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근 의원입니다.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전국에 한 64개 정도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충남에서는 충청남도 조례만 지금 되어 있네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 홍성군에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가 있죠?
  굳이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에서 발달장애인 부분을 빼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근 의원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령이 있죠?

○최선경 위원   
  예.

○이상근 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뭐하러 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령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만큼 필요하니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 이런 일반적인 장애인들보다 우리 홍성군에서 더 보살핌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제6조 보면 기본 계획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다른 곳과.
  또는 발달을 뺀 장애인이라는 말만 넣었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제9조에 보면 예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항에 보면 제7조에 의한 복지단체가 주관하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활동에 필요한 수송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굳이 이렇게 한정을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상근 의원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관용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시가 됐을 때는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외에 일반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이 조례 말고 타 조례에도 요러한 부분을 명시하게 되면 그분들도 이렇게 수송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이상근 의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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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제4조제2항제4호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고문변호사가 역할을 별로 못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할 거 같아요.
  직무태만이라든지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제대로 몰라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강하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군수가 언제든지 소송을 한 건 했는데 고문변호사가 잘못해서 못 이겼다든지 이런 경우는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들어갔으면 좋을 거 같아요.
  돈을 잔뜩 줘 가면서.

○박만 위원   
  그 밖의가 들어갔으니까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들어갔으니까, 그 밖의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담당관님,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홍성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6급으로 채용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죠?

○간사 이상근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따로죠?

○간사 이상근   
  그리고 우리가 큰 소송이 있을 때는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렇게 또 추가로 선임을 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간사 이상근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승소의 책임은 어느 정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소송에 있어서 승소냐 패소냐의 책임, 이 고문변호사가 지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자문 정도요.

○간사 이상근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고문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이 된다라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건에 따라서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까?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전문 변호사가 우리 홍성군의 소송을 대행하는 게 많습니까?

○간사 이상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문변호사의 어떤 실적 저조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전문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한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가 논하지 않아도 될 거 같고요.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간사 이상근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고 말로도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톡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설하는 조항 같은 경우는 위촉과 해촉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서면 등으로보다는 서면으로 하는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담당이 위촉 사실을 갖다가 전화로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나는 기억이 없다라든지 예를 들어 담당관님께서 담당자한테 전화드려서 해촉됐다라고 말씀드려 그랬는데 깜빡 잊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이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저는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는 것은 서면 등으로보다는 반드시 우리가 관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52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포상금 지급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제4조제2항에 있던 제1호, 제2호 이거 모두 삭제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신가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옆에 삭제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돼도 되는 건지 하나랑,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부분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보완이 되면서 이게 삭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다른 혼선은 없습니까?

○최선경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조제2항에 보면은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예전에 현행 조례에는 있었지만 새로 개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떤 다른 혼선은 없는지 그 보완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좀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 규제를 풀어낸다는 그런 의미신 거죠?

○최선경 위원   
  예를 들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제한의 어떤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제2조에서 폭넓게 규정한 바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크게 다른 혼선은 없습니까?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3항 “서면 등으로”를 “서면으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4조 위원의 임기에서 2항 만료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만 위원   
  본래 조례는 해촉할 수 있다, 만료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쪽은 반대로 위촉이란 말이오.

○박만 위원   
  위촉 해제?

○박만 위원   
  위촉 해제.

○박만 위원   
  위촉한 걸 해제한다.

○박만 위원   
  이렇게 전부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박만 위원   
  위촉 해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3조에 보면 구성상 위원회의 위원을 특정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지금 현재 다 전반적으로 남녀 성별영향분석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례에만 이렇게 명시를 하지 마시고 위원회를 선정할 때 이 부분을 꼭 좀 지켜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는 위원을 당연직과 또 위촉직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당연직을 굳이 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위촉 위원 중에 담당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닌 거죠?

○최선경 위원   
  굳이 당연직으로 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섞어서 군수가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상황인 거죠?

