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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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 안 나는 게 환경과 일이죠?
  홍성군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 환경과 하는 일은 맨 축사 쪽에만 매달려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하고 달라서,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규모로 봤을 때는 EM이나 BM 센터를 대대적으로 건립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선균 위원   
  그거 가지고는 홍성군은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홍성군 축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가 30곳 됩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나눠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6월 3일날 새벽 다섯 시에 은하면사무소를 방문해서 갔습니다.
  기압이 낮은 날에.
  은하면 소재지 주변에 축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코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납니다.
  이 사람들이 EM수, BM수 몰라서 안 뿌리고 짐승한테 안 먹이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합니다.
  그러면 홍성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EM수, BM수를 뿌리고 먹이기만 하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우리 태한환경 그렇잖습니까?
  태한환경 보면 냄새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않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다 대고 우리는 축산업자한테 지원을 엄청나게 해 줍니다.
  지원 막아야 돼요.
  말 안 듣는 사람을 왜 지원 줍니까?
  이거를 환경과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EM수나 BM수나 악취 저감 시설을 않고 악취 저감 움직임을 안 하는 업자들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주지 말아야 돼요.
  보조도 주지 말아야 되고 저리 융자도 해 주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선균 위원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축사 소독을 매일 하면 구제역이 한번이나 안 와야 되는데 구제역 오지 않습니까?
  구제역 온 축사를 가보면, 환경이 전부 다 나쁜 축사에서만 옵니다.
  금방 지은 축사라든가 청소 상태가 좋은 축사에서는 구제역 한 번도 안 와요.
  그런데 그거는 업자들의 궤변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선균 위원   
  왜 BM수, EM수를 뿌렸을 그 순간에 소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독 좀 이따거 하면 안 돼요?

○이선균 위원   
  홍성군의 축사 규모로 봤을 때는 센터를 대대적으로 지어서… 동두천 같은 데는 그렇지도 않은데 센터 얼마나 잘 지어 놨습니까, 크게.
  우리는 해야 된다.
  환경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세 개 부서가 합의를 해서 지어서 여기도 민원인이 팸플릿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또 주거 밀집 지역이 열다섯 집으로 늘어났어요? 열두 집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열두 집인데 여기는 잘못 알고 오신지 모르지만 열다섯 집으로 오셨는데 누가 답변을 잘못했든지 이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축사 신축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A지구에 양계장 허가가 나가 가지고 말썽나는 거는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거기는 항공으로 방제를 해야 돼요.
  또 항공으로 비료 살포도 해야 돼요.
  양계장 위에 비행기가 낮게 떠 가지고 가면 양계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 폐사되는 거는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항공을 가진 회사에서 일하러 안 옵니다.
  문제가 생겨서 짐승 폐사시키면 항공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텐데 누가 와서 그 일 하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축사를 하나 지어 놓으면 옆에 땅은 땅도 아니에요.
  누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또 축산 악취가 심하게 나면 공장을 신축하려고 와서도 도망가고요.
  귀농·귀촌인들 오면 그 냄새나는 데서 왜 살겠습니까?
  귀농·귀촌 올 데가 우리 홍성군밖에 없겠어요?
  안 옵니다.
  이런 부분, 우리는 심각하게 알고 허가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대로 살면서 한 동네서 생계형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기업형 축사입니다.
  진짜 소 열댓 마리, 스무 마리, 서른 마리 키워서 애들 가르치고 먹고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대형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거지도 홍성군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 허가내서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막아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선균 위원   
  좋은 말씀 하셨어요.
  각 과마다 할 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이거는 환경과 소관인데요. 이거는 축산과 소관인데요. 부서장들이 자꾸 떠밀어요.
  같이 협의해서 뭔가를 도출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 농수산과 소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농수산과는 뭐라고 하냐? “이거 건축 심의 우리는 거쳐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아도 축사는 건축 허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떠밀어 가지고 어떻게 이거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나갈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회람을 다 돌렸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런 축사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데 우리는 회람도 못 봤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맨날 간부 회의 때 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서로 과끼리 떠미는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82쪽에 생물다양성을 왜 이거를 신청했냐면 지금 A지구에 볏짚 존치를 하면 금방 논 못 갈게 하죠?

