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 동안 202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서에 따라 부서별 보고·청취를 마친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 ○의장 이선균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 1월 1일 자로 팀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두 분인데요 잠시 인사드리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규제개혁팀 조성희 팀장하고 인구청년팀 김성현 팀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법무규제개혁팀 조성희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인구청년팀 김성현 팀장입니다.
(인 사)
들어가 주세요.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2023년 군정 여건 전망과 대응, 2023년 재정현황, 2023년 군정 중점과제 추진방향, 2023년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경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군 삽교역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급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마련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의병 기념관 관련해서도 지난해 꾸준히 저희 군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군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이제는 관련돼서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도비가 삽교역 신축에 지원되는 만큼 우리 홍성군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고 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는 것 한 가지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제적으로 삽교역 명칭 관련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예산군과 홍성군이 어쨌든 상생을 하면서 같이 가야 하지만 충남도 또는 도지사와의 관계에서 우리 홍성군이 조금 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밀린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밀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력해 나가고 있고요, 삽교도 삽교 장래 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도에서 예산도 투입이 되고 예산군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밀리는 건 아니고요.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응 투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경 의원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명칭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의병 기념관 관련해서도 그 부분도 저희가 당연하죠.
저희가 의병도시고 홍주의병의 어떠한 발원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삽교역 명칭과 관련돼서는 지금 다급한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손 놓고 있다가는, 심지어 삽교 장래 역이 충남도청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면은 저희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갖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도요 굉장히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그래서 대응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새해가 밝아 오면서 각종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난방비 폭탄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군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나 그와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난방비와 관련해서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도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상호 연계해서 저희 군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도의 정책과 맞춰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선경 의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볼 때 난방비 관련해서 홍성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최선경 의원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 바우처 관련해서, 이 난방비와 관련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됐는지, 아니면은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농·축산업 관련해서 난방비가 굉장히 올라서 고생을 하고 있는 농어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만 더 선제적으로 나간다면 예산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도가 준비하고 있으면 상황을 봐서 저희 홍성군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겠네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바 있고요.
검토한 바 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검토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또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있는데,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계획이 있으니 같이… 중복성이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다는 것이지 저희가 전혀 손 놓고 있고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최선경 의원 당장 2월 말쯤 되면 가장 난방비, 전기료 폭탄들이 터질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맨날 검토만 하면 뭐 합니까?
당장 필요할 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빨리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 증가 문제 시책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 정도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최선경 의원 그래서 지금 일단 1차 추경이 시작이 됐는데 이 추경이 물론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인구 증가 시책 지원과 관련돼서도 급하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추경에 반영을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인구 증가 시책을 금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면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1월 11일에 신청을 했어요.
협의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이 좀 변경이 됐잖아요.
복무 급여가 상향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상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같이 검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집니다.
늦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당장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저희가 페널티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즉시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어쨌든 첫 회기에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경우가 처음이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구 절벽, 초고령화 사회 이것이 지금의 화두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출산 축하금이라든가 육아 지원금 이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예산군에서 홍성으로 이주를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본인이 예산군에 있을 때는 참전 유공자 배우자로서 15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홍성으로 오니까, 그나마 올라서 1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산군에 있을 때는 이·미용 정책 지원금을 54,000원을 받았는데 홍성은 2만 얼마밖에 안 됐는데 요번에 예산군은 두 배로 올려서 10만 8,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연 홍성군으로 주소 이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몸은 이사를 왔어도 주민등록은 예산에 두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고려인 관련돼서 내포신도시에 고려인 우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거 아산시 신창면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왜냐? 보육료, 일자리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있는 인구조차도 지금 아산시로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에 대해서 인구 증가 시책은 좀 더 세심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 같은 지자체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즉, 산업단지나 기업을 유치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늘고 또 지역에는 채용이 늘어나서 돈이 돌아서 지역 경제가 활발해지고 또 지역 특산물이 잘 알려져서 판로가 늘어서 소득이 증가하는 것.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이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이 방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다고 인구가 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인구 증가 시책에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것들이 생활 인구, 관계 인구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올해 자료집을 보니까 홍성군도 워케이션 관련돼서 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작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을 한두 가지만 소개를 시켜 드린다면 이게 2022년 지자체 인구 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나왔던 건데요.
전남 강진군 같은 경우는 체류하는 생활 관광 정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한 46,000명 정도가 생활 인구로, 즉 주민등록은 두지 않지만 46,000명 정도가 이 강진군을 왔다 갔다 하는 인구로 수치가 잡히고 있고요.
강원 영월군 등 4개 시군은 지금 잠깐 말씀드린 워케이션 관련해서 163개 기업 931명이 체험에 참여를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 공주시 같은 경우는 온누리 공주 시민 제도를 운영을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공주 시민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모바일 시민증을 주고 공주시의 관광이랑 식당 등을 돌아다니게 되면은 할인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출산 축하금이나 육아 지원금 이거 더 늘려서 인구 증가를 시키려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좀 정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지원 확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요.
여기에 보시면 인구 유입이나 적극적인 인구 증가 시책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홍성 주변으로 예산이나 다른 보령이나 다른 지역에 어떤 첫째, 둘째, 셋째 지원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권영식 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가 좀 옆에 자치단체를 따라가는 그런 형국인데 저는 인구를 증가하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를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시책을 펴고 계신데 저는 한 가지 이렇게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헝가리 출산 정책을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게 보면 그 돈을 빌려 주고 애를 낳으면 안 갚는 제도 그런 거거든요.
그게 베이비론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유럽은 나라별로 특이한 출산 정책이 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지만 출산 정책에 더 많은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 지출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효과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에 대출을 해 주고 헝가리 돈으로 1천만 포린트 한화로 한 3,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헝가리가 지난해 한 달 동안의 평균 월 급여가 45만 포린트 정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몇 백을 더 주고 혜택을 주고 그런 것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전세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여러 가지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그거 인구 증가에 영향이 많이 없다, 언론 이런 데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전혀 없을 수가 없죠.
인구 시책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구 증가에 전혀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제도도 있어요.
저는 획기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첫째, 둘째 돈 몇 푼 줘 봐야 효과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지까지 그래 왔고 그래서 특이하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헝가리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요.
이게 헝가리 베이비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헝가리 베이비론은 아이를 낳고자 하면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5년간 대출을 해 주는 건데 5년 안에 첫째를 낳으면은 그 이자를 좀 감면해 줍니다.
이자를, 이자를 감면해 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3분의 1을 탕감해 줍니다.
○권영식 의원 맞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알고요.
내용을 잘…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데 헝가리에서 그거를 왜 하는가 싶어서 한번 봤어요.
그전에 언론상에도 나오고 그래서 봤더니 그 나라는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너무 인력난이 좀 그런데 노동자라든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특단의 대책을 취했던 것 같은데 4,000만 원이거든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4천만 원이면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게 첫째아는 500만 원, 둘째아는 1,000만 원, 셋째아는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하고 좀 다른 점이 육아 지원금을 360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권영식 의원 담당관님,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우리도 담당관님들 헝가리 출산 정책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기존에 해 오던 어떤 출산 방식이든 장려에 대한 그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선제적으로,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25쪽에 보면 자체감사 및 청렴정책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종합감사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면이나 아니면 읍이나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종합감사는 뭐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올해는 추모공원하고요 광천읍, 홍동면, 구항면.
○권영식 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매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이라든가 어떤 읍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감사야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종합감사는 정기적으로 정기 감사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수시 감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권영식 의원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 감사라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권영식 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판단은 저희가 또 해야 되니까요.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여기 보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급자재 있지 않습니까?
관급자재가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권장하거나 건의할 수 있습니까, 계약 부서에다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글쎄요, 그거는 계약 부서에서…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물품 제조나 구매할 때, 물품을 구매하고 계약할 때 관급자재에 관해서 이를테면 홍성군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권영식 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홍성군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100%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100%까지는… 그 관급이 필요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게 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권고는 가능…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권영식 의원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왜 그러냐면 바깥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왜 구매를 안 해 주냐,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물건을 선제적으로 먼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존경하는 우리 권영식 의원님하고 최선경 의원님께서 인구 시책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기에 저는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광천에 저는 인구를 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출 방지도 이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광천의 사랑샘이라든지 가칭 옛날에는 이제 고아원이라고 했었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만 18세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군에서 주는 그 혜택이 뭐가 있죠, 이제 퇴소를 했을 때?
500만 원인가 몇백만 원 주고선 퇴소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윤 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홍성 관내 이렇게 보면 일자리가 진짜 절벽이고 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사실상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권으로 가서, 제가 이제 좀 물어봤어요.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여성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종사를 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홍성 관내에서 케어를 하고 유출을 막으면서 일자리와 연계되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타 시군의 그런 선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면 전국에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홍성 관내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한 번,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이런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이정윤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출산 지원금을 보면 이번에 변경한 걸 보면 5년 동안 거의 한 100억이 넘게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윤 의원 그 정도 금액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재정 투입을 100억을 해서 과연 우리의 인구가 늘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양질의 일자리와 고등교육 이상 지방대가 있죠, 우리는 청운대, 혜전대, 폴리텍 대학교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윤 의원 그런 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교육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정주 여건도 지원을 해 주고 축산에서 1차 제조업 진짜 많잖아요.
우리 광천, 홍성 관내 제조업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 곳에 일자리를 알선을 해 주면 지금 가뜩이나 다 외국인으로 다 메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 여성, 아이들까지 우리가 한번 연계를 한번 해 보자.
