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12일 (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 18억 3,579만 8천 원 대비 2억 2,685만 5천 원 즉, 12.33%가 증가된 20억 6,66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에 의정 활동 수행, 과의정활동비에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는 2017년도와 동일하게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월 90만 원, 보조활동비는 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월정 수당은 2017년도 월정 수당에 17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5%를 적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월정 수당이 1인당 월 174만 8,150원에서 180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약간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원국외여비,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세 개 항목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 의원국외여비는 전년도 3,250만 원에서 1,050만 원이 증액된 4,300만 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5,7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7,452만 원에서 368만 원이 증액된 7,820만 원으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2018년도부터 총액한도제가 도입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라든가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3개 통계 항목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통계 목 간 자율 편성토록 하고 있어 2017년도에는 1억 6,402만 원에서 3,118만 원이 증액된 1억 9,5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위탁 교육비로써 1,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18년도에 신설된 목으로 국가기관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교육기관의 위탁 교육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계상된 예산입니다.
265쪽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2억 314만 4천 원에서 1억 2,988만 4천 원이 감액된 7,326만 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작년보다 삭감된 것은 홍보팀이 신설됨에 따라 267쪽에 별도로 팀별로 예산이 계상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대 의회 개원 준비로써 1,750만 원, 그리고 의정연수 위탁비로 1,0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5쪽 기타 보상금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은 조례 제정으로 신규 계상된 것으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5쪽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로써 공공운영비가 2,18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2017년도보다 준 것은 2017년도에 아이패드 사용료 1,0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했냐면 지방의회 의원 통신료는 의정활동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으로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쪽에 시설비 지금 현재 있는 소회의실 조명이 일부 손을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조도가 제대로 안 나와서 약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천만 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의회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계단 올라가는 쪽에 점자라든가 또는 화장실 등 이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다 보면 의회 현관 앞에 차량 진·출입로가 파손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수비, 그렇게 해서 전체 청사 환경 해 가지고 4,500만 원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266쪽에 자산취득비로는 5,673만 원을 계상한 것은 물품관리법 제16조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구연수에 따라서 냉난방기가 지금 현재 2006년도에 구입해서 9년 되었고, 의원사무실에서 소리가 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사용하시는 사무용 의자 2003년도에 구입해서 8년 됐고, 노트북도 2011년도에 해 가지고 약 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7쪽에 의정 홍보 추진으로써 일반운영비에 7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이라든가 7대 및 8대 의회 영상홍보물 제작, 그리고 의정활동 사진 인화,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269쪽에 관서운영비, 부속실 운영, 의원사무실 운영, 임차료 등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로 2017년도에 편성된 칼라복합기 두 대가 그동안 임차해서 사용했는데 의원사무실과 전문위원실은 2017년도에 구입했고 사무실은 지금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 18억 3,579만 8천 원 대비 2억 2,685만 5천 원 즉, 12.33%가 증가된 20억 6,66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에 의정 활동 수행, 과의정활동비에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는 2017년도와 동일하게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월 90만 원, 보조활동비는 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월정 수당은 2017년도 월정 수당에 17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5%를 적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월정 수당이 1인당 월 174만 8,150원에서 180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약간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원국외여비,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세 개 항목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 의원국외여비는 전년도 3,250만 원에서 1,050만 원이 증액된 4,300만 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5,7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7,452만 원에서 368만 원이 증액된 7,820만 원으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2018년도부터 총액한도제가 도입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라든가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3개 통계 항목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통계 목 간 자율 편성토록 하고 있어 2017년도에는 1억 6,402만 원에서 3,118만 원이 증액된 1억 9,5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위탁 교육비로써 1,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18년도에 신설된 목으로 국가기관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교육기관의 위탁 교육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계상된 예산입니다.
265쪽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2억 314만 4천 원에서 1억 2,988만 4천 원이 감액된 7,326만 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작년보다 삭감된 것은 홍보팀이 신설됨에 따라 267쪽에 별도로 팀별로 예산이 계상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대 의회 개원 준비로써 1,750만 원, 그리고 의정연수 위탁비로 1,0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5쪽 기타 보상금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은 조례 제정으로 신규 계상된 것으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5쪽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로써 공공운영비가 2,18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2017년도보다 준 것은 2017년도에 아이패드 사용료 1,0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했냐면 지방의회 의원 통신료는 의정활동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으로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쪽에 시설비 지금 현재 있는 소회의실 조명이 일부 손을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조도가 제대로 안 나와서 약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천만 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의회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계단 올라가는 쪽에 점자라든가 또는 화장실 등 이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다 보면 의회 현관 앞에 차량 진·출입로가 파손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수비, 그렇게 해서 전체 청사 환경 해 가지고 4,500만 원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266쪽에 자산취득비로는 5,673만 원을 계상한 것은 물품관리법 제16조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구연수에 따라서 냉난방기가 지금 현재 2006년도에 구입해서 9년 되었고, 의원사무실에서 소리가 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사용하시는 사무용 의자 2003년도에 구입해서 8년 됐고, 노트북도 2011년도에 해 가지고 약 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7쪽에 의정 홍보 추진으로써 일반운영비에 7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이라든가 7대 및 8대 의회 영상홍보물 제작, 그리고 의정활동 사진 인화,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269쪽에 관서운영비, 부속실 운영, 의원사무실 운영, 임차료 등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로 2017년도에 편성된 칼라복합기 두 대가 그동안 임차해서 사용했는데 의원사무실과 전문위원실은 2017년도에 구입했고 사무실은 지금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일원
전문위원 서일원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일원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017년도 아이패드 사용료를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게 그러면 의원들이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내년 1월부터?