○최선경 위원   
  숫자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절반 이상 차지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일단 지금 법령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즉 39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법률의 명칭이 띄어쓰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고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등”이라는 거는 사실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본래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게 표준어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명을 그대로 갖다 지금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최선경 위원   
  그래서 띄어쓰기도 지금 한 자 한 자씩 “등록 사항”이라든가 “바로잡기” 이런 것도 다 띄어쓰기 하나씩을 고쳐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의 명칭 자체가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지적재조사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선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관리등에”를 “관리 등에”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박만 위원   
  그러면 도비가 옴으로써 위탁해서 한다는 말씀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조례가 있으니까 위탁을 그리로 준 거 아니에요?

○박만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꼭…

○박만 위원   
  1억 2백만 원이라는 돈을 인원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운영비를 장애인 인원에 관계없이 지원을 1억 2백만 원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몇 명일 때 해 주나, 운영비를.

○박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인원수 관계없이 해 준다?

○박만 위원   
  인원이 없으면…

○박만 위원   
  7천 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1억 2백만 원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보살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집에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박만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을 어디다 모아 놓고서…

○박만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데 꼭 위탁한다고…

○박만 위원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한 거 같은데 하여튼 이 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사람으로 한군데다 모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찾아도 다니고 또 같이 취미 활동 하는 거 이런 것도 도와주고 한다는 그 뜻이죠?

○박만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위탁을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지원해 주는데 위탁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박만 위원   
  위탁해서 도비가 오니까 그놈을 아주 거기로 줘 가지고 위탁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기존에 장애인부모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사실 발달장애인이 위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체나 아니면 시각이나 농아나 이런 장애인 부모들도 결합이 가능합니까?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 너무 축소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들만의 어떤 사업이나 그들만의 센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위탁이라는 명목으로 또 저희가 인건비를 절반 이상 주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처럼 그렇게 한정된 사업, 꿈꾸는 예술제든 해밀 중창단이든 이런 식의 지원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장애인 부모를 찾아서 발굴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개 모집을 할 예정이시라고 했는데요.
  사실상은 공개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장애인부모회가 받을 확률이 좀 많이 있는 실정이죠?
  원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었던 독립 생활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비는 또 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4명의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최선경 위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겠네요.

○최선경 위원   
  예, 그러네요, 그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 지원센터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것이 뭔가 굉장히 크게 정비가 됐고 역할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 아닐까라고 언뜻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위탁 금액이 5억 8,400이죠.
  관리 직원 11명인데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간사 이상근   
  위탁 금액이 5억 8,400 중에서 인건비가 5억 4천.

○간사 이상근   
  그러면 11명이 하는 역할은 지금 어떻게 분담이 돼 있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장애인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불 및 운동화 빨래 등 세탁업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을 채용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간사 이상근   
  이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지역 제한이 있습니까?

○간사 이상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동화 빨래 세탁업 하는 단체가 있죠?

○간사 이상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관내에서 이렇게 수탁을 희망하는 단체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몇 개 단체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빨래방 거기에서 아까 4인의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비장애인 한 분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금액이 불과 한 2천만 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   
  예, 맞습니다.
  한 1,600 정도 되는데 자칫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개 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격을 갖춘 곳이 한 곳이라고 했는데요.
  이 보호작업장 여기에서는 시설장입니까, 센터장입니까, 소장입니까?

○최선경 위원   
  시설장?

○최선경 위원   
  그러면 시설장의 자격 요건이 또 있습니까, 혹시?
  반드시 장애인이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최선경 위원   
  이 시설장도 그러면은 상근 직원으로 포함이 되시는 거죠?

○최선경 위원   
  예, 상근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 곳이 어디인지는 알 거 같은데요.
  이미 시설장까지 다 내정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맡아 할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하여튼 고민스러운 부분이네요, 여기에 저희가 처음이라.
  또 한 가지는 수입금이 분명히 나는데 그 수입금으로 그러면은 우리 장애인분들은 한 달에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임금을 얼마나 받아가실 수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액수가?

○최선경 위원   
  그래도 불과 한 몇 십만 원도 안 되죠?

