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7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의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 청취하신 후 보충 질문은 군정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순서는 박만 부의장님, 윤용관 의원님, 방은희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황현동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만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의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 청취하신 후 보충 질문은 군정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순서는 박만 부의장님, 윤용관 의원님, 방은희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황현동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만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만 부의장입니다.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할 천년 홍성의 미래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의 주요 현안 점검을 하고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부면 어사리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사리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사리 주차장 조성 문제는 본 의원이 민선6기 시작부터 건의하였던 어사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써 지난 239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어사리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한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는 금년도에 도비와 군비 10억을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세 필지 3,781평방미터를 우선 매입하고 잔여 세 필지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어사리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장에서도 군수님께서는 주차장 조성을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로써 한 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시기이며 2018년도도 민선 6기를 마무리하여야 하는 시점으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어사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25억 원의 사업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여 추진하고 계신지, 또한 지금에 와서는 어떠한 답변을 하실 건지 무척이나 궁금한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홍성호 생태 관광 공원 및 임해관광도로 테마 관광 조성입니다.
임해관광도로는 홍성 유일의 해안 경관과 낙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도로로써 남당항과 궁리 포구에서는 대하, 새조개 등 다양한 제철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궁리 포구에서 남당항에 이르는 구간에는 속동 전망대와 승마 체험장, 상황 오토캠핑장, 장동공원 및 어사리 노을공원 등이 잘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면 모산도에서 은하 목현리에 이르는 임해관광도로변과 홍성호는 아무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움이 따를 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4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도 홍성호에 대한 수질개선사업과 생태관광공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홍성의 갈대숲에는 탐조대 및 데크, 에코센터 등 생태 탐방로를 설치하고 임해관광도로변의 유지에는 청보리, 메밀꽃, 유채꽃,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계절별 다양한 볼거리,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홍성호와 임해관광도로변을 테마특화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홍성IC에서 김좌진장군 생가지와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지, 결성농요와 결성동헌, 홍성호와 임해관광도로, 남당항의 새조개·대하 축제 등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더불어 결성 만해 생가지 주변에 만해 문학관을 건립하여 한국 문학사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민족 운동가이신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문학성과 민족 사상을 선양하고 만해 백일장, 시낭송, 서예대회 등 백담사에서 개최되는 만해 축전과 같이 문학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한다면 문인 및 관광객, 체험객들의 방문으로 지역 경제는 물론 또 다른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부면 A지구 내 축사 신축 제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A지구 인근의 천수만은 생태계의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임해관광도로의 아름다운 낙조와 궁리 포구 및 남당항은 새조개, 대하를 비롯하여 제철마다 다양한 해산물이 풍부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간월호는 철새도래지고 A지구는 우량 농지로써 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축사 신축 신청이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A지구 내에 축사 신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번째는 홍성읍 옥암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친환경 축사의 메카로 자부해 왔으며 육가공 시설인 홍주미트도 있어 한우먹거리타운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군민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동안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더욱이 우리 홍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는 2015년 소비자 선정 스타브랜드 대상을 받는 등 축산물 브랜드로써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과연 그 명성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군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옥암지구는 온천 지역으로 휴양 기능과 연계한 한우먹거리타운을 조성하게 된다면 내포신도시와 차별화된 먹거리 시장으로써 홍주성과 연계한 관광명소로써의 가치를 높이고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만 부의장입니다.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할 천년 홍성의 미래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의 주요 현안 점검을 하고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부면 어사리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사리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사리 주차장 조성 문제는 본 의원이 민선6기 시작부터 건의하였던 어사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써 지난 239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어사리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한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는 금년도에 도비와 군비 10억을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세 필지 3,781평방미터를 우선 매입하고 잔여 세 필지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어사리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장에서도 군수님께서는 주차장 조성을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로써 한 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시기이며 2018년도도 민선 6기를 마무리하여야 하는 시점으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어사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25억 원의 사업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여 추진하고 계신지, 또한 지금에 와서는 어떠한 답변을 하실 건지 무척이나 궁금한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홍성호 생태 관광 공원 및 임해관광도로 테마 관광 조성입니다.
임해관광도로는 홍성 유일의 해안 경관과 낙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도로로써 남당항과 궁리 포구에서는 대하, 새조개 등 다양한 제철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궁리 포구에서 남당항에 이르는 구간에는 속동 전망대와 승마 체험장, 상황 오토캠핑장, 장동공원 및 어사리 노을공원 등이 잘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면 모산도에서 은하 목현리에 이르는 임해관광도로변과 홍성호는 아무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움이 따를 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4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도 홍성호에 대한 수질개선사업과 생태관광공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홍성의 갈대숲에는 탐조대 및 데크, 에코센터 등 생태 탐방로를 설치하고 임해관광도로변의 유지에는 청보리, 메밀꽃, 유채꽃,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계절별 다양한 볼거리,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홍성호와 임해관광도로변을 테마특화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홍성IC에서 김좌진장군 생가지와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지, 결성농요와 결성동헌, 홍성호와 임해관광도로, 남당항의 새조개·대하 축제 등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더불어 결성 만해 생가지 주변에 만해 문학관을 건립하여 한국 문학사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민족 운동가이신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문학성과 민족 사상을 선양하고 만해 백일장, 시낭송, 서예대회 등 백담사에서 개최되는 만해 축전과 같이 문학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한다면 문인 및 관광객, 체험객들의 방문으로 지역 경제는 물론 또 다른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부면 A지구 내 축사 신축 제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A지구 인근의 천수만은 생태계의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임해관광도로의 아름다운 낙조와 궁리 포구 및 남당항은 새조개, 대하를 비롯하여 제철마다 다양한 해산물이 풍부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간월호는 철새도래지고 A지구는 우량 농지로써 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축사 신축 신청이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A지구 내에 축사 신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번째는 홍성읍 옥암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친환경 축사의 메카로 자부해 왔으며 육가공 시설인 홍주미트도 있어 한우먹거리타운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군민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동안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더욱이 우리 홍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는 2015년 소비자 선정 스타브랜드 대상을 받는 등 축산물 브랜드로써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과연 그 명성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군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옥암지구는 온천 지역으로 휴양 기능과 연계한 한우먹거리타운을 조성하게 된다면 내포신도시와 차별화된 먹거리 시장으로써 홍주성과 연계한 관광명소로써의 가치를 높이고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용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윤용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17년 한 해도 어느새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금년 한 해도 희망 홍성의 힘찬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힘차게 달려왔다 생각됩니다.
특히 홍성역사인물축제와 남당항 대하축제, 광천 토굴새우젓 및 재래맛김 대축제 등 홍성군의 대표적인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고 내포신도시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우리 군 인구가 10만을 초과하는 증가 일로에 있으며 예산 규모 또한 6천 억을 넘게 되는 등 충남의 새로운 수구 도시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홍주시 승격과 원도심 공동화, 내포신도시 환경문제,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사업 등 지역의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실정인바 군수님께서 혜안의 정책으로 900여 공무원들과 함께 부디 선정을 베푸셔서 도청 소재지 홍성군민들을 행복하게 모셔 주십사라는 말씀과 함께 가축사육 금지구역 등 세 가지에 대하여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간척사업지구에 대한 가축사육 금지구역 설정입니다.
2016년 7월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 도면이 고시되면서 홍성군 주거 지역 주변에서는 사실상 계사, 돈사를 짓는 일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외지인들을 포함한 축산업자들이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평야지대이며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간월호, 홍성호, 농경지 주변으로 기업형 축사를 위한 허가 신청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간월호, 홍성호 주변에 대형축사 건축허가 신청현황은 7건에 이르고 있으며 만약 우리 군에서 이들 축사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간월호, 홍성호 수질 오염으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는 물론 80년대 대규모 간척 사업의 취지에 의해 식량 증산을 열심히 하고 계신 벼 재배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사항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호, 간월호 주변에 대규모 축사가 몰리는 것을 심각하게 보는 것은 첫째로 간월호, 홍성호가 인근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수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 지역은 천수만과 접해 있는 철새도래지로써 허가된 축사의 가축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AI의 오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2017년 천수만 철새 분변 검사 결과 역시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다는 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7년 2분기 기준 총 유기탄소 TOC양이 간월호 9.0, 홍성호 9.8로 농업용수 공급 기준 6.0을 웃도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수질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간월호, 홍성호 주변 농지에 대하여 거리에 관계없이 간척 지구 전체 농지를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화력 발전 미세먼지 및 악취 피해 대책 검토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영향도 크지만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이 내뿜는 분진도 무시할 수 없다는 학자들의 견해이고 실제로 보령, 태안, 당진 등 화력 발전이 밀집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는 서울 상공보다 2배 이상 잔류로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보령, 태안, 당진 등 화력발전소 중앙에 위치한 우리 홍성군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 광역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책이 없는 실정인바 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군민들에 대한 자체적인 피해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대기오염에 따라 간접 피해 시군에도 배분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대기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세원 확충의 노력과 함께 군민 건강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천읍 옹암 하구 쪽에는 중국의 황사 현상, 보령 화력발전소의 석탄재가 섞인 미세먼지와 함께 보령 지역의 대형 축산 분뇨처리장 및 밀집 가축 사육 시설, 우리 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기업 도축장인 홍주미트,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인 대길산업 등에서 분진과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광천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야 되겠으며 필요하다면 무인 악취 측정 및 자동포집기 등을 설치․운영하여 24시간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미세먼지 분진 및 악취 저감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되겠으며 굳이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하천 및 공원 등 공한지에 대규모화된 메타세콰이어를 비롯한 산림 녹색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관련 시설물에 포집형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한 후 홍주미트, 대길산업 등 민간 업체에도 설치를 권유해야 되겠으며 미세먼지 흡입 차량을 구입하여 취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광천 지역 등을 상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장항선철도 2단계 개량사업이 양분된 민원과 함께 홍성군 지역만이 기공식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17년 장항선 철도 개량사업비 686억 원이 서해선 철도 등 타 사업비로 전용되었다고 합니다.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철도 건설 환경 영향 평가서 본안 작성을 위한 주민 공람 기간이 금년 10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의한 주민 의견이 정확히 수렴 반영되어 동 사안이 심도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역시 석면에 대해서만큼은 저감 대책이 아닌 완전 방지 대책으로 수립되어 금년 내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 또한 다시 한 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용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17년 한 해도 어느새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금년 한 해도 희망 홍성의 힘찬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힘차게 달려왔다 생각됩니다.
특히 홍성역사인물축제와 남당항 대하축제, 광천 토굴새우젓 및 재래맛김 대축제 등 홍성군의 대표적인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고 내포신도시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우리 군 인구가 10만을 초과하는 증가 일로에 있으며 예산 규모 또한 6천 억을 넘게 되는 등 충남의 새로운 수구 도시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홍주시 승격과 원도심 공동화, 내포신도시 환경문제,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사업 등 지역의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실정인바 군수님께서 혜안의 정책으로 900여 공무원들과 함께 부디 선정을 베푸셔서 도청 소재지 홍성군민들을 행복하게 모셔 주십사라는 말씀과 함께 가축사육 금지구역 등 세 가지에 대하여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간척사업지구에 대한 가축사육 금지구역 설정입니다.
2016년 7월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 도면이 고시되면서 홍성군 주거 지역 주변에서는 사실상 계사, 돈사를 짓는 일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외지인들을 포함한 축산업자들이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평야지대이며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간월호, 홍성호, 농경지 주변으로 기업형 축사를 위한 허가 신청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간월호, 홍성호 주변에 대형축사 건축허가 신청현황은 7건에 이르고 있으며 만약 우리 군에서 이들 축사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간월호, 홍성호 수질 오염으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는 물론 80년대 대규모 간척 사업의 취지에 의해 식량 증산을 열심히 하고 계신 벼 재배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사항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호, 간월호 주변에 대규모 축사가 몰리는 것을 심각하게 보는 것은 첫째로 간월호, 홍성호가 인근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수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 지역은 천수만과 접해 있는 철새도래지로써 허가된 축사의 가축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AI의 오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2017년 천수만 철새 분변 검사 결과 역시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다는 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7년 2분기 기준 총 유기탄소 TOC양이 간월호 9.0, 홍성호 9.8로 농업용수 공급 기준 6.0을 웃도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수질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간월호, 홍성호 주변 농지에 대하여 거리에 관계없이 간척 지구 전체 농지를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화력 발전 미세먼지 및 악취 피해 대책 검토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영향도 크지만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이 내뿜는 분진도 무시할 수 없다는 학자들의 견해이고 실제로 보령, 태안, 당진 등 화력 발전이 밀집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는 서울 상공보다 2배 이상 잔류로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보령, 태안, 당진 등 화력발전소 중앙에 위치한 우리 홍성군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 광역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책이 없는 실정인바 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군민들에 대한 자체적인 피해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대기오염에 따라 간접 피해 시군에도 배분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대기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세원 확충의 노력과 함께 군민 건강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천읍 옹암 하구 쪽에는 중국의 황사 현상, 보령 화력발전소의 석탄재가 섞인 미세먼지와 함께 보령 지역의 대형 축산 분뇨처리장 및 밀집 가축 사육 시설, 우리 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기업 도축장인 홍주미트,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인 대길산업 등에서 분진과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광천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야 되겠으며 필요하다면 무인 악취 측정 및 자동포집기 등을 설치․운영하여 24시간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미세먼지 분진 및 악취 저감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되겠으며 굳이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하천 및 공원 등 공한지에 대규모화된 메타세콰이어를 비롯한 산림 녹색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관련 시설물에 포집형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한 후 홍주미트, 대길산업 등 민간 업체에도 설치를 권유해야 되겠으며 미세먼지 흡입 차량을 구입하여 취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광천 지역 등을 상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장항선철도 2단계 개량사업이 양분된 민원과 함께 홍성군 지역만이 기공식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17년 장항선 철도 개량사업비 686억 원이 서해선 철도 등 타 사업비로 전용되었다고 합니다.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철도 건설 환경 영향 평가서 본안 작성을 위한 주민 공람 기간이 금년 10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의한 주민 의견이 정확히 수렴 반영되어 동 사안이 심도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역시 석면에 대해서만큼은 저감 대책이 아닌 완전 방지 대책으로 수립되어 금년 내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 또한 다시 한 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은희 의원
방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6기 군정이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종착역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지역 특화 사업 경쟁력 강화, 사각 없는 복지 시책 추진, 청년 역사 문화 육성 등 충남을 선도할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오셨습니다.
그동안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군민들이 피부에 느낄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군정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유력 언론의 기사 내용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저출산이 부른 인구 절벽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고용 정보원의 지방 소멸 위험 분석 결과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2017년도 기준 고령자 대비 가임 여성 인구를 비교하여 지자체 소멸 위험도를 분석하였는데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5곳이 위험 수준이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85곳 중 홍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홍성이 말입니다.
우리 홍성군은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8월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구 시책 사업 관련 8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된 인구 증가 종합 대책반을 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문제에 대해 우리 군은 아직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군청 본관에 설치된 홍성군 인구 현황판을 보면서 인구감소나 인구 절벽의 이야기는 다른 지역의 문제라고 치부해 왔으니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홍성군 통합 출산율은 1.43명으로 충남통합 출산율 1.40보다 약간 높았으나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2.1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출산 문제 극복은 인구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 주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 정책 전담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2016년 기준 출산율이 2.42명으로 합계 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역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양육비 상향 지원, 공공 부분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보다 공격적인 시책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육의 질 향상 및 교육 여건 개선 등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면서 우리 군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야만 홍성군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방안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홍성읍 내포 지역 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공간 조성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홍성군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도 중학생 스마트폰 보유율은 90%에 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은 68.2%, 저학년도 32.7%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은 생활에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반면 사용량이 많을수록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도 빈번하게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홍북읍 내포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구는 2015년 2,945명에서 2017년 6,397명으로 2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으나 현재 내포 지역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광천읍의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 인구가 1,366명으로 광천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천읍의 5배나 많은 인원임에도 내포 지역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 복지 시설이 전무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들은 야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다 게임방이나 오락실 또는 인적이 드문 공원을 전전하고 있어 탈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포 지역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내포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복지 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 일회성 행사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실질적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 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앞으로 내포신도시 내 예산 지역의 인구도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같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중복, 계획되지 않도록 예산군과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내포 지역에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6기 군정이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종착역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지역 특화 사업 경쟁력 강화, 사각 없는 복지 시책 추진, 청년 역사 문화 육성 등 충남을 선도할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오셨습니다.
그동안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군민들이 피부에 느낄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군정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유력 언론의 기사 내용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저출산이 부른 인구 절벽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고용 정보원의 지방 소멸 위험 분석 결과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2017년도 기준 고령자 대비 가임 여성 인구를 비교하여 지자체 소멸 위험도를 분석하였는데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5곳이 위험 수준이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85곳 중 홍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홍성이 말입니다.
우리 홍성군은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8월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구 시책 사업 관련 8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된 인구 증가 종합 대책반을 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문제에 대해 우리 군은 아직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군청 본관에 설치된 홍성군 인구 현황판을 보면서 인구감소나 인구 절벽의 이야기는 다른 지역의 문제라고 치부해 왔으니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홍성군 통합 출산율은 1.43명으로 충남통합 출산율 1.40보다 약간 높았으나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2.1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출산 문제 극복은 인구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 주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 정책 전담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2016년 기준 출산율이 2.42명으로 합계 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역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양육비 상향 지원, 공공 부분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보다 공격적인 시책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육의 질 향상 및 교육 여건 개선 등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면서 우리 군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야만 홍성군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방안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홍성읍 내포 지역 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공간 조성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홍성군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도 중학생 스마트폰 보유율은 90%에 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은 68.2%, 저학년도 32.7%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은 생활에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반면 사용량이 많을수록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도 빈번하게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홍북읍 내포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구는 2015년 2,945명에서 2017년 6,397명으로 2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으나 현재 내포 지역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광천읍의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 인구가 1,366명으로 광천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천읍의 5배나 많은 인원임에도 내포 지역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 복지 시설이 전무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들은 야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다 게임방이나 오락실 또는 인적이 드문 공원을 전전하고 있어 탈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포 지역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내포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복지 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 일회성 행사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실질적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 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앞으로 내포신도시 내 예산 지역의 인구도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같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중복, 계획되지 않도록 예산군과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내포 지역에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홍성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위하여 홍성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행정기구 개편 이후 조직 운영 실태 및 평가, 형식적인 인사이동의 문제점, 공무직 제도 개선 방안들을 질문하겠습니다.
세 가지지만 한 가지로 함축되어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와 동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대안 제시한 것들을 뒤로 하고서라고 제가 군정 질문한 사항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2014년도 원도심 공동화 현상 문제를 지적했고 홍성 홍보가 미흡하다, 읍내 두 개 시장 통합 문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홍주성 복원 문제와 명동골목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홍성은 타 지역보다 많은 역사적 인물과 용봉산과 한우, 대하와 새조개, 새우젓, 김 등 홍보할 만한 무한한 자원, 충분한 소재가 있지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점, 홍보 효과의 일환으로써, 홍성을 어떻게 알려 나갈까의 일환으로써 김좌진장군 일생을 다룬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2014년도입니다.
2015년도에도 홍성에는 특산물과 똑같이 경쟁력 있는 자원이 많은 데 활용을 못한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원을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홍성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지역 홍보를 극대화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남산에 황토 맨발 등산길 등 타 지역보다 차별화된 등산로를 조성해서 홍성천과 월계천을 산책길로 연결시켜서 군민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 시설을 도모하는 일을 제안했었습니다.
작년도 2016년도에는 환호유적을 일본 요시노가리같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명소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켜 군민 건강을 위해 자전거 이용도를 높여 나가고 역사인물축제와 성지 순례자, 금빛열차 관광객, 용봉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홍성 홍보와 특산물을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해서 홍보물을 계속 전송하는 것을 계기로 삼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냥 남아 있는데 세월은 지나가 있고 이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점입니다.
지난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지역의 현안 사업의 잘못된 점이나 홍성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막대기처럼 대답만 할 뿐 실제 정책 반영이나 문제점 개선에는 지지부진하였다라는 지적입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적당히 현상 유지만 한 결과 홍성군은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뒤쳐지게 되었다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군이 여러 평가를 통해서 상을 많이 받으셨다고 행사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군민이 느끼는 발전 체감도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실정인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주목이 관할했던 시절, 그리고 오관리 5개의 큰 관이 있었던 홍성읍 이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충청도 서부 지역을 대표하고 있던 것이 홍성이 분명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마치 태평성대를 누리듯이 적당히 행정 한 결과 인근 주변 시군보다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지적을 홍성군민들이면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군수님이 7년 차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 평가를 하는 말을 저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군수로서 잘못한 것이 없이 무난히 하셨다라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한 것도 없지 않느냐, 현상 유지만 한다면 누구인들 못하겠느냐 하는 뼈 있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남장리의 도시계획 한 곳에 몇 가구밖에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암지구 텅 비어 있습니다.
역제방죽지구 아직 완공은 안 되어 있지만 걱정입니다.
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현실은 곪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등등이 주민들이 느끼는 발전 체감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행정 능력 평가도 잘 받아야 합니다마는 약 6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이며 750여 명의 공무원 조직으로 큰일을 한번 내보고 싶은 욕심이 없으셨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행정 평가에서도 상을 많이 받아야 하지만 먼저 최우선적 목표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군수께서는 뛰셔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6천 억 가까운 예산과 750여 공무원 조직의 수장으로서 마음먹기 따라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홍성 전체를 바라보면서 리모델링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면으로 행정 업무는 전반적으로 전면적인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겠다는 생각, 그리고 지역 균형을 맞춰서 역사 유적과 인물을 부각시키면서 특별한 계획을 만들고 즉, 대박 나는 최영이나 성삼문, 김좌진 등 영화 제작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건설교통과장님께서 홍성호 주변에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공무원 휴양시설을 해 보겠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실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주말이고 휴일이면 고속도로를 통과해 안면도로 빠져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안면도와 대천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홍성은 고립된다라는 고민을 함께 하면서 분명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만약 군수라면 어떤 노력과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고속도로 출구에서부터 서부 A지역까지 수십만 평에 달하는 땅을 이용해서 경관 농업도 적용시키고 세계 최고의 특별한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농업과 위락 등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홍성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한번 만들어 볼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은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군청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이동, 특별채용 이 모두가 행정 효율성과 지역 발전의 동력, 그리고 군민 행복을 만드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무엇을 얻었고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바라본 행정조직 개편은 업무 효율성보다는 높은 직급을 대우하고 계급화된 조직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더 높은 결과를 가져왔지 않냐, 예산만 증액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은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홍성군민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행정 처리가 답답하다, 안 되는 쪽의 업무를 먼저 바라본다, 공무원 편의적인 행정을 한다, 적극적이지 않다 등등의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직 기강 상태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단속으로 쓰리아웃 대상자도 있고, 업자와 골프 치고, 또 김영란 법에 적용된 공무원이 유일하게 홍성군 군청 공무원이라는 것들, 말하기 민망한 공직 운영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긴장감과 적극적인 열정을 불어넣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좀 더 공무원 조직에 있는 인사 운영을 밀고 당기면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상벌제 등을 적용시켜서 능력을 발휘하고 정말 세밀한 조직으로 변화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인사이동과 특별채용 다 행정 효율성 동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홍성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위하여 홍성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행정기구 개편 이후 조직 운영 실태 및 평가, 형식적인 인사이동의 문제점, 공무직 제도 개선 방안들을 질문하겠습니다.
세 가지지만 한 가지로 함축되어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와 동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대안 제시한 것들을 뒤로 하고서라고 제가 군정 질문한 사항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2014년도 원도심 공동화 현상 문제를 지적했고 홍성 홍보가 미흡하다, 읍내 두 개 시장 통합 문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홍주성 복원 문제와 명동골목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홍성은 타 지역보다 많은 역사적 인물과 용봉산과 한우, 대하와 새조개, 새우젓, 김 등 홍보할 만한 무한한 자원, 충분한 소재가 있지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점, 홍보 효과의 일환으로써, 홍성을 어떻게 알려 나갈까의 일환으로써 김좌진장군 일생을 다룬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2014년도입니다.
2015년도에도 홍성에는 특산물과 똑같이 경쟁력 있는 자원이 많은 데 활용을 못한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원을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홍성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지역 홍보를 극대화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남산에 황토 맨발 등산길 등 타 지역보다 차별화된 등산로를 조성해서 홍성천과 월계천을 산책길로 연결시켜서 군민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 시설을 도모하는 일을 제안했었습니다.
작년도 2016년도에는 환호유적을 일본 요시노가리같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명소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켜 군민 건강을 위해 자전거 이용도를 높여 나가고 역사인물축제와 성지 순례자, 금빛열차 관광객, 용봉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홍성 홍보와 특산물을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해서 홍보물을 계속 전송하는 것을 계기로 삼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냥 남아 있는데 세월은 지나가 있고 이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점입니다.
지난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지역의 현안 사업의 잘못된 점이나 홍성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막대기처럼 대답만 할 뿐 실제 정책 반영이나 문제점 개선에는 지지부진하였다라는 지적입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적당히 현상 유지만 한 결과 홍성군은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뒤쳐지게 되었다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군이 여러 평가를 통해서 상을 많이 받으셨다고 행사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군민이 느끼는 발전 체감도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실정인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주목이 관할했던 시절, 그리고 오관리 5개의 큰 관이 있었던 홍성읍 이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충청도 서부 지역을 대표하고 있던 것이 홍성이 분명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마치 태평성대를 누리듯이 적당히 행정 한 결과 인근 주변 시군보다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지적을 홍성군민들이면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군수님이 7년 차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 평가를 하는 말을 저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군수로서 잘못한 것이 없이 무난히 하셨다라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한 것도 없지 않느냐, 현상 유지만 한다면 누구인들 못하겠느냐 하는 뼈 있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남장리의 도시계획 한 곳에 몇 가구밖에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암지구 텅 비어 있습니다.
역제방죽지구 아직 완공은 안 되어 있지만 걱정입니다.
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현실은 곪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등등이 주민들이 느끼는 발전 체감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행정 능력 평가도 잘 받아야 합니다마는 약 6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이며 750여 명의 공무원 조직으로 큰일을 한번 내보고 싶은 욕심이 없으셨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행정 평가에서도 상을 많이 받아야 하지만 먼저 최우선적 목표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군수께서는 뛰셔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6천 억 가까운 예산과 750여 공무원 조직의 수장으로서 마음먹기 따라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홍성 전체를 바라보면서 리모델링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면으로 행정 업무는 전반적으로 전면적인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겠다는 생각, 그리고 지역 균형을 맞춰서 역사 유적과 인물을 부각시키면서 특별한 계획을 만들고 즉, 대박 나는 최영이나 성삼문, 김좌진 등 영화 제작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건설교통과장님께서 홍성호 주변에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공무원 휴양시설을 해 보겠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실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주말이고 휴일이면 고속도로를 통과해 안면도로 빠져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안면도와 대천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홍성은 고립된다라는 고민을 함께 하면서 분명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만약 군수라면 어떤 노력과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고속도로 출구에서부터 서부 A지역까지 수십만 평에 달하는 땅을 이용해서 경관 농업도 적용시키고 세계 최고의 특별한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농업과 위락 등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홍성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한번 만들어 볼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은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군청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이동, 특별채용 이 모두가 행정 효율성과 지역 발전의 동력, 그리고 군민 행복을 만드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무엇을 얻었고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바라본 행정조직 개편은 업무 효율성보다는 높은 직급을 대우하고 계급화된 조직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더 높은 결과를 가져왔지 않냐, 예산만 증액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은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홍성군민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행정 처리가 답답하다, 안 되는 쪽의 업무를 먼저 바라본다, 공무원 편의적인 행정을 한다, 적극적이지 않다 등등의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직 기강 상태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단속으로 쓰리아웃 대상자도 있고, 업자와 골프 치고, 또 김영란 법에 적용된 공무원이 유일하게 홍성군 군청 공무원이라는 것들, 말하기 민망한 공직 운영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긴장감과 적극적인 열정을 불어넣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좀 더 공무원 조직에 있는 인사 운영을 밀고 당기면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상벌제 등을 적용시켜서 능력을 발휘하고 정말 세밀한 조직으로 변화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인사이동과 특별채용 다 행정 효율성 동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병국 의원
존경하는 십만 일천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국 의원입니다.
홍성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홍성군을 대표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하광학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 또 우리 홍성군민 여러분께 군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 모색과 개혁적인 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 하나하나가 군민들의 바람이고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군정질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홍성한우 브랜드가 전국에서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한우 축제로 명성을 얻고 있는 횡성한우를 보면 금년에도 106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7년 연속 소비자 먹거리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한우는 어떻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면서 홍성한우의 홍보나 축제가 전무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성한우를 적극적으로 명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홍성군과 축협, 생산자가 함께 입식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일원화된 출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 여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사육 두수, 도축장, 공판장, 사육 기술 등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 축제도 열지 못하고 대형 한우 판매점이나 한우 음식 거리 하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군과 축협이 협의하여 일원화된 유통 판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또한 내년도 축산물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표적인 한우를 홍주천년 한우 축제로 변경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대형 한우 판매점이나 한우 음식점 음식 거리를 집중 육성하여 홍성군의 명예를 걸고 인증점을 선정해 주는 행정을 촉구드리며 품질 좋은 홍성한우는 홍성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인증점에서만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 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제안드리며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포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내포신도시 주거 밀집 지역에 SRF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인한 내포 주민뿐만 아니라 홍성, 예산군민 모두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연료 연소로 인한 독성 물질 배출 우려와 관련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SRF열병합발전소 건설 중단 성명 발표, 기자회견, 산업자원부 방문 등 건립 중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로 10월 9일 정부에서는 김해 지역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불가 방침을 내렸고 전남 나주시는 열병합발전과 관련해서 SRF 반입 시험 가동을 강행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SRF 반입에 따른 난방 공사와 가동 금지를 위한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중앙정부를 상대로 청원 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내리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부정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님께서는 내포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업유치 대책과 향후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홍성 일반산업단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됐고 내포첨단산업단지는 한창 조성 중으로 우리 군과 충남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 보니 분양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인근 예산군의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예산, 예당, 신소재 중 3개 일반산업단지 약 60만 평이 조성 중에 있으며 분양률이 94%, 가동률이 65%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기업 유치 실적은 경남 금속을 비롯하여 10여 개의 업체를 유치한 반면 예산군은 78개 업체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같이 기업 유치 실적이 인근 예산군보다 저조한 것은 군수님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지연, 친절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제2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은 계획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만큼 조속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우리 군이 시 승격을 위해 대학생 주소 옮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와 향후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십만 일천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국 의원입니다.
