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류경수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8월 3일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6일에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우리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선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임료를 준수하고 그게 2018년도 3월 7일에 개정되어서 일부 선임료가 조금씩 상향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하고 위원님께서 먼저 군정 업무 보고 시에 선임료가 너무 하향해서 계약되어 있는 관계로 고도의 전문적인 승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작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대응코자 2천만 원을 상향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미 소송 중인 것이 31건 있고 18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미 계약이 돼서…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신규 소송 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아까 제안 말씀 드렸듯이 금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중에 삭감된 예산을 어디다 담아야 되는데 그 삭감된 예산을 여기다… 쉽게 얘기하면 삭감을 해서 여유 자금이 된 거죠.
  이것을 여기에 담았던 부분이고 이것을 예비비에… 과다한 예비비를 그냥 예산을 묵혀둘 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 정도까지인지, 앞으로 연말까지의 예측 이런 거.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집행됐던 예비비 집행 현황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연말까지 31억 원 가지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통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우리가 2015년도부터 예비비 집행 상황을 검토해 보면 2015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이 6억 9,800만 원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12억 9,800만 원, 또 2017년도에는 구제역, AI 발생되고 해서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5억 4,500만 원이 집행됐고 금년도에도 지금은 현재까지 AI 연초에 반영돼서 21억 정도가 집행됐고 잔액이 한 10억 정도가 남는 거죠.
  앞으로 연말까지 10억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 이외에도 재난관리기금도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도비 매칭 부분은 늘 시군에서 광역자치단체, 도하고 샅바싸움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군수님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늘 있으시면 도지사한테 도비 보조… 예를 들어서 작게는 10% 미만도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거는 잘못… 223쪽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은 도비가 390만 원이고 군비가 910만 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물놀이 서설 이거는 인구 정책에 관한 총체적인 항목이고요.
  그 속에는 군비 자체 사업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비 보조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30% 정도 부담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지금 주민 참여는 편성 과정에서부터 지출, 결산까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예산에 대한 투명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민참여 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위원회에서 그래도 주민 자발적인 건의 사업을 반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건의에 의해서 읍·면별로 1억 원씩을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이 제안되면 그것을 읍·면별로 1억 원씩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 사업은 예산 편성 보조금이나 이런 성격의 예산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현금식으로 포상금, 상금으로 주는 현금성 상금입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포상금으로 예산서에 담아서 반영하고 집행하는 것은 부서별로 전체 부서가 성실히 추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결과치기 때문에 전 부서의 직원들로 하여 금 사기 진작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자매결연을 하려면 자매결연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해림시에서 이루어지든 어느 자치단체가 됐든지 간에 한 쪽은 가고 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초청 방문단 3박 4일 체류하는 기간에 숙박비하고 여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3박 4일 체류 시로 해서 예산 반영했고요.
  숙박비로 해서 3일 240만 원 정도, 식비로 해서 7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천만 원 산출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미 협의를 위해서 실무자 접촉을 계획하고 있고요.
  실무자 접촉은 9월 3일에서 9월 5일, 2박 3일 동안 계획해서 우리 기획감사팀장을 비롯해서 주무관, 또 무역 사절단 관련해서 경제과, 우리 가서 통역에 필요한 의회사무국의 황순평 주무관이 중국어에 능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통역으로 해서 같이 가서 그 업무를 함께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교류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의향서를 교환한 이후에 2013년도에 우호 교류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13회인가 상호 방문하셨더라고요.
  군수님도 방문하셨고 7대 의회에서도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 방문하셨고 그 과정에 거기로 해야 되느냐는 문제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거기까지 진행돼서 양 기관이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정말 우호 교류를 다각적으로 농·수산, 지역경제, 문화, 또 양 지역의 대학생 교환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교감이 돼서 결연을 시켜서 확대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거기까지 접촉이 됐고 정책 결정도 이미 양 자치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의사 결정이 있어서 실행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어쨌든 그쪽에서 해림시에 김좌진 장군께서 설립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재학생들이 김좌진 장군 제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방문단이 와서 김좌진 장군을 소재로 한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무역 쪽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상호 상생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역사절단까지 발전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 부분은 일단 예산 편성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죠,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그래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이 사항이 또 중앙정부의 행정 시책 평가에서 항목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상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 항목에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주민 참여 유도 차원의 홍보를 가시화시켜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군정시책 현안업무 추진비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것은 그때 세세 항목별로 예산에 다 담기가 어려우니까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에 어떤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타 실·과에서 계획되지 않은 행정 수요가 발생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 편성에 다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개의 부분은 담아져 있고요.
  그 두 개는 담아져 있고 이제…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위원장님,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박종진   
  예산팀장 박종진입니다.
  2,500만 원이 삭감된 시책업무추진비는요 당초에 본예산에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에 관계되기 때문에 업무에서 시책을 중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500만 원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다시 삭감된 부분을 취임하시면서…

