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경제과, 허가건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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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본 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가 충분히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의 의견이 필요하실 경우에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팀장님들께서는 반드시 답변 보조석에 나오셔 가지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한광윤 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 문화 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팀원들께서도 고생하시고 팀장님들께서도 화합해서 그야말로 홍성군민의 문화 예술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정을 펼치면서는 적어도 책임 행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광윤 과장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항이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런 책임 행정을 다했다라는 사항이 분명히 남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귀감이 돼서 우리 홍성군정의 후배 공무원들께 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한국단편문화예술제를, 영화제를 추진했는데 작년 2018년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군민들께, 우리 홍성군의회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단편영화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20억, 3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면 그분들 왔다 가고 행사 다 치르고 홍성군에서는 홍보비 정도 3천만 원만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3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안 들이고도 홍성군을 PR 할 수 있고 홍성군에서 그런 영화제를 치름으로써 영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항에서 군민들이 공감할 것이니까 이거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윤용관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받기 위해서 20억, 30억 들어가는 단편영화제를 치르고자 하는 사항이 과장님께서 충분히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치르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추진이 됐습니까?

○윤용관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홍성군민을 위해서, 홍성군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영화인협회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급급하게 보조금심의위원들이라든가 홍성군의회를 기망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기망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항은 과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사항입니다.
  20억, 30억 들여 가지고 할 사항을 홍성군에서는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데 이런 사항을 왜 안 합니까?
  우리 합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는 20억, 30억은 고사하고 도비 1억, 군비 1억을 더 추가해서 2억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우리 행사 치렀지 않습니까?
  행사 치르는 과정에서 얼마큼 졸작이었다는 사항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수작 영화가 돌아가는데 홍성군민들은 10명 이내였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윤용관 위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윤용관 위원   
  우리가 관계자 말고 순수한 군민이 영화제에 관심 있어 가지고 온 분들이 우수작, 최우수작에 대해서 상금을 주고 상금 얼마 줬습니까?

○윤용관 위원   
  우리가 갈망했던 사항입니다.
  좋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20억, 30억이 안 들어가고 2억 3천만 원 들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있던 사항이 영화제였다면 우수작, 당선작, 대상이 상영될 때는 상금을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적어도 참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사항은 앞으로 잘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당시에 홍성군의회라든가 보조금심의위원회한테 기망하신 겁니다.
  20억, 30억이 들어와서 하면 홍성군에서 홍보비 정도 3천만 원만 주면 된다는 사항으로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그 사항을 기망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답변해 보세요.

○윤용관 위원   
  제가 기망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장소 제공만 해 주면 3천만 원만 주면 20억, 30억 들여 가지고 그들이 여기 와서 단편영화제 잘하고 갑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고 2억 3천만 원만, 도비, 군비 1억씩 하고 1억 3천 포함해서 2억 3천을 갖다 하고 행사 치른 자체는 우리 군민들 기망한 거 아닙니까?

○윤용관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기망이 아니라는 사항에서 답변하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20억을 갖고 와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3천만 원만 투자하면 됐다는 사항에서 성립 편성했는데 그 행사를 못 치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변명 사항을 듣자는 거 아닙니다.
  3천만 원만 들이면 했다는 사항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거를 못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 지고 있다는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영화제를 하겠다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2회로?

○윤용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할 때 영화인협회 국비에서 5천만 원, 또 도비 1억, 우리 군비 1억 5천, 3억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윤용관 위원   
  여기에서도 3억이라는 예상액이 나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윤용관 위원   
  유동이 확정적입니다.
  3억인데 만약에 그 1억 5천 도비라든가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용관 위원   
  안 된다면 말씀드렸잖아요.
  국·도비가 지난번같이 확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용관 위원   
  저는 이런 사항이 적어도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든가 준비 과정을 철저히 거쳤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군민의 공감대 형성은, 전혀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단편영화예술제 군민들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한국영화인협회에 대해서 군민들을 기망시키면서까지 추진한 사항이고 그 결과가 분석해 볼 때 군민들한테 별 필요성이 없다는 사항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서도 추진하는 사항은 그분들을 위한 홍성군이 핫바지 역할하는 군이고 군민들은 관객입니다.
  우리 홍성군은 들러리 서 주고 있는 거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병희   
  윤용관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어떻게요?

○위원장 이병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윤용관 위원   
  좋아요.
  이 사항을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도청 소재지 위상을 정립시킨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군수님께서도 계속 역할하시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인 역할해서 우리가 기구가 있잖아요.
  보조금 심의하는 기구도 있고, 홍성군의회라는 데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적어도 형성되고 그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에 같이 장단을 맞추면서 홍성군민들을 거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동조할 수 있도록 역할하고 있다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답변 사항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모든 사항에 책임 있는 행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항이고 지난번 같은 졸속 영화제가 답습이 안 되고 보조금 관계도 전반적인 사항에서 우리 홍성군민을 위해서 정정 쓸 수 있도록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항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320쪽에 역사인물축제 지원에서 2억이 증액됐는데 7천만 원은 도에서 문화관광축제로 되면서 지원 금액일 테고 1억 3천이 순수한 군비가 더 증액이 됐네요?

○이선균 위원   
  그런데 주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7천만 원은 그렇다손 치고.

