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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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축산과장님, 33건 중에 될 수 있으면 20분 안에 설명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 성장 동력이라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또 악취 문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내포신도시에 많은 이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 악취 저감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내포신도시의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악취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는 아시죠?

○이병국 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감 지원 대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자료 말고도 EM시설, 기반시설 해서 1억 2,600 각 농가마다 한 것이 있죠?

○이병국 위원   
  지금 감시반도 하고 있죠, 대책반?

○이병국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지금 악취 저감 지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농가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따르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죠?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악취가 발생이 덜 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거 시설해서 그렇습니까?

○이병국 위원   
  통제를 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병국 위원   
  물론 그것도 작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워낙 날씨가 가물어서 분뇨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비가 오든지 저기압일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정신없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축산농가에 저감 지원 대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르는 농가들이 부족해요.
  그러면 부족하면 정부에서 우리가 지방자치 돈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따르지 않으면 무슨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여기에 봐도 축사 내부 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예산이 5억 4천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참여 농가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들은 자기들 있는 그대로 돈만 벌면 된다.

○이병국 위원   
  줄은 이유는 물론 여기 집행부에서 한 일도 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기가 받쳐 줘서 그래요.

○이병국 위원   
  이런 축분 같은 거는 날씨에 관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계속 날이 따뜻하고 하면 분뇨 같은 게 마르고 증발되고 하다 보니까 없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 내포 주민들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도 그거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 농가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시책을 저감하기 위해서 해 주면 안 따라오는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제재를 하고 패널티를 주고 우리 정부 보조금을 군에서 줄 적에 이런 농가한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들여서 할 적에 그 시책에 따르지 않고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한두 번 어기면 우리 축산에서 많은 예산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라는 얘기죠.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 추진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한우가 전국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됐지만 역할은 전국에서 홍성한우라는 이름으로 전국 국민에 알려지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병국 위원   
  그거 잘 아시는데 유통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성같이 여건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사육 두수 많죠?
  여기 홍주미트라는 도축장이 있죠?
  공판장이 있죠?
  그러면 우리 홍성한우는 지금 1년에 도축할 수 있고 연간으로 나가는 한우가, 판매할 수 있는 한우가 몇 두라고 생각해요, 연간 나가는.

○이병국 위원   
  그런데 홍성에서 생으로 나가지, 여기서 도축해서 한우 브랜드로 나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두에서 2,000두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0%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홍성한우가 잘 키워 가지고 홍성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받아서 키워 가지고 다른 브랜드로 둔갑을 한다는 것이 맞죠?

○이병국 위원   
  거기는 유통이 축협을 통해서만 나가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병국 위원   
  아니, 계약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홍성한우는 전부 홍주미트나 공판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하고 출하를 할 수 있도록만 제재를 하고 그러면 전국에서 홍성한우를 사러 홍성으로 와야 됩니다.
  이 소를 사려면.
  모든 것을 유통 과정을 여기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많은 수익이 생기고 하면 홍성에다 또 환원하면 되잖아요.
  도축장이 됐든, 공판장이 됐든.
  그래서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잘 나오면 거기 또 장려금도 주고 해서 그러면 홍성한우가 그만큼 대표 브랜드가 됐으면 다른 데 있는 분들이 홍성 와서 이 소를 사갈 수 있도록, 고기를 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판매된 거 인증해서 전국에 대리점을 한두 개씩 줘 가지고 여기는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을 줘서 거기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병국 위원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맨날 구상만 하고서 뭐…

○이병국 위원   
  군하고 축산협동조합하고 홍주미트랑 연계해서 유통 조직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 하면 홍성한우 브랜드는 전국에 알려질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거를 하시고 또 지금 홍성한우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거세우가 홍성한우입니까, 아니면 암소가 홍성한우입니까?
  두 개가 다 기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것도 명시해야 되고 다른 데는 전부 거세우로 해서…

○이병국 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도 차별화가 되게 우리는 같이 하더라도 매뉴얼을 똑같이 해서 거기에 맞게만 해서 한우를 암소가 됐든 거세우가 됐든 그 매뉴얼에 합격 수준을 맞춰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홍성에 홍성한우 대표 브랜드이면서도 전문적인 인증점이나 판매점이 별로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타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부터 광천 한우타운이고 뭐고 만든다고 하다가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만큼 우리 군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홍성한우를 키우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를 해서 인증점을 주고 판매점도 홍성한우 인증점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 고기가 그 지역에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음식점도 홍성한우만 판매되는 집을 인증점을 줘 가지고 거기는 그것만 우리 한우만 팔게 해야 되는데 홍성의 대부분의 한우 판매점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아요.

○이병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본 사람들이 홍성에서 먹고 가서 “야, 홍성한우도 별거 아니더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또 군에서 축산협동조합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홍성한우가 살아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병국 위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 체계 개선, 한우 인증점 제도를 해서 홍성의 한우타운이라든가 몇 군데 해 가지고, 지금 구항 같은 데도 자생적으로 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자연 발생적으로 개인들이 할 적에 우리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고 해서 그 타운이라든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외지분들이 와서 홍성한우를 어디서 삽니까 하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또 잘 합니까 하면 먹을 수 있고 권해 드릴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구제역 맨날 나오는 일인데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다행히 홍성은 몇 농가 안 되고 갔습니다.
  다행이시고 그만큼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제역 발생 농가는 매년 같은 농가에서 발생률이 많아요.

○이병국 위원   
  그거를 왜 대책을 못 합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구제역이 발생돼서 그만큼 피해를 끼치고 그 사람들은 맨날 구제역 발생돼서 도축 매몰시키면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가를 주다 보니까 그런 예가 생기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아무튼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구제역 발생 농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하고 앞으로 축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게 있잖아요.
  몇 번 발생되면 그렇다.
  그리고 다시 발생될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 준다.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그 사람들이 소독도 철저히 하고 그러지.
  열심히 방역하는 농가는 방어를 해요.
  그런데 발생하는 농가는 계속해서 그 지역을 발생시킨 농가가 있어요.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여기 제가 자료는 없지만 AI 때문에 전국으로 비상이 걸렸죠?

○이병국 위원   
  지금 홍성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전통시장에 가금류 판매하는 데가 도로변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병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도 그 판매된 거는 어떻게 조치할 수 가 없어요.
  AI가 걸렸어도 가정에 5마리, 10마리 많게는 30마리 갖다 키웠잖아요.
  거기를 지금 조사한 거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 홍성군내에 전통시장에서 가금류를 사다 키우는 거…

○이병국 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루에 나가도 몇 천 두 나갑니다.
  130수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오골계 같은 거 몇 사람 사 갔는데 다섯 마리 사 갔는데 세 마리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를 군에서조차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전통시장에서 판매된 거는.