○예산팀장 박종진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시군별로 할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팀장 박종진   
  그 사항은 별개입니다.
  그 행사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사항은…

○예산팀장 박종진   
  그거는 별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팀장 박종진   
  행사운영비랑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인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로 다시, 저희 거 감해서 행정지원과로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지금 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됨에 따라서 민간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에 참석 수당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거는 군민이 군정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가 됐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비비로써 확보해 놓은 예비비 중에 연말까지 실소요로 필요로 하는 31억만 남겨 놓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 군정 사업을 추진해야 할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이 예산은 다시 실·과별 사업 예산에 편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도비 유보금이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문제점이 없고요.
  일반 예비비는 본예산을 1%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본예산이 당초에 4,813억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그 규모의 1%라면 480 몇 억이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 제출하면서 40억 3천만 원 정도는 요구했고요.
  이 예산 중에 31억만 가지면 예비비를 연말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됐고 그렇게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1억 1,100만 원 이거 편성하는 거하고 내부유보금 2억 3,7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먼저 의회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홍성군에서 제출한 요구안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어요.
  (자료 보이며)이게 2018년도 예산안 삭감액 조서인데요.
  일반회계 중에서 33억 4,968만 3천 원을 삭감했어요.
  이 예산을 이 예비비에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군비는 31억 1,100만 원이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도비 결정을 해 준 게 있는데 그게 14건인가 이렇게 돼요.
  14건에 도비가 해당되는 부분이 2억 3,700만 원 두 개로 나누어서 편성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이 부분을 삭감해서 사업 예산으로 돌려서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금통장에 있던 자금을 빼서 활용해서 쓰는 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서부 같은 경우는 한해가 극심한 지역이 있어서 우선은 예비비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고 이것이 가뭄, 한해가 지속적으로 전 군 지역에 확산이 될 경우에 나머지 예비비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일반 예비비에 포함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1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게 국비 확보 대상 사업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월이나 이때쯤부터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3월부터 진행하고 그것을 중앙 부처에 우리가 건의하고 중앙 부처에서는 기재부에 사업 건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재부에서 총괄 예산을 짜서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중앙정부에 우리의 추진 시책에 대한 사업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국비전략협력관을 임명해 가지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 군의 국비 사업을 수시로 사업 건의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전략관이 출장 다니면서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한달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죠.
  임명한 후에.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미 운영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 예산만 0이지 거기에 보면 총 예산은 1,320만 원이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협력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아니, 기존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런 업무 부여를 해서 운영하는 거죠, 공무원을.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아니요, 기존에 본예산을 2회로 반영했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운영은 구체적으로 예산위원회에서 할 거를…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지만 예산이 있어야 횟수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래서 1년에 위원회 개최를 당초에는 2번 정도면 소화될 것으로 봤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2회를 더 개최해서 상반기에 이미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2회를 개최해서 당초에 2회에서 4회로 확대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측면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러니까요.
  여러 번 개최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금년도에는 4회 정도가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2회를 증가시켜서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위원회 개최 횟수까지 조례에 의무 규정으로 담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회 개최 활성화 차원에서는 예산의 편성 측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저희가 세 개 마을이 있는데 사실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보화마을이 생기다 보니까 마을만들기 여러 가지 업데이트 된 사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보화마을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어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성장하려면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요.
  속동은 좀 죄송스럽지만 평가에서 안 나와 가지고 속동은 아예 제외됐고 그래서 문당하고 용봉산 했는데 용봉산은 작년까지 사무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일부만 주고 일부는 자기들이 생산해서 수입을 가지고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용봉산도 인건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원된 거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자담으로는 영 부담스러우니까 용봉산도 사무장 인건비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결국은 문당 한 마을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한 것이 아예 속동은 평가에서 잘못됐으니까 뺐고 두 개 마을을 넣었는데 용봉산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했고 문당은 계속 하니까 한 개 마을 지원 사업만 올려 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보화마을에다가 일정 사무장 인건비를 주고 총괄적으로 운영 사항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문당마을이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문당마을은 정보화마을로써 전국의 표본이 되고 잘 운영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사례를 배워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전국에서도 손꼽히게 잘 운영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해서 오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다른 영역까지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활발히 잘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마을 방송이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지금 231쪽?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재난 안전…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아, 마을 무선 방송 오관 3리?
  예.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재원만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왔어요.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고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올해 하반기까지 19개 마을을 설치하면 5개가 남습니다.
  저기는 빼고.