적어도 우리가 단 10명이라도, 단 20명이라도 그런 아이들이 타 시군으로 유출되는 거를 막고또 진짜 이 사회에 알찬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모멘텀을 홍성 관내에서 하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사랑샘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최근 10년 동안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또 대한민국 전체의 그런 곳에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홍성 관내에 우리가 이런 게 있다.
퇴소를 하더라도 홍성 관내에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다 해서 적극적인 유입을 한 번 해 보자는 거죠.
교육도 보장을 해 주고 일자리도 우리가 어느 정도쯤은 알선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홍성 관내 유입을 시켜 주고 진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한번 마련해 주면 이거 출생아에 대해서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1,500만 원 주는 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인근 시군하고는 뒤쳐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분명한 시행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동의를 하지만 또 다른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출생도 좋고 하지만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이러한 방향도 어떠실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퇴소할 때 자립 지원금 5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맞으시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뭔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한번 우리 청운대도 있고 유능한 지역 대학도 있고 하니까 그런 또 대학교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고등교육 이상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는 관내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주고 또 대학교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연계를 하고 정주 여건 및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한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고민할 사항 같습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동안에 19페이지 적극행정 및 행정혁신 적극 추진이라는 상훈을 보게 돼서 지금 슬로건이 체계적·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그리고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체감도 높은 군정 구현, 슬로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좋은데, 과연 적극행정하고 행정혁신 적극 추진에 대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군정 발전에 어떠한 활력소를 불어넣고 기여를 하려면 적극 행정 아니고는 앞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 행정해 가지고 군민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함으로써 군정 발전과 더불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덕배 의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제 홍성군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은 합니다.
잘하고 계셔요, 가신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법과 제도에 얽매여서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 사항으로 왔을 때 거기에 흔쾌히 어떤 답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많았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행정의 불신을 갖게 되고 타 시군과 비교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쭉 이어져 왔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적극 행정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군정 질문 때도 질의를 했고 거기에 요구도 했고 진짜 제가 9년 동안 지금 현재 의정 활동 하면서 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언젠가도 우리 담당관님한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요청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루어졌던 일이 이런 일이다 해서 제가 좀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렸었죠?
구체적인 말씀은 잘 안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어떤 슬로건이라든가 밑에 사항들을 봤을 때 이렇게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우리 행정을 좀 더 신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대신 민원을 위주로 하는, 전체적인 우리 행정이 민원을 위한 행정이지만 그 부서 중에서도 민원인을 집중적으로 꼭 민감한 사항에 민원을 행정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민원인이 왔을 때의 어떤 민원 해결에 대한 적극성, 어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일단은 민원인이 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선 선입견부터 “왜 이걸 가져왔지, 왜 이런 게 왜 들어왔지?” 하는 생각을 갖고 하면 일단은 그 일은 잘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긍정적인 생각부터 갖고 일단 민원인들을 대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기획담당관님이시니까 각 부서에 이런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각 부서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작년에도 우리 군수님 군정 질문할 때도 우리 행정에서 움직여 주지 않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해 주면 우리 홍성 군민의 행복 지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발전이 없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렸어요.
군민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리더 역할을 해 줘야 우리 군민들이 갈 길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가정도 만들고 우리 사회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극 행정이라고 했으면 먼저 우리 군수님께서도 연공서열을 타파하겠다.
제가 아주 기가 쏙 들어오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오랜 연륜도 있고 하신 분들 승진도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죠.
그 대신 순서만 기대하지 않고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잘 못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좀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더 노력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거고 이러한 이런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아, 내가 우리 군민의 어떤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군민들 위해서 내가 조금 그동안에 혹시라도 게을리 했다면 이거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했다면 우리 홍성군도 발전하고 우리 공무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릴게요.
적어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한 가지 간단하게 또 국제교류 문제 21쪽에 말씀드리겠는데 오부시하고만 하고 지금 베트남하고도 이제 교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현재는 오부시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김덕배 의원 베트남 쪽에도 하다가 지금 중단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제가 혹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로 하달을 해서 우리 홍성군에도 업무 협조 들어온 게 있죠, 외국 국제교류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
○김덕배 의원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업무 보고 하달이 됐을 겁니다.
전국 외교부서, 우리 행안부에서 아마 지침 내려갔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교부에서 각국의 대사였던 분들 그리고 외교부 고위공직자 퇴직하신 분들 그분들 위주로 만들어진 외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지자체의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어떤 국제교류할 때 본인들한테 어떤 협의가 들어오면 선호하는 국가라든지 이러한 국가들이랄지 아니면 그쪽의 시장이든지 시군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교류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에 외국에 대사로 있던 분이 제 선배가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 부서에 확인도 해 봤는데 우리 홍성군에도 공문이 왔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금 직원한테 메모를 받았는데요.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없다고 그래서 행정지원과 확인했는데요.
우리 홍성군에 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김덕배 의원 그런 게 우리가 행정의 공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국제교류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우리 홍성군이 사실 해림시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계속해도 못 했잖아요.
우리 김좌진 장군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역화 하는데 그분의 어떤 전투 현장에 있던 곳, 한중우의공원 그리고 김좌진 장군 순국 장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군에서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 부탁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체크해서 살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많이 계시죠?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다 만 기획감사담당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먼저 좀 전에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남도청역사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충남도청역사 관련해서는 2019년에 제가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공문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
충남도청역사 관련해서는 양군이 합의하지 않으면 충남도청 역사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홍성군이 먼저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분명히 홍성군도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군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미 2020년 1월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칭 삽교역에서 충남도청역사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미 2020년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은 짚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두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김은미 의원 예, 그런데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제가 공문을 받은 게 있고요.
그 부분은 홍성군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서 계속 이슈화를 하고 있고요.
이슈화가 되면 홍성은 꼭 후발로 그 얘기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얘기가 나오면 꼭 그 말에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8대 때 얘기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또 9대에 나온다라는 건 약간의 문제성이 유발이 된다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공문 발송을 한다든가 얘기를 해서 싹을 잘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김은미 의원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8대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홍성읍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어필을 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한 내년이면 KTX도 개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강하게 홍성읍민들뿐만 아니라 홍성군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촉을 많이 세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리고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인구 증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성이 다른 지역하고 다른 거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르신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읍과 내포, 홍북읍이라고 할 수 있죠.
홍성읍과 내포에 있는 홍북읍은 아이들이 아직도 출생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군외 읍·면에는 어르신들이 많다 하지만 출생 인구가 있다 보니까 출산축하금이나 육아지원금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아직도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육아지원금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둘째 아이 출생아 부분에 있어서 대상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셋째 아이 출생아였던 것을 둘째 아이 출생아로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할이 중요하지 않아요.
늘 얘기하시는 분들은 반대 의견에서는 먹튀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출산축하금 없애는 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지금 범위를 늘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타 군과 홍성군은 차별화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첫째 아이를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셋째 아이를 중요시하느냐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이를 출산할 때 우리가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 낳는 부모한테 셋째 아이 돈 줘서 낳는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분할 조건이 아이를 낳아서 먹튀를 할지언정 그 엄마가 대한민국 살지 미국에서 살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돈을 갖고 튈지언정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실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이제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바뀔 때가 됐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이정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참 좋다라는 생각 했거든요.
우리가 기존 하는 방식을 무조건 바꾸자 이런 거보다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특별한 방법이, 특이한 방법보다는 하는 방법에서 확대하는 방법도 좋지만 새로운 방법, 우리 홍성만의 특색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청년만들기사업 공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행안부 지침에서 하나하나씩 공모 사업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청년들이 하나씩 하는 사업에 더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만들기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국비를 따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군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관님이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면 청년들이 홍성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전처럼 희망을 갖고 홍성에 살 수 있도록 힘 좀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기 인구 증가, 출산장려금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맞아요.
맞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분할로 지급한다고 먼저 보고드렸었고 했는데 분할로… 이게 이런 점도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어요.
분할로 몇 년간 지급을 해야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지급하는 면도 있고 저희 열악한 재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다 보니까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인구가 좀 증가되려면 살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돈이 또 둘째아부터는 천만 원, 천 오백, 2천, 3천까지 주는데 일시불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설사 또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인구 증가 시책을 하면서 연차별로 줘야 그래도 몇 년이라도 살고 그러면서 더 살게 되고 인구도 더 늘게 되는 것이지.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담당관님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는 아는데 꼭 좋은 장점도 있는데 나쁜 것만 보시고 진행하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니까 좋은 부분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을 더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고요.
또한 출생하시는 부모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희들 탁상에서만 얘기 듣지 마시고요 그 부모 입장에서도 얘기를 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첫째아이 부모들 말만 듣지 마시고요.
정말 아이 사랑하는 부모들 얘기 들어 보시고 정말 우리 홍성 모토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내포에서 아이들 축제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홍주읍성복원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저 작년에 해 가면서 축제 야간 경관 축제하면서 아이들 홍주읍성에서 여러 가지 일했잖아요.
행사들 유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 한 해는 내포 아이들이고 홍성 아이들이고 모든 축제를 주말에는 홍주읍성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포 아이들이, 엄마들이 외지로 나가지 마시고 무조건 주말에는 홍주읍성으로 와서 지낼 수 있도록 모든 행사는 홍주읍성에서.
그리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어디 가지?” 엄마들 입에 “어디 가지? 홍주읍성으로.” 여기에서 노는 거죠.
그리고 무엇으로 채울까 고민하지 말고 홍주읍성에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몇 개월만에도요 엄마들 어디 안 나갈 걸요?
여기에서 노는 거예요, 물놀이도 여기에서 하고.
그러면 상권 더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
홍예공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교차로 행사를 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은 내포가 딴 나라인 줄 알거든요.
