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8월 3일까지 8일 동안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에 따라 부서별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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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선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28쪽에 보니까 21년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세 명 선발하셨네요?

○김덕배 의원   
  28쪽에 보면.

○김덕배 의원   
  우수 공무원 세 명을 선발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준 게 뭐가 있어요?

○김덕배 의원   
  그래요?
  그러면 하반기도, 올해 하반기 민선 8기가 시작됐는데 이용록 군수께서도 적극 행정 표명하셨고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홍성군민들의 먹거리가 생산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행정을 어떻게 하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것인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덕배 의원   
  물론 특혜도 좋고 그런 여행도 좋고 한데 사실은 지금 우리 홍성군의 인사 제도로 보면 승진할 때 그동안에 가점이라든지 승진 서열 있잖아요, 연공서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을 계속 지속해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관 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만 나도 사무관에 승진할 수 있다는 순번이 다 있으니까 아예 그 순번 오도록 승진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가면 나는 승진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만큼 홍성군의 행정에 여러 가지 이점을 주고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행정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발탁 인사 같은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발탁 인사가 사실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눈에 띄게 본 게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발언을 5분발언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집행부에서 온 것이 뭐냐면 각 부서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 두 명씩 추천해라.
  각 부서에서 추천해서 다 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선별을 하겠어요.
  사실은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휘 쪽에 있는 과장님들이든지 국장님들 이렇게 보면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사실은 눈에 띄는 사람들은 몇 명 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도 그런 분들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김덕배 의원   
  그래도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10명을 선출하든 5명을 해서 5배수 안에 넣고 하든 해서 시범적으로 발탁 인사도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수 공무원 선발해서 시상하고 그분들한테 인세티브를 주는 거로 그치지 않고 정말 혁신적인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

○김덕배 의원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공모 사업이 올해 59개 공모 사업하셨네요?

○김덕배 의원   
  공모 사업 59개 하셨고 행정 수상을 9개 하셨는데 행정 수상, 행정 잘해서 상 타는 거 좋습니다.
  좋은 만큼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밖에 나가서 보면 “홍성군은 맨 상만 많이 탔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이렇게 하시는 군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면 어떤 상을 탔는데 어떻게 군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을 탔다고 홍보를 하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상만 많이 탔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상도 받고 해야 되는데 상 타는 거 좋아요.
  다 모두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하면서 우리 홍성군이 어떤 부분에서 상을 탔다 이것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또 공모 사업할 때 예전에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경주에 화랑마을을 한번 다녀온 적 있어요.
  거기 경주시청 공무원, 6급 공무원이 중앙정부, 우리 정부에다 국비 요청을 930억 정도 요청을 해서 화랑마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 보니까 그쪽에 고생하시고 만들었던 분이 사무관 달고 소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은 왜 못할까?
  도전 의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930억 너무 많으니까 과연 국비를 줄까?” 이런 염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고 나도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서 우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저희 의원님들이 다녀와서 아마 의원님들도 몇 분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집행부에도.
  이번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의병공원 그런 문제도.
  밖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고 제가 알아본 결과는 사실 예산군 같은 경우는 많은… 그쪽에 문을 두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우리 홍성군에서 그쪽에 문을 두드려 봤는지.
  이런 걸 우리가 가까운 데서 사실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놓친 사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300억 사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공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옹암포 있잖아요.
  육군 상무사 같은 그런 부분도 내포 보부상촌을 덕산에다 만들어 놓고 연계해서, 어제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성은 왜 못할까.
  육군 상무사 지금 옹암포에서 계속 명맥을 이어 오잖아요.
  그러면 광천에 사실 경제도 좋지 않고 한 상황인데 광천 쪽에다가 그런 기념관이든지 보부상촌 하나 제대로 건립을 한다면 광천의 어떤 경제적으로든지 광천의 어떤 앞으로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지 관광객 수요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직 않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공모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의향 있으십니까?

○김덕배 의원   
  다른 건 몰라도 육군 상무사 같은 옹암포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덕배 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제 교류 지금 추진하고 계속 하시는데 사실 국제 교류하고 우호도시 만들고 MOU 체결한 거 사실 몇 개가 된 것이 과연 몇 년 안 됐어요.
  그동안에 홍성군에서는 중국 해림시하고 엄청나게 거기에 교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노력한 결과가, 지금 결과물이 오지 못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제가 해림시하고의 교류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던 사항들은 거기에 한중우의공원도 있고 김좌진 장군 순국 장소가 있어요.
  해림소학교에 우리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에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그쪽에 학교도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지금 거기에 김좌진 장군 순국 장소라든지 한중우의공원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 잘 모르시죠?

○김덕배 의원   
  그런 거를 파악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방치되고 있다면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오점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런 것들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더 드릴 말씀 있지만 제가 추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업무 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충남에서 탄소중립기능군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탄소 중립 기관을 혹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기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식 의원   
  따로 뭐 몇 개 기관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 협의를 보거나 아니면 확정된 게 있습니까?

○권영식 의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쭙냐면요.
  사실은 원도심 공동화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원도심에 이 탄소중립기능군의 공공기관을 맞는 기관이 있다라고 그러면 원도심에 유치할 수 있으면 그런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6쪽에 보면요.
  원도심 활성화 추진 상황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홍주읍성 복원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왜 빠졌죠?

○권영식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디어파사드 구현하는 벽에다가 실사를 구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비용이 얼만지 아세요, 지출하는 돈이?

○권영식 의원   
  개략적으로.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까?

○권영식 의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쭙냐면요.
  활성화 추진 상황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원도심 쌈지주차장 같은 거, 홍성천, 월계천 그런 거를 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도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성읍 원도심의 그 활성화는 홍주읍성이 먼저 출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추진 상황에 홍주읍성 복원하는 데 관심을 크게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25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충남 혁신도시 내포캠퍼스 설립 및 종합병원 유치의 건인데요.
  그동안 내포신도시가 캠퍼스를 세우고 종합병원 유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번번히 무산되고 왔다가 다시 또 MOU를 맺고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과정에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건 맞죠?
  우리 홍성군이 제가 볼 때는 땅은 홍성군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충남도인데 주체적으로 우리가 홍성군이 어떤 관여를 한다든가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더 추진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문병오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 협의 자체가 충남도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끌려가는 형식이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쪽은 아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내포캠퍼스나 종합병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홍성군이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문병오 의원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땅 문제랄지 규모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의견 제의를 해 주고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병원을 이런 식의 병원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지금 이 캠퍼스 문제도 그렇고 종합병원 유치하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 홍성군의 역할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느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움직임에 대한 우리 홍성군에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군민들의 시선은 그다지 역할론에 대해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충남도에다 문제 제기를 하지 우리 홍성군에다 문제 제기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문병오 의원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 들어가 보면 모든 관리는 우리 홍성군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도에다가 말하면 홍성군에 이관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선까지가 지금 이관이 됐고 안 되고 이거 우리 지금 이관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모든 절차가?

○문병오 의원   
  언제 마무리 다 지어서 우리 홍성군이 이관받습니까?

○문병오 의원   
  내포신도시가 결과적으로 이 분명하게 관리 주체, 허가 주체, 이 주체가 분명히 서야 되는데 어떤 건 홍성군이 해야 되고 어떤 건 충남도가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명확함이 없다 보니 행정의 문제점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문병오 의원   
  원래 계획 도시도 언제까지 이관하겠다라고 하는 명시가 있었어요.

○문병오 의원   
  그게 늦어지고 있는데 그 늦어짐에 대해 분명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늦어지고 무엇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홍성군에, 예산군에 이관을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히 도에서 해 주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행정의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온전히 안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정하셔서 언제까지 이관 받을지 여기에 대한 어떤 충남도하고 협의 좀 하셔서 의회에다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와 방법까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의료 용지 매각이 나와 있는데요.
  낙찰자가 명지의료재단으로 돼 있어요.