  내포의 아파트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순수하게 안 된 마을은 올해 19개 하면 5개 남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다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 말씀은 진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원칙이라는 것도 안 가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 무선 방송 돈이 자본적 보조로 마을에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자본금이 갔으면 재해가 아니고 고장난 거는 마을에서 고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을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사 오신 분들이 종종 오잖아요.
  그런데 이사 오는 동시에 마을 앰프를 갖다가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전입자들 조사를 해서 일시적으로… 그래도 몇 건이라도 돼야 업체하고 가서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동이 작년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 못 해서 올해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게 어렵게 정보화마을로 선정됐는데 뭔가 활성화를 시켜서 다시 속동 주민들이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그냥 마을에다 주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시스템을 구축해 봐라.
  속동마을, 정보화마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그거는 어떤 주민이 단체를 조성한다든지…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글쎄요, 농수산물을 판매하면 시스템 작목반이 있든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을 누가 댈 것이고 누가 판매하고 유통하는 데는 누가 참여할 것이고 주민은 어떻게 구성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속동마을 주민들이 뭔가 합의가 되고 그것이 문서화되고 할 때 검토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그거 준비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이 부분은 저희가 매월 15일, 말일 두 번씩 발간합니다.
  발간되면 이거를 우리 군에서 하는 각종 공고사항이라든지 군민이 알아야 될 것을 공식화된 채널로 발간하는 거고요.
  수시분은 어떤 긴급한 상황, 재난이라든가 정기 외에 수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수시로 발간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극히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이거는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보에다가 게재를.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이 긴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보는 분명 해야 되고요.
  그럴 때는 별도로 군보 발간을 해서 절차를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거고 기타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정기 외에도 발간할 수 있으면 필요성이 있을 때 발간한다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극히 드물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홍성 소식지 편집 위원은 우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참여하는 실비 변상 조례 위원들은 10만 원이 되고요.
  저희도 그렇게 했고요.
  저희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5명으로 현재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은 안 했지만 자문위원이라는 어떤 봉사적인 마음으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조례에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하나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저희가 빨리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군보 발간 말씀이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군보 발간은 단가가 있어요.
  페이지가 많으면 당연히 돈이 더 나갈 것이고 예측했던 돈보다… 저희가 추경에 올라간 240만 원 쉽게 얘기해서 이걸 가지고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연말까지 페이지수가 늘어나면 예산 없어서 군보 발간 못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증액해서 240만 원 증액해 놓은 겁니다.
  양이 많아지면 단골 인쇄소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할까 봐요. 그런 부분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지금 6월, 7월까지 운영해 본 결과 조금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40만 원 정도 더 가져야 앞으로 연말까지 군보 발간에 차질 없겠다 이런 취지에서 추가를 한 겁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군보는요 각 실·과에서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서 법적 근거 있는 거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거 갖다 넣고 싶어서 넣는 거는 아니고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민주평통이 안보 교육 관련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상반기에는 사실은 어르신들을 위한 안보 견학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 하반기에는 청소년과 학생을 대상으로 안보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243쪽에…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확인을 다시 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렇지 않아도 이장협의회에서 이장 자녀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통화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화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어떤가라고 한 번 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계도 내년 예산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또 이장 수당은 지금 현재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로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장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민원행정팀장 최향숙   
  민원행정팀장 최향숙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본 예산에 총 23억 868만 천 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1억 2,559만 천 원을 증해서 이번 24억 3,43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복지정책과장 안기억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지금 우리 인건비는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75만 원 정도만 월 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신청자가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그런데 저희가 자활근로 대상자들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읍·면사무소에 배치해서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했는데 당초 이분들이 임금이라든지 저렴해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초수급자에서 조금 여력이 좋은 분들을 차상위로 자활 유도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인건비는 제공을 못 하고 75만 원에서 80만 원, 90만 원 이 선에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활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또 신청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은 사업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지금 자활을 위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이 부분은 저속득층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부분에서 보험료 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줬습니다.
  그런데 보통 만 원 이하 되시는 분들이 평균 한 4,500원 정도 됐는데요.
  이게 금년 7월부터 보험료가 최저 13,1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건보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인상된 부분만큼 차액 부분을 6,500원 정도 이 정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지금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우리 국가에서 대신해서 일반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은데 다 예산에서 반영을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5개 사업 중에서 일부는 사업을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그 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안 돼서 포기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그거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투자 사업은 공모사업 성격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협의체 중에서 266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의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2014년도부터 개인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인데요.
  금년에 이번 임시회 때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조례 변경이 아니고 이번에 신규로 제정을 했습니다.