홍성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홍성군을 대표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하광학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 또 우리 홍성군민 여러분께 군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 모색과 개혁적인 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 하나하나가 군민들의 바람이고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군정질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홍성한우 브랜드가 전국에서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한우 축제로 명성을 얻고 있는 횡성한우를 보면 금년에도 106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7년 연속 소비자 먹거리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한우는 어떻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면서 홍성한우의 홍보나 축제가 전무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성한우를 적극적으로 명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홍성군과 축협, 생산자가 함께 입식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일원화된 출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 여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사육 두수, 도축장, 공판장, 사육 기술 등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 축제도 열지 못하고 대형 한우 판매점이나 한우 음식 거리 하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군과 축협이 협의하여 일원화된 유통 판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또한 내년도 축산물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표적인 한우를 홍주천년 한우 축제로 변경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대형 한우 판매점이나 한우 음식점 음식 거리를 집중 육성하여 홍성군의 명예를 걸고 인증점을 선정해 주는 행정을 촉구드리며 품질 좋은 홍성한우는 홍성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인증점에서만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 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제안드리며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포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내포신도시 주거 밀집 지역에 SRF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인한 내포 주민뿐만 아니라 홍성, 예산군민 모두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연료 연소로 인한 독성 물질 배출 우려와 관련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SRF열병합발전소 건설 중단 성명 발표, 기자회견, 산업자원부 방문 등 건립 중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로 10월 9일 정부에서는 김해 지역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불가 방침을 내렸고 전남 나주시는 열병합발전과 관련해서 SRF 반입 시험 가동을 강행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SRF 반입에 따른 난방 공사와 가동 금지를 위한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중앙정부를 상대로 청원 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내리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부정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님께서는 내포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업유치 대책과 향후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홍성 일반산업단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됐고 내포첨단산업단지는 한창 조성 중으로 우리 군과 충남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 보니 분양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인근 예산군의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예산, 예당, 신소재 중 3개 일반산업단지 약 60만 평이 조성 중에 있으며 분양률이 94%, 가동률이 65%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기업 유치 실적은 경남 금속을 비롯하여 10여 개의 업체를 유치한 반면 예산군은 78개 업체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같이 기업 유치 실적이 인근 예산군보다 저조한 것은 군수님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지연, 친절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제2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은 계획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만큼 조속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우리 군이 시 승격을 위해 대학생 주소 옮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와 향후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김석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소모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 홍성군민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극적인 행정, 다시 말하면 복지부동한 행정과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공무직 직원에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조직개편 시에 신설된 교육체육과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성군청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네 가지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교수님한테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중앙정부의 용역을 받아서 광역시 공무원들의 업무 평가 능력 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공무원의 업무 능력이 전국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충청남도 각종 종합 평가에서 홍성군청 공무원들이 매년 1, 2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홍성군에서 굵직굵직한 현안 문제들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행정력은 너무나 복지부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우리 행정이 대처하는 문제는 정말로 복지부동한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내포신도시 한복판에 SRF연료가 때어진다고 하면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환경권, 생명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홍성군의회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산자부를 직접 방문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는 김석환 군수님께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예산군과 공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주문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의회가,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정말로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복지부동한 행정,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시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관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라도 악취가 옆에 퍼진다고 하면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홍성군의회 특위를 조직해서 내포신도시 주민들과 대화하고 사조농산을 방문하고 사조그룹 임원과 대화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악취 저감이 아닌 악취 해소를 해야만이 민원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홍성군의 행정은 겨우 환경과에서 소극적으로 악취 저감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보여준 거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문제는 주민들의 악취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길 하나 옆에 두고 내포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사조농산 돼지 16,000마리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내포첨산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경제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없고 대책도 없고 대안이 없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항선 2단계 철도 개량 사업, 2012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 5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임원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홍성군과 똑같이 민원이 있어서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이천시장은 중부 내륙 철도를 개설하는데 감곡역이라는 것을 설치하느냐 마느냐의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이 나서서 모든 민원은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정된 시기에 이 사업을 진행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해결했다고 합니다.
홍성군 행정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라도 1안이든 2안이든 최선의 방법을 연구, 확정,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홍성군청 신청사 이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앞장서서 청사 이전 부지를 선정하겠다라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집행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표류해도 집행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이라도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공무직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행정사무감사 때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받은 자료는 144명 공무직 중에서 84명이 퇴직금을 안 받았다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장에서 담당 부서장께서 그것은 잘못된 수치이고 실제적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9명의 공무직이 기간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9명의 공무직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 안 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이 열심히 일하고 퇴직금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네 계방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홍성군 행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무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013년도에 공무직들이 호봉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때 임금 협상할 때 군경력 가산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노사가 서로 협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 사측은 모든 군경력 가산까지 포함됐다라는 이야기고 공무직 사람들은 포함이 안 돼서 군경력 가산은 다시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엇갈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 지자체 모두는 공무직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군경력 가산 다 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금 홍성군에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관제 요원들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관제 요원들은 당연히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 행정은 이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꼼수로 공무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위탁과 용역은 업무의 효율적인 것을 생각할 때 위탁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율적인 능력도 없는 위탁을 왜 줍니까?
결국은 관제 요원들을 공무직시키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석환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시 교육체육과가 신설됐습니다.
군수님께서 항상 행사장에 가시면 홍성군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교육에 대한 확실한 투자가 있을 때 담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시에 교육체육과가 신설됐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체육과라는 옥동자 탄생을 기대했었는데 현실은 미숙아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교육체육과보다 저는 교육지원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체육과의 조직은 평생교육팀이 주무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교육체육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교육체육과는 교육지원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에 초·중·고 지원팀, 영·유아 교육지원팀, 평생교육팀, 그리고 학교급식지원팀까지 포함해서 명실공히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제안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김석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소모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 홍성군민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극적인 행정, 다시 말하면 복지부동한 행정과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공무직 직원에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조직개편 시에 신설된 교육체육과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성군청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네 가지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교수님한테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중앙정부의 용역을 받아서 광역시 공무원들의 업무 평가 능력 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공무원의 업무 능력이 전국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충청남도 각종 종합 평가에서 홍성군청 공무원들이 매년 1, 2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홍성군에서 굵직굵직한 현안 문제들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행정력은 너무나 복지부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우리 행정이 대처하는 문제는 정말로 복지부동한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내포신도시 한복판에 SRF연료가 때어진다고 하면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환경권, 생명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홍성군의회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산자부를 직접 방문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는 김석환 군수님께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예산군과 공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주문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의회가,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정말로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복지부동한 행정,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시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관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라도 악취가 옆에 퍼진다고 하면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홍성군의회 특위를 조직해서 내포신도시 주민들과 대화하고 사조농산을 방문하고 사조그룹 임원과 대화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악취 저감이 아닌 악취 해소를 해야만이 민원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홍성군의 행정은 겨우 환경과에서 소극적으로 악취 저감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보여준 거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문제는 주민들의 악취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길 하나 옆에 두고 내포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사조농산 돼지 16,000마리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내포첨산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경제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없고 대책도 없고 대안이 없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항선 2단계 철도 개량 사업, 2012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 5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임원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홍성군과 똑같이 민원이 있어서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이천시장은 중부 내륙 철도를 개설하는데 감곡역이라는 것을 설치하느냐 마느냐의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이 나서서 모든 민원은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정된 시기에 이 사업을 진행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해결했다고 합니다.
홍성군 행정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라도 1안이든 2안이든 최선의 방법을 연구, 확정,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홍성군청 신청사 이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앞장서서 청사 이전 부지를 선정하겠다라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집행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표류해도 집행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이라도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공무직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행정사무감사 때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받은 자료는 144명 공무직 중에서 84명이 퇴직금을 안 받았다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장에서 담당 부서장께서 그것은 잘못된 수치이고 실제적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9명의 공무직이 기간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9명의 공무직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 안 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이 열심히 일하고 퇴직금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네 계방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홍성군 행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무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013년도에 공무직들이 호봉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때 임금 협상할 때 군경력 가산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노사가 서로 협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 사측은 모든 군경력 가산까지 포함됐다라는 이야기고 공무직 사람들은 포함이 안 돼서 군경력 가산은 다시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엇갈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 지자체 모두는 공무직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군경력 가산 다 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금 홍성군에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관제 요원들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관제 요원들은 당연히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 행정은 이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꼼수로 공무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위탁과 용역은 업무의 효율적인 것을 생각할 때 위탁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율적인 능력도 없는 위탁을 왜 줍니까?
결국은 관제 요원들을 공무직시키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석환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시 교육체육과가 신설됐습니다.
군수님께서 항상 행사장에 가시면 홍성군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교육에 대한 확실한 투자가 있을 때 담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시에 교육체육과가 신설됐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체육과라는 옥동자 탄생을 기대했었는데 현실은 미숙아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교육체육과보다 저는 교육지원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체육과의 조직은 평생교육팀이 주무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교육체육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교육체육과는 교육지원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에 초·중·고 지원팀, 영·유아 교육지원팀, 평생교육팀, 그리고 학교급식지원팀까지 포함해서 명실공히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제안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선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하, 결성, 서부에 지역구를 둔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하신 언론인과 방청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긴 가뭄과 늦은 장마로 인하여 군민들의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농사를 주 생업으로 하시는 농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모내기를 못한 논이 부지기수입니다.
다시 한 번 고충을 겪으신 군민들께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생활용수는 많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보령댐의 수위가 아직도 34, 5%에 지나지 않는다 하니 겨울에 가뭄이 오면 큰 걱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부진한 사업과 그 내용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7대 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입니다마는 7대 의회 개원을 하고 본 의원이 처음으로 건의한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죽도를 운행할 여객선 내지는 도선이나 유람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속동전망대 앞 축사를 매입하여 공원화하여야 한다고 이 또한 건의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을 한다 한다 하고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유야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3년 하고도 반년이 지나갑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공사 완료된 사업장 가 보면 정말 현실로 맞지 않는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당리 버스 승강장을 보겠습니다.
그 동네 실정이나 환경에 맞지 않는, 그리고 그 크기가 세 사람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넓이의 승강장을 지어 놓고 규격에 맞느니, 설계상 이렇다느니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지붕은 북쪽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눈보라, 비바람이 치면 승강장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10만 2천여 넘는 우리 홍성군민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김석환 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현대 A지구 논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간월호의 수질 관리에 대하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지구 농경지에 축사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는 논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유해조수 퇴치 중 멧돼지가 홍성군에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번식률이 강한 이 멧돼지는 야간에 잡기 어려워지는데 순환수렵장을 설치하여 적정수로 줄여갈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홍성군의 관광 산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연 환경적 관광지는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인 관광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타 지자체의 관광 시설을 보면 출렁다리에 집라인, 스카이워크 등 설치해 놓고 즐길 거리, 볼거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군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에 용봉산을 찾아오는 등산객, 그마저도 등산 후에는 덕산이나 수덕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며 가을철 등산객으로 오는 오서산, 대하·새조개 및 새우젓·김 축제 때 오는 관광 손님, 천주교 신자들의 순례객, 그리고 서해금빛 관광 열차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관광객 중 축제 때 오는 관광객 말고는 다 스쳐가는 관광객입니다.
축제 때 오는 관광객도 즐길 거리, 볼거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용봉산에 온 등산객은 무슨 이유로 덕산이나 수덕사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천주교 순례객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접해 보냈습니까?
우리 홍성의 성지가 해미나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보다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군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머지않아 보령시 어항에서 원산도를 거쳐 안면도로 향하는 도로, 그리고 해미 톨게이트에서 창리로 가는 길 완공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섬처럼 덩그러니 남을 홍성군의 관광 산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연 환경적인 관광지가 적으면 인위적인 시설 관광지를 만들면 되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공연장을 설치하여 우리도 외국처럼 공연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며 우리 자산인 결성농요도 잘 활용하다 보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 숙박업소를 필히 유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스쳐가는 관광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머물고 가는 관광지여야지, 말로 스쳐가는 관광지는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하, 결성, 서부에 지역구를 둔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하신 언론인과 방청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긴 가뭄과 늦은 장마로 인하여 군민들의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농사를 주 생업으로 하시는 농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모내기를 못한 논이 부지기수입니다.
다시 한 번 고충을 겪으신 군민들께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생활용수는 많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보령댐의 수위가 아직도 34, 5%에 지나지 않는다 하니 겨울에 가뭄이 오면 큰 걱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부진한 사업과 그 내용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7대 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입니다마는 7대 의회 개원을 하고 본 의원이 처음으로 건의한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죽도를 운행할 여객선 내지는 도선이나 유람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속동전망대 앞 축사를 매입하여 공원화하여야 한다고 이 또한 건의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을 한다 한다 하고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유야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3년 하고도 반년이 지나갑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공사 완료된 사업장 가 보면 정말 현실로 맞지 않는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당리 버스 승강장을 보겠습니다.
그 동네 실정이나 환경에 맞지 않는, 그리고 그 크기가 세 사람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넓이의 승강장을 지어 놓고 규격에 맞느니, 설계상 이렇다느니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지붕은 북쪽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눈보라, 비바람이 치면 승강장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10만 2천여 넘는 우리 홍성군민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김석환 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현대 A지구 논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간월호의 수질 관리에 대하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지구 농경지에 축사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는 논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유해조수 퇴치 중 멧돼지가 홍성군에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번식률이 강한 이 멧돼지는 야간에 잡기 어려워지는데 순환수렵장을 설치하여 적정수로 줄여갈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홍성군의 관광 산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연 환경적 관광지는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인 관광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타 지자체의 관광 시설을 보면 출렁다리에 집라인, 스카이워크 등 설치해 놓고 즐길 거리, 볼거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군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에 용봉산을 찾아오는 등산객, 그마저도 등산 후에는 덕산이나 수덕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며 가을철 등산객으로 오는 오서산, 대하·새조개 및 새우젓·김 축제 때 오는 관광 손님, 천주교 신자들의 순례객, 그리고 서해금빛 관광 열차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관광객 중 축제 때 오는 관광객 말고는 다 스쳐가는 관광객입니다.
축제 때 오는 관광객도 즐길 거리, 볼거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용봉산에 온 등산객은 무슨 이유로 덕산이나 수덕사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천주교 순례객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접해 보냈습니까?
우리 홍성의 성지가 해미나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보다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군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머지않아 보령시 어항에서 원산도를 거쳐 안면도로 향하는 도로, 그리고 해미 톨게이트에서 창리로 가는 길 완공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섬처럼 덩그러니 남을 홍성군의 관광 산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연 환경적인 관광지가 적으면 인위적인 시설 관광지를 만들면 되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공연장을 설치하여 우리도 외국처럼 공연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며 우리 자산인 결성농요도 잘 활용하다 보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 숙박업소를 필히 유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스쳐가는 관광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머물고 가는 관광지여야지, 말로 스쳐가는 관광지는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현동 의원입니다.
군정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 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의 행정과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함께해 주신언론인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악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성군의 악취 문제, 해결해야 할 크나큰 숙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홍성군의 악취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도 악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은 그저 군의 행정에 불만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군과 보령시 경계 지역인 광천 옹암포 인근 보령시 땅에 설치된 보령시 공공자원센터, 그리고 홍보그린텍이라는 회사는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서풍의 영향으로 인해 악취가 광천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 광천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민원도 수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물론 바로 옆 동네인 은하면 주민들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비가 오기 전 궂은 날이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악취는 밤 11시까지 또는 새벽 시간대까지 이어지며 이로 인해 은하면 장척 마을과 광천을 방문한 사람들은 계획된 일정을 저버리고 떠나는가 하면 고향에서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 홍성군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았고 악취에 대한 근본 대책 또한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차례 광천 악취에 대한 지적과 대책을 강구하였지만 주민이 느끼는 악취의 고통은 변함이 없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이 정도는 아닐 텐데…”라는 아쉬움 속에 광천의 악취 방지에 행정적 소홀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에 악취 민원 상당합니다.
하지만 수배를 더하는 지역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크게 내는 내포신도시 쪽 소리에 치중하다 보니 참고 사는 광천 사람들은 외면 당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취에 항상 젖어 있다 보니 웬만한 악취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왔다고 주민들의 불평도 상당합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와 함께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하게 된 것이 2017년 8월이며 9월 4일 광천읍사무소에 주민 20여 분과 군 환경과 직원이 함께 모여 군 차원의 대책을 논하였고 악취 발생이 추측되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 브리핑을 들으면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10월 23일 충청남도의 환경팀장과 함께한 주민토론회에서 도 차원의 계획도 들었습니다만 정작 홍성군에서는 악취의 기본적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왜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하며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간에 우리 홍성군의 행정을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내포신도시 악취 관련 예산 편성과 지원 현황은 환경과에서 무인 악취 측정기 및 포집기 설치 2억 5천, 축산과에서 악취 저감 시설 5억 8천, 축사 내부 환경개선 사업 5억 4천,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 3억, 축산 악취 저감제 지원 1억 8천, 수분 조절제 지원 3억 8,700만 원, 총 22억 3,700만 원을 내포신도시에 지원한 예산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광천과 은하의 악취 관련 예산 및 지원액 제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한 없습니다.
광천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토록 소홀하게 방치해 뒀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악취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홍성군의 발전은 지역적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정책 또한 형평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천의 악취 문제에 대하여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또한 인근 보령시 사업장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제목은 “홍성군 소유 허가 건물이 웬 묘지 위에” 이런 질문입니다.
지구단위 변경사업 또는 건물 신축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허가에 의한 각 토지 지목이 허가 기준에 맞게 당연히 변경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업무 보고 청취 시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 못 대고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이 건물 신축 허가를 내어 공사를 마치고 준공이 되면 당연히 건물의 부속 토지는 대지로 바뀌는데 개인이 아닌 관공서의 토지는 지목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관공서와 개인과의 법 적용이 다른 것인지, 물론 비과세 면세 제도 는 있다고 하지만 준공과 함께 지목을 바꿔야 하는 법 적용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광천 생활체육공원의 경우 90,972평방미터의 면적 54필지에 대하여 공원 조성 계획을 2006년도에 최초 고시하여 2016년 4월에 정구장 건립과 함께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토지 이용은 도로, 조경, 운동 등 시설이 43% 정도이고 녹지가 약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공원 조성 사업은 2016년도 사업이 종결됐습니다만 사업 종결과 함께 지적 정리가 됐어야 함에도 아직 지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써 건물의 부속 토지가 농지이고 묘지입니다.
광천 생활체육공원 내의 광무정의 경우 2004년도에 홍성군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한 건물로써 약 115여 평의 운동 시설 용도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입니다.
이 토지의 지목은 아직도 묘지입니다.
묘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잔디구장과 트랙 조성을 다 해서 사용한지가 십 년이 지났는데 이곳의 지목도 묘지입니다.
현재 국궁장 건물, 그리고 게이트볼장 건물, 개인 소유일 경우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건축 협의 절차도 없이 그냥 신축한 건물로써 허가 없이 신축한 개인의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과 같습니다.
지목, 묘지입니다.
그러면 최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4년도 10월에 신축한 광천 농기계 보관 창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한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에 건물 신축하고 포장하고 준공검사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는 광천리 28번지 2007년도에 매입한 토지에 30평짜리 단층 주택은 이미 철거하였지만 아직도 홍성군 소유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홍성군의 재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추후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국체전 시 정구 경기 유치를 위해 정구장과 함께 신축된 관리동 2층 건물은 건축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물 대장, 건물 등기가 없습니다.
준공도 안 된 건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홍성 옥암리에 홍주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1986년도 신축된 건물을 2008년도에 직권으로 건물 대장에 등재하였는데 지목은 아직도 전입니다.
단순 전과 묘지의 지목이 그대로 있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건축물의 신축을 홍성군이 자행하고 있고 불법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자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이 이러한 불법을 초래했을 때 관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까?
벌써 원상복구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심지어 철거하라고 명령하고 고발 조치하고 벌금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지자체니까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물은 불법도 괜찮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홍성군내에 이런 불법 건축물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있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는지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2단계 철도노선 및 광천 역사 이전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 속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신설 또한 중단하겠다는 정책 발표와 미세먼지 대책 기구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이때에 미세먼지보다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피해가 크다는 석면 피해가 우리 홍성군에서 발생될 수 있을 것이 예견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저 중앙 부처의 처분만 바라보겠다는 우리 군의 행정에 대해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 한 번 해 보려는 의지도 없고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 피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군민의 대표자로서 왜 주민 의견 수렴도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하루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당초 발표안대로라면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2011년 7월 국토부 장관과 충남도지사에게 보낸 공문 때문에 이렇게 공사도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군에서 노선 변경해 달라는 이 공문, 이 공문 때문에 장항선 철도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공사 끝났습니다.
또한 주민 투표를 통해 기본 노선의 찬성자가 68.9%라는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성 운운하며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철도 시설 공단에서는 노선의 지질 검사를 통해 석면 오염도를 조사했으나 형식적인 조사로써 정작 철로가 지나가는 석면이 가장 많은 석면 광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질 조사도 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신만 키워 왔습니다.
가습기 사건을 파헤친 석면 전문가 최회영 박사의 말에 의하면 석면 광산을 뚫어 터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어떤 나라도 없다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처럼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선을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주민의 생명과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결정에 따를 것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고 추가 질문 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현동 의원입니다.
군정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 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의 행정과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함께해 주신언론인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악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성군의 악취 문제, 해결해야 할 크나큰 숙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홍성군의 악취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도 악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은 그저 군의 행정에 불만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군과 보령시 경계 지역인 광천 옹암포 인근 보령시 땅에 설치된 보령시 공공자원센터, 그리고 홍보그린텍이라는 회사는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서풍의 영향으로 인해 악취가 광천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 광천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민원도 수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물론 바로 옆 동네인 은하면 주민들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비가 오기 전 궂은 날이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악취는 밤 11시까지 또는 새벽 시간대까지 이어지며 이로 인해 은하면 장척 마을과 광천을 방문한 사람들은 계획된 일정을 저버리고 떠나는가 하면 고향에서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 홍성군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았고 악취에 대한 근본 대책 또한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차례 광천 악취에 대한 지적과 대책을 강구하였지만 주민이 느끼는 악취의 고통은 변함이 없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이 정도는 아닐 텐데…”라는 아쉬움 속에 광천의 악취 방지에 행정적 소홀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에 악취 민원 상당합니다.
하지만 수배를 더하는 지역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크게 내는 내포신도시 쪽 소리에 치중하다 보니 참고 사는 광천 사람들은 외면 당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취에 항상 젖어 있다 보니 웬만한 악취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왔다고 주민들의 불평도 상당합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와 함께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하게 된 것이 2017년 8월이며 9월 4일 광천읍사무소에 주민 20여 분과 군 환경과 직원이 함께 모여 군 차원의 대책을 논하였고 악취 발생이 추측되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 브리핑을 들으면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10월 23일 충청남도의 환경팀장과 함께한 주민토론회에서 도 차원의 계획도 들었습니다만 정작 홍성군에서는 악취의 기본적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왜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하며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간에 우리 홍성군의 행정을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내포신도시 악취 관련 예산 편성과 지원 현황은 환경과에서 무인 악취 측정기 및 포집기 설치 2억 5천, 축산과에서 악취 저감 시설 5억 8천, 축사 내부 환경개선 사업 5억 4천,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 3억, 축산 악취 저감제 지원 1억 8천, 수분 조절제 지원 3억 8,700만 원, 총 22억 3,700만 원을 내포신도시에 지원한 예산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광천과 은하의 악취 관련 예산 및 지원액 제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한 없습니다.
광천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토록 소홀하게 방치해 뒀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악취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홍성군의 발전은 지역적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정책 또한 형평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천의 악취 문제에 대하여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또한 인근 보령시 사업장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제목은 “홍성군 소유 허가 건물이 웬 묘지 위에” 이런 질문입니다.
지구단위 변경사업 또는 건물 신축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허가에 의한 각 토지 지목이 허가 기준에 맞게 당연히 변경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업무 보고 청취 시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 못 대고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이 건물 신축 허가를 내어 공사를 마치고 준공이 되면 당연히 건물의 부속 토지는 대지로 바뀌는데 개인이 아닌 관공서의 토지는 지목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관공서와 개인과의 법 적용이 다른 것인지, 물론 비과세 면세 제도 는 있다고 하지만 준공과 함께 지목을 바꿔야 하는 법 적용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광천 생활체육공원의 경우 90,972평방미터의 면적 54필지에 대하여 공원 조성 계획을 2006년도에 최초 고시하여 2016년 4월에 정구장 건립과 함께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토지 이용은 도로, 조경, 운동 등 시설이 43% 정도이고 녹지가 약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공원 조성 사업은 2016년도 사업이 종결됐습니다만 사업 종결과 함께 지적 정리가 됐어야 함에도 아직 지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써 건물의 부속 토지가 농지이고 묘지입니다.
광천 생활체육공원 내의 광무정의 경우 2004년도에 홍성군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한 건물로써 약 115여 평의 운동 시설 용도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입니다.
이 토지의 지목은 아직도 묘지입니다.
묘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잔디구장과 트랙 조성을 다 해서 사용한지가 십 년이 지났는데 이곳의 지목도 묘지입니다.
현재 국궁장 건물, 그리고 게이트볼장 건물, 개인 소유일 경우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건축 협의 절차도 없이 그냥 신축한 건물로써 허가 없이 신축한 개인의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과 같습니다.
지목, 묘지입니다.
그러면 최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4년도 10월에 신축한 광천 농기계 보관 창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한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에 건물 신축하고 포장하고 준공검사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는 광천리 28번지 2007년도에 매입한 토지에 30평짜리 단층 주택은 이미 철거하였지만 아직도 홍성군 소유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홍성군의 재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추후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국체전 시 정구 경기 유치를 위해 정구장과 함께 신축된 관리동 2층 건물은 건축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물 대장, 건물 등기가 없습니다.
준공도 안 된 건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홍성 옥암리에 홍주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1986년도 신축된 건물을 2008년도에 직권으로 건물 대장에 등재하였는데 지목은 아직도 전입니다.
단순 전과 묘지의 지목이 그대로 있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건축물의 신축을 홍성군이 자행하고 있고 불법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자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이 이러한 불법을 초래했을 때 관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까?
벌써 원상복구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심지어 철거하라고 명령하고 고발 조치하고 벌금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지자체니까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물은 불법도 괜찮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홍성군내에 이런 불법 건축물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있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는지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2단계 철도노선 및 광천 역사 이전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 속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신설 또한 중단하겠다는 정책 발표와 미세먼지 대책 기구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이때에 미세먼지보다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피해가 크다는 석면 피해가 우리 홍성군에서 발생될 수 있을 것이 예견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저 중앙 부처의 처분만 바라보겠다는 우리 군의 행정에 대해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 한 번 해 보려는 의지도 없고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 피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군민의 대표자로서 왜 주민 의견 수렴도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하루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당초 발표안대로라면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2011년 7월 국토부 장관과 충남도지사에게 보낸 공문 때문에 이렇게 공사도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군에서 노선 변경해 달라는 이 공문, 이 공문 때문에 장항선 철도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공사 끝났습니다.
또한 주민 투표를 통해 기본 노선의 찬성자가 68.9%라는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성 운운하며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철도 시설 공단에서는 노선의 지질 검사를 통해 석면 오염도를 조사했으나 형식적인 조사로써 정작 철로가 지나가는 석면이 가장 많은 석면 광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질 조사도 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신만 키워 왔습니다.
가습기 사건을 파헤친 석면 전문가 최회영 박사의 말에 의하면 석면 광산을 뚫어 터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어떤 나라도 없다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처럼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선을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주민의 생명과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결정에 따를 것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고 추가 질문 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경 의원
여러분 좀 지루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최선경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과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군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군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우리 군민의 요구가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모두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농업 육성에 필요한 항구적인 한해 대책,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 문제,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중도 포기하게 되는 사업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시 승격을 위한 로드맵과 인구 늘리기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6기 군정 운영과 공약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다수의 군민들께서 우려하며 들려주신 농촌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 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농산물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항구적인 한해 대책과 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은 약 945mm로 이는 평년 1,307mm 대비 72%로 1973년 이래 최소 세 번째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 또한 작년에 강수량이 823mm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실제로 보령댐은 2015년, 2016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악의 가뭄이 재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까지 저수율이 8%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우리 지역을 포함하여 충남 서부 지역에 심각한 농업 가뭄을 겪었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이 가뭄 대책 사업비로 올해에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2천만 원, 국비 8억 원, 도비 11억 원, 군비 23억을 투입하여 총 42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3년간 관정 개발 사업비에만 무려 7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홍성군 관내에는 모두 123개의 대형 관정과 또 541개의 중소형 관정, 모두 664개의 관정이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지만 관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농업용수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수 관로 사업도 좋고 관정 개발도 좋겠지만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쳐 실패한 정책 사례들을 수없이 봐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뭄이 지속되면 우리 농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까?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시고 농민들로부터 행정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항구적인 한해 대책과 더불어 당장 내년 봄 영농철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우리 군이 미래 농업에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항구적인 한해 대책과 물 관리 대책에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 의원은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입법부의 역할을 하며 집행부 감시, 견제는 물론 모든 예산의 가․부결을 결정하는 고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성를 띠고 예산 편성의 합법성, 공평성, 적법성 등을 고려하면서 선심성, 또 전시성 행정으로 예산 낭비는 없는지 심도 있게 판단하여 모든 사항들을 의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업들을 수해 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마음대로 집행하겠다고 선심적인 약속을 하고 그 후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산이 삭감되면 담당자는 사전 약속의 불합리성과 예산 편성의 당위성 부족, 자료 제출 미흡 등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의원들에 전가하고 있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있었던 2차 추경안 심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LH스타힐스 운동기구 지원 사업비 6천만 원 삭감 관련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에게 러닝머신을 포함해서 실내 운동기구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군수님 약속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또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함에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예산안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야외 운동시설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자체 예산으로 아파트 실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들, 이처럼 상충되는 법에 의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 또 한 번 지원함으로써 선례가 되어서 다른 아파트나 단체, 협회에도 똑같이 지원해 줘야 하는 선심성 사업 예산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걸러내고 의회에 상정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롯해서 마을, 노인, 각종 협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는 항상 좋은 역할만 하고 예산 편성의 권한이 없는, 또 꼼꼼히 감시해야 해야 할 의원들로서는 오로지 예산 삭감만으로 악역을 맡게 되는 이러한 모순된 구조 속에서 최소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도의원을 통해 내려오는 여러 사업비들 가운데 일부는 집행부에서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역사인물축제 중 개최한 가무악대회나 또 청소년 페스티벌은 행사 2, 3일을 남겨두고 추경안에 증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 추경 심사에서 사업비가 삭감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렇게 막무가내 행정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삭감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사를 준비한 민간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으레 통과가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집행부의 관행도 이참에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도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도비 관련 사업에 있어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우리 의원들에게는 의정 활동을 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 의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이러한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 월권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최근 2년을 돌아보면 예산까지 배정해 놓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을 시작도 못한 채 중간에 포기하는 사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홍성군 재정 자립도는 불과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군정 곳곳에 산재해 있는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치밀하게 배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억 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도중에 사업이 중단되면 꼭 필요한 사업,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중도 포기한 사업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홍주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홍성IC를 홍주아문 형태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2016년 6월 사업 구상을 시행했고 또 2016년 7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홍성IC 전통방식 리모델링을 위해 모두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올해 2월 당초 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여겼던 사업이 한국도로공사 측의 공사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요구 및 신규 하이패스 기기 도입 등을 이유로 30억 원까지 증액되자 결국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집행부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차례 협의를 하는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불과 두세 달 만에 갑자기 돌출한 것인지 또는 제대로 협의 과정을 진행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도로공사 측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집행부에서는 이 홍주문화회관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9억 원을 투입하여 홍주천년을 기념하는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외지 관광객들이 홍성군을 방문하는 첫 관문인 홍성IC를 전통 문양 방식으로 꾸며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홍성군을 강조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였는데 과연 9억 원이나 들여서 홍성읍내 회전교차로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홍주천년을 기념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군립미술관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폐교된 용호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군립미술관과 지역 문화 예술 창작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은 3억 6,700여 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설계 용역까지 실시했지만 건물의 노후 상태가 극히 불량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과다 지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설계 용역비만 날린 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수정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충분한 계획 없이 불과 10여 일 검토 과정을 거쳐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용호초등학교 부지가 군립미술관 건립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군수님을 비롯한 일부 인사의 입김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홍성 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합 문화 센터 건립 사업도 완공 후에 소유권 이전 문제와 산업단지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순수 군비로 세워 놓았던 실시 설계비 2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한정 추진 시기를 늦췄습니다.
현재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조성한 홍성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 기업체는 모두 4개 업체, 근로자 35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근로자 350여 명을 위해 80억 원을 들여 실내 체육관과 식당, 숙소, 또 다목적 공간 등을 갖춘 복합 문화 센터를 건립하는 계획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재정 투자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한 셈입니다.
홍성군에 여러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존재함에도 80억 원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경제적인 상황 등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사업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결국 졸속 행정의 결과를 보여준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으로 열거한 세 개의 사업 말고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이처럼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예산도 낭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체장이 재임 중에 경제성이 없는 엉터리 사업을 마구 버려서 지방 재정을 위기에 빠트리고 우리 주민의 세금을 낭비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세금을 축낸 단체장에게 임기가 끝난 뒤에도 변상 책임을 묻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도 됩니다.
