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8월 3일 (금)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1회 추경예산안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방과 후 돌봄교실 설치 등 일부 사업 예산의 추가 및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변동 요인이 발생되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요구액 5,843억 300만 원보다 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845억 3,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회 추경요구액보다 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206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KB금융지주 방과 후 돌봄사업 기부금 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 및 관광에서 한중일 서화교류전 3,000만 원, 문화 체육 관광 이용권 지원 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400만 원 등 3,600만 원과 사회복지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 설치 2억 1,000만 원, 건강근로사업 1억 8,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서 감 9,500만 원 등 총 3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는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요구액과 같은 638억 4,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로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회 수정 1차 예산 총계는 1회 추경 요구액보다 2억 2,696만 원이 증가한 5,845억 3,03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으로 보면 정책 사업비에서 3억 1,838만 7천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 활동에서 9,142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175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일반 예비비에서 1차 수정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예산 재원으로 전환하는 1억 1,061만 3천 원을 감액하여 부서 사업 예산으로 재원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에 182쪽에 가정행복과 예산입니다.
1회 추경요구액보다 1억 1,457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019억 5,3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방과 후 돌봄사업에 KB금융에서 어제그저께 1억 1,0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그 기부금으로 방과 후 돌봄교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2억 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도비 반환금 8,455만 4천 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1,08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에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인데요.
지역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금년도 한중일 서화교류전 도비 1,500만 원이 확보돼서 군비 1,500만 원과 함께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96만 원이 증액돼서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 활동에 보전지출에 있어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3만 9천 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21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쪽에 경제과 수정예산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당초에 180명 계획했습니다만 10명이 추가 증가돼서 190명으로 인원이 증가됐고 그에 따른 참여자 임금과 제보험 해서 1억 8,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1회 추경예산안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방과 후 돌봄교실 설치 등 일부 사업 예산의 추가 및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변동 요인이 발생되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요구액 5,843억 300만 원보다 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845억 3,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회 추경요구액보다 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206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KB금융지주 방과 후 돌봄사업 기부금 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 및 관광에서 한중일 서화교류전 3,000만 원, 문화 체육 관광 이용권 지원 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400만 원 등 3,600만 원과 사회복지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 설치 2억 1,000만 원, 건강근로사업 1억 8,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서 감 9,500만 원 등 총 3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는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요구액과 같은 638억 4,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로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회 수정 1차 예산 총계는 1회 추경 요구액보다 2억 2,696만 원이 증가한 5,845억 3,03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으로 보면 정책 사업비에서 3억 1,838만 7천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 활동에서 9,142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175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일반 예비비에서 1차 수정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예산 재원으로 전환하는 1억 1,061만 3천 원을 감액하여 부서 사업 예산으로 재원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에 182쪽에 가정행복과 예산입니다.
1회 추경요구액보다 1억 1,457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019억 5,3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방과 후 돌봄사업에 KB금융에서 어제그저께 1억 1,0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그 기부금으로 방과 후 돌봄교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2억 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도비 반환금 8,455만 4천 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1,08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에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인데요.
지역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금년도 한중일 서화교류전 도비 1,500만 원이 확보돼서 군비 1,500만 원과 함께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96만 원이 증액돼서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 활동에 보전지출에 있어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3만 9천 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21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쪽에 경제과 수정예산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당초에 180명 계획했습니다만 10명이 추가 증가돼서 190명으로 인원이 증가됐고 그에 따른 참여자 임금과 제보험 해서 1억 8,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우선 첫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 매입비는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시군비로 부지는 구입을 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중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서류가 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전국에 1년에 5개씩 선정하는데 충남에서는 저희 한 군데 홍성군만 올라가 있는데 결정은 8월 중에 되고 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도 방문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고 오늘도 현재 보건복지부 국장이 저희 사무실에 오는 거로 됐는데 거기서도 건의를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건축비는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그다음에 군비 보태서 내포 쪽에는 사실은… 내포가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형편으로 병원 약국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1.5킬로 이내는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해야 돼서 내포 보건지소 역할이 앞으로 기능이 상실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공공의료 보건서비스 공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지어서 그쪽에… 사실 보건소는 노년층을 하고 그쪽은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익산도 가 보고 견학을 가 봤더니 그쪽은 노인들 위주로 지었더라고요.
한 40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쪽에는 젊은 층 위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시설도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 날 행사는 원래는 4월달이 보건의 날인데요.
이번 6.13 선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 해는 시, 한 해는 군에서 추진하게 도 방침으로 결정되어서 작년에는 당진서 하고 올해는 홍성이 도청소재지라 제일 먼저 하는 거로 해서 당초 예산에 군비 천만 원만 계상했었는데 도의 보조내시 결정문이 도비 4천, 군비 3천으로 해서 충남도 내 보건 공무원들, 그다음에 보건 가족들, 그다음에 보건에 관련된 의료단체 전부 같이 모여서 한번 정보도 공유하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서 8월 31일날 하고 9월 1일날 이틀 날짜 결정이 됐고 주최는 충남도입니다.
