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노승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 위원   
  지금 이 인력을 채용하면 공무직으로 되는 거예요, 기간제로 되는 거예요?

○김덕배 의원   
  기간제로 하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덕배 의원   
  이거는 법령으로 2년이 초과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를 하고 있는데.

○이선균 위원   
  이게 노동법에 해당 안 돼요?

○김덕배 의원   
  이건 예외 사항으로 두었어요.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으면 가능한 거로 돼 있어서 법령 발췌를 한 겁니다.

○이선균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 봤어요?

○이선균 위원   
  그렇게 되면 공개 채용으로 가는 건데 공개 채용을 하게 되면 연령 제한 이거 다 똑같죠?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제약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요, 그런 상위법이 있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연령 제한도 없고.

○이선균 위원   
  그냥 상관없다.

○이선균 위원   
  법이 그렇다면…
  왜 그러냐 하면 딴 데서 듣기로는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도 이렇게 해서, 홍성군 얘기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 연령이 초과돼도 상관없다.
  공무원 정년에 초과돼도 상관이 없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병오 위원   
  먼저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김덕배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2조에 보면 중증장애의원이란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1급부터 3급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을 해 놨는데 지금 1급에서 3급까지 외에는 4급, 5급은 보조 인력이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데 빼놓은 건가요?

○김덕배 의원   
  지금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장애인 복지법이 바뀌어서 3급 이외에는 중증으로 보지를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3급까지 제한을 둔 겁니다.

○문병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덕배 의원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 위원   
  주요 내용에 신설 단서 조항에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거기에서 제16조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외한 이 부분은 빠진다는 얘기죠?

○김덕배 의원   
  예.

○문병오 위원   
  그래서 농림·어업인만 예외로 적용시킨다는 것이죠?

○김덕배 의원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친족, 가족 그 얘긴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내용이 없네?

○김덕배 의원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차명으로 영리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그동안에 상임위원회 배치할 수 없도록 해 놨고, 또 친족이 그런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처의 위원회에 소관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했던 사항을 지금 현재 2조, 3조, 4조를 전부 삭제함으로써 친족까지의 과다한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축소시켜 놓고 의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사실은 생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법이 보면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실례로 음식점을 한다든가 업무용 카드도 음식점 하는 의원 집에 가서 못 쓰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항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데 보면은 농업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에 본인이 아닌 가족이 하는 데까지 제재를 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삭제하고 간소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 삭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항목을… 이게 몇 조 몇 항 이렇게만 해 놓으면 구문을… 여기 구문이 없잖아요.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전문위원들도 그래요.
  이런 게 올라올 때 내용 명기를 해 줘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법을 다루고 규정을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이 삭제됐다, 삭제된 내용은 이런 이런 내용이니까 삭제를 했다 이런 거를 명기해 줘야 쉽게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전문위원들 다 모르지?
  홍성군에 있는 조례 그 조문을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몇 조 몇 항 이것만 해 놓으면 아주 위원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무슨 내용인지.
  앞으로는 그 부분을 참고해 달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의원 발의 중에 친족도 영업을 못 하게 만들고 상임위 활동도 그 분야는 하지 마라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그 얘기예요.
  의원들도 어떤 거는 마찬가지예요.
  의원들 솔직히 특별한 대우 해 주지도 않으면서 직업 갖지 말라는 것은 참 과도한 거예요.
  상위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할 얘기는 별로 없지만 가족까지 하는 거 뺀다면 참 잘했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올라올 때 몇 조 몇 항, 법령이 올라올 때 몇 조 몇 항 다 좋아요.
  그런데 몇 조 몇 항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는 꼭 명기를 해 줘야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