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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7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충남도 공공기관 통합·이전은 충남도의 발전 미래 성명서 채택의 건
  3. 2. 홍성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6.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
  11. 10. 2023년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2. 11.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6. 15.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1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권영식 의원)
  3. o 5분자유발언(장재석 의원)
  4. 1. 충남도 공공기관 통합·이전은 충남도의 발전 미래 성명서 채택의 건
  5. 2. 홍성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6. 3.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7. 4.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8. 5.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9. 6.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장재석 의원 발의)
  10. 7.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11. 8.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9.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10. 2023년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4. 11.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5. 12.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3.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4.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8. 15.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6.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0. 1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월 16일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원도심 지킴이 권영식 의원입니다.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흑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늘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홍주읍성 복원을 위해 속도를 내는 이용록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우리 지역 관광지가 쇠퇴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숨어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광지 기능을 회복하여 지역 관광 자원의 매력을 되찾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 트렌드 변화 및 코로나19 속에서 지역 관광지가 처한 위기를 돌파하고 위기를 기회로 발판 삼아 홍성의 영산인 용봉산 관광자원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관광 수요가 급감하는 시기를 지나 장기적으로는 관광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제조업 등 기존 산업 부진으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지속하여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산업 육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집행기관은 군정의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 공동화와 사회 경제적 쇠퇴를 겪고 있는 국내외 도시들이 활력을 되찾고자 차별화된 지역 자원의 활용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전국에 분포해 있는 관광지 약 60%가 2000년대 이전에 지정된 곳으로 물리적·기능적 변화가 필요하며 방문객 수는 줄어들고 있고 이는 곧 관광지 주변 지역 상권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관광지 쇠퇴는 결국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관광지와 주변 지역 생태계 파괴나 환경오염까지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여가와 취미의 일상화, 1인 가구 증가, 나 홀로 체험과 혼행족, 맞춤형 관광 상품에 대한 소비 증가, 환경 이슈에 관한 관심 증대에 따른 친환경적 관광 활동 수요 및 소규모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여가 활동 증대 등 더욱 빨라지는 변화에 대처하는 역량이 없으면 지역 관광지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이 어려울 것입니다.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는 용봉산을 중심으로 내포 문화의 중심인 불교문화 유산을 통한 관광객 유치도 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연간 11만 명이 찾는 소금강산으로 99 암자가 있었다고 전하며,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 3점, 도 지정 문화재 5점 등이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 원삼국 환호취락인 석택리 유적의 기점과 연계한다면 용봉산은 내포 문화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 문화, 인물이 풍부한 홍성의 이점을 살려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충남 유형문화재 제87호로 지정된 용봉산 상하리 미륵불은 고려 시대에 통돌로 조각한 흔치 않은 미륵불 입상으로 논산 관촉사 미륵불, 부여 대조사 미륵불 등과 충청 지역에 조성된 고려 시대의 귀중한 불교 문화재입니다. 