추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홍성군이 2020년을 목표로 시 승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군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조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민선6기 출범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시 승격 법적 요건이 인구 15만이거나 또는 5만 인구를 갖춘 한 개의 읍을 갖춰야 가능한 만큼 홍성읍 인구 증가 시책을 적극 추진해 2020년을 기점으로 시 승격과 군 청사 이전, 지명 찾기 등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북읍이 포함된 내포신도시를 제외하고 타 읍․면 인구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를 늘려 시 승격 법적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군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 승격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2항5호에 “도청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건의서를 우리 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행정자치부와 충남도,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고 전남 무안군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로 승격이 되면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고 공무원의 수도 늘어나고 행정의 서비스가 높아질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의 자부심이 고양되는 등 장점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 시로 승격됐을 때의 단점으로는 토지 매입비 과다로 기간산업 투자로 효과가 떨어지며 지역 발전 격차로 개발 지역의 인구 집중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대학 농어촌지역 특례입학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다가 재산세, 건축물 세율이 증가하고 자격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가 제외되며 또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계수도 증가합니다.
여기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제외됩니다.
고교생 수업료 인상,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상실, 보육 시설 아동 비율 대 보육 교사의 비율 특례가 인정되지도 않고 농어촌 등 취약 계층에 보육 시설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농어촌 소재의 보육 시설 차량 운영비도 미지급됩니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우리 주민 부담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 승격에 따른 장단점을 명확히 따져서 시 승격을 위한 군민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처럼 시 승격을 위한 인구 요건 충족은 요원함에도 2020년이 되면 마치 홍성군이 홍주시가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니 일각에서는 시 승격 자체가 3선 도전을 앞둔 김석환 군수의 치적쌓기용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덧붙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 지원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임시방편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인구는 늘지 않고 시 승격이라는 구호만 요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 승격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시는 군수님, 인구 증가를 위해 일자리, 출산, 육아, 돌봄에 중점을 두고 입체적이고도 공격적인 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으니 이에 대한 실천적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선 6기 지난 3년간 군정을 이끌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공적인 업적은 무엇이었으며 아울러 부진한 사업에 대해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답해 주십시오.
덧붙여 민선5기과 6기를 이끌면서 각각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군정 방향을 비교 분석해 밝혀 주십시오.
이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이 되어 맨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기쁨과 설렘 그리고 책임감으로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그 긴장 속에는 주민들을 대표할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까란 두려움과 누구보다도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다부진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제7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는 오늘 저는 복잡한 생각들로 며칠 잠을 설쳤습니다.
9 대 1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고 충실하게 의정 활동을 이끌고 온 힘은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그리고 믿고 지켜봐 주신 군민들의 든든한 응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과연 얼마나 해소했고 또 가려운 곳을 얼마나 시원하게 긁어 줬나에 대해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남은 임기 동안 주민 여러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에 대해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최선경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과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군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군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우리 군민의 요구가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모두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농업 육성에 필요한 항구적인 한해 대책,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 문제,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중도 포기하게 되는 사업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시 승격을 위한 로드맵과 인구 늘리기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6기 군정 운영과 공약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다수의 군민들께서 우려하며 들려주신 농촌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 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농산물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항구적인 한해 대책과 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은 약 945mm로 이는 평년 1,307mm 대비 72%로 1973년 이래 최소 세 번째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 또한 작년에 강수량이 823mm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실제로 보령댐은 2015년, 2016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악의 가뭄이 재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까지 저수율이 8%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우리 지역을 포함하여 충남 서부 지역에 심각한 농업 가뭄을 겪었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이 가뭄 대책 사업비로 올해에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2천만 원, 국비 8억 원, 도비 11억 원, 군비 23억을 투입하여 총 42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3년간 관정 개발 사업비에만 무려 7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홍성군 관내에는 모두 123개의 대형 관정과 또 541개의 중소형 관정, 모두 664개의 관정이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지만 관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농업용수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수 관로 사업도 좋고 관정 개발도 좋겠지만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쳐 실패한 정책 사례들을 수없이 봐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뭄이 지속되면 우리 농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까?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시고 농민들로부터 행정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항구적인 한해 대책과 더불어 당장 내년 봄 영농철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우리 군이 미래 농업에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항구적인 한해 대책과 물 관리 대책에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 의원은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입법부의 역할을 하며 집행부 감시, 견제는 물론 모든 예산의 가․부결을 결정하는 고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성를 띠고 예산 편성의 합법성, 공평성, 적법성 등을 고려하면서 선심성, 또 전시성 행정으로 예산 낭비는 없는지 심도 있게 판단하여 모든 사항들을 의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업들을 수해 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마음대로 집행하겠다고 선심적인 약속을 하고 그 후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산이 삭감되면 담당자는 사전 약속의 불합리성과 예산 편성의 당위성 부족, 자료 제출 미흡 등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의원들에 전가하고 있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있었던 2차 추경안 심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LH스타힐스 운동기구 지원 사업비 6천만 원 삭감 관련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에게 러닝머신을 포함해서 실내 운동기구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군수님 약속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또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함에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예산안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야외 운동시설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자체 예산으로 아파트 실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들, 이처럼 상충되는 법에 의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 또 한 번 지원함으로써 선례가 되어서 다른 아파트나 단체, 협회에도 똑같이 지원해 줘야 하는 선심성 사업 예산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걸러내고 의회에 상정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롯해서 마을, 노인, 각종 협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는 항상 좋은 역할만 하고 예산 편성의 권한이 없는, 또 꼼꼼히 감시해야 해야 할 의원들로서는 오로지 예산 삭감만으로 악역을 맡게 되는 이러한 모순된 구조 속에서 최소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도의원을 통해 내려오는 여러 사업비들 가운데 일부는 집행부에서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역사인물축제 중 개최한 가무악대회나 또 청소년 페스티벌은 행사 2, 3일을 남겨두고 추경안에 증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 추경 심사에서 사업비가 삭감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렇게 막무가내 행정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삭감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사를 준비한 민간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으레 통과가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집행부의 관행도 이참에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도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도비 관련 사업에 있어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우리 의원들에게는 의정 활동을 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 의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이러한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 월권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최근 2년을 돌아보면 예산까지 배정해 놓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을 시작도 못한 채 중간에 포기하는 사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홍성군 재정 자립도는 불과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군정 곳곳에 산재해 있는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치밀하게 배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억 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도중에 사업이 중단되면 꼭 필요한 사업,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중도 포기한 사업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홍주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홍성IC를 홍주아문 형태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2016년 6월 사업 구상을 시행했고 또 2016년 7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홍성IC 전통방식 리모델링을 위해 모두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올해 2월 당초 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여겼던 사업이 한국도로공사 측의 공사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요구 및 신규 하이패스 기기 도입 등을 이유로 30억 원까지 증액되자 결국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집행부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차례 협의를 하는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불과 두세 달 만에 갑자기 돌출한 것인지 또는 제대로 협의 과정을 진행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도로공사 측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집행부에서는 이 홍주문화회관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9억 원을 투입하여 홍주천년을 기념하는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외지 관광객들이 홍성군을 방문하는 첫 관문인 홍성IC를 전통 문양 방식으로 꾸며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홍성군을 강조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였는데 과연 9억 원이나 들여서 홍성읍내 회전교차로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홍주천년을 기념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군립미술관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폐교된 용호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군립미술관과 지역 문화 예술 창작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은 3억 6,700여 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설계 용역까지 실시했지만 건물의 노후 상태가 극히 불량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과다 지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설계 용역비만 날린 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수정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충분한 계획 없이 불과 10여 일 검토 과정을 거쳐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용호초등학교 부지가 군립미술관 건립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군수님을 비롯한 일부 인사의 입김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홍성 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합 문화 센터 건립 사업도 완공 후에 소유권 이전 문제와 산업단지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순수 군비로 세워 놓았던 실시 설계비 2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한정 추진 시기를 늦췄습니다.
현재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조성한 홍성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 기업체는 모두 4개 업체, 근로자 35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근로자 350여 명을 위해 80억 원을 들여 실내 체육관과 식당, 숙소, 또 다목적 공간 등을 갖춘 복합 문화 센터를 건립하는 계획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재정 투자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한 셈입니다.
홍성군에 여러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존재함에도 80억 원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경제적인 상황 등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사업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결국 졸속 행정의 결과를 보여준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으로 열거한 세 개의 사업 말고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이처럼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예산도 낭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체장이 재임 중에 경제성이 없는 엉터리 사업을 마구 버려서 지방 재정을 위기에 빠트리고 우리 주민의 세금을 낭비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세금을 축낸 단체장에게 임기가 끝난 뒤에도 변상 책임을 묻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도 됩니다.
추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홍성군이 2020년을 목표로 시 승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군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조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민선6기 출범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시 승격 법적 요건이 인구 15만이거나 또는 5만 인구를 갖춘 한 개의 읍을 갖춰야 가능한 만큼 홍성읍 인구 증가 시책을 적극 추진해 2020년을 기점으로 시 승격과 군 청사 이전, 지명 찾기 등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북읍이 포함된 내포신도시를 제외하고 타 읍․면 인구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를 늘려 시 승격 법적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군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 승격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2항5호에 “도청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건의서를 우리 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행정자치부와 충남도,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고 전남 무안군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로 승격이 되면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고 공무원의 수도 늘어나고 행정의 서비스가 높아질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의 자부심이 고양되는 등 장점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 시로 승격됐을 때의 단점으로는 토지 매입비 과다로 기간산업 투자로 효과가 떨어지며 지역 발전 격차로 개발 지역의 인구 집중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대학 농어촌지역 특례입학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다가 재산세, 건축물 세율이 증가하고 자격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가 제외되며 또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계수도 증가합니다.
여기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제외됩니다.
고교생 수업료 인상,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상실, 보육 시설 아동 비율 대 보육 교사의 비율 특례가 인정되지도 않고 농어촌 등 취약 계층에 보육 시설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농어촌 소재의 보육 시설 차량 운영비도 미지급됩니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우리 주민 부담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 승격에 따른 장단점을 명확히 따져서 시 승격을 위한 군민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처럼 시 승격을 위한 인구 요건 충족은 요원함에도 2020년이 되면 마치 홍성군이 홍주시가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니 일각에서는 시 승격 자체가 3선 도전을 앞둔 김석환 군수의 치적쌓기용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덧붙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 지원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임시방편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인구는 늘지 않고 시 승격이라는 구호만 요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 승격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시는 군수님, 인구 증가를 위해 일자리, 출산, 육아, 돌봄에 중점을 두고 입체적이고도 공격적인 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으니 이에 대한 실천적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선 6기 지난 3년간 군정을 이끌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공적인 업적은 무엇이었으며 아울러 부진한 사업에 대해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답해 주십시오.
덧붙여 민선5기과 6기를 이끌면서 각각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군정 방향을 비교 분석해 밝혀 주십시오.
이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이 되어 맨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기쁨과 설렘 그리고 책임감으로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그 긴장 속에는 주민들을 대표할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까란 두려움과 누구보다도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다부진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제7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는 오늘 저는 복잡한 생각들로 며칠 잠을 설쳤습니다.
9 대 1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고 충실하게 의정 활동을 이끌고 온 힘은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그리고 믿고 지켜봐 주신 군민들의 든든한 응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과연 얼마나 해소했고 또 가려운 곳을 얼마나 시원하게 긁어 줬나에 대해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남은 임기 동안 주민 여러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에 대해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군정을 두루 잘 살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질책을 듣다 보니 제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 부의장님께서 주신 서부면 어사리 주차장 조성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땅 매입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문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 매입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비 10억 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군비 10억 원 해 가지고 총 22억 원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호 주변 관광 벨트 조성 문제에 대해서 박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결성면 임해관광도로 지역은 지금 계획 홍수 수위 경계로부터 2백 미터 이내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제한되고 있고 2014년 12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임해관광도로 생태녹색단지 공모사업을 2015년도에 제출해서 3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로변 생태녹색길 2개소, 쉼터 2개소, 여가 녹지 2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홍성호 부분 유수지 4개 지역에 약 18ha를 활용해서 도라지, 해바라기, 구절초, 메밀, 청보리 등을 심어서 계절별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관광객 편의 시설을 조성하겠으며, 2018년도부터 홍성호 명소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부처 및 충청남도 행복생활권선도사업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부면 신리에 위치한 모산도에 공무원 휴양·연수단지를 조성해서 충청남도 및 시군 공무원들의 휴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서해안의 대표적인 휴양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근 궁리 남당항, 또 말씀하신 대로 홍보지구 방조제를 연결하고, 인접한 갈산·결성에 산재된 관광명소, 그러니까 김좌진 생가라든지 만해 생가, 결성 동헌 등을 연결하는 홍성군 해양권 관광 벨트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축사 신축 제한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문제는 박만 부의장님, 윤용관 의원님께서 같이 주셨는데요.
A지구 내 축사 신축 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또는 담수호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 가축사육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군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질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 이런 것을 엮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고, 제한 구역에 대한 조례 개정 시에 검토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환경 기준이 초과되느냐 안 되느냐 심층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옥암지구 택지지구 내 한우 먹거리 타운 조성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가 완전히 토공 작업이 완료되고 거기에 환지 처분이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근린생활용지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민자로 거기에 먹거리 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군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지부진했었는데 먹거리 타운을 했다 실패하고 이랬는데 지금 내법리 지역에 여기서 가시다 보면 홍성여고를 지나서 양쪽으로 집들이 지어 있죠.
그런데 우측 집 지은 그 뒤로 22,679㎡, 한 6,800여 평이 넘는데요.
여기에 한우 먹거리 타운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허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요것을 검토해서 한다면은 거기에 명품 한우 먹거리 타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인근 지역 화력발전 미세먼지 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군민 지원 대책이 뭐냐 하셨는데 우리는 화력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만 지금 법으로는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도 중부발전소하고 연결을 하면서 축제 때도 거기서 지원을 하고 했는데 개별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데 이것도 역시 법에 지정이 돼 있고 이것도 해당되는 시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돼 있는 시군만 해당되고 2km 이내로 되기 때문에 그 시군에 65%를 교부하고 나머지 35%를 충청남도 특별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충청남도와 함께해서 충청남도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 중에 있고, 이런 거는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가 내년도에 홍주미트라든지 또는 그쪽에 미세먼지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거를 포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 사업, 이게 2011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여기 주민 대표들께서도 와 계시지마는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저도 주민들과 함께 뜻을 같이하고 이거는 무슨 1노선, 2노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주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이 석면 문제만큼은 이쪽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이해를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들은숭 만숭 해서 제가 도지사님을 만나 가지고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고 이건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못 하고 있으니 지사님께서도 관련 장관들이나 철도청에 얘기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석면 문제가 발목이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철도청이나 환경공단 이런 데서는 거기에 석면 전문가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다는 사람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반 이쪽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넣어서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사님께서 중앙 부처에 해 달라는 이런 건의도 드렸습니다.
문제는 철도청에서 절차를 밟느라고 여기에 와서 한 서너 차례 설명회를 하려고 했지마는 전부가 주민들이 참여를 않고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들어보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자꾸 건의를 해 보는 게 어떠냐.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안 해서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절차를 밟는다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무조건 반대하고 안 듣는다고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방향을 찾아가면서 서로 대화의 물꼬를 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 사업 조기 착공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와서 설명회를 하려는 게 환경평가 초안이거든요, 초안.
초안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공람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설명회가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초안 합의에 따른 관련 기관 검토 의견 취합 후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후에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인가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된다면은 착수하려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우리한테 협의 올 때는 석면 문제, 여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대안을 안 가지고 오면 협의를 안 해 줄 이런 생각입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석면 피해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
지금 말씀대로 저희 입장은 주민들과 똑같아요.
노선은 논하지 않습니다.
석면 문제만큼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철도 노선을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주민 생명과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따를 수밖에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석면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을 주민과 우리 관이 함께 계속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은희 의원님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진짜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민스러운 얘기고 몇 년 후에 가면은 퇴출되는 시군도 생긴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가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막는 것도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째는 임산부의 체계적인 산전·산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행복맘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여섯 가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해 주고 영유아 건강 검진 및 검사라든지 산후조리 비용을 전액 부담을 했고, 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출산하려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성 검진을 위해서 건강 검진을,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또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우리 공무원들이 원에 따라서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리 남자 직원 한 명, 여직원 27명, 그래서 도합 28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양육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를 3 내지 5세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25% 내지 100%에서 10% 내지 50%로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인력 채용 운영비 확대 지원 및 보조교사 2시간 연장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아이돌봄보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LH스타힐스아파트 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육아 정보 사랑방이라든지 가족품앗이방, 또 육아놀이 프로그램, 육아 상담 및 부모 교육 등을 실시해서 애기 키우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지금 법적으로는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든지 아니면 남녀 총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데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군은 그 의무 대상에는 기준이 조금 미달됩니다.
그런 데다 대고 지금 애들이 자꾸 줄으니까 지금 문을 열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원아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의무 시설이 될 대상이 되고 하는 걸 지켜보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방은희 의원님께서 또 말씀주신 청소년 및 어린이 복지 공간 설치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실질적으로 내포 신도시가 새로 조성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LH주공단지 근린시설 내에 4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육아, 아동 보육,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6천만 원 들여 가지고 아까 최선경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공 이거는 어디에 인심 써서 하려는 게 아니고 저도 그쪽 우연히 가 봤는데 LH에서 아파트를 만들 때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었는데 빈방입니다, 빈방.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 주민들과 우리 군에서 지어 놨으니 넣어 줘야 할 거 아니냐 하는데 전국에 시설을 해 준 데는 없고 건물만 지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 도서관하고 두 군데를 지어 놨는데 전부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합의하기를 도서관은 자기들이 그러면 하겠다 그러는데 이쪽에 체육시설 넣는 거는 군에서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주민들도 그걸 자기들도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전부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많은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우리 한 개 면 인구보다도 더 사는데 면 지역에 각 마을에도 전부 체육시설을 해 주는데 이거는 해 주는 것이 옳겠다 해서 하는 거지 즉흥적으로 제가 생색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미흡해서 그런 거니까 그걸 보완해 가지고 이걸 해 줘야 될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합지원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적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한 복합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바둑 교실, 몸짱 프로젝트, 기타 교실 등을 해서 학생들을 도와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소년 상담 복지를 위해서 청소년 거점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그것도 역시 복합센터 내에 설치를 합니다.
학교와 연계한 찾아가는 개인 및 집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향후에는 청소년 전용 복지센터 건립 등도 앞으로는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 행정기구 개편 후 조직 운영 실태 및 평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제안했던 사항들이 전부 된 것이 없다고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직 개편해서 3, 4개월 동안 무슨 큰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측정한다는 건 참 어렵고, 그렇지마는 우리가 조직 개편 당시에 도청 이전 인구 증가에 따라서 그 환경이 변화되고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조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주요 정책 및 핵심 사업 추진 역량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조직 개편을 했고 개편 당시에도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협의를 했고 이것도 하기 전에도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랬지마는 그게 다가 아니고 아까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거와 같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담당관제라든지 국 체제 시행으로 의사 결정 시간들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또 명확한 책임 행정 기반을 마련해서 정책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고, 또 신도시에는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해 가지고 내포 신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인구 정책, 또 마을공동체팀, 맞춤형복지팀, 원스톱 민원 허가 전담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부 시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는 점, 또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통폐합하거나 분리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확한 분석 자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민원 처리 부서의 성과 수치가 뚜렷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개편하면서 3개 과에서 2개 과를 하면서 농업인 단체들의 항의도 있었으나 이를 이해 설득시키고 다만 농업 분야별 전담팀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실무자를 증원해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과 농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문화관광과의 문화유산개발팀을 신설하면서 문화재 전문 학예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규칙 개정 시에 직렬별 정원을 조정해서 문화재 전문 학예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문화 유산 개발 및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기구 재개편 계획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단체의 정책 환경도 시시각각 변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해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언제라도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셔서 제안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헌수 의원님께서 형식적인 인사 이동의 문제점 및 공무직 제도 개선 방안이라 했는데 그 형식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습니다.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우리가 둘로 해서 인사를 합니다.
정기인사는 승진 요인 발생이라든지 장기근속자 순환 전보라든지 또 복수직렬 조정을 통한 소수직렬 기회 제공, 직원 간 직무 관련성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기인사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은 수시인사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조직의 안정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직 인력 활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공무직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서비스 관리 분야, 또는 민간 활용이 효율적인 분야, 공무원과 같은 일을 수행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공무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153명 중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원경찰, 수도검침원, 수로원, 농기계 정비, 간호·진료 업무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직이 지금 한 50% 정도, 공무직 채용은 상시 근무 대상 업무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업무 능력 검증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 2018년에는 공무직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외연수라든지 직무 관련 교육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에서 실시함으로써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홍성이 축산군이기 때문에 한우 브랜드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이 나오고 축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축제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있는 축제도 많다고들 하는데 자꾸 축제만 늘릴 수 없어서 이번에도 역사 인물 축제 할 때 한우를 알리는 코너를 만들고 거기에도 보조금을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홍성한우 브랜드, 사실은 옛날에는 하눌소다 토바우다 광역브랜드는 아주 홍성한우 소리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홍성에서 냄새만 풍길 게 아니라 홍성한우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끊임없이 해 가지고 홍성 축협과 홍성한우 브랜드 경영체에서 브랜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은 참여 농가가 지금 1,203농가에 43,285두, 전체가 전부 한우 브랜드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도축장이 홍주미트로 지정돼 있고, 가공공장은 홍성축협 가공센터, 대전세종충남 한우협동조합 육가공공장 이렇게 두 군데서 가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판매장은 홍성한우프라자, 서부농협 축산물판매장, 홍성축협 하나로마트, 구항농협 정육점, 홍성농협 하나로마트, 홍성한우홍동점 이렇게 6개소에서 홍성한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주요 사업은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주고 있고 우량송아지 장려금, 판매행사비 지원, 또 TMF 조사료 원료구입비 지원, 브랜드 전문 판매점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정육점이라든지 이런 인증을 받으면은 홍성한우 판매점으로 정식적으로 걸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성 대책으로는 인증 기준을 준수해서 홍성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 식육판매업소, 가공업소에 대한 한우 브랜드 인증 업소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품질 고급화, 우량송아지 장려금, 판매행사비 등의 확대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홍성한우브랜드 효율화를 위한 유통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 육성에 따른 홍성한우의 유통 관리, 상표 운영 관리,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각종 조례, 규칙을 정비해서 체계적인 육성책을 강구해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육성·보호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홍성읍 내법리 지역에 민간 사업으로 해서 한 6,872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한우 먹거리 타운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내포 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홍성군의 입장인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간에 군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 점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군이 뒷짐 지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냥 한참 말씀들 해 주셨는데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에 SRF와 LNG 겸용 열병합발전소를 내포그린에너지에서 5,819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SRF는 전부 아시다시피 이것이 폐비닐이니 이런 거를 다시 녹여 재생된 연료기 때문에 이거를 때면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것을 즉각 중단하라는 얘기가 높아지고, 우리 홍성군의회에서도 중단해야 한다, 도의회에서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내포 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반대 추진 위원회와 우선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고 군수가 나서서 도지사를 설득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 발전소를 만들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반대 추진 위원회를 방문해 가지고 역시 LNG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에 우리도 뜻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집단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 도시개발과와 함께 공동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얘기한 거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라.
그동안은 도에서 문을 닫고 대화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라 하는 거하고 주민 뜻에 맞는 열병합발전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22일날 지사님을 방문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은 보면은 계속 신문에 나온 것이 행정부지사를 앞세워서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만나서 얘기한 거는 “지사님은 지금 주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왜 주민들이 매일 저렇게 데모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시를 해 봐야 자기들 책임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관련 없는 사람한테 재검토를 한번 지시해 주십시오 하는 걸 건의했더니 지사님께서 정무부지사님을 지정했어요.
정무부지사님이 전부 검토를 하고, 또 산자부도 갔다 오고 하면서 듣고 지금 도의 방향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확실히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산자부에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도더러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 도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말로는 지금 딴 업체가 와서 그걸 다 인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꼭 LNG나 SRF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하기 때문에 뭔가 곧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까지 계획했던 열병합발전소는 아니고 딴 방법인 친환경적인 게 나올 것이다 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내포 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집회를 해요.
그래서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도 이따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에너지 대표도 제가 불렀어요.
왜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당신들은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느냐.
LNG로 바꿔서 해 달라면 LNG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계속 밀어붙이는 생각만 하느냐.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SRF로 하면 그 사람들이 떼돈 버는 거예요, 떼돈.
연료는 싼데 갖다가니 전기 생산해서 팔아먹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 된다 하는 걸로 전환이 분명히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나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린에너지가 겨울에 연료 공급 같은 것도 그렇게 하면 그것도 못 한다고 나자빠진 게 도가 지금 난감해하고 대책을 찾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기업 유치 대책과 향후 산단 조성, 이병국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기업 유치를 할 때 기업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전부 돈 줘야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업이 오는 것도 서울하고 한 발짝이라도 가까운 데부터 채워 와요.
쭉 천안서부터 아산, 예산, 홍성 이렇게 채워 가는 거예요.
멀으면 멀수록 기업 유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도권 이전 기업이 홍성으로 온다 할 때는 지원 한도가 국비로 60억 원을 줘요.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면 국비 받고 마느냐.
좋은 기업들은 군에서는 뭘 얼마나 줄 거냐 하고 또 대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해도 좋은 기업이라면 좋다, 우리도 얼마 줄 테니 와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지원 한도가 지방비로다 도비, 군비가 같이 되죠.
그래서 50억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충족될 때 올 수 있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홍성군은 없었는데 올해 온돌리아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하나 오는데요.
30% 이상 외국인이 돈을 대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해야 우리가 10 내지 30%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온돌리아는 내년도 집행 계획으로 있는데 도에서 1억 5천, 군에서 1억 5천 그렇게 줄 계획으로 있고, 그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 가지고 일진전기에 2012년도에 100억 원을 거긴 줬어요, 주 단지기 때문에.
경남금속이 15년에 21억 8천만 원, 또 일진전기 그리로 들어간 우심시스템이 2016년도에 30억 4천만 원, 한양로보틱스가 18년도에 12억 원 이렇게 유치비를 줬습니다.
그다음에는 근로자 지원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근로자 이주 정착금을 주고, 또 홍성형 청년채용인턴제를 실시하고 홍성형 중장년 채용인턴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근로자 지원을 통해서 또 기업을 유치하고, 또 산업단지 조성 계획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94% 차 있기 때문에 다 찼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그냥 군에서 주도해서 했다가 입주가 안 오면 부도나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2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입주 희망 기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 또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에 따라서 협의를 해 가지고 홍성 제2산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내 산업단지는 그동안 10개 단지죠, 농공단지까지.
그래서 84개 업체가 1,891명을 지금 현재는 고용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 업체는 저희가 5개 업체 체결돼 있는데요.
5개 업체에 1,824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MOU를 체결했고 거기에 고용 인력은 929명 정도 고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OU만 체결해 놓고 경제 사항이 나쁘니까 전부 다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홍성첨단산업단지도 먼저 MOU 체결한 업체들은 딴 데로 다 가 버렸습니다, 늦어 가지고.
지금 두 개 업체를 저희가 MOU를 체결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선경 의원님이 예산군은 73개 유치했는데 홍성군은 9개밖에 안 된다고 혼내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오는 업체가 10개고 그냥 들어와 있는 거는 2014년도가 24개, 2015년도가 13개, 2016년도가 20개, 2017년도 20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민선6기 동안에 한 77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복지부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인 민원이 있을 때 참 곤란한 게 그런 거예요.
최근 홍성군에 제기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축사 신축, 태양광 발전,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 문제, 또는 장항선 철도 개량 문제 등 이런 환경과 관련되는 민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거나 법적인 측면이 부합되지 않는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축사 신축 이런 걸 볼 때 열병합발전소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업자는 그냥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러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한다면은 뭔가 대책이 나오겠는데 서로 그냥 평행선만 긋거든요.
장항선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오셨지마는 대화의 물꼬를 트고 했으면 좋겠는데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서로의 주장만 하지.
그런 거, 축사 신축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데도 주민은 무조건 반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과 합의가 돼야 된다 하는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법에는 합의받으라는 건 없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주민들도 그래요.
한번 반대를 했으면 끝까지 환경을 위해서 반대를 해야지 여기 와서 데모하고 군수 욕하고 한 사람들이 슬그머니 지으라고 또 합의서 써줘서 보내요.
그러면 뭐냐 이거요, 뭐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상충되는 민원이나 주민 정서와 맞지 않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비쳐질 거예요.
그렇지마는 다 그런 거마는 아니다.
제가 항시 주장하지만 민원인들을 그냥 민원으로 보지 말고 부모형제처럼 대하라고 항상 하는 얘기예요.
부모형제처럼 대하면은 안 되는 민원이라도 어떻게 안 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무슨 대안을 찾게 되지.
그렇게 해서 나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안 될 민원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근무하다 보면 별 사람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또 우리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반드시 대안을 찾아서 얘기해 주라는 거거든, 대안을 찾아서.
그래서 계속 민원 공무원들 보면은 평일에는 자기들 교육도 할 시간 없으니까 노는 날 택해서 자기들끼리 교육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이해해 주시고 항시 우리는 주민의 편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환된 공무직 직원 퇴직금 및 군 복무 기간 가산에 대해서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것도 기간제 근무원이 딴 데로 전환할 때는 퇴직금 이게 신청주의로 돼 있는 거예요, 신청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무자가 공무직 전환 시 당시 사역 부서에서는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니까 퇴직금도 승계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판을 한 거죠, 오판.
그래서 공무직 전환자 중 9명인데 이 사람 중에 퇴직금이 미지급된 거죠.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 사람들은 3년간 행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9명 중에 7명은 시효가 만료됐어요,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사람은 지금 퇴직금을 줬는데 이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고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복무 기간 가산 문제도 이게 여러 번 얘기가 되는데 2013년도에 기간제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최초 호봉이 1호봉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그런 합의를 거쳐서 6호봉을 줬대요, 6호봉.
6호봉을 주면서 그동안에 근무한 거라든지 군인 경력, 담당자는 이걸 다 해 줬으니까 그 사람들은 해당이 없다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되고 나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 않고 지금 와서는 또 다시 찾아다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이후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들은 전부 그래서 1호봉을 원칙으로 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서 군 경력을 착착 전부 따져주고 있어요.
그렇게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위탁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CCTV 관제센터는 전문성, 그리고 기준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보면은 기준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 일 쓸 데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민간 위탁을 한 거죠.
위탁 기간이 지나면 공정하게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보니까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직접고용이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CCTV 관제센터 인원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접 고용하는 체제로 개선을 할 겁니다.
그래서 CCTV 관제센터가 지금 관리하는 대수가 685대예요.
그래서 범죄 방범 예방이 525대, 시설물 관리가 16대, 그리고 초등학교가 144대 되는데 용역비가 6억 3,100만 원입니다.
관제요원 20명이 4개조로 짜서 3교대를 계속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170만 원씩 받아 가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여기 있는 관제센터 가지고는 내포 신도시를 커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에서 관제센터를 새로 짓는 거를 하는데 예산·홍성을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걸로 지을 계획인데 예산은 신청사 지으면서 했으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홍성만 해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만이라도 빨리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LH공사하고도, 또 도에도 이걸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여기서 그쪽으로 가 가지고 전체를 관할하는 체제로 바꿀 것입니다.
내년도 직접 고용하는 의미로 이 사람들에게 예산을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 이상근 의원님께서 교육체육과 조직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체육과가 아니라 교육지원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직 개편, 또는 업무 분장을 통해서 교육 관련 업무를 통합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 우선 저희가 조직을 개편할 때는 초·중·고등학교 체육도 전인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체육의 큰 이질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교육과 체육을 같이 넣어 가지고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에 직접 연관된 중요한 분야로 교육 및 체육 진흥 강화를 위해서 교육체육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일부 관련 업무 중에는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군민자치대학이라든지 홍성사랑장학회라든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업무는 조직 개편 전에 있던 담당 부서에서 우선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업무를 인계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한군데로 이관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체육과는 교육과 체육 총괄 부서로써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집약하고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 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4개월 정도 운영했으니까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분야, 또 제안해 주신 이런 분야들은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조직 개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또 윤용관 의원님께서 현대 간척지 축사 신축과 액비 살포 문제점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전에 도선 허가 배를 띄워야 하는데 하는 말씀을 또 해 주셨었는데 도선 허가 문제는 배를 갖다 놓고도 지금 접안시설 문제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접안시설을 완료했고 거기에 또 선장이나 탑승자가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11월 2일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중에 운행 면허를 받을 거로 계획을 하고 있고 속동… 우리 해변에 있는 축사 누구나 보면 참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거를 매입해서 철거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간척지 축사 신축 문제는 지금 여섯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먼젓번에 계사 하나가 허가 나감으로써 자꾸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A지구는 1995년에 우량 농지로 조성돼서 있는 것입니다.