○문병오 의원   
  계약서 상에 병원 건립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명시가 되어 있나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2025년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병원은 언제까지 설립하게 돼 있어요?

○문병오 의원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병원을 짓겠다고 해서 명지의료재단이 땅도 사고 그래서 굉장히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고무된 상황인데 이거를 자꾸 딜레이시켜서 10년, 20년으로 넘어간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병원을 빨리 세워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홍성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명지병원이 빨리 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홍성군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민들에게 알려 주셔서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병오 의원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자료 좀 확보해서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문병오 의원   
  24쪽에 하나만 더요.
  공공기관 이전 용지 확보했어요.
  공공기관 이전 용지 확보.
  이게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부지 확보인가요, 아니면 일부의 확보인가요?

○문병오 의원   
  그렇죠?
  저도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그 용지 가지고 한정되게밖에 받고 싶어도 용지가 없어서 못 받는 꼴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땅을 어떻게 할 거냐.
  공공기관 이전을 오면 어느 정도 땅을 확보해 놓고 마음껏 주는 대로 받아낼 수 있겠느냐.
  정부에서 주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생각에서는 정부 기관에서 우리에게 최소 몇 개 정도 줄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문병오 의원   
  도에서는 예상치를 하고 있는데요.
  12개에서 최소 8개까지는 올 거다.

○문병오 의원   
  저보다야 담당관님이 더 내막을 잘 아실 거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은 땅이거든요.
  부지인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이 부지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병오 의원   
  그래서 제가 행정이라는 거는 맺고 끊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지부진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 그때그때 가서 대안을 찾아내겠다고 한다면 선제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견치를 미리 하셔서 땅을 좀 더 확보해 놨다가 그 땅이 필요에 따라서 좀 넓적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혁신도시 이전해 오고 싶은 기관들이 마음 놓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확보하는 부분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병오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충남이 지금 이제 처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이제 더 많이 받아야 될 여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도 있을 테고.

○문병오 의원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뭐든지 주면 다 담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얘기를 했을 때 더 힘이 가는 거지.
  땅도 없이 달라고만 했다가 나중에 준다고 그러는데 땅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웠으면 좋겠다, 확보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확보를 어느 정도까지 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지방 보조금의 경우 어떻게 편성하시죠?

○김은미 의원   
  우리 지방 보조금 편성을 어떻게 하세요?

○김은미 의원   
  예, 편성을 하죠?
  편성하실 때 어떤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시는지.

○김은미 의원   
  각 부서에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방 보조금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를 근거로 해서 하거든요, 그렇죠?
  맞지요?

○김은미 의원   
  그리고 또 제가 일부러 법 조항 갖고 와 봤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 근거로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거 맞죠?

○김은미 의원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함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 조항에 있고 우리 홍성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나요?

○김은미 의원   
  맞습니까?

○김은미 의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조례도 있지만 상위법에 있으면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김은미 의원   
  그러면 이번에 군정 업무 계획서에서 보면 사실상 올 초에 지금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은 사실 국도 비가 반영되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은미 의원   
  그런데 청년있슈나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군비 100%거든요, 그렇죠?

○김은미 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어제 조례 개정하면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타 부서하고는, 타 부서에서는 예산 세울 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셨거든요.
  타 부서는 그 근거를 가장 많이 잣대를 대고 계시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부서가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지금 상위 법만이 아니라 군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한테 좀 넓게 해서 측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점이 사실상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민원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8대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거는 저희가 제언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가장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상위법은 있지만 근거 조항이 없어서 우리 홍성군에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 근거 조항, 항상 하시는 말씀 그 법 조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편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타 부서하고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괜찮으시겠죠?

○김은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담당관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가 있는 상황은 제가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군비를 100%해서 사실상 이 부분 있슈나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작년 11월에 저희 정례회 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부서는 또 안 된다라고 해서 커트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려 봅니다.
  가능하시죠?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합니다.
  한 두어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첫째는 저희 홍성군에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 농정발전기획단이 왜 농업정책과에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아래 그것도 부군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목적과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최선경 의원   
  우리 그러면은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친환경발전기획단의 최대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경 의원   
  저희 홍성군이 이 농업으로써는 유기농 특구이자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써 그 역할을 지금 잘 해 놓고 있고 지금 굉장히 굵직 굵직한 농업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농촌 협약 한 70억 정도 되는 것 진행하고 계시죠?

○최선경 의원   
  농촌 환경 보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어제 조례를 통해서 신활력 농촌 프로젝트도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역할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만약에 오늘 부군수님이 아쉽게도 지금은 배석을 하지 않으셨는데 부 군수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농정발전기획단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여쭙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저희 제9대 홍성군의회 첫 임시회를 시작하는 것이 고 그리고 홍성군 여러 가지 부서 중에서도 가장 기획 또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잘하고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를 보고하고 청취하는 자리에 안 계시다는 것은 좀 의원으로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2011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잘 되어 있는데 현재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최선경 의원   
  홍성통과 같은 거버넌스 구축은 굉장히 잘되어서 결과도 좋고 많은 곳으로부터 벤처마킹을 올 정도로 사례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원래의 목적이었던 농민 소득 증대 또 지역에 맞는 농업 정책 발굴 이런 것과 관련된 결실을 맺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왜 부군수 산하의 직속으로 들어와서 해야만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경 의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 역할을,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고요.
  다음은 청년 관련 정책을 저희 인구청년팀이라는 팀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일단 자료 요구는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있슈 관련해서 저희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민간 위탁을 하고 있죠?

○최선경 의원   
  1년에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1억 9,000만 원을 어떠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 같다라고 쓴 계획서가 있으실 거예요.

○최선경 의원   
  그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냐면은 저희가 45쪽에 보면은 청년있슈 마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데요.
  지금 현재 25명 정도 예상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신청자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의장 이선균   
  담당자는 메모로 갖다 주세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 내 한해서 이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내내 지원을 받는 건가요?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 주거비 지원을 1년이 아닌, 2년이 아닌 한시적이 아니라이분들이 만약에 5년까지라도 10년이라도 살면 계속할 수 있단 이야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최선경 의원   
  그래서 기준이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6쪽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 한시 특별지원은 1년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놓고 있는데 아까의 경우는 타 시군에서 홍성군에 전입한 청년들에게는 1년, 2년, 3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선경 의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8쪽에 홍성형 유기농 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전체가 182억 원으로 시작되는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최선경 의원   
  그러면 올해가 만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정대로 잘 완료가 된 사업인가요?

○최선경 의원   
  예,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보면 친환경 학교 공공지원센터 조성 등과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18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농민들의 현장에서의 어떤 삶의 질이나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혹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최선경 의원   
  올해까지 완료가 되는 계속비 사업이었는데 완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이월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최선경 의원   
  거의 공정률 100% 맞죠?

○최선경 의원   
  할 수 있고?

○최선경 의원   
  그리고 사업이 마지막으로 완료가 된 이후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시죠?

○최선경 의원   
  그래서 사후 관리까지 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선경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홍성군의 여러 가지 부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선경 의원   
  용역의 결과 보고서나 용역 결과가 제발 캐비닛에 쌓여 있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이정희입니다.
  저는 자료 외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희 의원   
  저희가, 제가 초선이다보니까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의원님들 5분발언이나 정책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거를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실행할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후 조치라든가 결과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제공이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정희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홍성군 홈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보면 마크가 있습니다.
  돼지마크가 나오죠?