주관은 홍성군이고요.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2쪽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정비사업 2,400만 원,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도 저희가 일제 정비를 이번 달에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인들 거기에 주차하는 그런 문제점을 계도도 하고 시설이 망가진 것도 있는지 점검해 가지고 3자녀 이상 다자녀도 같이 임산부 주차장을 겸용해서 쓰는 조례를 심사 보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통과되면 이번에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할 계획으로 2,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증진사업 포상금 1,3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상금 받은 거라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유공공무원들 선진 시책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했는데 외국 가기는 사실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니면 외국 가게 되면 일본을 간다든지 가면 자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부담이 되면 국내로 해서 서울 쪽에 의료시책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도시 선포를 하고 있는데 건강도시에 제일 잘 된 데로 한번 골라 가지고 직원들 선진 시책 견학을 시켜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 매입비는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시군비로 부지는 구입을 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중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서류가 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전국에 1년에 5개씩 선정하는데 충남에서는 저희 한 군데 홍성군만 올라가 있는데 결정은 8월 중에 되고 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도 방문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고 오늘도 현재 보건복지부 국장이 저희 사무실에 오는 거로 됐는데 거기서도 건의를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건축비는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그다음에 군비 보태서 내포 쪽에는 사실은… 내포가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형편으로 병원 약국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1.5킬로 이내는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해야 돼서 내포 보건지소 역할이 앞으로 기능이 상실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공공의료 보건서비스 공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지어서 그쪽에… 사실 보건소는 노년층을 하고 그쪽은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익산도 가 보고 견학을 가 봤더니 그쪽은 노인들 위주로 지었더라고요.
한 40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쪽에는 젊은 층 위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시설도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 날 행사는 원래는 4월달이 보건의 날인데요.
이번 6.13 선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 해는 시, 한 해는 군에서 추진하게 도 방침으로 결정되어서 작년에는 당진서 하고 올해는 홍성이 도청소재지라 제일 먼저 하는 거로 해서 당초 예산에 군비 천만 원만 계상했었는데 도의 보조내시 결정문이 도비 4천, 군비 3천으로 해서 충남도 내 보건 공무원들, 그다음에 보건 가족들, 그다음에 보건에 관련된 의료단체 전부 같이 모여서 한번 정보도 공유하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서 8월 31일날 하고 9월 1일날 이틀 날짜 결정이 됐고 주최는 충남도입니다.
주관은 홍성군이고요.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2쪽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정비사업 2,400만 원,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도 저희가 일제 정비를 이번 달에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인들 거기에 주차하는 그런 문제점을 계도도 하고 시설이 망가진 것도 있는지 점검해 가지고 3자녀 이상 다자녀도 같이 임산부 주차장을 겸용해서 쓰는 조례를 심사 보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통과되면 이번에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할 계획으로 2,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증진사업 포상금 1,3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상금 받은 거라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유공공무원들 선진 시책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했는데 외국 가기는 사실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니면 외국 가게 되면 일본을 간다든지 가면 자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부담이 되면 국내로 해서 서울 쪽에 의료시책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도시 선포를 하고 있는데 건강도시에 제일 잘 된 데로 한번 골라 가지고 직원들 선진 시책 견학을 시켜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검토 의견까지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의견까지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복성진
농업기술센터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거는 저희가 귀농귀촌심의회라고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연구회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귀농 귀촌을 해 가지고 선도 농가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농귀촌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팀장하고 들어가서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귀농귀촌심의회라고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연구회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귀농 귀촌을 해 가지고 선도 농가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농귀촌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팀장하고 들어가서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작년 같은 경우는 95농가에 153명입니다.
귀농한 인구가.
작년 같은 경우는 95농가에 153명입니다.
귀농한 인구가.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153명입니다.
153명입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가장 큰 것은 각 지역에 1특산품을 특성화시킨다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특산품이 선정됐는데 이 부분은 2016년도에 도 농업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협력이 돼 가지고 5개의 특산품이 정해진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선정된 작목이 쌀하고 딸기하고 한우하고 왕대추하고 쌈채소 이렇게 5개의 품목이 선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크게 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말 그대로 부각시켜서 특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가는 거보다는 농업인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추후에 사업을 할 때는 그 농가에서 5개 품목에 해당되는 경영체나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를 사업 신청해서 확정되면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적당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쌀이면 쌀, 딸기면 딸기, 한우면 한우 여기서 좀 더 특성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가장 큰 것은 각 지역에 1특산품을 특성화시킨다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특산품이 선정됐는데 이 부분은 2016년도에 도 농업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협력이 돼 가지고 5개의 특산품이 정해진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선정된 작목이 쌀하고 딸기하고 한우하고 왕대추하고 쌈채소 이렇게 5개의 품목이 선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크게 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말 그대로 부각시켜서 특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가는 거보다는 농업인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추후에 사업을 할 때는 그 농가에서 5개 품목에 해당되는 경영체나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를 사업 신청해서 확정되면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적당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쌀이면 쌀, 딸기면 딸기, 한우면 한우 여기서 좀 더 특성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군 단위에서 이런 개념으로 그때 2016년도에 품목을 선정할 때는 읍·면 단위로 결정되는 거는 아니고 군에서 그래도 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군 단위에서 이런 개념으로 그때 2016년도에 품목을 선정할 때는 읍·면 단위로 결정되는 거는 아니고 군에서 그래도 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제목이 1지역 1특산품 선정 작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1특산품이면 1지역에서 한 가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홍성군에 예를 들어서 딸기면 딸기, 축산에서 한우면 한우 이렇게 설명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제목이 1지역 1특산품 선정 작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1특산품이면 1지역에서 한 가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홍성군에 예를 들어서 딸기면 딸기, 축산에서 한우면 한우 이렇게 설명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쌀이 됐든 딸기가 됐든 한 작목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쌀이 됐든 딸기가 됐든 한 작목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가장 큰 게 보일러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가장 큰 사업비가 들어가고 해썹 시설이 지금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해썹에 위반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경고도 하고 보완 조치도 내리고 했는데 지금은 해썹에서 위반 사항이 나오면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제라고 해 가지고 막바로 해썹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썹이 취소될 시에는 해썹 한 번 하려면 지금보다 3, 4천 이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해썹 개정된 데 따른 보완하는 개념이 있고요.