농업용 우량 농지 조성 목적에 부합한 처분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축사로 인해서 파생될 가축전염병, 수질오염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않는 방향으로 하여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액비 살포 문제입니다.
액비를 제대로 숙성된 걸 갖다 뿌리면 되는데 액비를 갖다가 숙성되지 않은 거를 해 가지고 내포 신도시 그 난리가 났거든요.
실질적으로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부숙되지 않은 이런 액비를 갖다 뿌림으로써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게 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축사에서 나는 거 가지고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거부감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 지금 내포 신도시가 부숙되지 않은 걸 갖다 뿌려 가지고 난 겁니다.
먼저는 홍성 지역에서 했고 엊그제는 삽교 지역에서 뿌려 갖고 그렇게 됐던 건데 현재 홍성군에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이나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살포지를 우선 확보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살포를 하겠다.
또 환경과에 살포지 면적을 신고해야 돼요.
그런 후에는 가축분뇨법 액비 기준에 맞게 부숙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서 액비를 살포해야만 원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수하도록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미숙액비를 무단 살포하는 게 문제가 되고, 액비저장조 폭기조를 돌릴 때 냄새가 나는 거 이런 거 때문에 민원 발생을 하고 있고, 신고되지 않은 농경지에다 무단으로 뿌리는 거, 또는 액비저장조 관리 미흡 및 노후화로 인해서 악취 민원,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액비부숙도 검사를 강화해서 미숙된 액비가 살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길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소 3백만 원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두 농가 적발해서 지금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고 액비 살포량이 많은 더군다나 A지구,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액비살포 유통센터에는 악취 탈취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비살포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식년제를 도입해 가지고 과잉 살포에 따른 토양오염 방지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업체는 홍성 축협에 250ha, 또 영농조합법인 옥토로에서 250ha, 또 한돈협회 액비유통센터에서 175ha 이렇게 뿌리는 걸로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관광지 개발 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군의 현황을 보면은 홍주읍성, 천주교 순교 성지, 풍부한 문화유적지, 홍성한우, 광천토굴새우젓, 광천김, 대하, 새조개 등 아주 풍부한 먹거리 특산물이 있고, 친환경 농업특구의 장점을 살린 체험농장, 용봉산·오서산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주성지 순례객이라든지 남당리 대하 축제, 용봉산과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주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딴 거보다도 이 숙박시설이 없는 게 굉장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문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지구 해양 관광 기반 및 관광 벨트 구축을 위해서 남당항 다기능 어항 개발 계획이 설계가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여러 번 절충을 하면서 고치고 고치고 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졌는데 죽도 개발 및 여객선 취항 문제, 또는 서부 해안 수변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어사지구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또 결성읍성 관광테마공원 조성, 한용운 생가 주변 오토캠핑장, 또는 백야기념관 리모델링 사업, 남당항 진입도로 개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생가지로 아까 말씀도 주셨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논을 사서 오토캠핑장을 만들면서 제가 수덕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쪽에 땅을 사서 절을 하나 짓고 거기를 수덕사에서 위탁 운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수덕사에 와서 많은 체험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춰 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수덕사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홍주읍성 중심 역사문화자원 개발을 위해서 홍주성 주변 토지 매입, 북문 및 수로 복원, 천주교 순례길 조성, 충청유교관광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주변은 남서쪽으로 성을 쌓았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홍주성은 밖과 폐쇄된 공간을 만들지 않고 소통하면서 사람이 사는 곳을 만들자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은 성돌만, 지금 헐어 놓은 데는 성돌만 놓으려고 그래요.
성돌만 놓고 북문 복원한 다음 거기는 안팎으로 땅이 많이 남으니까 거기에다가 한옥을 지어서 관광객 맞이하는 먹거리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런 곳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걸로다 해서 함께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로 복원, 이 북문은 지금 설계되는 대로 착공을 할 겁니다.
그것을 발굴했는데 옹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성하고는 다르게 멋지게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천주교 순례객들이 오늘도 왔는데 와서 한번 돌아보고 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고민 끝에 지금 읍사무소 옆에 땅을 샀어요.
거기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교 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돈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는 한옥 형태로 하든지 해서 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거기서 먹고 쉬고 뭔가 사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끊임없이 하지만 맨날 모자라다고 하죠.
그렇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오는 사람들이 편리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 버스 투어 해 가지고 코레일과 우리가 협약을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버스 투어로 지역을 돌아보도록 하고, 서해금빛열차 및 기찬해피투어 이것도 연결해서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홍성군 관광상품 판매소를 역사관 내에 두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판매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인물축제 시에도 봤지만 우리가 그런 거 할 때는 방송 타는 게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6시 내고향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더니 역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또 새우젓축제니 김축제, 대하축제 이런 것들도 역시 방송을 많이 띄웠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효과를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거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홍성 역사 인물이 우리만 아는 역사 인물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홍사 역사 인물 좀 알게 해 보자.
그래서 역사 인물 특산품을 같이 넣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가지고 방송사에서 그냥 1년 내내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고 그걸 CD로 천 매 구워다가 교육 기관이니 이런 데 전부 나눠줘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용으로도 활용을 하게 한다면은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 거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고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홍보를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멧돼지 문제도 이선균 의원님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순환수렵장 설치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렵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렵장을 옛날에도 보면은 우리 지역은 축산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여든 수렵인들이 여기저기서 빵빵 쏘니까 소가, 돼지가 지웠네 뭐네 민원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총포 소음에 따른 가축 피해 이런 거 때문에 아직 우리 군내에 수렵장 설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없애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 40명을 조직해 가지고 조를 짜 가지고 지역을 분담해서 계속 나가서 이런 것들을 포획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돼지, 고라니 해 가지고… 작년에는 2,923마리를 포획했고 금년 9월 말까지 2,32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포획할 때는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 3만 원, 기타는 5천 원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포획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철 울타리 같은 게 필요한 데는 신청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요, 울타리 치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선은 지속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포획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님께서 아까 광천 악취 방지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광천 악취 문제는 보령시 천북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또 하나는 홍보그린텍, 그리고 홍주미트, 세 군데가 악취 제공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천북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보령이기 때문에 보령시와 도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하기는 그렇고 거기에서 직접 정리를… 피해 보는 건 홍성이니까 그쪽에서 챙겨 달라.
그렇지만 여기도 역시 악취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집할 수 있는 거를 설치해 가지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그런 거를 설치할 계획이고, 홍주미트도 마찬가지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 가지고 더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은하에 있는 악취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던 거 잡았잖아요.
업자가 하려고 하면 돼요.
그 EM수 갖고 잡은 거거든요.
지금 냄새난다 소리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도하고, 또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계속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건물 부속 토지 지목 변경, 이게 참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 목적 달성하면 그 뒤를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상황과 지목이 맞는 곳이 별로 없어요, 조각조각 신청하지 않는 한.
지금 이런 데도 보면 대로인데 전부 전답으로 그냥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중앙에서부터라도 특별조치법을 만들든지 일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간은 그렇다손 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천체육공원만 해도 그렇고, 또 농기계 임대은행 지은 것도 그렇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시 계획 인가를 할 때는 사업 부서에서 농지 전용 허가를 하고 건축 협의를 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서는 해 놓고 그걸 않은 거지.
그래서 이게 건물대장도 올라가지 못하고 지목 변경이 안 된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농지 전용이니 산지 전용이니 이런 게 전부 돈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은 돈이 든다 하더라도 얘기 나온 길에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급한 거부터 해서 몇 년 내에 전부 지목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은 그렇고 나머지도 엄청 많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해서 법령 정비라든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목으로 일치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안정적인 농업 육성에 필요한 한해 대책, 최선경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시급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동안은 가장 흔하게 썼던 게 물 쓰듯 한다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지금 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할 시기거든요.
강우량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 1,124mm 왔거든요.
2014년도 972.8mm, 2015년도에 755.6mm 왔습니다.
2016년도 조금 뭐해서 823.5mm 왔는데 금년도는 현재가 804mm 왔어요.
평년 대비 69.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 대고 저수율도 역시 내년 농사지어야 하는데 지금 74.8%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만 해도 우리가 농업용 관정 92개소를 했어요.
또 옥계, 광성, 원천에 간이양수장, 송수관로도 43.15㎞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수지 준설은 중광, 마온, 그래서 저수지는 대부분이 우리가 준설된 상태예요.
그리고 요번에 안전 진단을 해 가지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국비 3억 원이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집행을 해서 신리 저수지 제방 보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안 나오면은 무조건 지하수 했는데 지하수만 가지고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거예요.
지하수도 한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지하수가 664공이나 됩니다.
또 자꾸 파 들어가면 지하수도 고갈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관정을 자꾸 파고 하는 거보다는 관정 가진 사람도 진짜 물이 필요할 때는 저 혼자 쓰려고 그래요, 이웃에 안 주고.
싸움 난다고.
물싸움하다 죽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지금은 송수관로 만들어주는 걸 중점적으로 하려고 해요.
뚫어 놔도 이 집 이 집은 같이 써야 된다.
그래서 송수관로 해 놓으면 옛날마냥 호스 들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한해 대책이 필요한데 필요한 거는 그림에도 그려 놨습니다마는 내년에 이런 지하댐을 우리가 만드려고 그래요, 와룡천에다가.
그걸 만든다면은 그쪽 지역의 한해는 그냥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욱 심각한 가뭄에 대비해서 홍성호, 작년에도 홍성호 물을 써야 된다고 해서 계속 한 건데 가물다 보니까 짠 것이 해소가 안 돼서 작년에 물 못 썼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부터 해서 하여튼 홍성호를 내년에는 농사짓게 품어 보자.
그런 준비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물 관리하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조그마한 하천도 전부 곳곳에 둑막이를 해 놓자 이거예요.
그래서 물 좀 가둬 놓자.
논도 전부 물 가두기만 하면 엄청난 저수지거든요.
그래서 그 물 가두기를 비 올 때 전부 해 놓자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내년 농사에 대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빚어지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 지적하셨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하느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알지 못하는 선심성 사업 예산.
그런데 선심성이라는 거에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잘 지적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군 예산안에 담는 모든 사업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그런 성격이고, 또 특성상 일부 단체나 특정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의회와 사전에 설명을 하면 전부 통할 건데 그거를 안 챙겨 가지고 그러거든요.
지금 정책협의회를 공식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챙겨 가지고 그냥 여기서 처음 듣는 소린데 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 아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그 책임을 의원님에게 전가한다 했는데 저희는 전가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삭감되면은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군수도 급급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우리 부서장들도 더 챙겨서 이것도 역시 사전 소통으로 서로 갈등의 사례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또 중도 포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건 진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잘 될 것이다 했는데 중간에 예기치 못한 이런 것이 나타나다 보면은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 부득이하게 변경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홍성IC 리모델링 사업만 해도 처음에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 주시고 이랬는데 세 차례 가서 얘기했지만 하는 데만 했지 시행하려고 대들으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하니까 차라리 그만둬야지 30억을 들여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도 포기하게 된 거고, 또 용호초등학교 군립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학교가 놀고 있고 우리가 그걸 사 놨는데 지금 쓸모없이 있는 데 대고 운동장에는 농기계 임대 은행을 했고, 그러면 그냥 거기다 놔둘 거냐, 해가 가면 자꾸 썩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활용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마침 문화원에서 무슨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 미술가 여러 분들이 여기는 헌 학교도 없어 어쩌고 한단 말이오.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갖다 할 테니 그것 좀 한번 해 보자 해서 비어 놓느니 한번 해 보자 해서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현장 방문 결과, 또 수요토론회 의견, 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보니까 전부 미술관은 적당하지 않다 이래서 그걸 접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 했으니까 농업 관련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방향을 전환해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홍성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그걸 먼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여기도 다 차고 하니 한번 해 보자.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MOU 체결을 해서 다 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업체가 또 느닷없이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재판
왜냐면 생산하는 것을 팔아먹고 그놈을 가지고 자기들은 여기 들어오니까 소송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오게 되고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고 하니까 거기가 활성화 안 되고 그런 데 대고 만들어 놓으면은 군에서 국비니 뭐니 지원되는데 전부 그쪽으로 넘겨 달라 이거예요, 넘겨 달라.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래서 갈등을 한 데다 대고 거기도 역시 업체가 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시설해도 운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도 무리하게 하는 거보다는 지금 접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접었는데 앞으로 어느 시기인가 거기가 전부 업체가 차고 하면은 다시 시행할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때는 착오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점검도 하고, 또 MOU도 체결하고 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편성할 때까지는 타당하지마는 만약의 경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까지도 내다보면서 고려하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선경 의원님께서 또 시 승격을 위한 인구 늘리기 정책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 승격이 어제오늘 얘기한 거 아니고 옛날 우선 예산, 홍성이 통합하면서부터 통합해서라도 시 승격을 해야 된다고 나온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예산하고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같이 하자.
같이 하면 또 쉽게 될 수도 있거든요.
도가 예산, 홍성과 겸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맞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홍성이 한번 하자고 가면 예산은 두 발짝 뒤로 가.
심지어는 예산 단체장들이 나한테 항의 방문 왔었어요.
우리는 꿈도 안 꾸는데 홍성에서 자꾸 하자고 하느냐.
나는 도청 유치도 함께했고 도청 신도시가 지금 함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홍성, 예산이 같이 가자는 거다.
또 홍성, 예산이 같이 자발적으로 통합이 되면 엄청난 인센티브가 옵니다.
그거 갖다 난 예산, 홍성 구도심 활성화시키자 이거요.
그리고 홍성, 예산이 합친다 하더라도 홍성, 예산이 어디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있으면서 광역단체 하나 생기는 거지.
그런 의미인데 자꾸 그쪽에서 거부감으로 해서 할 수 없이 그러면 홍성군만으로라도 시를 한번 만들자.
그런데 10만이 넘으면서 시 승격으로 조건이 자꾸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목표를 정해서 거기를 향해서 하나같이 전부 힘을 모아 갈 때 가능한 거지 그냥 그때 가서 느닷없이 되는 게 있느냐.
그래서 시 승격도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홍성읍 인구가 4만 5천까지 갔었으니까 5천 채우기는 쉬울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신도시 하면서 한 6천 명이 그리로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3만 9천 명이거든요.
인구만 가지고는 어렵겠다, 아무리 늘리기를 해도.
법이라도 한번 바꿔 보자 해서 같이 두 가지 갈래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시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지마는 전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누구나 한마음으로 해야 이게 되는 거지 부정적인 얘기로 자꾸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합쳐서 진짜 시 한번 우리 자력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1일날 청와대를 갑니다, 약속을 하고.
조례 개정하고 지금 우리가 홍주성을 복원하다 보니까 KT 건물이 제일 걱정거리예요.
저기가 경사당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헌은 행정 동헌이고 거기가 병영 동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클 때는 거기도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었고 기와집이 있었어요.
거기 기와집을 우체국이 쓰다가 저거 하는 바람에 우체국은 내보내고 저걸 지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반드시 그쪽도 복원을 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것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 승격을 위한 인구 증가 정책은 한 가지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부 증가 정책, 아니면 외부 유입 정책, 현재 있는 인구를 그냥 유지하는 정책, 세 가지로 나눠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등등은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서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더 낫게 되지 않을 거냐.
또 조례도 만들어 놓고 각급 기관장 회의할 때 내가 얘기하지만 기관원들이 우선 오면 주민등록을 옮기자.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해서 함께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증가 정책으로는 우선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계속 하고 아까 방은희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했던 등등이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육아지원금,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시간제 보육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등 이런 것들을 지원 확대하고 홍성읍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이전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부 유입 정책으로는 전입세대 지원, 그다음에 전입대학생들에 대한 지원, 귀농·귀촌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지원, 또 충청남도와 협조해서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하는 문제, 수도권 공공기관과 여러 가지 첨단 기업체가 오는 거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해서 외부적인 유입을 하도록 하고, 인구 유지 정책으로는 우선 우리가 자살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살 예방, 사망률 감소를 위한 각종 건강 관리 사업,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클린사업단 운영, 또 홍성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또 신규 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군민채용인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고, 지금 일자리도 하다 보면 노인들만 하다 보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자리 구인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체들이 지금 반밖에 가동이 안 돼요.
그런데 퇴직한 사람들이 어디 일하러 갈라 해도 혼자 가기는 창피해서 안 가.
그래서 퇴직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무리무리 댓 명씩 엮어 가지고 기업체에 넣어 주고 기업체에서는 우리가 주는 인건비로 조금만 거기서 플러스해서 주면은 기업체도 이문이고 일하는 사람도 괜찮을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선6기 군정에 대한 추진 실적인데 그래서 그동안 다 파악을 하고 계셨을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3년간은 시 승격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우선 인구 증가 정책 추진을 하고 한 결과 내포 신도시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10만 인구가 회복이 됐고, 또 홍북면이 읍으로 승격을 했고, 또 우리가 우선 채무를 변제해야 시 할 때 자립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219억 원 내년 예산까지 하면 전부 변제를 하고 신청사 건립 기금도 289억 원을 조성해 놨는데 빚 다 갚고 하면 요것도 신청사 기금도 더 많이 조성을 해 놔야 한번에 빚 갚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또 홍성사랑장학금도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91억 원이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은 이것도 무난히 다 조성이 될 거 같고, 내포 신도시를 도에서부터도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로 만든다 그래서 혁신 도시를 만들자 하기 때문에 도와 우리도 함께 해 가지고 혁신 도시가 되면은 중앙에 있는 부처가 오게 되고, 또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성장 단지로 해서 하면은 거기에도 지금 조성이 끝나면은 많은 기업체들이 쉽게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두 개 업체 요번에 했는데 지금 부지 조성 2020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들어올 단지만 터 닦아서 빨리 착공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역사문화 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했고,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미래 성장 기반의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교통 체계 개선, 또 해안권 관광 벨트 조성 사업, 또 지역 특성의 차별화된 농업 정책, 군민이 행복한 복지 행정 추진, 또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좀 다소 우리가 부진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내포 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이 자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군 인구는 2013년도가 8만 9,704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0만 1,426명으로 늘어났지마는 여타 읍·면은 다 줄고 있거든요.
홍성읍이 4만 4,420명에서 3만 9,744명으로, 광천읍은 만 664명에서 지금 9,491명으로 만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또 홍북읍은 6,573명에서 2만 6,208명으로 늘어났고 내포 신도시는 2,283명이었는데 지금 2만 2,188명,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선 공동화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화 대책으로 사업도 추진했지마는 일단은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옥암지구 아파트도 뭔가 특색 있게 지어 가지고 갔던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경기가 불황이고 내포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이안 아파트 전부 분양이 덜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 오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별짓을 다하는데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고 지금 그걸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엊그제 와서 11월 중에는 일단 땅값 전부 내겠다 하니까 되긴 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관 지구에 LH도 금년 내에 전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 6기 공약 사업 중 중점 추진 사업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민선 5기에는 군민이 함께하는 소통 행정과 군민 요구에 상응하는 역사 문화 도시 인프라 확대로 홍성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48개 공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군정 운영, 역사 문화 도시 인프라 확대, 농·축·수산업 및 지역 브랜드 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선 6기에는 민선 5기의 연속성 유지 및 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 발전 도모, 맞춤형 시책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초점을 두고 62개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약속된 공약 실천을 위해서 홍성군 공약 관리 지침을 제정해서 공약의 이행 및 주민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면서 공약 점검 회의와 현장 방문 활동 내역 및 공약 이행 정보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에 공약 사업의 중요 성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또 원도심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신도시와의 차별성 강화, 계층별 맞춤형 시책 추진, 활력이 넘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한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지는 못하지마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군정을 두루 잘 살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질책을 듣다 보니 제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 부의장님께서 주신 서부면 어사리 주차장 조성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땅 매입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문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 매입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비 10억 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군비 10억 원 해 가지고 총 22억 원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호 주변 관광 벨트 조성 문제에 대해서 박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결성면 임해관광도로 지역은 지금 계획 홍수 수위 경계로부터 2백 미터 이내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제한되고 있고 2014년 12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임해관광도로 생태녹색단지 공모사업을 2015년도에 제출해서 3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로변 생태녹색길 2개소, 쉼터 2개소, 여가 녹지 2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홍성호 부분 유수지 4개 지역에 약 18ha를 활용해서 도라지, 해바라기, 구절초, 메밀, 청보리 등을 심어서 계절별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관광객 편의 시설을 조성하겠으며, 2018년도부터 홍성호 명소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부처 및 충청남도 행복생활권선도사업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부면 신리에 위치한 모산도에 공무원 휴양·연수단지를 조성해서 충청남도 및 시군 공무원들의 휴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서해안의 대표적인 휴양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근 궁리 남당항, 또 말씀하신 대로 홍보지구 방조제를 연결하고, 인접한 갈산·결성에 산재된 관광명소, 그러니까 김좌진 생가라든지 만해 생가, 결성 동헌 등을 연결하는 홍성군 해양권 관광 벨트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축사 신축 제한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문제는 박만 부의장님, 윤용관 의원님께서 같이 주셨는데요.
A지구 내 축사 신축 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또는 담수호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 가축사육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군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질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 이런 것을 엮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고, 제한 구역에 대한 조례 개정 시에 검토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환경 기준이 초과되느냐 안 되느냐 심층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옥암지구 택지지구 내 한우 먹거리 타운 조성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가 완전히 토공 작업이 완료되고 거기에 환지 처분이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근린생활용지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민자로 거기에 먹거리 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군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지부진했었는데 먹거리 타운을 했다 실패하고 이랬는데 지금 내법리 지역에 여기서 가시다 보면 홍성여고를 지나서 양쪽으로 집들이 지어 있죠.
그런데 우측 집 지은 그 뒤로 22,679㎡, 한 6,800여 평이 넘는데요.
여기에 한우 먹거리 타운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허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요것을 검토해서 한다면은 거기에 명품 한우 먹거리 타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인근 지역 화력발전 미세먼지 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군민 지원 대책이 뭐냐 하셨는데 우리는 화력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만 지금 법으로는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도 중부발전소하고 연결을 하면서 축제 때도 거기서 지원을 하고 했는데 개별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데 이것도 역시 법에 지정이 돼 있고 이것도 해당되는 시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돼 있는 시군만 해당되고 2km 이내로 되기 때문에 그 시군에 65%를 교부하고 나머지 35%를 충청남도 특별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충청남도와 함께해서 충청남도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 중에 있고, 이런 거는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가 내년도에 홍주미트라든지 또는 그쪽에 미세먼지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거를 포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 사업, 이게 2011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여기 주민 대표들께서도 와 계시지마는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저도 주민들과 함께 뜻을 같이하고 이거는 무슨 1노선, 2노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주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이 석면 문제만큼은 이쪽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이해를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들은숭 만숭 해서 제가 도지사님을 만나 가지고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고 이건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못 하고 있으니 지사님께서도 관련 장관들이나 철도청에 얘기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석면 문제가 발목이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철도청이나 환경공단 이런 데서는 거기에 석면 전문가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다는 사람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반 이쪽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넣어서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사님께서 중앙 부처에 해 달라는 이런 건의도 드렸습니다.
문제는 철도청에서 절차를 밟느라고 여기에 와서 한 서너 차례 설명회를 하려고 했지마는 전부가 주민들이 참여를 않고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들어보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자꾸 건의를 해 보는 게 어떠냐.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안 해서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절차를 밟는다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무조건 반대하고 안 듣는다고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방향을 찾아가면서 서로 대화의 물꼬를 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 사업 조기 착공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와서 설명회를 하려는 게 환경평가 초안이거든요, 초안.
초안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공람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설명회가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초안 합의에 따른 관련 기관 검토 의견 취합 후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후에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인가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된다면은 착수하려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우리한테 협의 올 때는 석면 문제, 여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대안을 안 가지고 오면 협의를 안 해 줄 이런 생각입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석면 피해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
지금 말씀대로 저희 입장은 주민들과 똑같아요.
노선은 논하지 않습니다.
석면 문제만큼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철도 노선을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주민 생명과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따를 수밖에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석면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을 주민과 우리 관이 함께 계속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은희 의원님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진짜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민스러운 얘기고 몇 년 후에 가면은 퇴출되는 시군도 생긴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가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막는 것도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째는 임산부의 체계적인 산전·산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행복맘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여섯 가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해 주고 영유아 건강 검진 및 검사라든지 산후조리 비용을 전액 부담을 했고, 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출산하려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성 검진을 위해서 건강 검진을,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또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우리 공무원들이 원에 따라서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리 남자 직원 한 명, 여직원 27명, 그래서 도합 28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양육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를 3 내지 5세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25% 내지 100%에서 10% 내지 50%로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인력 채용 운영비 확대 지원 및 보조교사 2시간 연장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아이돌봄보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LH스타힐스아파트 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육아 정보 사랑방이라든지 가족품앗이방, 또 육아놀이 프로그램, 육아 상담 및 부모 교육 등을 실시해서 애기 키우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지금 법적으로는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든지 아니면 남녀 총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데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군은 그 의무 대상에는 기준이 조금 미달됩니다.
그런 데다 대고 지금 애들이 자꾸 줄으니까 지금 문을 열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원아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의무 시설이 될 대상이 되고 하는 걸 지켜보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방은희 의원님께서 또 말씀주신 청소년 및 어린이 복지 공간 설치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실질적으로 내포 신도시가 새로 조성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LH주공단지 근린시설 내에 4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육아, 아동 보육,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6천만 원 들여 가지고 아까 최선경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공 이거는 어디에 인심 써서 하려는 게 아니고 저도 그쪽 우연히 가 봤는데 LH에서 아파트를 만들 때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었는데 빈방입니다, 빈방.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 주민들과 우리 군에서 지어 놨으니 넣어 줘야 할 거 아니냐 하는데 전국에 시설을 해 준 데는 없고 건물만 지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 도서관하고 두 군데를 지어 놨는데 전부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합의하기를 도서관은 자기들이 그러면 하겠다 그러는데 이쪽에 체육시설 넣는 거는 군에서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주민들도 그걸 자기들도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전부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많은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우리 한 개 면 인구보다도 더 사는데 면 지역에 각 마을에도 전부 체육시설을 해 주는데 이거는 해 주는 것이 옳겠다 해서 하는 거지 즉흥적으로 제가 생색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미흡해서 그런 거니까 그걸 보완해 가지고 이걸 해 줘야 될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합지원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적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한 복합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바둑 교실, 몸짱 프로젝트, 기타 교실 등을 해서 학생들을 도와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소년 상담 복지를 위해서 청소년 거점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그것도 역시 복합센터 내에 설치를 합니다.
학교와 연계한 찾아가는 개인 및 집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향후에는 청소년 전용 복지센터 건립 등도 앞으로는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 행정기구 개편 후 조직 운영 실태 및 평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제안했던 사항들이 전부 된 것이 없다고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직 개편해서 3, 4개월 동안 무슨 큰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측정한다는 건 참 어렵고, 그렇지마는 우리가 조직 개편 당시에 도청 이전 인구 증가에 따라서 그 환경이 변화되고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조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주요 정책 및 핵심 사업 추진 역량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조직 개편을 했고 개편 당시에도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협의를 했고 이것도 하기 전에도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랬지마는 그게 다가 아니고 아까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거와 같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담당관제라든지 국 체제 시행으로 의사 결정 시간들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또 명확한 책임 행정 기반을 마련해서 정책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고, 또 신도시에는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해 가지고 내포 신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인구 정책, 또 마을공동체팀, 맞춤형복지팀, 원스톱 민원 허가 전담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부 시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는 점, 또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통폐합하거나 분리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확한 분석 자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민원 처리 부서의 성과 수치가 뚜렷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개편하면서 3개 과에서 2개 과를 하면서 농업인 단체들의 항의도 있었으나 이를 이해 설득시키고 다만 농업 분야별 전담팀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실무자를 증원해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과 농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문화관광과의 문화유산개발팀을 신설하면서 문화재 전문 학예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규칙 개정 시에 직렬별 정원을 조정해서 문화재 전문 학예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문화 유산 개발 및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기구 재개편 계획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단체의 정책 환경도 시시각각 변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해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언제라도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셔서 제안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헌수 의원님께서 형식적인 인사 이동의 문제점 및 공무직 제도 개선 방안이라 했는데 그 형식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습니다.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우리가 둘로 해서 인사를 합니다.
정기인사는 승진 요인 발생이라든지 장기근속자 순환 전보라든지 또 복수직렬 조정을 통한 소수직렬 기회 제공, 직원 간 직무 관련성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기인사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은 수시인사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조직의 안정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직 인력 활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공무직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서비스 관리 분야, 또는 민간 활용이 효율적인 분야, 공무원과 같은 일을 수행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공무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153명 중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원경찰, 수도검침원, 수로원, 농기계 정비, 간호·진료 업무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직이 지금 한 50% 정도, 공무직 채용은 상시 근무 대상 업무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업무 능력 검증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 2018년에는 공무직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외연수라든지 직무 관련 교육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에서 실시함으로써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홍성이 축산군이기 때문에 한우 브랜드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이 나오고 축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축제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있는 축제도 많다고들 하는데 자꾸 축제만 늘릴 수 없어서 이번에도 역사 인물 축제 할 때 한우를 알리는 코너를 만들고 거기에도 보조금을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홍성한우 브랜드, 사실은 옛날에는 하눌소다 토바우다 광역브랜드는 아주 홍성한우 소리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홍성에서 냄새만 풍길 게 아니라 홍성한우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끊임없이 해 가지고 홍성 축협과 홍성한우 브랜드 경영체에서 브랜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은 참여 농가가 지금 1,203농가에 43,285두, 전체가 전부 한우 브랜드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도축장이 홍주미트로 지정돼 있고, 가공공장은 홍성축협 가공센터, 대전세종충남 한우협동조합 육가공공장 이렇게 두 군데서 가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판매장은 홍성한우프라자, 서부농협 축산물판매장, 홍성축협 하나로마트, 구항농협 정육점, 홍성농협 하나로마트, 홍성한우홍동점 이렇게 6개소에서 홍성한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주요 사업은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주고 있고 우량송아지 장려금, 판매행사비 지원, 또 TMF 조사료 원료구입비 지원, 브랜드 전문 판매점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정육점이라든지 이런 인증을 받으면은 홍성한우 판매점으로 정식적으로 걸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성 대책으로는 인증 기준을 준수해서 홍성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 식육판매업소, 가공업소에 대한 한우 브랜드 인증 업소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품질 고급화, 우량송아지 장려금, 판매행사비 등의 확대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홍성한우브랜드 효율화를 위한 유통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 육성에 따른 홍성한우의 유통 관리, 상표 운영 관리,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각종 조례, 규칙을 정비해서 체계적인 육성책을 강구해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육성·보호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홍성읍 내법리 지역에 민간 사업으로 해서 한 6,872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한우 먹거리 타운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내포 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홍성군의 입장인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간에 군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 점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군이 뒷짐 지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냥 한참 말씀들 해 주셨는데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에 SRF와 LNG 겸용 열병합발전소를 내포그린에너지에서 5,819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SRF는 전부 아시다시피 이것이 폐비닐이니 이런 거를 다시 녹여 재생된 연료기 때문에 이거를 때면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것을 즉각 중단하라는 얘기가 높아지고, 우리 홍성군의회에서도 중단해야 한다, 도의회에서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내포 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반대 추진 위원회와 우선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고 군수가 나서서 도지사를 설득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 발전소를 만들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반대 추진 위원회를 방문해 가지고 역시 LNG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에 우리도 뜻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집단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 도시개발과와 함께 공동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얘기한 거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라.