○노승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6쪽에 보면 인건비에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있어요.
  한 명이 더 증액돼서 3명으로 해서 이번에 6,300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노승천 위원   
  지금 방문간호가 저번에 보건소 쪽에 업무 보고받을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건소에서도 이거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노승천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들이 저희한테 오실 때 RN인가요? AN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잘…

○노승천 위원   
  간호 파트에 RN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에요? AN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위원님 제가 잘…

○노승천 위원   
  간호사냐, 간호조무사냐.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간호사입니다.

○노승천 위원   
  간호사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노승천 위원   
  간호사가 연에 2,100만 원이면 굉장히 작은 돈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노승천 위원   
  그럼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업무가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우리 복지정책과에 사례관리사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같은 사례관리를 하지만 상담을 하고 있지만 건강 문제라든지 질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체크라든지 건강 상담이라든지 그런 건강 상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승천 위원   
  RN인데 2,100만 원에 이거를 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기간제로 충원을 해서…

○노승천 위원   
  팀장님 계세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 같지 않은 인건비에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서류 업무만 집중적으로 하실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 쪽에 관련된 서류 업무만 집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방문하시나요?

○희망복지팀장 박옥선   
  우리 방문간호사는 보건 사업과는 별도로 복지 허브화 사업이라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읍·면에도 맞춤형복지팀이라고 구성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사례 관리 업무를 하는데 이 사례 관리 업무를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도 특수 시책으로 국토 복지정책과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노승천 위원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라고 시책이 내려온 건가요?

○희망복지팀장 박옥선   
  예.

○노승천 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 분장이 잘못된다는 느낌이 막 들어서.
  왜냐면 보건소에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파트로 사례 업무를 채취할 수 있게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따로 예산 편성이 되고 진행이 된다는 게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희망복지팀장 박옥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동행 출장을 해서 건강 측면의 상담도 해 주고.

○노승천 위원   
  혈압 체크하시고 당 체크하시고 하시는 거죠?

○희망복지팀장 박옥선   
  당 체크는 못 합니다.

○노승천 위원   
  당 체크 안 하시고요?

○희망복지팀장 박옥선   
  예, 의료는 법적으로 안 되고요.

○노승천 위원   
  이 부분을 보건소 쪽에 집중할 수 있게 이관할 수 있나요, 예산을?

○희망복지팀장 박옥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까지 하고.

○노승천 위원   
  올해까지 하고.