○이선균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 얘깁니다.
  지금 저번 때 천수만 권역 성장 방향에 대해서 도청서 회의를 제가 홍성군 대표로 가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산대학 교수가 금강 하구둑 생태조사를 해 봤다 그 얘기예요.
  연구를 해 봤다 그 얘깁니다.
  철새가 놓고 간 똥이 쌓였다는 거 아닙니까, 쌓였다는 거.
  우리는 이거 볏짚 존치 왜 합니까? 철새 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선균 위원   
  A지구 더군다나 가물어서 물 다 빠졌는데 거기 가서 조사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농업용수로 오염을 시키고 그게 천수만 바다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수문 열 때 제가 한번 둑에 서 있어 봤는데 코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새? 생물하고 같이 사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억지로 불러들일 거까지는 없다.
  오는 거야 막을 수 없지만 그거를 돈 들여 가지고… 이게 국·도비 내려와서 똑같이 하는 거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매칭 비율이?

○이선균 위원   
  거의 국비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정부 자체에서도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야.
  멀리서 보면 철새가 돌아다니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이쁘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피해를 주고 산다 그 얘기예요.
  우리 집에서 크는 오리도요, 똥 싸는 거 한번 가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그 오리가 그 오리 아닙니까?
  이거를 좀 위에 회의 때 가서 줄이십시오.

○이선균 위원   
  제가 주의 깊게 철새 올 때 가서 봤어요.
  봤는데 벼가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철새 벼 서 있는 논은 절대 철새 안 옵니다.
  벼가 누워 있을 때만 철새가 와요.
  벼가 반듯이 서 있는 논에는 새가 안 들어와요.
  왜, 나르기 어려우니까 안 들어옵니다, 절대.
  볏짚 존치 이런 거 해 준 논만 까맣게 앉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벼가 반듯이 서 있으면 이거 다 훑어 먹으러 올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과장님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이거 우리가 억지로 돈 들여서 철새 오라고 불러들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에 384쪽에 사체운송 사업비요.
  이게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지금 여기 보면 고라니, 삵, 멧돼지, 너구리 이것밖에 없는데 길가에 지나다 보면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는 회수 않습니까?

○이선균 위원   
  하죠?

○이선균 위원   
  여기는 하나도 건수도 없을 뿐더러 어디를 가면 차가 하도 다녀서 털이 펴 있을 정도로 그냥 뒀어요.
  예산이 적어서 이 사람들이 수거를 않는 겁니까?
  다 못하는 겁니까?

○이선균 위원   
  이게 보기가 미관상 좋지도 않고요.
  어떤 데는 부패되어 가지고 고자리가 들끓고 그나마 지금 야생동물 포획을 해서… 저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고라니 하나가 죽어 있는 거를 봤습니다만 고라니가 옛날보다는 흠씬 적게 죽어 있어요.
  지금 많이 죽는 게 들고양이, 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나중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아주 폈어.
  이런 거를 좀 예산이 적으면 확보하시더라도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선균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386쪽에 있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선균 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관리가 잘되는 거는 한 30% 정도?
  어떤 데는요 저기가 쓰레기장인지 그냥 폐기장인지 분간을 못 해요.
  그게 어떤 것도 비닐을 잘 묶어서 갖다 놓으면 좋은데 한 가닥은 산에 있고 한 가닥은 나뭇가지에 있고 이거를 해 놓으니까 동네가 더 어수선하니 어렵더란 말이에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이거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동네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할 거 아닙니까?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일도 바쁘니까 다 관리하겠어요?
  갖다 거기다가 놓는 사람이 잘 만져 놓으면 좋은데 비닐 같은 건 묶어서도 안 놔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에 날라 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이거 어떤 사후대책을 분명히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쾌적한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모두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 악취 등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축사3무 환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의 악취 근절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고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7회에 걸쳐 축사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에 축사 내부에 메틸메르캅탄과 복합 악취 농도는 감소했고 오히려 포름알데히드와 암모니아, 황화수소는 증가했다고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축사 내부 악취 강도가 하절기보다 동절기에 높은 축사도 많이 있어서 생균제 사용량, 축사 상태, 환경 여건 등을 파악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EM수 사용 농가는 6농가, BM수 사용 농가는 25농가, 총 31개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축사 내부 또는 주변에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악취가 나고 있음을 인지할 정도, 또는 더 심하게 불쾌감을 느낄 정도라 할지라도 보통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황현동 위원   
  즉, 법 제재의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적 기준치 미만일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까?

○황현동 위원   
  예, 처벌 못 하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적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는데 악취가 심하게 난다.
  할 수 있는 방법 무엇 있습니까?