또 소방시설이 있는데 사업비를… 소방도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방화 판넬하고 방화문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게 보일러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가장 큰 사업비가 들어가고 해썹 시설이 지금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해썹에 위반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경고도 하고 보완 조치도 내리고 했는데 지금은 해썹에서 위반 사항이 나오면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제라고 해 가지고 막바로 해썹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썹이 취소될 시에는 해썹 한 번 하려면 지금보다 3, 4천 이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해썹 개정된 데 따른 보완하는 개념이 있고요.
또 소방시설이 있는데 사업비를… 소방도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방화 판넬하고 방화문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예,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위탁료요?
위탁료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위탁료는 3,840만 원입니다.
위탁료는 3,840만 원입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별도로 위탁 내용에 소소한 거는 자부담을 해서 수리도 하고 시설 보수도 하고 있는데 현재 위탁 운영 계약서상 어떤 큰 시설이나 노후화된 거는 저희 위탁을 해 주는 측에서 보완도 해 주고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위탁 내용에 소소한 거는 자부담을 해서 수리도 하고 시설 보수도 하고 있는데 현재 위탁 운영 계약서상 어떤 큰 시설이나 노후화된 거는 저희 위탁을 해 주는 측에서 보완도 해 주고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현재 위탁 기간은 금년도 11월달까지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위탁 기간은 금년도 11월달까지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으로 연속해서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 감사에서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된다,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받아 가지고 일반 입찰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일반 입찰로써 위탁 업자를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으로 연속해서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 감사에서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된다,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받아 가지고 일반 입찰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일반 입찰로써 위탁 업자를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문병오입니다.
장재석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이어서 가겠습니다.
홍성 생햄 공장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지난번 보고회 때도 그렇고 계속 적자였는데 이 적자 운영에 관한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건비에 관한 자료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인건비 자료 갖고 계십니까?
문병오입니다.
장재석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이어서 가겠습니다.
홍성 생햄 공장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지난번 보고회 때도 그렇고 계속 적자였는데 이 적자 운영에 관한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건비에 관한 자료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인건비 자료 갖고 계십니까?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현재 인건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현재 생햄 공장은 4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현재 생햄 공장은 4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도에서 지적을 받을 만큼 운영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긴데 지금 계속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재계약을 해 왔다는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도에서 지적을 받을 만큼 운영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긴데 지금 계속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재계약을 해 왔다는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합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위원님, 앞서서 이게 계속 적자는 아니고요.
2015년도까지는 적자를 이루었으나 2016년도부터는 소액이지만 흑자를 이뤘습니다.
2016년에 8,1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2017년도에 1억 6,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앞서서 이게 계속 적자는 아니고요.
2015년도까지는 적자를 이루었으나 2016년도부터는 소액이지만 흑자를 이뤘습니다.
2016년에 8,1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2017년도에 1억 6,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이 부분은 자체 생햄 공장에서 운영한 결과입니다.
따로 저희가 그동안 투입했던 예산 대비 이렇게 해서 산정된 액수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자체 생햄 공장에서 운영한 결과입니다.
따로 저희가 그동안 투입했던 예산 대비 이렇게 해서 산정된 액수는 아니고요.
○문병오 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외관상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그 정도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수익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일러 교체작업에 이렇게 큰돈을 투입해 줘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기들이 돈이 있는데 우리한테 왜 해 달라고 합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외관상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그 정도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수익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일러 교체작업에 이렇게 큰돈을 투입해 줘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기들이 돈이 있는데 우리한테 왜 해 달라고 합니까?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탁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위탁을 해 주는 입장에서 그런 큰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보수를 해 주고 교체를 했으면 해 주고 이런 쪽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탁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위탁을 해 주는 입장에서 그런 큰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보수를 해 주고 교체를 했으면 해 주고 이런 쪽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앞으로 다음에 11월달 끝나면 다시 업체가 어디가 됐든 재선정을 하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위탁 계약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11월달 끝나면 다시 업체가 어디가 됐든 재선정을 하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위탁 계약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그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돈을 낭비했다는 얘기고요.
경영 자체가 기계가 고장 난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고치면서 가야 되는 자부담의 문제점이 컸을 때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 대비 자기들의 손해가 끼칠 거를 예상해서 열심히 갈고 닦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러한 경영을 잘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 나면 군에서 다 해 주는데, 계약상 되어 있는데 그거 그냥 써. 잔 고장 나면 그냥 놔 둬. 나중에 큰 통 해서 바꾸면 돼.” 이런 식의 경영이라면 이 자체가 실패된 경영을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홍성군이 계약서상에 방치해 준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군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낭비한 요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도에서조차도 그 부분을 지적할 만큼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때 당시는 도에서 이렇게 해서 지정했다는 소리를 다 빼시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이번에는 그냥 수의계약 들어가겠습니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적을 미리 받고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동안 경영 자체가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의견 사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31쪽인데요.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전문가 수당이 25만 원씩 나가요.