○이선균 위원   
  잘 알았어요.
  잘 알았는데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이렇게 보면 모대켜서 올라와, 모대켜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차별화된 축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증액 1억 3천을, 뭐 7천만 원은 어차피 나오는 돈이니까 증액되는 거지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세분화돼서 퍼레이드 하는데 지원금 얼마, 또 아까 얘기대로 어떤 가짓수에 더 증액하는데 얼마 이렇게 위원들이 보기 좋게 왜 이거를 증액해야 되는가 이해가 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모대켜서 2억 그렇게 증액해 놓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 얘기죠.
  앞으로는…

○이선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축제를 하면 음향 내지 무대 예산이 애초에 서 있을 거란 말이오.
  거기에 가미해서 5천만 원을 더 쓴다는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음향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음향을 썼어요?

○이선균 위원   
  참 이렇게 과장님 설명한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납득이 안 가요.
  금방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니까.

○이선균 위원   
  과장님, 됐고요.
  세부 사항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게 넘어갑시다.
  다음 321쪽에 풍물교실지원금을 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500만 원 전원 삭감했어요.
  그러면 풍물교실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없어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풍물교실에는 지원 가는 금액이 1원도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도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매년 풍물교실에 지원이 갔었죠?

○이선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산 세웠다가 갑자기 예산을 없애 버리면 이쪽 단체 쪽에서는 반발이 안 나오나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풍물교실에 도의원사업비가 됐든 군의원사업비가 됐든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어느 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원금 의원사업비는 어느 부서 쪽에 달려 있느냐고요.
  책정되어 있어요?

○이선균 위원   
  아니, 풍물교실은 각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지원 가는 건 아니고 홍성군 전체 풍물교실에 지원 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아니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풍물교실 할 때는 그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던 거고 이 풍물교실 지원은 그 풍물교실연합회 거기 지원줬던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 5백 만 원 그동안에 섰던 거는 어디 지원 줬어요?
  다 11개 읍·면에 나눠 줬어요?

○이선균 위원   
  풍물교실을 무용교실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풍물교실에서는 반발이 없겠느냐 그 얘기예요.
  예산을 세웠다가 이거를 죽여 놨으니 그쪽에서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상의해서 해결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과에서 직접 예산을 삭감시킨 거예요?

○이선균 위원   
  의원사업비였었어요, 이게?

○이선균 위원   
  다음에 327쪽이오.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천만 원 예산 세웠어요.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우려면 사실 본예산에 세웠어야 돼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우리 시골말로 꽃 피고 새 울 때 관광객이 많이 움직이고 다니는데 그때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 세워서 관광 시즌 지나면 이거 또 홍보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관광 시즌 지나면 가을에 뭐라도 조금 사용할 것 같은데, 그리고 천만 원 가지고는 여기 나온 거 보면 단체 외국인은 1인당 만 5천 원, 국내는 만 원 이런 식으로 주면 몇 명 줘요?
  이거 광고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괜히 광고했다가 여행사들한테 욕만 먹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이거 한다더니 이게 “다 소진됐습니다.” 이래 놓으면 헛바람 나는 거거든, 이게.

○이선균 위원   
  이거 그러면 어디에 위탁해서 지불할 계획이에요?

○이선균 위원   
  서울에 있는 여행사?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간사 김은미   
  321페이지에 있는 홍주 전국국악경연대회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 3천만 원과 군비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간사 김은미   
  그런데 올해부터는 왜 군비만 하는 건지.

○간사 김은미   
  그러면 작년에는 국비 확보를 전혀 못 한 건가요?

○간사 김은미   
  지금 이게 대회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명명도 사업명 자체가 전국 가무악대회라고 했다가 이번에 또 명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간사 김은미   
  왜 그런 건지.

○간사 김은미   
  실질적으로 했던 게 가무악이 국악만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간사 김은미   
  그러면 작년에 6천만 원을 해서 사업이나 그렇게 넓게 했는데 지금 5천만 원으로 한다.
  전국대회였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간사 김은미   
  국·도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참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런 거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되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많은 일을 하는 데에 비해서 빛이 안 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에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 원칙을 어디다 두고 편성하는 거죠?

○김덕배 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321쪽에 보면 국제오카리나 콩쿠르대회 있잖아요.
  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추경에.
  작년에도 2천만 원에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콩쿠르대회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김덕배 위원   
  거기는 이탈리아 부드리오시에서 자매결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일본서도 오고 물론 국내에서도 많이 참석하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콩쿠르대회를 하면서 보니까 오시는 분들만 사실 와요.
  한계가 딱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우려의 시선을 그동안에 많이 지켜봤어요.
  봤는데, 본예산에 이 예산을 증액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추경에 또 천만 원 예산을 증액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과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절치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질문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의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홍성에 기타 동아리들은 몇 개나 있어요?

○김덕배 위원   
  지금 여기 홍주기타랑 기능 보강 또 천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어디 기능 보강한다고 천만 원 예산 지원한 데 있잖아요?

○김덕배 위원   
  거기가 홍주기타랑이에요, 어디예요?

○김덕배 위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해마다 천만 원씩 기능 보강 지원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덕배 위원   
  민원이라고 해도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한 번 해 주든지, 아니면 내년에 천만 원 또 지원해야 돼요?

○김덕배 위원   
  그런 거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322쪽에 문화원 지원하는 거 보면 군비, 도비 해서 예를 들어서 5,100만 원 지원하는 데 보면 풍물패 공연 활동 지원 같은 게 있어요.
  무슨 공연을 어디 다닙니까?