○황현동 위원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법적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악취는 계속 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겠습니까?

○황현동 위원   
  잘 따라옵니까? 그게?
  EM수, BM수 사용하는 거는 축산과에서 할 테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지도하지 않습니까?

○황현동 위원   
  그럼 측정 효과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지금 31개 농가에 대해서 측정을 했어요.
  모니터링을 했는데 측정해서 보니까 법정 기준치 이상이 됐으니까 제재를 했습니다.
  법정 기준치 미만입니다.
  한 거 뭐 있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합니까?

○황현동 위원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기준치 이상으로 갔을 때는 제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종합악취포집기로 포집을 해서 다시 검사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는데 기준치 미만이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현동 위원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하고 권고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일정 기준치를 마련해 보라고.
  기준치를 만드는 매뉴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만드셨죠?

○황현동 위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황현동 위원   
  과장님, 기준치를 만들 수 없다.

○황현동 위원   
  예.

○황현동 위원   
  충남도는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황현동 위원   
  자, 제가 어떤 지적을 하나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 홍성군에서 기준치를 못 만든다는 이유? 할 수 없다?
  법적 기준치 미만일 때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려금이나 인센티브를 주는데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죠?
  인센티브 주는데 제외할 수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가능합니다.
  근데 왜 못 만듭니까?
  친환경 축산하면서 악취가 상당히 저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귀찮아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데도 방치하고 또, EM수, BM수 쓰는데 관리를 소홀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행정보다 농장주인들이 더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균제 사용량이 달라서, 축사의 상태가 달라서, 환경 여건이 달라서, 동일한 기준에서 측정할 수가 없어서, 모니터링을 했지만 매뉴얼이나 기준치를 마련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노력했느냐 이겁니다.
  해  봤느냐.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명언이지 않습니까?
  “너 해 봤니?”
  우리 홍성군에서 기준치 마련해 봐라, 매뉴얼 만들어 봐라.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결과표를 보고 기준치 한번 마련해 볼게요.
  31가의 농가 기준치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31개 농가 중 각 측정 항목별 최고 높은 수치와 가장 낮은 수치를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29개 농가의 수치를 계산 한번 해 봤습니다.
  31개 농장에 측정한 메틸메르캅탄의 측정 수치를 합하니까 6.3이 나왔습니다.
  가장 높게 나온 수치 0.167 빼고 가장 낮게 나온 수치 0.67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두개를 제외한 29개의 수치가 5.5가 됐습니다.
  이 5.5를 29로 나눴습니다.
  평균치가 0.189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각 항목에 대해서 평균치를 한번 내 봤습니다.
  평균치를 내고 그 환경에 맞는 농장을 갔을 때 적어도 악취가 나고 있는 부분이 우리 홍성군내 지금 31개 농장에 평균치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환경에서 악취가 더 난다 그러면 평균치를 낮출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 홍성군에 평균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기준치 나온 거의 120%든 150%를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 홍성군의 기준치로 놓고 이 기준치에 오버가 되면 장려금을 주지 말자라고 축산과나 다른 과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하라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인센티브에서 제외를 하자.
  말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황현동 위원   
  기준치가 없지 않습니까?

○황현동 위원   
  문제 있는 게 법적 기준치죠?

○황현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법적 기준치 이하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 해소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더 낮은 수치의 기준치를 마련하자라는 겁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면 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니터링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밤 10시에 같이 측정도 하러 가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봤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반응도 봤고 어떻게 측정하는 것도 봤고 그런 여러 차례의 우리가 모니터링도 했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그런 결과표를 내놓고 유도를 자꾸 해 보자라는 겁니다.

○황현동 위원   
  인센티브 주는 데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좋으신 생각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듯 이런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꼭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이외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준치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약수터 수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잘못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감 자료를 보면 현재 약수터로 관리하는 곳은 용봉사와 관음사 약수터 두 개뿐입니다.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있고 그 자리에 물을 먹는 바가지나 이러한 기구가 있다면 의심하지 않고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데 그 물이 오염됐다면 아마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적으로 무엇인가 사안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약수터로 오인해서 먹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수감 자료에서 보듯이 본 위원의 요구 내용은 약수터 등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내역 및 수질 검사 내역을 요구했는데 지금 두 곳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로 먹는 곳이 두 군데뿐이겠는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황현동 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약수터 등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내역.
  근데 결국 약수터 두 개만 나왔다라는 거는 나머지 물 먹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얘깁니다.
  지금 수감 자료에서… 결국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황현동 위원   
  그거는 봤습니다.
  민방위,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재난 급수 말고 그 이외의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황현동 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 보며) 동일한 사진입니다, 사실은.
  돌로 쌓여져 있고 거기에 바가지 있고 밑에 물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물을 먹습니다.
  먹었을 때 저 물이 괜찮은 건지 괜찮지 않은 건지 수질 검사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저거를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저거를 먹고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저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환경과 그렇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과장님, 저거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거 누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저거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해서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팻말 정도는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황현동 위원   
  저게 오서산 정암사 밑에 있는 거.