이분들이 하루 나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그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돈을 낭비했다는 얘기고요.
경영 자체가 기계가 고장 난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고치면서 가야 되는 자부담의 문제점이 컸을 때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 대비 자기들의 손해가 끼칠 거를 예상해서 열심히 갈고 닦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러한 경영을 잘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 나면 군에서 다 해 주는데, 계약상 되어 있는데 그거 그냥 써. 잔 고장 나면 그냥 놔 둬. 나중에 큰 통 해서 바꾸면 돼.” 이런 식의 경영이라면 이 자체가 실패된 경영을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홍성군이 계약서상에 방치해 준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군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낭비한 요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도에서조차도 그 부분을 지적할 만큼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때 당시는 도에서 이렇게 해서 지정했다는 소리를 다 빼시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이번에는 그냥 수의계약 들어가겠습니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적을 미리 받고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동안 경영 자체가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의견 사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31쪽인데요.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전문가 수당이 25만 원씩 나가요.
이분들이 하루 나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농가 단위별로 보통 다르거든요.
보통 이렇게 보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최소한도 네 시간 이상씩은 잡아서 하고요.
많이 걸리는 경우는 6, 7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가 단위별로 보통 다르거든요.
보통 이렇게 보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최소한도 네 시간 이상씩은 잡아서 하고요.
많이 걸리는 경우는 6, 7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니까요.
저희 일반 생각하는 거보다는 경영 농가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는 빠르고요.
그 사람들 그동안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한 번에 완전히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진단을 해 보면 어느 정도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니까요.
저희 일반 생각하는 거보다는 경영 농가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는 빠르고요.
그 사람들 그동안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한 번에 완전히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진단을 해 보면 어느 정도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경영 전문 진단 컨설팅 전문가라고 해도 농가마다의 특색과 환경이 다를 텐데 그거를 단시간에 와서 진단을 해서 결과물을 내준다는 것은 거의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경영 전문 진단 컨설팅 전문가라고 해도 농가마다의 특색과 환경이 다를 텐데 그거를 단시간에 와서 진단을 해서 결과물을 내준다는 것은 거의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추후에 해 가지고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진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추후에 해 가지고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진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이거는 대상이 6명이라는 얘깁니다.
이거는 대상이 6명이라는 얘깁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예.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전문가는 보통 오면 3명 내지 4명씩 같이 팀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보통 오면 3명 내지 4명씩 같이 팀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이거는 컨설팅을 했을 때 컨설팅하시는 분에 대해서 1회당 2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컨설팅을 했을 때 컨설팅하시는 분에 대해서 1회당 2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전문가한테 주는, 농가한테 주는 돈은 아니고 전문가한테 지급하는…
전문가한테 주는, 농가한테 주는 돈은 아니고 전문가한테 지급하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예.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1인당 25만 원씩 되겠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 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예.
○이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선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회의만 들어가면 생햄 공장이 도마 위에 오르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기한이.
보조받은 기한이 얼마 남았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선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회의만 들어가면 생햄 공장이 도마 위에 오르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기한이.
보조받은 기한이 얼마 남았습니까?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6년 남았습니다.
2014년도에…
6년 남았습니다.
2014년도에…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최종 예산 지원해서.
예, 최종 예산 지원해서.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선균 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 놓은 건데 운영도 안 되고 그래서 위탁 준 거 아니에요.
위탁 주면 어쨌든 지금 판단할 때는 43명이라는 고용 효과 때문에 참는 거지 그거 아니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 놓은 건데 운영도 안 되고 그래서 위탁 준 거 아니에요.
위탁 주면 어쨌든 지금 판단할 때는 43명이라는 고용 효과 때문에 참는 거지 그거 아니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선균 위원
아주 마이너스가 많고 우리 생활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고용 인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대로 돌아가는 건데 6년이 남았으면 아직도 많은 세월 고생을 하셔야 되겠네요.
다음에 귀농귀촌심의회 수당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이병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같은데 8번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아주 마이너스가 많고 우리 생활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고용 인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대로 돌아가는 건데 6년이 남았으면 아직도 많은 세월 고생을 하셔야 되겠네요.
다음에 귀농귀촌심의회 수당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이병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같은데 8번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게 귀농귀촌심의회가 사업별로 선정되는 사항이 한 번에 사업해서 선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귀농귀촌심의회가 사업별로 선정되는 사항이 한 번에 사업해서 선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위원님 의견이 맞는 의견이신데요.
그게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영농정착사업이다 아니면 초보농부사업이다 이렇게 사업별로 다 있는데…
위원님 의견이 맞는 의견이신데요.
