으나 시기가 너무 늦게 사업비가 책정돼서 작년에 완료치 못하고 금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사업과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용운 동상 보수입니다.
홍성읍 남장리에 위치한 한용운동상의 석재가 오래돼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갈아끼는 그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7,500만원의 사업비가 작년에 확보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안이 작년도에 생각한 문안이 조금 조잡하다 해서 금년도에 지금 문안을 충남산업대학에 용역을 줘서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도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9월 이내에 군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문화재 정비사업중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홍주성 보수, 홍주성 주변토지매입, 또 홍주성 주변 가옥철거, 홍주성이라든가 문화재는 국비가 매년 지원이 됩니다.
매년 지원이 되는데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지 않고 후반기에 발주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이월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홍주성이라든가 이것이 계속 지금 세번째로 보고드리는데 이월사업이 있고 금년 사업이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중복됩니다.
이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성 주변 가옥철거는 군청뒷편에 지금 세무서에서 홍성초등학교 나가는 그 오른쪽에 가옥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에 철거를 했는데 거기는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동장 출입문 설치입니다.
이것도 운동장에 대해서는 별도 간담회때 종합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맨위쪽에 보면은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이 자동차를 이용한 출입이 심해서 거기 통제를 위한 출입문을 지금 설치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홍성읍 대교리 토지구획정리내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공지를 이용해서 노인회관이 거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지금 설치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차광시설인데 이 게이트볼장이 지금 남산공원에도 하나가 위치돼 있습니다.
남산공원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차광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대교리 토지구획정리 공원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장 체육팀 육성은 이건 양궁부입니다.
1억4,600만원을 가지고 감독 한명, 선수 네명이 양궁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것은 작년도 명시이월이고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금년도 사업으로써 서부면 판교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판교리 마을에서 구입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설치인데 이것도 판교리에 설치코자 했으나 판교리에는 이용주민이 적기 때문에 홍성읍내에 적당한 장소를 결정해서 홍성읍에 설치코자 합니다.
37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진흥사업, 이것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등산, 볼링, 축구, 탁구, 육상,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체육교실, 장수노인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한용운선생 생가지 정비사업입니다.
한용운 생가지는 결성면 성곡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91년부터 생가복원 사당건립 진입로 개설포장, 주변정비, 생가지 정비해서 지금까지 13억4,200만원이 투자돼서 지금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은 지난해 지원사업비가 명시이월됐고 금년도 지원사업비를 합쳐서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생가지 진입로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사당부지가 금년도에 측량을 했더니 일부가 개인토지가 점유돼 있습니다.
그 토지를 금년도 매입코자 하고 잔여사업비로 생가 앞 광장을 정비해서 시비공원을 조성코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망우리에 지금 있는 한용운선생님의 묘를 지금 결성면 성곡리에 이전하는 사업을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은 예산현황이 있는데 작년도에 4억5백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도비 합쳐서 2억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5백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토지매입을 올라가면서 중간쯤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코자 해서 1123평을 사고 사당이 점유한 토지 5,600평 정도를 금년도에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장을 정비해서 안내판 국기대를 이설하고 하수도 측구, 사당옆 절개지 정비·조경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을 정비해서 시비공원을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광장 주차장 정비 및 아스콘 포장 또 생가앞 광장의 마사토 포장, 묘역정비, 시비공원정비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한용운 선사 기념관을 짓도록 돼 있는데 이건 도에서 기념관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시비공원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석형구씨라고 거기 바로 생가옆에 개인토지가 있는데 이 양반이 토지값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매입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김좌진 장군 생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89년부터 작년까지 사당건립으로 해서 21억7,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지금 현재 모습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당을 짓기 위해서 사당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마는 사당부지내에 오동환씨라는 분이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지금 추진이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금년내에 조기 매입해서 사당건립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사당건립 기본계획, 년차사업계획, 또 예산현황, 금년도 사업계획 이런 것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맨밑에 보시면은 금년도 4월 27일날에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인민정부 부시장 원성희외 3인이 오셔서 이 백야장군사업에 따른 우리 군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림시는 김좌진장군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정미소를 운영하시고 마지막 흉탄에 맞아서 돌아간 그런 지역이 해림시입니다.
해림시에서는 김좌진 장군을 기리기 위한 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사를 4월 27일날 와서 밝히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로 교류가 되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교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최영·성삼문 선생 생가지 정비사업입니다.
홍북면 노은리에 위치한 노은단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89년부터 노은단을 보수하고 삼문해체복원, 묘역정비 등을 실시해서 1억4,7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토지매입하는 사항이 있는데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해서 금년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기본시설 정비계획 참고로 해주시구요, 매입토지건물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년차사업계획, 또 예산현황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관광 휴양지 개발사업입니다.
97년도 10월 20일날 개발촉진지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 서부면 궁리, 어사리, 남당리, 홍성읍 옥암리, 홍성읍 옥암리는 온천지역이고 나머지 세가운데는 관광 휴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은 온천지구가 26만9천㎡ , 서부궁리지구가 11만1천㎡, 어사지구가 24만2천㎡, 남당지구가 16만6천㎡가 지정이 됐고 대부분 민자로서 사업을 시
행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산업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줘서 민자유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용역주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 보고 올리고 사업이 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9쪽 98년도 문화행사 및 향토축제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사진영상의 해입니다.
그래서 사진영상을 위한 작업과 금년도는 갈산면에서 출생하신 한성준씨가 계신데 춤의 대가이십니다.
9월달이 한성준의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문화행사를 계획해서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금년도에 해야 할 사항인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형편이 좋으면은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문화행사로서 9월 29일부터 9월 30일사이에 3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으면 하는 것이구요, 서부면 남당리에서 개최하는 대하축제 10월중에, 광천 토굴 새우젓 축제는 10월중에, 그 민간인과 협의해서 시기를 정해서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영상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문화인물 한성준선생 기념사업입니다.
한성준 선생께서는 구한말에 갈산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춤을 아주 정립한 분으로 이렇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자세한 사항은 책으로 나오는데 그때 한성준 선생님의 개황은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9월달에 한성준의 달인데 그때 기리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아직 사업계획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충남도민 체전개최입니다.
이것은 올초에 충청남도 체육회로부터 내년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홍성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년초부터 예산확보가 어렵고 또 운동장 보조시설, 또 운동장 기본시설이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최문제는 금년도 사업 결정하는 대로 해서 이것도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내년에 체육대회를 개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금년도 체육행사 개최상황입니다.
문제점은 생략드리고 현황은 금년도 50회 도민체육대회가 10월 15일날 공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 참가하는 사업비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확보가 안돼 있고 금년도 10월 1일 매년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마는 이 개최되는 경비도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9월 개최 예정인 생활체육 문화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시도가 나와서 경연을 벌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 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보가 안돼있는 상태고 지역체육활성화는 뭐냐면은 우리 홍성군 체육회에 16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육상, 배구, 축구 등 해갖고 16개의 가맹단체가 있는데 이 가맹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단체별로 백만원 정도씩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려워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54페이지 공설운동장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소향리에 위치하고 있으면 91년부터 97년까지 기반토목공사와 스탠드 및 건축공사해서 102억 정도가 지금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스탠드를 한다든가 나머지 마무리사업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굉장히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소요사업비가 지금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발주 안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에 보시면은 당초에 도에서 5억의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마는 1차 추경이 지났습니다만서도 1차 추경에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이 발주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55쪽은 금년도 10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잔디 스탠드 조경 식수라는 것은 지금 스탠드해야 할 자리에 잔디를 심는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조경수는 그 둘레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그늘내기를 하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잔디 복토, 3항부터 13항까지는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은 잔여사업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도 나머지 주차장이라든가 전광판, 성화대, 진입로 포장, 진입로 확장,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않더라도 25억 정도가 더 있어야 운동장이 그래도 마무리되겠다 이런 사항이고 스탠드를 할 경우는 추산해서 한 150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57페이지 양궁장 조성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01년에 천안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육대회 개최시 양궁만은 우리 홍성에서 개최하자 해갖고 작년에 양궁장을 설치하겠다라고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사업비 지원이 됐습니다.
총사업규모는 50억인데 년차사업으로 해서 인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요 금년도 당초에는 5억이 도비가 확보됐었습니다마는 도에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4억2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4억2천 보태가지고 기반공사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부진 및 문제점 사업입니다.
문화재 중에 홍북면 노은리에 엄찬고택이라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 민속 자료로서 지정됐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국비지원에서 3억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3억원이 확보됐는데 전소유자가 이걸 매도했어요.
매도해서 지금 예산에 사시는 김막달씨라는 분이 샀는데 지금 중앙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까지 끝내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김막달씨가 명의변경도 않고 이 사업에 전혀 불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사업이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관리국의 결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사업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석연사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로서 백월산 뒷편 구항 쪽에 위치한 절입니다.
지난해에 6천만원의 사업비가 영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을 가지고는 그 절을 고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도 많이 퇴락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1억3천을 더받았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도의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내시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미지고 미확정적이고 6천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지붕만 개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와 협의를 해서 보조가 안된다면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비만 집행해야 될 그런 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입니다.
1998년도 군정현황 중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업 부진 및 문제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사무분장 현황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출입기자 현황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KBS, MBC 방송이 있고, 7개의 지방신문사 1개의 지역신문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DM요원 및 홍보매체현황입니다.
DM요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홍보요원으로써 도와 홍보요원과 직접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250명이 있습니다.
10페이지 관리단체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반공청년회 두 단체가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문화예술단체 현황입니다.
문화원 및 8개 단체가 우리 홍성군의 문화예술단체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관광여행사, 음반·비디오 대여업소가 관광여행사는 11개소, 음반·비디오 대여업소는 86개소가 우리 관내에 등록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현황입니다.
출판사는 우리 관내에 3개가 등록돼 있고, 인쇄소는 16개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14페이지 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8개, 도지정 문화재 31개, 군지정 문화재 1개, 비지정 문화재 15개, 모두 55개가 문화재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향교 및 사찰 현황입니다.
향교는 결성과 홍성에 1개소씩 있고 전통사찰이 지금 6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항의 석연사, 고산사, 산혜암, 용봉사, 정암사, 내원사 6개 전통사찰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도서관 현황입니다.