○황현동 위원   
  그런데 거기 수질 검사표 안 붙어 있죠?

○황현동 위원   
  그런데 거기다 음용수 금지라고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지, 지금?

○황현동 위원   
  그런데 작년에 붙였는데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사람들이 저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황현동 위원   
  폐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인체에 아주 심한 피해가 올 거다라고 하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황현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며칠 전 제가 각 과별로 담당자들이 서로 막 미루는 그 현상에 약간 분노해서 심한 호통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민원인이 이 과에 가서 얘기하니까 저 과에 가서 얘기해라.
  저 과에 가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러니까 저쪽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민원인이 왔다 갔다 수차례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 도령과 춘향이의 방자하고 향단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도령하고 춘향이 역할은 집행부 공무원이고 방자와 향단이는 민원인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꼴이 된다면.
  둘이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의하는 게 최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직접 담당자들끼리 만나서 얘기해라.
  왜 전화 한 통이면 얘기하면 될 걸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개선책을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도 환경과에서 이미 실시했다고 했으니까 다행스럽고 고맙습니다.
  미처 저기에 대해서 팻말이 붙어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황현동 위원   
  이 이외에 여러 개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보다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홍성 군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쓰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홍성군이 도청 소재지가 되면서 환경 문제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포 쪽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환경과는 축산과하고 축산과는 어떻게 보면 예방하는 그런 시설 그런 거를 많이 하고 환경과는 여러 가지 있겠죠.
  미세먼지도 있고 악취도 있고 소음도 있고 수질 오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홍성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 악취 문제가 제일 문젯거리가 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축사 신축하는 데는 허가를 어디서 내줍니까?

○이병국 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이병국 위원   
  글쎄, 협조해야 되는데.

○이병국 위원   
  거리 제한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결정해 주는 거죠?

○이병국 위원   
  이런 문제가 사실은 환경과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홍성군에 전반적인… 아까 여러 사람,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인 민원인이 무슨 문제가 와서 해결하려고 오면 여러 가지 원스톱 체제로 됐다고 군수님께서 맨날 말씀하셨지만 그런 민원인이 와서 한 가지 건축 허가를 내든지 축사를 지으려고 하면 거기 와서 한 사람에게 매달려서 모시고 다니면서 모든 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산과 쫓아갔다가 도시건축과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민원인들이 해결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민원실에 원스톱 체제가 돼서 한다고 그랬죠?

○이병국 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그렇게 해결이 안 된 거로 보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민원실에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줘야지.
  민원인이 한번 갔다 와서 한 가지 잘못됐으면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이런 폐단이 홍성군은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기획실이나 민원실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병국 위원   
  그거는 물론 군수님도 그렇고 민원실도 그렇고 뭐 한 가지 떼러 갔다가 뭐 하나 필요하고 필요하면 정확한 거를… 몇 가지든지, 10가지든지, 20가지든지 한번에 민원인한테 드려 가지고 이런 것 좀 해 오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하고 나면 뭐가 미비하고 뭐가 미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홍성군에서 허가를 내고 뭐를 하려면 제일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하면 귀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
  사실은 환경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악취 때문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TF팀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별로 효과가 아직 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TF팀이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이병국 위원   
  그것도 중요해요.
  그 중간에 비료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는 거는 어디다 처리하고 있어요?
  그 주위에서 나오는 분뇨 처리를 정확하게 제때에 수거해서 제대로 해서 처리를 해 줘야 밭에다 뿌리는 거, 농작물에 뿌리는 거는 안 되겠지만.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때제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지금 축사들이 너무 가축을 밀집해서 기르다 보니까 분뇨가 나오는 양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악취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도 축산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면적이면 가축 몇 마리를 넣어야 한다는 매뉴얼을 둬 가지고 허가를 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면적은 적은 데다 많은 양을 넣다 보니까 악취가 더 나고 거기에 소화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문제가 되고.