○이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아까 얘기하는데 전통시장에서 130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거기서 하루에 나가는 것만 해도…

○이병국 위원   
  아니지, 그 기간이 이번에 AI 때문에 전통시장이 열린 기간이 얼마 안 돼요.
  한 달여뿐이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여에 판매된 두수가 몇 천 두 나갔어요.
  그것도 파악 못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사 간 것이 그분들이 쉬쉬해서 한두 마리 사 가서 열 마리 해서 죽은 거 같은 거 그런 거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이병국 위원   
  그게 이제 홍보도 덜 되고…

○이병국 위원   
  그거는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장이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방송을 해서라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나중에 큰 재난이 올 수 있어요.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 낸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하면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먼저 보조금 집행 행정은 선심 행정이 아닌 선진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주장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목적을 선도와 유도 방식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먼저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오고 법인 주식 등 변동 사항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걸 갖다 제출도 지연돼서 오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즉시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우 사육 농가에 지원된 보조금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량 송아지 출하 장려금을 총 9억 8,500만 원, 2015년에 한우 우수정액 지원금 총 7억 8,200만 원, 2016년 한우 우수정액 지원을 비롯한 총 4억 9,700만 원, 3년 동안 총 22억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한우 사육 농가 및 사육 두수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2,546농가에서 5만 5,838마리가 사육이 됐고 2015년에는 2,250농가에서 5만 3,275두, 2016년에 2,055농가에서 5만 729마리가 사육이 됐습니다.
  이렇게 홍성 명품 한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우가 관내에서 얼마만큼 소비가 되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 홍성한우로 판매되고 있는지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귀표 부착 현황하고 그다음에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판매장 전산 신고 현황에 의해서 최근 3년 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16,562두 생산했는데 관내에서는 1,465두가 소비됐고요.
  2016년도에 16,944두를 생산했는데 관내 소비는 2,136두입니다.
  2017년 4월 말 기준 6,550두를 생산했는데 관내 소비는 819두가 기록이 됐습니다.
  3년 동안 명품 한우 생산을 위해서 홍성 명품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22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정작 관내에서 생산된 한우의 10% 정도만이 우리 홍성 관내에서 판매가 됐다라는 문제점입니다.
  명품 한우를 위해서 우리가 공을 들이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 타 지역으로 판매돼서 그 지역에서 명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거, 여러 가지 개선책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한 부분이 밖의 명품이 되지 않고 홍성 관내에서 소비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란 농업을 생계의 기본으로 하는 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 소득에 부업, 부업의 개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 부업이라고 그럽니다.
  농가 부업에 대해서는 세금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농업인으로서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어야 농가에 해당합니다.
  법인일 경우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경영체 등록이 있어야 감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 인정하고 있고요.
  또 축산업 소득에서도 범위를 일정 기준 두고 있습니다.
  축종별로 마릿수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농가 부업에 축종별 비과세 마릿수는 양돈이 700두고 한우가 50두까지를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양돈업을 할 때 성돈 기준에서 700두까지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즉, 농가 부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기 때문에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가 부업 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농장에 지원한다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즉 실제적으로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이 농민들,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 정책이 되어야지 선심 행정 같은 그저 주소도 우리 관내에 있지 않은 다른 데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선심 행정 같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던 구제역이라든가 국가 지원책, 도비 여러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우리가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한 사항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렇듯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수감 자료가 늦게 와서 제대로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한 가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가칭 A라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봤을 때 주식 비율 100% 중에 한 사람이 80%를 갖고 있고 5%, 5%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성씨를 보니까 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족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른 또 하나의 회사를 봤을 때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김 씨, 이 씨 9명의 주주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주식 지분을 가진 자가 법인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64.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0.2%부터 3%, 5%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고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회사가 주주입니다.
  이 주식회사가 뭐하는 회산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일반 경영 컨설팅업, 경영 자문업, 연구 조사업, 농업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회사가?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나요?
  이 회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내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대농을 하고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설령 이 회사가 꼭 그렇다라고는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마는 큰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영농조합법인이든 위장 법인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 지분 여럿 넣고 그것도 1%, 2%씩 넣고 실제적으로 8, 90%의 지분을 대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보조금 정책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주주명부 열람을 하면 거기에 주식 지분율이 나옵니다.
  위장 법인 발견하기 쉽거든요.
  단 둘이 다 얘기할 때 저 농장 어디 법인 거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면적인 부분을 보면 다 나타나니까 주주명부를 확인해서 실질적인 농민들이,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황현동 위원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축사의 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축산 농가가 우리 홍성군의 경제에 크게 이바지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마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축산 아무리 강조해도 말 안 듣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농가에 보조금이 버젓이 지원되고 있다라는 아주 답답한 현실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선 지급해야 된다라는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 축산을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우선 보조금을 지급하자라는 조례가 됐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건지…

○황현동 위원   
  조례가 농수산과에서 만들었으면 농수산과만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과도 지켜야 되는 겁니까?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실현해 주시고요.
  현재 친환경 축산 참여 농가 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한 거는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말 기준해서 참여 농가의 명부를 요구했는데 총 합계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없는 사항인데 이 자료도 어제 늦게 갖고 왔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이지만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 양돈 농가 2015년도 친환경 축산 10군데밖에 없고 2016년 10개, 2017년 현재 11개밖에 없습니다.
  해썹 인증받은 거 2016년 48개, 2017년 현재 4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개선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황현동 위원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 해서 2014년도에 도비 9,000여 만 원, 그리고 군비 2억 4,6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2015년도에 도비 3,300만 원, 군비 1억 1,000만 원, 2016년에 도비4,300, 군비 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조경 공사 했고 거기에 꽃 심었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악취가 저감이 될까요?
  아름다운 축사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EM수, BM수 더 만들어서 더 보급하고 친환경 축산 참여 안 하는 농가 약간 강제성을 띠더라도 보조금 지급할 때 제재하고 이런 부분 만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황현동 위원   
  이미지 개선도 좋습니다, 당연히.
  더 중요한 거는 악취입니다.

○황현동 위원   
  맞습니다.
  농가 인식이 중요한 건데 이 농가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게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약간의 강제성을 띠는 한이 있더라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꽃밭 만든다고 악취 없어지는 거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말씀 드릴게요.
  과감히 탈피할 거 탈피하고 아무리 도 사업이고 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악취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 경쟁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축산업이 발전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 세수 수입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주된 세수 수입은 그 지방에 거주하는 자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자가 그에 따른 세금 부과를 통해서 우리 지방세 세수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동감하시죠?

○황현동 위원   
  홍성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축종별 보조금 지급 내역 중 홍성군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 거주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요, 2014년도에 총 22건, 18억 4,200만 원, 2015년 43건에 15억 5,600만 원, 2016년 36건에 12억 4,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관외 거주자 중 충남도와 기타 타도의 거주 분포를 보니까 2015년에 경기도와 타도, 충남도가 아닌 거주자에게 6명, 충청남도 10명, 2016년에는 타 시도가 네 건, 충청남도 6건 이렇게 열 건이 관외 거주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국·도비 외에 군비의 매칭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 당연히 필요합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써코바이러스 백신 당연히 국비 지원입니다.
  그렇지만 해충 퇴치 지원비, 도비와 군비, 살처분 관련 보조금 순수 군비입니다.
  그런데 살처분 관련 보조금이 홍성군민이 아닌 관외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국비, 도비 매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마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황현동 위원   
  그 건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마는 군비로 홍성군에 거주하지 않는 농가에 지급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황현동 위원   
  여건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도하는 주요 요점은 홍성 군내에 거주하는 농가에 지급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홍성에 거주하는 농가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요즘 조류 독감 때문에 우리 축산과 직원들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홍성은 아직 병이 온 데는 없죠?