○이정희 의원   
  아, 복돌이.
  얘가 나오는데요.
  홍성군에는, 얘가 복돌이로 이름이 지정돼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게 없어 가지고 이름이, 마스코트에 이름이 없어서 그거를 좀 이름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름이 돼 있다 하니 우리가 홍성군이 축산의 메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돼지뿐만 아니라 특히 한우가 브랜드화 시키려고 홍성 한우를 브랜드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홈페이지 앞에 돼지만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코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의원   
  아, 그건 있는데 군청 홈페이지에…

○이정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재석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우리 9대 의회가 개원되서 처음으로 집행부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최선경 의원님께서 처음 시작하는데 부군수가 자리를 좀 배석해서 이렇게 청취를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부군수님은 면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장님이 설명을 좀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걸 아쉬움도 남네요.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행사 일정 있어도 의원님들한테 나오셔 가지고 인사 좀 하고 이렇게 이석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부의장 장재석   
  앞으로 그런 것은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용록 군수께서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첫 우리가 지금 업무 청취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상당히 경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소통도 중요하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도 연계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가장 우리한테 발에 불 떨어진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홍성군에서 진행하는 사업.

○부의장 장재석   
  지금 중반이니까 추경도 있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재값이 어떻게 보면 철근, 시멘트가 배로 올랐어요,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그런데 오른 가격이 올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2021년 본예산에, 작년에 다 세워진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업의 이러한 문제점 또 올해 주택.
  내포신도시에 보급률이라든가 마감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업도 그렇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원자재값이 배로 올랐으면은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집행부한테 요구를 할 텐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재석   
  지금 설계 변경하면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지원 가능해요?

○부의장 장재석   
  그런 대안이 필요한데 한 예로 광천에 김 사업부에서 냉동 창고 저장 시설을 설계를 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원자재값이 폭등해 가지고 3분의 2로 축소를 시키기로 돼 있거든요, 3분의 2를.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우리 김 사업부에서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평수의 규모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 수급 불안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축소해서 시공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하고 그 담당 직원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것도 규모를 축소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설계를 해서 착공 전이라 해도 대안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군에서 대안도 필요하지만 도, 정부 차원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부의장 장재석   
  그렇죠.
  그런 대안을 수립을 해서 추경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담당관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추경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리고 혁신 도시 많이 질문하는데 전 그래요.
  단적으로 지금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작년도에 혁신 도시가 지정돼 가지고 이건 뭐 한두 사람이 노력해 가지고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참 우리 도민들 우리 군민들 전부 서명받아 가지고 노력해서 반영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우리 홍성군에서 많이 노력하는데 홍성군에서 할 일이 뭐예요, 정확히?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내려오고 지정이 돼 가지고 홍성군에서 진짜 도도 있는데 홍성군에서 할 일이 뭐냐.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그런 업무를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에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거예요?

○부의장 장재석   
  기획실에서?
  저는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충남으로 오는 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홍성군의 기획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충남도하고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내포신도시 같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런 기관도 우리가 아무리 뭐한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다닌다고 해서 분리돼 가지고 내려 주고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보면 국회의원도 계시고 충남도, 예산군 양 해 가지고 정확한 TF가 구성이 돼야 될 거 같다.
  민간단체도 포함시켜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TF구성은 돼 있어요, 도하고 다 해서?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이전 계획에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하는 일, 군에서 하는 일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종합적인 TF구성이 돼야만이 군에서 할 일도 그렇고 서로 상호 보완해 가지고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의회에서 우리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게 확정되기까지, 또 와서도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우리 담당관님한테 그러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잖아요.
   지정돼서 공공기관이 오니 뭐니 말로만 하는데 이런 정확한 브리핑이 됐으면 좋겠다.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좀 도하고 예산군하고 협의해서 TF구성해서 절차에 맞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알 수 있게끔 또 의원들이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의장 장재석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이 우리가 이제 충남도는 탄소 중립 도시를 이렇게 맞는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잖아요, 공공 기관을.

○부의장 장재석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기관보다 꼭 우리가 내포신도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국한돼 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문화, 체육, 환경 이것은 겹치는 게 많아요.
  기관이…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내포신도시 내에 그런 기관을 겹쳐서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부의장 장재석   
  그렇지.
  아니,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부의장 장재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까 문화, 체육, 환경 이렇게 해 가지고 탄소 중립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의장 장재석   
  그렇죠.
  저도 대안을 제시하는 게 거기에 맞는 다른 기관이 분리돼서 와야 다양성도 있고 내포신도시에 배치하고 홍성하고 내포하고 중간에 진짜 필요성 있는 데다 집어넣어야지 그런 그림을 좀 크게 그려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부의장 장재석   
  뭐 제가 일개 군의원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 차원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의장 장재석   
  간단히 두 개만 다시 또 신규로 된 게 있더라고요?
  46쪽에 보면은 청년희망카드 추진한다고 신규로 올렸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23세 에서 25세 청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상당히 폭이 좁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부의장 장재석   
  제가 딱 봤을 때 신규 사업인데 이게 예산에 맞춰서…

○부의장 장재석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게 주민등록상 정한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해서 잘됐을 때는 확대를 했으면 해요.
  이게 우리가 이 대학교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또 인접 대학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졸업해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셔서 우리 관내 홍성군에서 남아서 정말 생활하고 장가 가고 하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중요한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끊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 오면은 30% 대학, 지방 대학교.
  “우리 홍성 관내 대학에서 취직할 수 있다”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 같고 이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사업.
  우리 홍성군에서 학생들이 졸업해서 여기서 떠나지 않고 취업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도 연계시켜야 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월세 특별지원하는 거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 돈 없어 가지고 월세도 참 어렵게 내잖아요.

○부의장 장재석   
  이런 사업이 담당관님 신규 사업이니까 잘 진행시켜 가지고 잘되면 확대시키고 제가 말씀드린, 전에 이런 취업 관련해서 더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의장 장재석   
  하여튼 처음 시작이니까 담당관님 새 출발 잘하시고 우리 또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인 만큼 한번 잘해 봅시다.

○부의장 장재석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42쪽에 생애초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첫 아이 출산하면 200, 둘째 400, 셋째 600, 넷째 1000, 다섯째 3000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첫 출산 축하금을 상당히 많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김덕배 의원   
  사실 우리 홍성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아이를 출산하려고 그래도 양육비 때문에 거부하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양육비 출산 축하금을 상향하는 거에 대해 한번 고려해 볼 생각 없으세요?

○김덕배 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읍·면에서는 지금 아이 울음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려요.
  일 년 내내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시골에는 또 젊은 분들도 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개중에.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상반기에 362명한테 출산 축하금을 줬어요.

○김덕배 의원   
  하반기에도 대략 이 정도는 출산 축하금이 줄 수 있을 거라 저는 가정을 해 보는 사항인데 이 축하금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쯤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 키우는 데 양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키우는 조금이라도 좀 젊은 부부들한테 혜택을 주고 젊은 부부들의 그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인구 지금 소멸 시대에서 인구 증가는 맨날 인구 증가한다면서 인구 증가의 시책이 상당히 미흡해요.
  이런 부분을 더 좀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려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향 있으세요?

○김덕배 의원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 보세요.
  연구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덕배 의원   
  그러면 조례의 올라오는 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돼죠?

○김덕배 의원   
  아니, 예산 건너 마을예산이니까 예산 자꾸 따지지 마시고.

○김덕배 의원   
  실질적인 걸 한번 해 보세요.

