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지난 11월 21일에 이어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기로 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계수 조정)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상근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장, 이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상근   
  대신 진행을 맡은 이상근 위원입니다.

---

○간사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방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   
  방은희 의원입니다.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홍성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하여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은희 의원님께서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선경 위원   
  찬성합니다.

○간사 이상근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방은희 의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예,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돼 있는데 그러면 과라든지 인원이 증원돼야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방은희 의원   
  그거하고는…

○박만 위원   
  관계없어요?

○방은희 의원   
  예, 관계는 없는 걸로.

○박만 위원   
  사무국을 두면 근무하는 인원이 거기 배치돼야 할 거 같은데 안 그래요?

○방은희 의원   
  배치까지 크게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박만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만 위원   
  위탁을 하면은 돈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보면은 어린이 의회를 따로 운영하고 청소년 의회를 따로 운영하게되면 두 개의 의회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연 2회였던 걸 그냥 2회라는 수치를 없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은희 의원   
  부담스럽기 때문에 꼭 연 2회라는 거를 없애고 10일로 해서 방학 때 나눠서 하는 걸로, 여름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1년에 한 번만 회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연 2회라는 표현은… 왜냐하면 최소한 의회라는 거는 좀 강제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1년에 두 번의 정례회라든가 며칠 이상의 임시회의 기간을 정해 두는 거는 그만큼의 의무 사항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 2회라는 표현 자체를 뺐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거는 좀 규정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열악한 상황에서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 자체 내에서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다면 만약에 연 2회라는 말조차 빼 버린다면 자칫 소홀하게 그냥 형식적인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짧게 회의, 한 다섯 번 정도 하고 끝내고 “이게 의회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모의의회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활동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 2회라는 수치를 저는 주어지고 강제적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주어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은희 의원   
  저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2번 정도 나눠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꼭 연 2회를 한다기보다도 10일이라고 하면 세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유동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정기 회의, 임시 회의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기 회의는 어떤 거고 임시 회의는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선경 위원   
  보통들 위원회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정기 회의는 1년에 연 2회를 한다, 단 임시회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한다라든가 그런 규정을 둬야지만 회의가 소집되는 거죠?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이라고 해서 어쨌든 위원회의 명칭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셨습니까, 제9조에 보면?

○방은희 의원   
  …

○최선경 위원   
  보통 우리 홍성군의회를 지금 어쨌든 모의 체험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홍성군의회가 갖고 있는 그 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거나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은희 의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두는 거는 지금 여기서 각각 교육, 복지,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사람을 뽑아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선경 위원   
  학생들 스스로가 구성을 하는 건가요?

○방은희 의원   
  우리가 조언을 해 준다든가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최선경 위원   
  아니죠, 학생들 스스로가…

○방은희 의원   
  우리가 조언을 해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최선경 위원   
  그 우리라는 표현은 누구를 말씀…

○방은희 의원   
  맡은 과에서, 또 위탁한 데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의회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경 위원   
  저는 그 부분까지도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큰 틀은 마련해 주겠지만.

○방은희 의원   
  큰 틀을 마련해 주면 거기서 소소하게 이러이러한 게 있다,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 요런 걸 알려 주면 그 학생들 스스로가 하겠죠.

○간사 이상근   
  최선경 위원님, 잠깐만요.

○최선경 위원   
  예.

○간사 이상근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최선경 위원   
  예.

○간사 이상근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이 조례가 애당초에 올라왔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계속 이제 체험 의회 아니냐 모의 의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이 모의 의회, 체험 의회가 아니고 의회에 와서 그 회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제안하겠다 이런 취지의 조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애당초에 저도 사실상 의회사무국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조례가 어린이들이 와서 방청을 한다라든지 직접 또 의회를 본인들이 한번 해 보는 이런 모의 의회, 체험 의회인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거를 참작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더 질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모의 체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이나 예산 반영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은 더더욱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왜냐면 저희가 예산안 반영이라든가 이런 시기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 운영하는 쪽에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12조에 보면 군의 지원 등이 있는데요.
  군의 지원 등에 보면 배지, 단복 등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단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꼭 해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방은희 의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다죠.
  지원할 수 있다.