그게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영농정착사업이다 아니면 초보농부사업이다 이렇게 사업별로 다 있는데…
○이선균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 이해를 못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묶어서 하면 분기별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 얘기고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이쪽에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이쪽에서는 1,5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네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 이해를 못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묶어서 하면 분기별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 얘기고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이쪽에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이쪽에서는 1,5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네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이게 당초에는 그동안 국비로 사업비가 확정…
이게 당초에는 그동안 국비로 사업비가 확정…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 전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사업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중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법정 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보가…
그 전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사업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중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법정 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보가…
○이선균 위원
여기 부기한 거를 보면 설치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설치는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설치도 안 됐는데 지원센터 운영 그러고 1,500만 원이 올라서 의심스러워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여기 부기한 거를 보면 설치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설치는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설치도 안 됐는데 지원센터 운영 그러고 1,500만 원이 올라서 의심스러워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위원들이 봤을 때 납득하게 부기를 해 줘야지.
언제도 한번 보니까 옛날 거 그냥 베끼는 거예요.
옛날 거 문구 그냥 베낀다고.
상황이 변했는데 옛날 문구 그냥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헷갈려요.
이게 위원들이 봤을 때 납득하게 부기를 해 줘야지.
언제도 한번 보니까 옛날 거 그냥 베끼는 거예요.
옛날 거 문구 그냥 베낀다고.
상황이 변했는데 옛날 문구 그냥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헷갈려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거는 사업비 전체와 농업인 유치 지원 사업 자체가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연말에 결정되는데 예산에…
그거는 사업비 전체와 농업인 유치 지원 사업 자체가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연말에 결정되는데 예산에…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발표를 해서 작년도 예산에 거의 되는 거로 봤는데 최종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되고 그 후에 발표가 나 가지고 그 부분이 안 들어가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표를 해서 작년도 예산에 거의 되는 거로 봤는데 최종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되고 그 후에 발표가 나 가지고 그 부분이 안 들어가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귀농 귀촌 교육은 이제…
귀농 귀촌 교육은 이제…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 대한 일반 현황이나 이런 것도 교육이 들어가고요.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하고 아니면 귀농 귀촌에 필요한 세무 쪽이라든지 정착에 필요한 이러한 사항도 항목별로 나누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 대한 일반 현황이나 이런 것도 교육이 들어가고요.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하고 아니면 귀농 귀촌에 필요한 세무 쪽이라든지 정착에 필요한 이러한 사항도 항목별로 나누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정서로 보면 인성교육이 덜 된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가면 찬물에 기름 돌 듯한다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정서로 보면 인성교육이 덜 된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가면 찬물에 기름 돌 듯한다 그 얘기예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와서 농사 교육은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도 있어요, 외지 사람들이.
친하면 주변에 있는 지역 본토 주민들이 가르쳐 주면 더 빨라.
한데 주민들하고 어울려지지 않으니까 농사도 딴 사람보다 더디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마을에 불편 사항을 가서 들어보면…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 물고 늘어지면 끝도 없이 파고들어서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군의 실정이라든가 또는 살아가는 동네사람들하고 그 동네 특성이라든가 살아가는 모습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협의회에서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왜 그러냐면 거의 잘했다는 동네보다 못했다는 동네가 많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와서 농사 교육은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도 있어요, 외지 사람들이.
친하면 주변에 있는 지역 본토 주민들이 가르쳐 주면 더 빨라.
한데 주민들하고 어울려지지 않으니까 농사도 딴 사람보다 더디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마을에 불편 사항을 가서 들어보면…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 물고 늘어지면 끝도 없이 파고들어서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군의 실정이라든가 또는 살아가는 동네사람들하고 그 동네 특성이라든가 살아가는 모습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협의회에서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왜 그러냐면 거의 잘했다는 동네보다 못했다는 동네가 많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항상 귀농인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는 그 교육을 꼭 하고 있고 반드시 그동안에 먼저 귀농한 분들의 사례로써 직접 발표를 해서 현실감을 느끼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항상 귀농인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는 그 교육을 꼭 하고 있고 반드시 그동안에 먼저 귀농한 분들의 사례로써 직접 발표를 해서 현실감을 느끼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여기 농업기술센터뿐 아니에요.
딴 데도 보면 전에 거 답습해서 베껴 와.
그런데 현실은 변해 가는데 변한 거를 변한 대로 부기를 해 줘야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를 하는데 옛날 거 그대로, 예산서 꾸미라고 그러니까 옛날 거 보고 그냥 베끼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니까 발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과장님 혼자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담당들한테 얘기를 해서 변화하는 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뿐 아니에요.
딴 데도 보면 전에 거 답습해서 베껴 와.
그런데 현실은 변해 가는데 변한 거를 변한 대로 부기를 해 줘야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를 하는데 옛날 거 그대로, 예산서 꾸미라고 그러니까 옛날 거 보고 그냥 베끼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니까 발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과장님 혼자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담당들한테 얘기를 해서 변화하는 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직접 개인은 못하고요.
직접 공장 현장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봐서…
직접 개인은 못하고요.
직접 공장 현장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봐서…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지금 문제는 그동안 공장 운영이 처음 초창기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현재 공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자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위탁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한 거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런 얘깁니다.
지금 문제는 그동안 공장 운영이 처음 초창기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현재 공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자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위탁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한 거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런 얘깁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신다면 저는 제 나름대로 서운합니다.
왜 그러냐면 43명이라는 인원이 일을 하고 햄 공장이라는 것은 축산농가의 축산물을 가공해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위탁료 받는 거하고 고정 투자 비용을 계산해서 이득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임대를 줬으면 고정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건물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 줘야 원칙입니다.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신다면 저는 제 나름대로 서운합니다.