그동안은 도에서 문을 닫고 대화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라 하는 거하고 주민 뜻에 맞는 열병합발전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22일날 지사님을 방문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은 보면은 계속 신문에 나온 것이 행정부지사를 앞세워서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만나서 얘기한 거는 “지사님은 지금 주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왜 주민들이 매일 저렇게 데모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시를 해 봐야 자기들 책임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관련 없는 사람한테 재검토를 한번 지시해 주십시오 하는 걸 건의했더니 지사님께서 정무부지사님을 지정했어요.
정무부지사님이 전부 검토를 하고, 또 산자부도 갔다 오고 하면서 듣고 지금 도의 방향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확실히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산자부에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도더러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 도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말로는 지금 딴 업체가 와서 그걸 다 인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꼭 LNG나 SRF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하기 때문에 뭔가 곧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까지 계획했던 열병합발전소는 아니고 딴 방법인 친환경적인 게 나올 것이다 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내포 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집회를 해요.
그래서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도 이따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에너지 대표도 제가 불렀어요.
왜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당신들은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느냐.
LNG로 바꿔서 해 달라면 LNG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계속 밀어붙이는 생각만 하느냐.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SRF로 하면 그 사람들이 떼돈 버는 거예요, 떼돈.
연료는 싼데 갖다가니 전기 생산해서 팔아먹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 된다 하는 걸로 전환이 분명히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나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린에너지가 겨울에 연료 공급 같은 것도 그렇게 하면 그것도 못 한다고 나자빠진 게 도가 지금 난감해하고 대책을 찾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기업 유치 대책과 향후 산단 조성, 이병국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기업 유치를 할 때 기업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전부 돈 줘야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업이 오는 것도 서울하고 한 발짝이라도 가까운 데부터 채워 와요.
쭉 천안서부터 아산, 예산, 홍성 이렇게 채워 가는 거예요.
멀으면 멀수록 기업 유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도권 이전 기업이 홍성으로 온다 할 때는 지원 한도가 국비로 60억 원을 줘요.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면 국비 받고 마느냐.
좋은 기업들은 군에서는 뭘 얼마나 줄 거냐 하고 또 대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해도 좋은 기업이라면 좋다, 우리도 얼마 줄 테니 와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지원 한도가 지방비로다 도비, 군비가 같이 되죠.
그래서 50억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충족될 때 올 수 있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홍성군은 없었는데 올해 온돌리아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하나 오는데요.
30% 이상 외국인이 돈을 대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해야 우리가 10 내지 30%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온돌리아는 내년도 집행 계획으로 있는데 도에서 1억 5천, 군에서 1억 5천 그렇게 줄 계획으로 있고, 그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 가지고 일진전기에 2012년도에 100억 원을 거긴 줬어요, 주 단지기 때문에.
경남금속이 15년에 21억 8천만 원, 또 일진전기 그리로 들어간 우심시스템이 2016년도에 30억 4천만 원, 한양로보틱스가 18년도에 12억 원 이렇게 유치비를 줬습니다.
그다음에는 근로자 지원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근로자 이주 정착금을 주고, 또 홍성형 청년채용인턴제를 실시하고 홍성형 중장년 채용인턴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근로자 지원을 통해서 또 기업을 유치하고, 또 산업단지 조성 계획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94% 차 있기 때문에 다 찼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그냥 군에서 주도해서 했다가 입주가 안 오면 부도나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2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입주 희망 기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 또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에 따라서 협의를 해 가지고 홍성 제2산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내 산업단지는 그동안 10개 단지죠, 농공단지까지.
그래서 84개 업체가 1,891명을 지금 현재는 고용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 업체는 저희가 5개 업체 체결돼 있는데요.
5개 업체에 1,824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MOU를 체결했고 거기에 고용 인력은 929명 정도 고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OU만 체결해 놓고 경제 사항이 나쁘니까 전부 다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홍성첨단산업단지도 먼저 MOU 체결한 업체들은 딴 데로 다 가 버렸습니다, 늦어 가지고.
지금 두 개 업체를 저희가 MOU를 체결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선경 의원님이 예산군은 73개 유치했는데 홍성군은 9개밖에 안 된다고 혼내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오는 업체가 10개고 그냥 들어와 있는 거는 2014년도가 24개, 2015년도가 13개, 2016년도가 20개, 2017년도 20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민선6기 동안에 한 77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복지부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인 민원이 있을 때 참 곤란한 게 그런 거예요.
최근 홍성군에 제기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축사 신축, 태양광 발전,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 문제, 또는 장항선 철도 개량 문제 등 이런 환경과 관련되는 민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거나 법적인 측면이 부합되지 않는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축사 신축 이런 걸 볼 때 열병합발전소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업자는 그냥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러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한다면은 뭔가 대책이 나오겠는데 서로 그냥 평행선만 긋거든요.
장항선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오셨지마는 대화의 물꼬를 트고 했으면 좋겠는데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서로의 주장만 하지.
그런 거, 축사 신축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데도 주민은 무조건 반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과 합의가 돼야 된다 하는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법에는 합의받으라는 건 없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주민들도 그래요.
한번 반대를 했으면 끝까지 환경을 위해서 반대를 해야지 여기 와서 데모하고 군수 욕하고 한 사람들이 슬그머니 지으라고 또 합의서 써줘서 보내요.
그러면 뭐냐 이거요, 뭐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상충되는 민원이나 주민 정서와 맞지 않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비쳐질 거예요.
그렇지마는 다 그런 거마는 아니다.
제가 항시 주장하지만 민원인들을 그냥 민원으로 보지 말고 부모형제처럼 대하라고 항상 하는 얘기예요.
부모형제처럼 대하면은 안 되는 민원이라도 어떻게 안 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무슨 대안을 찾게 되지.
그렇게 해서 나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안 될 민원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근무하다 보면 별 사람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또 우리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반드시 대안을 찾아서 얘기해 주라는 거거든, 대안을 찾아서.
그래서 계속 민원 공무원들 보면은 평일에는 자기들 교육도 할 시간 없으니까 노는 날 택해서 자기들끼리 교육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이해해 주시고 항시 우리는 주민의 편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환된 공무직 직원 퇴직금 및 군 복무 기간 가산에 대해서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것도 기간제 근무원이 딴 데로 전환할 때는 퇴직금 이게 신청주의로 돼 있는 거예요, 신청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무자가 공무직 전환 시 당시 사역 부서에서는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니까 퇴직금도 승계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판을 한 거죠, 오판.
그래서 공무직 전환자 중 9명인데 이 사람 중에 퇴직금이 미지급된 거죠.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 사람들은 3년간 행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9명 중에 7명은 시효가 만료됐어요,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사람은 지금 퇴직금을 줬는데 이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고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복무 기간 가산 문제도 이게 여러 번 얘기가 되는데 2013년도에 기간제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최초 호봉이 1호봉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그런 합의를 거쳐서 6호봉을 줬대요, 6호봉.
6호봉을 주면서 그동안에 근무한 거라든지 군인 경력, 담당자는 이걸 다 해 줬으니까 그 사람들은 해당이 없다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되고 나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 않고 지금 와서는 또 다시 찾아다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이후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들은 전부 그래서 1호봉을 원칙으로 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서 군 경력을 착착 전부 따져주고 있어요.
그렇게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위탁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CCTV 관제센터는 전문성, 그리고 기준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보면은 기준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 일 쓸 데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민간 위탁을 한 거죠.
위탁 기간이 지나면 공정하게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보니까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직접고용이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CCTV 관제센터 인원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접 고용하는 체제로 개선을 할 겁니다.
그래서 CCTV 관제센터가 지금 관리하는 대수가 685대예요.
그래서 범죄 방범 예방이 525대, 시설물 관리가 16대, 그리고 초등학교가 144대 되는데 용역비가 6억 3,100만 원입니다.
관제요원 20명이 4개조로 짜서 3교대를 계속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170만 원씩 받아 가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여기 있는 관제센터 가지고는 내포 신도시를 커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에서 관제센터를 새로 짓는 거를 하는데 예산·홍성을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걸로 지을 계획인데 예산은 신청사 지으면서 했으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홍성만 해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만이라도 빨리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LH공사하고도, 또 도에도 이걸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여기서 그쪽으로 가 가지고 전체를 관할하는 체제로 바꿀 것입니다.
내년도 직접 고용하는 의미로 이 사람들에게 예산을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 이상근 의원님께서 교육체육과 조직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체육과가 아니라 교육지원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직 개편, 또는 업무 분장을 통해서 교육 관련 업무를 통합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 우선 저희가 조직을 개편할 때는 초·중·고등학교 체육도 전인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체육의 큰 이질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교육과 체육을 같이 넣어 가지고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에 직접 연관된 중요한 분야로 교육 및 체육 진흥 강화를 위해서 교육체육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일부 관련 업무 중에는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군민자치대학이라든지 홍성사랑장학회라든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업무는 조직 개편 전에 있던 담당 부서에서 우선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업무를 인계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한군데로 이관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체육과는 교육과 체육 총괄 부서로써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집약하고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 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4개월 정도 운영했으니까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분야, 또 제안해 주신 이런 분야들은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조직 개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또 윤용관 의원님께서 현대 간척지 축사 신축과 액비 살포 문제점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전에 도선 허가 배를 띄워야 하는데 하는 말씀을 또 해 주셨었는데 도선 허가 문제는 배를 갖다 놓고도 지금 접안시설 문제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접안시설을 완료했고 거기에 또 선장이나 탑승자가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11월 2일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중에 운행 면허를 받을 거로 계획을 하고 있고 속동… 우리 해변에 있는 축사 누구나 보면 참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거를 매입해서 철거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간척지 축사 신축 문제는 지금 여섯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먼젓번에 계사 하나가 허가 나감으로써 자꾸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A지구는 1995년에 우량 농지로 조성돼서 있는 것입니다.
농업용 우량 농지 조성 목적에 부합한 처분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축사로 인해서 파생될 가축전염병, 수질오염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않는 방향으로 하여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액비 살포 문제입니다.
액비를 제대로 숙성된 걸 갖다 뿌리면 되는데 액비를 갖다가 숙성되지 않은 거를 해 가지고 내포 신도시 그 난리가 났거든요.
실질적으로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부숙되지 않은 이런 액비를 갖다 뿌림으로써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게 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축사에서 나는 거 가지고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거부감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 지금 내포 신도시가 부숙되지 않은 걸 갖다 뿌려 가지고 난 겁니다.
먼저는 홍성 지역에서 했고 엊그제는 삽교 지역에서 뿌려 갖고 그렇게 됐던 건데 현재 홍성군에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이나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살포지를 우선 확보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살포를 하겠다.
또 환경과에 살포지 면적을 신고해야 돼요.
그런 후에는 가축분뇨법 액비 기준에 맞게 부숙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서 액비를 살포해야만 원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수하도록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미숙액비를 무단 살포하는 게 문제가 되고, 액비저장조 폭기조를 돌릴 때 냄새가 나는 거 이런 거 때문에 민원 발생을 하고 있고, 신고되지 않은 농경지에다 무단으로 뿌리는 거, 또는 액비저장조 관리 미흡 및 노후화로 인해서 악취 민원,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액비부숙도 검사를 강화해서 미숙된 액비가 살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길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소 3백만 원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두 농가 적발해서 지금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고 액비 살포량이 많은 더군다나 A지구,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액비살포 유통센터에는 악취 탈취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비살포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식년제를 도입해 가지고 과잉 살포에 따른 토양오염 방지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업체는 홍성 축협에 250ha, 또 영농조합법인 옥토로에서 250ha, 또 한돈협회 액비유통센터에서 175ha 이렇게 뿌리는 걸로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관광지 개발 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군의 현황을 보면은 홍주읍성, 천주교 순교 성지, 풍부한 문화유적지, 홍성한우, 광천토굴새우젓, 광천김, 대하, 새조개 등 아주 풍부한 먹거리 특산물이 있고, 친환경 농업특구의 장점을 살린 체험농장, 용봉산·오서산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주성지 순례객이라든지 남당리 대하 축제, 용봉산과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주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딴 거보다도 이 숙박시설이 없는 게 굉장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문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지구 해양 관광 기반 및 관광 벨트 구축을 위해서 남당항 다기능 어항 개발 계획이 설계가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여러 번 절충을 하면서 고치고 고치고 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졌는데 죽도 개발 및 여객선 취항 문제, 또는 서부 해안 수변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어사지구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또 결성읍성 관광테마공원 조성, 한용운 생가 주변 오토캠핑장, 또는 백야기념관 리모델링 사업, 남당항 진입도로 개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생가지로 아까 말씀도 주셨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논을 사서 오토캠핑장을 만들면서 제가 수덕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쪽에 땅을 사서 절을 하나 짓고 거기를 수덕사에서 위탁 운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수덕사에 와서 많은 체험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춰 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수덕사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홍주읍성 중심 역사문화자원 개발을 위해서 홍주성 주변 토지 매입, 북문 및 수로 복원, 천주교 순례길 조성, 충청유교관광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주변은 남서쪽으로 성을 쌓았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홍주성은 밖과 폐쇄된 공간을 만들지 않고 소통하면서 사람이 사는 곳을 만들자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은 성돌만, 지금 헐어 놓은 데는 성돌만 놓으려고 그래요.
성돌만 놓고 북문 복원한 다음 거기는 안팎으로 땅이 많이 남으니까 거기에다가 한옥을 지어서 관광객 맞이하는 먹거리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런 곳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걸로다 해서 함께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로 복원, 이 북문은 지금 설계되는 대로 착공을 할 겁니다.
그것을 발굴했는데 옹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성하고는 다르게 멋지게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천주교 순례객들이 오늘도 왔는데 와서 한번 돌아보고 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고민 끝에 지금 읍사무소 옆에 땅을 샀어요.
거기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교 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돈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는 한옥 형태로 하든지 해서 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거기서 먹고 쉬고 뭔가 사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끊임없이 하지만 맨날 모자라다고 하죠.
그렇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오는 사람들이 편리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 버스 투어 해 가지고 코레일과 우리가 협약을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버스 투어로 지역을 돌아보도록 하고, 서해금빛열차 및 기찬해피투어 이것도 연결해서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홍성군 관광상품 판매소를 역사관 내에 두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판매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인물축제 시에도 봤지만 우리가 그런 거 할 때는 방송 타는 게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6시 내고향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더니 역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또 새우젓축제니 김축제, 대하축제 이런 것들도 역시 방송을 많이 띄웠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효과를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거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홍성 역사 인물이 우리만 아는 역사 인물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홍사 역사 인물 좀 알게 해 보자.
그래서 역사 인물 특산품을 같이 넣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가지고 방송사에서 그냥 1년 내내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고 그걸 CD로 천 매 구워다가 교육 기관이니 이런 데 전부 나눠줘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용으로도 활용을 하게 한다면은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 거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고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홍보를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멧돼지 문제도 이선균 의원님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순환수렵장 설치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렵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렵장을 옛날에도 보면은 우리 지역은 축산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여든 수렵인들이 여기저기서 빵빵 쏘니까 소가, 돼지가 지웠네 뭐네 민원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총포 소음에 따른 가축 피해 이런 거 때문에 아직 우리 군내에 수렵장 설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없애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 40명을 조직해 가지고 조를 짜 가지고 지역을 분담해서 계속 나가서 이런 것들을 포획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돼지, 고라니 해 가지고… 작년에는 2,923마리를 포획했고 금년 9월 말까지 2,32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포획할 때는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 3만 원, 기타는 5천 원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포획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철 울타리 같은 게 필요한 데는 신청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요, 울타리 치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선은 지속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포획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님께서 아까 광천 악취 방지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광천 악취 문제는 보령시 천북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또 하나는 홍보그린텍, 그리고 홍주미트, 세 군데가 악취 제공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천북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보령이기 때문에 보령시와 도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하기는 그렇고 거기에서 직접 정리를… 피해 보는 건 홍성이니까 그쪽에서 챙겨 달라.
그렇지만 여기도 역시 악취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집할 수 있는 거를 설치해 가지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그런 거를 설치할 계획이고, 홍주미트도 마찬가지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 가지고 더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은하에 있는 악취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던 거 잡았잖아요.
업자가 하려고 하면 돼요.
그 EM수 갖고 잡은 거거든요.
지금 냄새난다 소리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도하고, 또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계속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건물 부속 토지 지목 변경, 이게 참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 목적 달성하면 그 뒤를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상황과 지목이 맞는 곳이 별로 없어요, 조각조각 신청하지 않는 한.
지금 이런 데도 보면 대로인데 전부 전답으로 그냥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중앙에서부터라도 특별조치법을 만들든지 일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간은 그렇다손 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천체육공원만 해도 그렇고, 또 농기계 임대은행 지은 것도 그렇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시 계획 인가를 할 때는 사업 부서에서 농지 전용 허가를 하고 건축 협의를 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서는 해 놓고 그걸 않은 거지.
그래서 이게 건물대장도 올라가지 못하고 지목 변경이 안 된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농지 전용이니 산지 전용이니 이런 게 전부 돈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은 돈이 든다 하더라도 얘기 나온 길에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급한 거부터 해서 몇 년 내에 전부 지목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은 그렇고 나머지도 엄청 많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해서 법령 정비라든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목으로 일치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안정적인 농업 육성에 필요한 한해 대책, 최선경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시급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동안은 가장 흔하게 썼던 게 물 쓰듯 한다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지금 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할 시기거든요.
강우량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 1,124mm 왔거든요.
2014년도 972.8mm, 2015년도에 755.6mm 왔습니다.
2016년도 조금 뭐해서 823.5mm 왔는데 금년도는 현재가 804mm 왔어요.
평년 대비 69.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 대고 저수율도 역시 내년 농사지어야 하는데 지금 74.8%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만 해도 우리가 농업용 관정 92개소를 했어요.
또 옥계, 광성, 원천에 간이양수장, 송수관로도 43.15㎞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수지 준설은 중광, 마온, 그래서 저수지는 대부분이 우리가 준설된 상태예요.
그리고 요번에 안전 진단을 해 가지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국비 3억 원이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집행을 해서 신리 저수지 제방 보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안 나오면은 무조건 지하수 했는데 지하수만 가지고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거예요.
지하수도 한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지하수가 664공이나 됩니다.
또 자꾸 파 들어가면 지하수도 고갈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관정을 자꾸 파고 하는 거보다는 관정 가진 사람도 진짜 물이 필요할 때는 저 혼자 쓰려고 그래요, 이웃에 안 주고.
싸움 난다고.
물싸움하다 죽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지금은 송수관로 만들어주는 걸 중점적으로 하려고 해요.
뚫어 놔도 이 집 이 집은 같이 써야 된다.
그래서 송수관로 해 놓으면 옛날마냥 호스 들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한해 대책이 필요한데 필요한 거는 그림에도 그려 놨습니다마는 내년에 이런 지하댐을 우리가 만드려고 그래요, 와룡천에다가.
그걸 만든다면은 그쪽 지역의 한해는 그냥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욱 심각한 가뭄에 대비해서 홍성호, 작년에도 홍성호 물을 써야 된다고 해서 계속 한 건데 가물다 보니까 짠 것이 해소가 안 돼서 작년에 물 못 썼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부터 해서 하여튼 홍성호를 내년에는 농사짓게 품어 보자.
그런 준비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물 관리하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조그마한 하천도 전부 곳곳에 둑막이를 해 놓자 이거예요.
그래서 물 좀 가둬 놓자.
논도 전부 물 가두기만 하면 엄청난 저수지거든요.
그래서 그 물 가두기를 비 올 때 전부 해 놓자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내년 농사에 대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빚어지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 지적하셨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하느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알지 못하는 선심성 사업 예산.
그런데 선심성이라는 거에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잘 지적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군 예산안에 담는 모든 사업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그런 성격이고, 또 특성상 일부 단체나 특정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의회와 사전에 설명을 하면 전부 통할 건데 그거를 안 챙겨 가지고 그러거든요.
지금 정책협의회를 공식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챙겨 가지고 그냥 여기서 처음 듣는 소린데 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 아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그 책임을 의원님에게 전가한다 했는데 저희는 전가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삭감되면은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군수도 급급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우리 부서장들도 더 챙겨서 이것도 역시 사전 소통으로 서로 갈등의 사례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또 중도 포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건 진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잘 될 것이다 했는데 중간에 예기치 못한 이런 것이 나타나다 보면은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 부득이하게 변경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홍성IC 리모델링 사업만 해도 처음에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 주시고 이랬는데 세 차례 가서 얘기했지만 하는 데만 했지 시행하려고 대들으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하니까 차라리 그만둬야지 30억을 들여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도 포기하게 된 거고, 또 용호초등학교 군립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학교가 놀고 있고 우리가 그걸 사 놨는데 지금 쓸모없이 있는 데 대고 운동장에는 농기계 임대 은행을 했고, 그러면 그냥 거기다 놔둘 거냐, 해가 가면 자꾸 썩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활용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마침 문화원에서 무슨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 미술가 여러 분들이 여기는 헌 학교도 없어 어쩌고 한단 말이오.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갖다 할 테니 그것 좀 한번 해 보자 해서 비어 놓느니 한번 해 보자 해서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현장 방문 결과, 또 수요토론회 의견, 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보니까 전부 미술관은 적당하지 않다 이래서 그걸 접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 했으니까 농업 관련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방향을 전환해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홍성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그걸 먼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여기도 다 차고 하니 한번 해 보자.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MOU 체결을 해서 다 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업체가 또 느닷없이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재판
왜냐면 생산하는 것을 팔아먹고 그놈을 가지고 자기들은 여기 들어오니까 소송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오게 되고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고 하니까 거기가 활성화 안 되고 그런 데 대고 만들어 놓으면은 군에서 국비니 뭐니 지원되는데 전부 그쪽으로 넘겨 달라 이거예요, 넘겨 달라.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래서 갈등을 한 데다 대고 거기도 역시 업체가 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시설해도 운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도 무리하게 하는 거보다는 지금 접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접었는데 앞으로 어느 시기인가 거기가 전부 업체가 차고 하면은 다시 시행할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때는 착오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점검도 하고, 또 MOU도 체결하고 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편성할 때까지는 타당하지마는 만약의 경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까지도 내다보면서 고려하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선경 의원님께서 또 시 승격을 위한 인구 늘리기 정책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 승격이 어제오늘 얘기한 거 아니고 옛날 우선 예산, 홍성이 통합하면서부터 통합해서라도 시 승격을 해야 된다고 나온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예산하고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같이 하자.
같이 하면 또 쉽게 될 수도 있거든요.
도가 예산, 홍성과 겸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맞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홍성이 한번 하자고 가면 예산은 두 발짝 뒤로 가.
심지어는 예산 단체장들이 나한테 항의 방문 왔었어요.
우리는 꿈도 안 꾸는데 홍성에서 자꾸 하자고 하느냐.
나는 도청 유치도 함께했고 도청 신도시가 지금 함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홍성, 예산이 같이 가자는 거다.
또 홍성, 예산이 같이 자발적으로 통합이 되면 엄청난 인센티브가 옵니다.
그거 갖다 난 예산, 홍성 구도심 활성화시키자 이거요.
그리고 홍성, 예산이 합친다 하더라도 홍성, 예산이 어디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있으면서 광역단체 하나 생기는 거지.
그런 의미인데 자꾸 그쪽에서 거부감으로 해서 할 수 없이 그러면 홍성군만으로라도 시를 한번 만들자.
그런데 10만이 넘으면서 시 승격으로 조건이 자꾸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목표를 정해서 거기를 향해서 하나같이 전부 힘을 모아 갈 때 가능한 거지 그냥 그때 가서 느닷없이 되는 게 있느냐.
그래서 시 승격도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홍성읍 인구가 4만 5천까지 갔었으니까 5천 채우기는 쉬울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신도시 하면서 한 6천 명이 그리로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3만 9천 명이거든요.
인구만 가지고는 어렵겠다, 아무리 늘리기를 해도.
법이라도 한번 바꿔 보자 해서 같이 두 가지 갈래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시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지마는 전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누구나 한마음으로 해야 이게 되는 거지 부정적인 얘기로 자꾸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합쳐서 진짜 시 한번 우리 자력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1일날 청와대를 갑니다, 약속을 하고.
조례 개정하고 지금 우리가 홍주성을 복원하다 보니까 KT 건물이 제일 걱정거리예요.
저기가 경사당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헌은 행정 동헌이고 거기가 병영 동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클 때는 거기도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었고 기와집이 있었어요.
거기 기와집을 우체국이 쓰다가 저거 하는 바람에 우체국은 내보내고 저걸 지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반드시 그쪽도 복원을 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것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 승격을 위한 인구 증가 정책은 한 가지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부 증가 정책, 아니면 외부 유입 정책, 현재 있는 인구를 그냥 유지하는 정책, 세 가지로 나눠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등등은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서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더 낫게 되지 않을 거냐.
또 조례도 만들어 놓고 각급 기관장 회의할 때 내가 얘기하지만 기관원들이 우선 오면 주민등록을 옮기자.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해서 함께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증가 정책으로는 우선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계속 하고 아까 방은희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했던 등등이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육아지원금,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시간제 보육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등 이런 것들을 지원 확대하고 홍성읍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이전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부 유입 정책으로는 전입세대 지원, 그다음에 전입대학생들에 대한 지원, 귀농·귀촌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지원, 또 충청남도와 협조해서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하는 문제, 수도권 공공기관과 여러 가지 첨단 기업체가 오는 거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해서 외부적인 유입을 하도록 하고, 인구 유지 정책으로는 우선 우리가 자살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살 예방, 사망률 감소를 위한 각종 건강 관리 사업,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클린사업단 운영, 또 홍성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또 신규 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군민채용인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고, 지금 일자리도 하다 보면 노인들만 하다 보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자리 구인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체들이 지금 반밖에 가동이 안 돼요.
그런데 퇴직한 사람들이 어디 일하러 갈라 해도 혼자 가기는 창피해서 안 가.
그래서 퇴직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무리무리 댓 명씩 엮어 가지고 기업체에 넣어 주고 기업체에서는 우리가 주는 인건비로 조금만 거기서 플러스해서 주면은 기업체도 이문이고 일하는 사람도 괜찮을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선6기 군정에 대한 추진 실적인데 그래서 그동안 다 파악을 하고 계셨을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3년간은 시 승격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우선 인구 증가 정책 추진을 하고 한 결과 내포 신도시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10만 인구가 회복이 됐고, 또 홍북면이 읍으로 승격을 했고, 또 우리가 우선 채무를 변제해야 시 할 때 자립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219억 원 내년 예산까지 하면 전부 변제를 하고 신청사 건립 기금도 289억 원을 조성해 놨는데 빚 다 갚고 하면 요것도 신청사 기금도 더 많이 조성을 해 놔야 한번에 빚 갚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또 홍성사랑장학금도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91억 원이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은 이것도 무난히 다 조성이 될 거 같고, 내포 신도시를 도에서부터도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로 만든다 그래서 혁신 도시를 만들자 하기 때문에 도와 우리도 함께 해 가지고 혁신 도시가 되면은 중앙에 있는 부처가 오게 되고, 또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성장 단지로 해서 하면은 거기에도 지금 조성이 끝나면은 많은 기업체들이 쉽게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두 개 업체 요번에 했는데 지금 부지 조성 2020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들어올 단지만 터 닦아서 빨리 착공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역사문화 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했고,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미래 성장 기반의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교통 체계 개선, 또 해안권 관광 벨트 조성 사업, 또 지역 특성의 차별화된 농업 정책, 군민이 행복한 복지 행정 추진, 또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좀 다소 우리가 부진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내포 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이 자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군 인구는 2013년도가 8만 9,704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0만 1,426명으로 늘어났지마는 여타 읍·면은 다 줄고 있거든요.
홍성읍이 4만 4,420명에서 3만 9,744명으로, 광천읍은 만 664명에서 지금 9,491명으로 만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또 홍북읍은 6,573명에서 2만 6,208명으로 늘어났고 내포 신도시는 2,283명이었는데 지금 2만 2,188명,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선 공동화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화 대책으로 사업도 추진했지마는 일단은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옥암지구 아파트도 뭔가 특색 있게 지어 가지고 갔던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경기가 불황이고 내포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이안 아파트 전부 분양이 덜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 오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별짓을 다하는데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고 지금 그걸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엊그제 와서 11월 중에는 일단 땅값 전부 내겠다 하니까 되긴 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관 지구에 LH도 금년 내에 전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 6기 공약 사업 중 중점 추진 사업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민선 5기에는 군민이 함께하는 소통 행정과 군민 요구에 상응하는 역사 문화 도시 인프라 확대로 홍성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48개 공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군정 운영, 역사 문화 도시 인프라 확대, 농·축·수산업 및 지역 브랜드 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선 6기에는 민선 5기의 연속성 유지 및 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 발전 도모, 맞춤형 시책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초점을 두고 62개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약속된 공약 실천을 위해서 홍성군 공약 관리 지침을 제정해서 공약의 이행 및 주민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면서 공약 점검 회의와 현장 방문 활동 내역 및 공약 이행 정보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에 공약 사업의 중요 성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또 원도심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신도시와의 차별성 강화, 계층별 맞춤형 시책 추진, 활력이 넘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한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지는 못하지마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만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만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만
어사리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군수님께서도 민선6기 들어서부터 주차장을 조성해 준다고 했는데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서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어떻게 내년도까지 민선6기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건지 확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사리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군수님께서도 민선6기 들어서부터 주차장을 조성해 준다고 했는데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서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어떻게 내년도까지 민선6기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건지 확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늦어진 거는 그래요.
예산 문제인데 그동안 국비 확보가 어려웠어요.
내년 국비 10억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보태 가지고 내년까지는 완료를 하는 겁니다.
늦어진 거는 그래요.
예산 문제인데 그동안 국비 확보가 어려웠어요.
내년 국비 10억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보태 가지고 내년까지는 완료를 하는 겁니다.
○군수 김석환
여기서 얘기하면 책임지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면 책임지는 거죠.
○군수 김석환
확실히 한다고 하잖아요.
확실히 한다고 하잖아요.
○부의장 박만
다음에 홍성호 주변 관광 벨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천수만 사업단에서도 긍정적으로 홍성군에서 지원해 주면 홍성호 주변이라든지 은하 목현서부터 서부 수룡동 거기까지 관광 벨트를 조성해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홍성군에서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김좌진장군 생가서부터 만해 한용운 생가, 결성 동헌으로 해서 홍성호 주변을 따라서 남당리까지 갈 수 있는 관광 벨트를 조성해 주시고 만해 문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인제군의 만해 마을, 영월군의 김삿갓 문학관, 평창군의 이효석 문학관 등이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거기다가 오토캠핑장한다고 주차장하고 땅을 매입해 놨는데 사실은 만해 선생님은 대표적인 시인이니까 문학관 같은 걸 건립해서 여러 사람이… 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성호 주변 관광 벨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천수만 사업단에서도 긍정적으로 홍성군에서 지원해 주면 홍성호 주변이라든지 은하 목현서부터 서부 수룡동 거기까지 관광 벨트를 조성해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홍성군에서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김좌진장군 생가서부터 만해 한용운 생가, 결성 동헌으로 해서 홍성호 주변을 따라서 남당리까지 갈 수 있는 관광 벨트를 조성해 주시고 만해 문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인제군의 만해 마을, 영월군의 김삿갓 문학관, 평창군의 이효석 문학관 등이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거기다가 오토캠핑장한다고 주차장하고 땅을 매입해 놨는데 사실은 만해 선생님은 대표적인 시인이니까 문학관 같은 걸 건립해서 여러 사람이… 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그 문제는 김좌진 생가지, 만해 생가지 연결해서 결성까지 연결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김좌진장군 생가지는 지금 전시관을 올해 리모델링을 합니다.
만해 생가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수덕사와 함께해서 그쪽에 절이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만해 문학관 설립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 있는 건물도 지금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위탁 운영이라든지 절에서 참여하지 않는 한은 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딴 사람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키면서 검토할 문제라고 보고 지금 계획된 일들을 우선 먼저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김좌진 생가지, 만해 생가지 연결해서 결성까지 연결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김좌진장군 생가지는 지금 전시관을 올해 리모델링을 합니다.