○김덕배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있슈창고 운영 계획서를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이선균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휴식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셨던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질의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74페이지에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민원으로도 받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 그리고 설치 예정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은 있을 거라는 답변은 시설관리소를 통해서 받았고요.
  저희가 보면 내포 홍예공원에서부터 경남, 효성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고서 밤에 산책로를 가다 보니까 도로 밑에 있는 다리 부분에서 중학교 학생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술하고 담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우범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주변 경관을 봤을 때 아직은 방범용 CCTV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기에 있는 학생이, 젊은 여학생이, 혹은 밤에 산책을 하는 어떠한 젊은 여성이 우발적인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만약에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
  혹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저는 우리 홍성군의 900명이 넘는 공무원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봐 오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2020년대 현재까지 내포를 중심으로 하는 홍북의 변화를 보면 분명히 우리 경영을 하는 기업인의 눈하고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궈놓은 지금의 현 도시를 보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범죄라는 것은, 그리고 방범이라는 것은 정해 놓은 기간이 있어서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빠른 조치를 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내년 상반기라도 다리 밑에 불빛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연약한 여자들, 그리고 학생들한테만큼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조속한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려 봤고요.

○이정윤 의원   
  두 번째는요 아까 보니까 스마트 정류장 건이 있었는데.
  지금 내포신도시에는 제가 이거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본 바로 말씀드리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보니까 학생들이 정류장 없는 길거리에서 우산을 쓰고 그 어린 초등학교, 또 중학교 학생들이 덕산으로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비단 이거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육청에서도 계속 저랑도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내면서 하는 게 지금 교육부에서는 내포신도시를 학군으로 보는 거예요.
  한 지역에 두 개, 세 개의 중학교가 있는 학군으로 본다면 내포초등학교 졸업 학생이 덕산으로도 갈 수 있고 덕산초에서 졸업한 학생이 내포중학교로도 올 수 있는데 그거는 지역의 그러한 괴리와 갈등은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스마트 정류장은 앞으로 순환버스 도입도 그렇고, 주민들의 편의 사항도 그렇고, 미래적으로 봐도 2025년도 이후에 새로운 중학교가 설립이 돼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저는 덕산으로, 또 덕산에서 내포로 분명히 왔다 갔다 통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스마트 정류장은 내포신도시에 빠른 설립이 일단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취지로 보면 스마트 정류장, 그리고 순환버스를 도입해야만이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의 시범 도시기도 하니까 그만큼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주민들이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정부의 지침하고도 부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상업지구나 이런 데 보면 주차난이 엄청 심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옛날에 3, 4년 전에 개발공사에서 원가로 주기로 한 주차장 부지를 지금에 있어서는 3배, 4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차난 부지의 어려움 해소를 보더라도 순환버스 도입이 돼야 되고 스마트 정류장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그 후를 보더라도 교육청에서 도에서 일단은 학군으로 확정되는 순간, 그리고 학교가 완공이 되는 순간, 2028년도까지는 홍북에서 덕산, 덕산에서 내포로 오는 것을 순환버스를 지원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원이 한시적인 지원이지 영구적인 지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5년 뒤, 10년 뒤에 우리의 학생들은 자가를 이용하든지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무엇인가에 대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도보로 걸어가 봤어요, 한번.
  내포중학교까지 도보로 걸어갔을 때 한 40분 정도쯤 걸렸습니다, 롯데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15에서 20분이면 갈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자전거 도보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도, 주차난을 위해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 정류장이 필요하다.
  그 정류장이 완공되고 나서 순환버스, 그거는 도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내년에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이정희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68쪽입니다.
  68쪽에 행정업무용 장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장비 관련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량은 컴퓨터가 127대고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추진 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추진 내용을 보게 되면 컴퓨터 한 대마다 지적 재산권이나 저작권 관련해서 시리얼 넘버가 다 다른 프로그램을 깔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한 대에 오토캐드나 포토샵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서에서 쓰는 거로 알고 있고요.
  MS오피스나 한글 같은 경우는 전체 컴퓨터에 깔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컴퓨터 개수에 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개수 양인 거죠?
  한글 320개…

○이정희 의원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정희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구입하면 다른 것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컴퓨터 신규 구입보다는 한글이나 MS오피스 같은 경우 프로그램의 개수가 더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렇죠.
  프로그램 하나에 한글…

○이정희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처음에 컴퓨터 구입할 때, 할 때마다 이 소프트웨어도 같이 구입하시지 않나요?

○이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안녕하세요, 신동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홍성군을 위해서 늘 홍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9쪽요.
  홍성 브랜드 홍보 마케팅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TV로 보니까, 내용에 보니까 6시 내고향 기타 TV 방송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혹시 라디오 쪽에 광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한국인의 밥상하고 6시 내고향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군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혹시 이쪽 TV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신동규 의원   
  예, 그리고요 예를 들면 라디오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라디오를 들은 지가, 차만 타면 라디오가 자동적으로 켜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음악 프로그램이 됐든 이런 프로그램을 듣다 보면 거기에 꼭 들 각 지역 특산품이 아닌 홍보 방송들이 광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한번 들어 듣는 게 아니고 라디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방송을 듣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온다면 머릿속에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홍성한우, 새조개, 새우젓이 됐든 광천 김이 됐든 이게 인식이 되면 “나중에 김 사러 갈 때 광천으로 가야지. 새우젓 사러 갈 때 광천으로 가야지.” 이런 이미지들이 박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런 라디오 방송 쪽도 고려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62쪽에 보면 네 번째 스마트도시 구축이 있어요.
  그동안 추진 사항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2023년 11월까지가 마무리 거든요.
  지금 그 안에 스마트 자전거 관리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병오 의원   
  그런가요?

○문병오 의원   
  자전거 확보도 문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전산팀이니까 이 자체의 IT나 보관하는 부분, 이런 전자 시스템 시설이 중요하거든요.
  이 시설이 언제쯤 완공돼서 마무리 지을지.
  그게 되어 있어야 자전거 관리 동이 운행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문병오 의원   
  예.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문병오 의원   
  75쪽에 아까 우리 이정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용 CCTV 때문에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내포신도시 내에 방범용 CCTV 통합 구축해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문병오 의원   
  그러면 관리 주체가 LH면 홍성군에서 문제되는 어떤 방범의, 어쨌든 홍성군 내에 있는 방범 시스템 문제점을 LH에다가 전혀 의견 제시도 않거나 독립으로 운영할 경우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 거예요?

○문병오 의원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통합관제센터 이동을 언제쯤 최종 마무리될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문병오 의원   
  그때까지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문병오 의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방범 CCTV를 구축을 해 놓고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병오 의원   
  아니요, 방범 CCTV를 운영 않고 있단 말이에요.

○문병오 의원   
  않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어디냐면 근린 상가 지역이에요.
  모아엘가 아파트 앞에 있는 근린 상가 지역인데 그 앞에서 얼마 전에 중학생들 간의 다툼이 있어서 싸움이 일어난 것을 CCTV로 확인을 하려다 보니까 경찰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예 방범 자체가 CCTV는 있는데 작동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는 놓고.
  그런데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비록 LH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봤어야 되는데 안 해 봤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CCTV는 있는데 방범용으로 그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조차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 하고 있고 우리 홍성군조차도 인식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나고 나서 이 CCTV를 관제탑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전혀 기록물도 없고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내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우리 지금 담당 부서니까 비록 운영 관리는 LH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한 번 정도 이 지금 방범용 CCTV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LH에 요구해서 하게끔 하든지 뭔가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요.

○문병오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근린 상가 지역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대요, 설치만 해 놓고.
  녹화를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고 운영 자체가 아예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고장 나서 녹화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녹화 자체를 처음부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경찰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 있고 우리는 군에서도 좀 더 이거를 심각성을 파악해 보시고요.
  깊이 있게 보시고 LH에 강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런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처럼 CCTV 안 되어 있고 고장 난 부분이나 노후된 부분 교체 요구도 서둘러서 해 주셔야 되고 중요한 건 빨리 이관받아서 정상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맡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자료, 파악했던 자료 있잖아요.
  자료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선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디어파사드 및 루미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작년에 설치를 하고 올해 지금 과도기적으로 실행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최선경 의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기대 효과가 있을 텐데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최선경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설치하는 데 예산이 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그러면 아직 루미나는 설치가 안 된 거네요?