홍성에는 홍성도서관이 홍성중학교내에 있고 광천읍에 광천도서관이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홍성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향대상 문화재 현황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군 체육회 현황입니다.
군체육회는 지금 회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체육회장이 되시고 부회장은 7명입니다.
당연직 부회장은 부군수, 교육장, 서장님이 되시겠고 나머지 네분은 민간인들께서 선정해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철수씨, 장재춘씨, 전용기씨, 배수길씨가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에는 오배근씨, 감사에는 이영태씨와 최한구씨가 맡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현황과 가맹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현황입니다.
이것은 개황인데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양궁부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궁을 체육팀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 4명에 감독 1명해서 5명이 우리 양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조순 선수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대표로서 되어 있고, 오늘까지 금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습니다.
현재 성적은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양궁부 각종대회 성적입니다.
우리 양궁부가 활동이 좋아서 전국대회에 나가면 대부분 단체우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2페이지 체육시설현황입니다.
동네체육시설로서 지금 7개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 광천, 갈산, 결성, 금마, 은하, 홍북에 지금 체육시설이 설치돼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업소가 당구장외 해서 58개 업소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61건이고 지금 완료된 것이 16건, 정상 추진된 것이 41건,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 2건, 문제점 사업이 2건, 이렇게 돼가지고 종합진도 50%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홍주신보발간, 이 사항은 반상회 회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전가구에 배포되는 매월 1회씩 발간되는 우리 군정홍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보발간은 조례라든가 규칙, 훈령, 예규, 법령, 고시 등을 게재하는 것으로써 월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집보도는 일반 신문사에 군정을 홍보하는 것으로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소식 유선영상홍보입니다.
이것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주1회 군정의 현황을 유선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원 경상비 지원, 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 향토사료조사수집, 문화원 활성화 시책사업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기념관 개관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 23일에 갈산면 행산리에 김좌진장군 기념관이 개관되어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되시는 대로 한번 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 실적된 것은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의사총 제향이라든가 문화재 수호인 보상은 조양문 외 7개 문화재를 보상금을 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야동상, 만해동상, 청난사, 노은단, 결성동헌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24회 합창경연대회입니다.
도주관으로 매년 1회씩 군단위의 합창단을 초청해서 경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서산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저희 팀은 지금 연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후보자 전승 지원입니다.
기능보유자가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지승공예, 한지를 모아서 그릇을 만드는 지승이구요, 또 두 분은 결성농요 기능보유자입니다.
후보자는 결성농요외 후보자 세분이 또 있습니다.
다음은 제4회 만해제입니다.
금년도 만해제는 8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속시범학교운영입니다.
금마 초등학교가 웃다리 농악으로 해서 민속시범학교로 지정돼서 매년 2백만원씩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웃다리농악의 보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15회 홍주문화상 시상입니다.
매년 10월 1일에 시상되는 홍주문화상은 지역개발, 체육진흥, 문화교육, 충·효·열, 사회봉사, 농업진흥 이렇게 6개 부문의 수상자를 결정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금으로는 백만원 상당의 금메달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노은단 제향은 금년도 12월 8일 제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주관아 복원을 위한 자료수집용역입니다.
우리 군청이 앉아 있는 이 대지가 옛홍주관아의 건물지입니다.
이 건물 복원을 위한 건물과 읍성 복제를 위한 자료를 충남발전연구회에 지금 용역을 줘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입니다.
우리 군내의 문화재와 관광지, 예술, 인물, 특산물 등을 소개하는 관광 팜프렛은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진흥방안 연구개발입니다.
저희 지역 서부면 궁리, 남당리, 어사리가 관광개발촉진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가를 충남산업대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보고가 제출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상황입니다.
홍주성 보수입니다.
군청 뒷편에 있는 홍주성을 금년에 86.6m를 1억7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결성면에 위치한 고산사 보수입니다.
재작년에 강우로 인해서 석축이 무너진 부분과 대광보전의 단청을 위해서 9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성동헌보수입니다.
결성면에 소재한 동헌의 일부인 형방청 보수로서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설계가 승인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입니다.
이것은 누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별도 뒷장에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상문 선생 생가정비사업도 뒷장에서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주향교 보수입니다.
홍주향교 명륜당이 지금 많이 퇴락되어서 금년도에 9,200만원의 사업비로 명륜당 보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설계 승인중에 있습니다.
결성동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성동헌 서재를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설계승인중에 있습니다.
양곡사 보수입니다.
양곡사는 서부면 양곡리에 위치한 남당 한원진 선생의 사당입니다.
여기 담장설치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양사 보수입니다.
서부면 이호리에 위치한 김복한 선생님의 사당입니다.
사당이 많이 퇴락되어서 사당을 보수하는 사업비 3천만원이 있어서 금년내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서 사당입니다.
장곡면 지정리에 이서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석성산성 발굴보호시설입니다.
석성산성은 장곡면 산성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명 주류성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서 건물지를 발굴했습니다.
건물지가 정면 9칸, 측면 5칸 이런 건물지가 발견돼서 이것이 퇴락되지 않도록 잔디를 입히고, 보호나무를 심는 이런 사업비로 순수한 군비 2,200만원이 있어서 금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쪽 홍주 청난사 보수입니다.
월산 중턱에 청난사가 져있는데 기와가 너무 퇴락돼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보수 3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이 지금 7월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안회당과 여하정 보수입니다.
안회당은 우리 동헌의 안회당인데 좌측 그러니까 안회당을 봐서 우측 그 기와가 너무 퇴락돼서 지금 거기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고치고 나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충·방연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후정에 있는 여하정이 지붕이 조금 틀려가지고 그 드잡이 공사를 금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반·비디오업소 점검, 출판·인쇄업소 지도점검, 공연장 지도점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문화재 및 전통사찰점검, 또 관광여행업소 점검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의 역사순회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우리 공보실 직원이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매월 한 학교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 밑쪽 문화사적지 무궁화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만해동상과 만해 생가주변에 무궁화꽃을 작년 식목일을 기준으로해서 심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김좌진장군 사당부지건립, 성삼문 생가지 건물매입, 이것도 뒷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곡사 산혜암, 용봉사, 결성장씨 효자정려각 보수, 뒷장의 정용해 효자각 보수 이것은 전부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들인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지원을 받았으나 시기가 너무 늦게 사업비가 책정돼서 작년에 완료치 못하고 금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사업과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용운 동상 보수입니다.
홍성읍 남장리에 위치한 한용운동상의 석재가 오래돼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갈아끼는 그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7,500만원의 사업비가 작년에 확보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안이 작년도에 생각한 문안이 조금 조잡하다 해서 금년도에 지금 문안을 충남산업대학에 용역을 줘서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도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9월 이내에 군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문화재 정비사업중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홍주성 보수, 홍주성 주변토지매입, 또 홍주성 주변 가옥철거, 홍주성이라든가 문화재는 국비가 매년 지원이 됩니다.
매년 지원이 되는데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지 않고 후반기에 발주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이월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홍주성이라든가 이것이 계속 지금 세번째로 보고드리는데 이월사업이 있고 금년 사업이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중복됩니다.
이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성 주변 가옥철거는 군청뒷편에 지금 세무서에서 홍성초등학교 나가는 그 오른쪽에 가옥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에 철거를 했는데 거기는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동장 출입문 설치입니다.
이것도 운동장에 대해서는 별도 간담회때 종합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맨위쪽에 보면은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이 자동차를 이용한 출입이 심해서 거기 통제를 위한 출입문을 지금 설치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홍성읍 대교리 토지구획정리내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공지를 이용해서 노인회관이 거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지금 설치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차광시설인데 이 게이트볼장이 지금 남산공원에도 하나가 위치돼 있습니다.
남산공원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차광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대교리 토지구획정리 공원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장 체육팀 육성은 이건 양궁부입니다.
1억4,600만원을 가지고 감독 한명, 선수 네명이 양궁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것은 작년도 명시이월이고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금년도 사업으로써 서부면 판교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판교리 마을에서 구입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설치인데 이것도 판교리에 설치코자 했으나 판교리에는 이용주민이 적기 때문에 홍성읍내에 적당한 장소를 결정해서 홍성읍에 설치코자 합니다.
37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진흥사업, 이것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등산, 볼링, 축구, 탁구, 육상,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체육교실, 장수노인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한용운선생 생가지 정비사업입니다.
한용운 생가지는 결성면 성곡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91년부터 생가복원 사당건립 진입로 개설포장, 주변정비, 생가지 정비해서 지금까지 13억4,200만원이 투자돼서 지금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은 지난해 지원사업비가 명시이월됐고 금년도 지원사업비를 합쳐서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생가지 진입로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사당부지가 금년도에 측량을 했더니 일부가 개인토지가 점유돼 있습니다.
그 토지를 금년도 매입코자 하고 잔여사업비로 생가 앞 광장을 정비해서 시비공원을 조성코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망우리에 지금 있는 한용운선생님의 묘를 지금 결성면 성곡리에 이전하는 사업을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은 예산현황이 있는데 작년도에 4억5백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도비 합쳐서 2억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5백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토지매입을 올라가면서 중간쯤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코자 해서 1123평을 사고 사당이 점유한 토지 5,600평 정도를 금년도에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장을 정비해서 안내판 국기대를 이설하고 하수도 측구, 사당옆 절개지 정비·조경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을 정비해서 시비공원을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광장 주차장 정비 및 아스콘 포장 또 생가앞 광장의 마사토 포장, 묘역정비, 시비공원정비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한용운 선사 기념관을 짓도록 돼 있는데 이건 도에서 기념관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시비공원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석형구씨라고 거기 바로 생가옆에 개인토지가 있는데 이 양반이 토지값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매입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김좌진 장군 생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89년부터 작년까지 사당건립으로 해서 21억7,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지금 현재 모습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당을 짓기 위해서 사당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마는 사당부지내에 오동환씨라는 분이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지금 추진이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금년내에 조기 매입해서 사당건립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사당건립 기본계획, 년차사업계획, 또 예산현황, 금년도 사업계획 이런 것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맨밑에 보시면은 금년도 4월 27일날에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인민정부 부시장 원성희외 3인이 오셔서 이 백야장군사업에 따른 우리 군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림시는 김좌진장군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정미소를 운영하시고 마지막 흉탄에 맞아서 돌아간 그런 지역이 해림시입니다.