○김덕배 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각 동아리들 지원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활동하시기에 조금씩 해 주는 거, 본인들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활력을 불어넣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 상황을 봤을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
  아무리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누구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가르마 좀 타 줬으면 좋겠어요.

○김덕배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꼭 어디 주는 데만 주고 그러면 밖에서 불만의 소리도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꼭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준다 이거예요.
  어디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그 불만의 소리가 저희들 귀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답변할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핵심적인 사항만, 소관 상임위원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1운동사 연구 용역비로 6천 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무슨 용역을 어떤 계획으로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병국 위원   
  3·1운동, 만세운동 그거 하나만 용역인 건지 전체 항일시대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시대에 전체 인물이라든지 다른 유적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다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이병국 위원   
  전체를 용역하는 거다?

○이병국 위원   
  그건 그렇고 김좌진 생가 성역화하는 데에 용역이 본예산에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그래 가지고 용역이 이번에 들어온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라도 어떻게 어떻게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것 좀 보고 가능하죠?

○이병국 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이병국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이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가 1회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36억 2,7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문병오 위원   
  그중에 증액 군비가 순수하게 군비가 25억 2,500만 원이 되거든요.
  이게 내역을 잘 살펴보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 군 지원비가 대폭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한 번 증가시켜서 주는 거는 좋은데 그 증가액을 계속할 수 있느냐, 유지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위원   
  이게 지금 한 번 증액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깎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문병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실·과 팀장님들이 신중하게 예산을 올려주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이 남아 가지고 있는데 안 준다는 것도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23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관리운영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번에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 사유가 뭐죠?

○문병오 위원   
  그동안 대관료 수입 문제로 자체 사용한 거 때문에 말썽이 참 많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후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구체적인 보고나 내용을 협의했습니까?

○문병오 위원   
  지금 제가 일부 대관을 해서 사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준 분도 계시지만 돈이 없어서 물품으로 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림을 줬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관의 어떤 협의에 나와 있습니까?
  물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문병오 위원   
  없는 규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 실·과에서 이거를 묵인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 몇 분한테 들었어요.
  있지도 않는 대관료 수입을 물품으로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대관료가 5만 원인데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3만 원으로 깎아줄 수도 있고, 2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이게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분명히 규약집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 마음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또 지금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금액만 자꾸 올려 주고 대관료 수입에 관한 부분까지도 이 규제를 정확히 못 하고 있는데 계속 돈만 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 근거나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고 수입 부분에 분명한 규정대로 했는지도 봐야 되고, 그 돈을 제대로 썼는지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업무 보고도 제대로 받아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이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그동안 제가 제보받은 것만 해도 몇 건인데 물품 받은 거 내역서 전체 조사해 가지고 몇 건의 물품을 받았는지 물품을 받되 무엇으로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문병오 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328쪽에 북경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 홍성, 서산, 보령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가서 홍보하겠다는 것이죠?

○문병오 위원   
  부스 운영비다?

○문병오 위원   
  우리 지역 상품 홍보라는 얘깁니까, 구체적으로?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의 상품을 대략 몇 가지 정도 취합했습니까?

○문병오 위원   
  중국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시죠?

○문병오 위원   
  우리 홍성에도 몇 군데 지금 주류를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술을 잘 먹지 못해서 맛의 깊이를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좋다, 향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한번 개발하셔서 이번에 북경 국제박람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셔서 판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이병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저 좀 중복되긴 하지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민간 보조로 나가는 예산이 정산을 다 받고 있죠?
  정산받고 있나요?

○김기철 위원   
  100% 다 받죠?

○김기철 위원   
  언제 받나요, 시기적으로?

○김기철 위원   
  2개월 이내요.
  그러면 12월 전에 대부분 다 정산이 완료됐다라는 얘기네요?

○김기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민간단체에 직접 주기도 하지만 보조 단체에 주고 예를 들어서 비영리 민간단체나 어떤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보조 단체에다 줘서 그쪽에서 행사 운영을 주기도 하죠?

○김기철 위원   
  그게 맞나요?

○김기철 위원   
  그러면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2018년, 19년, 간단합니다.
  민간 보조로 나간 단체명까지는 아니어도 현황 정도, 개수만 파악 좀 가능할까요?

○김기철 위원   
  그리고 정산.

○김기철 위원   
  정산 2개월 이내도 있겠지만 사실 다 됐을 거라고 제가 혹시나 싶어서.
  다 됐나요? 확실히?

○김기철 위원   
  그러면 2019년, 저희가 18년 빼고요.
  19년 올해 민간 보조로 나간 자본하고 경상 나눠서 자료 가능할까요?

○김기철 위원   
  많지 않으면 많지 않은 대로 해서 민간 보조로 나간 예산 현황만 부탁드릴게요.

○김기철 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홍성군 대표 축제가 역사인물축제예요.
  작년에 고생하신 보람이 있게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서 7천만 원 도 지원을 받아오셨는데 저희가 대표 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평가를 받으면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장소에 대한 게 중복되면 평가에서 많이 감점이 있죠?

○김기철 위원   
  무대가?
  무대가 예를 들어서…

○김기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주 무대가 홍주읍성이라든지 여하정 이쪽이면 여기에서 저희가 축제를 같이 중복돼서 했을 때 마이너스 되지 않나요?