그리고 내포 부모님들은 홍성이 다른 지역인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 한 번은 우리 지역인데 교차로 한번 모든 행사를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추가 질의에서 저는 앞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만 더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합니다.
21페이지 보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가 있어요.
우리 군이 오부시 방문 여정까지 잡고 있는 것으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교류라고 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왔다갔다한 것만이 교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류를 통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안점이 돼야 된다라고 목적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제 교류 활성화 작업을 여기 내용 면에 교육, 문화, 경제, 청소년 교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실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앞으로 만들어 갈지 담당관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의원님 말씀과 같이요 국제 교류라는 것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만 협의적인 그런 국제 교류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로 찾아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국제 교류의 어떠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확대해 가지고 여러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교류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시작 단계니까 교류의 첫 단계거든요.
우호 교류 협약한 다음에 우호 교류가 하다가 서로 간에 어떤 분야를 더 교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맞아야 돼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할 수 없다고 보면 어떤 특정한 것을 우리가 일단 목표로 놓고 간다고 보면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오부시에 방문했을 때 우리 홍성군이 이러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제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안을 갖고 있고 그거를 세워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 교육, 문화, 경제, 청소년 교류 여러 가지 것들이 이거 말고도 또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정도는 기준적으로 오부시하고 관계를 가질 때, 방문할 때, 또 오부시에서 왔다 갔지만 우리가 향후 어떤 것으로 협력하고 더 지속적으로 민간 교류를 이루어 나갈 건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지금 첫 단계로써는요 서로가 오부시와 저희와 매치되는 부분이 건강도시입니다.
그 분야에 서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부시가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작년에.
왔을 때 케이팝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홍성군에 케이팝고등학교가 유일하게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케이팝을 오부시에도 적용할 부분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 그분들이 와서 우리 남당항도 방문해서 관광 자원도 보고 가고 서로가 우리 홍성군과 서로 교류할 부분을 여러 가지를 보고 갔거든요.
그분들도 분석이 됐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올해 상반기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가게 되면.
저희도 오부시에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주되게 교류를 하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의견이 합치가 되면 한두 번 더 왔다 갈지 모르겠는데 자매결연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제 자매결연.
국제 자매결연이 되면 그 부분을 더 활성화해 나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매결연으로 맺어지면 교류가 더 활성화되고 건강도시에 서로간에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더 교류를 더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서 특성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오부시에도.
그 부분을 우리가 도입도 하고 우리가 또 난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특산물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부시에도 수출할 수도 있고 이런 여건,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첫 방문이고 우리가 또 첫번에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경제사절단에 같이 다 포함돼서 나가잖아요, 함께.
그거를 통해서 가서 협약도 맺고 계약고 맺고 이렇게 과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군내에서 오부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 군에 제공을 해 줘서 관심있거나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절단을 만들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
지금 당장은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좀 더 한 과정을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교류 관계를 그냥 위에서만 왔다 갔다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그런 교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오부시장하고 담당 교류 팀장이 우선 선발대로 왔었지만 저희가 갈 때는 15명 이내 규모로 뭔가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분들을 모시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적극적으로 뭘 하나를 해도 활용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교류가 차단되어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모색을 해 보시고 안 되면 지금 이름만 이렇게 몇 군데, 10군데, 8군데 한다라고 이름을 내보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아닌 것은 이름을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고자 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적극성을 갖는 곳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거진 중국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안 되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실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니까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 염려돼서 하시는 말씀들이라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삽교역사 문제인데요.
삽교역사 가 보면요.
한번 가 보셨어요?
삽교역사 지금 부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근처 가 봤습니다.
○문병오 의원 가 보니까 어때요?
텅 비어 있죠, 그냥 논만 있으니까.
그런데 특이한 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요 표지판을 만들어서 박아 놨는데 내포신도시역.
부지 예정.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내포신도시역으로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문병오 의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 하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선점이거든요, 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은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 삽교역 문제점을 계속 들고 나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이 역사 이름 문제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저희들이 8대 때부터.
그런데 그럴리 없다, 문서로 받아 놨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물 밑 작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예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서로 받아 놨으니까 이거로 됐어라고 하다가 나중에 문서라는 거는 뭐 파기하면 끝나는 거고 그러잖아요.
이거 명확하게 우리도 선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선점을 해 나가는 부분도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완전하게 이 자체의 이름을 쓸 수 없도록 뭔가 못을 박든지 뭔가 대책을 확고부동하게 세우고 나가야지 안일하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에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의원님이 보신 거는요 임의로 누군가가 거기다 붙인 것 같고요.
○문병오 의원 이거 아무나 못 붙이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문병오 의원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갖다 거기다 그거를 붙여 놨겠어요?
그거는 분명히 행정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글쎄요.
○문병오 의원 그 논 주인이 내 땅이니까 여기다 삽교역하고 붙여 놨겠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니, 그건 아닌 거 같고요.
○문병오 의원 내포신도시라고 하는 명칭 하나가 차지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지금은 비록 거기가 간이역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 홍성역이 본 역이지만 내리는 사람,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본 역이 되어 가는 거예요.
커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역으로 끝날 거다고 하는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 쪽도 얘기를 들어 보면요 거기를 간이역으로 끝내려고 그렇게까지 추진 않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땅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들이 지금 거기를 본역으로 삼고 내포신도시 관문의 역으로 삼으려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종착역은 홍성역이지만 텅 빈 사람 내리는 홍성역, 차만 들어왔다 나가는 홍성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를 좀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안 했다면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아주 예민하게 예산군하고 응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은 예산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도에서 결정할 문제 같습니다.
같고, 예산에서 뭐 자꾸 본인들이 그 역명을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도하고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협의해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 의원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산분들은 똘똘똘 뭉쳐서 이 하나로 뭉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싸움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 홍성군은 누구하나 나서 가지고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충남도가 이거를 안 보겠어요?
어느 쪽을 더 힘을 실어 주려고 할까요?
뭉쳐 가지고 나와서 자기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람 들어 줄까요,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말 들어 줄까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문제점은 바로 그건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게 우리 군이에요.
우리 군에서 아무 소리 않고 기다려 보자, 참아 보자, 이슈화시키지 말고 그냥 잠잠하게 놔 두자 계속 이런 식으로 응대하고 있고 저쪽은 도청이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고 안 되면 나와서 시위하고 싸우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내포신도시역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가 차지하는 것은요 향후 우리 홍성군 발전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문병오 의원님께서 하신 얘기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도만 믿을게 아니라 안 되면 여론전이라도 하세요.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뭐 처음 들은 얘깁니다만 거기다가 내포역전 부지라고 써 붙였으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추진은 지금 삽교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면 여론전이라도 해서 뭔가 우리가 항의 표시라도 해 놔야 돼요.
그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정희 의원님.
○이정희 의원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냥 소소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앞으로 미술대회 작품 초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저는 좀 노파심에 혹시 이런 작품 교류나 이런 거 할 때 보험 관계라든가 이런 것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작년 같은 경우 중국에 작품을 냈던 작가분의 작품이 훼손되어서 그 부분을 민원을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 섬세하게 꼼꼼히 체크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리고 자체감사 및 청렴정책 추진 25쪽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재무 감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틀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딱딱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복무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감사에서 복무 감사 말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우리 직원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우리 직원의 복무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감사거든요.
○이정희 의원 여기 보시면 취약 시기에 집중해서 적기 상황에 맞는 수시 감찰 병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취약 시기가 명절 때라든지 그런 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안녕하세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먼저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개발팀 김현기 팀장입니다.
(인 사)
전략사업추진팀 박원배 팀장입니다.
(인 사)
혁신전략관리팀 강성호 팀장입니다.
(인 사)
혁신전략담당관은 금번 조직 개편에 의해서 신설됐는데요.
신설 목적은 군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사업 개발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주요 업무는 단기적으로는 주요 군정 현안과 관련된 정책 개발 또 사업 개발에 대한 현 정부 업무 계획이나 도정 현안에 대응한 국·도비 확보 또 장기적으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장 산업 모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 또 자치단체조합 관리, 용봉산권역 종합개발사업 수립 또 공모 사업, 공약 사업 관리, 농정발전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중식이 가까운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내포신도시 대학 캠퍼스 설립 및 종합병원 유치가 나와 있어요.
대학 캠퍼스와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종합병원이 명지병원이 약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포신도시에 중급병원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지금 내포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의 화두는 아이들이 갈 병원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내포신도시는 소아과 병원 전용 병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군답게 우리가 우리 홍성군에 들어오는 병원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군에서 요구도 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들어 보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지난주에 명지병원하고 도하고 양군이 해서 1차 실무회의가 있었거든요.
실무회의 자료 중에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 병원에 대한 그런 수요와 민원이 게속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명지병원에서도 그 부분 별도로 한번 논의해 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1차까지 끝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혹시 충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충남도에서 작성한 자료에서 있었습니다.
○문병오 의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홍성군도 마찬가지지만 충남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답변을 받았는데 어쨌든 병원의 이익을 따라 가야 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병원을 축소하든가 아니면 아예 안 세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점들이 있어서 우리 충남도나 우리 홍성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견 제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꼭 설립을 해야 된다.
우리 내포신도시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그 아이들이 많이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생길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다보면 내포신도시에 많은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아파서 장시간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정이니까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만큼은 좀 우선적인 명제로 나누고 적극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도도 추진을 하겠지만 우리 군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도와 함께 발 맞추어서 이 부분이 설립될 수 있도록, 소아과 병원 전용 병상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리고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자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이정희 의원 담당관님, 오늘 첫 신고식인데요 신고식 잘 치루신 거 축하드립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그동안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천안 단국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꾸준히 홍성의료원과 조인해서 그거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의료원의 사정상 갖출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 들어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 원스톱지원센터로 보내게 됩니다.