해림시에서는 김좌진 장군을 기리기 위한 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사를 4월 27일날 와서 밝히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로 교류가 되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교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최영·성삼문 선생 생가지 정비사업입니다.
홍북면 노은리에 위치한 노은단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89년부터 노은단을 보수하고 삼문해체복원, 묘역정비 등을 실시해서 1억4,7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토지매입하는 사항이 있는데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해서 금년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기본시설 정비계획 참고로 해주시구요, 매입토지건물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년차사업계획, 또 예산현황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관광 휴양지 개발사업입니다.
97년도 10월 20일날 개발촉진지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 서부면 궁리, 어사리, 남당리, 홍성읍 옥암리, 홍성읍 옥암리는 온천지역이고 나머지 세가운데는 관광 휴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은 온천지구가 26만9천㎡ , 서부궁리지구가 11만1천㎡, 어사지구가 24만2천㎡, 남당지구가 16만6천㎡가 지정이 됐고 대부분 민자로서 사업을 시
행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산업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줘서 민자유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용역주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 보고 올리고 사업이 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9쪽 98년도 문화행사 및 향토축제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사진영상의 해입니다.
그래서 사진영상을 위한 작업과 금년도는 갈산면에서 출생하신 한성준씨가 계신데 춤의 대가이십니다.
9월달이 한성준의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문화행사를 계획해서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금년도에 해야 할 사항인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형편이 좋으면은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문화행사로서 9월 29일부터 9월 30일사이에 3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으면 하는 것이구요, 서부면 남당리에서 개최하는 대하축제 10월중에, 광천 토굴 새우젓 축제는 10월중에, 그 민간인과 협의해서 시기를 정해서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영상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문화인물 한성준선생 기념사업입니다.
한성준 선생께서는 구한말에 갈산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춤을 아주 정립한 분으로 이렇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자세한 사항은 책으로 나오는데 그때 한성준 선생님의 개황은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9월달에 한성준의 달인데 그때 기리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아직 사업계획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충남도민 체전개최입니다.
이것은 올초에 충청남도 체육회로부터 내년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홍성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년초부터 예산확보가 어렵고 또 운동장 보조시설, 또 운동장 기본시설이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최문제는 금년도 사업 결정하는 대로 해서 이것도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내년에 체육대회를 개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금년도 체육행사 개최상황입니다.
문제점은 생략드리고 현황은 금년도 50회 도민체육대회가 10월 15일날 공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 참가하는 사업비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확보가 안돼 있고 금년도 10월 1일 매년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마는 이 개최되는 경비도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9월 개최 예정인 생활체육 문화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시도가 나와서 경연을 벌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 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보가 안돼있는 상태고 지역체육활성화는 뭐냐면은 우리 홍성군 체육회에 16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육상, 배구, 축구 등 해갖고 16개의 가맹단체가 있는데 이 가맹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단체별로 백만원 정도씩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려워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54페이지 공설운동장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소향리에 위치하고 있으면 91년부터 97년까지 기반토목공사와 스탠드 및 건축공사해서 102억 정도가 지금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스탠드를 한다든가 나머지 마무리사업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굉장히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소요사업비가 지금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발주 안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에 보시면은 당초에 도에서 5억의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마는 1차 추경이 지났습니다만서도 1차 추경에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이 발주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55쪽은 금년도 10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잔디 스탠드 조경 식수라는 것은 지금 스탠드해야 할 자리에 잔디를 심는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조경수는 그 둘레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그늘내기를 하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잔디 복토, 3항부터 13항까지는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은 잔여사업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도 나머지 주차장이라든가 전광판, 성화대, 진입로 포장, 진입로 확장,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않더라도 25억 정도가 더 있어야 운동장이 그래도 마무리되겠다 이런 사항이고 스탠드를 할 경우는 추산해서 한 150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57페이지 양궁장 조성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01년에 천안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육대회 개최시 양궁만은 우리 홍성에서 개최하자 해갖고 작년에 양궁장을 설치하겠다라고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사업비 지원이 됐습니다.
총사업규모는 50억인데 년차사업으로 해서 인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요 금년도 당초에는 5억이 도비가 확보됐었습니다마는 도에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4억2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4억2천 보태가지고 기반공사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부진 및 문제점 사업입니다.
문화재 중에 홍북면 노은리에 엄찬고택이라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 민속 자료로서 지정됐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국비지원에서 3억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3억원이 확보됐는데 전소유자가 이걸 매도했어요.
매도해서 지금 예산에 사시는 김막달씨라는 분이 샀는데 지금 중앙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까지 끝내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김막달씨가 명의변경도 않고 이 사업에 전혀 불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사업이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관리국의 결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사업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석연사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로서 백월산 뒷편 구항 쪽에 위치한 절입니다.
지난해에 6천만원의 사업비가 영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을 가지고는 그 절을 고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도 많이 퇴락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1억3천을 더받았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도의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내시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미지고 미확정적이고 6천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지붕만 개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와 협의를 해서 보조가 안된다면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비만 집행해야 될 그런 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지금은 홍보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인데요 군정홍보지에 대해서 지금 네가지가 됐네요.
홍주신보, 홍성군보, 홍성특집, 군정특집, 또 관광안내 팜플렛 이렇게 해서 비용이 1억4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부수를 좀 늘려서 그리고, 민간인에게 광고 좀 내게 해서 광고수입도 좀 올려가지고서 횟수를 늘려서 군정의 홍보를 많이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정열 의원입니다.
지금은 홍보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인데요 군정홍보지에 대해서 지금 네가지가 됐네요.
홍주신보, 홍성군보, 홍성특집, 군정특집, 또 관광안내 팜플렛 이렇게 해서 비용이 1억4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부수를 좀 늘려서 그리고, 민간인에게 광고 좀 내게 해서 광고수입도 좀 올려가지고서 횟수를 늘려서 군정의 홍보를 많이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광고문제는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문제는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죄송합니다.
20페이지 5억2천이 5억으로 정정되어야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20페이지 5억2천이 5억으로 정정되어야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가옥, 대지 평가를 하면 3천만원 정도인데 이 양반은 5천만원 이상 달라 이렇게 해서 고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 계약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옥, 대지 평가를 하면 3천만원 정도인데 이 양반은 5천만원 이상 달라 이렇게 해서 고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 계약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1년 경과후에 다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일내에 재감정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1년 경과후에 다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일내에 재감정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민원실장 김영식
민원실장 김영식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실 9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과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저희 본군에 20,573대가 현재 등록돼 있고 건설·기계는 837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은 총11건으로 11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종합진도 99.3%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복합민원, 유기한민원, 팩스민원, 자동차민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26,651건을 접수해서 26,57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79건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 민원불편분야 신고접수처리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확대발급시행입니다.
본청 및 11개 읍면사무소에서 총217종의 팩스민원을 발급처리하였으며 저희 관내 농협 및 지소에서도 금년 4월 1일부터 팩스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협에서 6월말까지 429건의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농협에 조합원은 팩스발급수수료가 무료이고 거기에 따른 증명수수료는 지금 현재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각대학의 졸업증명과 성적증명도 팩스민원에 포함해서 저희군 관내에 2개 대학이 현재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소재 대학에 졸업증명이 필요할 시에 군·읍·면·동사무소 전국 어디 가나 신청을 하면은 발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운영에 있어서는 복합민원과 유기한민원 중 연소자와 노약자에 대하여 민원 후견인을 지정, 시행하였으며 그동안 본청에 계장급 공무원 55명을 획일적으로 지정하던 것을 업무의 전문성과 직무를 참작해서 과장급 3명과 계장 55명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종합서비스 창구운영, 민원서류 처리기간단축, 민원첨부서류의 감축, 군정종합안내센타운영, 민원직배제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민원종합서비스 창구운영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이월사업으로써 월요일은 법률상담, 화요일은 국세상담, 목요일은 건축상담을 실시하였고 간단한 건강상담으로써 보건사, 간호사 등이 1일씩 교체근무해서 혈압이라든가 당뇨, 콜레스테롤 등 간단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법률, 세무, 도시, 건강 상담에서 총3,00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철도 승차권 발매도 6,561건의 발매를 하였습니다.
발매금액은 2,7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상담창구운영에 대하여 지방신문과 팜프렛을 이용해서 군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민원서류처리기간단축입니다.
법령에 정하여진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축대상민원으로는 복합민원과 유기한민원, 총245종이 되겠고, 민원처리기한이 15일이상 되는 민원은 처리기한을 저희 자체에서 20%를 단축하고 처리기간이 5일이상 15일미만은 처리기간을 10% 단축해서 빨리 민원인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류접수시 법정처리기간과 단축처리기간을 동시에 부여해서 단축처리기간을 준수토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민원첨부서류의 감축입니다.
개별법령에 정하여진 민원첨부서류의 이외의 기타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불필요한 민원첨부서류를 요구를 억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접수시 자체공부 및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에 대해서는 자체공부확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감축대상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호적등·초본, 도시계획이용원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토목설계사무소, 거기에 대한 접수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행정기관 내부에서 그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서류를 붙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주지해서 민원서류처리에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정보안내센타 운영으로 민원실 벽면 공간을 활용해서 안내판을 시설해서 군정안내와 각종 생활정보, 문화행사 등을 안내해서 군정에 대한 홍보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각실과 주간업무보고나 컴퓨터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주1회 교체 게시해서 그간 총210건에 정보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수시 교체해서 각종 새로운 정보와 시사상식 등을 기재해서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에 지루하지 않도록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민원직배제운영제도입니다.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마을담당공무원이 책임 발급해서 민원서류를 출장시에 방문전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읍면사무소이며, 대상민원은 팩스민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노약자,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625건을 처리하였고 주민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보다 많은 민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행정의 신뢰감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김영식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실 9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과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저희 본군에 20,573대가 현재 등록돼 있고 건설·기계는 837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은 총11건으로 11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종합진도 99.3%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복합민원, 유기한민원, 팩스민원, 자동차민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26,651건을 접수해서 26,57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79건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 민원불편분야 신고접수처리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확대발급시행입니다.