○최선경 의원   
  당초 예산이 15억이면 남은 잔액은 그러면 반납하셨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러면 루미나는 아예 시도하지 않는 걸로?

○최선경 의원   
  원래 이 미디어파사드라는 것은 사실은 맨 처음 시작됐던 게 2004년 갤러리아 압구정점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 타임스퀘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공통점을 찾아보면 유동 인구가 많은 곳.
  그렇죠?
  그래서 볼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왜냐면 밤에 사람들이 활동하니까 와서 보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광고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 설치된 곳은 그와 관련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서 광고의 효과를 보면서 관광 상품화하는 이 세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파사드는 이 세 가지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홍주읍성이 복원되었더라면 같이 맞물려서 홍주읍성을 보러 온 김에 미디어파사드를 보고 “야!” 내지는 미디어파사드가 너무나도 뛰어나고 아름다워서 동네에 소문이 잔뜩 나서 “야, 홍성에 가면 그거 볼 수 있대. 그럼 가야지.” 온다든지.
  그런데 두 가지 다 만족스럽지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1년에 이렇게 5천만 원의 예산이 쓰여졌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천만 원 곱하기 5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영상을 5편을 또 만들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5편씩의 영상을 만들겠다면 해마다 5천만 원씩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영상의 질이나 영상의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영상을 갖다 놔도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 의원님들께 여쭤봤어요, 미디어파사드 본 적이 있으시냐고?
  과연 이 중에서 몇 분이나 그거를 보셨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물론 8월까지 안정화를 시켜서 제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는데요.
  앞으로도 이 사후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초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제대로 활용 가능한 시점에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많죠?
  막상 시작은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 홍성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미디어파사드를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하신 거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축제 때마다 저희 홍주읍성 주변으로 파사드 한 것도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하는 이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피드백을 좀 받아 봐서 내년, 내후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4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 자리에 오면서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서 어떤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홍성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홍성군 홈페이지의 업무와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의 업무가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적극 행정을 위해서 만약에 부서 이동이 있든지 또는 그 부서가 맡고 있는 업무가 달라질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좀 더 빨리 고쳐 주셔서 혼돈이 없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때요?

○최선경 의원   
  그래서 전화를 해 보면 “저 그 업무가 아닌데요.” 내지는 “그 업무는 다른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구축하셨는데 가 보셨어요?

○최선경 의원   
  잘해 놨어요.
  좋아요.
  그런데 불편한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최선경 의원   
  예, 많이 좁습니다.
  많이 좁아요.
  가서 앉아 보면, 특히 어르신들은 뭘 가지고 가냐면 장날 같은 때 밀차를 다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거 놓기 따로.
  그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면 남자 어르신들이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 어르신들 두 세분만 앉아 있어도 뻘쭘해서 뒤에서 갈 곳이 없어서 서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곳과 좀 맞지 않아서 벌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가군데 우리 집에 딱 들여놨는데 우리 집하고는 안 맞아.
  너무나 좋은 가구인데 그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도 내포신도시에 버스 승강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승강장 업무는 물론 홍보담당관 쪽에서 하시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스마트버스정류장처럼 내포신도시에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통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맞춤형 정류장을 설치하는 문제, 물론 다시 제가 건설교통과에 제안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내포신도시에 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통학하는 어린이집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쁘게 승강장 만들어 주면 엄마도 그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아이도 승강장에서 친구들 만나서 어우러지고 그러면 내포신도시의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발상, 또 거기에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열심히 우리 홍성군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홍보전산담당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최선경 의원   
  그래서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면 그 승강장 관련해서는 농협 앞이나 그다음에 장날 입구로 조금 내려간 그 약국 앞이나 그 두 곳 정도는 최소한 앉을 수 있는 그냥 보조 의자라도 뒤에 벤치처럼 어디 놓을 곳이 없는지 한번 농협 앞이나… 왜냐면 다들…

○최선경 의원   
  예, 승강장 뒤나 앞뒤로.
  한번 고민을…

○최선경 의원   
  벤치만 하나 놓는다 하더라도 어르신들 앉아 계실 수 있게…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실상 스마트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완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금방 고민하셨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8대 때도 스마트버스정류장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도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할 때 보면 사실상 그 앞에 횡단보도도 있고 운전하는 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최선경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사진을 네 장을 갖고 있거든요.
  동 시간대 그 한 곳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자료 들며) 실질적으로 이게 동부농협에 있는 시설 사진이거든요.
  이 안과 옆에 사실상 이 밑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앞에 버스정류장 원래 처음에 되어 있었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 노면 표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 같이 보면 어르신들 들어가신 분도 있고 나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간대에 이 안에 햇빛이 직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힘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길가에 다 앉아 계세요.
  그리고 버스가 이 시간대에 왔다?
  제가 그 버스 사진은 그 당시에 없어서 못 찍었는데 버스가 왔을 때 그러면 이 밑으로 와야 될까요? 어디로 와야 되죠?
  버스정류장하고 노면 표시가 전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시설을 할 때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건 신경을 전혀 못 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옆이에요.
  크게 커트를 찍었고요.
  어르신들 안에 계시는 상황이에요.
  이게 현장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노면 표시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이번에는 8개지만 계속 확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폼이 있으면 설치할 때만큼은 지역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번 설치한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봤을 때 우리 지역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A/S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외부 서울, 경기에 있는 분이 그때그때 내려와서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예전하고는 달리 지금은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누르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이것만 설치하면 건교과에서 할 거니까라고 하고 손을 떼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은미 의원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8월에 일제 정비할 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이거 하실 때 8월에 한 거 아니잖아요.

○김은미 의원   
  상반기에 했죠?

○김은미 의원   
  이 문제점이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냥 시행하는 거니까 무조건 빨리빨리 하자 하는 그 시스템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데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에서 어르신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 아동이 좋은 도시 이러면서 얘기를 계속하지만 한 가지 시설 설치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실질적으로 이게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되면서도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는 버스, 그러니까 우리 농촌 버스에서 BIS 시스템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도 50대 구축이 되어 있고 버스 승강장, 이 스마트 승강장도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또 스마트도시 구축하면서 통합운영센터 같은 경우도 이미 신축 공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 스마트폰으로 연계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BIS 시스템.

○김은미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홍성을 예를 들면 장군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양문까지 우리 와이파이 연동시켜 놨죠?
  그리고 농촌 버스에도 이미 되어 있고.

○김은미 의원   
  와이파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 승강장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IS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구축이 거의 다 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김은미 의원   
  예, 같이 연동할 수 있다고…

○김은미 의원   
  그런 희망 사항이 다른 지역은 이미 되고 있거든요.

○김은미 의원   
  그렇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희망 사항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김은미 의원   
  노력하시는 거는 아는데 실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김은미 의원   
  이 부분은 꼭 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사실 볼거리도 없고 자꾸 구도심 공동화 계속 얘기하는데 아이들 학교 앞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횡단보도로 인해서 눈에 보일 수 있게 시각적으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거 작업을 하는데 12억 정도 들었다고 그랬죠?

○권영식 의원   
  12억이라고 하면 거의 국비에서 읍성 복원한 비용 정도 되는데 이거 처음에 세 가지가 연동되게… 연동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권영식 의원   
  예, 그러면 입찰하고 처음에 할 때, 발주 낼 때 그 부분이 된다고 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고장이 난 거죠?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거를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권영식 의원   
  아, 그러면 8월달까지 되는 거로 말씀을 하셨나요?

