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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0일 (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3. o 5분자유발언(이정윤 의원)
  4. 1.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장 제의)
  7. o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환   
  의회사무국장 김경환입니다.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지난 3월 7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3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3월 14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3월 1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3월 13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10시 10분)

  
문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충남의 중심, 충남의 수부도시인 명품 내포신도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와 관련하여 “내포신도시의 주차난 해소는 명품 도시 만드는 첫걸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포신도시의 도시 미래상은 지속 가능한 충남 발전을 선도하며 통합형 행정도시, 첨단산업도시, 고품격 건강복지도시,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각종 재난 및 재해에 안전한 도시 건설로 건설의 개발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허허벌판이던 홍북읍이 인구 3만의 신도시로 변했습니다. 
  물론 목표 계획 인구 10만 명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 공정률은 99.4%로 주요 도 단위 행정기관은 새 건물 신축으로 자리를 잡았고, 공동주택은 4만여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아파트를 시작하여 허허벌판이던 내포신도시에 불이 밝혀져 1만 5천여 세대가 준공되었고 공사 진행 중인 세대가 9,300여 세대, 3,400여 세대는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홍성 홍북과 예산 삽교를 포함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3만여 명 중 80%가 넘는 24,000여 명은 홍성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내포신도시 인구의 77% 정도가 40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 7개교 5,000여 명이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는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성 있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이며 주차 공간의 부족이 최대 현안 과제로 뽑힙니다.
  계획 인구 10만 명의 30%로 30,000명밖에 정주하지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차가 만연하여 사고의 위험이 많이 발생하고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빠른 시일 내 주차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내포신도시는 계획 도시로 개발 계획을 보면 홍성군 관내 주차장 시설이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주자택지 및 단독주택지 등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린상업지역의 2개소 중 1개소와 이주자택지 내 주차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단독주택지 등에 위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홍성군에서 주차장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의 가장 핵심 지역인 중심상업지역의 주차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2개소의 주차장 결정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제대로 된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 군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노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계획 인구의 30%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혼잡한 주차장인데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공공기관 이전과 내포신도시 도시 주변 국가산단 조성, 제2산업단지 조성 등 인구 증가 수요를 감안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시급함은 주차장 설치라 생각합니다.
  우선 개발 계획에 반영된 주차장 수요만큼이라도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주차장 용도 시설 결정 부지가 아닌 일반 상업 용지에도 주차장 신축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과감히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차장 용도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달려 주차장 조성의 시기를 늦추지 말고 일반상업용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대형 주차타워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홍성군 주차장 조례 강화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6조를 보면 조례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고 시설물의 종류, 규모를 세분화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 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이 거의 시행령에 준하여 제정되어 있는 바 우리 군에서는 시설 면적당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기준의 경우도 강화해 내포신도시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명품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포신도시에 대한 주차 관련 주민 홍보와 주차 단속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내포신도시를 함께 품고 있는 예산군과 함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 주차 단속의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성과 예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선진 교통 문화의 롤 모델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주차난 해소와 지역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은 내방객들이 주차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가 운전을 삼가하고 주차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최소한의 주차 단속을 통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한다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 주차장 환경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정윤 의원) 

(10시 18분)

  
이정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이정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내포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병상 충분히 갖춰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만들어야”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쁘게도 지난 1월 4일 충남도청에서는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가 함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충남의 행정 타운이라고 불리는 내포신도시에 드디어 종합병원이 들어선다는 것만으로도 격하게 환영하고 감개무량한 행사였습니다.
  지난 2012년 홍성과 예산 일원에 출범한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이전을 시작으로 127개 단체가 자리를 잡았고 3년 전인 2020년 10월에는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으나 일자리와 기반 시설 부족으로 현재 인구수가 3만여 명에 그치는 등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지의료재단의 내포종합병원 개원 예정으로 종합병원 건립 문제가 해소되면서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동안 힘들었던 충남 서부권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역민은 한껏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은 34,214㎡ 부지에 연면적 56,198㎡, 520병상 규모, 22개 진료과, 전문의 94명, 간호사 414명, 약사 349명 등 홍북읍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정이지만 520여 병상과 22개 진료과 이 협약이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요구에 맞춰 홍성군, 충남도, 명지의료재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단계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홍성뿐만 아니라 예산, 청양, 서산, 태안 등 충남 서부권 지역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들어올 내포 종합병원에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병동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전용 병상을 20병상 이상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가 긴급하게 밤에 아프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천안이나 아산, 서울 등으로 아이를 데리고 전전긍긍하며 진료를 받으러 뛰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홍성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드물고, 또한 밤에 진료하는 곳은 의료원 외에는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꾸준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멀지만 전문의가 있는 천안, 아산 등의 지역으로 병원을 다니는 것입니다.
  현재 홍성군에 소아청소년과 과목을 진료하는 의료 기관은 29곳이 있지만 그중 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홍성의료원을 포함하여 5개소에 불과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일반 내과에서도 할 수 있는 과목이기에 일반 내과의사가 소아청소년도 함께 진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소아과학은 단순히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어린이만의 장기, 기관마다의 고유한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소아청소년과에도 내과, 외과와 마찬가지로 소아 심장, 소아 신장, 소아 호흡기, 소아 종양, 신생아학, 소아 응급의학 등 장기, 기관별 세부 전공이 있어 일반 내과와는 달라 전문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홍성군의 0세부터 19세까지의 소아청소년 인구는 16,145명으로 홍성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다음으로 충남에서 아이가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내포종합병원에 소아청소년과 병동이 설립된다면 홍성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서산, 예산, 청양, 태안의 65,000여 명의 아이들이 아파서 천안으로, 서울로 먼 거리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지역 부모들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이며 고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세워질 내포 종합병원에는 20병상 이상의 소아청소년과 병상과 함께 다수의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계청 2022년 3분기 자료를 보면 충남엔 15개 시군을 통털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6명에 그칩니다.
  그나마도 예산, 청양, 태안에는 한 명도 없고, 천안과 아산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얼마 전 상급 종합병원인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으로 올 2월까지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홈페이지 공지가 있을 만큼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에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확대, 소아 응급진료 기반 확충, 소아 입원 진료 수가 개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추가 설치 등 분만과 소아 진료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여 앞으로 소아청소년과 강화에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우리 홍성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 될 수 있도록 내포 종합병원에 소아청소년과 병상 확보와 전공의 확보를 위해 힘써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신동규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의장 이선균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23년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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