  용봉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고려 시대 북산, 조선 시대에는 팔봉산이라 불리었고, 용봉사, 청송사, 영봉사, 수암사가 있었다고 전하며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삼신 바위와 만물 바위 사이에 있는 거대한 미륵불과 상하리 마애보살 입상, 신경리 마애불, 용봉사 마애불, 조선 숙종 16년에 그려진 보물 제1262호 용봉사 영산 괘불탱화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 및 가칭“장원급제 둘레길”을 만들어 홍주읍성과 연계한다면 원도심에 사람이 모이고 홍성 경제 활력에 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 및 여가 소비 수요와 경제 저성장 인구 구조 변화, ICT 발달,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광지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맞춰 관광지 재생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관광지 재생 사례를 토대로 지역 관광지 활성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고 관광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다변화를 모색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는 용봉산이 가진 관광산업 잠재력을 충청을 넘어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홍성군이 되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장재석 의원) 

(10시 07분)

  
○부의장 장재석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장재석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홍성군의 현재 또는 미래 먹거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폐교를 활용한 홍성 드론 산업 선도지구”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특별하게 우리 의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신 또한 공동화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이영택 고문님, 그리고 용봉산 또 홍성군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역할을 해 오시는 범상스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무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2022년 12월 26일 용산까지 침투한 무인 비행기를 기억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주인공은 드론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바꾸고 무기 체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 드론이며 이는 비단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에서도 그 쓰임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고 홍성군이라고 해서 그 영향에서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론을, 홍성군을 어떻게 하면 전국에서 드론 산업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홍성 드론 산업 선도지구를 구축하여 드론시티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광천읍에 위치한 옛 광천정보고가 전국 최고의 드론 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인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와 지역 대학 및 홍성군과 연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력 공급망 시스템 구축입니다.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부설 드론 비행장에는 교육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폐교된 광천여중 유휴 교실 25개와 유휴 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충남 학생이면 누구나 드론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충남 초·중·고 드론체험센터, 드론 관련 조종 및 드론 분야 산업 현장 입직 교육을 담당하는 드론 전문 인력개발원, 충남의 특성화 학생들의 조종 교육을 하는 충남교육청 드론 공동실습장, 드론을 제작하고자 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드론 상상이룸 공작소를 설치 및 운용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충청남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홍성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드론에 대한 진로 체험 교육, 조종 교육 및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방제, 방역, 제설, 항공 측량, 시설 점검, 택배, 산림 감시, 어장 관리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고정익 드론 조종 교육의 경우 전국에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한 바 의미와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드론을 활용한 지역 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 체계 구축입니다.
  드론 비행장에 원하는 누구나 드론을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 드론레이싱, 축구, 팝, 헤라클레스, 랠리와 같은 드론 스포츠 대회 유치, 농업용 드론의 보관, 관리, 임대, 수리, 방제단 운영을 하는 드론 농업기술센터 구축, 드론 분야 입직 교육을 하는 드론평생교육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드론 스포츠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경우 최소 월 300명 이상의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홍성군에 방문이 예상되므로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 기계인 드론은 배터리의 폭발 가능성으로 인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관과 주기적인 수리를 해 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방제 교육 및 임대를 해 주어 실생활에 활용하게 해 주며, 식생 분석 등과 테스트 필드를 조성해 줄 경우 지역 농업, 축산, 산림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드론으로 전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제공을 통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드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드론 산업 선도 지구 구축입니다.
  우리나라 드론 기업의 대부분은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대학과 연계한 산학 기술지원 시스템, 비용 절감과 관련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드론 스타트업 기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드론 전문 산업단지 조성, 예정된 중부권 드론 관제를 하는 드론 관제 센터 홍성 유치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드론을 날리고 테스트하기에 최적의 환경인 산, 들판, 바다를 끼고 있는 홍성에 드론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려들 것이며 부족한 기술을 지역 대학과 함께 해결하고 성장한 후 드론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은 신입생 모집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머물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젊은 사람이 있는 홍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드론관제센터의 홍성 유치를 추진할 경우 명실상부한 드론시티 홍성을 완성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의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부설 충남드론항공교육원은 광천여중이 폐교한 부지를 활용할 시설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하여 버려지고 터부시 되던 공간이 학생들이 넘쳐나고 누구나 드론 교육을 받고 싶은 공간으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홍성군도 광천여중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점차 고령화되고,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힘들어하고 7시면 깜깜해지는 거리 지금 광천읍의 현실입니다.
  드론 분야는 4차산업의 총아로 누가 먼저 선점하여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위상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홍성군이 드론 분야를 선점하여 드론시티 홍성을 완성했으면 합니다. 
  홍성, 광천의 거리에 젊은 사람이 넘쳐나고 기업은 서로 입주를 희망하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잘 사는 곳으로 변모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시원찮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5분발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남도 공공기관 통합·이전은 충남도의 발전 미래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 19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도 공공기관 통합·이전은 충남도의 발전 미래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정윤 의원님은 나오셔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 성명 발의를 맡은 이정윤 의원입니다.