○권영식 의원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 대비해서 너무 뭐라고 그럴까 읍성에 대한 홍보, 홍성에 대한 홍보, 원도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과연 이런 큰돈이 들면서 그런 큰 효과가 있냐에 대한 질문이 바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년에 또 시작을 할 텐데 과연… 1년에 5천만 원씩 들죠, 비용 정도가요?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나요, 비용이?

○권영식 의원   
  저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이 큰돈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냐, 없냐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프로그램이 연동이 안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까?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미디어파사드 이거를 사용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데가 홍성 말고 어디 또 있죠?

○권영식 의원   
  홍성 말고 대충 충남에서 어디 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권영식 의원   
  그러면 현재는 충남에는 홍성이 처음인 거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나날이 빠르게 변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언론도 나름의 견해가 들어갈 수 있지만 편견과 상식에 반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파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확실한 보도가 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언론 대처나 기자분들을 통해서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꼭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한 보도란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군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는 정확하고 확실한 보도가, 가끔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른 언론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부의장 장재석   
  담당관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홍보는 홍성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 알려 가지고 홍성군 경제라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담당관님이 홍보담당관 역임하시면서 많은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많은 사업도 또 시행했고, 또 과정에 있는데 변화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스마트 식으로 SNS 변화를 준 것도 많이 있겠지만 홍성군 알리고자 방송을 많이 연예인을 통해 가지고 홍성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홍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홍성군 관내에 이렇게 TV에 비쳐지고 방송에 나올 때는 저 나름대로 상당히 기분도 좋고, 또 우리 홍성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쳐진다는 것이 자부심도 느꼈고 그런 사업도 앞으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 담당관님이 지금 하는 사업이 변화를 한번 이런 방법도 있고 하는데 다른 좋은 사업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재석   
  아까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승강장도 규격화되고 이렇게 하나 시설하면 8군데 설치하면 똑같이 진행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거기에 많이 필요한 인원이, 그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때그때 해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융통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스마트시티 이런 스마트에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서 뭔가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게 좀 아쉽고.
  또 지금 우리가 홍성군에 홍보하는 예산이 1년에 약 얼마나 돼요?

○부의장 장재석   
  8억 정도?

○부의장 장재석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신동규 의원님께서는 라디오까지도 막 나오는데 그런 매체는 각 지자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반영도 그렇고.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특이했으면 좋겠다.
  홍보도, 홍성군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 여자 축구, 연예인들이 뭉쳐야 찬다 이런 거 봤죠?
  인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선수, 스타가 막 나오고.
  또 그 선수에 대해서 잘 이름도 몰랐었는데 공 잘 차 가지고 다시 스타가 되고 이런 게 다 홍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홍성군에 축산군으로써 소, 돼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씨름, 소 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씨름이, 또 씨름협회가 홍성군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생긴 지가.
  지금까지 수없는 선수를 발굴했고 씨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고 움직였었는데 여자 씨름단을 요즘 각 지자체에서 창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약 한 10개 지자체에서 여자 씨름단을 창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작 우리 군이, 홍성군이 씨름의 메카고 축산군, 또 소를 상징한다면, 또 청소년들 전국에서 재패하고 있잖아요, 씨름은.
  그러면 그 반면에 여자 씨름단을 창단해서 정말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예인을 통해서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성에 맞는 이런 씨름단을 통해서 홍보하는 건 어떠냐,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가지고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만약에 앞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홍성군에서 한번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협의를 해서 만들면 좋겠다, 홍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재석   
  아니, 홍보담당관님으로부터 홍성군을 홍보했을 때 그게 가능성 있고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 장재석   
  타 종목은 축구, 배구, 야구 이런 것은 거의 일상화돼 있고 선수 프로화되어 있기 때문에 씨름, 여자 씨름만큼은 접근을 못 했던 여자들의 그런 상태에서 변화를 줬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이용해 가지고 홍성군도 알릴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착안해서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하십시오.

○이정희 의원   
  아까 업무용 PC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구연한이 5년 지나면 그린 PC 나눔 이런 거로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내구연한 5년 지난 PC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희 의원   
  요즘에는 물질이 풍족하다 보니까 하기는 내구연한 지난 PC를 줄 곳도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많이 부족했는데 요즘에는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정업무용 장비 관련해서 구입 및 설치 내역을 제가 3년간 정도 받아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정희 의원   
  예, 가능하실까요?

○이정희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민원성 있는 거 두 가지만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좀 전에도 우리 장재석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한 8억 정도 예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홍보비가 1년에?

○의장 이선균   
  이 얘기를 어떻게 주변 사람들은 얘기하냐면 우리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청양군만도 못하다.
  예산군한테는 비교도 안 된다.
  홍보 예산비가 우리 홍성군이 너무 적다는 얘기거든요.
  전산담당관 말고 다른 부서에서 홍보비 확보해 갖고 있는 부서가 있나요?

○의장 이선균   
  일괄로 가지고 계시죠?

○의장 이선균   
  그래서 예산 확보에서 타 시군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홍성이 사람이 안 온다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광고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용산 역전에서 새우젓 광고를 했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해 주지 않고 한 번 하고 한참 있다가 대하 선전하고, 한참 있다가 한우 선전하고 그러고 1년이 끝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또 그 사람은 들이대는 거예요.
  세계적인 메이커인 삼성도 국내 매스컴을 통해서 수없이 삼성 선전을 많이 한다.
  몰라서 선전했겠냐.
  홍성도 연관성 있게 그 장소에서 계속 “거기만 가면 홍성 것 광고가 자주 나오더라. 그러니까 한번 궁금하니까 홍성 가 봐야 되겠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하는 얘깁니다.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타 시군에 우리 홍성군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의장 이선균   
  그거는 뭐 답변하실 필요 없고 참고하시라고요.
  민원성 있는 거를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다음에 각 읍·면에 가면 회의 장소가 다 2층 곳곳에 있어요.
  보통 읍·면도 회의를 한 달이면 적어도 7, 8번 해요.
  최하 7, 8번에서 10번까지 해요.
  10번 이상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장소에 가 보면 회의용 마이크도 없고 분위기가 아주 그래요.
  그래서 회의용 마이크를 11개 읍·면에 한 번에 다 구입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점진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은 좀 해 보세요.

○의장 이선균   
  전산이라든가 전자나 이런 부분에 홍보전산담당관 쪽이 해박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 전산 장비 설치 내역 3년간 것을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7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보고 후에 휴식을 취하고 행정지원과 소관은 다음 휴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금 104쪽에 조직 및 인력구조 진단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직 개편 쪽에 또 무게가 조금 실렸나요?

○김덕배 의원   
  제가 이제 인사 배치 구조를 보고 또 현원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행정지원과만 2명이 초과가 됐더라고요.

○김덕배 의원   
  다른 부서는 다 부족하고 정원이 돼 있는 데 있고 적게는 6명 정도부족한 부서도 있고 그래요.

○김덕배 의원   
  그런데 2명이 행정지원과 추가된 건 어떤 인력이에요?

○김덕배 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홍성군이 내포신도시가 앞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공동주택 단지가 57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건축 허가가 나고 시행하고 있는 단지가 지금 21개 정도가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될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80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데 지금 허가건축가의 주택팀의 인원이 지금 팀장 포함 7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7명 정도가 주택 업무만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각 분야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제가 알고 보니까 주택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2명인가가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2명이 앞으로 약 80개 되는 단지를 다 관리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고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확장되다 보면 아파트가 더 지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보면은 우리 허가건축과의 주택과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업무량이 과장되면은 직원들도 일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쪽에 민원이라든가 주택 업무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사실 안전하고도 우리가 결부돼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도 사실 많고 개인 주택이라 할지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조직 개편할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공동주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에서 그쪽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연관돼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05쪽입니다.
  저희 홍성군에 6급의 정원이 249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선경 의원   
  예, 6급 정원.