○이선균 위원   
  특히 홍성 지역은 병아리 생산 업체들이 있고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홍성군, 특히 홍성군은 철새 도래지도 있는데 여기에 양계장 허가를 내주고 그러거든요.
  문제가 철새 도래지에 양계장 허가가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지역은 농사를 지을 때 항공 방제를 해야 되고 항공으로 비료를 살포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비행기가 낮게 떠서 비행기 소리가 나면 닭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이런 거는 암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래도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반려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허가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기 허가가 나가서 지금 중지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참고를 많이 좀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해 보려고 그랬더니 상위법에 저촉된다 그러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이건 행감 자료하고 상관없는 얘깁니다만 기왕 이런 기회에 답답해서 축산과장님한테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선균 위원   
  아니, 축사 허가가 나갈 때 축산과 배제하고 나갑니까?

○이선균 위원   
  이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

○이선균 위원   
  자, 이렇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입니다.
  농업군이었다가 축산군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축사가 어떤 동네에 한 번 들어오거나 축사가 있거나 축사를 다시 지으면 옆에 있는 땅을 가진 지주는 아주 무식한 말로 해서 거지 되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그 땅은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옆에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기업 유치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어요.
  와 가지고요 축산 악취 때문에 되돌아갑니다.
  귀농, 귀촌 또 문제 있습니다.
  누가 기왕이면 농촌에 살기를 원하는데 자연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해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축산 악취 맡아 가면서 나와 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는 거기 거주도 안 해요.
  시내 와서 거주를 하고 외국인 노동자 몇 명 놓고 그리고 축산을 하는 문제 심각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행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원됐나 봤더니 홍성한우 테니스 대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이쪽으로만 지원을 준 것 같으네요.
  물론 액수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선균 위원   
  근데 물론 이거는 테니스 대회를 온 사람들, 관외 사람들의 홍보 활동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역사인물축제 할 때 진짜 관외 사람들, 외부 사람들, 관광객도 많이 오고 많이 오거든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쪽에 지원을 줘 가지고 그때 홍성한우에 대해서 또는 홍성에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 많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렵습니까?

○이선균 위원   
  그래서 그거를 축협에다만 주죠, 지금?

○이선균 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이쪽에 메인 식당이 홍성군 부녀회 쪽에 많이 주죠?

○이선균 위원   
  아니, 글쎄, 농협에다가 줬는데 작년에도 보면 각 농협 쪽에 축협 쪽에 나온 장소가 너무 좁아요.
  기왕 하려면 장소 확보를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대개 식사 시간이라는 것이 일정한 시간입니다.
  동시에 앉아 있지 못하고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선균 위원   
  장소를 넓혀야 될 뿐더러 그 부녀회 쪽에서 하는 소머리국밥 쪽에도 투자를 해 주세요.
  왜 그 얘기를 제가 과장님한테 하냐면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앉았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 진짜 소머리국밥이 맛있다.” 그러면서 고기를 사는 거를 저희한테 물어봐서 거기로 보냈더니 고기가 떨어졌어.
  그래서 다시 축협 매장 쪽으로 알려 줬는데 잘 사 갖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할인 판매에다만 신경을 쓰시지 말고 여기 온 손님들이, 고객들이, 관광객들이 맛을 보고 갈 수 있는 데도 할인 혜택을 줘라 그 얘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선균 위원   
  다음에 307쪽에 사일리지에 대해서 왜 이 행감 자료를 요청했냐면 이게 톤당… 이게 한 둥치에 무게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가요,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선균 위원   
  600킬로?

○이선균 위원   
  1톤은 안 나가는 거죠?

○이선균 위원   
  한 반 톤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선균 위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반기 가격하고 하반기 지원 주는 가격이 다르다.
  전반기는 봄에는 얼마 이렇게 왔는데 왜 하반기는 이렇게 됐냐.
  왜 예산을 똑같이 세우고 수요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해 주느냐 이 얘깁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그렇다면 전년 대비 금년에 상반기 얼마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추가로 생산된 거는 지급을 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하반기 쓸 돈이 남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경영체별로 돈이 다르게 나가는 거 같다 이렇게 의심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다르게 나갑니까?

○이선균 위원   
  다른 이유가…

○이선균 위원   
  아니, 톤당 가격이 다른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양이 많은 데야 많이 나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무게 중심으로 봤을 때 편차가 있는 거 같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영체는 한 둥치에 얼마 정도 가는데 우리는 자부담이 많이 왔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축산 농가가 납득하게끔 교육을 시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에 309쪽에 내포지구 조사료 생산 지원 내역인데요.
  이거 먼젓번에 우리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군은 지원을 하나도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홍성군만 지원한다.
  그런데 거주민을 보면 예산군도 130명이나 인원이 있다.
  자, 도비가 나와서 그렇다 그러면 도비도 홍성군으로 다 보내지 말고 예산군에도 보내고 우리 군비 매칭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러면 똑같이 지원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군도 지원을 내고 우리 홍성군도 지원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이선균 위원   
  문제는 조합 구성원이, 물론 홍성 쪽에 생산되는 것만 준다고 해도 조합 구성원이 예산군이나 홍성군이 282명이 같다.

○이선균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과장님, A라는 농협이 조합원 구성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수입 전체를 놓고 조합원한테 분배할 때는 똑같이 분배해 줄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를… 무슨 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느냐면 축산 농가는 뭐라고 하냐면 왜 거기다 생산돼서 우리가 그걸 사게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한테 직접 지원을 주면 우리가 생산해서 쓰면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대로 사일리지 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이쪽 경영체 움직임도 활발할 건데 왜 여기에 사다 먹는 거를 줘 가지고 이렇게 또다시 사게 만드느냐 그 얘기거든요.

○이선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축산과뿐만 아니고 환경과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할 때도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러면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광천 지역 같은 데 악취, 보령 쪽에서 오는 거 엄청나거든요.

○이선균 위원   
  이런 협의가 제대로 됐으면… 또는 우리 간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홍성 지역에서 아무리 정제해서 물 내려보내도 서산 쪽에서 내려오면 맨날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인근 시군하고 더군다나 겹쳐서 문제가 되는 거면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에 고급육 출하 장려금, 본 위원이 하도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왜 우리 선호도는 암소도 좋아하는데 암소는 장려금을 안 줘요?

○이선균 위원   
  암소 키우는 사람은 홍성한우 아니나?