만해 생가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수덕사와 함께해서 그쪽에 절이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만해 문학관 설립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 있는 건물도 지금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위탁 운영이라든지 절에서 참여하지 않는 한은 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딴 사람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키면서 검토할 문제라고 보고 지금 계획된 일들을 우선 먼저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문학관을 만든다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거라도 어느 정도 가동하면서 “여기다 문학관을 지으면 잘 되겠다.” 이러한 확신이 설 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학관을 만든다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거라도 어느 정도 가동하면서 “여기다 문학관을 지으면 잘 되겠다.” 이러한 확신이 설 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군수 김석환
현재로써는 변함이 없어요.
하여튼 조금 더…
현재로써는 변함이 없어요.
하여튼 조금 더…
○군수 김석환
그것도 수덕사가 오는 조건으로 만들고 문학관도 수덕사가 와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수덕사에서 산다고 하니까 땅을 잡아 놨는데 엉뚱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주가.
그래서 지금 못 사고 있어서 군더러 사는 데 협조를 해 달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조성될 때 해야지 지금 백담사도 가 보면 인제군에서 못해요.
종교계에서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한 거고 인제군 그쪽에 가 보면 지금 시설은 동국대학교에서 많이 투자해 놨는데 그 시설이 제대로 되느냐 얘기예요.
전부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수덕사가 오는 조건으로 만들고 문학관도 수덕사가 와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수덕사에서 산다고 하니까 땅을 잡아 놨는데 엉뚱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주가.
그래서 지금 못 사고 있어서 군더러 사는 데 협조를 해 달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조성될 때 해야지 지금 백담사도 가 보면 인제군에서 못해요.
종교계에서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한 거고 인제군 그쪽에 가 보면 지금 시설은 동국대학교에서 많이 투자해 놨는데 그 시설이 제대로 되느냐 얘기예요.
전부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군수 김석환
아니지, 수덕사서 내놓은 게 아니고 수덕사 가 보면 오는 사람들 전부 거기서 오토캠핑장도 있고 재워주는 시설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얘기할 때 여기도 종교 지도자니까 수덕사에서 와서 한번 하면 제향도 지내고 이쪽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사가 있느냐니까 거기서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그런 거라도 해 가면서 시비공원도 만들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거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문학관만 짓는다고 해서 문학관이 운영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된 분위기에서 만들자, 만들더라도.
아니지, 수덕사서 내놓은 게 아니고 수덕사 가 보면 오는 사람들 전부 거기서 오토캠핑장도 있고 재워주는 시설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얘기할 때 여기도 종교 지도자니까 수덕사에서 와서 한번 하면 제향도 지내고 이쪽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사가 있느냐니까 거기서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그런 거라도 해 가면서 시비공원도 만들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거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문학관만 짓는다고 해서 문학관이 운영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된 분위기에서 만들자, 만들더라도.
○군수 김석환
지금 시비공원도 잡동사니 시비공원이에요.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 시비공원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시비공원도 잡동사니 시비공원이에요.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 시비공원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군수 김석환
분위기가 성숙되면 할 거예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성숙되면 할 거예요, 분위기가.
○부의장 박만
다음에 축사 신축 제한을 위한 조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홍성군에서 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은 A지구뿐이 없다고 외지에서도 알고 또 홍성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역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전부 외지에서 홍성이 축산하기 좋다 해 가지고서 A지구를 눈독 들이고 오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허가 신청 들어오기 전에 행정 집행 기관에서 미리 대처를 했으면 신청도 안 들어왔을 텐데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나니까 문제가 되고 거기에 만약에 축사 허가가 나간다면 담수호를 통해서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 어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축사 신청이 안 들어올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군수 김석환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묶느냐?
그거 할 때는 환경과 관련되는 거, 우량 농지에 문제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했잖아요.
다음에 축사 신축 제한을 위한 조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홍성군에서 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은 A지구뿐이 없다고 외지에서도 알고 또 홍성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역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전부 외지에서 홍성이 축산하기 좋다 해 가지고서 A지구를 눈독 들이고 오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허가 신청 들어오기 전에 행정 집행 기관에서 미리 대처를 했으면 신청도 안 들어왔을 텐데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나니까 문제가 되고 거기에 만약에 축사 허가가 나간다면 담수호를 통해서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 어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축사 신청이 안 들어올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군수 김석환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묶느냐?
그거 할 때는 환경과 관련되는 거, 우량 농지에 문제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했잖아요.
○군수 김석환
들어오는 거는 자유지.
그렇지만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죠.
들어오는 거는 자유지.
그렇지만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죠.
○부의장 박만
만약에 거기가 안 된다면 축사 신청도 안 들어오죠.
들어올 필요도 없고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죠.
하여튼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옥암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한우먹거리타운인데 군수님께서 내법리에 지금 하신다고 허가 신청을 해 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민간 주도로 해서 허가 신청을 어디다 한 겁니까?
충남도에 한 겁니까, 이거?
만약에 거기가 안 된다면 축사 신청도 안 들어오죠.
들어올 필요도 없고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죠.
하여튼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옥암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한우먹거리타운인데 군수님께서 내법리에 지금 하신다고 허가 신청을 해 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민간 주도로 해서 허가 신청을 어디다 한 겁니까?
충남도에 한 겁니까, 이거?
○군수 김석환
아니, 군에다 했지. 왜 도에다 해요?
아니, 군에다 했지. 왜 도에다 해요?
○군수 김석환
지금 각 부서에서 법에 맞느냐를 검토하고 거기서 문제되는 거를 보완 지시 나간 거예요.
지금 각 부서에서 법에 맞느냐를 검토하고 거기서 문제되는 거를 보완 지시 나간 거예요.
○군수 김석환
새로 하는 것도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거기다 하겠다고 들어 온 거예요.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새로 하는 것도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거기다 하겠다고 들어 온 거예요.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군수 김석환
그렇지, 민간인이.
그렇지, 민간인이.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런데 그것도 환지가 결정됐고 지금 거기 있는 주민으로부터 거기다 하겠다는 구상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환지가 결정됐고 지금 거기 있는 주민으로부터 거기다 하겠다는 구상들을 하고 있어요.
○군수 김석환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다 끝났으니까 저 사람들은 아파트 착공하면 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아파트 착공하면 같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다 끝났으니까 저 사람들은 아파트 착공하면 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아파트 착공하면 같이 될 거예요.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아파트 착공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아파트 착공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 김석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수한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업체들은 발을 안 담그려고 합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추진하던 사람이 지난번에 와서 “일단 땅값이라도 11월 달이면 내겠습니다.” 내가 불러서 하도 뭐 하길래 촉구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10월에 착공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분양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군에서 억지로도 안 되잖아요.
자꾸 촉구만 할 뿐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수한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업체들은 발을 안 담그려고 합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추진하던 사람이 지난번에 와서 “일단 땅값이라도 11월 달이면 내겠습니다.” 내가 불러서 하도 뭐 하길래 촉구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10월에 착공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분양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군에서 억지로도 안 되잖아요.
자꾸 촉구만 할 뿐이지.
○군수 김석환
수십 사람 왔었죠, 수 십 사람.
수십 사람 왔었죠, 수 십 사람.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되는 거는 사실인데 어느 시기냐 이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돈은 금융기관하고 했는데 아파트를 건립할 업체가 이름 있는 업체가 지금 안 대든다 이 얘기예요.
하여튼 추진하는데 더 걱정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되는 거는 사실인데 어느 시기냐 이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돈은 금융기관하고 했는데 아파트를 건립할 업체가 이름 있는 업체가 지금 안 대든다 이 얘기예요.
하여튼 추진하는데 더 걱정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만
하여튼 군수님 거기 옥암지구 개발해 놓고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안 되면 앞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한우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군수님 거기 옥암지구 개발해 놓고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안 되면 앞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한우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한우타운은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 한다고.
거기다 넣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땅…
한우타운은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 한다고.
거기다 넣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땅…
○군수 김석환
아니, 한우타운을 어디다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아니, 한우타운을 어디다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군수 김석환
어디다 쭉 이어?
그 부지만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같이 쓰고 하는 거죠.
어디다 쭉 이어?
그 부지만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같이 쓰고 하는 거죠.
○군수 김석환
될 수 있어도 내가 더 걱정이라니까.
될 수 있어도 내가 더 걱정이라니까.
○군수 김석환
내가 뒷짐 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뒷짐 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제가 질의했던 사항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AB지구에 대한 사항에 제한 구역으로 묶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축산군으로써 사실 축산 장려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도시화된 홍성군, 환경 정책 측면에서 축산을 장려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16년 7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가축사육 제한금지 구역을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거리로 제한했습니다.
소 같은 경우 200미터, 계사는 600미터, 돈사면 1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웬만한 주거 지역 주변에서는 도저히 계사 같은 거 지을 수 없는 사항인데 유독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은 AB지구 그쪽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챙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축사가 사실 그쪽으로 밀집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우리가 신청은 자유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려시키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사항은 우리가 군수님 말씀대로 편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법이 2007년도에 개정됐습니다.
농지법이 2007년도에 개정된 이유를 보면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축사 건축 행위가 농지 이용 행위로 본다라는 사항으로 귀착됐기 때문에 절대농지에 대해서 축사 짓는 것을 우리가 반려시킬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간단하게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우리가 예전에 군민들한테 동의서 받아 왔던 사항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리도 제한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라면 거리 제한 안 두고도 반려가 될 수 있다는 사항으로 군수님께서 인식하고 계신데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사항은 애초에 차단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내년이 아니고 이 사항이 바로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왕에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버렸는데 그것을 마치 허가가 나간 것이 잘못된 행정으로 알고 안 내보낸다는 것은 저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도 보니까 홍성군수는 행정을 법대로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상황으로 비쳐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군수님께서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군수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사항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AB지구에 대한 사항에 제한 구역으로 묶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축산군으로써 사실 축산 장려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도시화된 홍성군, 환경 정책 측면에서 축산을 장려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16년 7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가축사육 제한금지 구역을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거리로 제한했습니다.
소 같은 경우 200미터, 계사는 600미터, 돈사면 1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웬만한 주거 지역 주변에서는 도저히 계사 같은 거 지을 수 없는 사항인데 유독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은 AB지구 그쪽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챙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축사가 사실 그쪽으로 밀집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우리가 신청은 자유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려시키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사항은 우리가 군수님 말씀대로 편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법이 2007년도에 개정됐습니다.
농지법이 2007년도에 개정된 이유를 보면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축사 건축 행위가 농지 이용 행위로 본다라는 사항으로 귀착됐기 때문에 절대농지에 대해서 축사 짓는 것을 우리가 반려시킬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간단하게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우리가 예전에 군민들한테 동의서 받아 왔던 사항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리도 제한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라면 거리 제한 안 두고도 반려가 될 수 있다는 사항으로 군수님께서 인식하고 계신데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사항은 애초에 차단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내년이 아니고 이 사항이 바로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왕에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버렸는데 그것을 마치 허가가 나간 것이 잘못된 행정으로 알고 안 내보낸다는 것은 저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도 보니까 홍성군수는 행정을 법대로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상황으로 비쳐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군수님께서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군수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답변 듣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계속 얘기하지만 AB지구에는 축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인데 내가 신청한 거는 자유라는 거는 법 개정하기 전에 신청하지 말라고는 못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신청한다는 얘기지, 모든 거를 손 놓고 앉아서 마음대로 신청해라, 난 반려할 테니까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의원님,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허가가 어떻게 하다가 계사 하나가 나갔잖아요.
지금 몇 건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거기 축사로 뒤덮이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조례도 빨리 해야 되고 인식도 함께해야 되고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도 이게 군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급했으면 의원발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안 챙겨 줬다고만 할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 묶을 수 있나를 행정과 의원님들이 뜻을 같이 해 주셨으면 빨리빨리 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AB지구에는 축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인데 내가 신청한 거는 자유라는 거는 법 개정하기 전에 신청하지 말라고는 못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신청한다는 얘기지, 모든 거를 손 놓고 앉아서 마음대로 신청해라, 난 반려할 테니까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의원님,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허가가 어떻게 하다가 계사 하나가 나갔잖아요.
지금 몇 건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거기 축사로 뒤덮이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조례도 빨리 해야 되고 인식도 함께해야 되고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도 이게 군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급했으면 의원발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안 챙겨 줬다고만 할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 묶을 수 있나를 행정과 의원님들이 뜻을 같이 해 주셨으면 빨리빨리 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드릴 것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악취 저감 대책으로 제가 옹암 하구 지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서 국가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 황사가 넘어오고 광천 쪽은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석탄재와 함께 날라 오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옹암포 밑에는 보령시에서 짓는 축산 분뇨 시설이 개인이 하는 것이 있고 보령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집단 사육 시설이 계속 밀집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올라오면 홍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또 민간 기업이지만 홍주미트 도축장도 있습니다.
그 위에는 분진이 발생될 수 있는 건축물 폐기장, 역시 대길산업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는 우리는 사실 지금 미세먼지 사항이 서울에 가장 많다는 사항인데 서울보다 많은 곳이 충청남도고, 두 배 이상 많답니다.
제가 볼 때 충청남도에서도 홍성군이, 홍성군 중에서도 광천읍이 제일 많지 않을까.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제일 많지 않을까 이런 사항을 걱정스럽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화력발전소 주변 5킬로 반경 내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세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도 도세지만 도에서 걷어다가 있는 시군만 준답니다, 65%를.
그러면 서천, 보령, 그다음에 홍성, 서산, 태안, 당진 이렇게 다 쭉 있는데 서산하고 홍성은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산은 5킬로 반경이 되기 때문에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만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 사항은 꼭 받아야 되겠다는 사항이고, 이 돈을 받는다는 사항보다도 받는 지역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쓰고 있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홍성군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광천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우리부터 선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일단 유효 공간 있다면 메타세콰이어라든가 녹색 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사항을 주변에 무작위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우선 악취 저감 시설을 포집형이 새로 나왔답니다.
포집형 악취 저감 시설을 우선 설치해 놓고 “야, 우리도 이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냄새도 훨씬 적고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 홍주미트 당신들도 한번 해 봐라. 대길산업도 한번 해 봐라.” 라는 사항으로 권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에서 우선 우리 홍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포집형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는 사실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미루어 보건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천 지역은 미세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서울시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미세먼지 흡입 차량을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당장에라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시 취약 지역으로 생각되는 광천 지역이라든가 축사가 많이 나오는 그런 데는 운영이 돼서 군민들한테 건강에, 환경에 좋은 분위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군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드릴 것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악취 저감 대책으로 제가 옹암 하구 지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서 국가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 황사가 넘어오고 광천 쪽은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석탄재와 함께 날라 오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옹암포 밑에는 보령시에서 짓는 축산 분뇨 시설이 개인이 하는 것이 있고 보령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집단 사육 시설이 계속 밀집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올라오면 홍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또 민간 기업이지만 홍주미트 도축장도 있습니다.
그 위에는 분진이 발생될 수 있는 건축물 폐기장, 역시 대길산업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는 우리는 사실 지금 미세먼지 사항이 서울에 가장 많다는 사항인데 서울보다 많은 곳이 충청남도고, 두 배 이상 많답니다.
제가 볼 때 충청남도에서도 홍성군이, 홍성군 중에서도 광천읍이 제일 많지 않을까.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제일 많지 않을까 이런 사항을 걱정스럽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화력발전소 주변 5킬로 반경 내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세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도 도세지만 도에서 걷어다가 있는 시군만 준답니다, 65%를.
그러면 서천, 보령, 그다음에 홍성, 서산, 태안, 당진 이렇게 다 쭉 있는데 서산하고 홍성은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산은 5킬로 반경이 되기 때문에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만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 사항은 꼭 받아야 되겠다는 사항이고, 이 돈을 받는다는 사항보다도 받는 지역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쓰고 있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홍성군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광천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우리부터 선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일단 유효 공간 있다면 메타세콰이어라든가 녹색 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사항을 주변에 무작위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우선 악취 저감 시설을 포집형이 새로 나왔답니다.
포집형 악취 저감 시설을 우선 설치해 놓고 “야, 우리도 이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냄새도 훨씬 적고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 홍주미트 당신들도 한번 해 봐라. 대길산업도 한번 해 봐라.” 라는 사항으로 권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에서 우선 우리 홍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포집형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는 사실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미루어 보건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천 지역은 미세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서울시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미세먼지 흡입 차량을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당장에라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시 취약 지역으로 생각되는 광천 지역이라든가 축사가 많이 나오는 그런 데는 운영이 돼서 군민들한테 건강에, 환경에 좋은 분위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군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악취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 요소요소에 무인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냥 냄새난다고 해 봐야 통하지 않아.
그럼 보령에다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러니까 이런 조치를 해 달라 해야지 지금 행정 구역이 다르니까 협조만 할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등등을 데이터로 나와서 제기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녹색 공간을 위해서 심으라고 했는데 어디다 심자는 말씀인가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악취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 요소요소에 무인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냥 냄새난다고 해 봐야 통하지 않아.
그럼 보령에다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러니까 이런 조치를 해 달라 해야지 지금 행정 구역이 다르니까 협조만 할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등등을 데이터로 나와서 제기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녹색 공간을 위해서 심으라고 했는데 어디다 심자는 말씀인가요?
○군수 김석환
그런데 심을 공간이 제방 둑밖에 딴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심을 공간이 제방 둑밖에 딴 데는 없잖아요.
○군수 김석환
그런 거는 산림과로 인해서 검토를 할 거고요.
악취 포집기 같은 거는 설치하고 그러면서 미세먼지, 악취…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이런 거는 지금도 보면 몇 군데 해 놓은 데 얘기 들어보면 잡히면 전부 기준치 이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악취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냄새나 죽겠는데 거기는 전부 기준치 이하 이렇게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얼마나 냄새가 나면 자꾸 그런 말씀들 하시겠어.
그래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현장도 보고 기술적으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산림과로 인해서 검토를 할 거고요.
악취 포집기 같은 거는 설치하고 그러면서 미세먼지, 악취…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이런 거는 지금도 보면 몇 군데 해 놓은 데 얘기 들어보면 잡히면 전부 기준치 이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악취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냄새나 죽겠는데 거기는 전부 기준치 이하 이렇게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얼마나 냄새가 나면 자꾸 그런 말씀들 하시겠어.
그래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현장도 보고 기술적으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
예.
○윤용관 의원
저는 홍주미트에 설치 권유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설치해 놓고 동시에 같이 노력도 하자라는 것이 고려가 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저는 홍주미트에 설치 권유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설치해 놓고 동시에 같이 노력도 하자라는 것이 고려가 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가지고.
○군수 김석환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한다는 것은 저쪽에서 오는 거를 측정하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보령 쪽에서 오는 거.
그래서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그쪽에다 그냥 하면 될 거고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가 보면.
그렇지만 난 보령 쪽에서 오는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쪽에다 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한다는 것은 저쪽에서 오는 거를 측정하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보령 쪽에서 오는 거.
그래서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그쪽에다 그냥 하면 될 거고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가 보면.
그렇지만 난 보령 쪽에서 오는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쪽에다 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은희 의원
군수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내포신도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공간 조성에 대한 두 가지 답변 자료와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흔적들이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할 것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내포신도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공간 조성에 대한 두 가지 답변 자료와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흔적들이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할 것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감사합니다.
이게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거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거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제가 질문드렸던 행정기구 개편 이후에 조직 운영 실태 및 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유산개발팀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문화유산개발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팀이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아시죠?
제가 질문드렸던 행정기구 개편 이후에 조직 운영 실태 및 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유산개발팀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문화유산개발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팀이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아시죠?
○군수 김석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군수 김석환
세세하게 몇 명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세하게 몇 명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헌수 의원
팀장 하나에 팀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변 자료에 보니까 정원 규칙 개정 시에 직렬별 정원을 조정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1, 2년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원 규칙을 개정해야 되지.
정원도 배정받아야죠.
그래서 최소한 1년이 넘는 이후에야 완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화유산개발팀이 조성돼서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홍성에 있는 자원들을 더 값지게 포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원인이 여기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급 학예사를 빨리 뽑아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끔 해야 되는데 행정기구 개편을 했으면 뭐 하느냐 그 얘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팀장 하나에 팀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변 자료에 보니까 정원 규칙 개정 시에 직렬별 정원을 조정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1, 2년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원 규칙을 개정해야 되지.
정원도 배정받아야죠.
그래서 최소한 1년이 넘는 이후에야 완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화유산개발팀이 조성돼서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홍성에 있는 자원들을 더 값지게 포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원인이 여기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급 학예사를 빨리 뽑아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끔 해야 되는데 행정기구 개편을 했으면 뭐 하느냐 그 얘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군수 김석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답변이 직렬 정원 조정해서 하겠다 했는데 일단 학예연구사 뽑는 거는 그런 거 하기 전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답변이 직렬 정원 조정해서 하겠다 했는데 일단 학예연구사 뽑는 거는 그런 거 하기 전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군수 김석환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형식적인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점 및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형식적이지 않다.” 군수님께서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년에 두 번씩 인사이동 하시는 거 맞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형식적인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점 및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형식적이지 않다.” 군수님께서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년에 두 번씩 인사이동 하시는 거 맞죠?
○군수 김석환
정기 인사와 수시 인사를요.
정기 인사와 수시 인사를요.
○군수 김석환
그게 꼭 수시 인사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게 꼭 수시 인사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필요하면 하는 거지.
○군수 김석환
인사는 어떤 효과라는 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생깁니다.
정기 인사한 후에 승진 요인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순환보직 문제가 나온다든지 또는 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맞는 곳으로 옮겨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을 하는 게 수시 인사거든요.
그런 거지, 수시 인사 몇 번, 정기 인사 몇 번 정해진 건 없어요.
인사라는 거는 필요할 때 하는 건데 형식적이다 하는 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인사는 어떤 효과라는 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생깁니다.
정기 인사한 후에 승진 요인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순환보직 문제가 나온다든지 또는 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맞는 곳으로 옮겨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을 하는 게 수시 인사거든요.
그런 거지, 수시 인사 몇 번, 정기 인사 몇 번 정해진 건 없어요.
인사라는 거는 필요할 때 하는 건데 형식적이다 하는 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김헌수 의원
형식적인 인사로밖에… 저는 행정기구 개편, 인사이동, 특별 채용 이런 것들은 군정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다 그렇게 보는데 형식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군정 발전과는 연결이 안 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원을 보니까 민원과에 지적 공무원들은 적은 피해 사례가 있는 것도 제가 보았고 수산직 전문직인데 건설 직종에 배치해 놓은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형식에 그쳐서 업무의 질책을 받는 면책 요건으로 인사이동을 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오해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발탁을 해서 인사를 통해서 군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감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 물론 저희가 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서… 군수님, 군청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의회 의정 활동 다 보고 계시죠?
제가 우리 담당 부서한테 다 긴장들 하십시다, 더 변화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늘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 하나하나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다 보면 지금 하던 행정보다는 더 낫지 않을 것이 아니냐.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된다는 문제가 문제를 낳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마는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일이지만 좀 더 긴장하고 더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이끌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균 의원님과 박만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 다 같은 얘기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홍성이 관광 자원도 여러 가지가 분포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내놓고 스쳐가는 관광객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없다.
그러려면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더라도 좀 리모델링한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서부 A지역 농지에는 경관 농업을 위해서 꽃을 심어도 되는 그런 농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함평 나비축제, 국화축제장보다도 더 큰 그러면서도 더 아름다운 축제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조류탐사관 위에 산 같은 데를 이용해서 노을 진 휴양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해서 좀 관광 인프라를 누가 봐도 그곳은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된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오시는 분들, 스쳐 지나가시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홍성 관내에 이득이 될 수 있게끔 잡아야 되는 아주 묘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지근한 그런 계책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축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경관농업지구, 특별한 지구다 이렇게 거기 지역을 선점해 놔 버리고 그것에 대한 미래설계를 조금씩 진행하다 보면 홍성 최고의, 전국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그곳에 만들면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지만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홍성전통시장에 호떡집이 방송을 통해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에 며칠 전 수요일 저녁에 방영이 됐어요.
그곳에 포장을 쳐놓고 호떡을 팔고 있는데 오늘도 줄서서 호떡을 사 먹고 있습니다, 외지분들이.
이렇게 방송도 이용할 줄 알고 또 우리 홍성에 있는 자원들 성삼문이라든가 최영이라든가 김좌진 장군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미디어를 이용한 영화도 제작해서 대박을 내야겠다라는 계획도 관광과 홍성 홍보에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좀 더 오픈된 생각으로 해 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영화 산업과 A지역에 특별한 지구를 선포해서 구상해 볼 필요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형식적인 인사로밖에… 저는 행정기구 개편, 인사이동, 특별 채용 이런 것들은 군정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다 그렇게 보는데 형식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군정 발전과는 연결이 안 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원을 보니까 민원과에 지적 공무원들은 적은 피해 사례가 있는 것도 제가 보았고 수산직 전문직인데 건설 직종에 배치해 놓은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형식에 그쳐서 업무의 질책을 받는 면책 요건으로 인사이동을 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오해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발탁을 해서 인사를 통해서 군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감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 물론 저희가 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서… 군수님, 군청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의회 의정 활동 다 보고 계시죠?
제가 우리 담당 부서한테 다 긴장들 하십시다, 더 변화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늘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 하나하나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다 보면 지금 하던 행정보다는 더 낫지 않을 것이 아니냐.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된다는 문제가 문제를 낳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마는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일이지만 좀 더 긴장하고 더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이끌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균 의원님과 박만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 다 같은 얘기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홍성이 관광 자원도 여러 가지가 분포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내놓고 스쳐가는 관광객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없다.
그러려면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더라도 좀 리모델링한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서부 A지역 농지에는 경관 농업을 위해서 꽃을 심어도 되는 그런 농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함평 나비축제, 국화축제장보다도 더 큰 그러면서도 더 아름다운 축제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조류탐사관 위에 산 같은 데를 이용해서 노을 진 휴양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해서 좀 관광 인프라를 누가 봐도 그곳은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된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오시는 분들, 스쳐 지나가시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홍성 관내에 이득이 될 수 있게끔 잡아야 되는 아주 묘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지근한 그런 계책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축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경관농업지구, 특별한 지구다 이렇게 거기 지역을 선점해 놔 버리고 그것에 대한 미래설계를 조금씩 진행하다 보면 홍성 최고의, 전국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그곳에 만들면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지만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홍성전통시장에 호떡집이 방송을 통해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에 며칠 전 수요일 저녁에 방영이 됐어요.
그곳에 포장을 쳐놓고 호떡을 팔고 있는데 오늘도 줄서서 호떡을 사 먹고 있습니다, 외지분들이.
이렇게 방송도 이용할 줄 알고 또 우리 홍성에 있는 자원들 성삼문이라든가 최영이라든가 김좌진 장군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미디어를 이용한 영화도 제작해서 대박을 내야겠다라는 계획도 관광과 홍성 홍보에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좀 더 오픈된 생각으로 해 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영화 산업과 A지역에 특별한 지구를 선포해서 구상해 볼 필요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군수 김석환
제안의 말씀 고맙습니다.
A지구에 관광 경관 조성을 하자는 얘기는 서부 농협장이 먼저 얘기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일단 거기는 전부 남의 땅 아니에요.
지금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딴 작물을 재배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좋은데 쭉 하다 보니까 대단위로 하자고 하면 전부 임대료만 받고 해 줘야 하는데 이 빠지듯 해요, 이 빠지듯.
그래서 일단은 A지구 그쪽 가는 거보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궁리 들어가는 입구에 빈 땅 있죠?
우선 거기다라도 한번 해 보자 해서 그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주들이 전부 일제히 찬성을 안 해 준다는 데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러면 서부조합장이 임대를 해 봐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은 의견이지만 쉽게 성사되는 게 아니더라 이런 말씀도…
제안의 말씀 고맙습니다.
A지구에 관광 경관 조성을 하자는 얘기는 서부 농협장이 먼저 얘기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일단 거기는 전부 남의 땅 아니에요.
지금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딴 작물을 재배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좋은데 쭉 하다 보니까 대단위로 하자고 하면 전부 임대료만 받고 해 줘야 하는데 이 빠지듯 해요, 이 빠지듯.
그래서 일단은 A지구 그쪽 가는 거보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궁리 들어가는 입구에 빈 땅 있죠?
우선 거기다라도 한번 해 보자 해서 그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주들이 전부 일제히 찬성을 안 해 준다는 데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러면 서부조합장이 임대를 해 봐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은 의견이지만 쉽게 성사되는 게 아니더라 이런 말씀도…
○군수 김석환
아니, 넓게 해야죠, 넓게.
아니, 넓게 해야죠, 넓게.
○군수 김석환
그렇죠.
그렇죠.
○군수 김석환
그런 거 하여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꾸 검토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관광객들 스쳐가는 거는 숙박 시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하여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꾸 검토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관광객들 스쳐가는 거는 숙박 시설이 없기 때문이에요.
○군수 김석환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숙박 시설을 지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민자로 투자를 해 줘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하면 좋죠, 전부.
하면 좋은데 이거 하려면 이게 걸리고 이거 하려면 이게 걸리고 전부가 안 맞으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독려도 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 주시고 군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많이 오는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옥암지구도 할 때 거기다 꼭 호텔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호텔 업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갔습니다.
돈은 안 갖고 오는 거야, 돈은 안 갖고 와.
언제인가는 될 테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영화 산업 말씀하셨는데 영화라는 거는 또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인물이나 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방송을 타서 방송에서 계속 방영하는 방법을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항시 서로 대화는 열려있는 거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말씀 해 주시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숙박 시설을 지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민자로 투자를 해 줘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하면 좋죠, 전부.
하면 좋은데 이거 하려면 이게 걸리고 이거 하려면 이게 걸리고 전부가 안 맞으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독려도 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 주시고 군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많이 오는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옥암지구도 할 때 거기다 꼭 호텔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호텔 업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갔습니다.
돈은 안 갖고 오는 거야, 돈은 안 갖고 와.
언제인가는 될 테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영화 산업 말씀하셨는데 영화라는 거는 또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인물이나 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방송을 타서 방송에서 계속 방영하는 방법을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항시 서로 대화는 열려있는 거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말씀 해 주시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회기 중에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고요.
내년도에 먹거리타운 조성 계획도 있고 또 축산물 축제 계획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홍성한우가 횡성한우나 전국에 있는 한우 축제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명성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군수님.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회기 중에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고요.
내년도에 먹거리타운 조성 계획도 있고 또 축산물 축제 계획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홍성한우가 횡성한우나 전국에 있는 한우 축제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명성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군수님.
○군수 김석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효율적인 유통 체계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는 한 라인,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한 축협을 이용해서 거기 아니면 절대적으로 송아지서부터 판매 유통까지 안 돼요.
라인이 한 개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홍성군과 축협과 생산자가 이력제로 해서 홍성에서 홍성한우는 이 유통 체계로만 나갈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효율적인 유통 체계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는 한 라인,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한 축협을 이용해서 거기 아니면 절대적으로 송아지서부터 판매 유통까지 안 돼요.
라인이 한 개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홍성군과 축협과 생산자가 이력제로 해서 홍성에서 홍성한우는 이 유통 체계로만 나갈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김석환
그것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는 옛날부터 축협이 장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내가 홍성한우 브랜드 하면서 축협에서 맡아서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축협이 그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왔던 거와 같이 대전․충남․세종한우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도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하눌소, 토바우로 한 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는 옛날부터 축협이 장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내가 홍성한우 브랜드 하면서 축협에서 맡아서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축협이 그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왔던 거와 같이 대전․충남․세종한우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도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하눌소, 토바우로 한 데예요.