○최선경 의원   
  예.

○최선경 의원   
  지금 여기 하고는 조금 틀린가요, 자료상.
  저희 지금 105쪽에는 무보직 6급이 48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은 무보직인 6급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그러면?

○최선경 의원   
  그러면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많은 %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최선경 의원   
  왜냐하면 6급이라고 하면은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주요 인력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군의 조직에 있어서 저는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받지 못한상태로 근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기형적인 조직 안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 아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는 2008년도에 시행된 6급 근속 승진 제도 때문에 더 많아진 건가요, 무보직들이?

○최선경 의원   
  그래서 6급 무보직 우리 직원분들을 빨리 보직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6급들에게 보직을 주기 위해서 주요 과의 서무 계장, 이런 형태로 6급들을 좀 보내서 보직을 좀 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니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보직 부여 순위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공서열과 달리 순위가 실제로 해 보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예, 그러면 좀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리와 같은 6급 조직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셔서…

○최선경 의원   
  보니까 철저하게 좀 직렬이 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약간 느꼈었거든요.
  도에서 제가 약간 근무를 해 보면서 ‘아,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관료제, 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앞면에서 보면 행정팀에서 하는 업무이기도 하고 내년 1월 1일 자로 해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바뀌면서 실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김은미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미 의원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은 되어 있는 데 표준 죠례가 없어서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상 다른 지역도 이것이 있어야 저희들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기간은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잘만 하면 홍성군한테는 주요 세액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조례가 없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라는… 우리 군은 아니지만 실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TF팀도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할 건지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빨리 나가셔서 그 세액이 이만큼 우리 홍성군의 어려운 주민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답례품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체계적으로 조금 더 빨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빨리 나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도 동감하시는지?

○김은미 의원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외부에서 주소지 같지 않고 외부의 출향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세액을 늘리는 부분이니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홍성군이 시로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내년에 시가 만약에 전환된다라고 하면 우리 홍성군청이 옥암리로 이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식 의원   
  그렇게 되면 조직이 개편되고 증가되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따로 하시는지 그거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래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간에 군청이 이제 옮기지 않습니까? 
  먼 미래를 보고 군청을 짓는데 나름대로 시 전환 준비까지 해서 설계를 한다든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는 아까 김덕배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허가건축과의 공동주택관리팀이라는 부서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그런 아파트를 관리할라고 그러면 따로 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도 김덕배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희 의원   
  이정희입니다.
  109쪽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육 수당이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육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자녀에 대한 지원인가요? 

○이정희 의원   
  우리 군청 직원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라는 거 말씀이시는 거죠? 

○이정희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3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보면 도·군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군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지원 근거는, 다른 근거는 왜 그럴까요? 

○이정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6쪽 마을회관 및 다목적회관 신축에 있어서 지금 홍북읍 당산 마을회관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 갔는데 이 사업비를 초과해서 만약에 사업비를 초과했을 경우 그러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거죠. 
  자재나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족했을 경우 혹시 추가적인 지원이 더 가능한 건지? 

○이정희 의원   
  제가 듣기로는, 민원 듣기로는 지금 800 정도의 적자가 낫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이정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홍성사랑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완료를 했는데 여기 성적하고 복지하고 특기 장학생 3부류로 나누는데 이 부류 중에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맞춰서 나가는 건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성적이나 복지 쪽에 주안점이… 복지하면 어차피 따져 있는 틀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 성적 부분하고 특기 장학생 부분에 있어서 특기 장학생 부분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 부서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특기 장학생 선발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장학금이 지금 이 상태에서도 내가 볼 때는 좀 더 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수요를 더 늘려서 장학생들을 많이 더 홍성군의 미래자원들이니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병오 의원   
  예, 하여튼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폭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별히 특기 장학생들은 발굴하는 데 심열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장학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얘가 또다시 1학년 때 받고 3학년 때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정희 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을 예를 들긴 했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적어도 두 번 이상은 받았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받아서 좋긴 하겠지만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장학금 이런 장학 제도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장치가 보완이 됐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장학생 선발하는 공고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내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게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언제 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다양하게 홍보가 조금 덜된 듯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학생들한테 장학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 의원   
  저 장학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장학생들 그동안 받았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쯤 저희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 중에 특기로 성공한 친구들이 있을 테고 주요 보직을 맡거나 주요 정부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재풀을 관리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래서 저희 장학생들 관리를 좀 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기반도 잡고 사회생활했을 때 “홍성이라는 곳에서 홍성 나의 고향에서 장학금을 받고 내가 이만큼 기반을 잡게 됐구나.”라는 고마움도 느끼고 홍성에 대한 애정도 느끼면서 고향에 대한 사랑도 가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인재풀을 좀 확보하셔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무슨 축제가 있으면 축제 리플릿을 보낸다든지 해서 끊임없이 고향과 네트워크를 쌓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15쪽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마을회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건축 조례 일부 수정도 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의원사업비에서도 마을회관, 경로당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4억 2,000인데 마을회관 기능 보강이 29개소에 1억 8,500이 잡혔어요.

○부의장 장재석   
  이게 전반기 사업이에요? 

○부의장 장재석   
  하반기도 사업이 있죠? 

○부의장 장재석   
  지금 마을회관이 홍성군에 338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불법 행위 때문에 이제 전수 조사를 한 거 같은데 비가림 시설하고 비가림에 비슷한 시설 때문에 150군데가 불법 건축물로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동안 추진한 상황에 보면은 이 조례, 건축 조례를 수정하는데 다른 타 지자체도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약간은 조례를 이렇게 해 가지고 마쳐서 묵인하는 그런 비가림 시설 이게 이상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홍성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홍성군 건축 조례 제26조제2항제10호 신설한다고 해 가지고 차양 및 비가림 시설 이거를 지금 약간 수정해 가지고 융통성 부린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진행 안 된 거죠?

○부의장 장재석   
  조례 수정이 안 됐어요?
  혹시 저기 인접 시군에 당진이라든가 서산, 공주, 포천 같은 데는 이것을 수정했거든요.
  그 지자체도 이런 불법 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또 가까운 예산은 아크릴 같은 거 유리 같은 건 안 돼도 천으로 하는 거는 또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나중에 뜯어도 되는 거니까.
  혹시 홍성군에서도 지금 10호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또 하셨나 이게 예를 들어서 빨리 변화를 줘야만이 불법 건축물도 안 되고 그 회관에 지원할 때 이상없이 지원하는데 그런 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지금. 

○부의장 장재석   
  허가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 그래야 우리가 지금 또 관리는 지금 도의새마을팀에서 하잖아요. 

○부의장 장재석   
  그러기 때문에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변경이 됐으면은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고 수정이 됐으면은 앞으로 의원님들 알아 가지고 경로당이나 회관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의장 이선균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작년에 은하자치위원장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치위원장을 보는데 담당 주무관님께서 솔직히 자치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민참여예산이나 군민참여예산을 낼 때 무척 어려웠어요.
  그분이 어느 정도 도와줘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넣고 그 사업에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실적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순화 자치회장님도 늘 하신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주무관님께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어야 주민자치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는데 그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교육은 받아요.
  그런데 이게 실무적인 교육이 아니고 형식적인 교육이다 보니까 자치회 운영에 도움 주는 데 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치회로 전환된 데가 꽤 많고요.
  올해 금마가 됐으니까 남은 곳은 3곳이거든요.
  그분들이라도 한번 주무관님들 교육을 한번 해 주시고 왜냐하면 공동으로 혹시 3개의 면이 자치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동규 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금마에 갔더니 양란희 주무관님이 금마로 가셨더라고요.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금마가 올해 또 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길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의장 이선균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삽교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계신데 내년도 6월에 마무리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과 한재교 팀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가 8대 때 현장 방문까지 통해서 거기에 교량이 필요하다 건의드렸던 결과 또 노력해 주셔 가지고 충남도하고 협의하셔서 교량을 설치하게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상당히 홍북 쪽에 어경마을이나 내덕마을 용산리 쪽에서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드렸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모든 분들이 고생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교량 공사는 하고 있나요?