○이선균 위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돼요.
  장려금 같은 거 주는 것은요 어떤 브랜드 하나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브랜드 육성에 좋은데 우리 홍성군에서 1년 이상 한 10개월 이상 사육을 해서 우리 관성을 통해서, 홍주미트를 통해서 나가는 소는 같은 홍성한우로 봐야 된다.
  넓은 의미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도 홍성군에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이선균 위원   
  브랜드만 따지시겠어요?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거를 질의합니다.
  관성에 지금 말입니다.
  이렇게 출하 장려금까지 만들어 놓고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산자들은 홍주미트를 통해서 관성 쪽으로 잘 안 가고 지금도 부천이나 음성으로 갑니다.
  그것도 소규모 생산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규모 생산하는 사람들은 다 글로 갑니다.
  왜 관성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관성도 홍주미트도 다 보조 지원 받아서 일으킨 회사들입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 민간 기업체라고 해서 거기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줬기 때문에 관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선균 위원   
  자생적으로 그냥 기업이 섰다고 하면 관에서 가서 간섭할 거리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조, 지원 다 줍니다.
  그러면 가서 그쪽 공판장이 달라지고 있는 이유, 원인 분석을 자꾸 서로 따져서 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소를 끌고 부천이나 음성으로 가면 근량도 떨어지고 그것도 있을 거라고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여기 있는 거보다 돈을 더 받으니까 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쪽에 민간 업체에다만 맡겨 놓을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협력해서 빨리 매듭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선균 위원   
  EM 농가 이게 30업체인데 30업체는 자체 생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갖다 뿌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합시다.
  우리 홍성군에 EM 공장 지으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저 소규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규모로 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들리데요.
  홍성군 생산 업체 이런 데서 반발이 있어서 못한다는 말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이선균 위원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조례 제정 얘기도 나오셨는데 EM수, BM수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업체는 보조, 융자 지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조례를 강력하게 만드세요.
  또 하나 이번에 위원들이 동두천시하고 양주시를 축산 문제 때문에 벤치마킹을 갖다 왔어요.
  가 보니까 동두천시가 EM공장을 지었어요.
  또 차 두 대를 가지고 계속 뿌리고 다니고 활성탄이라든가 탄을 만들어서 오염수에 갖다 집어 던지고 하는 시설을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시설은 우리 홍성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차 두 대가 계속 뿌립니다.
  우리는 축협에 지금 소독차가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차가 몇 대입니까?
  여러 대 있죠?

○이선균 위원   
  차는 더 살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차 가지고 하면 돼요.
  그 차 가지고 어차피 소독하러 다니는 차니까.

○이선균 위원   
  더 보충할 것도 없고요.
  그 인원만 가져도 충분하다.
  그래서 생산하는 거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간사 윤용관   
  지금 이선균 위원께서 계속 질문하셨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간 때문에 끝났습니다.
  끝난 과정을 볼 때 우리가 EM수 관계가 사실 농가에서 악취 저감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고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사항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사항이고 공감한다는 사항은 악취 저감 대책으로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EM수 생산 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간사 윤용관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에 은하 국제농장 장래선 씨라는 분이 EM수 직접 공급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윤용관   
  동두천시뿐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게 그 라인을 설비하셔가지고 그…

○간사 윤용관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축산군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써 축산과도 생겼던 사항은 축산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의 소득 증대를 시켜서 군정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청 소재지가 홍성으로 오고 홍성군이 축산군이 아닌 도시 같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살기 좋은 홍성군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 같은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축산을 사실 권장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한 금지 구역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기업형 축산은 절대 유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를 안 하는 것이 우리가 홍성군에 도와주는 겁니다.
  다만 홍성군에 원주민으로서 있던 분들이, 축산군으로써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 줬던 분들한테는, 그분한테는 지원해 드리고 그분들한 테 소득을 증대시켜서 우리 홍성을 발전시켜야 할 몫이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도, 15년도 보조금 나가는 사항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록 1에 2016년도… 3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16쪽에 보니까 보령시 어떤 분한테 해충 램프 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쭉 광명시, 천안시 누구, 부여 누구, 공주 누구, 예산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항이 아니고 왜 이렇게 나갔습니까, 여기?

○간사 윤용관   
  이 사항은 행정감사 전에 지시를 받았고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용관   
  만약에 집행 안 했을 때 어떤 사항이 돌아오겠습니까?
  회수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간사 윤용관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홍성군에서 축사를 하는 사항을 보면 장곡면에 축사를 짓고 그분들의 주거 공간은 홍성 아파트라든가 광천 쪽에 살고 있습니다.
  장곡에 계신 농가들은 말씀하시기를 당신들 축사는 여기 장곡에다지어 놓고 살기는 홍성 가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장곡에다가 적어도 어떤 인센티브를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항입니다.

○간사 윤용관   
  그런데 이 사항이 우리 홍성군으로 볼 때는 홍성군에서 축사를 해 갖고 돈 벌어 가는데 살기는 광명시에서 살고 예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홍성군에 냄새를 맡으면서 고생을 같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분한테 어떻게 홍성군에서 국비라 하더라도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지원을 줍니까?
  이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간사 윤용관   
  그 사항은 일단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사항인데 전염병 같은 사항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사항이 아닌 우리 군비와 국비가 매칭된다 하더라도 홍성군에서는 외지인들한테는 절대 축사를 유치해서도 안 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일체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간사 윤용관   
  그런 분한테 지원금을,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간사 윤용관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계획이 섰다 하더라도 2017년도 감사 이후에는 안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윤용관   
  그리고 이런 사항이 적어도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회에서 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절차 같은 경우라도…

○간사 윤용관   
  그래요?

○간사 윤용관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도적인 절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방법론이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을 둬서 그분들이 심의를 하는데 심의 위원들이 이 분한테는 주지 않겠다고 심의가 됐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어떤 명분 있는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사 윤용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농수산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수산과에서도 우리 AB지구 같은 데 보면은 외지에서 많이 와서 농사를 짓고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상토니 농사채 일체 주지 말아라.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농수산과에서 그렇게 아마 질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홍성군이 발전시킨다는 사항이 아니고 축산군으로써 명맥을 유지하는 사항이 외지분들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지켜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성한우 좀 살려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용관   
  그런데 홍성한우가 꼭 감사 때 말씀을 하다 보면 횡성한우보다 나은데, 생산 기반도 꼭 홍성한우가 횡성한우보다 못 미치는 사항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간사 윤용관   
  우리 홍성한우를 키우기 위해서 사실 2002년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간사 윤용관   
  2002년도부터면 적어도 이 정도는 단계에 올라가 있다는 사항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홍성한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뭐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서 홍성한우가 어떤 궤도에 반석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홍성한우 브랜드육 직영 매장·식당을 개설하여 판매와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항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사 윤용관   
  지금 과장님께서 감사 자료에 대책 ①, ②를 내놓으셨는데 ①, ②가 맞느냐 이겁니다.

○간사 윤용관   
  기왕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홍성한우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별… 하고 있는 사항이 진전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길호 과장님이 맡으신 뒤로 앞으로는 내가 축산과장을 맡아서 옆에서 보지 않고 직접 나서서 이제부터는 이런 사항으로 반드시 시행해서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겠다라는 사항으로 약속의 다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용관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홍성군이 축산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관성이라는 곳이 있고 경매장입니까?
  거기도 있고 또 홍주미트라는 도축장도 있습니다.
  또 홍성축협에 사료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업이라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군보다도 홍성한우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니까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반드시 홍성한우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품 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용관   
  지금 구제역 안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제 규정을 둬야 되겠다라는 사항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백신 같은 거를 줘도, 이 보고서를 보면은 구제역 백신… 278쪽에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소는 94%다, 돼지는 90%다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잘 안 놓고 있다 이겁니다.
  백신을 투여 않고 있다, 농가에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사 윤용관   
  요즘에 바이러스가 변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된 백신으로도 구제역이 다 안 잡힌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신 자체도 농가에서는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증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임신우라든가 그런 사항은 돼지라든가 소 같은 데 기피한다 이거죠.
  투여하는 백신 자체를.
  그랬을 때 그 강제 규정이 과태료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겠지만 의무를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강제 규정을 둬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보조금 같은 거 혜택을 주지 말아라 이 사항 갖고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의무 이행을 안 해 가지고 백신 투여를 안 해서 구제역이 발생됐다는 사항은 홍성군 전체 사육 농가에 대한 손해를 끼칠 수가 있고 그 손해 액수로 볼 때 살처분 액수는 모조리 홍성 군민의 몫이라 이거예요.
  그분한테는 강제 규정을 두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간사 윤용관   
  법안이 상위법에 서야 우리도 그 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가능하겠군요?