○이병국 의원
그래서 홍성한우를 전국의 명성으로 하려면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자와 같이 해서 홍성한우가 지금 2,000 농가가 총 농가인데 1,200농가만 홍성한우에 가입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한우 농가가 우리 홍성한우에 가입돼서 한 라인으로 가야 앞으로 경쟁력에서 횡성한우나 어디한테 절대적으로 지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성한우를 전국의 명성으로 하려면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자와 같이 해서 홍성한우가 지금 2,000 농가가 총 농가인데 1,200농가만 홍성한우에 가입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한우 농가가 우리 홍성한우에 가입돼서 한 라인으로 가야 앞으로 경쟁력에서 횡성한우나 어디한테 절대적으로 지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요.
○군수 김석환
생각은 그런데 내가 그거를 만들면서 그거를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따라붙지 않으면… 우리가 보조금까지 전부 주잖아요.
그런데도 안 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안 오는 걸.
생각은 그런데 내가 그거를 만들면서 그거를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따라붙지 않으면… 우리가 보조금까지 전부 주잖아요.
그런데도 안 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안 오는 걸.
○이병국 의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 홍성군마냥 사실 모든 여건이 잘 갖춰진 데가 없잖아요.
사육 기술이라든가 품질, 사육두수, 도축장, 공판장 모든 면에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홍보나 아니면 주민들 의식 부족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홍성한우가 군에서 축협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혈통이나 품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량 송아지가 외지로 반출이 된다든가 육질 좋은 소가 전부 외지로 나가서 다른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라인 체계를 한 개로 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과 축협이 사실은 이거를 나서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 주고 함께 가지 않으면 횡성한우나 거기한테 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우 축제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우젓 축제나 대하 축제, 또 새조개 축제 할 적에 축협이나 생산자 단체들이 그 지역에서 한우 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오는 분들한테 홍성한우를 홍보하고 많이 보급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내년도에 축산물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데 내년도는 홍성군이 홍주천년의 해기 때문에 내년에 홍주천년 한우 축제를 한번 축산물 축제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 홍성군마냥 사실 모든 여건이 잘 갖춰진 데가 없잖아요.
사육 기술이라든가 품질, 사육두수, 도축장, 공판장 모든 면에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홍보나 아니면 주민들 의식 부족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홍성한우가 군에서 축협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혈통이나 품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량 송아지가 외지로 반출이 된다든가 육질 좋은 소가 전부 외지로 나가서 다른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라인 체계를 한 개로 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과 축협이 사실은 이거를 나서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 주고 함께 가지 않으면 횡성한우나 거기한테 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우 축제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우젓 축제나 대하 축제, 또 새조개 축제 할 적에 축협이나 생산자 단체들이 그 지역에서 한우 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오는 분들한테 홍성한우를 홍보하고 많이 보급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내년도에 축산물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데 내년도는 홍성군이 홍주천년의 해기 때문에 내년에 홍주천년 한우 축제를 한번 축산물 축제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군수 김석환
지금 축제가 현재 있는 거 가지고도 축제를 많이 한다고 원성이 많아요.
나는 그래서 축산물 축제라는 거를 또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딴 행사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가서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또 하나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축제가 현재 있는 거 가지고도 축제를 많이 한다고 원성이 많아요.
나는 그래서 축산물 축제라는 거를 또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딴 행사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가서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또 하나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군수 김석환
아니, 근데 100만 명이 왔다. 우리도 대하 축제하는 데 얼마가 왔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지 군에 뭐 오는 거 있습니까?
아니, 근데 100만 명이 왔다. 우리도 대하 축제하는 데 얼마가 왔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지 군에 뭐 오는 거 있습니까?
○군수 김석환
나는 그래요.
그런 것도 지금 새우젓 축제, 김 축제 대축전 해도 군에 너무 기대지 말고 생산자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 세금 갖다 줘야 하느냐 이거예요. 왜 세금 갖다 줘야 하느냐.
나는 그래요.
그런 것도 지금 새우젓 축제, 김 축제 대축전 해도 군에 너무 기대지 말고 생산자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 세금 갖다 줘야 하느냐 이거예요. 왜 세금 갖다 줘야 하느냐.
○이병국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도요, 생산자 단체 한우협회가 이런 데가 있으니까 새우젓 축제하고 대하 축제 할 적에는 기간이 길잖아요, 새조개 축제가.
그럴 때 한우 부스를 만들어 놔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홍성한우를 알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도요, 생산자 단체 한우협회가 이런 데가 있으니까 새우젓 축제하고 대하 축제 할 적에는 기간이 길잖아요, 새조개 축제가.
그럴 때 한우 부스를 만들어 놔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홍성한우를 알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그건 좋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도 하겠다.
왜냐면 별도의 축제를 또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좋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도 하겠다.
왜냐면 별도의 축제를 또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병국 의원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홍성한우를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고요 이참에 횡성한우 때문에 홍성한우가 굉장히 빛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내년도에 천년의 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홍주천년 한우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차별화되게 홍성하고 횡성하고 헷갈리지 않게 우리 한우를 보급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홍성한우를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고요 이참에 횡성한우 때문에 홍성한우가 굉장히 빛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내년도에 천년의 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홍주천년 한우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차별화되게 홍성하고 횡성하고 헷갈리지 않게 우리 한우를 보급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또 이제 열병합발전소 건립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시고 도도 가고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군민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지자체가 도, 환경부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김해나 나주에도 발전소를 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해 같은 데는 아직 건설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자체장이신 군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열병합발전소 건립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시고 도도 가고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군민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지자체가 도, 환경부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김해나 나주에도 발전소를 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해 같은 데는 아직 건설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자체장이신 군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도 내가 거기를 만나러 가요, 저녁에.
가는데 계속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는 지사님부터 나서 가지고 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민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로.
그런데 지금 그린 에너지가 바꾸려고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기 전에 부지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왔는데 그린 에너지에서 그동안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냥 바꾸지 못하겠다고.
왜 산자부에서 허가를 안 해 주나 행정심판 청구를 했대요.
한 3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3개월 하는 동안 도에서는 시간을 벌어가지고 무슨 방법이든지 결론 내리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도나 군이나 누구도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고형 연료를 쓰는 거는 반대해요.
고형 연료를 쓰면 20톤 트럭이 2, 30대가 매일 거기 드나드는 그런 양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도 내가 거기를 만나러 가요, 저녁에.
가는데 계속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는 지사님부터 나서 가지고 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민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로.
그런데 지금 그린 에너지가 바꾸려고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기 전에 부지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왔는데 그린 에너지에서 그동안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냥 바꾸지 못하겠다고.
왜 산자부에서 허가를 안 해 주나 행정심판 청구를 했대요.
한 3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3개월 하는 동안 도에서는 시간을 벌어가지고 무슨 방법이든지 결론 내리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도나 군이나 누구도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고형 연료를 쓰는 거는 반대해요.
고형 연료를 쓰면 20톤 트럭이 2, 30대가 매일 거기 드나드는 그런 양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병국 의원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입주 희망 기업 수요조사도 하고 기업의 투자자에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산업단지 조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나 이쪽은 거의 다 찼습니다.
홍성에도 제1일반산업단지는 다 94% 정도 찼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제2산단 조성 계획을 안 세우면 기업을 다른 데로 뺏길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2산단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입주 희망 기업 수요조사도 하고 기업의 투자자에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산업단지 조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나 이쪽은 거의 다 찼습니다.
홍성에도 제1일반산업단지는 다 94% 정도 찼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제2산단 조성 계획을 안 세우면 기업을 다른 데로 뺏길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2산단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산단 문제도 그래요.
일진이 거기를 조성하고 들어왔잖아요.
거기까지 모든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진이 거기를 오래전부터 추진해요, 올 기업 모아 가면서.
그래서 나는 군비 투자 않고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군비 투자해서 군에서 해 놨다가 분양 안 되면 군은 낭패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군이 그렇지 않으면서 민간 자본으로 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되면 금방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방 여기에서 보고하느라고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실은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나 저나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홍성군을 활성화 있게 이끌어 가느냐는 거는 똑같은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산단 문제도 그래요.
일진이 거기를 조성하고 들어왔잖아요.
거기까지 모든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진이 거기를 오래전부터 추진해요, 올 기업 모아 가면서.
그래서 나는 군비 투자 않고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군비 투자해서 군에서 해 놨다가 분양 안 되면 군은 낭패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군이 그렇지 않으면서 민간 자본으로 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되면 금방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방 여기에서 보고하느라고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실은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나 저나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홍성군을 활성화 있게 이끌어 가느냐는 거는 똑같은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병국 의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구 증가 정책 중에서 최고 좋은 사업은 기업 유치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구 증가 정책 중에서 최고 좋은 사업은 기업 유치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9대 1이라서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9명인데 내포LH아파트 피트니스 센터 그거 꼭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반대했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십니까?
그렇지만 의원은 소신껏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포신도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홍성 발전의 한 축이죠?
사실 내포신도시는 안희정 지사, 도가 조성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 안희정 지사께서 대학교 하나 유치 못 하고, 대학병원 하나 유치 못 하고 대형마트 하나 유치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엉망진창인 것은 축산 악취 해결 못 하고 기존에 축산업자들은 죄인으로 몰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SRF 문제, 좀 전에 안희정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무원들을 믿어 달라, 행정부지사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찌라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주민들의 항의, 홍성군 집행부, 의회 여기에 굴복하게 되어 있죠,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희정 지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안희정 지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홍성 땅이 63%입니다.
홍성군민이 대부분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라도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부동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똑같이 축산 악취를 예로 들게요.
저희가 벤치마킹 갔던 동두천시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550억의 국비를 유치해서 곤충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제가 복지부동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정책을 만드셔서 군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못하시니까 복지부동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님, 공무원들이 일하게 하셔야죠.
상벌을 분명히 해 주세요.
홍성군의 큰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정말로 특진이라도 시켜 주세요.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한, 벌을 주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간제 퇴직금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군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14일 이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또 10조에 보면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은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제44조에 벌칙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는 시효가 없습니다.
군수님 이 벌칙 조항 보고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군수님 좋은 것만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수님.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무원 찾아서 이 벌칙 적용하셔야죠.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있었죠, 군수님.
2013년 12월 12일 자로 이게 없어졌습니다.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됐죠.
이분들 전부 퇴직금 받지 않고 승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공무직을 따져 볼까요?
공무직은 단기계약직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승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7명도 승계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되거든요.
저는 군수님께 이 부분을 추후에 법리적으로 따지셔 가지고 승계할 수 있으면 퇴직금 받지 못한 공무직들은 공무직 퇴직 시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9대 1이라서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9명인데 내포LH아파트 피트니스 센터 그거 꼭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반대했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십니까?
그렇지만 의원은 소신껏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포신도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홍성 발전의 한 축이죠?
사실 내포신도시는 안희정 지사, 도가 조성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 안희정 지사께서 대학교 하나 유치 못 하고, 대학병원 하나 유치 못 하고 대형마트 하나 유치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엉망진창인 것은 축산 악취 해결 못 하고 기존에 축산업자들은 죄인으로 몰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SRF 문제, 좀 전에 안희정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무원들을 믿어 달라, 행정부지사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찌라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주민들의 항의, 홍성군 집행부, 의회 여기에 굴복하게 되어 있죠,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희정 지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안희정 지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홍성 땅이 63%입니다.
홍성군민이 대부분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라도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부동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똑같이 축산 악취를 예로 들게요.
저희가 벤치마킹 갔던 동두천시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550억의 국비를 유치해서 곤충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제가 복지부동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정책을 만드셔서 군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못하시니까 복지부동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님, 공무원들이 일하게 하셔야죠.
상벌을 분명히 해 주세요.
홍성군의 큰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정말로 특진이라도 시켜 주세요.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한, 벌을 주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간제 퇴직금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군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14일 이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또 10조에 보면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은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제44조에 벌칙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는 시효가 없습니다.
군수님 이 벌칙 조항 보고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군수님 좋은 것만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수님.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무원 찾아서 이 벌칙 적용하셔야죠.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있었죠, 군수님.
2013년 12월 12일 자로 이게 없어졌습니다.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됐죠.
이분들 전부 퇴직금 받지 않고 승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공무직을 따져 볼까요?
공무직은 단기계약직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승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7명도 승계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되거든요.
저는 군수님께 이 부분을 추후에 법리적으로 따지셔 가지고 승계할 수 있으면 퇴직금 받지 못한 공무직들은 공무직 퇴직 시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예, 검토해 볼게요.
예, 검토해 볼게요.
○이상근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2013년 이전 공무직 군경력 가산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군수님한테 좋은 것만 보고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2013년에 공무직들이 호봉제로 전환할 때 그때 임금 협상할 때는 공무직들이 공무직 된 지 1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토털 해서 임금 협상해서 호봉을 정한 것이고요 군경력 가산하는 문제는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것만 협상하고 추후에 군경력 가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군수님께서 관련 공무원 부르셔 가지고 사실 확인 하시고 사실 확인을 떠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의 지자체는 호봉제를 하면서 전부 군경력 가산을 소급해서 적용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남의 자식입니까?
다 내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2013년 이전 공무직 군경력 가산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군수님한테 좋은 것만 보고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2013년에 공무직들이 호봉제로 전환할 때 그때 임금 협상할 때는 공무직들이 공무직 된 지 1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토털 해서 임금 협상해서 호봉을 정한 것이고요 군경력 가산하는 문제는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것만 협상하고 추후에 군경력 가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군수님께서 관련 공무원 부르셔 가지고 사실 확인 하시고 사실 확인을 떠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의 지자체는 호봉제를 하면서 전부 군경력 가산을 소급해서 적용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남의 자식입니까?
다 내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군수 김석환
예, 한번 해 볼게요.
예, 한번 해 볼게요.
○이상근 의원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군수님 아까 답변 말씀 중에서 위탁을 안 주고 내년도에 다시 직영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뭔가요?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군수님 아까 답변 말씀 중에서 위탁을 안 주고 내년도에 다시 직영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뭔가요?
○군수 김석환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쓰겠다 얘기예요.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쓰겠다 얘기예요.
○이상근 의원
위탁을 줄 때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위탁의 효율성 때문에 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 이 사람들을 공무직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거는 꼼수를 부린 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 일체가 전부 홍성군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는 위탁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왜 관제 요원만 관리하는 것을 따로 위탁을 줍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관제 요원들을 공무직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저는 명분도 있고 타당성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군포에서는 소송을 했어요.
CCTV 관제센터 요원들이 이겼습니다.
공무직을 시켜 줘라라고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감안해서 군수님께서 이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들도 공무직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탁을 줄 때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위탁의 효율성 때문에 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 이 사람들을 공무직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거는 꼼수를 부린 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 일체가 전부 홍성군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는 위탁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왜 관제 요원만 관리하는 것을 따로 위탁을 줍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관제 요원들을 공무직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저는 명분도 있고 타당성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군포에서는 소송을 했어요.
CCTV 관제센터 요원들이 이겼습니다.
공무직을 시켜 줘라라고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감안해서 군수님께서 이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들도 공무직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김석환
공무직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되는 거라고.
공무직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되는 거라고.
○군수 김석환
예.
예.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교육체육과에 대한 부분은 군수님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초대 교육체육과장을 맡으신 한 진곤 과장께서 첫 단추를 잘 꿰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추후에 상의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교육체육과에 대한 부분은 군수님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초대 교육체육과장을 맡으신 한 진곤 과장께서 첫 단추를 잘 꿰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추후에 상의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김석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균 의원
우리 직원들이 화면을 정리하는 동안에 뒤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멧돼지 증가에 대한 순환수렵장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자들 때문에 총소리 등등해서 임신되는 소, 돼지 때문에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고라니 잡고 하는 거 다 총 쏴서 잡습니다.
무턱대고 총 팡팡 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총소리 때문에 큰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돼지는 임신 기간을 따지면 1년에 두 배 정도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돼지 한 마리당 낳는 새끼 수가 7,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낳거든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또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포수는 젊은 사람이 해야 되지 나이 먹은 포수는 산을 타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순환수렵장을 얘기했던 건데 군수님 답변이 그래서 좀 서운했습니다.
답변 그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관광 산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군수님이 여기에 나열하신 사항을 보면 유적지, 사적지 이거를 가지고 쭉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 패턴이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 얘깁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관광 형태를 보면 북 치고 장구 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놀던 관광 시절, 그다음에 그 후에는 우리가 흔히 나오는 관광 춤이라는 명칭이 생길 정도로 관광버스 타면 흔들고 춤추는 관광, 그런데 지금 관광 패턴은 건강을 유지하는 힐링, 또 지역에 다니면서 특산물 맛을 보는 먹거리 관광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는 관광 시설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건의했던 거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던 건데요.
예를 들면 죽도 같은 데 지금 수백 억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가도 즐길 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섬 일주에 둘레길이라도 만들었더라면 관광객들이 걸으면서 힐링이라도 하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화면을 정리하는 동안에 뒤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멧돼지 증가에 대한 순환수렵장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자들 때문에 총소리 등등해서 임신되는 소, 돼지 때문에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고라니 잡고 하는 거 다 총 쏴서 잡습니다.
무턱대고 총 팡팡 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총소리 때문에 큰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돼지는 임신 기간을 따지면 1년에 두 배 정도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돼지 한 마리당 낳는 새끼 수가 7,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낳거든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또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포수는 젊은 사람이 해야 되지 나이 먹은 포수는 산을 타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순환수렵장을 얘기했던 건데 군수님 답변이 그래서 좀 서운했습니다.
답변 그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관광 산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군수님이 여기에 나열하신 사항을 보면 유적지, 사적지 이거를 가지고 쭉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 패턴이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 얘깁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관광 형태를 보면 북 치고 장구 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놀던 관광 시절, 그다음에 그 후에는 우리가 흔히 나오는 관광 춤이라는 명칭이 생길 정도로 관광버스 타면 흔들고 춤추는 관광, 그런데 지금 관광 패턴은 건강을 유지하는 힐링, 또 지역에 다니면서 특산물 맛을 보는 먹거리 관광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는 관광 시설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건의했던 거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던 건데요.
예를 들면 죽도 같은 데 지금 수백 억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가도 즐길 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섬 일주에 둘레길이라도 만들었더라면 관광객들이 걸으면서 힐링이라도 하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군수 김석환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이선균 의원
그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군수님, 인간의 생리현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우리가 부가 효과를 보려면 3시간 내지 4시간은 관광객을 홍성군에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술을 마시든 밥을 먹고 가든 하지.
그렇지 않고는 오물만 버리고 간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신리 모산도 쪽에 공무원 휴양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설치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천북만 좋은 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을 매입하실 때 다 매입해서 상가를 같이 건립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집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타 시군에서 좋은 꼴을 본다 그 얘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고요.
아까 또 일부 용봉산 가는 길에 한우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사항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용봉산 오는 관광객이 멀리 딴 데로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다 갈 것이다.
본 의원은 분명히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아까 오토캠핑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토캠핑장 요즘에 시대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권역 사업에서 했던 상황 오토캠핑장 본 의원도 생각할 때는 저기 누가 와서, 캠핑족이 와서 자고 갈까 걱정이 돼서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그 산골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차고 있다 얘깁니다.
그러면 한용운 선사의 생가 정도는 충분하게 성공할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개발을 할 때도 다양성 있게 우리가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시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시설 관광지가, 인위적인 관광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연환경은요 우리 홍성군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도에 스카이워크를 만들어 다리를 놓자, 스카이워크도 만들고 포토존도 만들고 집라인 설치도 하고 해 보자 그랬는데 그것도 어떤 이유인지 용역하다 중단됐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군수님, 인간의 생리현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우리가 부가 효과를 보려면 3시간 내지 4시간은 관광객을 홍성군에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술을 마시든 밥을 먹고 가든 하지.
그렇지 않고는 오물만 버리고 간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신리 모산도 쪽에 공무원 휴양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설치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천북만 좋은 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을 매입하실 때 다 매입해서 상가를 같이 건립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집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타 시군에서 좋은 꼴을 본다 그 얘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고요.
아까 또 일부 용봉산 가는 길에 한우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사항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용봉산 오는 관광객이 멀리 딴 데로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다 갈 것이다.
본 의원은 분명히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아까 오토캠핑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토캠핑장 요즘에 시대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권역 사업에서 했던 상황 오토캠핑장 본 의원도 생각할 때는 저기 누가 와서, 캠핑족이 와서 자고 갈까 걱정이 돼서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그 산골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차고 있다 얘깁니다.
그러면 한용운 선사의 생가 정도는 충분하게 성공할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개발을 할 때도 다양성 있게 우리가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시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시설 관광지가, 인위적인 관광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연환경은요 우리 홍성군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도에 스카이워크를 만들어 다리를 놓자, 스카이워크도 만들고 포토존도 만들고 집라인 설치도 하고 해 보자 그랬는데 그것도 어떤 이유인지 용역하다 중단됐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김석환
그것도 하려고 해수부를 찾아가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중간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 무인도 연결하는 거를 해 보자고 건의가 돼서 해 보자, 괜찮겠다 이랬는데 돈 줄 데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려고 해수부를 찾아가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중간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 무인도 연결하는 거를 해 보자고 건의가 돼서 해 보자, 괜찮겠다 이랬는데 돈 줄 데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이게 담당 직원이 저한테 와서 한 얘기하고는 또 상충된다 그 얘깁니다.
담당 직원이었던 사람은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유람선이 가지 않고 관광객 유치 흐름을 아직 파악 못 해서 유람선이 들어간 다음에 다시 용역을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군수님?
그러니까 이게 담당 직원이 저한테 와서 한 얘기하고는 또 상충된다 그 얘깁니다.
담당 직원이었던 사람은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유람선이 가지 않고 관광객 유치 흐름을 아직 파악 못 해서 유람선이 들어간 다음에 다시 용역을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군수님?
○군수 김석환
여하튼 간에 나는 보고받기를 그렇게 받았어요.
“해수부도 가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건이 변경되면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여하튼 간에 나는 보고받기를 그렇게 받았어요.
“해수부도 가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건이 변경되면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이선균 의원
인위적인 관광 시설은 홍성군에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군 보십시오.
402미터짜리 출렁다리 한다고 기공식 하지 않았습니까?
청양 천장호에 출렁다리 놓을 때 다들 욕했습니다.
뭐하러 하나 그랬는데 거기 관광객 끝도 없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자연환경만 믿으시지 말고 시설 관광을 해서 홍성군에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시설을 군수님, 참고로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축사 문제는 군수님이 허가 안 내준다시니까 군수님을 믿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간월호 수질 오염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국비 타다가 하는 생물다양성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오리농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오리가 분변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동물입니다.
연구한 대학 교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강 하구둑을 연구해 봤는데 이미 25%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리 똥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철새 도래지가 그렇게 좋다고 그냥 볏짚 존치하고 모이 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대A 수문 열 때 군수님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본 의원 몇 번 가 봤습니다.
인위적인 관광 시설은 홍성군에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군 보십시오.
402미터짜리 출렁다리 한다고 기공식 하지 않았습니까?
청양 천장호에 출렁다리 놓을 때 다들 욕했습니다.
뭐하러 하나 그랬는데 거기 관광객 끝도 없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자연환경만 믿으시지 말고 시설 관광을 해서 홍성군에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시설을 군수님, 참고로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축사 문제는 군수님이 허가 안 내준다시니까 군수님을 믿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간월호 수질 오염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국비 타다가 하는 생물다양성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오리농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오리가 분변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동물입니다.
연구한 대학 교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강 하구둑을 연구해 봤는데 이미 25%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리 똥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철새 도래지가 그렇게 좋다고 그냥 볏짚 존치하고 모이 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대A 수문 열 때 군수님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본 의원 몇 번 가 봤습니다.
○군수 김석환
수문 열 때 보면 아스팔트처럼 막.
수문 열 때 보면 아스팔트처럼 막.
○군수 김석환
완전히 오염된 거예요.
완전히 오염된 거예요.
○이선균 의원
물 까만 띠가 바다에 줄을 그리고 갑니다, 줄을.
심지어 어업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무슨 수자원 보호 지역이냐는 거예요.
해제하라 그 얘기예요.
저렇게 나오는데 뭔 바닷고기가 산다고 우리 바다목장 종패, 치어 방류에 몇 십 억씩 투자를 합니다.
수문 한 번 열면 별거 아닙니다.
(사진 자료 보며) 사진 한 번 군수님 보십시오.
저쪽 사진 한 번 보십시오.
이게 현대 논에 뿌리는 액비 현상입니다.
군수님, 완숙된 액비 갖다 뿌리면 이 정도 되겠습니까?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액비를 뿌렸으면 논을 갈고 해야 될 텐데 간 흔적도 없습니다.
저거 먼저 갈은 거는요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군수님.
한 번 허가를 받고요, 한 번 뿌리고 한 번 갈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농사짓는 거보다 저거 만든 것이 훨씬 이문이다. 농사 지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하천 비슷한 곳입니다.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서 하천까지 저렇게 됐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이거는 농로를 건너서 논입니다.
처음에 저는 멀리서 봤을 때 염해 입은 논인 줄 알았습니다.
그해 흘러들어 온 물이 파란 이끼가 껴서 저 정도 됐습니다.
저렇게 뿌린 논은 내년에 농사지으면 도열병 나서 농사 망칩니다.
농사되지 않습니다.
다음 거 넘겨 보십시오.
이거는 그래도 조금 뿌린 지 오래된 겁니다.
풀이 조금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다 그 얘깁니다.
다음 거 넘겨보십시오.
이것도 그냥 맹탕입니다, 맹탕.
이런 논이 현대간척지는 잔뜩입니다.
다음 장 넘겨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앞에는 지금 벼가 조금 서 있죠?
이쪽은 뿌린 옆에 논입니다.
도랑에서 들어가는 물이 저 정도로 망치고 있다 그 얘깁니다.
다음 넘겨 보십시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다음 넘겨 보십시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에 논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끼 끼고 농사 망친 겁니다.
다음 넘겨 보시고요.
액비를 갖다가 저기에 넣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 넘겨 보십시오.
액비 저장조에 있는 폭기조를 돌리는 경운기 엔진입니다.
여기 사람 들어간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저 기계요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다음 또 넘겨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넘겨보시고요.
똑같은 현상 두 장 다 넘어갑시다.
두 장 다 넘어가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갑시다.
이것이 사실 염해 입은 논입니다.
염해 입은 논은 이렇게 고루 벼가 더러 서 있습니다.
아까 것들은 전부 다 액비의 영향이 오는 논들입니다.
그만 됐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물 까만 띠가 바다에 줄을 그리고 갑니다, 줄을.
심지어 어업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무슨 수자원 보호 지역이냐는 거예요.
해제하라 그 얘기예요.
저렇게 나오는데 뭔 바닷고기가 산다고 우리 바다목장 종패, 치어 방류에 몇 십 억씩 투자를 합니다.
수문 한 번 열면 별거 아닙니다.
(사진 자료 보며) 사진 한 번 군수님 보십시오.
저쪽 사진 한 번 보십시오.
이게 현대 논에 뿌리는 액비 현상입니다.
군수님, 완숙된 액비 갖다 뿌리면 이 정도 되겠습니까?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액비를 뿌렸으면 논을 갈고 해야 될 텐데 간 흔적도 없습니다.
저거 먼저 갈은 거는요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군수님.
한 번 허가를 받고요, 한 번 뿌리고 한 번 갈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농사짓는 거보다 저거 만든 것이 훨씬 이문이다. 농사 지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하천 비슷한 곳입니다.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서 하천까지 저렇게 됐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이거는 농로를 건너서 논입니다.
처음에 저는 멀리서 봤을 때 염해 입은 논인 줄 알았습니다.
그해 흘러들어 온 물이 파란 이끼가 껴서 저 정도 됐습니다.
저렇게 뿌린 논은 내년에 농사지으면 도열병 나서 농사 망칩니다.
농사되지 않습니다.
다음 거 넘겨 보십시오.
이거는 그래도 조금 뿌린 지 오래된 겁니다.
풀이 조금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다 그 얘깁니다.
다음 거 넘겨보십시오.
이것도 그냥 맹탕입니다, 맹탕.
이런 논이 현대간척지는 잔뜩입니다.
다음 장 넘겨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앞에는 지금 벼가 조금 서 있죠?
이쪽은 뿌린 옆에 논입니다.
도랑에서 들어가는 물이 저 정도로 망치고 있다 그 얘깁니다.
다음 넘겨 보십시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다음 넘겨 보십시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에 논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끼 끼고 농사 망친 겁니다.
다음 넘겨 보시고요.
액비를 갖다가 저기에 넣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 넘겨 보십시오.
액비 저장조에 있는 폭기조를 돌리는 경운기 엔진입니다.
여기 사람 들어간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저 기계요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다음 또 넘겨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넘겨보시고요.
똑같은 현상 두 장 다 넘어갑시다.
두 장 다 넘어가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갑시다.
이것이 사실 염해 입은 논입니다.
염해 입은 논은 이렇게 고루 벼가 더러 서 있습니다.
아까 것들은 전부 다 액비의 영향이 오는 논들입니다.
그만 됐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군수 김석환
이게 전부 기준을 위반해서 그런 건데요.
그러면서도 액비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규정이 있단 말이죠.
완전히 숙성된 것을 뿌려야 되고 그것이 어긋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걸리는 사람들 우리가 고발도 했고, 그런데 저거는 액비를 뿌리는 법인에서 갖다가 한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더군다나 기술센터의 증명까지 받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기준을 위반해서 그런 건데요.
그러면서도 액비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규정이 있단 말이죠.
완전히 숙성된 것을 뿌려야 되고 그것이 어긋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걸리는 사람들 우리가 고발도 했고, 그런데 저거는 액비를 뿌리는 법인에서 갖다가 한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더군다나 기술센터의 증명까지 받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선균 의원
맞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액비를 뿌리기 전에는 갖다가 다 검사 맡고 허락받고 뿌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맨날 거기 서 있을 수는 없고 저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럼 사후에 가서 저거를 어떤 제재를 했더라면 계속 저런 현상이 왔겠느냐.
심지어 귀가 따갑게 듣습니다.
가면 저 사람은 농사짓는 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 액비 받는 것이.
그런데 축협 거를 받아 왔더니 그거는 괜찮다 그 얘깁니다.
문제는 논에는 액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논에는 물기가 있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자기 논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아까 그림에 봤듯이 옆에 논까지 피해 본다 그 얘기입니다.
밭은 스며들어서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논에 뿌려 가지고는… 지금 현대에 미꾸라지가 엄청나게 많던 뎁니다.
미꾸리가 없어요.
미꾸리를 어마어마하게 장사꾼들이 와서 수거업자들이 와서 수거해 가는데 미꾸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액비를 뿌리기 전에는 갖다가 다 검사 맡고 허락받고 뿌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맨날 거기 서 있을 수는 없고 저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럼 사후에 가서 저거를 어떤 제재를 했더라면 계속 저런 현상이 왔겠느냐.
심지어 귀가 따갑게 듣습니다.
가면 저 사람은 농사짓는 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 액비 받는 것이.
그런데 축협 거를 받아 왔더니 그거는 괜찮다 그 얘깁니다.
문제는 논에는 액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논에는 물기가 있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자기 논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아까 그림에 봤듯이 옆에 논까지 피해 본다 그 얘기입니다.
밭은 스며들어서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논에 뿌려 가지고는… 지금 현대에 미꾸라지가 엄청나게 많던 뎁니다.
미꾸리가 없어요.
미꾸리를 어마어마하게 장사꾼들이 와서 수거업자들이 와서 수거해 가는데 미꾸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
악취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광천 악취가 수년 전부터 발생했고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원인은 모르고 장소만 이제 파악됐습니다.
그것도 장소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 파악이 됐습니다.
원인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군수님 원인 아십니까?
어떤 원인인지…
악취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광천 악취가 수년 전부터 발생했고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원인은 모르고 장소만 이제 파악됐습니다.
그것도 장소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 파악이 됐습니다.
원인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군수님 원인 아십니까?
어떤 원인인지…
○군수 김석환
거기 나오는 게 가축분뇨 처리공장, 홍보그린텍 여기가 전부 분뇨 처리하는 데거든요.