본청 및 11개 읍면사무소에서 총217종의 팩스민원을 발급처리하였으며 저희 관내 농협 및 지소에서도 금년 4월 1일부터 팩스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협에서 6월말까지 429건의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농협에 조합원은 팩스발급수수료가 무료이고 거기에 따른 증명수수료는 지금 현재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각대학의 졸업증명과 성적증명도 팩스민원에 포함해서 저희군 관내에 2개 대학이 현재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소재 대학에 졸업증명이 필요할 시에 군·읍·면·동사무소 전국 어디 가나 신청을 하면은 발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운영에 있어서는 복합민원과 유기한민원 중 연소자와 노약자에 대하여 민원 후견인을 지정, 시행하였으며 그동안 본청에 계장급 공무원 55명을 획일적으로 지정하던 것을 업무의 전문성과 직무를 참작해서 과장급 3명과 계장 55명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종합서비스 창구운영, 민원서류 처리기간단축, 민원첨부서류의 감축, 군정종합안내센타운영, 민원직배제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민원종합서비스 창구운영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이월사업으로써 월요일은 법률상담, 화요일은 국세상담, 목요일은 건축상담을 실시하였고 간단한 건강상담으로써 보건사, 간호사 등이 1일씩 교체근무해서 혈압이라든가 당뇨, 콜레스테롤 등 간단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법률, 세무, 도시, 건강 상담에서 총3,00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철도 승차권 발매도 6,561건의 발매를 하였습니다.
발매금액은 2,7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상담창구운영에 대하여 지방신문과 팜프렛을 이용해서 군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민원서류처리기간단축입니다.
법령에 정하여진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축대상민원으로는 복합민원과 유기한민원, 총245종이 되겠고, 민원처리기한이 15일이상 되는 민원은 처리기한을 저희 자체에서 20%를 단축하고 처리기간이 5일이상 15일미만은 처리기간을 10% 단축해서 빨리 민원인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류접수시 법정처리기간과 단축처리기간을 동시에 부여해서 단축처리기간을 준수토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민원첨부서류의 감축입니다.
개별법령에 정하여진 민원첨부서류의 이외의 기타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불필요한 민원첨부서류를 요구를 억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접수시 자체공부 및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에 대해서는 자체공부확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감축대상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호적등·초본, 도시계획이용원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토목설계사무소, 거기에 대한 접수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행정기관 내부에서 그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서류를 붙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주지해서 민원서류처리에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정보안내센타 운영으로 민원실 벽면 공간을 활용해서 안내판을 시설해서 군정안내와 각종 생활정보, 문화행사 등을 안내해서 군정에 대한 홍보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각실과 주간업무보고나 컴퓨터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주1회 교체 게시해서 그간 총210건에 정보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수시 교체해서 각종 새로운 정보와 시사상식 등을 기재해서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에 지루하지 않도록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민원직배제운영제도입니다.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마을담당공무원이 책임 발급해서 민원서류를 출장시에 방문전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읍면사무소이며, 대상민원은 팩스민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노약자,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625건을 처리하였고 주민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보다 많은 민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행정의 신뢰감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김영식
예, 지금 월요일날은 오늘은 특히 10시부터 12시까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이 현재 나와서 법률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군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상담은 화요일날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각종 국세상담이라든지 저희 지방세 분야보다도 더 국세상담쪽을 더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예, 지금 월요일날은 오늘은 특히 10시부터 12시까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이 현재 나와서 법률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군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상담은 화요일날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각종 국세상담이라든지 저희 지방세 분야보다도 더 국세상담쪽을 더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주정열 의원
이것을 아직 홍보부족해서 면단위 주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을 좀더 하도록 홍보를 더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아직 홍보부족해서 면단위 주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을 좀더 하도록 홍보를 더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실장 김영식
예, 앞으로 군청에서 발급하는 홍주신보라든지 일간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군청에서 발급하는 홍주신보라든지 일간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성훈 의원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있어서요 복합민원과 유기한민원, 연소자, 노약자의 민원 처리를 대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후견인 지정은 계장님이 55명, 실과장이 3명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전문성이 과연 충실하고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돼 가지고서 모든 민원인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가 있고, 또 민원인이 군에 찾아와 가지고서 아무 부담없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는가 묻고 싶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있어서요 복합민원과 유기한민원, 연소자, 노약자의 민원 처리를 대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후견인 지정은 계장님이 55명, 실과장이 3명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전문성이 과연 충실하고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돼 가지고서 모든 민원인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가 있고, 또 민원인이 군에 찾아와 가지고서 아무 부담없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는가 묻고 싶습니다.
○민원실장 김영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저희 현재 지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처리결과가 종결될 때 까지 중간처리과정을 대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획일적으로 군청 55명, 계장을 획일적으로 지정을 했던 것을 지금 현재는 도시과 업무라면 도시과에 건축업무라면 과거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계장 또 거기에 인제 전문직종의 과장님 그렇게 해서 지금 제도를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고 또 부과민원은 가능한 그 후견인이 대안을 제시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저희 현재 지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처리결과가 종결될 때 까지 중간처리과정을 대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획일적으로 군청 55명, 계장을 획일적으로 지정을 했던 것을 지금 현재는 도시과 업무라면 도시과에 건축업무라면 과거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계장 또 거기에 인제 전문직종의 과장님 그렇게 해서 지금 제도를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고 또 부과민원은 가능한 그 후견인이 대안을 제시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내무과장 최만섭
내무과장 최만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현황, 사무분장현황, 기타 현황, 98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또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과 사무분장현황,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4-20페이지 98상반기 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내무과는 총28건 중에서 완료가 5건, 정상추진이 23건, 부진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 52%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공개행정추진에 있어서는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11개 읍면 순회대화를 실시를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220건 수렴을 해서 지금 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이장자녀장학금지급을 상반기에 22명에 대한 지급을 했습니다.
22명 중에는 고등학교학생이 20명, 중학생이 2명에 대해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의해서 상반기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무원 입교교육에 총194개 반에 518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현재 교육을 입교수료한 것이 114개반에 227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진도는 53%의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군정유공자표창에 있어서는 년간 표창계획이 88명인데 현재 46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도의사회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년간 교육인원이 360명인데 104명을 교육에 입교를 해서 교육을 수료를 했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금년에 13가구에 융자금은 1억2,400만원을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득금액이 그간 준 것을 상환을 해가지고 7월 중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8월중에 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내고장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는 꽃길조성을 16개 노선에 120km에 대해서 코스모스와 각종 꽃을 식재했고 특히 가로화단과 공원에 대해서는 37개소에 대해서 꽃식재량은 매리골드외 9종에 대해서 16만2,2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민운동단체육성지원입니다.
단체로서는 새마을단체지원이 예산액이 년간 6,240만원,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 지원이 년간 3,470만원, 그래서 이 년간 예산액 중에서 지금 보조금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를 절감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상반기에 46명에 대해서 1,52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서부면 죽도리에 호안 옹벽시설을 금년에 40m 계획을 해서 6월 27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자재운반을 하고 사업을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암리 도로포장사업에 있어서 고암1구 마을안길포장사업과 빙질마을안길포장사업, 다음 넣어가서 다음 페이지 상송2구, 마을안길포장, 또 두지동 마을안길포장사업을 전부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용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중에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학계1구와 2구, 마을안길 확장포장사업과 홍북 주촌마을 확포장사업, 다음 장에 가서 상원마을안길포장, 내남마을안길포장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7월 25일까지 완료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흥동 마을회관신축사업과 부기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지금 지붕 스라브 공사중이어서 지금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7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4-28페이지 작고 효율적인 조직 개편입니다.
중앙정부의 그 방침에 맞춰서 우리군의 조직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코자 저희 앞으로의 그 조직개편의 방침은 유사중복기능의 조직의 통폐합을 하고 또 조직진단을 통한 98년도는 50% 감축을 하고 2천년까지 12.93% 인력을 감축토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도와 연계되도록 개편을 하고 또 우리 군의 행정조직은 지금 본청에 3개실과 14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과까지 포함을 해서 17개 실과가 있습니다.
사업소가 세군데, 읍면은 읍이 둘, 면이 9개면.
정현원은 정원이 748명이고 현원이 7월 1일 현재로서 717명으로 해서 저희가 결원이 37명으로서 지금 현원은 정원의 95.1%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현원의 자연감소수는 지금 현재 7월 1일 현재로서 자연감소수가 37명입니다.
자연감소인원은 정년퇴직을 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메꾸지 않고 그냥 두는 대로 있고 그래서 앞으로 2천년까지 자연감소인원을 60명으로 예상이 됨으로써 앞으로 12.93% 인력감축을 할려면은 추가로 36명을 더 감축해야 목표가 달성이 될 것입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본청·실과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현행 16개과를 11개과로 조직을 개편해서 5개과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읍면은 부면장제가 폐지되고 또 본청은 앞으로 계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부다 인제 앞으로는 담당으로 돼있고 계장제, 계제가 없어집니다.
정원감축은 97명이 감축이 돼가지고 앞으로의 정원이 홍성군 공무원 정원이 652명으로 앞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조직개편과 이어서 그 인력은 잉여인력은 2천년 12월 30일까지 감축토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고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하구서 또 특히 1차 산업 분야는 축소해서 통합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개편 주요 내용에 의해서 조직개편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추진반 구성 운영을 2개반 19명을 편성을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조직진단 설문조사분석을 7월 10일까지 하고 또 조직개편안에 관련 자치법규집 개정안 작성을 7월 20일까지 작성을 하고 또 조직개편안 의회의 심의와 도의 협의를 7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인력 감축 확정을 8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대상면이 금년에 장곡면과 은하면입니다.
사업량은 15건인데 장곡면은 도로포장이 1건이고 마을회관이 두동, 은하면은 도로포장이 6건, 마을회관이 6동입니다.
사업비는 7억2,336만8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오지도로 확포장사업 토지사용승낙서 징취를 6월 18일까지 완료를 했고 마을회관 신축사업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은 6월 25일자로 교부결정을 해서 지금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지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는 6월 25일날 착수해서 앞으로 도로포장사업 실시설계를 7월 25일까지 완료토록 해서 8월 1일날 착공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1페이지 오지개발사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또 32페이지 도로포장내역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또 33페이지 마을회관신축내역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유보시킨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진입로포장 홍성군 51개소를 실시토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 사업비는 12억1,500만원입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이 소규모숙원사업을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지만 도에서 도비 보조금 6억75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불가피사업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추경에 확보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이 된다면은 앞으로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39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도로변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동으로 사업비는 33천만원입니다.