○김기철 위원   
  죄송합니다.
  축제 내용은 그렇지만 무대 사용에 대해서 주 무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무대 중복을 저희가 지양하는 쪽을 그쪽에서 원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권고하는 편인데 저희가 올해 단편영화제라든지 한우축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몇 가지를 역사인물축제 기간에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려고 한 예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 축제가 혹시라도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을까요?

○김기철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같이 해서, 동시에 해서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 관광객의 확보라든지 홍보 효과가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는 하지만 대표 축제에 있어서 약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 있는 축제들이 같이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3·1 독립운동사 연구 용역 아까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문화라든지 역사 관련돼서 인물이라든지 관련돼서 용역도 많이 하고 특히 책자 발간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기철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 홍성에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개 정도 있죠?

○김기철 위원   
  아니요, 개수만.

○김기철 위원   
  1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10개가 있고요.
  도 지정이 47개가 있어요.

○김기철 위원   
  사실 그중에 우리가 역사 인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도 지정에는.
  그런데 지금 연구 용역이라든지 책자 발간이나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홍성의 역사, 문화, 인물 책자 발간해서 용역을 4천만 원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실 것 같아요.
  사고 이월돼서 올해 아마 분명히 하실 텐데 아까 노승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원에서도 책자 발간한다고 그래서 지금 또 용역을 주고 이런 중복 사업들이 되게 많았을 때 충분히 같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용역을 계속 책자 발간도 하고 연구 용역을 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하신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한용운 선생 같은 경우는 도지정문화재로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역사의 도시, 인물의 도시고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도 지정에서 머물러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발전할 수 있는 노력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용역은 계속 발주하고,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굉장히 끊임없이 뭔가를 투자하는데 혹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으면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게 더 용이해질 텐데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김기철 위원   
  올리려고 하는 게 지금 어떤…

○김기철 위원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는 도지정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데이터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김기철 위원   
  그 정도로 하고 추가로 더 자료 요청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제가 큰소리쳐 가지고 죄송하고요.
  저는 확실하게 군민들한테 행정이라는 것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2회 추경에서 한우축제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한우축제를 살리는 것은 홍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축산 농가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제가 바꿔 놓고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영화제 같은 사항을 만약에 군민들께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는 궁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이 확실하게 명분 있게 군민들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이것이 군민들을 위한 미명하에 명분을 살려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꼭 치르기 위해서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죠?

○윤용관 위원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적어도 이런 행사를 치를 때는 애초에 준비위원회 구성을 잘해 가지고 국·도비 같은 게 편성돼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1회 때는 그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했다 하지만 1회가 끝나고 2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다는 사항인데 아직도 준비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약간 부족하지 않으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1회 때는 한국영화인협회에서 우리 홍성군을 무시한 겁니다.
  농락 당한 겁니다.
  나쁜 표현을 드린다면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거기에 바지를 서고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들은 거기에 들러리 선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회 때도 와서 이렇게 예산 편성도 안 시키고 이런 대회를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준비위원회도 구성 안 되고 국·도비도 확인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여기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한국영화인협회 없어도 홍성군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군민들이 얼마큼 기대하겠어요.
  그런 게 나중에라도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소신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이 대회가, 영화제가 과연 어떻게 해서 홍성군에서 추진하게 됐느냐 이 경위서를 형식에 따지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계세요?

○윤용관 위원   
  답변 내용 중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는 이런 대회를 않겠다 이런 의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국비가 5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 안 내려오고, 도비가 준다고 했는데 안 내려오고 그러면 군비만 예산을 편성시켜 놨다 해도 그런 대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지난번 1회 대회 때 그런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그거를 답습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약속했던 사항이 우리한테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런 대회는 유보시켜야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간단하게 아까 좀 시간이 길어 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 빠트리고 했는데 본예산 때 금석문 발간하느라고 똑같이 2천만 원 계상됐다가 삭감했는데 그때는 순수 군비로만 2천만 원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도비, 군비 매칭이 됐네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김기철 위원   
  문화원 건가요?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역사인물축제 지원사업 증액 예산 세부 계획, 문병오 위원님의 홍성문화원에서 대관료 대신 받은 물품 세부 내역, 그다음에 노승천 위원님이 요구한 홍성 지역 사투리 발간 지급 명세와 관광두레사업 추진 관련 자료, 그다음에 김기철 위원님이 요구한 2019년 민간 보조로 나간 단체 현황, 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추진 중인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단편영화제 추진 경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은 순수 자체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계획이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병국 위원   
  어느 어느 지역이고 감정이 다 됐나요?

○이병국 위원   
  확정이 됐나요,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이병국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병국 위원   
  그런 경우에만?

○이병국 위원   
  어느 지역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이병국 위원   
  그리고 재난예보 그 전광판 예산이 두 배면 금액이 좀 많네요.

○이병국 위원   
  5억씩인데 이 예산이 다 필요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데요.

○이병국 위원   
  내포에다만 두 군데네요, 보니까?

○이병국 위원   
  도비를 많이 지원할 테니까?

○이병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기 전에 노승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삽교천 수계활용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 용역을 위한 기초 자료를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희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전에 주지시켜 드린 대로 오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세부 사항 의견이 필요하실 경우에 위원장의 호명을 받으셔서 답변보조석에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 카페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본예산 때 2,350만 원이 계상됐다가 조금 민간경상으로 지금 보조금이 변경되면서, 그렇죠?