왜 그러냐면 43명이라는 인원이 일을 하고 햄 공장이라는 것은 축산농가의 축산물을 가공해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위탁료 받는 거하고 고정 투자 비용을 계산해서 이득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임대를 줬으면 고정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건물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 줘야 원칙입니다.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운영권에 대해서 적자가 됐든 손익이 발생되고 안 되는 거는 그분들 책임이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가 관리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법적으로 어차피 6년 동안 임대를 주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계약을 해서 타당성 있게 하라는 지적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운영권에 대해서 적자가 됐든 손익이 발생되고 안 되는 거는 그분들 책임이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가 관리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법적으로 어차피 6년 동안 임대를 주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계약을 해서 타당성 있게 하라는 지적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공개로 계약이 됐을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에서 타 명의로 갔을 때 그것도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운영도 잘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독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공개로 계약이 됐을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에서 타 명의로 갔을 때 그것도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운영도 잘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독해 줬으면 합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이번에 채용하려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현재.
이번에 채용하려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현재.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지금 같은 경우는 원예작물 쪽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구하고 있는데 최소한 정규 대학의 원예학과나 이쪽 원예 계통을 전공한 학사 이상의…
지금 같은 경우는 원예작물 쪽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구하고 있는데 최소한 정규 대학의 원예학과나 이쪽 원예 계통을 전공한 학사 이상의…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아니면 자격증은 기사 이상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일련의 자격 조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격증은 기사 이상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일련의 자격 조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지금 이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내법리에 실증포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농업인들한테 딸기묘를 재배해 가지고 농가한테 보급하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하게 딸기묘를 해 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작목에 대해서, 현재는 딸기 쪽으로 특성화시켜서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분을 채용해 가지고 특성화 쪽으로 연구를 병행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지금 이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내법리에 실증포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농업인들한테 딸기묘를 재배해 가지고 농가한테 보급하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하게 딸기묘를 해 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작목에 대해서, 현재는 딸기 쪽으로 특성화시켜서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분을 채용해 가지고 특성화 쪽으로 연구를 병행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현재 예산이 확정되어야 공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예산이 확정되어야 공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병희 위원
8월부터 11월까지 예산이 1,700만 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공고하고 채용하는 과정까지 가려고 그러면 거의 10월 정도 되어야 채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8월부터 11월까지 예산이 1,700만 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공고하고 채용하는 과정까지 가려고 그러면 거의 10월 정도 되어야 채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지금 계획으로는 9월 중에는… 현재 이거 끝나면 공고 기간을 거쳐 가지고 채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9월 중에는… 현재 이거 끝나면 공고 기간을 거쳐 가지고 채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이거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서 공고를 하고 채용하는 과정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나 오랜 기간이 걸리고 채용하는, 합격이 됐다고 해도 다시 채용 기간까지도 신분 조회나 이런 기간들을 거치다 보면 아무리 빨라봐야 9월 말이나 10월일 텐데 그러면 3개월치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1,700만 원이면 뭔가 좀… 계산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서 공고를 하고 채용하는 과정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나 오랜 기간이 걸리고 채용하는, 합격이 됐다고 해도 다시 채용 기간까지도 신분 조회나 이런 기간들을 거치다 보면 아무리 빨라봐야 9월 말이나 10월일 텐데 그러면 3개월치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1,700만 원이면 뭔가 좀… 계산하지 않으셨나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그게 약간 날짜가 채용하는 결과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약간 날짜가 채용하는 결과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거 채용 관련해 가지고 다급 정도면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학사 후에 2년 이상 경력자 이상일 것 같은데 채용 과정 관련해서 저한테 추후에라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채용 관련해 가지고 다급 정도면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학사 후에 2년 이상 경력자 이상일 것 같은데 채용 과정 관련해서 저한테 추후에라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아직 도착 안 했나 보죠?
아직 도착 안 했나 보죠?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이게 4억 갖다가 육묘를 하기 위한 시설비가 제일 많이 포함됐다고 봐야죠.
총 합해서 1억 6천.
이게 4억 갖다가 육묘를 하기 위한 시설비가 제일 많이 포함됐다고 봐야죠.
총 합해서 1억 6천.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지금 현재 8천만 원에 대한 사업은 먼저도 아리향에 대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 맞춰 가지고 나머지…
지금 현재 8천만 원에 대한 사업은 먼저도 아리향에 대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 맞춰 가지고 나머지…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올해 사업을 해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예, 올해 사업을 해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8천이 또 배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거기에 이용하는 시설을 보강하고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8천이 또 배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거기에 이용하는 시설을 보강하고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1,500입니다.
1,500입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갈산 들어가다 보면 시장 입구에 농업인상담소가 있거든요.
갈산 들어가다 보면 시장 입구에 농업인상담소가 있거든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평수는 약 25평 내외입니다.
크지는 않거든요, 거기가.
평수는 약 25평 내외입니다.
크지는 않거든요, 거기가.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일반적으로 함석지붕으로 해 가지고 방수 공사는 아니고 완전히 지붕을 뒤집어씌우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함석지붕으로 해 가지고 방수 공사는 아니고 완전히 지붕을 뒤집어씌우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들어가나 견적 사항이나 이런 것을 알아봐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들어가나 견적 사항이나 이런 것을 알아봐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견적은 두 군데 받아 봤습니다.