여기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경제난에 따른 지방세 세입이 감소되고 또 도비보조금 송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7월말 재원확보상황을 판단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제가 공공근로사업계획을 사업계획인원이 187명으로써 사업비가 2억9,496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0%의 재원 가지구서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기한은 저희가 1차사업이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이고, 2차 사업이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간 추진합니다.
임금은 근로봉사가 1일 2만5천원, 사무봉사가 1일 2만원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도시가로정비가 62명, 또 자율방범활동이 21명, 교통질서계도가 열명, 지자체 중점사업이 20명해서 대상자 선정이 114명인데 이중에서 참여인원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되는 인원은 79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참여 년인원은 2,161명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된 자에 대한 사업비 임금지급 집행내역은 임금과 간식비 합쳐서 1,536만천원을 통장에 계좌입금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공공근로봉사에 대한 불참이 있어서 유형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이게 어렵다고 해서 생계를 좀 보충해 달라고 그러는데 참석을 않는가 그래서 불참자 35명에 대해서 불참사유를 분석을 해본 결과 재취업이 8명이 있고 또 근로의욕상실된 사람이 9명이고 또 그런 사업이 나가서 하면은 그 신분노출을 꺼려서 회피하는 사람이 6명이고 또 임금이 적어서 참석을 않는다하는 사람이 3명이고 또 이 3개월동안 한시적 채용에 대한 불만족으로서 참여않는 사람이 4명이고 또 이 자격제한에 걸리는 사람이 셋이고 그래서 취업준비로서 시간이 없어서 안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해서 공공근로자가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또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그 생활습관 때문에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또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신규발생시 추가신청을 받아서 분야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주지 해당 읍면에서 배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토록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써 4-43페이지 민원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대상은 11개 읍면, 읍면당 1개소로서 민원봉사단 구성운영은 5개반에 27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 민원봉사, 의료봉사, 영농봉사, 또 생활민원해서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이미용서비스 또 가전제품, 농기계수리, 또 진료 등 1일간 각종 민원봉사를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해서 저희가 민원봉사의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반기에는 농기계수리를 3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11개 읍면에 58개 마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건수는 1,11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하반기 민원봉사의 날 운영을 위한 민원봉사단 구성을 8월중에 구성을 해서 민원봉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 정보의 바다로 일컫는 인터넷을 통하여 홍성군의 현재와 미래를 국내에는 물론 전세계에 알림으로써 군정홍보와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정보화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1월부터 3월까지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기초자료조사 및 사업제안서를 심의를 했고 또 4월부터 6월까지는 홈페이지 시스템 설계를 용역·의뢰를 했고 또 6월 용역의뢰에 의해서 6월 15일날 한국 전산업 협동조합 인성정보와 용역계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시연회 개최를 8월중 시행을 해서 사업추진 중간에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하여 시연회를 개최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성군 자치법규를 서비스 추진을 9월중에 실시를 해보고, 또 도시보다 열악한 지역내에 정보통신에 대한 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45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통신기반조성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량은 도군간 초고속 다중화 장비를 설치를 하고 또 전용회선을 단일화로 추진하고 또 행정교환망을 통합시켜서 저희가 이 작업을 1월부터 시작했는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초고속 도군간 초고속 다중화 장비 설치입니다.
2월 24일까지 완료를 해서 그간에 저희가 이 공공요금을 월 123만9천원을 납부를 하던 것을 초고속 다중화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월 71만6천원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절감은 년간 627만6천원이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군간 전용회선 단일화 작업은 4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월 회선료를 99만원을 납부를 했는데 전용회선 단일화함으로써 회선료를 부담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 년간 절감 예산절감액이 1,188만원이 예산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중앙과 시도와 시군간에 사용중인 행정 전화, 또 일반공중망인 일반전화와의 이중체계를 앞으로는 행정전화로 단일통합시켜서 전국을 단일 시내 통화망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고 앞으로 공공요금을 절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최만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현황, 사무분장현황, 기타 현황, 98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또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과 사무분장현황,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4-20페이지 98상반기 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내무과는 총28건 중에서 완료가 5건, 정상추진이 23건, 부진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 52%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공개행정추진에 있어서는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11개 읍면 순회대화를 실시를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220건 수렴을 해서 지금 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이장자녀장학금지급을 상반기에 22명에 대한 지급을 했습니다.
22명 중에는 고등학교학생이 20명, 중학생이 2명에 대해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의해서 상반기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무원 입교교육에 총194개 반에 518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현재 교육을 입교수료한 것이 114개반에 227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진도는 53%의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군정유공자표창에 있어서는 년간 표창계획이 88명인데 현재 46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도의사회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년간 교육인원이 360명인데 104명을 교육에 입교를 해서 교육을 수료를 했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금년에 13가구에 융자금은 1억2,400만원을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득금액이 그간 준 것을 상환을 해가지고 7월 중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8월중에 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내고장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는 꽃길조성을 16개 노선에 120km에 대해서 코스모스와 각종 꽃을 식재했고 특히 가로화단과 공원에 대해서는 37개소에 대해서 꽃식재량은 매리골드외 9종에 대해서 16만2,2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민운동단체육성지원입니다.
단체로서는 새마을단체지원이 예산액이 년간 6,240만원,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 지원이 년간 3,470만원, 그래서 이 년간 예산액 중에서 지금 보조금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를 절감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상반기에 46명에 대해서 1,52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서부면 죽도리에 호안 옹벽시설을 금년에 40m 계획을 해서 6월 27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자재운반을 하고 사업을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암리 도로포장사업에 있어서 고암1구 마을안길포장사업과 빙질마을안길포장사업, 다음 넣어가서 다음 페이지 상송2구, 마을안길포장, 또 두지동 마을안길포장사업을 전부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용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중에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학계1구와 2구, 마을안길 확장포장사업과 홍북 주촌마을 확포장사업, 다음 장에 가서 상원마을안길포장, 내남마을안길포장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7월 25일까지 완료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흥동 마을회관신축사업과 부기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지금 지붕 스라브 공사중이어서 지금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7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4-28페이지 작고 효율적인 조직 개편입니다.
중앙정부의 그 방침에 맞춰서 우리군의 조직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코자 저희 앞으로의 그 조직개편의 방침은 유사중복기능의 조직의 통폐합을 하고 또 조직진단을 통한 98년도는 50% 감축을 하고 2천년까지 12.93% 인력을 감축토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도와 연계되도록 개편을 하고 또 우리 군의 행정조직은 지금 본청에 3개실과 14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과까지 포함을 해서 17개 실과가 있습니다.
사업소가 세군데, 읍면은 읍이 둘, 면이 9개면.
정현원은 정원이 748명이고 현원이 7월 1일 현재로서 717명으로 해서 저희가 결원이 37명으로서 지금 현원은 정원의 95.1%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현원의 자연감소수는 지금 현재 7월 1일 현재로서 자연감소수가 37명입니다.
자연감소인원은 정년퇴직을 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메꾸지 않고 그냥 두는 대로 있고 그래서 앞으로 2천년까지 자연감소인원을 60명으로 예상이 됨으로써 앞으로 12.93% 인력감축을 할려면은 추가로 36명을 더 감축해야 목표가 달성이 될 것입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본청·실과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현행 16개과를 11개과로 조직을 개편해서 5개과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읍면은 부면장제가 폐지되고 또 본청은 앞으로 계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부다 인제 앞으로는 담당으로 돼있고 계장제, 계제가 없어집니다.
정원감축은 97명이 감축이 돼가지고 앞으로의 정원이 홍성군 공무원 정원이 652명으로 앞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조직개편과 이어서 그 인력은 잉여인력은 2천년 12월 30일까지 감축토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고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하구서 또 특히 1차 산업 분야는 축소해서 통합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개편 주요 내용에 의해서 조직개편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추진반 구성 운영을 2개반 19명을 편성을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조직진단 설문조사분석을 7월 10일까지 하고 또 조직개편안에 관련 자치법규집 개정안 작성을 7월 20일까지 작성을 하고 또 조직개편안 의회의 심의와 도의 협의를 7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인력 감축 확정을 8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대상면이 금년에 장곡면과 은하면입니다.
사업량은 15건인데 장곡면은 도로포장이 1건이고 마을회관이 두동, 은하면은 도로포장이 6건, 마을회관이 6동입니다.
사업비는 7억2,336만8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오지도로 확포장사업 토지사용승낙서 징취를 6월 18일까지 완료를 했고 마을회관 신축사업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은 6월 25일자로 교부결정을 해서 지금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지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는 6월 25일날 착수해서 앞으로 도로포장사업 실시설계를 7월 25일까지 완료토록 해서 8월 1일날 착공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1페이지 오지개발사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또 32페이지 도로포장내역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또 33페이지 마을회관신축내역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유보시킨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진입로포장 홍성군 51개소를 실시토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 사업비는 12억1,500만원입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이 소규모숙원사업을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지만 도에서 도비 보조금 6억75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불가피사업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추경에 확보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이 된다면은 앞으로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39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도로변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동으로 사업비는 33천만원입니다.
여기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경제난에 따른 지방세 세입이 감소되고 또 도비보조금 송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7월말 재원확보상황을 판단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제가 공공근로사업계획을 사업계획인원이 187명으로써 사업비가 2억9,496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0%의 재원 가지구서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기한은 저희가 1차사업이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이고, 2차 사업이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간 추진합니다.