○이병국 위원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내포신도시 악취 저감 대책을 위해서 악취 저감 편성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환경과에서 해야 더 좋지 않을까요?

○이병국 위원   
  내포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거 비용도 주고 악취 탈취제 같은 거 이런 거 수분제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축산과에서 해야 맞아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악취 제거하고 편성반 같은 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병국 위원   
  따지고 보면 축산과는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고 환경과는 사실은 지도, 단속이나 하는 거라고 비쳐지거든요.

○이병국 위원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꼭 문제가 돼서 환경에서 단속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병국 위원   
  글쎄, 그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같은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가서 해야 단속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서로 잘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우리 군은 앞으로 물론 협력체제가 되겠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같이 행동하는 것이… 또 여기는 단속하는데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면 거기서 이런 문제는 해결되게 해 주쇼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국 위원   
  제가 자료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타는 쓰레기 문제 위탁물 처리를 해서 그나마 우리 군에서 처리하다가 다른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약을 아산시하고 1차 계약이 끝났었죠?
  2017년도 금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2차 계약을 했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 쓰레기를 안 받고 있죠?

○이병국 위원   
  아니, 계약을 해서 우리가 2026년까지 했으면 계약 조건에 의해서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면 계약 위반을 했을 적에 아산에 제재나 뭐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계약 위반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산이나 군산에 민간 위탁을 해서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쓰레기는 가야 되고 급한 사람은 홍성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계약할 적에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데에.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사실은 내포시도 있고 쓰레기가 앞으로 자꾸 증가되거든요.
  어딘가에는 우리 홍성군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광역 단위로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매년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게 끌려 다니고 거기에 계약 조건이 다른 데 충족하다 보면 우리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병국 위원   
  옛날에 내포시가 올 적에 도에서 에너지타운을 해 가지고 이쪽 거를 전부 처리한다 했었죠.
  그랬는데 걔들이 사업성이라든지 예산이 말대로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돈도 우리가 받았죠?

○이병국 위원   
  그 돈 어쨌어요?
  그 예산.

○이병국 위원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 근처 예산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이병국 위원   
  그럼 같이 협력해서 내포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도 하나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맨날 끌려다니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시가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20만 장기적으로 보고 30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적에를 대비해서 이거를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병국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간사 윤용관   
  홍성군 군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환경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굉장히 살기 좋은 농촌 마을로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항이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는 사항이 충청남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홍성군이 태안이라든가 어떤 보령 화력발전소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또 중국에서 황사가 많이 넘어온다.
  그런데 피해 규정을 보니까 화력발전 피해 규정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5킬로 이내에 들어 있는 시군은 많은 석면 피해, 미세먼지라든가 대책에 대한 정부 보조금 같은 게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그 거리가 직선거리 5킬로가 맞죠?

○간사 윤용관   
  제가 알기로는 보령을 볼 때 5,000까지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은 가까스로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피해를 가장 많이 보면서도 피해 규정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담당자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수   
  담당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세요.
  몇 킬로로 되어 있어요?

○간사 윤용관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령 화력발전소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아니면 발전소 측에서 군민들한테, 피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을 못 받고 있다.
  못 받고 있는 사항을 우리 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어도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물론 경제과 소관도 될 수 있다, 환경과 소관도 될 수 있다라는 사항이 되겠지만 이 사항을 관계 부처 실·과장과 상의하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미세먼지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건의할 거는 건의하시고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간사 윤용관   
  가능하겠습니까?

○간사 윤용관   
  지금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치 있음에도 기준치 이하에서 발생되는 피해 보는 사항이죠?