○최선경 위원   
  단복?

○방은희 의원   
  예, 할 수 있다.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최선경 위원   
  단복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방은희 의원   
  물론 있죠.

○최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상근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업무는 그러면 사무국이 아니라 교육체육과에서 하시는 업무로 결정을 했습니까?

○방은희 의원   
  예,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은희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간사, 방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방은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여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군정 주요 시책 광고 외 1건, 1억 3,64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군정 주요 시책 광고 외 1건, 1억 3,64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참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이번에 일부 조정되는 이 지역에는 건축물이나 가구는 없습니까?

○최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조정되는 구역의 이장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신 겁니까?

○간사 이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의 참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헌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헌수 의원입니다.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을 위함이십니까, 의원님?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김헌수 의원   
  농아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여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농아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은 혹시 어떤 것이 있다고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김헌수 의원   
  지금 거의 농아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통역수화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그곳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지원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조밀하게 짜기 위해서 이렇게 더 추가로 한 수화통역사 지회장님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제7조에 보면 수화통역전문인력 육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의원님, 전문인력이라 하면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화를 할 수 있게 일반인들도 모두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이미 수화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활동 역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김헌수 의원   
  여기에서는요 수화통역사들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수화통역사가 홍성군 관내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   
  세 분이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의원 발의 조례라 하더라도 최소한 정책보고회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미리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발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수 의원   
  죄송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화통역센터 센터장님이 올 안에 이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급히 가져오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끼워 넣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지켜 주실 것을 집행부 또는 사무국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먼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중에서 지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혹시?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위원들 위촉은 해서 구성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회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특정 성 이 부분을 따라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녀 성비가?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 물론 이렇게 조례상 문구가 쓰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미리미리 집행부에서 위원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명예 읍·면장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 홍성군 관내에서 이 명예 읍·면장을 전부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11개 읍·면에서?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큰 사항은 아닌데요.
  문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조례를 쭉 보게 되면 된다와 한다가 굉장히 자주 바뀌거든요.
  된다와 한다.
  예를 들어서 95쪽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갈등 업무… 팀장인가요, 이제, 바뀌면은?
  담당 팀장이 되고 그다음에 서기는 갈등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이게 되고 된다와 하고 한다와 맡는다와 어떤 것이 더 원활한 겁니까, 문맥상으로?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되고 된다가 더 원활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담당이 되고, 담당이 맡고 주무관이 한다?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번 상의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10조의1도 그렇습니다.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제척한다 어떤 게 더 원활한 겁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97쪽에 예를 들어서 군수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연구원 또는 대학 등에 그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이 경우 전문가포럼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교부하는 거하고 안 한 거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지정서를?
  일단 위탁하면 위탁하는 거고 꼭 이렇게 위탁을 해서 지정서 교부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포럼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를 “그 운영을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간사 이상근   
  그러면 제가 끝까지 읽어 보지 못했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예 읍·면장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실까요?
  2조에 위촉 및 위촉 해제 있죠?

○간사 이상근   
  1항에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인사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사회원로급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간사 이상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명예 읍·면장은 해당 읍·면에 공로가 큰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여기까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분명히 “덕망이 있고”라고 언급이 돼 있죠?