단국대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남경찰청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성군에 요구하는 것이 원스톱지원센터를 마련해 달라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명지의료재단이 설립되면서 물론 소아병동 정말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혹시 홍성군 측에서 도와 협의하여 명지병원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서 설립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을까 질문을 드립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아직 1차 회의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나간 건 아니고요.
회의할 때마다 명지병원, 도 또 홍성, 예산군들이 자기 의견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때 우리 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런 요구하는 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서 꼭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이용록 군정이 시작되면서 야심차게 첫 조직 개편을 통해 탄생한 곳이 바로 이 혁신전략담당관입니다.
기대도 되지만 사실은 우려도 큽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혁신전략담당관 이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홈피를 통해서 업무 분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신 자료집에 따르면 용봉산권역 관련해서는 원래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던 업무를 받아 오셨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장 조합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 업무를 이리로 이관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홍성통은 농정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던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이쪽으로 이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특별하게 저희가 기대만큼 즉, 다른 부서에서 했던 업무들을 일단 받아 와서 조직은 꾸린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호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공무원분들은 맡겨지고 국가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들에 잘 맞춰서 하는 이런 일들은 잘하시지만 지금 혁신전략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고 또 공모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되는 굉장히 모호한 사업에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세 가지 팀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혁신전략개발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 봤더니 농정발전기획단을 주로 운영하면서 군수의 특별 지시 사항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특별 지시 사항이 뭔지 모르겠느나.
그다음에 전략사업추진팀을 보니까 주로 내포신도시나 관련된, 홍보 마케팅 관련 업무가 또 쌩뚱맞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혁시전략관리팀을 보니까 그 자치단체조합 운영이 주된 업무이면서 여기서는 또 군수의 공약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혁신전략담당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뭘로 보고 계시고 주로 우리 담당관님은 올 한 해 어떤 성과… 결국은 성과로 저희가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과와 결과물을 내고 싶으신지 한번 각오를, 비전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봉산권역이나 또 자치단체조합이나 농정발전기획단 업무는 그동안 하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 개편은 우리 군정 관련된 정책 현안을 만들어내겠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군정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도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로 정책개발팀에서 군정 현황,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 계속 그게 다 그거죠.
군정 현황과 관련된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때문에 아직 덜 숙련되고 좀 더 연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희가 1개월 좀 됐는데요.
몇 가지 내부적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6, 7개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역사 진행 중인 디지털스페이스 관계도 어떤 부서를 공략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예를 들면 문화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토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서들이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비 확보하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공략 지점을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라든지 이제 논의 중이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지는 마시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용봉산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홍여고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카이스트 부설 영재고등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교육부가 아니라 과학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지금 첨단산업단지 내에 소부장지원센터 이런 거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경 의원 압니다.
충분히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요.
어쨌든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가 굉장히 크면서 자칫 우려도 된다는 말씀 그래서 긴장감 갖고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통 관련해서 보니까 사무국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상주하는 중간 관리자를 둬서 홍성통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다부처연계사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일부 사업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천만 원 정도로 한번 임시로 단기간에 고용할 수 있는 사무국을 놔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그밖에 신활력 관련해서도 중간 지원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중간 조직이 탄생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 봅니다.
어쨌든 첫 사업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담당관님, 아무튼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혁신전략담당관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단기적인 군정 과제에 대응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신산업 성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권영식 의원 아무튼 간에 군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뭔가 군정 방향을 새로 잡겠다고 하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직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 이런 보고가 왔을 때 상당히 걱정이 많았었어요.
과연 만들어야 되는 건지, 필요성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39쪽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하는데 준비 또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저희들이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지금 이제 중앙부처 어제도 갔다 오고 군수님도 계속 가시잖아요.
계속 가서 건의하고 있고요.
준비는 도하고 예산하고 홍성 같이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별도로 하는 거는 없고요.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사실은 올 상반기에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아직 소식도 없고 어떤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우리 공공기관을 우리가 선정을 하겠끔이 해서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이 하는 것보다는 예산군하고요, 예산군하고 또 우리 대전도 혁신도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습니다.
○권영식 의원 거기도 홍성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같이 좀 협심을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습니다.
그건 대전이나… 같이 됐기 때문에 같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은 있고요.
혹시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를테면 예산이나 홍성하고요 대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데모라고는 그래도 뭔가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홍성군에도 여러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지역발전협의회도 있고 다른 단체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관과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세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라 사실 저희가 직접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적은 부분인데요.
충남도에서는 혁신기관 드래프트제라고 해 가지고 좀 먼저 우선 배분을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과 예산군도 이에 공조해서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 단체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아마도 특정 지역을 제가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경상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마 있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같이 청와대의 어떤 메시지를 세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예, 그리고 41쪽에 보면 용봉산권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거 용역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지금 예산안에 4억으로 올린 안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 용역을 발주할 때요 거기에 나름대로 중점을 둬야 될 용역 그런 게 있습니까, 군에서?
이를테면 관광사업 발굴하는 데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거는 하면서 점차 아이디어들을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의원 아니, 용역을 발주할 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좀 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정주 여건이 갖춰지도록 예를 들면 상하수도나 도로, 용도 지역 완화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관광 인프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과업 지시서에 넣을 예정입니다.
○권영식 의원 관광 인프라라고 하면 하나만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글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생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연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관광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쪽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사업개요에 이게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사업 발굴 이런 대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용봉산 안에는 국가 문화재가 3개가 있어요.
3개, 그리고 도 문화재에 지정된 것이 5개가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권영식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문화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용봉산을 어떻게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 활성화 시켜야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을 거예요.
거기 플러스해서 우리 제천에 보면 장원급제 길이라는 게 있어요.
장원급제 길.
우리 용봉산에 있는 국가 문화재하고 지방 문화재를 잘 매칭하고 엮어서 가칭 장원급제 둘레길 그런 걸 한번 용역하실 때 첨부를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회기 여기 임시회 끝날 때도 한번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거를 한번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용봉산으로 올 수 있게 하면 그것 또한 우리 관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우리 용봉산에 있는 국가 문화재나 도 문화재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하여튼간 방법이 있으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은요 국·도비 확보 및 대외협력 강화 대응체계 구축 있는데 여기 나름대로 우리 혁신팀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군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 도비나 국비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혹시 중앙부처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면 그분들과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 군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으면은요.
우리 홍주읍성 복원하는데 어떤 국비를 요청할 부분이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도 나름대로 또 중앙부처에 아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니까 도움 요청하면 제가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권영식 의원 제가 43쪽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자치단체별 사업비 분담에서요.
홍성이… 예산이 24%고요 홍성이 76%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비율을 나눈 건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제가 여기 산지까지는 설명 못 드려도요.
계획안에 전년도 인구수와 면적을 산정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배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에 의해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권영식 의원 금액이라든가 우리 사업비라든가 인원은 확정된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지금 조합 인원은 확정이 된 거고요.
사업비는 지금 이게 일단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나중에 조합 내에서 지금 조합이 출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 사업과 불필요 사업을 판단해 보실 거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영식 의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담당관님 기대됩니다.
많은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명지 병원에 담당관님 소아과 병동 다시 한번만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5분발언도 좀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홍성군, 예산, 태안, 서산, 당진, 보령시 미취학 아동이 한 28,912명 정도쯤 되고요.
내포신도시 및 인근 시군 지역 및 병원 현황에서 보면 내포신도시 소아과 두 곳 운영, 의사 2명 상주, 입원실 없음.
예산군 소아과 한 곳 운영, 의사 1명 상주, 입원실 없음.
홍성의료원은 소아과 의사 2명 상주, 입원 병상 5개 1인 1실 그것도 산부인과와 병행하면서 사용 중 그리고 월요일에서 목요일 밤 12시까지 운영 중이고 주말 휴일은 소아 진료 없음.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브랜드답게 우리 아이가 다치면, 아프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산시의회하고도 공조를 해서 지금 서산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과 제언을 할 예정이고요.
저 역시도 그럴 예정이니까 함께 손잡고 이 부분을 좀 관찰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회의 시 꼭 항상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담당관님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전략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좀 전에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은 혁신도시 지정은 해 놨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거든요.
결정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어떤 공공기관 이전에 어떤 기관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이런 부분은 예측해서 가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어디 움직이고 그런 부분은 좀 적잖아요.
제가 들은 걸로 보면 공공기관을 찾아갔을 때 그분들이 물론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건 좋지만 그분들한테 우리 홍성군으로 오십시오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김덕배 의원 왜냐?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느 기관이 가는 것이 결정이 돼야만이 그 기관들이 어디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공공기관 찾아가는 것은 한 번 안내하는 쪽으로만 일단은 찾아가야 될 것 같은 판단이 서는 것이고요.
그다음은 정무적인 판단에서 정치적으로 국회든지 우리 대통령실이든지 해서 우리 충남의 내포 혁신도시로 어떤 어떤 기관이 이렇게 내려가라 지정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김덕배 의원 그렇다면 그 기관들이 오기 위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일단 준비만 철저히 하고 우리 홍성군에 오면은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홍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정무적인 판단으로 어떤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 혹시 담당관님 도청 브리핑룸에서 예산군 도의원님들 홍성군 도의원님들 그리고 예산군 의원님들하고 기자회견 한 거 혹시 아시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덕배 의원 저는 방송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기자회견 하는 거 혹시 아셨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도의원들하고 예산 도의원, 홍성 도의원님들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김덕배 의원 알고 있었어요, 기자회견 하는 거를?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김덕배 의원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홍성군 내포신도시는 3분의 2가 홍성군 땅입니다.