○김덕배 의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됩니까?

○김덕배 의원   
  감사드리고, 또 그러면 지금 삽교천 그 천변은 전부 포장을 하죠?
  천변 위쪽에 전부 다 포장하죠?

○김덕배 의원   
  그런데 지금 삽교천 재해 예방하면서 천변 쪽에 포장 안 된 구간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동안에도 천변 포장은 많이 했어요.
  했는데, 홍북 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관찰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또 안 되고 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김덕배 의원   
  아, 그래요?

○김덕배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이런 교량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통행에 편하게 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그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하시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원래 잘 칭찬을 않는데 업무 보고 시간에 이렇게 안전관리과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저는 왜 칭찬을 하느냐면 군비도 중요한데 우리 광천 지역에 작년에 여름에 뜨거울 때 장마지고 할 때 하천이 있어요.
  현대 예식장 앞에 로터리 사무실.
  잠수교라고 하는데 그게 참 예산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항상 거기에 뭐 걸려 가지고 쓰레기니 뭐니 위험성도 있고 그거를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 직원들이 1회, 2회, 3회 해 가지고 도 하천과장 이런 분들이 다 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올해 세월교 설치하는 예산을 행안부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9억 예산을 지금 결정이 됐죠?

○부의장 장재석   
  그래 가지고 또 이게 특교세인데 군비 9억 해 가지고 18억 세월교를 설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또 이쪽에 보면 전현진 팀장도 많이 칭찬하더라고요.
  예비군, 의소대, 예비군 중대 관리를 하고 청사도 신축해 주고 어쩌고 하는데 고마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직원들이 외부에서 칭찬들을 때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칭찬 듣고 했는데 앞으로 9대가 의회도 다시 시작되고 이용록 군수님이 힘차게 지금 출발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안전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안전, 또 재해 이런 데서 우리 군이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부의장 장재석   
  그리고 한 가지 간단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세월교 134쪽에 7월달에 지금 설계를 발주를 줬어요?

○부의장 장재석   
  설계 발주를 빨리 주시고 설계가 나오면 지금 거기 인도 개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그 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세월교를 설치하면 안 되고 보니까 3개 부락 이장님들도 요즘 농사짓는 사람이 거기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 한 5분도 안 걸리고 한다고 세월교 하는 기초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기초하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기초가 다르거든요.
  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도 지금 개설하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가 가능하다.
  협의 후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부의장 장재석   
  거기 3개 신대, 원촌, 삼봉 이장님들 있으니까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

○부의장 장재석   
  지금 급경사지 붕괴 지역도 지금 134쪽 위에 있는데 거차리 부분이에요, 서부면.
  지금 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시되 지금 광천읍 옹암리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가 끝났어요,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그런데 그 위 상옹 일부분이 위험성이 없다고 해서 그쪽 포함을 안 시켰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팀장님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주택이 자꾸 크랙 가고 벌어지고 한다고.
  그때 용역도 했는데 D등급인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관심 가지고 그쪽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부의장 장재석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옹 부락에 배수 펌프장 설치했죠, 광천읍?
  실은 하옹 부락이 물이 먼저 차거든요.
  그런데 상옹 위 부락에 배수 펌프장이 설치됐어요.
  그래서 밑에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미리 준비가 돼야 될 거예요.
  그게 침수가 되는데 마을이 침수될 때 밑에 부락부터 침수돼서 위로 차올라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수 펌프장 사업한 데는 윗 부락이에요.
  밑에도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올려야 되지 않느냐.

○부의장 장재석   
  그렇죠.
  철길 부분 있는 그 밑에 거기서 많이 내려오잖아요, 물이.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제안드리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신촌 왔을 때 거기하고 옹암리…

○부의장 장재석   
  안 와요?

○부의장 장재석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의장 장재석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홍성군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안 하나요?

○최선경 의원   
  밀양 요양원 사고 이후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피난 약자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화재와 관련돼서…

○최선경 의원   
  예, 그게 올해 말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최선경 의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사비 4천만 원 이내에서 국가가 3분의 1, 지자체가 3분의 1, 자부담 3분의 1 이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홍성군은 왜 지원을 안 해 주냐고?

○최선경 의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최선경 의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올해 말까지니까 만약에 이게 국가 지원금이 들어간다면 우리도 한번 지자체가 함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이정희 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1쪽에 군민안전보험에 관련된 겁니다. 
  그동안에 18개 항목을 가지고 보험이 들어 있었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추가로 실버존 사고라든가 개물림 응급 병원 내원 치료비 추가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요즘에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라든가 킥보드, 이런 전동차 관련된 그런 보험 그거는 추가로 혹시 하실 수 있는지.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정희 의원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장마철에 최고로 고생하시는 부서가 안전관리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저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이고 그래 가지고 큰 물이 개천에 많이 내려가거든요.
  물이 내려가게 되면 조그만 잠수교 같은 데, 특히 하나로마트 밑에 보면 아마 전통시장으로 잠수교가 있는데 거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큰 나무라든가 잔가지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연락도 오고 그렇게 하는데 좀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거하는 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신동규 의원   
  신동규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엊그제 대전일보에 보니까 지뢰가 충남도에 네 군데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홍성군이 또 포함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뢰 하면 광천 보면 제기산 옛날에 공군부대가 있던 자리거든요.
  혹시 우리 홍성군에 지뢰가 아직도 남아 있기는 남아 있나요?

○신동규 의원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얼른 제거 부탁드리고요.
  엊그제인가 독배 쪽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옹암리 상가를 몇 집 들어갔더니 올 여름에 굴이, 토굴이 조금씩 무너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굴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위에 낙석이 바로 지나면서 떨어져서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았는데 혹시 거기에 대비나 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동규 의원   
  아니요, 토굴이요, 토굴.

○신동규 의원   
  예.

○신동규 의원   
  예.

○신동규 의원   
  옛날 같으면 어디 부서인가는 몰라도 그 정비 사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신동규 의원   
  과가 어디에요?
  부의장님, 무슨 과라고요?
  해양수산과 제가 그쪽으로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이정윤 의원   
  과장님, 이정윤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조그만 부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거 기간에 주민들 간담회를 거치면서 공약으로도 냈던 부분인데 이정희 의원님이 살짝 말씀은 해 주셨어요.
  경북 고령은 주민들 누구나 자전거 보험을 신청하면 누구든지 보험을 들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경북 고령은.
  우리 홍성군도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특히 홍북 같은 경우는 주차난도 많이 심각하고, 또 홍북은 탄소 중립의 시범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자전거 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주민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일석삼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석삼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로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해 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안은 참 좋은 안 같아요.
  주민의 건강, 주차난 해결, 탄소 중립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전거 보험 지원 확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이정윤 의원   
  그렇죠.
  비슷한 맥락이죠.

○이정윤 의원   
  그런데 고령은 시범 도시로 해요.

○이정윤 의원   
  경북 고령은 시범 도시로 2017년인가 18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최선경 의원   
  예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봐서 공약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정윤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