○간사 윤용관   
  그러나 기준치를 정할 때는 사실 우리가 법이 국회법이라든가 기준치 같은 사항이 정해질 때는 우리가 수준이 많이 떨어질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득도 향상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적어도 OECD 국가에서 10위 안에 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삶의 질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자꾸 행정 지시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인데 사실 축산군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하면 걸릴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치에 걸리는 사항은 물론이고 기준치 이하로도 자꾸 행정 지시를 해서 축산 폐수라든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환경적인 지도 점검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감사 자료를 받고 보니까 환경 배출 사업장 지도 단속 실태 및 실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비산 먼지가 10건이 있고 가축 분뇨가 24건이 벌칙이 되고 11건이 행정 처분됐습니다.
  일단 가축 분뇨 쪽에서 55건이라는 사항이 법규가 위반돼서 지도 단속에 적발되어 갖고 행정 벌금도 내고 행정 처분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우리가 계도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안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환경에 대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적발되는 사항은 무슨 사항입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용관   
  우리가 축산 같은 거를 예로 들으면 축사 1, 2년 할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할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EM수, BM수 같은 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사항이 어떤 사항 기준치가 안 되더라도 냄새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천적인,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이 겨울철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여름철에는 이렇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간사 윤용관   
  때에 따라서는 곳에 따라서는 시차에 따라서는 이런 변수가 있는데 이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답변은 이런 사항 아닙니다.
  지금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축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축산인 측에서는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세금 내고 농사짓고 축산 하는데 무슨 소리냐, 난 법대로 지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행정 당국에서는 기준치, 법대로는 해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건 이상이 지도 단속에 걸렸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축산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행정 처분뿐이 아니고 이분들 폐쇄 명령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지도, 단속에 박차를 가해야,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용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어떤 인센티브도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행정 지시를 안 따르고 사실 군민들한테 환경 악취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당신 같은 사람은 홍성군에서 축산 할 자격도 없고 필요치 않습니다.
  도저히 기준치를 지키지 않는 축산 시설 갖고는 할 수 없다.
  아주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강력하게 해서 당신같이 도저히 완벽한 시설 않고는 축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시오.
  그렇기 때문에 벌칙을 세워 놓은 것도 벌칙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완벽한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돼지 한 마리도 소 한 마리도 넣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적인 지도이고 환경과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축산업자한테는 사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배출 사업장입니다.
  홍성군에 배출 사업장 몇 군데 있죠.
  일단 대길환경이라는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길환경이 홍성군에 왜 있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환경으로 인한 건축물 중간 처리 업체가 홍성군에 왜 있어야 됩니까라는 사항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용관   
  전국에 있는 건축물 자재 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성군 은하면에 이런 적정한 장소를 규제해서 이 범위 내에서는 건축 폐기물 중간 처리를 해라 한정적인 허가를 내 준 겁니다.
  그 한정적인 허가 내에서 당신은 법 기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각종 폐기물 다 들어와도 홍성군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를 지키다 보니까 기준치를 지켜도 광천에 있는 사람들은 날리는 먼지에 의해서, 항상 비산 먼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저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선출직이지만 선거 때만 되면은 “야, 저것 좀 공약으로 내세워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기준치를 지킬 수 있는 상시적인 지도 체제를 만들어라.
  우리 공무원들이 서 있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차량 움직일 때마다 덮개 씌워야 되고 파쇄할 때마다 살수를 뿌려야 됩니다.
  또 지붕에 항상 쌓아 놓으면 먼지가 널리지 않게 덮개 씌워 놔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무원들이 나가 있을 때는 비켜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먼지가 날리고 있고.

○간사 윤용관   
  공무원들이 매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공무원들 몫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적어도 “야, 너 물 뿌리고 있지? 안다.  그러면 물 뿌리는 사항 항상 카메라에 나올 수 있게 CCTV에 판독시키게 해 놔라.  덮개 항상 씌워졌나 안 씌워졌나 볼 수 있게 CCTV 설치해 놓고 항상 돌려라.  살수 되나 안 되나, 차 덮개 씌워 있나 안 씌워 있나  항상 돌아가게 해 놔라."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쉽게 얘기해서 CCTV만 보면 됩니다.
  주야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야, 이거 다 됐어?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 안 돌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2010년도에 들어왔었는데 그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했었는데 높이 설정해서 전봇대같이 세워 놓고 몇 미터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그 사항이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계속 판독할 수 있는 CCTV 설치해라.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간사 윤용관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개월에 한번 정도 판독했다는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판독된 일지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이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우리 광천에 미세먼지가 많이 바람이 불었던 바다 항포구 통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나무 심는 것 같아요, 나무.
  나무를 많이 심으면 아무래도 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해 요인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큰 나무, 상록수, 메타세콰이어 정도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광천에 보면 하류 쪽에 아주 좋지 않은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홍주미트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우리 홍성군에서 했지만 좀 내려가 보면 보령시에서는 축산분뇨처리장을 개인이고 보령시에서 다 설치해 놔 가지고 그 바람이 전부 다 홍성군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령댐, 화력발전소까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령시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군계가 됐든 상정천이 됐든 벽계리가 됐든 간에 그 통로에 대해서 메타세콰이어 좀 꽉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녹색 공간을 많이 조성하고 싶다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은 산림과라든가 보령시라든가 검토하셔 가지고 녹색 공간 숲 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사항을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 그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용관   
  우리가 유해조수 때문에 조례가 설정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나요, 이게?
  몇 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야생동물 조례가?