○간사 이상근   
  그러면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격에 대해서 있죠.
  예를 들어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명예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덕망 있는 분이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명예 읍·면장을 안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간사 이상근   
  명예 읍·면장이 아닌다고 하면 어떤 선출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 명예 읍·면장이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역 사회에서 덕망 있는 분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벌써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면 덕망이 없는 분이고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람이면 덕망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서 몇 년이 지나면 명예 읍·면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사 이상근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격에 관해서는 그리고 아까 사회원로급인사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이유에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두 분 위원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냥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는 것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하면 그냥 가는 것이고 아니면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시면 의견 내 주시면은 저는 그 의견에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의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1항 중에서 “사회원로급인사 중에서”를 삭제하고, 제2조제2항제3호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수정하고, 제2조제2항제4호·제5호·제6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이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때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간사 이상근   
  그러면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도 이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실질적으로 수여를 취소할 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면 이거 수여할 때부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간사 이상근   
  그리고 133쪽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존에 “이장의 자녀 중 고·대학생 재학생으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를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로 개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간사 이상근   
  그런데 기존에 “이장의 자녀 중 고·대학생으로 재능이 우수하거나”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또 쉽게 얘기하면 특기 같은 것들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도 줄 수 있다라는 거로 해석을 하거든요.
  만약에 개정같이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만 들어간다고 하면 예체능 쪽에서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까딱 잘못 해석하면 줄 수가 없는 해석도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정에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이런 쪽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간사 이상근   
  예를 들어서 홍성사랑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장학금의 유형이 다양하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고 특기 같은 것이 뛰어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개정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학업성적이 우수한 거하고요 재능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특기생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박만 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박만 위원   
  알기 쉽게 운동 같은 걸로 특기생도 있잖아요, 지금 학생들 중에서.

○박만 위원   
  만약에 들어간다면 관계없는데 나중에라도 이게 특기생들이 혜택을 못 받을 경우 그런 게 걱정되는 거죠.

○박만 위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례를 잘 해 놔야지 알기 쉽게 A라는 사람 아들이 예를 들어서 양궁을 잘한다라든지 뭐해서 특기생으로 있는데 학업성적이라고 하면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지 그게…

(「학업에 재능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간사 이상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성사랑장학금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로 돼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기가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활 잘 쏘고 양궁 잘하고.
  학업성적이 좋다고 거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이건 법이에요, 법.
  홍성의 법.
  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박만 위원   
  나중에 공부는 못하는데 알기 쉽게 양궁이라든지 특기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씨름이라든지 뭘로 해서 잘하면은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학업성적만 돼 있으니까 안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그래야 맞을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홍성사랑장학금은 학업성적만 이렇게 들어가서 다 특기생도 주고 있죠?

○박만 위원   
  별도로?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주신 내용은요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특기적성, 즉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를 “재능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6조를 전부 삭제하면 방범대의 임무가 없어지는 거네요?

○박만 위원   
  임무가 없어지면은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박만 위원   
  지원도 해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면.
  임무도 없는데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건, 암만 권고 사항이고.
  임무도 없는 데다가 지원을 해 준다?
  이 사람들이 뭐를 해야 하니까 지원이 가능한 건데 다만 순찰이라도 이런 거 한 가지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박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임무도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군수가 지원해 준다?
  안 맞죠, 이건.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방은희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내용도 같고,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고, 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과장님 말씀도 같기 때문에 6조의 임무를… 임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임무를 활동 범위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범위로 바꾸고 제6조 활동 범위 해서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조명을 방범 활동으로 하고, 방범대의 임무를 방범대의 방범 활동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조례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과장님, 의회사무국 한 명이 증원되잖아요.

○간사 이상근   
  몇 급이 증원됩니까?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증원이 됐을 때는 의회사무국의 요청에 의해서 증원하시는 건가요?

○간사 이상근   
  그러면 1월 1일 자 인사에서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증원해 주시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현원이 왜 없습니까?
  본청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을 보내 주시면 되는 거죠.

○간사 이상근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특별하게 긴급하게 공무원이 필요하니까 보내 달라 이런 요구는 없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요번에 공무원 증원 지침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복지직과 안전직 이쪽에 증원을 많이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 같은데 복지직에 열여덟 분을 증원하네요?

○간사 이상근   
  복지직이 70%고 행정직이 30%인데 열여덟 분을 복지직으로 다 채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현재 홍성군의 수의직은 몇 분입니까?