임금은 근로봉사가 1일 2만5천원, 사무봉사가 1일 2만원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도시가로정비가 62명, 또 자율방범활동이 21명, 교통질서계도가 열명, 지자체 중점사업이 20명해서 대상자 선정이 114명인데 이중에서 참여인원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되는 인원은 79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참여 년인원은 2,161명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된 자에 대한 사업비 임금지급 집행내역은 임금과 간식비 합쳐서 1,536만천원을 통장에 계좌입금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공공근로봉사에 대한 불참이 있어서 유형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이게 어렵다고 해서 생계를 좀 보충해 달라고 그러는데 참석을 않는가 그래서 불참자 35명에 대해서 불참사유를 분석을 해본 결과 재취업이 8명이 있고 또 근로의욕상실된 사람이 9명이고 또 그런 사업이 나가서 하면은 그 신분노출을 꺼려서 회피하는 사람이 6명이고 또 임금이 적어서 참석을 않는다하는 사람이 3명이고 또 이 3개월동안 한시적 채용에 대한 불만족으로서 참여않는 사람이 4명이고 또 이 자격제한에 걸리는 사람이 셋이고 그래서 취업준비로서 시간이 없어서 안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해서 공공근로자가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또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그 생활습관 때문에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또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신규발생시 추가신청을 받아서 분야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주지 해당 읍면에서 배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토록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써 4-43페이지 민원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대상은 11개 읍면, 읍면당 1개소로서 민원봉사단 구성운영은 5개반에 27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 민원봉사, 의료봉사, 영농봉사, 또 생활민원해서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이미용서비스 또 가전제품, 농기계수리, 또 진료 등 1일간 각종 민원봉사를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해서 저희가 민원봉사의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반기에는 농기계수리를 3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11개 읍면에 58개 마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건수는 1,11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하반기 민원봉사의 날 운영을 위한 민원봉사단 구성을 8월중에 구성을 해서 민원봉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 정보의 바다로 일컫는 인터넷을 통하여 홍성군의 현재와 미래를 국내에는 물론 전세계에 알림으로써 군정홍보와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정보화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1월부터 3월까지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기초자료조사 및 사업제안서를 심의를 했고 또 4월부터 6월까지는 홈페이지 시스템 설계를 용역·의뢰를 했고 또 6월 용역의뢰에 의해서 6월 15일날 한국 전산업 협동조합 인성정보와 용역계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시연회 개최를 8월중 시행을 해서 사업추진 중간에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하여 시연회를 개최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성군 자치법규를 서비스 추진을 9월중에 실시를 해보고, 또 도시보다 열악한 지역내에 정보통신에 대한 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45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통신기반조성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량은 도군간 초고속 다중화 장비를 설치를 하고 또 전용회선을 단일화로 추진하고 또 행정교환망을 통합시켜서 저희가 이 작업을 1월부터 시작했는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초고속 도군간 초고속 다중화 장비 설치입니다.
2월 24일까지 완료를 해서 그간에 저희가 이 공공요금을 월 123만9천원을 납부를 하던 것을 초고속 다중화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월 71만6천원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절감은 년간 627만6천원이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군간 전용회선 단일화 작업은 4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월 회선료를 99만원을 납부를 했는데 전용회선 단일화함으로써 회선료를 부담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 년간 절감 예산절감액이 1,188만원이 예산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중앙과 시도와 시군간에 사용중인 행정 전화, 또 일반공중망인 일반전화와의 이중체계를 앞으로는 행정전화로 단일통합시켜서 전국을 단일 시내 통화망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고 앞으로 공공요금을 절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
사실은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읍면 인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갈산인구가 5,882명, 은하인구가 3,945명, 차이가 1,937명이 됩니다.
그런데 갈산은 일반직 공무원이 13명입니다.
그런데 은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16명이죠, 그러니까 인구는 1,937명이 적은데 일반직 공무원은 3명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 배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읍면 인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갈산인구가 5,882명, 은하인구가 3,945명, 차이가 1,937명이 됩니다.
그런데 갈산은 일반직 공무원이 13명입니다.
그런데 은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16명이죠, 그러니까 인구는 1,937명이 적은데 일반직 공무원은 3명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 배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그게 은하면에는 일반직이 갈산면보다 3명이 많다.
그러니까 인제 정원이 갈산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은하면이 이렇게 많으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은하면에는 일반직이 갈산면보다 3명이 많다.
그러니까 인제 정원이 갈산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은하면이 이렇게 많으냐 이런 말씀이시죠?
○내무과장 최만섭
그것은 저희가 갈산에 상수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능직이 늘다보니까 일반직과 조정을 해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상수도 사업이 갈산에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갈산에 상수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능직이 늘다보니까 일반직과 조정을 해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상수도 사업이 갈산에 있기 때문에요.
○내무과장 최만섭
그런데 정원은 총체적인 정원은 은하가 21명이고, 갈산이 26명해서 총체적인 정원은 갈산이 5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읍면의 정원은 대개 인구비례가 되고 그 지역의 특수성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정원이 책정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원은 총체적인 정원은 은하가 21명이고, 갈산이 26명해서 총체적인 정원은 갈산이 5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읍면의 정원은 대개 인구비례가 되고 그 지역의 특수성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정원이 책정되었던 겁니다.
○한기권 의원
한기원 의원입니다.
4-25하고 26에 보면 각 마을안길 포장관계가 있는데 금마는
어째 하나도 없는지 그 문제하구요.
또 4-29 인원감축문제에서 지침에 따라서 1차 산업 위주로 개편이 1차 산업은 거의 많이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성군은 아무래도 축산농가고 농촌이 많은 지역인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지침에 따라서만 줄여야 되는 것인지?
또 세번째는 4-30에 오지종합개발로 장곡과 은하가 올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각 면으로 다음에는 다른 면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의원입니다.
4-25하고 26에 보면 각 마을안길 포장관계가 있는데 금마는
어째 하나도 없는지 그 문제하구요.
또 4-29 인원감축문제에서 지침에 따라서 1차 산업 위주로 개편이 1차 산업은 거의 많이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성군은 아무래도 축산농가고 농촌이 많은 지역인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지침에 따라서만 줄여야 되는 것인지?
또 세번째는 4-30에 오지종합개발로 장곡과 은하가 올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각 면으로 다음에는 다른 면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답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금마는 없고 타면은 있는데 금마는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도로포장사업은 여기에 몇 건 들어간 것은 그간에 읍면에 숙원사업으로써 그간에 공약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약했던 곳을 추진해서 넣어줬고, 또 추경에 네건이 들어간 것은 국비 특별교부세로 이게 사업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4건이 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축에 있어서 우선 홍성군이 그야말로 농업군인데 1차산업분야를 축소는 재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차산업 분야가 그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데도 있고 또 인제 1차산업 분야에 인력을 대개 읍면과 군과의 연계가 돼서 인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산업을 중점적으로 중앙지시가 축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그것을 중앙지침도 감안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다시 분석을 하고, 또 조직개편작업을 같이 2개반 19명이 구성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금년에 장곡면 하고 은하면 했고, 또 이 오지종합개발 대상면은 홍성군이 3개면인데 장곡, 은하, 서부 그것은 90년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90년도에 3개면이 책정이 되어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90년부터 내년도까지 99년도까지 60억을 이 3개면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지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침이 내년도에 지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간에 지원해 줬던 면은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또 균형개발을 위해서 더 좀 낙후되었다는 면으로 사업계획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99년도에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지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대상면을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답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금마는 없고 타면은 있는데 금마는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도로포장사업은 여기에 몇 건 들어간 것은 그간에 읍면에 숙원사업으로써 그간에 공약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약했던 곳을 추진해서 넣어줬고, 또 추경에 네건이 들어간 것은 국비 특별교부세로 이게 사업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4건이 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축에 있어서 우선 홍성군이 그야말로 농업군인데 1차산업분야를 축소는 재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차산업 분야가 그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데도 있고 또 인제 1차산업 분야에 인력을 대개 읍면과 군과의 연계가 돼서 인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산업을 중점적으로 중앙지시가 축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그것을 중앙지침도 감안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다시 분석을 하고, 또 조직개편작업을 같이 2개반 19명이 구성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금년에 장곡면 하고 은하면 했고, 또 이 오지종합개발 대상면은 홍성군이 3개면인데 장곡, 은하, 서부 그것은 90년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90년도에 3개면이 책정이 되어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90년부터 내년도까지 99년도까지 60억을 이 3개면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지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침이 내년도에 지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간에 지원해 줬던 면은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또 균형개발을 위해서 더 좀 낙후되었다는 면으로 사업계획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99년도에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지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대상면을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세무과의 기구 및 정원과 사무분장 기타 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무과의 기구 및 정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무과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9개군입니다마는 홍성군만이 세무과를 두고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는 96년 4월 22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무과를 회계과와 세무과로 분류하면서 충청남도 군중에서 홍성군만 세무과를 두고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6명으로 구성돼 있고 현재 인원은 17명으로 정원보다 한명이 많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직 한명이 정원보다 많은 것으로 이유는 저희 홍성군의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세무민원을 창구에서 직결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 하는 측에서 인원을 창구에 민원실 창구에 증원배치하다 보니까 기능직 한명을 추가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조치가 돼서 정원보다 한명 많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으로 4명이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까지는 직원 개인별로 세무에 관한 업무룰 분담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 활동하시는데 업무연락 등 자료에 참고하시도록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5-6페이지 기타현황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두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세심의위원회를 1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세심의위원회는 군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한다든지 하는 것을 심사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이 세무에도 미란다 원칙을 적용을 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자 하는 측면에서 97년 10월 1일 납세자 권리헌장이 선포됐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할 시 내 세금이 얼마나 적절히 부과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심의받고자 할 적에는 군에서 심의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납세전 구제제도에 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세나 도세, 지방세를 수납하는 대행점으로써는 34개가 있습니다.
주로 농협이 읍면까지 조직이 있기 때문에 농협을 많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수수료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도나 군에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 기관이 27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를 인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첨부된 위원회 명부 및 각 단체 구성현황이 10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해나가시는데 참고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는 5-11페이지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10개 사업, 부진사업이 한 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진된 사업은 기획실에서도 첫번째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을 모니터로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저희 세무과에서 세원조달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제일 후미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도 목표액이 277억4,2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할 것으로 목표를 삼아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는 지방세 15개 세목중에서 우리군에서는 경주 마권세가 없기 때문에 14개 세목에 대해서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6월말까지 목표대 조정은 18.5%를 조정을 해서 조정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한 것은 72.3%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주로 도세로서 이것은 기업의 도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분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부진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1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군 자체수입이 45.6%를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101억5,600만원을 징수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목표대 조정은 111%를 조정을 해서 조정액대 징수는 88.5%를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징수실적이 88.5%로 부진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 과태료의 징수가 주가 되고 있는 잡수입외 징수실적이 지금 부진하고 지금 체납된 세액을 목표액때 받아올리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부진함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열심히 세수증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을 다루기 위한 기본자세인 과세기본자료정리 및 과세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대장을 근거로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5개 세목이 해당이 됩니다.