거기 나오는 게 가축분뇨 처리공장, 홍보그린텍 여기가 전부 분뇨 처리하는 데거든요.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분뇨 처리를 하면서 정식적으로 안 하니까 악취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뇨 처리를 하면서 정식적으로 안 하니까 악취가 나는 거죠.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황현동 의원
정식적인가 아닌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장소는 알고 있어요, 보니까.
장소는 파악했는데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뭔가 하면요.
시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 문제는 보완을 하면 되고 운영 문제는 감시가 필요합니다.
물론 홍성군내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협조를 받고 보령시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홍성군민입니다.
군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치밀한 정책을 가져 주십사 하고 광천에 무인 악취 포집기 설치한다, 홍주미트에 설치한다.
지금 본 의원이 물어본 원인과 대책하고는 별다른 얘깁니다.
홍주미트 악취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홍주미트 내에다가 악취 포집기 설치한다고 보령시에서 오는 거 악취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악취 포집기만 설치한다고 악취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시설에 대한 문제, 밀폐를 해야 되는데 밀폐를 하지 않고 계속 개방되어 있는 부분, 그것이 충청남도 또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될 때 당시에 그러한 문이 밀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
환풍기가 안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향해서 광천 쪽으로 바람을 내뿜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2억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에어클리닝 시설을 했기 때문에 보완이 됐는데, 그나마, 이거에 대한 추가 보완을 설치한다면 악취 원인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홍성군에서 수년간 떠들어왔지만 원인도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 파악된 거지.
내포 신도시 22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광천 쪽 제로지 않습니까, 군수님.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동하는지 실제적으로 밀폐되어야 될 문을 밀폐를 시킨다고 해 놓고 제가 갔을 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왜 개방됐냐고 하니까 밀폐를 해야 되는데 작업 시간이나 연료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야간에 열어놨을 때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적어도 어떤 협조를 통해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CCTV를 단다든가 물론 부지 경계선 위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군데 다.
그런 부분은 하나의 예를 들은 방식으로써 어떤 감시 시스템, 그리고 주민 감시단이 필요할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감시단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악취 저감 시설, 홍성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 협조를 요청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군수님?
정식적인가 아닌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장소는 알고 있어요, 보니까.
장소는 파악했는데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뭔가 하면요.
시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 문제는 보완을 하면 되고 운영 문제는 감시가 필요합니다.
물론 홍성군내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협조를 받고 보령시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홍성군민입니다.
군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치밀한 정책을 가져 주십사 하고 광천에 무인 악취 포집기 설치한다, 홍주미트에 설치한다.
지금 본 의원이 물어본 원인과 대책하고는 별다른 얘깁니다.
홍주미트 악취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홍주미트 내에다가 악취 포집기 설치한다고 보령시에서 오는 거 악취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악취 포집기만 설치한다고 악취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시설에 대한 문제, 밀폐를 해야 되는데 밀폐를 하지 않고 계속 개방되어 있는 부분, 그것이 충청남도 또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될 때 당시에 그러한 문이 밀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
환풍기가 안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향해서 광천 쪽으로 바람을 내뿜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2억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에어클리닝 시설을 했기 때문에 보완이 됐는데, 그나마, 이거에 대한 추가 보완을 설치한다면 악취 원인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홍성군에서 수년간 떠들어왔지만 원인도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 파악된 거지.
내포 신도시 22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광천 쪽 제로지 않습니까, 군수님.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동하는지 실제적으로 밀폐되어야 될 문을 밀폐를 시킨다고 해 놓고 제가 갔을 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왜 개방됐냐고 하니까 밀폐를 해야 되는데 작업 시간이나 연료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야간에 열어놨을 때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적어도 어떤 협조를 통해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CCTV를 단다든가 물론 부지 경계선 위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군데 다.
그런 부분은 하나의 예를 들은 방식으로써 어떤 감시 시스템, 그리고 주민 감시단이 필요할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감시단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악취 저감 시설, 홍성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 협조를 요청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군수님?
○군수 김석환
도하고 보령시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하고 보령시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그리고 지적 정리가 안 된 부분, 불법 건축물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거 홍성군 땅입니다.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남 얘기예요.
홍성군 토지의 건물이고 홍성군 토지의 문제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자행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군수님께서는 죄송하다고 말했거든요.
누구의 잘못이라는 부분은 언급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현 집행부의 잘못도 여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리고 지적 정리가 안 된 부분, 불법 건축물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거 홍성군 땅입니다.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남 얘기예요.
홍성군 토지의 건물이고 홍성군 토지의 문제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자행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군수님께서는 죄송하다고 말했거든요.
누구의 잘못이라는 부분은 언급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현 집행부의 잘못도 여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
○군수 김석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공원 조성할 때도 실시 계획 인가를 하면서 실시 부서한테 조건이 붙여 나가거든요.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건축 협의를 거쳐서 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공원 조성할 때도 실시 계획 인가를 하면서 실시 부서한테 조건이 붙여 나가거든요.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건축 협의를 거쳐서 해라.
○군수 김석환
그렇지, 실시 부서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실시 부서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수 김석환
그런데 이거는 그래요.
예산이 지금 한다고 해서 더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일단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무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하튼 간에 그때그때 했어야 맞죠.
그런데 이거는 그래요.
예산이 지금 한다고 해서 더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일단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무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하튼 간에 그때그때 했어야 맞죠.
○황현동 의원
지목에 있어서 임야는 산림법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영업 양성화시키는 부분도 있죠.
벌금 처분하고 고발 조치하고요.
농지법은 원상복구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건물 다 뜯으시겠습니까, 군수님?
하여튼 현재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거는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방지 차원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에 있어서 임야는 산림법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영업 양성화시키는 부분도 있죠.
벌금 처분하고 고발 조치하고요.
농지법은 원상복구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건물 다 뜯으시겠습니까, 군수님?
하여튼 현재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거는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방지 차원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지에 있는 거는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단계적으로 나눠서 급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지에 있는 거는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단계적으로 나눠서 급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알겠습니다.
장항선 철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자료에 보면 “사업 시행자인 철도시설공단에서 광천지역은 자연 발생 석면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석면 우회 노선이 불가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노선 문제를 정책적 판단과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민원 수용 불가로 종결된 바 있음”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철도시설공단에 대해서 군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이 시설공단에서 발간한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가 여기에 기록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항선 철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자료에 보면 “사업 시행자인 철도시설공단에서 광천지역은 자연 발생 석면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석면 우회 노선이 불가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노선 문제를 정책적 판단과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민원 수용 불가로 종결된 바 있음”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철도시설공단에 대해서 군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이 시설공단에서 발간한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가 여기에 기록됐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거는 경위를 쭉 적어 놓은 거죠.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 해 놓은 거죠.
그거는 경위를 쭉 적어 놓은 거죠.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 해 놓은 거죠.
○군수 김석환
지금까지 광천 2단계 철도 개량하는데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경위를 쭉 적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광천 2단계 철도 개량하는데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경위를 쭉 적은 거 아닙니까?
○황현동 의원
“홍성군에는 결정 권한이 없는 상태임.” 그랬습니다.
주민 생명과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권한 없으니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의무를 지고 있는 군수께서 군민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홍성군에는 결정 권한이 없는 상태임.” 그랬습니다.
주민 생명과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권한 없으니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의무를 지고 있는 군수께서 군민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군수 김석환
책임 권한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철도는 국책사업으로 철도시설공단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허가의 권한은 없는 거죠.
책임 권한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철도는 국책사업으로 철도시설공단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허가의 권한은 없는 거죠.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군에서는 석면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석면에 대해서는 주민이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면 나는 용납 못한다고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노선이니 이런 거는 논하지 말자.
다만…
그러니까 군에서는 석면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석면에 대해서는 주민이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면 나는 용납 못한다고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노선이니 이런 거는 논하지 말자.
다만…
○황현동 의원
지난 일이지만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70%를 주민들이 찬성한 결과를 군수께서 신뢰성 운운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주민설명회를 우선 듣고 보라고 답변하셨는데 철도청 절차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철도청에서는 변경안에 대해서 강행하는 추진입니다.
기본안과 변경안에 대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고 강행하겠다는데 그거를 군수님께서 듣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70%를 주민들이 찬성한 결과를 군수께서 신뢰성 운운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주민설명회를 우선 듣고 보라고 답변하셨는데 철도청 절차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철도청에서는 변경안에 대해서 강행하는 추진입니다.
기본안과 변경안에 대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고 강행하겠다는데 그거를 군수님께서 듣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군수 김석환
왜냐면 여기서 반대를 하니까…
왜냐면 여기서 반대를 하니까…
○황현동 의원
군수님 답변은 좀 이따 제가 여쭤보고 같이 일괄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홍성군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한 천 명 정도의 의견을 듣습니다.
홍성인구 10만 명 중 천 명의 의견을 묻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2013년 4월에 유권자 8,820명 중에 1,265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14.3%입니다.
여론조사 1%의 응답을 가지고 신뢰를 하는데 주민들이 실시한 14%의 주민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사무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국가사무란 국토부장관의,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것이면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사항이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미 기본안은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설공단에서 변경하려고 하는 아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국가사무에 해당합니까?
그렇다면 주민투표법 제2장 7조에 있는 대로 강행해야 됩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좀 이따 제가 여쭤보고 같이 일괄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홍성군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한 천 명 정도의 의견을 듣습니다.
홍성인구 10만 명 중 천 명의 의견을 묻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2013년 4월에 유권자 8,820명 중에 1,265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14.3%입니다.
여론조사 1%의 응답을 가지고 신뢰를 하는데 주민들이 실시한 14%의 주민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사무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국가사무란 국토부장관의,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것이면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사항이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미 기본안은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설공단에서 변경하려고 하는 아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국가사무에 해당합니까?
그렇다면 주민투표법 제2장 7조에 있는 대로 강행해야 됩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 김석환
조례로 정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조례로 정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군수 김석환
지금 그리고 그게 어떻게 국가사무가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게 어떻게 국가사무가 아닙니까?
○황현동 의원
그리고 5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때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사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점 때문에 국가사무에 해당되느냐 안 하느냐라는 사항인데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가사무인지 아닌지 법률안에 대해서 자문 구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5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때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사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점 때문에 국가사무에 해당되느냐 안 하느냐라는 사항인데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가사무인지 아닌지 법률안에 대해서 자문 구해 본 적도 없잖아요.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러면 철도개량사업이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면 철도개량사업이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황현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 직원한테 얘기했을 때도 국가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에서 변경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도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 직원한테 얘기했을 때도 국가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에서 변경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도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군수 김석환
처음에 철도 자체는 국토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변경한다고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바뀝니까?
처음에 철도 자체는 국토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변경한다고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바뀝니까?
○황현동 의원
군수님께서 좀 전에 답변 자료에 말씀하신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주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충분한 대책 수립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서 주민 의사를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다수란, 주민의 대다수가 사전용어입니다.
거의 다라는 뜻이에요.
대단히 많은 수를 뜻하고 납득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서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인데 주민 거의 모두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군수님?
군수님께서 좀 전에 답변 자료에 말씀하신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주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충분한 대책 수립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서 주민 의사를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다수란, 주민의 대다수가 사전용어입니다.
거의 다라는 뜻이에요.
대단히 많은 수를 뜻하고 납득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서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인데 주민 거의 모두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군수님?
○군수 김석환
그거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거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서서 하니까…
그거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거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서서 하니까…
○군수 김석환
문구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구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군수 김석환
문구 갖고 지금 따지자는 겨?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문구 갖고 지금 따지자는 겨?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황현동 의원
군수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민 의사를 확인해 달라는 뜻입니다.
문구 갖고 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군수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견으로써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죠?
장항선 2단계 부분에 대해서?
있으십니까?
장항선 2단계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특정 노선을 지지하신 적이 있습니까?
군수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민 의사를 확인해 달라는 뜻입니다.
문구 갖고 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군수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견으로써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죠?
장항선 2단계 부분에 대해서?
있으십니까?
장항선 2단계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특정 노선을 지지하신 적이 있습니까?
○군수 김석환
내가 왜 사적으로 얘기해요, 공적이지.
내가 왜 사적으로 얘기해요, 공적이지.
○군수 김석환
내가 언제 특정 노선을 지지한다고 그래.
난 노선은 얘기 않겠다고 했죠.
노선은 난 얘기 않는다.
다만 석면이 문제니까 석면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오죽하면 그렇게 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철도청에서 입맛에 맞는 석면 전문가만 가지고 하니까 여기서 안 믿고 안 들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천거하는 사람까지 같이 넣어서 해야 여기도 설명이 될 거 아니냐.
내가 언제 특정 노선을 지지한다고 그래.
난 노선은 얘기 않겠다고 했죠.
노선은 난 얘기 않는다.
다만 석면이 문제니까 석면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오죽하면 그렇게 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철도청에서 입맛에 맞는 석면 전문가만 가지고 하니까 여기서 안 믿고 안 들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천거하는 사람까지 같이 넣어서 해야 여기도 설명이 될 거 아니냐.
○군수 김석환
그때 요지는 그거예요.
요지는 내가 얘기해서는 저쪽에서 안 들으니 이런 것도 해서 철도청에서 이쪽에서 천거하는 석면 전문가를…
그때 요지는 그거예요.
요지는 내가 얘기해서는 저쪽에서 안 들으니 이런 것도 해서 철도청에서 이쪽에서 천거하는 석면 전문가를…
○최선경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반가우시죠?
이제 10분만 있으면 오늘 어려웠던 자리가 끝이 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열심히 칼을 갈고 닦았는데 드디어 무너진 느낌도 듭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 이용해서 군정질문의 형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회의규칙을 바꿔서라도 하루종일 고생하고 뒤에 앉아 계신 담당 실․과장님들에게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이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해 당 담당하시는 실․과장님을 불러서 여쭤보면 훨씬 더 심도 있는 질의,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의하시죠?
심심하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내포LH 관련해서 저는 타당성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천여 명의 세대가 살고 있고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삶의 질,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하고요 저도 지원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제 지역구 홍성읍은 모두 9곳이 분구가 된 아파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장님께서 무수히 많이 우리 아파트들도 분구도 됐고 똑같이 다른 자연 마을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 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끊임없이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아파트도 분구가 됐고 다른 자연 마을과 똑같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때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사유지이므로 안 된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서로…
고생 많으십니다.
반가우시죠?
이제 10분만 있으면 오늘 어려웠던 자리가 끝이 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열심히 칼을 갈고 닦았는데 드디어 무너진 느낌도 듭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 이용해서 군정질문의 형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회의규칙을 바꿔서라도 하루종일 고생하고 뒤에 앉아 계신 담당 실․과장님들에게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이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해 당 담당하시는 실․과장님을 불러서 여쭤보면 훨씬 더 심도 있는 질의,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의하시죠?
심심하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내포LH 관련해서 저는 타당성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천여 명의 세대가 살고 있고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삶의 질,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하고요 저도 지원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제 지역구 홍성읍은 모두 9곳이 분구가 된 아파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장님께서 무수히 많이 우리 아파트들도 분구도 됐고 똑같이 다른 자연 마을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 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끊임없이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아파트도 분구가 됐고 다른 자연 마을과 똑같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때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사유지이므로 안 된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서로…
○군수 김석환
뭐라고 안 된다고요?
뭐라고 안 된다고요?
○최선경 의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다면 최소한 야외 운동 시설만큼은 그 조례안에 담아서 지원할 수 있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제가 몸소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들이밀었던 상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2014년도에도 있던 법률이죠, 군수님?
그런데 그때는 왜 이 법률은 들이밀지 않고 이제 와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다면 최소한 야외 운동 시설만큼은 그 조례안에 담아서 지원할 수 있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제가 몸소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들이밀었던 상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2014년도에도 있던 법률이죠, 군수님?
그런데 그때는 왜 이 법률은 들이밀지 않고 이제 와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김석환
지금 지적하는 거는 문제없도록 절차상 보완할 거를 보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거는 문제없도록 절차상 보완할 거를 보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조례를 통해서 저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아예 야외 운동시설을 삭제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앞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공동주택 아파트에도 실내․외 체육시설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신 거죠?
그렇다면 내포LH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아파트, 분구된 아파트에서도 이와 비슷한 요청을 하게 되면 홍성군에서는 똑같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조례를 통해서 저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아예 야외 운동시설을 삭제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앞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공동주택 아파트에도 실내․외 체육시설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신 거죠?
그렇다면 내포LH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아파트, 분구된 아파트에서도 이와 비슷한 요청을 하게 되면 홍성군에서는 똑같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해야죠.
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해야죠.
○최선경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탁구장도 해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원하는데 이제 이게 선례가 된다면 모두 봇물처럼 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탁구장도 해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원하는데 이제 이게 선례가 된다면 모두 봇물처럼 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장소가 있느냐, 장소.
그러니까 장소가 있느냐, 장소.
○최선경 의원
상충되는 법률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이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밝히셨으니 그렇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승격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억나십니까, 군수님?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2010년도, 2014년도 군수님의 홍보 공보물입니다.
어때요?
간만에 보니까 감회가 남다르시죠?
저도 보면서 4년 동안 군수님도 많이 변하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14년도에 군수님께서 내걸었던 가장 큰 슬로건은 홍성을 홍주시로 승격시키겠습니다라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홍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군수님 생각으로는 시 승격이 되면 우리의 지명은 홍주시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상충되는 법률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이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밝히셨으니 그렇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승격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억나십니까, 군수님?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2010년도, 2014년도 군수님의 홍보 공보물입니다.
어때요?
간만에 보니까 감회가 남다르시죠?
저도 보면서 4년 동안 군수님도 많이 변하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14년도에 군수님께서 내걸었던 가장 큰 슬로건은 홍성을 홍주시로 승격시키겠습니다라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홍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군수님 생각으로는 시 승격이 되면 우리의 지명은 홍주시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군수 김석환
그런데 그거는 그래요.
제 생각보다는 주민의 의견이죠.
그때 가서는 하게 될 때는 의견을 물어봐야죠.
그런데 그거는 그래요.
제 생각보다는 주민의 의견이죠.
그때 가서는 하게 될 때는 의견을 물어봐야죠.
○군수 김석환
반대는 않습니다.
반대는 않습니다.
○최선경 의원
반대는 않겠지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은 있습니다.
홍성이 홍주시로 가는 데에 있어서 당위성은 있지만 다만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젊은 세대 쪽은 지금 기껏 백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홍성이라는 브랜드를 어느 정도 알려 놨는데 이제 와서 홍주라는 지명으로 바꾸면 거기에 따르는 부담감이 무척 크겠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서 차라리 지금처럼 똑같이 당진이 당진시가 된 것처럼 홍성도 그냥 홍성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는 않겠지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은 있습니다.
홍성이 홍주시로 가는 데에 있어서 당위성은 있지만 다만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젊은 세대 쪽은 지금 기껏 백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홍성이라는 브랜드를 어느 정도 알려 놨는데 이제 와서 홍주라는 지명으로 바꾸면 거기에 따르는 부담감이 무척 크겠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서 차라리 지금처럼 똑같이 당진이 당진시가 된 것처럼 홍성도 그냥 홍성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군수 김석환
예, 여러 가지 있죠.
예, 여러 가지 있죠.
○최선경 의원
있죠.
내포에 사는 분들은 본인들이 시민이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계셔서 내포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홍주시라는 지명을 찾는데 긍정적으로 보이시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있죠.
내포에 사는 분들은 본인들이 시민이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계셔서 내포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홍주시라는 지명을 찾는데 긍정적으로 보이시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군수 김석환
왜냐면 밖에서도 홍주 이름 찾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많이 동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급하게 당장 천년 기념으로 홍주로 바꿔야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거 이름 바꾸면 모든 공보니 뭐니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 시 되면 또 바꾸느냐.
지금까지도 있었으니 기왕이면 다 됐을 때 의견을 들어서 바꾸든지 그냥 두든지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밖에서도 홍주 이름 찾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많이 동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급하게 당장 천년 기념으로 홍주로 바꿔야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거 이름 바꾸면 모든 공보니 뭐니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 시 되면 또 바꾸느냐.
지금까지도 있었으니 기왕이면 다 됐을 때 의견을 들어서 바꾸든지 그냥 두든지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군수 김석환
예.
예.
○군수 김석환
그런데 이거는 의회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 는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해 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중앙 법을 고치는데 꼭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의회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 는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해 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중앙 법을 고치는데 꼭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최선경 의원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예산군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 우리도 그럼 당연히 시가 되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예산군에서는 몹시 불쾌한 감정을 내보이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예산군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 우리도 그럼 당연히 시가 되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예산군에서는 몹시 불쾌한 감정을 내보이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군수 김석환
아니, 불쾌해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같이 하자고 해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지. 어떡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때문에 1일날 서울을 가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인구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꾸 저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왜냐면 지금 도청이 있는 곳은 전부 시지 군인 데가 없거든요, 그동안.
구태여 법을 만들 때는 필요 없을 테지만 지금은 두 군데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다가 넣어서 도청 소재지는 시로 한다고만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갖고 하여튼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아니, 불쾌해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같이 하자고 해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지. 어떡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때문에 1일날 서울을 가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인구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꾸 저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왜냐면 지금 도청이 있는 곳은 전부 시지 군인 데가 없거든요, 그동안.
구태여 법을 만들 때는 필요 없을 테지만 지금은 두 군데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다가 넣어서 도청 소재지는 시로 한다고만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갖고 하여튼 추진을 하는 겁니다.
○최선경 의원
어쨌든 단순하게 법만을 바꿔 가지고 시로 승격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산적되어 있는 문제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홍성과 예산의 통합이라든가 도청 소재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 승격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 가시면서, 같이 협의도 해 가시면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만약에 도청이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홍성군 인구가 10만이 되기가 쉬었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쨌든 단순하게 법만을 바꿔 가지고 시로 승격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산적되어 있는 문제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홍성과 예산의 통합이라든가 도청 소재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 승격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 가시면서, 같이 협의도 해 가시면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만약에 도청이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홍성군 인구가 10만이 되기가 쉬었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군수 김석환
10만 될 수가 없죠.
10만 될 수가 없죠.
○군수 김석환
예.
예.
○최선경 의원
그러면 내포신도시라고 명명하는, 행정구역상의 이름은 아닙니다.
도청이 이전함으로써 구성된 새로운 신도시를 단순하게 편의상 내포신도시라고 명명할 뿐인데요.
내포신도시 주민이 충남도민도 아니고 내포 시민도 아니고 홍북읍민이자 홍성군민이죠?
그러면 내포신도시라고 명명하는, 행정구역상의 이름은 아닙니다.
도청이 이전함으로써 구성된 새로운 신도시를 단순하게 편의상 내포신도시라고 명명할 뿐인데요.
내포신도시 주민이 충남도민도 아니고 내포 시민도 아니고 홍북읍민이자 홍성군민이죠?
○군수 김석환
예.
예.
○최선경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홍성군에서는 내포신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충남도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의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구역도 홍성군이고 홍성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럼 우리 홍성군이 먼저 앞장서고 빨리 더 주민들을 위한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발 빠르게 행정을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홍성군에서는 내포신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충남도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의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구역도 홍성군이고 홍성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럼 우리 홍성군이 먼저 앞장서고 빨리 더 주민들을 위한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발 빠르게 행정을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을까요?
○군수 김석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는 도가 책임지고 만든 도시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너희들이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더러 다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다 배치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또 우리가 지금 현안으로 쌓여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공영터미널을 만들어 달라, 어디에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악취 저감해 달라,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등등을 우리는 도에만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또 공영 주차장 하는 것도 도에서 땅을 주면 우리가 만들긴 하겠다 이러고 도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 전부 도에다 떠맡기지 않아요.
다만 그놈이 조성이 잘 되어야 우리가 나중에 받아서 돈을 덜 투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된 거 아니면 안 받겠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는 도가 책임지고 만든 도시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너희들이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더러 다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다 배치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또 우리가 지금 현안으로 쌓여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공영터미널을 만들어 달라, 어디에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악취 저감해 달라,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등등을 우리는 도에만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또 공영 주차장 하는 것도 도에서 땅을 주면 우리가 만들긴 하겠다 이러고 도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 전부 도에다 떠맡기지 않아요.
다만 그놈이 조성이 잘 되어야 우리가 나중에 받아서 돈을 덜 투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된 거 아니면 안 받겠다 그러고 있는 거죠.
○최선경 의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심정일 거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군수님한테 왜 이거 못하시고 이거 안 하시고 왜 기업 유치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처럼 똑같은 심정으로 도지사님한테도 왜 이것도 못하시고 저것도 못하시고 이런 심정이라 공감대는 형성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평가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대립각을 세우자는 건 아니지만 며칠 전에 발표된 전국 시․도지사 평가에서도 1위가 충남도지사였습니다.
또 전국 광역시․도정 긍정 평가에서 1위 55.2%도 충남도였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홍성군만의 도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성군이 좀 더 내포에 살고 있는 우리 홍성군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준비한 것이 많았었는데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을 뺏겼습니다.
민선6기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9월에 있었던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따르면 주요 시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이라고 하면서 공약사항 이행률을 98%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심정일 거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군수님한테 왜 이거 못하시고 이거 안 하시고 왜 기업 유치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처럼 똑같은 심정으로 도지사님한테도 왜 이것도 못하시고 저것도 못하시고 이런 심정이라 공감대는 형성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평가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대립각을 세우자는 건 아니지만 며칠 전에 발표된 전국 시․도지사 평가에서도 1위가 충남도지사였습니다.
또 전국 광역시․도정 긍정 평가에서 1위 55.2%도 충남도였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홍성군만의 도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성군이 좀 더 내포에 살고 있는 우리 홍성군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준비한 것이 많았었는데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을 뺏겼습니다.
민선6기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9월에 있었던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따르면 주요 시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이라고 하면서 공약사항 이행률을 98%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석환
그거는 제가 평가한 게 아닙니다.
알다시피 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점검도 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그래 가면서 평가해서 내놓은 거지 제가 저 잘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평가한 게 아닙니다.
알다시피 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점검도 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그래 가면서 평가해서 내놓은 거지 제가 저 잘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최선경 의원
어쨌든 공약 사업들을 찾아보면 열심히 하셨고 98%라고 하지만 사실은 62개 사업 중에서 실적률이 아예 없는 사업이 10건이나 되고요.
나머지 사업들을 비교한다면 81% 정도 수치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율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집중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의원들조차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 마무리되면 오늘 저녁은 편히 발 뻗고 주무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공약 사업들을 찾아보면 열심히 하셨고 98%라고 하지만 사실은 62개 사업 중에서 실적률이 아예 없는 사업이 10건이나 되고요.
나머지 사업들을 비교한다면 81% 정도 수치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율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집중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의원들조차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 마무리되면 오늘 저녁은 편히 발 뻗고 주무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용관 의원
좀 전에 제가 장항선 철도 관계에 대해서는 황현동 의원님과 함께 질의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했다고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내용 중에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규정을 보니까 황현동 의원께서 보신 것은 주민투표의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사항이 1항입니다.
그러나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라는 사항으로 규정됐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친다 안 부친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항이 된다는 사항은 법에 있으면 적어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군의원 제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 같은 사항은 법에 있는 그대로, 법에 있는 시행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있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아니면 우리 군의원들께서 이렇지 않다 하는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어떻게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항을 철도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사항입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 중에서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석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서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1안, 2안 다 지지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이 정확하게 제도권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이고 실현가능한 사항만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아침부터 와 계신 방청객도 계십니다.
정말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마치 윤용관이가 반대하고 어느 군의원이 반대해서 이것이 실현 안 되는 것같이 비쳐질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저는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철도시설 설계 노선이 지금은 노선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 조사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장항선 철도 관계에 대해서는 황현동 의원님과 함께 질의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했다고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내용 중에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규정을 보니까 황현동 의원께서 보신 것은 주민투표의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사항이 1항입니다.
그러나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라는 사항으로 규정됐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친다 안 부친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항이 된다는 사항은 법에 있으면 적어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군의원 제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 같은 사항은 법에 있는 그대로, 법에 있는 시행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있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아니면 우리 군의원들께서 이렇지 않다 하는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어떻게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항을 철도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사항입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 중에서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석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서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1안, 2안 다 지지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이 정확하게 제도권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이고 실현가능한 사항만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아침부터 와 계신 방청객도 계십니다.
정말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마치 윤용관이가 반대하고 어느 군의원이 반대해서 이것이 실현 안 되는 것같이 비쳐질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저는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철도시설 설계 노선이 지금은 노선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 조사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에 석면이라는 것이 얼마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노선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는 사항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 때 그런 사항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이 정말로 광천읍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철도라면, 그만큼 중요하다면 반드시 우리도 나서서 이것만큼은 철도를 못 놓는 한이 있어도 이 사항은 이렇게 대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사항으로 검토가 되고 반영이 돼서 사실 그게 철도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 우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피해서 광천읍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철도 놓는 사항으로 한다는 사항은 불합리하다라는 사항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에 석면이라는 것이 얼마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노선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는 사항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 때 그런 사항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이 정말로 광천읍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철도라면, 그만큼 중요하다면 반드시 우리도 나서서 이것만큼은 철도를 못 놓는 한이 있어도 이 사항은 이렇게 대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사항으로 검토가 되고 반영이 돼서 사실 그게 철도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 우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피해서 광천읍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철도 놓는 사항으로 한다는 사항은 불합리하다라는 사항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 의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사항은 절차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 뜻이 정확히 반영되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모든 것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는 사항은 법대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하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하소연한 권익위원회에서 답변 내용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업 시행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라는 사항으로 귀착됐다는 사항은 우리가 제도권에서 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왕이면 저도 이왕에 1안, 2안 된 상태에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보자.
꼭 1안만 지지해야 된다, 2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항을 떠나서 1안, 2안을 떠나서 광천이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찾아 가지고 이런 사항은 이렇게 검토가 되고 이런 사항은 이렇게 검토가 되는 사항은 어떻겠느냐라는 사항으로 어떤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사항은 절차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 뜻이 정확히 반영되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모든 것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는 사항은 법대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하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하소연한 권익위원회에서 답변 내용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업 시행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라는 사항으로 귀착됐다는 사항은 우리가 제도권에서 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왕이면 저도 이왕에 1안, 2안 된 상태에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보자.
꼭 1안만 지지해야 된다, 2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항을 떠나서 1안, 2안을 떠나서 광천이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찾아 가지고 이런 사항은 이렇게 검토가 되고 이런 사항은 이렇게 검토가 되는 사항은 어떻겠느냐라는 사항으로 어떤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황현동 의원
우선 회의 진행에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 진행법을 준수 못하는 게 답답한 현실입니다.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적어도 모든 방식은 다수가 원하는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야 되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이런 절차를 확인도 못하고 해 보지도 못하고 그저 반반 갈라졌다, 딱 갈라졌다?
뭐가 딱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개인 사견을 공적인 자리에서 주민들이 반반 딱 갈라졌고 사실 저 안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1안과 2안을 놓고 주민끝장 토론회를 할 때 2안 지지자들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참여도 안 하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대화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나와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 토론 방식이고 의결 방식은 다수가 원하는 걸 따르는 것이 의결 방식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오늘의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도 이미 10분이다 소비가 돼서 규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추가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의사진행 발언자의 취지가 어떤 부분인가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이고 모든 의사진행발언에 특청과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라는 회의진행법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면서 군수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확인도 안 하고 말도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물론 1안과 2안 편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주민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장을 군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 진행법을 준수 못하는 게 답답한 현실입니다.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적어도 모든 방식은 다수가 원하는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야 되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이런 절차를 확인도 못하고 해 보지도 못하고 그저 반반 갈라졌다, 딱 갈라졌다?
뭐가 딱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개인 사견을 공적인 자리에서 주민들이 반반 딱 갈라졌고 사실 저 안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1안과 2안을 놓고 주민끝장 토론회를 할 때 2안 지지자들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참여도 안 하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대화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나와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 토론 방식이고 의결 방식은 다수가 원하는 걸 따르는 것이 의결 방식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오늘의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도 이미 10분이다 소비가 돼서 규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추가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의사진행 발언자의 취지가 어떤 부분인가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이고 모든 의사진행발언에 특청과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라는 회의진행법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면서 군수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확인도 안 하고 말도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물론 1안과 2안 편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주민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장을 군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7년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7년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