○간사 윤용관   
  그 사항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돼지 잘 크고 축산 관리 잘합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분뇨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환경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것을 분뇨 처리장으로 갈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 사항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개별치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볼 때 294쪽을 보니까 예산액이 부족해서 80농가 이상이 대기 상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간사 윤용관   
  그런데 이런 사항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대책이면… 예산을 지원해 주면 가능한 겁니까?

○간사 윤용관   
  이 사항은 우리 홍성군민들이 축산인들한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기 상태에 있는 80농가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변화를 요구했는데 상당히 좋은, 그리고 꼭 지적해야 될 부분들, 변화가 꼭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신 만큼 축산과장님께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GPS 장착 현황 부분과 승마장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수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히 GPS 차량이 기계를 반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위원장 김헌수   
  그런 거는 어떻게 특별히 조치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을 연구한 게 있어요?

○위원장 김헌수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산과장님에게 다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이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이 오늘 행감을 통해서 느끼신 바, 한 마디로 함축된 그런 말을 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느낀 점을.

○위원장 김헌수   
  오늘 행감이 요식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축산과의 변화가 지금 점점 주력 과에서 밀려났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주력 부서입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들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부분들을 만들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홍성한우 브랜드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암소를 지원해 주는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비육 한우를 지원을 더 해 주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통 구조도 적극적으로 홍주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또 우리 홍성 축산과는 홍성의 경제력을 주도했던 부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축산과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요, 병군, 감염병과 전염병과… 병과 싸우는 과입니다.
  그리고 악취와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아주 전력을 다하는, 예산을 거의 소진하는 일이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지향해 주시고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EM수 센터를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축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와 병균과 싸우기 위해서 소독약을 씁니다.
  그리고 갖가지 생균제를 또 씁니다.
  그리고 EM수, BM수 미생물제를 쓰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서로 상대적인 그런 일을 우리 축산과 내에서 하고 있다.
  미생물과 생균제는 균인데 소독약을 뿌려 놓게 되면 미생물들이 활동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연구해서 정말 미생물이면 미생물대로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한 군데로 몰아서 미생물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지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축산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축 분뇨 개별 시설 하고 있죠?

○이병국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전에 한 가지 통을 해서 통째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원 보면.
  그런데 그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하나로 통째로 전부 해 놨잖아요, 그전에.

○이병국 위원   
  지금은?

○이병국 위원   
  그전에 시설을 통째로 전부 해 놨었잖아요.

○이병국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이병국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처리했어요?

○이병국 위원   
  그래도 그거를 분리… 그전에 본 위원이 칸칸이 만들어 놔서 일자별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거 시정이 됐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먼젓번에 지적한 것을 고쳐야 되거든요.
  한 번에 전체적으로 넣어 놓으면 오늘내일 넣은 것도 그냥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칸을 막아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숙성이 된 거를 뿌려라.

○이병국 위원   
  시정됐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한번 제가 둘러볼 기회가 있으면 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지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날 군 의회 주관으로 해서 홍성 미래 축산을 위한 포럼을 실시하기로 했거든요.
  적극 알아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이 변해야 되고 또 우리 축산과가 변해야 되겠지만 전체 축산인들도 이번 기회에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포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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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하기 전에, 전에 죽도에 식재를 해 보자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선균 위원   
  기회 있으면 같이 가게 해 주시고요.
  그 죽도를 찾아가고 싶은 섬, 아름다운 섬 가꾸기를 행정지원과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죽도라는 섬 자체에 신호대는 조금 남겨 놓아야 되는데 주민들도 그런 요구 사항을 하고 우리가 봤을 때도 봉우리 봉우리마다 테마 형식으로 소나무 전부 다 식재한 겁니다.
  자생한 게 아니고 나무를 심어서 소나무가 그렇게 큰 거예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딴 나무를 심어도 잘 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소나무를 식재해서 그렇게 잘 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뭐 동백꽃을 심는다든가 다른 이팝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테마별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가로수 공원, 가로수를 얘기했는데 공원 녹지 참 공원 가꾸시느라고 공원이 한두 개도 아니고, 조그마한 공원부터 큰 공원까지 산림과에서 관리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문제는 소공원이나 자투리땅 녹지 남아 있는 데 공원을 하면 나무만 심어요, 나무만.
  나무만 왜 그렇게 밀집해서 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무가 컸을 때 어떻게 가지가 벗어날 거는 감안을 않고 우선 나무를 많이 심어야 일한 것 같고 빽빽하게 보기가 좋아서 그런 건지, 나중에 나무가 커서 가지가 어떻게 뻗고 크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많이 밀집해서 심는다.
  먼젓번에 임해관광도로 성남리 쪽에 있던 것도 조금 솎아 냈나요?

○이선균 위원   
  너무 많이 심지 말고 보기 좋게 하고, 우선 이 가로수는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꾸는 것이.
  지금 다행히 아까 보니까 무궁화꽃길 결성 것도 많이 보식을 해서 했다는데 사실은 무궁화꽃길이 아마 홍성군이나 어디 충청남도에서도 김좌진 장군 생가에서부터 나가는 무궁화꽃길보다 잘 된 데는 드물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서부 상황 가서도 둑 태울 때 시비조로 제가 뭐라고 하고 나왔어요.
  거기 백일홍 나무가 잘 크고 있는데 둑 태우기를 해 가지고 일부 그슬려 놨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교육이 안 되는 건지 산림과에서 애를 덜 써서 그런 건지 둑 태우기 할 때 무궁화나무도 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죽게 돈 들여서 심어 놓으면 전부 다 둑 태우기 할 때 다 죽이는 거예요.
  보식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 측면에서 불 놓는 거, 그쪽에는 정 안 되면 제초를 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차라리 제초해 주는 게 돈이 덜 들 것 같아요.
  다시 보식하는 거보다.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두 번 써 봤어요, 두 번? 사용 두 번 해 봤습니까?

○이선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보다 조금 큰 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심할 때 약 뿌리는 거 겸용으로 좀 비싸더라도 샀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산림 방제도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이 있거든요.
  약을 뿌릴 수 있는 드론도.
  그러면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는 게 장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샀더라면 아쉬움이 있어서 이거는 사진 찍고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보는 거?

○이선균 위원   
  높은 지역에 둑이 무너졌다든가 산림이 훼손됐다든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산림과에서 장만할 때 좀 더 생각을 했더라면 집중적으로 병충해가 왔을 때 방제할 수 있는, 약을 뿌릴 수 있는 항공기까지 같이 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선균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360쪽에 보면 녹지 공간이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돈이 적어서 이렇게 줄인 거예요?
  예산이 적어서?