○김기철 위원   
  이게 지금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맡기시려고 하는 건가요?

○김기철 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돌려놨을 때 이거 자격 조건이 모든 카페가 다 대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김기철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지금 하게 된 이 사업의 동기가 사실은 청년들의 어떤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립 공간 마련이라든지 그런 상담이나 특강 이런 거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김기철 위원   
  그랬을 때 이 청년들이 과연 일반 카페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청년들이 직접 창업했던 이런 카페들에서의 이런 활용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했을 때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신다고 했던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업체 선정 부분에 있어서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잘 맞도록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청운대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취업 연계 중점 대학으로 선정이 됐어요.
  작년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10억 사업비 정도 해서 천여 명 학생들한테 근로장학금이라는 형식에 취업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형식에 요런 거를 하게 되면 근로장학금을 줘요.
  거기에 만약에 학교 수업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 얼마 시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보조금을 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기철 위원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런 걸 접목해서 어떤 카페에 선정이 되면 거기서 일도 하면서 거기서 취업 특강을 같이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리고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시급을 받을 수… 그러니까 청운대학교에서 지급도 해 주니까 이런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철 위원   
  요것도 한번 청운대하고 접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청년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 쪽에서 인구정책팀에서도 계속 공간 마련을 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잘돼서 모범 사례로 이런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청년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이나 이런 비슷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경제과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스템을 지금 하잖아요, 계획이?

○이병국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만 하는 거요 그 안에 신규 건물도 하는 거예요?
  어디 할 계획인지.

○이병국 위원   
  상설 시장만?

○이병국 위원   
  재래시장만?

○이병국 위원   
  그 상인회만.

○이병국 위원   
  상설 시장이죠?

○이병국 위원   
  거기에다만?

○이병국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요.

○이병국 위원   
  점포별로 다.

○이병국 위원   
  궁금해서 물은 거고요.
  407쪽에 보면 지방투자기업 지원이 있잖아요, 수도권 이전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계획이 잡혔나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4개 회사네요?○경제과장 이희만
  예, 4개 회사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게 다 내포산단으로 거기로 가는 겁니까?

○이병국 위원   
  회사마다 얼마 얼마 지원 내역서 좀 알 수 있죠?

○이병국 위원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06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인증제 포상금이 나와요.

○문병오 위원   
  지금 여기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 거죠?

○문병오 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재정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행정 부분에서도 지금 3년간 지방세 조사 면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더 신중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내에 인력 채용이 시급하지 않느냐, 군내에 계시는 분들.
  우리 홍성군 사람들을 채용하는 부분도 찾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채용 부분에 있어서 좀 큰 점수를 줬으면 좋겠다.

○문병오 위원   
  예, 가점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일용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채용 부분을 어떻게 점수 부분에서 줄 건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자세히 좀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병오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지금 사업량이 10개인데 10개가 안 나오면 4개, 5개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뭔가 본인들에게 체감이 돼야 좀 더 우리도 일자리를 창출하자라는 그런 의욕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받으나 마나 별로 의미가 없어.” 이래 버리면 사실상 하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나야 본인들도 뭔가 자꾸 일자리를 창출에 준비하고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과장님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병오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410쪽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부분인데요.
  그게 지금 홍성군내에 이 마을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곳도 할 만한 장소가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문병오 위원   
  부담이 있어서 그런다.

○문병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어차피 가스 배관 시설이 농촌 깊이까지 들어가기 힘들다면 이런 집합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좀 더 홍보도 하시고, 또 이장님들 계시니까 그 안에다가 미리 동네별로 얼마만큼의 이 자원력이 필요한지 좀 한번 알아보셔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 시행하면 좋겠다 합니다.

○문병오 위원   
  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각 기업별 세부 지원 내역을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희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희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나른한 시간입니다.
  나른한 시간인데 눈도 좀 어른거리고 질문이 있을 경우에 손을 좀 높이 드셔 가지고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시면은 질문하는 데에 큰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축산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이제 봄철이 돌아와요.
  여기저기 전화들이 많이 올 텐데 지금 현재 민원들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까, 악취 문제 때문에?

○문병오 위원   
  지금 한우축제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장소가 미정인데 왜 그러죠?

○문병오 위원   
  꼭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뭐죠?

○문병오 위원   
  이 부분이 처음부터 예견된 부분이에요.
  많은 축산 관련 부분들이 이 축제에 관한 부분에 말이 나왔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나올 거라는 예견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이제 용역을 내서, 또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바로 결정됩니까?
  관련된 사업자들 다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하는데 이거 과연 올해 가능할까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문병오 위원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서지도 않았는데 그 예산을 같이 나오지도 않은 돈들을 갖다가 벌써 나올 걸로 예상하고 돈을 쓰고 있다는 데 문제라는 거죠.
  원래대로 보자면 본예산에 담아서 시행됨이 맞는 예산이죠.
  그렇죠?

