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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4일 (금)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9. 8.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
  11. 10.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홍성군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3. 12. 홍성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13. 홍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6. 15. 2023년 홍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덕배 의원 외 10인 의원 발의)
  3. 2.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4. 3.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5. 4.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병오 의원 발의)
  6. 5.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7. 6.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8. 7.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9. 8.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10.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11. 홍성군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3. 12. 홍성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14. 13. 홍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15.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6. 15. 2023년 홍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덕배 의원 외 10인 의원 발의) 
2.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3.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4.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병오 의원 발의) 
5.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0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에 제141호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 1회 이상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 점검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출장비 부정 수령 방지 및 의정비 지급 제한을 통한 예산 낭비 방지 방안 등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국외 여비 지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7.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8.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홍성군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0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홍성군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5조제3항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을 삭제하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가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노인뿐만 아니라 홍성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 가구를 보호·지원하여 홍성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연간 특별휴가 부여 확대 및 경조사 휴가 사망, 휴가일수 현실화를 통해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공립 전환 1개소에 대해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 변경의 건은 정부 자활 일자리 확대목표에 따라 차상위자 자활 참여율 증가에 대비하여 사업 공간 확보를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신축하고자 홍성읍 옥암리 1257번지 일원 건물 신축에 대해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의결을 받았으나 건축 면적 및 사업비 증가로 변경 의결을 받아 최적화된 지역자활센터를 신축하여 자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결성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은 결성 제1야구장 및 결성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연계한 결성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결성면 읍내리 43번지 일원 토지 29필지를 취득하여 양질의 체육 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홍성군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5조제1항 별표1 비고1에서 “단체는 16명 이상으로 말한다”를 “단체는 15명 이상을 말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성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13. 홍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식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영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영식입니다.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3월 20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홍성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스폭발 붕괴 등의 각종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홍성군의회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지역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권영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군정의 바람직한 정책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사항은 일정별 실시 계획에 따른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토록 하며 감사 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감평 및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 홍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2023년 홍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홍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귀국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출장 결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지역 농산물 아시아 수출 방안 마련과 관광 정책 발굴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한 전체 의원의 출장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 제시되었던 해외 우수 정책 사례 및 제안 사항들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일간 일정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의견과 주변 여건을 적극 반영하고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단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을 느끼는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내다보고 어느 것이 홍성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질적 완성도를 높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후 사업의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