○이선균 위원   
  그럼요?

○이선균 위원   
  그렇게 해서 축소가 됐다.

○이선균 위원   
  아니, 사업량이 축소가 됐다?

○이선균 위원   
  이게 궁리 어느 쪽이에요?

○이선균 위원   
  같이 챙겨보지를 않아서 위치를 잘 모르겠네.
  자투리 땅 앞으로 할 때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선균 위원   
  지금 기왕 녹지 공간 등 가로수 쪽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하자면 지금 임해관광도로가 서부 쪽은 어느 정도 다 잘되어 있어요.
  서부 쪽 이쪽이 남당리까지는 잘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서부 뒤쪽으로 홍성호 쪽으로는 그냥 이쪽에 원둑 옆에만 조금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고 또 이쪽에 결성서부터 이쪽 목현까지는 전혀… 엊그저께 한 거까지 두 군데 정도 외에는 가로수도 없이 맹숭맹숭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굴축제 때, 대하축제 때 또 새조개축제 때 평상시에는 차가 많이 안 다니는데 그런 철에는 자동차가 많이 그 길로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보기 좋은 가로수라든가 관상수라든가 뭐를 심어놓아야 될 입장인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이선균 위원   
  그래서 녹지 공간 조성도 좋고요, 자투리땅에서 소공원도 좋은데 가로수라도 좀 심어 놨으면 어떻겠나.
  너무 거기는 삭막한 것 같아요.

○이선균 위원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있어서 유통 구조 개선 사업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임산물 판매장을 세 곳을 신축했습니다.
  2009년에 담산리 중담 2억 5천만 원 들었고 2009년에 장곡 대현리, 2010년에 장곡 산성리 이렇게 세 개를 7억 5천만 원 정도 신축비가 들어갔는데 과연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장곡 대현리 판매장 외에 두 곳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장곡 대현리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격 거리가 있기 때문에.
  판매장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다.
  물론 저온 창고가 있어서 저온 보관을 했다가 학교급식센터에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산리 같은 경우는 소유권 분쟁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죠?

○황현동 위원   
  산성리는 운영이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황현동 위원   
  최근에 임대가 다시 됐나요?

○황현동 위원   
  보조금 지원 규정에 보조금 지급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을 중지하거나 회수한다는 말입니다.

○황현동 위원   
  지금 산림 임산물 유통 구조에서 판매 시설인데 그거를 임대했다.
  이거는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원칙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찻집을 한다? 임산물 유통 구조 때문에 만들었는데 찻집을 한다?

○황현동 위원   
  임산물로 만든 찻집을 하겠다.

○황현동 위원   
  하여튼 임대 자체가 목적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어 놓고 애물단지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급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마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쉽게 풀어지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재발 방지 차원이거든요.
  지금 여기 정상화시키는 부분이 우선 급하고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에 임산물 판매장 설치, 우선 구상이 잘못됐다.
  첫 번째가 문제의 잘못입니다.
  담산리 중담 같은 경우 당초부터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분쟁 사유가 사용 승낙서 부분, 실제 매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황현동 위원   
  만약에 사용 승낙서가 써지지 않고 소유권 이전이 됐다라면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애매모호한 서류보다 이왕이면 더욱더 확실한 서류를 갖춰 준다면 분쟁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사유입니다.

○황현동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있는데 군에서 개입해서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선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곡 산성리 같은 경우 위치가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은 여기는 사람이 지나쳐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어떤 볼거리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먹거리가 있어서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주차장 설치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지나가는 도로 옆에 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많은 소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것이 오서산 상담 주차장에 있든 광성리 주차장에 있었다면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 선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 주셔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특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마을에 배분 차원에서 마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어떤 마을이나 어떤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한 선심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행정은 선진 행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매각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고유 목적 사업이 10년인가요?

○황현동 위원   
  2009년에 신설이 됐는데 하여튼 매각하기 이전에라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한 번 마련해 주시고요.
  혹여 매각이 더 낫다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클러스터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서산 산림특화사업으로 2008년도에 오서산 임도에 이팝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를 1,763그루 식재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식재된 수종이 복자기나무, 산딸기, 이팝나무, 산벚나무 이렇게 네 종이 식재가 됐는데요.
  이 본 사업에 산림클러스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황현동 위원   
  안 하고 있죠?

○황현동 위원   
  과거에 된 거 혹시…

○황현동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차라리 나무를 심을 때 단풍나무를 심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구간하고는 사실 다른 부분으로 보고 자료가 됐습니다만 하여튼 오서산 임도 쪽에 상담에서 정암사 쪽, 정암사에서 쉰질 바위 쪽 가는 그러한 구간 쪽에 또는 광성리 쪽으로 가는 쪽에 임도 이번에 개설하는 것도 그렇고 적어도 단풍나무 정도를 심었다면 앞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단풍나무를 심지 않고 다른 나무를 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현동 위원   
  복자기가 단풍이 있다고 해도 단풍나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딸나무, 복자기나무가 국내산인가요?

○황현동 위원   
  외국산도 있다고 그래요, 이 나무들이.
  그런데 국내산하고 외국산하고 눈으로 봐도 구별을 못 한답니다.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외국산을 심어 놨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또는 꽃이 개화하기 전에는 식재한 나무가 국산인지 외래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자 기간 동안에 그것이 국내산인가 외래종인가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개선을 안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 외래산은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로써는 외래산은 수명이 더 짧아서 몇 년 있다가 죽어버린다.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산은 우리 환경에 잘 맞아서 오래 살지만 외래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는답니다.
  항간에 단풍나무가 비싸서 단풍나무보다 싼 나무를 심느라고 이런 나무를 심지 않았겠느냐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구매는 조달청 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목소리도 있다라는 부분.
  광천 상담에서 정암사 구간에 고사된 고사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 나무를 보고 주민들이 이거 외래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가 지금 죽어 있는 거고, 다음 사진 한번 보죠.
  확실히 잘 보이지 않네.
  다음 사진요.
  저렇게 인도 옆에 쭉 심어놨던 나무가 구간 구간 열 그루 이상이 죽었습니다.
  아마 나무에 심은 연도를 봤을 때 제가 저 구간을 운동하면서 다녔던 구간으로써 적어도 7, 8년 이상 오래된 일인데요.
  그때 된 나무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가물어서 죽었나요?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왜 그런가.
  그러면 저것이 죽었으면 보식도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수종을 선택할 때 지금 저 죽은 것이 꼭 외래종이라는 부분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항간에 들리고 있는 말대로 외래종은 일정 수명을 다하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말대로라면 저것이 외래종으로 볼 수도 있겠고 설령 앞으로는 그런 외래종이 식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입니다.
  과거에 십여 년 이상 지난 일을 가지고, 저 문제를 가지고 왜 저 나무를 심었으니까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심고 있는 나무에 있어서 이러한 수종을, 선택된 나무를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적어도 개화되기 전에 몰랐던 거 개화되고 나면, 잎사귀가 안 나와서 몰랐던 거 잎사귀가 나오고 나면 그런 부분에서 하자 기간 내에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산리 상담에서 정암사 거리에 왕벚나무를 심었죠?

○황현동 위원   
  몇 그루 정도 심었나요?
  한 20그루 심었나요?