○문병오 위원   
  그 풀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매번 모든 행사 때마다 이 용역을 다 받고 있다는 자체가 그만큼 우리 홍성군의 행정이 지금 모든 것이 다 함축된 자료들이 없다는 결과거든요.
  도시라는 개념에 의해서 설계된 그 부분들을 좀 찾아서 미리 전체적으로 용역을 좀 도시 내에서 어느 부분이 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예상을 미리 잡아 놓으면 안 좋을까요?
  이거 할 때마다 용역을 내고 또 그 용역을 따라서 장소들이 변경되고, 또 장소가 변경된다 해서 사람들이 또 싫다, 안 된다고 하면 또 용역비 다 없애 버리고 스톱시키고 계속 행정 낭비, 돈 낭비 이거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 아주 치명타가 지금 용역이에요.
  용역의 문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용역을 내셨다고 하셨고 5월에 결정이 난다 하는데 그 결정 난 용역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수립을 또 해야 되잖아요.

○문병오 위원   
  제일 중요한 건 관련된 분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견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에 따라서 이 축제가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드러내도 관련된 당사자들이 싫다고 그러고 못 하겠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굉장히 필요한데 용역이 나왔다 해서 그냥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분들과 같이 충분히 대화도 나누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440쪽에 보면 내포 신도시 악취저감시설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무슨 시설이든 있어요, 자체가?

○문병오 위원   
  440쪽요.
  내포 신도시 악취저감시설이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어떤 장비예요?
  악취저감시설이라고 하는데.

○문병오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한테도 악취 저감하는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도 오고, 또 자료를 갖다 주기도 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실패 봤다고 그러고, 또 시설 대비 그다지 냄새를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농가에서 어쨌든 그분들이 이 기계에 관한 부분에 어떤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우리 행정에서 이 기계들이 정확하게 인증된 제품인지 사용해서 그 결과치가 나와 있는 제품인지를 살펴보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위원   
  지금 해마다 악취저감시설 액비 수없이 많은 예산들을 들이고 국비, 도비, 우리 군비까지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행정이 시설 설치들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못 미치고 있다는 데 문제라는 것이죠.
  돈이 얼마가 투입되고 어떤 기계를 넣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군민들이 와야 되는데 군민한테는 전혀 체감이 없다는 거, 냄새는 그대로 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기계 설비들이 도대체 제대로 됐느냐라고 했을 때 다들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바꿀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시켜 줘야 되고 잘못된 기계를 갖고 들어올 때는 지원 안 해 줘야 되죠.

○문병오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문병오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이 기계가 어느 정도 인증된 제품인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지원도 하고 그 이후에 결과치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 기계의 평가를 해 보고 그래야 다음에 자꾸 악취 저감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고, 체감을 해야 차후에 말이 안 나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신중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438쪽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있죠?

○문병오 위원   
  이것하고 439쪽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하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고요,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염소 폐업 있죠, 염소 폐업.

○이선균 위원   
  이거는 폐업하는 거니까 전적으로 15만 9천 원 주는데 암염소 도태는 염소 사육하는 집에 암소만 도태했을 때 10만 원 준다는 얘기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피해보전직불금이 30두는 어떤 기준에서 30두를 정해 주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예.

○이선균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 직불금도 폐업하는 농가에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직불금은?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직불금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느냐 그 얘기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 기준이 어떠냐.
  안 되면 팀장이 시원하게 대답을 하시든지.

○위원장 이병희   
  답변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직책, 성명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 농가는 계속 사육하고 있는 농가다 얘기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 농가만 이런 걸 주면 딴 농가하고는 형평성에서 굉장히 어긋났네?

○이선균 위원   
  예, 잘 알았어요.
  알았는데 나머지 홍보가 부족했나 딴 사람도 그렇게 똑같은 보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다음에 사슴농가 인공수정료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인공수정료는 전혀 안 해 준 부분인가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도 사업 하면 이 군으로 내려와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그 부분은 본예산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선균 위원   
  본예산에 두 번, 예산이 두 개 섰다는 말이에요?

○이선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도 사업하고 우리 군비 매칭된 사업이 하나 있었고, 우리 군이 그냥 군비만 2,500만 원 서 있던 그 예산이 별도로 또 서 있었느냐 그 얘기냐.
  아니면 5천 서 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2,500을 삭감하는 사항이냐 그 얘기예요.

○위원장 이병희   
  팀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는 거는 그냥 있고 본예산에 있던 군비만 지금 삭감한다는 얘기죠?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에서 전체 도 사업만 하는 거네요.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한우축제가 2억의 예산이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축산농가가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부분에서도 공감이 가고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고 보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의회에서도 정책 보고 시간에 좀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문병오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포 신도시 악취저감시설에 이 도비 매칭하고 군비 매칭이 같았었는데 6,400이 감액된 것은 도비가 삭감된 거죠?

○이병국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 같지 않고 내포 신도시는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좀 퍼센티지를 많이 해 주는데 그 부분은 왜 도에서 삭감이 된 거죠?

○이병국 위원   
  그렇죠?

○이병국 위원   
  본예산에 이게 80%인가 지원이었었는데 그런 거 같은데.

○이병국 위원   
  그런데 악취저감시설 하는데 농가 뜻에 맞춰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으로 실험이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시설을 하면 농장에 받을 때는 악취 저감을 하는 이 시스템을 하라고 그렇게 협상 안 합니까, 농가하고?

○이병국 위원   
  지금 신청 농가가 그러면 농장이 8개소죠?

○이병국 위원   
  그 농장의 사업명하고 지원 금액하고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병국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점소독초소 운영이 있죠.
  신규로 한 군데 설치하는 데가 어디죠?