견적은 두 군데 받아 봤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약간 차이가 있죠.
똑같지는 않죠.
약간 차이가 있죠.
똑같지는 않죠.
○문병오 위원
지금 아무리 제가 지금 봐도 30평이 넘는다고 해도 1,500만 원도 과하다 싶은데 25평인데 1,500만 원이라면 이건 문제점이 있다 보는 거거든요.
견적받은 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하겠고요.
두 군데 받았다면 두 군데 다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아무리 제가 지금 봐도 30평이 넘는다고 해도 1,500만 원도 과하다 싶은데 25평인데 1,500만 원이라면 이건 문제점이 있다 보는 거거든요.
견적받은 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하겠고요.
두 군데 받았다면 두 군데 다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이거는 국비가, 삭감 조서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399만 9천 원을 삭감한 주 내용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사업 내용을 바꿔 가지고 목을 사업 목적에 맞게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만 399만 9천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삭감 조서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399만 9천 원을 삭감한 주 내용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사업 내용을 바꿔 가지고 목을 사업 목적에 맞게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만 399만 9천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예?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의 다 볼 거로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쭉 이어져서 사업비를 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게 공모에서 안 됐다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는 반영을 했는데 그동안 추경도 않고 하니까 이런 거를 조정해야 되는데 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 1회 추경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의 다 볼 거로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쭉 이어져서 사업비를 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게 공모에서 안 됐다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는 반영을 했는데 그동안 추경도 않고 하니까 이런 거를 조정해야 되는데 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 1회 추경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사업의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자체 경비로는 부족하고 국비라도 포함시켜서 사업을 따와서 유치해서 귀농귀촌사업 하려는 사항이 본 의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사업의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자체 경비로는 부족하고 국비라도 포함시켜서 사업을 따와서 유치해서 귀농귀촌사업 하려는 사항이 본 의도가 아닙니까?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국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해서, 공모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사업 자체를 다 포기하면 사전에 실태 파악했다든가 수요가 필요 없다는 사항으로 조사됐다는 사항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해서, 공모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사업 자체를 다 포기하면 사전에 실태 파악했다든가 수요가 필요 없다는 사항으로 조사됐다는 사항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이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이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확보가 되면 할 것이 아니고 확보가 안 되면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군비 자체적인 사업을 해서라도 귀농귀촌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공모사업에 떨어지면 우리 귀농귀촌사업 못 하겠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확보가 되면 할 것이 아니고 확보가 안 되면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군비 자체적인 사업을 해서라도 귀농귀촌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공모사업에 떨어지면 우리 귀농귀촌사업 못 하겠네요, 그러면?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런 거는 아니고 군비에도 이런 귀농에 관련된 사업비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 사업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드는 상황이지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군비에도 이런 귀농에 관련된 사업비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 사업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드는 상황이지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용관
아니,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4억 원어치를 한다고 해 놨는데 계획된 공모사업에 다 떨어졌다고 해서 예산이 제로베이스로 만들어 놓으면 귀농귀촌사업 팀장은 업무도 없을 수가 있고 그것을 기대했던 사업들은 다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꼭 국비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4억 원어치를 한다고 해 놨는데 계획된 공모사업에 다 떨어졌다고 해서 예산이 제로베이스로 만들어 놓으면 귀농귀촌사업 팀장은 업무도 없을 수가 있고 그것을 기대했던 사업들은 다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꼭 국비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안 섰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붙어 있는데 사업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요걸 맞춰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 사항만 가지고 봤을 때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안 섰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붙어 있는데 사업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요걸 맞춰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 사항만 가지고 봤을 때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동안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귀농귀촌사업에 각종 사업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귀농귀촌사업에 각종 사업을 다해 왔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오전 중에 이 설명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 순서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사업소나 읍·면은 설명을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우리가 오전 중에 이 설명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 순서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사업소나 읍·면은 설명을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용관
그럼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예산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시 심도 있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예산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시 심도 있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복성진
수도사업소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이 사항은요 홍동, 광천 일부 상반기에 읍·면에서 보수하는 지역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수 구역을 확정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항은요 홍동, 광천 일부 상반기에 읍·면에서 보수하는 지역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수 구역을 확정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읍·면에서요.
예, 읍·면에서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이거는…
이거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제역 때 도로가 상수관을 묻고 복구 이후에 침하라든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저희가 자체 조사 요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제역 때 도로가 상수관을 묻고 복구 이후에 침하라든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저희가 자체 조사 요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읍·면에서도 그 사업을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똑같이 응급 복구만 한 거예요.
상수도 관로 묻어 놓고 위에 눌러서 대충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양쪽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읍·면에서도 하고 수도사업소에서도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헷갈린다.
먼젓번에도 어떤 의원이 질의하는 거 같더만 이거를 애초에 공사할 때 완전 포장까지 다 책임지고 해야 돼요, 이제 수도사업소에서.
그냥 관로만 묻고 임시 복구해 놓으니까 나중에 수도사업소에서 또 해야 되고 아니면 읍·면에서도 또 해야 되고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읍·면에서도 그 사업을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똑같이 응급 복구만 한 거예요.
상수도 관로 묻어 놓고 위에 눌러서 대충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양쪽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읍·면에서도 하고 수도사업소에서도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헷갈린다.