○희망복지팀장 박옥선   
  내년부터는 아마 일몰될 걸로.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위원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복지정책국에서 15개 시군에 3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9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도 국 조직의 라인하고 시군 개통하고 업무의 체계성이 있어야 업무의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천 위원   
  내년부터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적게 되어 있어서 고급 질의 직업치고는 제가 볼 때는 업무를 하시면서도 만족하시면서 일을 해야 지원받으시는 분들도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월 17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RN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위기가정 긴급지원 2017년에 잔액이 남아서 환급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집중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1억 6천 정도 추가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을 한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왜냐면 지금 지원받는 가정이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 관련된 금액이 많이 적은 분들, 사는데 불편을 겪는 분들에 대한 내용일 텐데 갑자기 홍성군이 늘어난 건가요?
  2017년도에 보니까 국고 반환시킨 거 같은데 올해는 다시 또 증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지금 위원님께서 기초생계급여 말씀…

○노승천 위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죄송합니다.

○노승천 위원   
  266페이지요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도에는 홍성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노승천 위원   
  그 대상인 분들이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 여쭤봤는데 볼 때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에 관련된 부분 완전 정말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부분들 그분들 지원 사업 같은데 작년에는 또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홍성군에 많이 늘어났나.
  늘어났으니까 증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잠시만요.

○노승천 위원   
  일단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꼭 체크하셨다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그 보험료로…

○복지정책팀장 김재철   
  작년에 충령사 마룻바닥이 추락하면서 발생된 사고 피해자 중에 두 명이 있는데 부부간에, 의료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상금이라든가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완전 타결을 봤는데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고.
  그런데 시설물 관리 하자나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피해자들한테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치료비를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홍성군에 이미 선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 청구된 사항입니다.
  그 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그래서 우리 영조물 관리라든지 저희가 관리에…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이거는 우리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관공서…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로도 볼 수…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그런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알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승천 위원   
  뵐 적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을 언제 다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열심이신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프로그램 쪽 저희가 읽어봤는데 노인요양시설에 보면 9인 공동가정 생활시설이 있잖아요.
  그 시설에 약간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인원에 대한 TO가 있어야 인원을 더 넣을 수 있는데 인원을 더 추가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9인 공동가정시설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기저귀케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욕창케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만 있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원이 없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린이라든가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동에 관련된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9인 공동가정시설에 대한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좀… 제가 볼 때는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거든요.
  다른 쪽에 시설이 큰 데 같은 경우는 작업치료사나 기타 사회복지사가 파트를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실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계획을 세우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감사합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현재 6명이 후견인 활동으로 월 15만 원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그다음에 후견인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 분당 50만 원씩 최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 부분만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향후에 심판 절차가 또 필요하신 분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심판이…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신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발생하면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해서 향후에 조절 추경이 되더라도 그렇게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당초 예산을 8천 반영했다고 7,500을 한 것은 임대료입니다.
  기존에 있던 곳은 투룸이었어요.
  그리고 3층이었고 그러면 오셔서 긴급 피난하신 분들이 감정 상태가 안 좋으면 3층이라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투룸이었기 때문에 환경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자녀를 대동하고 오시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경찰에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세 칸으로 바꾸…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렇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8천은 임대료를 반영했던 예산이고요.
  저희가 기능보강으로 2천을 세웠었고요, 집기를 사느라고요.
  그리고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300만 원 정도를 전년 대비 올해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희가 이혼율이 자꾸 높고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문화 같은 경우에 충돌이 잦게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일하시다 보면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가 관리하는 면적도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운영 상황, 작년 운영 상황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증액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위원님, 의원사업비라는 것은 사실 예산에 없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당초에 작년에 3억 8,500…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어르신들 보행보조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계단으로 다니시기도 어렵고 또 보행보조기 가지고 입구에서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기능보강과 관련된 보행권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그렇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적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건 정부 지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그래서 저희가 자활에 의뢰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부 양곡으로 해서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법적 근거는 없는데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지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미세먼지…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겨울에는 5개월, 난방비는 5개월 지원하게 돼서요.
  32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60만 원 난방비로 지원되고요.
  요즘 폭염으로 매년 더워지기 때문에 냉방비, 그러니까 에어컨 사용하시는 7, 8월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기료를 그동안에 운영비로 10만 원씩 드렸는데 올부터는 20만 원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연간 20만 원을 드렸다면 올부터는 연간 40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 범주 내에서 더 쓰시면 자부담을 하셔서 운영비라든지 회비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게 됩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왜 그러냐면 이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국비입니다.
  국비에서도 이거를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한시 지원이라고 항상 한정을 해 줍니다.
  조건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향후에는 어쩌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한시 사업입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 안 31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이승언   
  저희가 전년도 세정 평가에서 금년 4월달에 심사를 해서 우수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체납액 징수라든지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사항으로 그런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작년도에 다녀왔습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작년에도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신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 구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용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문화예술팀장 서정훈입니다.
  한광윤 문화관광과장이 월요일부터 6일간 관광마케팅 국외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승천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년홍주라서 행사가 또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액된 것들이 많아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추려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30페이지 상단에 용봉산 노래음반 제작은 사단법인 내포사랑예술단 풍경소리한테 맡겨서 제작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예.