하나만 여쭤볼게요.
2017년도 아이패드 사용료를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게 그러면 의원들이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내년 1월부터?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예, 금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1,020만 원이 삭감됐는데 행자부하고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통신료는 의정 활동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 때문에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금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1,020만 원이 삭감됐는데 행자부하고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통신료는 의정 활동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 때문에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그렇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예.
예.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보면 냉난방기가 9년 됐어요, 200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보면 냉난방기가 9년 됐어요, 200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우리 의원사무실에 있는 거.
우리 의원사무실에 있는 거.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최선경 위원님이 있는 데,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최선경 위원님이 있는 데,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실에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실에 있는 게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거기에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오래되어 가지고 천장형으로 교체하려고, 같이 할 때.
거기에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오래되어 가지고 천장형으로 교체하려고, 같이 할 때.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예.
예.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반납이 아니라 사용하시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만 못 하는 거죠.
반납은 하실 거 없죠.
반납이 아니라 사용하시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만 못 하는 거죠.
반납은 하실 거 없죠.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그런데 그렇게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으실 텐데.
그런데 그렇게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으실 텐데.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금년도 예산 보니까 1,020만 원.
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금년도 예산 보니까 1,020만 원.
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그런데 1인당은… 사용하는 만큼 내기 때문에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인당은… 사용하는 만큼 내기 때문에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씩 편차는 있는데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씩 편차는 있는데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많은 금액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1인당 하실 때는.
연간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1인당 하실 때는.
연간이기 때문에.
○간사 최선경
26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비판의 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조목조목 따져볼게요.
의원용 의자가 있고요, 소파 1인용이 또 따로 있고요, 본회의장에 회전의자까지 모든 의자를 이번에 다 한꺼번에 교체하십니까, 그러면?
26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비판의 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조목조목 따져볼게요.
의원용 의자가 있고요, 소파 1인용이 또 따로 있고요, 본회의장에 회전의자까지 모든 의자를 이번에 다 한꺼번에 교체하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이제 내년 되면 8대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의원사무실이라든가 본회의장이라든가 의원님들 집기가 사실은 그때 교체 안 하면 금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랬는데 그 시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할 때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8대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의원사무실이라든가 본회의장이라든가 의원님들 집기가 사실은 그때 교체 안 하면 금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랬는데 그 시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할 때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그거하고 본회의장하고.
그거하고 본회의장하고.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의원사무실에 있는 소파.
의원사무실에 있는 소파.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그래요?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소파는 거기밖에 없어요.
소파는 거기밖에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중간 정도 되는 가격으로 저희들이 산출했는데 그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또 호화스러울 것 같고.
금액이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약간 가감이 될 수가 있죠.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할 거예요.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중간 정도 되는 가격으로 저희들이 산출했는데 그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또 호화스러울 것 같고.
금액이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약간 가감이 될 수가 있죠.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TO가 한 명이 뭐해서 내년도 인사 때 하는 거로, 지금 내년 안에…
TO가 한 명이 뭐해서 내년도 인사 때 하는 거로, 지금 내년 안에…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12월달에 공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원 증원은 한 명 돼 있고, 집행부도 지금 결원이 많기 때문에 그때 같이 충원하는 거로 합의를 봤습니다.
12월달에 공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원 증원은 한 명 돼 있고, 집행부도 지금 결원이 많기 때문에 그때 같이 충원하는 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그렇죠,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렇죠, 인건비가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위탁 교육비가 신설된 것은 그동안 서우선 박사라든가 이런 분이… 우리가 신설된 거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즉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수원 등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신설된 거고 종전에 하던 거는 우리가 임의로 산업기술원 이런 데서 한 거고 이번에 신설된 거는 국가기관, 교육기관에 대한 것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탁 교육비가 신설된 것은 그동안 서우선 박사라든가 이런 분이… 우리가 신설된 거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즉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수원 등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신설된 거고 종전에 하던 거는 우리가 임의로 산업기술원 이런 데서 한 거고 이번에 신설된 거는 국가기관, 교육기관에 대한 것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셨는데 더 이상 조정할 사항이라든가 심의할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에 보고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셨는데 더 이상 조정할 사항이라든가 심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에 보고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