3분의 1이 예산군 땅이에요.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홍성군의 의원님들이 오히려 더 참석을 하시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어떤 액션도 취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알면서도 의회에 어떤 그런 정보를 교환 안 해 줬다는 그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장 이선균 잠깐만요.
연락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우리가 회의 중이기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십시오.
연락이 왔었습니다.
○김덕배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사실 못 들어서 거기에 대한 유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에 TJB 방송에 예산군 의원들하고 도의원들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방송을 보는 홍성 군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유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서 미리 어떤 시간 조정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앞으로도 서로 더 의회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제가 이제 우리 담당관님 어떤 이 부서가 다시 만들어져서 준비하고 계신 사항들이 사실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준비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 들고 앞으로 좀 잘해 주리라 저는 믿고 있을게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공모 사업 사전 심의제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그동안에 공모 사업을 해서 애물단지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면밀하게 지금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공모 사업에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들이에요.
사실 지금 서부 궁리 쪽에 있는 거 두 개 아시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김덕배 의원 하나 문 닫아 놓고, 거의 두 개 다 문 닫은 거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무용지물이 돼 버린 그런 사항들.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또 나옵니다.
분명히 나올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운영 방법을 보니까 앞으로 적정성, 타당성, 재정 검토까지 하시면서 부서장들께서 이렇게 부군수님 주관으로 해서 하신다는 그런 부분을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 홍성군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공모 사업은 없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산 낭비하는 공모 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누가 봐도 우리 홍성군민들이 “이런 공모 사업은 잘 했구나. 우리 홍성에 앞으로 우리가 정말 비전적이고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공모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 직원분들과 같이 아주 전략적으로 기존 틀을 벗어나서 뭔가 혁신적으로 진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해야지 기존 틀에서 벗어나야지 기존 틀에서 간다면 또 발전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 변한 시대만큼의 흐름에 함께 동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관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제 기자회견에?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어제 도의원님들하고 예산군 의원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선균 어제 군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중단하고 갈 수는 없다. 만약에 가게 되면 우리 부의장님 한 분이라도 참석하게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그냥 말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도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오후에 늦게라도 좀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좀 일찍 끝내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의원 주관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홍성군 도의원들하고 우리 군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거?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도의원들하고 좀 소통을 하세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자기들 임의대로 날짜 정해 놓고 하면 우리 의회 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정을 다 취소하면서까지 회견장에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거를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0쪽에요.
홍주읍성 미디어아트쇼 운영 관리 이게 파사드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권영식 의원 작년에도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읍성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어느 정도 볼거리를 완전히 갖춘 다음에 이거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작년에 드린 적이 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현재 고가를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나가는 우리 군민이라든지 또 관광객이 홍성 읍성을 찾아와서 상영하는 걸 보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여가 전통음식체험관이 지금 신축 중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검토해서 우리가 더 최적의 장소를 마련해서 옮기든지 이렇게 할 그런 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12억 한…
○권영식 의원 아니, 지금 이거 올해 운영하는 거…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은, 지금 하자 유지 보수 기간 중에 있어서요 그냥 지금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런데 이게 한두 해 정도 어느 정도 있다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한참 공사도 하고 완공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런데 사실… 고가를 들여서 그걸 그냥.
○권영식 의원 12억 돈 드는 걸, 이를테면 유지 보수 비슷하게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예를 들어 장비를 그냥…
○권영식 의원 처음에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2억이라는 돈도 엄청나지만 진짜 가구장도 안 닿는데 그거를 계속 운영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완공된 다음에, 복원된 다음에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저의 생각은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설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계속해 보고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옮긴다든지 뭐 해야지 현재 그걸 중단하면 고가의 시설을 해 놨는데 외부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계속 한번 틀고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68쪽이에요.
다섯 번째 보면 무선인터넷 서비스 위한 공공와이파이 운영 돼 있는데요.
공공와이파이 114개소라고 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권영식 의원 대충 몇 군데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서부면을 들어서 말씀하면 남당리도 있고요.
김좌진 생가, 한용운 생가 여기 홍주읍성 등등 쭉 있습니다.
용봉산, 오서산 이런 데도 다 있고요.
예를 들어 관광지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권영식 의원 버스가 이게 다 하는 겁니까?
100%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50대.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권영식 의원 이것도 이른 감이 있어요.
지금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와이파이도 하고 버스에까지 다 하신다는 거 보니까 시골 같은 데는 버스는 몇 명 타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와이파이를 달아 가지고 효과를 보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투자 대비해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행한 거거든요.
뭐 어떻게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거보다도 국비를 보존해 줘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아니죠, 군비가 4,6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유지가 아니죠, 순수 군비로 하는 거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아니죠, 설치는 국·도비 지원해서 한 거고요.
유지 관련 측면에서는 군비로 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홍보전산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홍보전산담당관 부서는 사실 고생도 많이 하면서도 별 표시도 안 나고 조금만 잘못하면 기사가 확실하게 띄어나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이 자리에 기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하는 게 참으로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참 어려운 부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고 또 그만큼 저희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노고는 감사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상 저도 미디어아트 부분을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 문제점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 작년까지는 하드웨어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저희가 그만큼 했다고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뭐 지금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는 저희가 기존에 만들… 그러니까 구축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 모든 사람들 있을 욕 다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는 이번에 무슨 부서죠?
신설 부서가 관광진흥팀이 또 생겼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김은미 의원 그리고 야간 경관도 한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드웨어 구축했잖아요.
그러면 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뭐 흔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든 건 미디어파사드지만 우리 홍성 군민들이 아는 눈에 가치는 미디어아트를 보고 왔어요.
서울 가서 미디어아트를 다 보고 왔는데 미디어파사드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김은미 의원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데도 미디어파사드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잘못된 문제점은 저희가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계속 만들어 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정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는 계속 만들지 않으면, 그 콘텐츠 문화는 만들지 않으면 거기에서 정체되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성에 있는 분들이라고 맨날 정체되어 있는 문화만 볼 수가 없고요.
TV만 틀면 계속 변화하는 거 다 보고 계시는데, 조금만 우리가 운전하고 나가면 변화한 거 다 보고 왔는데 이 앞에 있는 거 보고 “맨날 파사드 엊그제 보여 있는 거 보이는데 왜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 하실 일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분야, 전공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개발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파사드를 한 이후로 사실은 홍주읍성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 취지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는 우리보다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개발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랑 접목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상황을 보면서 이관하는 문제도 저희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해당 부서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차근차근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사실상 군민들도 내용 다양해졌죠.
기법 다양한 거 알고 있죠.
표현 기법 다양해진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 보던 것만 보게 말씀하시면 그 문제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후속 타는 없이 계속 문제점만 얘기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다음 후속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움츠리지 마시고 그다음을 전개해 나가셔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잘하시는 분한테 여기에서 쪼그라들지 마시고 잘하는 전문인한테 던져 주십시오.
야간 경관을 한다고 하면 그 전문가한테 던져서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하니 문화관광 너희들이 해.”라고 하고 던지십시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잘 상영이 되고 또 송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2023년은 2022년과 다릅니다.
그다음과 다시 다를 수 있도록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문제점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운영 관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사실상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객사하면서 여가 공간 개선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진행을 하되 9월이면 거기가 오픈을 한다라고 하시고 재단이 이전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미디어파사드도 어떻게 해서 이관을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부터 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종합 검토를 하고서 한번 검토를 더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한번 통합 솔루션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58쪽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톡톡 튀는 군정 홍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니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홍보 채널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유튜브의 최신 트렌드는 뭡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우리 홍성군의 어떤 독특한 문화라든지 어떤 삶에 대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홍성군이 살아가면서 특이한 거 일반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취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 아주 갓난아이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소재를 많이 발굴해서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흥미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노인들 또 선행 사항 같은 거 이런 것을 발굴 좀 해서 유튜브를 담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하는 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어쨌든 요즘 유튜브의 대세는 저는 숏폼과 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숏폼이 뭐고 밈이 뭔지는 아십니까, 혹시?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글쎄요, 그때 그 부분은 조금 정확히 저도 용어를…
○최선경 의원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거는 공직 사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지식만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요.
정말 끼도 있어야 하고 재치도 있어야 되고 유머도 넘쳐야 되고, 저희 홍성군청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인지 아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아직 구독자 수도 파악 못 하면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십니까?
저희 한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주였나 모 TV 방송에서 “지옥법정”인가 거기에 뭐가 나왔냐 하면 충주시장과 충주시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선태 주무관이 나와서 말 그대로 그건 형식이 뭐냐 하면 재판 쇼예요.
그래서 김선태 주무관 아실 거예요, 아마.
충주시 홍보맨으로 널리 알려진, 구독자 수가 충주시 유튜브는 28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게 김선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무관이 충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전국 최고로 유튜브 만들었는데 나한테 적정한 보상을 달라.” 말 그대로 시장과 주무관이 나와서 서로 쌍방 공격을 하면서 결국 엄청난 홍보를 누린 거죠, 한 30분 동안.
그래서 자기네들 홍보할 거 다 하고 거기서의 역할은 김선태 주무관이라는 그 홍보맨의 역할이거든요.
저희 이거 유튜브 운영 어떻게 전문 용역 업체에 맡기실 겁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아니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우리 직원 임기제 공무원이 하나 채용돼서…
○최선경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홍성군청 공무원들이 1,000여 명 됩니다, 공무직까지 합치면.
차라리 한번 공모를 해 보세요.
그래서 책임지고 한번 유튜브를 해 보고 싶은 사람 다른 일 시키지 말고 그 한 사람 정말 똘기가 있는 사람이 유튜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공무직 와서 이걸로는 승부가 안 나거든요.