○노승천 위원   
  보통 저희가 여수를 갔다 왔지만 여수 밤바다가 버스커버스커가 불렀는데 제작비를 받아서 노래를 제작했나요?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지역 가수 하이런 가수분이 용봉산 노래를 이번에 작곡해서 발표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작곡을 다 하시고 음반을 내시고 발표하는 거에 대한 비용입니까? 여기는 분명히 제작비라고 써 있는데?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노래 음반 제작입니다.
  작사, 작곡료 그다음에 음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제작을 한다고 그러면 제작 비용을 줘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군민들이라든가 “이 노래 좋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를 지원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천만 원 계상했다는 건가요?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이게 작사, 작곡하는 데 한 천여 만 원이 들어가고요.
  편곡, 녹음하는데 2, 300만 원 그다음에 CD 제작하는 데…

○노승천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선택의 폭이 하이런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면 끝인 거냐라는 거죠.
  노래라는 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그래서 하이런 이분이요 2년 전부터 한용운 선사의 시 님의 침묵과 인연설을 음반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만해 선양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 6개 지자체가 있어요.
  속초, 고성, 인제, 성북, 서대문구 해서 저희 홍성군하고 6개 지자체인데요.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 내용까지 담아서 군민들한테 이번에는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뿐만이 아니라 만해 선양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홍성군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인데요.
  광천새우젓 축제 기간에 같이 편성해서 하는 거로 보이는데 3,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예.

○노승천 위원   
  3,500만 원 이거는 광천토굴새우젓 주관하시는 광천분들하고 같이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협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최종 사업을 어떤 식으로 책임 분담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는 못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트로트 가요제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가 10회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홍성군에서 유치를 해서 국비가 3,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은 한국연예인총연합회에서 직접 문광부로부터 받아서 지출하고요.
  이 부분은 홍성지회에서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출연료, 심사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무대 제작비가 가장 많아요.
  1,8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무대 제작이 하기 나름인데요.
  새우젓 축제하고 같이 부담할 거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저희 축제도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행사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히 무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광천새우젓 축제에도 군비 지원이 나갈 텐데 그 부분과 같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고요.
  33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사문화 학생교류 및 탐방이 2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세부사항에 보면 해림시에 있는 그쪽인가요?
  학생들이 저희 홍성에 와서… 그렇죠?
  항일운동 정신이 깃든 역사에 대한 홍성투어를 하는 거에 대한 거를 2천만 원 책정한다면 그분들이 홍성을 선택한 게 아니라 “홍성에 오세요.” 해서 접대하는 형식이죠?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여기 시행하는 주관 단체가 교육사랑신문사인데요.
  거기에 관련한 네트워크로 중국 학생들하고 국내 학생들하고 해서 110여 명 학생으로 해서 저희 홍성군을 집중적으로 관광 홍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외부 학생하고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중국 학생하고요?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예.

○노승천 위원   
  중국 학생은 지역은 어디죠?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지역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세하게…

○노승천 위원   
  해림시라고 보이는데 일단 아직 확인된 거는 없으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해림시에 교육 문제로 해서 4,8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학생교류 및 탐방 해서 2천만 원이 또 문화 탐방 관련돼서 예산이 서 있어요.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중복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중복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거기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노승천 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 쪽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키울 때 과외비 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얘가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투자해 보자는 건데 사실 해림시 관련된 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겠지만 교류는 지금까지 이어왔으니까 관계는 계속 지속돼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감히 말씀드리면 접대성 그런 교류 내지는 교류를 빙자한 어떻게 보면 문화탐방을 빙자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제돼야 되지 않을까.
  예산 대비해서 2천만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정도 체류하는 거죠, 홍성에.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하루입니다.