○황현동 위원   
  왜 거기에 왕벚나무를 심었죠, 올해?

○위원장 김헌수   
  담당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황현동 위원   
  상담 쪽에서 정암사 가는 구간에 올라가면서 좌측 도로에.

○황현동 위원   
  개인이 심었습니까?

○황현동 위원   
  여러 그루를?

○황현동 위원   
  한 20여 그루 이상을 심었습니다, 왕벚나무를.
  왜 왕벚나무를 심었냐라고 물어본 거는 잘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왕벚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멋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심은 게 잘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안 하는데 개인은 심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관에서는 이팝나무 심고, 복자기나무 심고… 그렇잖아요?
  이런 나무 심는데 개인들, 주민들 생각에는 이왕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벚나무를 심자 해서 왕벚나무를 심는데 저는 산림과에서 심은 줄 알았는데 산림과에서 식재를 안 했네요?
  앞으로 이런 것 좀 배웁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적어도 단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팀장님, 좀 전에 고사된 사진은 지금 식재한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부분이 아직 제거 안 됐는데 그것도 제거 좀 해 주시고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현동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 단지, 이팝나무 단지, 복자기나무 단지 이러한 구간 구간에 군락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계획해서 집행하는 과장님의 손길이 먼 훗날 우리 홍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선물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   
  사방댐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2억 8,383만 2천 원 이렇게 해서 사방댐 6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총 29개가 된다고 그랬죠?

○황현동 위원   
  지금 갈산 대사리는 공사 중이고요.
  사방댐 공사를 하는 거는 홍수 발생 시에 사용하는 겁니까?

○황현동 위원   
  설계는 지금 어디서 하나요?
  감리는 엔지니어링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설계사무소가 다르죠?

○황현동 위원   
  지금 사방댐 공사를 하면서 어로 설치를 합니까?

○황현동 위원   
  예.

○황현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생태계에 대한 환경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어로 정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산림과에서 얘기할 때 어로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 아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처음 들었을 테고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헌수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   
  사방댐 어로에 대해서 혹시 업무 알고 계세요?

○황현동 위원   
  문제점이 이겁니다, 지금.
  위원들이 업무보고에서 이러이러한 개선책을 한번 해 봐라 또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구상해 봐라, 담당자 바뀌고 나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주민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제안 이런 부분을 했는데 막상 실제적으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아니라면 듣고 그냥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얘기해 봐야 뭐 필요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어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생태계가 파괴돼서 아래 있는 가재가 됐든 물고기가 됐든 상류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 파괴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상도 해 보시고 노력도 해 보시고 그래서 어떤 조직 개편이 바뀌고 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중에 업무에 반영되고 개선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윤용관님.

○간사 윤용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해안 지역, 천수만 지역 광천이라는 곳이, 홍성이라는 곳이 살기가 좋은 동네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거 보고 하니까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다라는 사항이거든요.
  그 화력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중국에서 황사 현상에 의해서 많은 먼지가 넘어온다.
  그 첫 번째 맞는 곳이 홍성군의 천수만 지역이라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겠죠?

○간사 윤용관   
  그런데 제가 광천 지역을 따져 보니까요.
  광천이 옹암포구 있던 그 포구자리도 바닷길은 막혔지만 기류는 계속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옹암포구 길이거든요.
  그 직격탄이다 이겁니다, 거기가.
  그리고 또 옹암포 쪽으로 보니까 하류를 보면 홍주미트, 대길산업,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또 보령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개인이 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또 거리 제한을 두다 보니까 어느 정도 떨어진 데서 축사를 짓는데 보령시… 우리 홍성군 군계를 벗어나서 경계 지역을 보면 낙동리라든가 신덕리 쭉 있는데 보령시에도 이번에 5월 1일날인가 제한 구역이 강화가 됐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면적이 보령시 전체의 50%가 낙동이랍니다, 천북.
  그러면 우리 옹암포 다음에 물이 분뇨처리장, 분뇨 허가받은 사항이 다 공기가 다 광천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거 광천 살기 좋은 동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별로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과장님하고 이런 사항을 상의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어차피 나무를 많이 심으면 저탄소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간사 윤용관   
  제가 감사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6년도에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뭐냐? 이렇게 보고서도 만들고 홍동면에 복지재단도 만들고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보령 군계에서부터 상정천, 옹암천, 광천천 아니면 구항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벽계리까지 쭉 연결시켜 가지고 냇가 옆으로 해서 하천 옆으로 해서 나무 좀 심었으면 좋겠는데 어렵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간사 윤용관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 계획을 잡으신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구상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항 있다면 광천읍이라든가 기관·단체들한테 자문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남이섬에 가 보니까 또 어떤 관광 단지 같은 데 가 보니까 메타세콰이어가 굉장히 울창하고 크더라고요.
  그건 사시사철 파랗게 되는 거 같더라고요.
  봐도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가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상록수 정도로 해서 광천서부터 시작해서 구항까지, 벽계리까지 적어도 심어 가지고 녹색공간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용관   
  또 하천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답변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는 사항도 나올 수 있는데 되는 쪽으로 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용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요즘에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나무가 식재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라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병국 위원   
  예전에는 꼭 말라 죽으려고 할 적에 그때 물주머니를 달아 놉니다.
  지금 미리 방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시기가 지금 고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 죽으려고 할 적에 그때 물주머니 같은 거 갖다 주면 별 효과가 없어요.
  미리 준비하는 태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활착이 잘된 나무는 안 달아도 돼요.
  그 전에 보면 그냥 한 구역을 전체적으로 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몇 년 지나서 잘된 거는 사실 안 달아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몇 년 안 되고 그 지역이, 그 구간이 토질이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미리 달아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지금 가로수 하나가 보통 식재까지 하려면 25만 원대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 죽이면 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방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이병국 위원   
  또 이게 아까 임산물 경영 기반 시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냈는데 이 복합경영단지 조성하면, 경영 단지 하면 그래도 범위가 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공모로 된 겁니까, 맨 첫 번에?
  공모 사업이에요?

○이병국 위원   
  이게 그런데 몇 년 차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본 위원이 감사 자료 낸 거.
  323페이지 맨 처음에.
  이거 공모로 됐다고 하셨잖아.
  지금 금년도 하면 3년 차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공모 사업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몇 년 차까지 개인한테, 이게 개인이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 복합영농단지 하면 그래도 몇 개가 묶어서 조합이 됐든지 법인이 됐든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한테 국비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땄더라도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그렇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거를 몇 년째까지 도와줘야 되느냐고.

○이병국 위원   
  그러면 금년에 마지막입니까?

○이병국 위원   
  이게 2105년도부터 한 건데.

○이병국 위원   
  보통 이게 5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한 개인한테.

○이병국 위원   
  여기 우리 돈이 들어가서 관리를 해 봐서 잘되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경비 같은 거, 물론 이것이 개인이 하면서 다 인건비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여기에서 전부 계획 세워도 됩니까?

○이병국 위원   
  거기에 보험료 같은 거, 국민연금 같은 것도 줘야 됩니까, 보조금 갖고?

○이병국 위원   
  아니, 보조금… 보험료 같은 것도 줘야 돼요?
  국민연금도?

○이병국 위원   
  보조금 갖고?