흉내만 내다가 말겠죠.
밈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챌린지” “4달라” “1인 1깡” 이런 것처럼 재미를 주면서 이렇게 챌린지처럼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막 홍보가 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희 홍성군청 유튜브 들어가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데가 뭐냐면 고향사랑 기부제예요.
조회수가 29만 회가 넘었어요.
다른 거는 400회 이럴 때 고향사랑 기부제를 가지고 저희 의원들끼리도 얘기를 하는데 모 의원님은 “너무 좀 경박스러운 거 아니야?” “너무 B급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저는 재밌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까 숏폼이나 밈처럼 재밌어야 돼요, 약간 B급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홍성마늘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를 넘나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모를 해서 한번 책임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요.
제대로 된 저희 사실은 기초에서는 하기 좀 어려워, 유튜브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맞습니다.
○최선경 의원 광역에서 제가 충남도청에 잠깐 있을 때도 모 공무원 한 사람이 양승조 지사의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혼자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단체장 한 사람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찍어 내고 그거를 편집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그런 애정과 노력이 없으면은 유튜브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웬만하게 기기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얼마든지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 막 의원들도 출연시켜 주고 의원들 망가지는 모습도 보여 주고 아, 그건 싫다고 우리 이정희 의원님이.
(웃음 소리)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너두와충남”이라든가 “홍보가 기가막혀” 이런 것들 그리고 장 이장님 출연하신 거 이런 거에 좀 유튜브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끌고 있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보이소 TV”예요.
보이소 TV, 여기는 완전히 숏폼 콘텐츠의 트렌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체 내에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정각에 퇴근하기 위해서 딱 시간 보면서 정각에 딱 퇴근하는 기법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우리가 실증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막 이렇게 근무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이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무원 밸런스 게임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쌈빡정식”이라는 TV 채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마스코트 로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스코트를 이용해서 히어로복이라는 걸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 독일인 외국인이 나와 가지고 전라북도의 모든 문화와 음식을 설명하면서 다니는 이런 것들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군정 홍보잖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최선경 의원 딱딱하고 지루하면은 보지 않고 돈만 들어가고 인력만 낭비되니까 한번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저기 앞으로…
○최선경 의원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도 더 많이 공부 좀 하시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의원님, 약간 소재로 의원님 위주로 한번 해 볼게요, 멋있게.
○최선경 의원 아니, 의원님 소재는 제가 그냥…
(웃음 소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60쪽의 미디어아트쇼인데요.
아, 계륵입니다, 계륵.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고 고민이 참 많은 부분인데요.
내용을 보면 차라리 전광판보다도 못해, 요즘의 효과로는.
전광판 진짜 큰 거 하나 놓고, 왜냐하면 내용이 부실하니까.
뭐냐 하면 저희 아까 우리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 소프트웨어를 쏴 줘야 되는데 하도 의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2023년도에는 운영비, 사업비조차 계상을 못 했어요.
이거 하면은 “아, 지금 형식도 안 돼 있는데 이거…” 그런데 말씀하신 게 맞긴 맞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계속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잘못된 틀에다가 계속 좋은 걸 넣을 수도 없고, 즉 냉장고는 고장나 있는데 냉장고 안에 계속 우리가 값비싼 음식물 사다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고민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마지막으로 64쪽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 보고회를 갔다 왔습니다, 전통시장 빅데이터 개방 관련해서.
지금 상용화돼서 서비스 시작하셨어요, 홈페이지에?
아직 안 돼 있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도 보완 중에 있는데요.
한 2월 말 정도는 우리가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제안된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근 2억 8,000만 원인가 예산이 들어가…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2억 8,400만 원입니다.
○최선경 의원 맞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용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더 보완을 철저히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이정희 의원 담당관님, 우리 의원님들 말씀처럼 김은미 의원님 말씀처럼 잘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데,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매를 맞는 게 홍보전산담당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잘 지혜를 모아서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여기에 사업비 조서는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팀에서 이렇게 작성하신 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여기 보고한 사항 위주로 해서 작성하는 사업비 조서…
○이정희 의원 그렇죠?
보고 사업비 위주로 작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봐도 금액이 맞지 않는 게 있다 보니 우리 의원들께서,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노력하고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불필요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권영식 의원 아까 제가 파사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지적한 부분은 뭐냐면 작년에도 12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충남에서 이게 또 우리밖에 없습니다.
못사는 동네에서요, 좋습니다.
어차피 했으니까요.
제가 먼저 유감의 말씀을 우리가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추진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내가 볼 때는 모독입니다.
이런 발언은 삼가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부분은 없어요.
어느 정도 복원을 한 다음에 추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저희들은 고가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가로 시설을 해 놓고서 상영 않고 그냥 방치하면 지나가는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지금 홍성군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라고 할 수 있어서 또 의심…
○권영식 의원 아니, 돈을 들이고 안 들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지금 하게 되면 효과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디다가, 어디 KT 건물에 쏘잖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권영식 의원 그렇죠?
효과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인정한 부분도 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만큼 십몇억씩 투자해서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든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래서 지금…
○권영식 의원 “나중에 이동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한번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했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 자체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래서요.
저희들이 않는 게 아니라 영상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계속 상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인데 의원님은 이 상태에서 운영해 봤자 오히려 더 보는 사람들한테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서 지금 저 혼자의 의견도 아니고 한번 우리 부서 팀장들도 상의도 해 보고 또 다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상영 그래도 고가의 장비를 설치해 놓고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더더욱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한번 상영해서 또 군민들이 어떤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했을 때 그때 가서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의원님은 그 당시에는 조금 공백을 두자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을 어떻게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그 상의를 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군민들한테 다 공감대는 형성을 못 할지라도 최대한 상반기만이라도 한번 끌어가 봐야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권영식 의원 제가 그때 작년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거 해 놓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도시는 있어요.
제가 그때도 질의했습니다.
“충남에 있습니까?” 없답니다.
십몇억까지 들인 거 제 예산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걱정한 부분이고요, 또 인정도 했어요.
이런 시골에서 십몇억 써 가지고 이렇게 파사드 쏠 데가 없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왜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리 가면서 저걸 왜 쏘냐고 그 얘기 숱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와서 몇천만 원 들은 줄 알았어요.
12억 들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
○권영식 의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진행하십시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저 A/S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올해 상반기 안에 끝납니다.
○의장 이선균 그러니까 이렇게 권영식 의원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A/S 기간에 그냥 냅두면 A/S 시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A/S 기간에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시고 A/S 기간에 운영을 해서 좀 더 나은 발전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A/S 기간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냥 A/S 기간을 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또 어차피 거기에 음식 체험관이 들어가죠,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의장 이선균 그렇게 되면 장소를 옮겨야 되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그때 장소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옮겨 가지고 상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A/S 기간 놓칠 필요는 없어요.
A/S 기간으로 돈이 들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냥 운영하는 걸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어떤가 싶으네요.
맞죠?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면 본 의원이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전광판 등 이렇게 광고를 우리가 하는데 광고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사람이 제일 많은 곳, 많이 다니는 곳, 보기 좋은 곳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서부 쪽에 항이 몇 개 있는데 내가 해양수산과에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여기 무슨 항인지 항 이름이라도 하나 써 붙여 봐라. 못해요.”
차라리 전광판에 써 붙이고 사람이 많이 오는 남당항 같은 데 홍성의 모든 것을 광고를 하면 시원찮은 데 광고하는 거보다 훨씬 나아요.
또 배가 다니는데요 홍성 거는 하나도 안 틀어.
물론 시간도 없다… 아니면 그림이라도 붙여놔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배 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나오는 우리 홍성군의 안내지도, 안내지 하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과를 떠나서 우리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각 부서하고 협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7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필호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전필호입니다.
먼저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제9대 홍성군의회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은 토끼의 지혜로움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풍요롭게 번창하는 계묘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2023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신규 역점 추진 과제 위주로 총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로 우리 행정지원과로 자리를 옮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덕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김광덕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 김광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홍성군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거의 다 변환이 됐죠?
전환이 됐고 한두 군데만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서부, 갈산은 전환됐고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금마하고 은하가 지금 위원들 위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올해 안이면 다 회로 바뀌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맞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여전히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도록 아직까지도 조례가 안 바뀌어 있고 지금은 현재 시범 실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 전환이 되면 그때 이제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예전같지 않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효과, 왜 굳이 위원회를 회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자문 기구 역할이고 주민자치회는 의결 기능이 있어요.
말 그대로 주민총회를 통한 내 지역 현안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발굴해서 추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30명 미만으로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30명 이상으로써 위원이 형성돼야 그 조건이 충족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면대에 특히 면대 같은 데는 위원 섭외하는 데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렇게 하고 어느 지역은 지나치게 또 위원들이 많이 응모를 하는 바람에 제비뽑기를 해야 될 정도로 갈등 요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전에는 자칫 잘못하면 관변 단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군정을 협조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결사체 정도로 봤다면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심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또는 공무원들이 이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아카데미 등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도 처음에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워킹 그룹이라든가 아카데미 같은 거 운영해서 나름대로 많이 했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갈산, 서부 이쪽 위주로 많이 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발표회 같은 거, 총회 같은 거 가 보면 정착이 돼 가는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정말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해 내고 그 의제를 중심으로 자기들 스스로 결의도 하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년에 한 번 하는 그 발표회, 그 비용이 작다, 많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장곡이라든가 홍동면은 주민자치회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장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수상도 타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박람회에서.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면 단위 지역에서는 특히 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효과를 조금 더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마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예산의 한정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진정으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모여서 그와 관련된 대안을 찾아낸다면 떠나지 않고, 농민들이 떠나지 않고 면 단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조금 더 좋은 정주 여건을 갖출 수 있는데에도 저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래서 지금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도민참여예산 요즘 많이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역량 있는 자치회는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많이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교육을 좀 더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조례에 담을 내용들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령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위원은 30명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지 그 50명이 될지 60명이 될지 그거에 대한 한계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2, 3천 명의 면 단위의 주민자치위원도 30여 명, 인구 3만이 다 되는 홍성읍이나 내포 같은 좀 큰 인구가 있는 곳도 30여 명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 용어 자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역할도 조례에 담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따로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민자치회가 가야 될 때는 이 사회적 경제 방식을 통한 마을에서의 의제의 발굴하고 보다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일에 같이 한번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좀 예민한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읍·면 순방을 같이 동행을 해 보니 여러 가지로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군수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11개 읍·면을 다니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실·과장님이 그 시간 동안에는 군청에서 본연의 업무를 보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 자리에 어째든 다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저는 읍·면장들에게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넉넉히 배정해 주고 평상시에 주민들이 가서 들어 보면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여전히 똑같거든요.