○이병국 위원   
  축협 우시장 부지면…

○이병국 위원   
  광천이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보면.

○이병국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이병희   
  노승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간사 김은미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7페이지에 한우 유전체 분석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전체 분석 지원이 그러면 우리가 우수 수정해서 교배 디베이트 관리하시잖아요.
  이것을 하면은 저희도 요번부터 친자 확인이 된다라는 거 맞습니까?

○간사 김은미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친자 확인은 안 하고 있는데?

○간사 김은미   
  필요하면은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 홍성군에서 나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배 관리까지는 되는데 이 친자 확인이 안 돼서 사실상 유통하는 데 있어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 친자 확인 결과지가 있으면 유통하는 데 있어서는 많게는 근 3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없어서 저희가 덜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간사 김은미   
  그 디베이트는, 그러니까 그 디베이트 사항은 아주 잘돼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잘돼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은 공주 같은 경우는 친자 확인이 완전히 다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유전자 검사까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유통하는 데 문제는 전혀 없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 한 가지 플러스가 되면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요번에 이 분석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까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것도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유통하시는 데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지원하실 때 플러스 더 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간사 김은미   
  워낙에 잘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 가지가 지금 미비해 가지고 업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농가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한우농가뿐만 아니라 협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우수하다라는 거는 누구누구나 다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단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어차피 이게 없던 것을 또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어차피 농가에서도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간사 김은미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간사 김은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었는데 저희 지금 학생 승마 이 체험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기금이 증액되면서 저희도 같이 보조금 매칭이 좀 확대됐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할 때 증액을 요청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금이 자연적으로 어떤 증액이 생기는 건가요?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서 저희가 신청해서 이렇게 기금이 확대된 건가요, 아니면 확대돼서 온 건가요, 그냥?

○김기철 위원   
  신청해서 온 거예요, 이번에?

○김기철 위원   
  해서 온 거죠?

○김기철 위원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어요.

○김기철 위원   
  작년 예산이 두 배 이상 늘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 특히 이제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간에 대상자 자체가 재활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김기철 위원   
  그랬을 때 이 재활이라는 게 승마가 재활에 하나의 종목으로 굉장히 사실은 고가예요.
  비싸기 때문에 감히 할 수는 없는데 저희 홍성군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한 특이한 사업 중의 하나고 이게 재활로 가능한, 재활 치료까지 가능한 건데 올해 이제 50명 정도로 만약에 예상을 하면 이런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물론 일반 학생에 대한 승마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대상을 늘리는 거보다 횟수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도 가능할까 해서 사업 변경에, 사업 계획에 저희가 인원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기보다 횟수를 늘려서 정말 제대로 된 재활이 좀 가능하게 하는 건 어떨까.
  양보다는 질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김기철 위원   
  지금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횟수가?
  1인당 월 1회, 아니면 월 2회 이렇게 나누나요?

○김기철 위원   
  1년에 10회예요?

○김기철 위원   
  일반 승마는요, 일반 학생승마?

○김기철 위원   
  재활승마는.

○김기철 위원   
  사실은 재활승마가 지금 10회를 사실 재활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는 것도 많은 학생들이 이런 재활에 대한 사실 체험보다는 이 포커스 사업 자체가 재활이라면 정말 재활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승마로 인한 재활이 좀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는 수요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학생들 오랫동안 받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니까 초등학교 때 받았기 때문에 탈락되지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이 학생이 재활에서 그치지 않고 어쩌면 이게 본인의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활은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아서 요런 걸 한번 건의드리고 싶거든요.

○김기철 위원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학생승마 저희 지원이 별도로 또 세워져 있잖아요, 일반보상금에.
  요거는 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438페이지요 301 세부 사업명 학생승마 활성화요.

○김기철 위원   
  그러면 늘어나서… 아니, 이 지원이 지금 어디로 지원 가는 거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 위원   
  거기에 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거는?

○김기철 위원   
  체험용?

○김기철 위원   
  지금 위에 거 이 지원는요, 승마 체험 지원은?
  아까 얘기한 재활이나 이런 데는.
  재활하고 일반하고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기금받아서.
  이것도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학생승마 체험지원은 무슨 지원이에요?

○김기철 위원   
  예, 뭐가 다른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

○위원장 이병희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세부 사항 필요한 거 같은데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학생 일반이든 재활이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반만 하는 거죠?

○김기철 위원   
  일반?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일반한테.

○김기철 위원   
  학생들한테 받아야 되는 이 30%… 지금 70%는 보조금이고 30%는 본인 자부담인데 이거를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김기철 위원   
  이게 어디로 들어가나요?

○김기철 위원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긴데 저희가 직영을 하는 승마체험장에 굳이 이렇게까지 다시 본인부담금을 계상해서 잡아서 수립을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왜냐면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위탁 운영 맡겨서 외부인들한테 자부담을 받아 가지고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여기다가 보조를 해 줘요.
  이거 다시 들어와요.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김기철 위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 거예요, 자부담이?

○김기철 위원   
  이게 그러면 기금을 받기 위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무조건 30%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김기철 위원   
  그런데 저희가 70%만 받아도 이거를 꼭 예산서에 올려야지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김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문병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 내역, 그다음에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포 신도시 악취저감시설 8개 농가 사업 내역 및 지원 금액 내역을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희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간이 처음 시작해서 장시간 지났는데 회의를 끊지 않고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감시카메라가 이전하는 비용이 5,500이고 설치하는 데 6천이잖아요?
  어디 감시카메라를 이전하고 설치를 어디 하는 건지.