○간사 윤용관   
  야생동물 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된 것이 언제예요?

○간사 윤용관   
  2013년, 14년인데.

○간사 윤용관   
  좋습니다.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정착되는 단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간사 윤용관   
  예, 포획.

○간사 윤용관   
  포획, 처리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간사 윤용관   
  어떤 환경 다양성 논리에 의해서 사실 생물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유해,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면서까지 잡겠다는 사항이거든요.
  농작물 보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서 만약에 이런 사항을 포상금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겠다.
  절대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내가 봉사 활동하는 차원에서 그때 가서 쏴주고 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해야 됩니다.
  농번기에만 포상금이 나가야 됩니다.

○간사 윤용관   
  이런 사항들은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 있으면 보완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는 사항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용관   
  지금 석면 피해 문제, 외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광천 지역이 많이… 언제까지 사업이 끝납니까, 이게?

○간사 윤용관   
  예.

○간사 윤용관   
  다 끝났습니까?

○간사 윤용관   
  마무리된 거예요?

○간사 윤용관   
  그러면 이 분포 도면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우리한테 갖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완료가 됐다면?

○간사 윤용관   
  석면 피해도 충청남도가 제일 많답니다, 지역이.

○간사 윤용관   
  그중에 홍성 지역도 많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 법령이 201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제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다든가 하는 사항이 최대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다해 주시고 혹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용관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성 환경을 담당하시는 환경과장님께서 축사에 지금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축사 악취를 좀 우리가 근절시키기 위해서 상충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다.
  어제 축산과 지적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과가 잘 생각해서… 먼저 동두천도 저희들과 함께 벤치마킹 갔다 오셨죠?

○위원장 김헌수   
  미생물 EM과 BM을 사용해서 악취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균제를 보급해서 악취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소독약을 다 뿌려서 악취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과 생균제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소독약을 뿌리므로 그 활동을 저해시켜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홍성은 어떤 악취 제거하는 것이 정확한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악취 제거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감 자료로 냈었던 부분은 축산 폐수 처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인데 홍성의 축산 폐수 전체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김헌수   
  예, 생산 톤수가.

○위원장 김헌수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헌수   
  여기가 지금 그러면 하루 5천 톤이면 열흘이면 15만 톤 정도가 생산된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결성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약 4만 톤 정도고요?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일부 개인 시설에서 처리하는 거 외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몇 톤이 생산되어서 몇 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악취 저감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전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381쪽에 축산 폐수를 방류하는 농가가 있다 그런 제보를 간간이 듣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이건 믿어야 될지…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축사 공사를 하면서 밑에다가 관을 하나씩 묻는다.
  그래서 비 올 때 응급으로 축산 폐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관을 만든 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방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축산 폐수 방류가.
  지금 그런 확인된 곳이 올해만 해도 벌써 8건이 있나요?

○위원장 김헌수   
  물론 저도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저는 축산과에다가는 정말 가축 사육 적정 두수를 두면서 축산 폐수가 덜 생산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요구했고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전체적인 생산된 폐수를 어느 정도 처리하고 하는 것을 정확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사업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축산과 소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려 볼게요.
  지금 홍성군하고 인접한 시군이 5개 시군입니다.
  그렇죠?