도로 확충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미리 읍·면에서 해결하고 큰 그림이나 우리 홍성군 전체의 미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군수님이 제안하고 그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듣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읍·면장들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예산을 확보해 주고 미리미리 마을안길 정도는 읍·면장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희도 지금도 생활 단순 민원 같은 거, 주민 불편 최일선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순 사업 같은 거는 읍·면장들이 하게끔 지금도 생활민원사업은 한 2억 주고 또 주민숙원사업 1억인가 또 갈 거예요.
그런데 각 읍·면 보면 사업이 공히 보면 다 충족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충족을 읍·면 순방을 통해서 군수님이 더 이런 거 있으면 뚫어 주는 거잖아요.
다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어차피 이번에도 순방에서 그동안 하던 기법을 달리한 게 직접 군수님이 프리젠테이션 하셨잖아요.
그게 좀 저도 여론을 들어 보니까 그래도 직접 본인이 본인의 의지를 갖고 군정 의지를 갖고 표현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신선했다 그런 저희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홍성읍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민 소규모 숙원 사업비가 1억이거든요.
2억을 가지고 마음대로 마을안길 하나 정도, 아스콘 포장 한 번 하려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몇 개 하지도 못하고 끝나다 보니 주민들은 목 말라 있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굳이 군수님 오신 데서까지 저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U자 관 넣어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은 그래서 미리 시스템을 조금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희도 그래서 순방 때라든가 평상시에 건의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묶어서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 전체적 재정 여건이 다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상시에게도 건의가 계속 들어와요.
왜냐면 일단 읍·면장들이 쓸 수 있는 재량 사업비는 다 쓰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건의 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묶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우리가 담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잘 고려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인데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지역 신문에서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국장 체제에 대한 시스템 문제 그리고 홍성읍의 6급 이상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와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맞춰서 딱 그거 맞아요.
그 규정은 맞는데 지금 항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읍이 인구도 많은데 4급을 해야 행정의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의지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가 본청에 보면 3개의 국이 있잖아요.
3개의 국인데도 불구하고 5개에서 7개 정도의 과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 말 그대로 읍 단위에 서기관이 있는 데는 그만큼 두 개 국이… 그러니까 국이 하나 없어요.
우리는 3개지만, 그러면 거기는 9개 정도 과를 관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국장 한 분이 9개 과를 관장한다는 것은 통솔력에 문제 있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정책 개발하고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은 하나의 소통 행정 강화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서는 군이 강화가 돼야 된다.
읍·면은 말 그대로 주민과의 소통이 중점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개념에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조금 좀 더 이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과 관련돼서는 사실 의회와 의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일대일로 인터뷰를 한다든가 의견을 묻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모든 걸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아서 저희도 어떤 이야기가 들려 올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집행부와 더 친밀하게 소통하십시오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동안도 저희하고도 소통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분들한테 그 얘기했지.
만약에 서기관으로 읍을 읍장하게 되면 국을 하나 줄여야 된다.
과연 어떤 게 행정의 효율성이 맞는지.
아무래도 저희는 인사 조직 부서니까 그거를 저희가 더 포괄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했고 현재 우리 군도 이렇게 당분간은 간다.
만약에 지금처럼 홍성읍을 서기관으로 줬을 때는 홍북읍이 앞으로 지금 2만 9천 대잖아요.
홍북읍을 할 때 또 다른 갈등 요인이 생긴다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최선경 의원 지금 현재는 과도기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래서 시가 되어야 된다는 여기서 또 당위성이 나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이정희 의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요 87쪽에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김은미 의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던 이 장학금 지원 제도를 어느 정도는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혹시 김은미 의원님이 그때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떤 혹시 앞으로의 구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동안 김은미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몇 분 의원님께서 이런 뭔가 장학회 학생 선발하는 과정 변화를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누차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그때마다 공감한다.
공감하는데 저희 이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들 이런 말씀은 그분들도 다 공감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지금 100억 원대 갖고는 말 그대로 풀기 시작하면 금방 풀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5년도까지 200억을 목표로 해서 알다시피 우리가 시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 전환됐을 때 농특 상실에 따른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부모님이라면 농특 이런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농특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라면 저희도 그동안 말 그대로 용역 같은 거 준 거 보면 결과가 사실상은 딱히 큰 답은 없어요.
다만 교육 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서 애들 학습 경쟁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게 마지막 타이틀 대안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까지 200억 조성되면 그거를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말 그대로 애들 유치를 위해서 전세 융자해 주든 아니면 학비를 상향하고 범위도 넓히고 하려고 저희도 안은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일단 200억 정도 모이고 한번 범위를 확대하자.
왜냐면 거기에서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이고 그래서 자꾸 결정된 사항을 지금 틀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단 200억 정도 규모를 키워서 놓고 그 사업비를 갖고 좀 더 앞으로 지원할 범위를 넓혀 보자 하는 그런 현재는 상황입니다.
○이정희 의원 그러면 200억 될 때까지 중학생, 고등학생 다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기존대로.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왜냐면 애들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자긍심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홍성사랑장학금이 있지 요즘 뭐 솔직히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 못 다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애들한테 자긍심을 높여 주자, 성적 우수자들한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앞으로 돈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런 사람들 애들 선진지도 보내고 해외도 보내고 그런 폭넓은 이런 장학 사업을 할 필요는 있어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00억 목표로 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94쪽에 보시면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인이 어떤 예를 들어서 A, B, C 라는 상담 그런 것을 군에서 지정해 놓고 본인이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신청해서 상담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본인이 직무 스트레스라든가 직장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라든가 모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들한테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새올 프로그램에 배너를 구축했어요.
해서, 그 대신 이게 또 개인정보 이게 있어서 예민하잖아요.
저희도 절대 못 열어 봐요.
그쪽 전문 상담기관하고 당사자하고만 매칭해서 하거든요.
작년에도 한 20명이 상담해 가지고 계속 이것도 한 3단계를 나눠서 1단계는 예비 단계, 중간, 고위험군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에 해 가지고 좋아 가지고 올해도 또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정희 의원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본 의원이 염려가 아니라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방향은 제가 공무원분들하고 그분들이 공무원을 대표하지 않지만 몇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6급, 7급, 8급, 급을 떠나서라도 9급 직원들만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5급, 6급 그런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담을 받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정말 좋고 활용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문턱이 높아서 못 간다면 다시 한번 방향을,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계속 지금 현 상태로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게 지금 심리상담프로그램이 제한 없습니다.
직급 제한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직급 제한 없고 만약에 내가 대면 상담이 어려우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혹시 대면 상담하고 싶은데 바빠서라든지 어떤 자기 사정 있어서 못 하면 이 사람들이 직접 출장 와 가지고 우리 보건소 건강지원센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거기 아니면 가족어울림센터 거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출장 와서 상담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여튼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이런 거 더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리고 잠깐 한 가지는요.
지금 우리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제37조에 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이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행 규정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거 계속 개정한 거를 보면 쭉 해마다 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규칙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다 보고를 하고 계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규칙은 암만 저 우리 자치단체장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가 혹시나 만약에 안 됐으면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앞으로는 그런 것들 꼭 강행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이니만큼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권영식 의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에 시 전환 추진 그것 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 및 군민 공감대 형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잘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어디입니까?
무안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주변에 저변 확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성 그런 거, 그래서 다른 방법도 좋겠지만 입법 발의하신 분이 여기 지역구 의원인 홍문표 의원님이 발의를 했거든요.
당 사무실이나 아니면 국회에 적극적으로 방문하셔 가지고 재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 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93쪽에 보면 무보직 6급 보직심사위원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6급 승진 후에 예를 들어서 보직 못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현재 무보직자들이 66명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김덕배 의원 대략 그러면 몇 년, 몇 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왜냐면 이게 6급 무보직이 왜 많으냐면 그동안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이 가장 희망하는 게 일단 6급이라는 게 그래서 직급별 정원도 있지만 그동안 많이 늘렸었어요, 6급을.
다른 직급을 줄여서라도 직원들이 선호하는 6급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런 무보직이 많이 생겼어요.
○김덕배 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자리가 없으니까 보직 부여를 못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보직 심사할 때 순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직급별로, 우리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직들이 직제순에서 밀리다 보니까 보직 못 받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게 우리 보직심사위원회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적 기술서가 있어요.
그동안 나는 이렇게 이렇게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 하는 거를 자기 실적 기술서에 써 가지고 우리한테 보직심사위원회에다 상정하면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 “아, 진짜 군정을 위해서 얘가 참 그동안 혁혁한 공을 세웠다.”아니면 말 그대로 실적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성과 평가가 한 70%, 경력 평가 자기 짬밥이죠.