제일 첫째 면허세는 이미 과세가 부과징수가 지금 끝났습니다마는 면허세에 대한 자료는 1,157건의 신규자료와 수정자료 582건을 정리를 하고 기왕에 대장에 등재돼 있던 1,436건의 자료를 정리를 해서 총3,175건의 자료정리를 완료를 해가지고 1억7,700만원의 세수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도 이게 대장을 기본으로 해서 징수되는 자료로서 금년에 77.7% 6월말에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대장과세를 하는 것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는 6월말로서 징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3%의 징수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소세에 대한 정리기간입니다.
이것은 사업소세를 재산세할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업소가 저희군에 260개 업소가 됩니다.
이것을 대장상으로 정리를 해서 2억6천만원을 7월 10일까지 신고를 받아가지고 부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아직 10월 납기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전토지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으로 계속 자료정리를 해나가고 있고 금년도 목표는 11억8,900만원을 징수할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서 5개 세목에 대장을 중심으로 한 과세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서는 저희군에서 평균 33%를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는 95년도 과세표준액과 공시지가의 적용률을 산정을 해서 고시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번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33%의 평균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5-16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체납액은 35,665건으로서 세액은 31억2,500만원이나 되는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한 것이 8,841건으로 9억원을 상반기동안에 징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촉장문을 발부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것이 50,290건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를 했고 재산을 지금 압류를 해놓고 있는 것이 1,003건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봉급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이 체납된 7건에 대해서는 봉급을 지금 압류를 해놓고 있고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체납된 94건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지금 영치를 해놓고 있고 반면에 번호판은 영치 안했다 하더라도 지금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하고 있는 것이 853건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과 더불어서 무재산으로 판명돼서 세금을 아예 감액처리한 것이 118건을 상반기동안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수납제도에 대한 실적입니다.
저희 홍성군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27,432명이 지방세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특별히 새로 채택된 제도로서 이것은 통장에서 지방세를 직접 이체함으로써 납세자의 편리를 봐주고 여기에 따르는 이러한 깜빡 잊고 못냄으로써 가산금이 붙는 이러한 편의를 좀 봐주자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납세자의 39.1%인 10,748명이 참여를 해서 우선 신고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으로써 징수한 자금을 사업 목적에 지출하는 동안 그 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을 금년에 올리고자 하는 것은 12억5천만원을 지금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금 돼 있는 것은 153억5천만원을 지금 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6월말까지 이자가 발생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린 것은 9억7천만원 정도를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자금사정이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세원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원조사에 있어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라든지 세무조사활동을 통해서 세원조사를 저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중에는 569건에 3천만원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이는 전읍면에 산재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또는 구축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직원이 참여를 해서 세무조사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첫째 시간에 기획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법인을 관리하기 위한 이 세무조사활동을 위해서 세무조사계가 저희 세무과가 다른 시군에 없는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활동을 통해서 지방세를 징수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을 3억8천만원으로 추징을 하고 있는데 이 목표액의 산정은 금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 예산에 따르는 목표액과 작년도 징수실적에 비추어서 금년도 가능액을 판정을 해서 도와 협의해서 목표액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62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군에는 267개 법인이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2년 주기 1회씩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관리를 해서 6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끝낸 법인은 28개 법인이고 이로써 세무조사활동을 통해서 추징된 것은 4억3,500만원을 이미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는 현황에서 보고드릴 때 부진사업으로 보고한 바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저희 세무과에서 조달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으로 보고를 드렸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이 첫째 시간에 보고드리는 것을 모니터로 봤습니다.
이는 군비를 우선 충당을 해서 지역개발기금에 확보되기 전까지 저희가 충당을 한 사업인데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한테 세입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내고 있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은 홍성 소향, 옥암간 도로건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가스공사가 가스관로를 묻으면서 용지만 사주면은 도로개설은 공사가 분담해서 공사비를 부담해서 해주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를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2월 5일날 우선 지역개발기금이 올 것으로 보고 군비를 충당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으나 이 금융의 위기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건설 경기에 따른 침체, 이러한 것으로 공채가 팔리지 않고 있어서 이 자금이 우리 년말까지 군에 과연 도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시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은 지금 부진되고 있고 이것이 만약간에 도에서 기금충당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군비에서 충당을 해서 마감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19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과 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에 몰아닥친 금융위기 속에서 IMF금융지원을 받는다고 볼 때 우리 경제에서는 어떠한 전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군에서는 지방세수입을 207억4,2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징수한 것과 앞으로 징수될 전망치를 비교를 해볼 적에 지금 년말까지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보면은 183억6,700만원 정도가 거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볼적에 전체적으로 결함나는 것은 23억7,500만원 정도가 지방세에서 결함이 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지방세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이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세목은 주로 취득세, 등록세 분야, 이 도세 분야가 주축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지역개발세나 도축세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입장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액대 얼마정도가 줄을 것이냐 이 네 개 세목중에서 최소한도 30억 이상이 줄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작년도에는 우리군에 4개 단지의 대형아파트가 준공됨으로써 취득세에서 한 20억5,400만원 정도, 또 등록세에서 22억2,400만원 정도가 이 아파트 하나만 가지구서도 세입이 올랐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건축허가 나가는 것이 단 한건도 한달에 없는 때도 있고 이러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고 또 신축건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개 세목에 대해서 적어도 30억 정도가 세수결함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제 군세는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그러한 과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표가 인상이 되고 또 자동차 지프형 승용차 등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예산이 군세에서는 조금 늘을 것으로 보고 이러해서 결함이 나는 것은 23억7,500만원 정도가 결함이 남을 전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원인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면은 우선 부동산 거래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 토지관련부분과 건축관련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토지관련 부분에서는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서 14.4% 정도가 주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다행히도 서부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발촉진지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다만 그중에서 일어나는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고 있어서 14.4%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이게 작년도 대비해서 건축경기의 심각한 위축으로 감소되는 것이 81.8% 정도가 감축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자동차 등록한 것을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신규차 등록은 작년도에 1,399대 등록해서 금년도 등록한 것이 756대, 또 이전 서로 이전돼서 등록된 것이 작년도에는 1,963대 중에서 1,748대.
따라서 신규차의 급속한 감소, 더군다나 자동차도 거래가 감소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에 따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릴 수가 있고 소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와 이 사업소세도 고용 감축, 이에 따른 봉급생활자의 감축, 사업세도 종업원이 주는 것으로 종업원할에 대한 감축, 이러한 것으로 세수감소가 예상이 되고 심지어는 이 도축세, 담배소비세도 작년 대비에서 6월말까지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부동산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가 되겠습니다만 재산세는 기준액, 시가기준액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재산세를 과세하는 데에서는 약 군세 단일 세목 중에서 첫번째로 한 10% 정도 징수가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인제 종합토지세도 현실화 작업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준율 33%를 평균화율로 정할 때 10%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동안 자동차세에서 감면해 주던 전두에 보고드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이 금년도부터 삭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7% 정도가 늘어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늘고 주는 것을 전부 감안을 하더라도 23억7,5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자체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이런 세원을 자꾸 발굴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작년도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작년도보다 17개 법인을 더 책정을 해서 6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탈루된 세원을 확보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작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신설된 법인이라든지 이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17개 법인을 추가를 했습니다.
또 상·하반기에 건축물에 대한 일시조사를 해서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구조물 신축이라든가 특수시설 부대설비가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세수를 올리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전두에서도 각계 사업을 보고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무조사 활동과 건축물 일제조사활동을 통해서 4억2,600만원 정도의 세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공평과세를 위한 측면도 있고 탈루세원방지의 차원도 있고 해서 과세대장을 일제 정비를 함으로써 이러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하고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에 대한 전산검색과 자료정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두에서 보고드린 31억이 넘는 이러한 체납세에 대해서도 강력히 징수를 함으로써 이러한 세수결함을 보전하는데 일익을 담당을 하고자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천만원 이상은 우리 군 세무과 계장급 이상들이 담당을 해서 특별카드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17명이 되는 직원들이 각계 분담을 해서 개인별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징수율을 제고를 위해서 자동이체제를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확대를 해나감으로써 세수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과
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특수시책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 비과세 처리감면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민원처리체제로 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지방세를 감면을 받아야 할 대상이 거래를 하고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하려고 와서 감면을 받고자 하면은 지금 법이나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7일간의 기간을 거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군수가 감면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등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금년도부터 일단 민원창구에 세무직원이 배치돼 있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차량을 취득을 했으면은 즉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민원 서류를 내는 즉시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7일이라는 기간에 구애되지 말고 즉시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감면처리를 해주고 결재과정은 나중에 거치자 만일 창구에 있는 직원이 잘못 처리를 했다고 한다고 보면은 결재 과정에서 한달 이내의 기간에 자진신고할 수 있으니까 추징을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잘 감면대상이 긴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취득신고를 할 적에 이러한 것을 창구에 앉는 직원이 면담으로서 직권으로 감면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창구에서 당일날 신고하면은 등록을 감면을 시켜주고 감면확인서를 붙여서 그날로 등기수속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동안 시행을 해 본 결과 한건도 추징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될 시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세무과의 기구 및 정원과 사무분장 기타 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무과의 기구 및 정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무과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9개군입니다마는 홍성군만이 세무과를 두고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는 96년 4월 22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무과를 회계과와 세무과로 분류하면서 충청남도 군중에서 홍성군만 세무과를 두고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6명으로 구성돼 있고 현재 인원은 17명으로 정원보다 한명이 많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직 한명이 정원보다 많은 것으로 이유는 저희 홍성군의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세무민원을 창구에서 직결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 하는 측에서 인원을 창구에 민원실 창구에 증원배치하다 보니까 기능직 한명을 추가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조치가 돼서 정원보다 한명 많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으로 4명이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까지는 직원 개인별로 세무에 관한 업무룰 분담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 활동하시는데 업무연락 등 자료에 참고하시도록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5-6페이지 기타현황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두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세심의위원회를 1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세심의위원회는 군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한다든지 하는 것을 심사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이 세무에도 미란다 원칙을 적용을 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자 하는 측면에서 97년 10월 1일 납세자 권리헌장이 선포됐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할 시 내 세금이 얼마나 적절히 부과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심의받고자 할 적에는 군에서 심의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납세전 구제제도에 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세나 도세, 지방세를 수납하는 대행점으로써는 34개가 있습니다.