  충남도에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유치 전략으로 충남도 공공기관 통합·이전은 충남도의 발전 미래라는 성명을 발의하고자 홍성군의회 11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도청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에도 지지부진하는 내포의 개발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발판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충남도 공공기관 통합·이전은 내포만의 발전이 아닌 충남도의 발전 미래임을 알리는 성명 발표를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군 의정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합 및 이전에 대하여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충청남도는 25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고, 통합 기관의 본원 소재지를 내포로 하는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이원화된 기능 및 연계 업무를 통합하여 활성화된 시너지 효과로 경영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통해서 충남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곳에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접했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에서 성장하며 바라본 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생기는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도 하기 전에 충남도 내부에서 기관의 이전으로 불협화음이 나온다면 우리 충남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불만 섞인 소리에 어떠한 의견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추후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상황에 따라 충남도내 기관을 이전하기에 앞서 사전에 기반을 조성하여 협의할 준비를 완료하고 특정 지역을 고수하는 미시적인 입장이 아닌 충남도 전체를 위한 거시적인 입장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충남도내의 공공기관 이전이 내포만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포장하는 단편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는 충남도의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유치의 발전 전략으로 충남도의 발전되는 미래를 생각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저희의 진심 어린 간곡함이 지역의 이기주의에 따른 지역 간 갈등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남도의 산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초석이 되어서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홍성군민의 뜻이 220만 충남도민 모두에게 닿길 바라며 충남도민 모두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7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합·이전은 충남도의 발전 미래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8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홍성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액에 대한 적용 범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4.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5.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6.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장재석 의원 발의) 
7.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8.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2023년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8일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거주외국인과 다문화 가족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아동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등을 근거로 마을회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배정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증원하고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의 배우자수당과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홍성군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 한 개소의 위·수탁 기간 만료 도래 및 가정어린이집 장기 임차 전환, 공립어린이집 한 개소에 대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민간 위탁의 근거를 명확하여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23년 (재)충청남도인재유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충남서울학사관의 지분 5실을 추가 확보하여 홍성 출신의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부담 경감, 지역인재 질적 향상, 지역 정체성 함양과 입시를 희망하는 지역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5.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장 이선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월 8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이용 제한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이용 불편 등을 개선하고자 이용 대상 및 운행 방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주민 중심 자조조직의 자립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 사항 및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공중화장실 내 여성 위생용품 비치 및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일상 속 불편 고민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홍성군수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원이라는 용어는 본 조례 및 개정 취지와는 맞지 않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제8조의2의 제목 “보건위생물품의 비치 및 지원”을 “보건위생물품의 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이 긴급하게 위생용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를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설치·관리하는”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종전에 제3항 중 “지원범위”를 “비치장소”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41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홍성군 신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건은 홍성군 신청사 건립에 따라 청사 주차장 외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홍성읍 옥암리 산37-10번지 일원 토지 2필지를 취득하여 행정업무의 기능 및 주민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홍주읍성 객사 복원을 위해 토지 매입 건은 홍주읍성 관아 시설인 객사 복원을 위해 홍성읍 오관리 120-1번지 일원 토지 28필지와 건물 23동을 취득 후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관광자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성면 및 서부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향상과 기초생활거점의 기능 회복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면에는 구 결성중학교 부지에 커뮤니티센터 한 동을 신축하고 서부면에는 토지 3필지를 매입하여 체육센터 한 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5분)

  
○의장 이선균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규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규입니다.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023년도 기정예산 7,815억 4,700만 원보다 1.9%가 증가한 7,963억 590만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7,256억 5,600만 원, 특별회계 707억 3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139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 5,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신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오늘로써 올해 첫 회기인 제292회 임시회를 마치게 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번 회기 동안 업무계획 청취와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계획 보고 시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