○이병국 위원   
  이거를 자세히 보면 물론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보겠지만 이거는 관정 설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세세히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연금 보험 같은 거 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이거는 안 될 거로 봐요.
  아무튼 이게 개인한테 이렇게 하는 만큼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자부담… 자부담도 있잖아요?

○이병국 위원   
  자부담이 제대로 됐는가, 보조금이 잘 쓰여지는가 그것 좀 철저히 한번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공원 녹지 가로수 관리인데 지금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내포 도시가 왔기 때문에 가로수 공원 녹지 유지 관리에 많은 돈이 예상됩니다.
  보통 2016년도에 보면 토지구입비 빼고서 한 20억 정도가 공원 관리비인데 이쪽으로 3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행히도 가로수가 큰 나무로 소나무가 쭉 즐비했잖아요?

○이병국 위원   
  그것은 도에서 심은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충남개발공사에서?

○이병국 위원   
  그래도 지금 3년 동안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인데 만약에 그것이 태풍이 와서 부러지기나 뭐 했을 적에도 우리 군의 책임입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거를 원인자가 그렇게 큰 나무를 더군다나 4차선 도로변에다 심어 가지고… 더군다나 가운데다.
  그게 만약에 3년 동안 태풍이 다행히 안 왔어요, 큰 태풍이.
  그게 왔을 경우에 그거 다 부러지면 군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병국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큰 나무가 더군다나 지반이 거기가 크게 뿌리 잡을 것도 아니고 큰 태풍 하나 오면 다 넘어가요.
  산에서 몇 십 년 큰 것도 넘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도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고 군에서는 전부 책임이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수종에 차이가 있고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원인자가 잘못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선을 한번 긋고 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관리가 순전히 이거는 전부 군비 갖고 하는 건데 내포지역에 관리하는 돈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4구역은 빠졌어요? 4구역이 없어졌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뒤에 329페이지 봐요.
  내포에 4구역까지 있는데 2016년도는 4구역이고 4구역은 도에서 관리하려고 그랬나 왜 빼놨어요?

○이병국 위원   
  4구역은 어느 쪽이에요? 예산군 쪽이에요?

○이병국 위원   
  담당자, 4구역은?

○위원장 김헌수   
  담당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2016년도는 내포시가 1구역에서 4구역까지 있는데 2017년도에는 1구역에서 3구역이고 4구역이 빠졌어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네 개 구역을 세 개 구역으로 다시 나눈 겁니까?

○이병국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금년도에도 이게 토지매입비가 12억 5천이에요.
  그러면 관리비만 7억 5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3억이 넘어요.
  우리 군비가, 내포 쪽에 들어가는 거만.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홍성군에 사실은 내포 충남도청이 와서 좋다고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한테 혜택 주는 게 없어요.
  물론 인구가 늘어 가지고 지방세나 군세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관리비 같은 거는 어느 정도는 도비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 문제랑 같이.
  그래서 그거는 한번 도랑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작년도에 대교 공원, 천주교 공원 부지 토입을 샀잖아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차장하고 주유소?

○이병국 위원   
  영업비까지 다 해서 전부 합의는 된 거죠?

○이병국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토지 매입까지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때랑 똑같이 진행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진행 사항이 어떤가.
  그러면 올 금년 내로는 철거하고 다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병국 위원   
  거기 4억 원이 섰잖아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해야 금년도에라든가 이월이 안 되고 금년도에 전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병국 위원   
  하여튼 추진을 어차피 군비가 들어갔으니 우리 들어간 만큼 사업을 빨리해서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병국 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전부터도 명품가로수 얘기를 했는데도 단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홍성군도 예를 들어서 백월산에 그전에 저쪽에 보개산 있는 데 구절암 있는 데 먼저 나무를 식재한 거 있죠?

○이병국 위원   
  그게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단지화가 거기가… 나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심은 편백나무 같은 것도 보개산에 심었으면 그 근처라도 단지 화시켜서 한 해 그냥 몇 그루 심고 하지 말고 그 근처에 어느 정도를 해서 그래도 거기가 그늘나무고 편백나무 숲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서 가꾸고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만 잠깐 몇 백 개, 몇 십 개 심어 놓고 그냥 말면 명품가로숲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식재가 되어야 한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가로수도 획일적으로 심지 말고 그 거리마다 특색 있는 나무를 심어서 무슨 나무 거리, 무슨 나무 거리 하라고 했는데 하나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괜찮으면 그 계획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일이 고쳐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덕산통에서 홍여고까지 이팝나무 그 거리는 그런 대로 저쪽 동진아파트로 괜찮았었잖아요, 보기도 좋고.

○이병국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마다 특색 있는 나무를 따로따로 심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단지화가 돼야 “아, 거리가 잘됐구나. 나무가 잘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매일 주문을 해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타당치 않고 별로 안 된다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예 낫죠.

○이병국 위원   
  과장님께서 산림에 앞으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 도로는 이런 나무를 식재하자, 이 도로는 이런 나무를 식재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라도 그렇게 심었으면 좋겠고요.
  산 같은 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은 이런 나무를 주로 심자, 거기에 맞는,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수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자료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서산 정상에 억새풀 보존 사업을 위해서 민간사회단체에서 매년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업무보고 시에 억새풀 보존 사업을 200만 원인가요, 250만 원인가요?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비료를 살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비료 살포했습니까?

○황현동 위원   
  혹시 비료 살포를 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황현동 위원   
  그 얘기까지만 했고 실제 비료 살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 안 했고요?

○황현동 위원   
  근데 비료를 주는데 가을에 줍니까, 봄에 줍니까?
  이거 봄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현동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사무실에서 상의까지는 했는데 실행도 안 됐고 실제 타당성이 있는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실행은 안 했다라는 말입니다.

○황현동 위원   
  억새풀 명소 오서산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쓰면서 사실 고작 하는 게 예초기 갖다가 깎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내년 봄에는 꼭 비료 살포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서산 정상에 화장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타당성을 확인해서 타당하다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황현동 위원   
  아직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 중이네요, 검토 중이고?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예산 편성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에 지역 신문에 보도가 됐던 문제인데 129개 군 보호수가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나.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황현동 위원   
  보호수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하고 관리 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황현동 위원   
  우리도 되어 있고?

○황현동 위원   
  그런데 정기 점검을 안 했다라는 게 문제네요, 그러면.

○황현동 위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황현동 위원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또는 어떤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군의 행정이 지적을 받기보다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적 당하지 않는 것도 선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점검,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병국 위원님께서 아까 이미 조림된 나무와 그리고 가로수 이런 나무들을 잘 관리를 해 달라고 주문한 그런 차원에서 저도 물주머니라든가 살충제 약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 한 그루가 심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선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나무를 심어야 될 곳에 너무 과하게 심는 마치 업체 때문에 나무를 심는 거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챙겨 주시고 아까 간사 윤용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좀 특색 있는 그런 나무 식재를 해서 홍성도 지금… 아까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저번 주 토요일 날 대전에 장태산을 다녀왔어요.
  메타세콰이어로 숲이 잘 어우러졌는데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런 담양에 메타세콰이어 숲이라든가 대구, 진안, 영덕 이 메타세콰이어로 특색을 만들어 낸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홍성도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지적과 어떤 개선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마무리 발언으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요.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요식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환경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