○최선경 위원   
  장애인 한 분이 하루 종일 일을 하셨을 때 받는 한 달의 월급이 한 2, 30만 원 정도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한다면 우리 관리 직원의 모든 인건비가 5억 4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어떤 것이… 저도 늘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심사를 할 때나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이 더 옳은 복지의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하는데 여전히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수입금과 관련돼서도 그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만 하고 그에 따른 조례는 제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   
  예산군은 없습니까?
  예산군도 지금 저희와 똑같이 보호작업장을 빨래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최선경 위원   
  조례는 아직 없는데 거기도 저희랑 운영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선경 위원   
  하기는 어렵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그 장애인 인원,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30여 명인데요.
  그 30여 명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위탁하는 업체에 맡겨서 할 계획이십니까?

○최선경 위원   
  왜냐면은 일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최선경 위원   
  장애인은 한정이 되어 있었다?

○최선경 위원   
  제가 그 빨래방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4인, 민하 씨를 비롯해서 4인 장애인분들을 보면 비교적 장애 등급이 굉장히 그나마 어느 정도 우리 보통 비장애인과 견줄 만큼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첫 시작이라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조례 부분이라든가 그 수입금 관리라든가 또 임금의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왕이면 많은 홍성군민들이 이용을 해야만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리고 수입도 많이 나야지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최선경 위원   
  초반에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차량은 저희가 구입을 했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단체로 물건을 싣고 올 수 있도록.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나중에 심도 있게 서로 검토해 보고 머리를 맞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장애인 관리하는 분들이 11명이라는데 비장애인입니까?

○박만 위원   
  비장애인이오?

○박만 위원   
  대개 인건비를 얼마씩 줘요, 그러면?

○박만 위원   
  아까 1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라고 한 거 같은데요.
  5억 얼마라고 한 거 같은데.

○박만 위원   
  5천만 원?
  연 5천만 원?

○박만 위원   
  호봉제?

○박만 위원   
  호봉제로 해 놨다가 나중에 가서 호봉 올라가면 인건비가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데 군청 과장들 월급만큼 타는데 호봉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박만 위원   
  이 위탁을 잘 줘야지 11명이 다 필요로 한지 나중에 가서 인건비라도 부족된다고 더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위탁 줄 때 아주 확실히 해서 몇 명 해서 인건비로 얼마해서 준다든지 운영비를 얼마해서 준다든지 그걸 잘해야 할 거 같아요.
  위탁 주는 게 그냥 섣불리 줬다가 나중에 인건비가 부족된다.
  더 달라고 자꾸 그러면 위탁 줄 때 이게… 과장님, 잘 참고하셔서.
  그리고 지금 운동화라든지 이런 거 걷으러 다니더라고.
  심지어는 차 세차까지 했었죠, 한참 동안?
  그건 안 했어요?

○박만 위원   
  그전에 장애인이 세차도 하고 했는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했던 거 같아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하여튼 그 장애인 다니면서 하고 한 것 내가 세차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일거리를 해 준다는 건 좋은데 군에서 나중에라도 일거리라도 부족된다면 자꾸 달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이렇게 위탁 주면은 나중에 정산합니까, 그 사람들이?

○박만 위원   
  정산해서 수입이 얼마였고 이렇게 정산 다 들어오고 있어요?

○박만 위원   
  정산할 때 잘 보시고.

○박만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과 같이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일자리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건데 사실 5억 8,400이라는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이용 장애인 30명을 집행부에서는 발달장애인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간사 이상근   
  대체적으로, 아까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고 그 관리 직원 11명은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라고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비장애인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설만큼은 어떤 지체 장애라든지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발달장애인분들을 도와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호봉제를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복지관의 사무국장님은 5백만 원, 6백만 원씩 타 간다고 하더라고요, 호봉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 의원은 270만 원입니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중앙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호봉제를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이 시점이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사업비를 보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봤을 때는 그 부분도 가정행복과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간사 이상근   
  예, 위탁 동의안이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니고 종합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체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놔야 되겠죠.
  만약에 막아 놓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원망이 있고 어떤 항의가 있겠죠.
  그러나 현 우리 사회에서는 지체장애인분들께서 직업을 갖는 것도 어렵지마는 발달장애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제도권에서 이런 작업장을 만들 때 더 어려운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이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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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장내 소란)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017년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