○이선균 위원   
  5개 시군인데 언제도 본 위원이 아마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협의를 잘 해야 될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보령시 청소면 쪽에서 올라오는 축산 악취 등 또 지금 아까 발전소 얘기를 했는데요.
  발전소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저번에 회의장에 가 보니까 발전소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바다가 백태 현상이 됐다.
  그러면 천수만 앞으로 들어오는 고기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한 사람들은, 보령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관로를 먼 바다에 빼다고, 먼 바다에.
  천수만 좁은 데다 넣으니까 바다가 백태 현상이 나 가지고 고기가 오다 안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씨가 마르는 거지, 이쪽에.
  그런 거, 지금 B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수년째 수문을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이거 한번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안 여는지 아십니까?
  양식업자들이 쓰레기 때문에 못 여는 거예요.
  거기 가두리 양식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 쪽은 워낙 유입량도 많고 방법 없으니까 수문 열고 그러는데 만약 B지구 같은 거 열면 그 물이 B지구 앞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죽도 같은 경우는 왜 수도가 들어가야 되냐면 A지구 문을 열면 죽도 섬을 한 바퀴 돌고 나가요, 이 폐수가.
  바닷물은 정제가 되는데 냄새가 정제가 안 된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군하고 환경과는 협의를 해서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근 시군하고 협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한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하고 건전지 그거 수거함을 많이 배치해서 450개 정도를 놨다고 그랬는데 놓는 장소를 보면 비 맞고 하는 데다 놓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시골 같은 데도 보면 비 맞고 그래요.
  그래서 형광등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온전하면 괜찮은데 파손되거나 건전지 같은 거는 수은이 나오고 형광 물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형광등 같은 거 그냥 갖다 집어 내버리면 전부 파손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 오고 뭐가 하면 그것이 전부 흘러서 나갈 거 아닙니까?
  또 건전지 같은 수은 같은 게 논밭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건 특수 폐기물인데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500여 개해서 관리하는 게 450개라고 했는데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폐기물 업체…

○이병국 위원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수 업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거 문제가 파손되고 해서 수거를 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체에 해로운 형광 물질이라든가 수은, 납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에너지타운 할 적에 택지 부담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받은 거 있죠?

○이병국 위원   
  도에서 택지 부담금 에너지타운 건설한다고 하다 못해 가지고 120억인가 이 정도 될 거로 보는데 그건 특별 관리하고…

○이병국 위원   
  특별회계에다 넣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렇죠, 목적에만 쓸 수 있으니까.
  그거 자료 좀 어디서 관리하나.
  특별회계 제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과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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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어차피 우리가 건설교통과 소관의 행정 감사를 서류 감사로 대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출된 서류를 여기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빨리 수감을 끝내고 가서 한해 대책에 관정 하나라도 더 뚫어서 모내기를 빨리 마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서류 심사로 대체하기로 한 거니까 읽는 거를 지양하고 위원님들이 가뭄 대책 정책 대안을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 한 마디씩 듣고 행사를 마감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셨으므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마디씩 듣고, 최근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한해 피해 대책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투입하여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식수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이 먼저 상의하셨던 바와 같이 한해 대책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건설교통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질의·답변이 아닌 서면 감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건설교통과장님께 한마디씩 대안하고 감사에 대한 서면으로 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한해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관정은 많이 팠어요.
  지금 우리가 한해 대책 많이 팠는데 한전에서 전기 시설을 못 해 줘요, 밀려 가지고.
  한 10일씩, 15일씩 걸린다고 하면 이거 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제쳐 두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한해 대책을 하는 만큼 한전하고 어떻게 해서 다른 건설이나 이거보다도 우선적으로 관정 파는 데다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정 판 데 여러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열흘 걸린대요, 열흘.
  아니면 보름 걸린다고 하니 이거는 관정만 파 놓고 전기 수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전하고 긴밀히 빨리 협력해서 전기가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과장님, 지금 모내기가 최고 안 된 면이 어디예요?

○이선균 위원   
  아직도 관정을 더 뚫어야 되는 입장이죠?

○이선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 보 설치를 많이 해야 되냐면 보에 일단 물이 걸려서 많이 잠기지 않았어도 지하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보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이 시기에 저수지가 다 말라 있는데 저수지 일부 준설을 하다 만 데도 있고 이 시기에 어쨌든 간에 준설을 해 놔야 될 것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천 준설도 그렇고요.
  이번 기회에 준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모내기가 안 된 데 예비비가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아 있는 돈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모내기는 하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관정을 뚫고, 지금 A지구에 못자리를 어제도 하는데 지금 이 못자리 해 가지고 심어서 나중에 추수할 것 같아요?

○이선균 위원   
  어렵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윤용관 위원님.

○간사 윤용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않는다는 것은 한해 대책에 적극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관정 같은 사항이 가뭄을 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물 때 이걸 잘 극복하시고 기후가 온난화 현상이 앞으로 계속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가뭄 대책에 대해서 백서를 꼭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가뭄 대책 예비비 같은 게 집행되는 것 같은데 그 사항도 농어촌공사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가뭄이 적기에 해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저는 한 가지 더 건설교통과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정책적 대안이라면 논에 대한 가뭄도 중요하지만 밭 가뭄도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말씀들은 정책 대안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듣고 서면으로 행정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가 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면 감사로 대체하면서 감사 결과는 감사 의견서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통보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