○간사 이상근   
  그러면 현재 수의직에서 4명을 증원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었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배치하는 게 아니면 또 증원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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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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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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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를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간사 이상근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따르게 되면 공무원분들께서 이 신분증 패용을 의회에 오실 때도 항상 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간사 이상근   
  현재 공무원증 규칙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사 이상근   
  그러면 이렇게 소회의실에 올 때는 패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그러면 그거를 개선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걸이형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과장님이 안 차셔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새마을장학금 관련해서 한 학생이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면 중·고등학교…

○최선경 위원   
  1년 1학기, 2학기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한번에 지급을 안 하시는가 보죠?
  왜냐면 361쪽에 보면 학습 성취도가 5등급, C학점 이런 식의 성적 규정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효과성이 없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어떤 문구가 아닌가, 혹시.

○최선경 위원   
  361쪽에 보면 지금 장학생으로 한번 선발이 되면 1년, 2년, 3년 꾸준한 기간 동안에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 문항이 들어가도 상관없겠지만.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한 학생이 1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그러면 3년, 예를 들어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전부 내리 7년 동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최선경 위원   
  1년에 한 번 받는 거죠?

○최선경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굳이 성적에 대한 부분을 쓸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최선경 위원   
  왜냐면 여기에는 제9조에 지급 및 정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을 하다가 연차적으로 지급을 해야만 할 경우에는 이렇게 성적을 봐서 성적이 어느 일정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장학금을 중단한다는 그런 의미였을 텐데 지금처럼 1년만 지급을 받는 학생에 관해서도 이렇게 성적이 나올 필요가 있는가.

○최선경 위원   
  절반씩 나눠서 줍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성적표를 갖다가 냅니까?

○최선경 위원   
  성적표를 갖다 내냐고 정확하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28항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6조부터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에서 군수로 바꾼 것은 조직 개편 이후 변화에 따른 개정입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혹시 이 공공도서관이 다른 조직으로 개편이 된다면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추후에 만약에.

○최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30항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462쪽에 나와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도 포함이 되네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AI나 구제역 이런 것들도 이 조례와 연관이 좀 됩니까?

○최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456쪽에 제3조제2항을 보게 되면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간사 이상근   
  요청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난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은 군수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재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간단한 문제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저는 강제 조항으로 둬야 될 거 같아요.

○간사 이상근   
  참고로 드린 말씀입니다.

○간사 이상근   
  의미가 없으면 안 고쳐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31항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있는 시설 중에서 관람료를 현재 다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관리하는 시설 가운데 관람료.

○최선경 위원   
  여기만 지금 관람료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홍주성역사관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유료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드신 거겠네요, 당초 계획은?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관람료를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최선경 위원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한 5년 됐죠?

○최선경 위원   
  별표 1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 별표 1에 따르면 관람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안 받았던 이유가 또 혹시 따로 있으십니까?

○최선경 위원   
  그랬다면은 좀 더 빨리 조례를 고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응노 기념관 관련해서도 전시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초대 작가나 이런 분들의 전시회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있는 상설 개관을 할 경우에는 이 비용을 받는 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최선경 위원   
  특별전이나 초대전 이런 경우에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역사관의 전시물을 관람할 때 타 지자체 대부분도 관람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간사 이상근   
  개정안 6조 관람료 부분에 보게 되면 “홍주성역사관 전시물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하고 “다만” 이제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홍성군이 주최·주관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이?

○간사 이상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관람료를 받던 것을 홍성군이 역사관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안 받겠다라고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홍성군이 주관·주최하는 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습니다.
  그 밑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관람자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나 홍성군이 관람료를 안 받겠다고 하면서 이 개정안을 냈는데 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 단서 조항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특별한 어떤 전시회가 있다고 한다면 군민들한테 더 무료로 개방해야죠, 받던 것도.
  이 부분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집행부에서 이 개정안 제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역사관의 전시물을 관람할 때 관람료를 받지 않겠다 이것이 주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개정안 6조에 보게 되면은 홍성군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개정안을 낼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6조제1항에 “홍주성역사관 전시물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여기에서부터 “홍성군이 주최·주관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요 부분은 저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017년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