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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6일 (목)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
  5. 4.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3. o 5분자유발언(윤용관 의원)
  4. 1.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박만 의원 외 8인 의원 발의)
  7. 4.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7년 10월 12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2항의 규정에 따라 군정 질문과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18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8건은 10월 12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7년 10월 18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18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10시 10분)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최선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 최초 선출직 여성의원으로 당선되어 다양한 분야의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여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양성 평등한 홍성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홍성군 또한 지난 2015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힘찬 홍성 구현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성 지방공무원들에게 존재하는 드높은 유리 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 공무원 합격자 비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과는 달리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일반직 지방공무원 공개 채용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58.2%로 크게 늘었지만, 가장 상위직인 여성 공무원은 2급으로 모두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지방공무원들에게 유리 천장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체 여성 지방공무원 중에선 7급이 3만 6,757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8과 9급 3만 4,788명입니다.
  여성 절대 다수가 채용 당시 직급에 몰려 있고 고위직은 손에 꼽히는 가파른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간관리자인 5급 가운데 여성은 2,086명으로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도 당분간은 여성 고위관리자가 크게 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홍성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각 직급 공무원 중에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737명 중 288명으로 39.8%를 차지합니다.
  9급이 54.35%, 8급 55.21%, 7급 37.33%, 6급 36.29%, 그러나 5급은 4.76%로 상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진출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는 충남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거의 최하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아산시의 경우 2012년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15% 이상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성 관리자 폭을 넓히는 것은 인사 운용의 문제이지 채용만의 문제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 과정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 내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홍성군은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관리자로서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획, 예산, 인사 등 주요 부서 및 보직에 여성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 공무원의 특성과 여건을 배려하여 임신, 출산, 양육 기간을 고려한 생애 주기에 따른 보직 배치 및 경력 관리 시스템 구축도 요구됩니다.
  정부에서는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 평등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성 평등 정책 전문 전담 인력 배치 등 정책 추진 체계 강화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 부문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등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 운영 지침에 의거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느끼는 바는 아주 미미하며 실제 승진에서 소외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문제 의식과 대책, 기존의 조직에 갇혀 인사 관리를 논의한다면 그 해법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음을 인식하고 여성 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존의 틀을 벗어난 관점과 사고로 혁신적인 양성 평등한 인사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의 공직은 많은 젊은이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공직의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승진과 보직의 기준이 남녀가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 사업 부서에 역량 있는 여성 공무원을 적극 배치하고 성과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을 통해 여성 공무원들이 5급 이상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윤용관 의원) 

(10시 16분)

  
윤용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윤용관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 홍성군으로써 한우 농가 육성 방안책은 없는 것인지란 사항에 대하여 농가 및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5분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계형 축산 준전업농가 육성 방안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사항 및 규제 강화로 인한 신규 농가 진입의 어려운 상황은 생산기반시설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그에 따른 저투자 현상은 축산물 생산성 저하 및 축산 환경 개선 속도의 저하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 군 한우의 경우 경쟁력이 약하다 할 수 있는 50두 이하의 사육 농가가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 구조 면에서도 65세 이상 고령화 농가가 47%를 점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경쟁력이 있어야 할 홍성 한우의 미래는 그리 밝지마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육성책은 어느 정도 규모화된 경쟁력 있는 축산 시설과 그에 따른 인재 육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생계형이라 할 수 있는 준전업농가 50두에서 100두에 대한 축사 신규 및 증축 허가 시 농지법 적용에 있어 우량 농지 사항 등을 농가에서 유리한 쪽으로 탄력성 있게 적용하여 허가해 주면서 현대화된 생산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2세 인재 육성 및 차별화된 홍성 한우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 한우 등 축산물 축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홍성의 축산 특산물은 누가 뭐래도 홍성 한우가 되겠습니다.
  새우젓, 새조개 등 먹거리 축제가 다소 많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특색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사육 기반이 열악한 횡성군에서 한우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사육 농가 및 축협, 지자체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수년째 이어온 한우 축제에서 각자 맡은바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화합적으로 다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횡성 한우라는 브랜드 파워가 강화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여 봅니다.
  생산자 단체, 축협 등과 협의하여 홍성 한우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축제의 장을 검토해 주실 것 또한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항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허가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전 단계로써 관계 법령을 특례법으로 개정한 후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천여 축산 한우 농가 중에서 70%, 1,400여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적법화 혜택을 받아야 될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관련 법에 위임된 건축 조례 역시 타 시군 농가보다 최대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간의 거리를 50cm까지 인정해 주는 사항으로 개정되었다는 사항과 한시적인 규정으로 처분 유예 기간은 있지만 적법화 기간은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을 홍보하셔서 무허가 축사를 관리하고 있는 전 농가에서 적법화 혜택을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과 함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경 의원님과 윤용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때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선균 의원님과 방은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박만 의원 외 8인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0월 27일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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