짬밥 30%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김덕배 의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직이라든지 일반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자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도 못 받는 사람 있어요.
지금 6급 보직 주는 것은 발탁 인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발탁 인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발탁 일환입니다.
왜냐면 암만 내가 먼저 6급을 달았다 하더라도 보직은 연공서열대로 안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덕배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직 6급 승진하고 3년, 4년, 5년 된 사람들 못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능한 거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하여튼 보직심사위원회에서 1, 2, 3, 4등 나와요.
○김덕배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6급 승진하고 2년 후에 보직받는 사람도 있고 3년에 받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4년, 5년 돼도 못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도 못 하는 거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무능한 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조직 테두리 내에서 또 이제…
○김덕배 의원 내가 볼 때는 이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부서에 근무해도 똑같은 승진을 예를 들어서 했어.
나보다 못한 늦게 승진한 사람이 먼저 승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몇 번씩 밀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해당자는 일할 맛이 나지 않는 거야.
왜 이게 보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자 어떻게해서든지 근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에 6급 무보직이라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하고 근평을 제대로 못 받는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무보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평을 제대로 받는 부서에 갔으면 내가 6급 승진하고서도 일찍 보직을 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근평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근평 제대로 못 받아서 밀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할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만큼 사기가 진작이 되는 게 아니라 행정에 그만큼 뒤떨어져 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발탁 인사 분명히 군수께서도 하신다고 해서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해야죠.
1년 됐으면 어때.
팀장 자격 있으면 줘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직원들이 어떤 소외감 갖지 않게 하는 것도 행정직과 인사 업무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희도 항시 우리 업무 보고 때 의원님께서 일하는 조직, 발탁 인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누차 강조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이 어떤 생산성, 숫자적으로 딱 나와 떨어지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 제공하는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 수치상으로 해서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하기는 어려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래서 저희도 기본 원칙은 연공서열을 테두리 기본으로 하되 발탁을 가미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가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연공서열로만 다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맨날 발탁 인사만 하면 조금 아까 말씀대로 맨날 나이 먹고 있는 사람들은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기본 틀은 연공서열로 가되 발탁을 가미한 일하는 조직.
그런 걸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덕배 의원 인사 업무를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하시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부분에서는 잘못하는 거 있더라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행정의 전문가신데.
저는 정무적인 감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홍성사랑장항금에 대해서 물어보게요.
초등학생은 1인당 얼마씩 주고 초등학생 장학금 주는 액수가 얼마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초등학교는 50만 원, 중학교는 70, 고등학교는 100만 원 주고 있고요.
○의장 이선균 초등학교는 전체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그 액수는 못 외우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여기 있죠.
○의장 이선균 됐어요.
그거는 찾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 또 인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세요.
노력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투자를 하고 수억만 돈을 투자했는데도 인구는 안 늘어나고 있어요.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자식을 덜 낳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질의 직장이 없고, 두 번째는 주거가 문제고, 세 번째는 교육이 문제거든요.
교육도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자식 많으면 다 행복하고 좋고 얼마나 푸짐하고 좋은데 안 낳을 일도 없고 안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박하니까 나 혼자 몸댕이도 추스르기 어려운데 왜자식 자꾸 낳습니까?
돈 준다고, 그거 돈 1,500만 원 준다고 애 3명 낳습니까?
안 낳아요.
그거 가지고는 엄두도 안 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군청 신청사 기금을 얼마씩 우리가 기금에 보탰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20억씩.
○의장 이선균 20억씩이죠?
어느 정도는 다 됐죠, 그 기금은?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충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선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홍성사랑장학금에 그 정도의 출연금을 자꾸 보태고 우리가 일반 독지가들이 내는 돈 합치면 200억 금방 돼요.
300억도 금방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적어도 어린애 낳아서부터 영아서부터 유아서부터 의무 교육이 우리나라 잘 되어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러면 대학교 4년 동안 장학금을 주면 교육비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 한쪽으로 몰아주십사 그 얘기예요.
그거를 뭘 초등학교 장학금 줘야, 중학교 장학금 줘야 부형들 용돈으로 조금 보탬되는 거밖에 없어요, 그거 50만 원 줘 봐야.
그거를 그렇게 중학교 지금 동창회나 이런 장학금 주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 보태지 말고 외려 전 교육을 자식을 낳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키워 주는, 대학까지 키워 주는 그런 거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또 임대 아파트 싸게 우리 군에서 얻어서 결혼만 하면 집 한 채씩 줘요, 좀.
그러면 여기서 직장을 부산으로 다니든 서산으로 다니든 우리 인구 정책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자식 낳으면 조금씩 세 깎아 주고 더 낳으면 더 깎아 주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출산장려금 줘 가지고는 어린애 많이 안 낳습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는 해결된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하세요.
적어도 지방 공무원, 지방 공공에 근무하는 직원, 농·수·축협을 비롯해서 제3금융권까지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공기관까지 50% 내지 60%를 지방 인원으로 채용해 주십시오 하고 자꾸 건의해 보세요.
우리 혁신도시 30% 차면 될 수 있어요.
그냥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젊은이들 유출됩니까, 안 됩니까?
인구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방향으로 먼 장래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보시고 노력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안전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되어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미 팀장입니다.
(인 사)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쪽에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8개 항목이라고 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18개.
○이정희 의원 예, 2022년도에도 18개였던 거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이정희 의원 그런데 그때 저희가 가을에 왔을 때 저희가 개 물림이나 자전거 보험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거는 빠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아니요, 그거는 들어갔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오래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사망을 워낙 많이 하셔 가지고 그 보험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그거를 좀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조금…
○이정희 의원 아, 항목이 교체가 된 거군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항목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래서 분명히 추가됐을 텐데 개수가 똑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5쪽에 비상대비태세 확립할 때 을지훈련을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이정희 의원 홍성군에서 여성 예비군 대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여성예비군은 제가 아직… 활성화가 지금 덜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덜되고 있는데, 을지 연습할 때는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일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이정희 의원 그래서 작년에 있던 팀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을지 연습할 때 같은 때 우리 여성 예비군들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관에서 자기들이 휴가를 쓰고, 휴가서를 내고 훈련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이정희 의원 이런 부분은 공가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기관에서.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것은… 올해부터는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신경써서 국가의 안보에, 특히 공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니만큼 개인 휴가가 아닌 공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리고 137쪽에 의소대 관련해서 물품 자산 보조금으로 물품 구입비를 주지 않습니까?
애니라든가 이런 것들 혹시 그거 뭐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대장 관리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이정희 의원 비품관리대장 다 작성이 되고 있는 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저희 팀장들이 가서 확인 다 했습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오셔 가지고 설명도 듣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대교리 3리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그런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민들하고 조금만 더 소통하셔 가지고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저희가 설명드리고 의원님 가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리고 제가 전달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린다고 했고요.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나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안전관리과가 지금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민원 같은 거를 신속하게 잘해 주는 거 같아서 좀 보기 좋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감사합니다.
○김덕배 의원 제가 이제 김기정 팀장님한테 어떤 보안등 문제 이런 것도 주변에 민원 들어오는 걸 얘기했더니 또 즉시즉시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하시니까 좀 좋다 주민들의 어떤 그동안의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관리 업체가 안 돼서 중간에 좀 미루어졌던 것이 좀 불만의 소리가 나오다가 그 업체가 정리된 다음에는 또 바로 정리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게 정리가 빨리 되면은 의원님들이 어떤 지역에서 민원 받았던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 빨리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민원을 제기한 우리 주민들이, 또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금방 됐구나 하고 또 의원님들도 그만큼 신뢰도 쌓여지는 거고 또 집행부의 신뢰도 쌓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의용소방대 쪽에서 저한테 얘기 들어온 것이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의 어떤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워크숍도 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방범대 같은 데 올해 역량 강화비가 좀 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김덕배 의원 한 2,500만 원인가 얼마 선 거 같은데 도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매칭해서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매칭을 해 준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용소방대도 그런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들어오면 잘 좀 대처해 주시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알겠습니다.
의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111쪽에 신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있어요.
이게 그 전 과장님도 고생 많이 했고 지금 팀장님이 여기 계신데 이게 처음에 예산이 한 80억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120억, 현재는 지금 230억까지 증액돼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증액은 이제 주민들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물가라든지 이런 게 좀 올라 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하여튼 제가 그런 거 보다도 이게 이제 설계 용역이 다 완료되면은 주민들하고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큰 사업이, 지금 230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광천의 읍민들이 잘 몰라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이 사업이 증액된 이유는 용역을 잘했다.
공무원들이 고생한 보람을 좀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신중을 기하고 이러한 공무원상이 필요하다,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하여튼 뭐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은 신대세월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공무원들이 공모를 하고 고생을 하셔 가지고 건의도 하고 특교세 9억을 받아서 군비 9억, 18억인데 이 사업도 지금 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됐을 거예요, 그렇죠?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장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설계가 반영이 돼야 되겠다.
특히 도로 폭이 예를 들어서 6m, 7m 이렇게 건의한 사항도 있을 거고 또 인도를 만들어 달라 또 거기에 대해서 가로등 및 조명 시설까지 공사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이중적으로 낭비하지 않는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부의장 장재석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리고 설계가 나오면은 여기 신동규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의원님도 계신데 설계 도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자꾸 증액되고, 예산이.
규모가 커져요, 지금 안전관리과가.
그래서 과장님 다시 그쪽으로 가셨지만 팀장님들 직원들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 갖고 있고 잘할 수 있도록 새 출발을,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련돼서 차근차근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