○노승천 위원   
  하루 2천만 원입니까?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예.

○노승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아닙니다.
  이게 5년마다 저작권료를 주고 있는데요.
  2014년도부터 5년간 올해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작권료를 주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5년간 저작권료를 주고 있습니다.
  5년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저도 그런지 알았는데요.
  이거는 미술 전문가가 성삼문 영정을 특허를 받아 가지고 해 놓은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려면 저작권료를 매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성삼문 선생님과 가장 맞게 그린 영정을 갖다하기 위해서 그분 거를 갖다 써서 저작권료를 지원해야 될 상황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아닙니다.
  그 영정을 갖다 지금…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놨는데 그게 있는데 그거를 매년 저작권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그래서 5년치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을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예, 5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광역버스 운영 사업비는 도비 3,500만 원이 지원돼서요 예산 지역과 홍성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교육형 해서 문화유적지와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우리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두 개에서 세 개 코스로 홍보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으로 6천만 원이 편성되어서 이번에 안내소가 지금… 물품 계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거기 해경 경찰 있는 바로 뒤편에다가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지금 현재 여덟 분이 있는데요.
  지금 한 분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1회 참여할 때마다 5만 원 주고요.
  버스투어 해설까지 하면 2만 원이 추가됩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그래서 그 행사를 성대히 하고 싶어 가지고 아마 정한 건 연예예술인…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왜 천만 원을 계상 안 했냐면요.
  저희는 사실 국비하고 거의 매칭되면 5 대 5 매칭이 돼서 여기서 3,500만 원 사실 국비가 확보됐어요.
  여기 표기는 안 됐는데 중앙연예인연합회에서 문광부에서 받은 거를 저희들이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분인데 그 이상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본인은 성대하게 홍성에 유치하는 만큼 하고 싶은 욕심에서 사업비를 더 …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예.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일부이긴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예.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그렇습니까?
  이게 중앙에서…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트로트 가요제가 7천만 원 사업비에다가 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으로 되는데요.
  그 경연대회 외로 태진아급 해서 유명 가수들이 다수 오고요.
  그 지역 축제식으로 해서 1부, 2부 나누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청소년이 시험 기간이라고 했는데 혹시 진짜 청소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협의해서 그런 방향 있으면 같은 공연도 행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장소가 내포신도시 코스모스 식재 유휴지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사실 저도 장소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예.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그 문제는 한번 현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컴퓨터 언어로 번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다가 전시 창을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게 게시하는 작업이라서.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예.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예, 그게 암호로 해서 번역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편집은 화면 구성할 때 자리 배치라든지 영상이 미디어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작업 모든 게 편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그림도 올라가고 영상도 올라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홍보비는 대외적으로 군민들이 볼 수 있게 홍보하는 사업비거든요.
  광고를 싣는다든지 현수막을 게첩한다든지 포스트를 게첩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고요.
  진행비는 공연과 관련해서 제작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홍보비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려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쇄비는 진행비로 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인쇄비는 저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릿이라고요 행사가 열리면 거기서 나누어 주는 인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광고비 이런 거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의의 의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자주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홍성에 오면 스쳐만 가는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류해서 저희 홍성을 더 가깝게 전국적으로 감성을 더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관광객을 더 잡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아닙니다.
  체류형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 그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예.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지금 읍·면별로 보면 농촌체험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관광지와 우리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해서 그런 방안을 용역을 줘서 한번 획기적인 안을 받기 위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중간 용역 보고가 나오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요 저희 홍성군만 국한되지 않고 예산 지역 역사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함께 광역버스투어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 50회 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홍보물도 제작하고 각종 자료를 같이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좋은 말씀 새겨듣고 홍성군 홍보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정훈   
  지금 홍성문화원 대공연장이 240석 되는데요.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자 대기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출연자 대기를 위한 시설의 필요성을 갖고서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자 대기실을 증축하면서 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부족한 동아리 공간을 몇 개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확보되어야 지금 한 10억에서 12억을 예상하더라고요, 증축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4억인데요.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 일부 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