○이병국 위원   
  백월산 정상에 20미터 때문에 이게 꼭 이전이 필요하다고요?

○이병국 위원   
  그 20미터 때문에 비용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서 이전한다는 게 맞나요?

○이병국 위원   
  요 설치 네 곳은 어디예요?

○이병국 위원   
  설치하는 곳은.

○이병국 위원   
  백월산은 그렇고요.
  신규 설치하는 무인감시카메라 또 있잖아요, 6천만 원 예산이?

○이병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재선충병 예방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윤용관 위원   
  예방사업을 하면은 우리 예방주사 맞듯이 한 번 하면은 그 나무는 끝나는 겁니까?
  더 이상 재선충이 발생 안 되나요?

○윤용관 위원   
  영구적인 사항도 아니고, 또 안 하면은 재선충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미미한 사항을 지금 예방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윤용관 위원   
  전반적인 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재선충병도 이게 전염병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윤용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사업이 된다면 국·도비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면적을 확대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적어도 홍성군에 있는 소나무가 보호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항인데.

○윤용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   
  지금 안면도라든가 섬 지역에서는 이 재선충 때문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윤용관 위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국·도비가 아니어도… 국·도비만 의존해 가지고 그런 게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러면 홍성군에서라도 극복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이 된다면은 예산의 정책으로 삼아 가지고 소나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등산로 정비가 지금 9천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4천만 원이 요번 추경에 증액시킨다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오서산 능선부 억새풀을 조망할 수 있는 포토존 같은 거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업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윤용관 위원   
  예, 그 사업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경제수 일반 조림이라는 사항이 요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경제수라는 것은 무엇이고 대상지는 어떤 곳이냐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요런 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산림이 울창하게 큰다는 것은 산소가 공급이 잘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경관도 조성되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런 사업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세 개의 것을 다 이룰 수 있으면 좋겠지마는 적어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악취라든가 먼지 난다든가 그런 것을 군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으로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제가 큰 나무 조림사업, 작은 나무 조림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 왔었습니다.
  또 광천 소암리 냇둑이라든가 새로 계획하신 신진리 쪽에 대해서도, 상정천에 대해서도 나무를 심는 거 봤는데 우리가 바랐던 사항은 경관 조성이 아니고 사실 어떤 방풍림이라든가 악취 제거해서 군민들한테, 읍민들한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권장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랐었는데 과연 보니까 이팝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팝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심었느냐라는 사항을 제가 담당 팀장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농경지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피해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윤용관 위원   
  가능하다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이팝나무보다는 상록수 종류로 심었으면 좋겠고, 상록수 중에서도 우리가 경제수림이라든가 경관 조성도 함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정책 진행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을 보면은 농경지 주변 토지주들한테 그런 답변을 구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가까운 농경지 주민들한테, 토지주한테 이걸 심는다고 볼 때 누가 그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팝나무를 심었다 이겁니다.
  이팝나무 심은 사항이 나쁜 건 아니지마는 보다 조금 더 접근해서 상록수 심어진다면은 좀 낫지 않겠느냐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적어도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할 때 토지주가 아닌 좀 확대 해석을 해서 넓게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한다면은 저희들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득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하다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답변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좋은 쪽으로 유도가 돼 가지고 산림이 우거져 가지고 그야말로 광천 지역에, 우리 홍성군 전 지역이 아주 저탄소 녹색 공간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간단하게 핵심적인 거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백월산 감시카메라가 20미터 이동한다고 하면은 제가 잠깐 건의 말씀 드리는 거는 패러글라이딩 타는 동호인들이 백월산이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다고 그래서 전국대회가 계속 매년 열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딱 걸려 가지고 위로 가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다.
  그것 좀 어디로 옮겨 줬으면 하는 그런 말도 지금 생각 떠올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장소를 적당하게 이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병국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물놀이시설,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하잖아요.
  지금 사실 군비만으로 5억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번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예산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소 선정도 남장골 어린이공원 내로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아마 종합으로 하나로 다 통째로 들어오는 거죠?
  업체에서 이렇게 오나요?
  아니면 저희가 놀이시설을 지정해 줄 수 있나요?

○김기철 위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홍성에 인구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책을 저희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홍성에 일반 놀이시설에도 취약 아동들에 대한 눈높이에 맞는 놀이기구들은 많은데 미취학아동, 그러니까 영유아, 아동들에 대한 놀이시설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 때 이 연령대에 대한 눈높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시려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김기철 위원   
  물놀이시설에 대한 종류를 약간 연령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취약 쪽으로 가시다 보면 초등학생 이상으로 돼 버리면 영유아 쪽이 늘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어린이 물놀이장이잖아요.
  그러면 영유아까지도, 그다음에 어린이까지도 포함해서 놀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을 하나, 지금 계획 중에 계시다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설계 가능할 거 같거든요.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김기철 위원   
  예, 자문회의에서도 저도 놀이터 연구소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거기에 자문을 구하시면 요 설계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김기철 위원   
  자연놀이터 그 연구소가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그때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어린이 물놀이장이 정말로 잘 지어졌다.
  저희가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