주로 농협이 읍면까지 조직이 있기 때문에 농협을 많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수수료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도나 군에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 기관이 27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를 인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첨부된 위원회 명부 및 각 단체 구성현황이 10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해나가시는데 참고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는 5-11페이지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10개 사업, 부진사업이 한 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진된 사업은 기획실에서도 첫번째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을 모니터로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저희 세무과에서 세원조달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제일 후미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도 목표액이 277억4,2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할 것으로 목표를 삼아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는 지방세 15개 세목중에서 우리군에서는 경주 마권세가 없기 때문에 14개 세목에 대해서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6월말까지 목표대 조정은 18.5%를 조정을 해서 조정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한 것은 72.3%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주로 도세로서 이것은 기업의 도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분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부진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1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군 자체수입이 45.6%를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101억5,600만원을 징수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목표대 조정은 111%를 조정을 해서 조정액대 징수는 88.5%를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징수실적이 88.5%로 부진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 과태료의 징수가 주가 되고 있는 잡수입외 징수실적이 지금 부진하고 지금 체납된 세액을 목표액때 받아올리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부진함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열심히 세수증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을 다루기 위한 기본자세인 과세기본자료정리 및 과세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대장을 근거로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5개 세목이 해당이 됩니다.
제일 첫째 면허세는 이미 과세가 부과징수가 지금 끝났습니다마는 면허세에 대한 자료는 1,157건의 신규자료와 수정자료 582건을 정리를 하고 기왕에 대장에 등재돼 있던 1,436건의 자료를 정리를 해서 총3,175건의 자료정리를 완료를 해가지고 1억7,700만원의 세수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도 이게 대장을 기본으로 해서 징수되는 자료로서 금년에 77.7% 6월말에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대장과세를 하는 것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는 6월말로서 징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3%의 징수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소세에 대한 정리기간입니다.
이것은 사업소세를 재산세할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업소가 저희군에 260개 업소가 됩니다.
이것을 대장상으로 정리를 해서 2억6천만원을 7월 10일까지 신고를 받아가지고 부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아직 10월 납기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전토지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으로 계속 자료정리를 해나가고 있고 금년도 목표는 11억8,900만원을 징수할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서 5개 세목에 대장을 중심으로 한 과세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서는 저희군에서 평균 33%를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는 95년도 과세표준액과 공시지가의 적용률을 산정을 해서 고시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번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33%의 평균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5-16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체납액은 35,665건으로서 세액은 31억2,500만원이나 되는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한 것이 8,841건으로 9억원을 상반기동안에 징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촉장문을 발부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것이 50,290건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를 했고 재산을 지금 압류를 해놓고 있는 것이 1,003건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봉급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이 체납된 7건에 대해서는 봉급을 지금 압류를 해놓고 있고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체납된 94건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지금 영치를 해놓고 있고 반면에 번호판은 영치 안했다 하더라도 지금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하고 있는 것이 853건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과 더불어서 무재산으로 판명돼서 세금을 아예 감액처리한 것이 118건을 상반기동안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수납제도에 대한 실적입니다.
저희 홍성군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27,432명이 지방세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특별히 새로 채택된 제도로서 이것은 통장에서 지방세를 직접 이체함으로써 납세자의 편리를 봐주고 여기에 따르는 이러한 깜빡 잊고 못냄으로써 가산금이 붙는 이러한 편의를 좀 봐주자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납세자의 39.1%인 10,748명이 참여를 해서 우선 신고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으로써 징수한 자금을 사업 목적에 지출하는 동안 그 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을 금년에 올리고자 하는 것은 12억5천만원을 지금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금 돼 있는 것은 153억5천만원을 지금 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6월말까지 이자가 발생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린 것은 9억7천만원 정도를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자금사정이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세원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원조사에 있어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라든지 세무조사활동을 통해서 세원조사를 저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중에는 569건에 3천만원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이는 전읍면에 산재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또는 구축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직원이 참여를 해서 세무조사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첫째 시간에 기획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법인을 관리하기 위한 이 세무조사활동을 위해서 세무조사계가 저희 세무과가 다른 시군에 없는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활동을 통해서 지방세를 징수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을 3억8천만원으로 추징을 하고 있는데 이 목표액의 산정은 금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 예산에 따르는 목표액과 작년도 징수실적에 비추어서 금년도 가능액을 판정을 해서 도와 협의해서 목표액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62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군에는 267개 법인이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2년 주기 1회씩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관리를 해서 6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끝낸 법인은 28개 법인이고 이로써 세무조사활동을 통해서 추징된 것은 4억3,500만원을 이미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는 현황에서 보고드릴 때 부진사업으로 보고한 바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저희 세무과에서 조달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으로 보고를 드렸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이 첫째 시간에 보고드리는 것을 모니터로 봤습니다.
이는 군비를 우선 충당을 해서 지역개발기금에 확보되기 전까지 저희가 충당을 한 사업인데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한테 세입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내고 있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은 홍성 소향, 옥암간 도로건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가스공사가 가스관로를 묻으면서 용지만 사주면은 도로개설은 공사가 분담해서 공사비를 부담해서 해주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를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2월 5일날 우선 지역개발기금이 올 것으로 보고 군비를 충당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으나 이 금융의 위기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건설 경기에 따른 침체, 이러한 것으로 공채가 팔리지 않고 있어서 이 자금이 우리 년말까지 군에 과연 도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시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은 지금 부진되고 있고 이것이 만약간에 도에서 기금충당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군비에서 충당을 해서 마감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19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과 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에 몰아닥친 금융위기 속에서 IMF금융지원을 받는다고 볼 때 우리 경제에서는 어떠한 전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군에서는 지방세수입을 207억4,2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징수한 것과 앞으로 징수될 전망치를 비교를 해볼 적에 지금 년말까지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보면은 183억6,700만원 정도가 거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볼적에 전체적으로 결함나는 것은 23억7,500만원 정도가 지방세에서 결함이 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지방세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이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세목은 주로 취득세, 등록세 분야, 이 도세 분야가 주축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지역개발세나 도축세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입장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액대 얼마정도가 줄을 것이냐 이 네 개 세목중에서 최소한도 30억 이상이 줄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작년도에는 우리군에 4개 단지의 대형아파트가 준공됨으로써 취득세에서 한 20억5,400만원 정도, 또 등록세에서 22억2,400만원 정도가 이 아파트 하나만 가지구서도 세입이 올랐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건축허가 나가는 것이 단 한건도 한달에 없는 때도 있고 이러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고 또 신축건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개 세목에 대해서 적어도 30억 정도가 세수결함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제 군세는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그러한 과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표가 인상이 되고 또 자동차 지프형 승용차 등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예산이 군세에서는 조금 늘을 것으로 보고 이러해서 결함이 나는 것은 23억7,500만원 정도가 결함이 남을 전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원인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면은 우선 부동산 거래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 토지관련부분과 건축관련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토지관련 부분에서는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서 14.4% 정도가 주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다행히도 서부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발촉진지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다만 그중에서 일어나는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고 있어서 14.4%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이게 작년도 대비해서 건축경기의 심각한 위축으로 감소되는 것이 81.8% 정도가 감축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자동차 등록한 것을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신규차 등록은 작년도에 1,399대 등록해서 금년도 등록한 것이 756대, 또 이전 서로 이전돼서 등록된 것이 작년도에는 1,963대 중에서 1,748대.
따라서 신규차의 급속한 감소, 더군다나 자동차도 거래가 감소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에 따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릴 수가 있고 소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와 이 사업소세도 고용 감축, 이에 따른 봉급생활자의 감축, 사업세도 종업원이 주는 것으로 종업원할에 대한 감축, 이러한 것으로 세수감소가 예상이 되고 심지어는 이 도축세, 담배소비세도 작년 대비에서 6월말까지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부동산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가 되겠습니다만 재산세는 기준액, 시가기준액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재산세를 과세하는 데에서는 약 군세 단일 세목 중에서 첫번째로 한 10% 정도 징수가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인제 종합토지세도 현실화 작업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준율 33%를 평균화율로 정할 때 10%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동안 자동차세에서 감면해 주던 전두에 보고드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이 금년도부터 삭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7% 정도가 늘어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늘고 주는 것을 전부 감안을 하더라도 23억7,5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자체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이런 세원을 자꾸 발굴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작년도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작년도보다 17개 법인을 더 책정을 해서 6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탈루된 세원을 확보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작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신설된 법인이라든지 이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17개 법인을 추가를 했습니다.
또 상·하반기에 건축물에 대한 일시조사를 해서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구조물 신축이라든가 특수시설 부대설비가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세수를 올리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전두에서도 각계 사업을 보고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무조사 활동과 건축물 일제조사활동을 통해서 4억2,600만원 정도의 세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공평과세를 위한 측면도 있고 탈루세원방지의 차원도 있고 해서 과세대장을 일제 정비를 함으로써 이러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하고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에 대한 전산검색과 자료정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두에서 보고드린 31억이 넘는 이러한 체납세에 대해서도 강력히 징수를 함으로써 이러한 세수결함을 보전하는데 일익을 담당을 하고자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천만원 이상은 우리 군 세무과 계장급 이상들이 담당을 해서 특별카드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17명이 되는 직원들이 각계 분담을 해서 개인별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징수율을 제고를 위해서 자동이체제를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확대를 해나감으로써 세수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과
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특수시책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 비과세 처리감면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민원처리체제로 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지방세를 감면을 받아야 할 대상이 거래를 하고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하려고 와서 감면을 받고자 하면은 지금 법이나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7일간의 기간을 거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군수가 감면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등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금년도부터 일단 민원창구에 세무직원이 배치돼 있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차량을 취득을 했으면은 즉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민원 서류를 내는 즉시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7일이라는 기간에 구애되지 말고 즉시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감면처리를 해주고 결재과정은 나중에 거치자 만일 창구에 있는 직원이 잘못 처리를 했다고 한다고 보면은 결재 과정에서 한달 이내의 기간에 자진신고할 수 있으니까 추징을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잘 감면대상이 긴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취득신고를 할 적에 이러한 것을 창구에 앉는 직원이 면담으로서 직권으로 감면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창구에서 당일날 신고하면은 등록을 감면을 시켜주고 감면확인서를 붙여서 그날로 등기수속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동안 시행을 해 본 결과 한건도 추징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될 시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