먼젓번에도 어떤 의원이 질의하는 거 같더만 이거를 애초에 공사할 때 완전 포장까지 다 책임지고 해야 돼요, 이제 수도사업소에서.
그냥 관로만 묻고 임시 복구해 놓으니까 나중에 수도사업소에서 또 해야 되고 아니면 읍·면에서도 또 해야 되고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구제역 때 공사를 했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면을 터파기 하면 그 면에 대해서 파쇄까지 해서 한 면을 포장까지 복구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구제역 때 공사를 했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면을 터파기 하면 그 면에 대해서 파쇄까지 해서 한 면을 포장까지 복구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읍·면에서 조사해서 요구하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해서 요구하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읍·면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읍·면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서 의원들한테 이거 언제 포장하느냐 그런 얘기 하고.
이거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남은 액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기 사업하고 그거를 읍·면에 확실하게 연락해서 하반기에 빨리 시행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서 의원들한테 이거 언제 포장하느냐 그런 얘기 하고.
이거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남은 액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기 사업하고 그거를 읍·면에 확실하게 연락해서 하반기에 빨리 시행하도록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예.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예.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지금 내포신도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예산군 쪽에 있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LH하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아직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위탁 관리 비용보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예산군 쪽에 있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LH하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아직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위탁 관리 비용보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아직까지는 공개입찰계약이 아니고 충남개발공사하고 LH공사하고 같이 지역의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직 관리를 예산군에 완전히 넘기지 않고 우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개입찰계약이 아니고 충남개발공사하고 LH공사하고 같이 지역의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직 관리를 예산군에 완전히 넘기지 않고 우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폐수 처리 비용입니다.
예, 폐수 처리 비용입니다.
○문병오 위원
이병국 위원님 말씀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면 인구 대비인데 그 인구 대비는 어떤 식으로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병국 위원님 말씀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면 인구 대비인데 그 인구 대비는 어떤 식으로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그거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 비용을 산출하거든요.
그거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 비용을 산출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상수도가 사용량이 늘어나고 하면 거기에 유입되는 하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비례해서 늘려서 증액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사용량이 늘어나고 하면 거기에 유입되는 하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비례해서 늘려서 증액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예.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포신도시에 최적관리시스템 구축한다는 사항에 3억이 예산 섰고 홍동 (배)급수지역 유수율 향상 사업 이렇게 5천만 원이 섰는데 이런 사항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548쪽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인데요.내포신도시에 최적관리시스템 구축한다는 사항에 3억이 예산 섰고 홍동 (배)급수지역 유수율 향상 사업 이렇게 5천만 원이 섰는데 이런 사항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내포지역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은 내포 지역에 충남개발공사하고 LH공사에서 상수관망을 다 깔았는데 여기에 대한 블록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블록 구축하면 누수량을 잡는 데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를 해서 충남개발공사하고 LH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포지역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은 내포 지역에 충남개발공사하고 LH공사에서 상수관망을 다 깔았는데 여기에 대한 블록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블록 구축하면 누수량을 잡는 데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를 해서 충남개발공사하고 LH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홍동 관계는 홍동배수지로 인해서 홍동면과 장곡면이 지역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누수량이 많습니다.
그 누수량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저희가 관로를 누수 탐사해서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차라리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K-water에 위탁을 해서 누수량을 잡을 수 있도록 블록을 구축해 가지고 누수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홍동 관계는 홍동배수지로 인해서 홍동면과 장곡면이 지역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누수량이 많습니다.
그 누수량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저희가 관로를 누수 탐사해서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차라리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K-water에 위탁을 해서 누수량을 잡을 수 있도록 블록을 구축해 가지고 누수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노승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548페이지.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내포 같은 경우는 LH라든가 충개발공사라든가 이쪽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저희가 거기서 공사한 이후에 홍성군에 이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548페이지.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내포 같은 경우는 LH라든가 충개발공사라든가 이쪽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저희가 거기서 공사한 이후에 홍성군에 이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이런 부분은 홍성군에서 3억이 배정되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공사에 대한 금액을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홍성군에서 3억이 배정되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공사에 대한 금액을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이거는 예산군하고 홍성군 내포신도시 전체를 이관받는 상수도에 매설된 지역에 대해서 전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산군하고 홍성군 내포신도시 전체를 이관받는 상수도에 매설된 지역에 대해서 전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노승천 위원
홍성군이 배당받은 정도의 예산만 하는 건가요?
홍성군이 배당받은 정도의 예산만 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산군과 홍성군하고 사전 협의해서 홍성군 구역이 많으니까 그 사업비를 홍성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라고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산군과 홍성군하고 사전 협의해서 홍성군 구역이 많으니까 그 사업비를 홍성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라고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노승천 위원
LH라든가 충개공에서는 비용 부담은 없이.
LH라든가 충개공에서는 비용 부담은 없이.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이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H하고 충개공에서 10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비용을.
단지 LH하고 충개공에서 3억을 받아서 저희 예산에 산입시켜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사항이죠.
이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H하고 충개공에서 10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비용을.
단지 LH하고 충개공에서 3억을 받아서 저희 예산에 산입시켜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사항이죠.
○노승천 위원
LH하고 충개공에서 돈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공사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LH하고 충개공에서 돈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공사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예.
○노승천 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