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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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회의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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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실장님, 3회 추경 설명 말씀하시면서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요번 3회 추경 증가율이 0.81%인데 실장님께서 계속 0.18%로 말씀하시거든요.
  0.81%로 정정하는 게 정확성을 기하는 거 같습니다.
  자매 도시 결연 및 교류 협력 증진, 당초 예산이 5,800만 원인데 4,34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늘 국제 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미진하다, 매년 질책 아닌 질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올해도 이렇게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한다라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치밀하게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드렸지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의 노력 부족인 거 같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마찬가지로 자매 결연 도시 방문단 초청, 큰 목이 외빈 초청 여비인데 2천만 원에서 거의 1,940만 원을 삭감하고, 또 2017년도 예산에 똑같은 목으로 2천만 원을 편성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군정 시책 현안 업무 추진이 있죠.
  2천만 원 당초 예산 세우고 1,500만 원을 지금 삭감하는 이런 현실인데 군정 시책 현안 업무 추진 2천만 원을 애당초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이상근 위원   
  여비 2천만 원 계상을 했다가 지금 3회 조절추경에서 1,500만 원을 삭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여비를 각 부서별로 다 세웠다가 부족할까 봐 추가로 세웠다가 나머지 잔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특별회계 중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27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환지청산금하고 체비지 매각 대금 납부가 지연됐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이병국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이병국 위원   
  전부 매각이 되고 전부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했었고 공공주택이 들어온다고 했었고 호텔도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옥암 지구가?

○이병국 위원   
  어려워지니까 돈이 안 걷히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옛날부터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공동 주택이 안 들어오면 거기는 있으나 마나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공동 주택이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로.

○이병국 위원   
  공동 주택 안 하면 있으나 마나 됩니다, 그 지역은.
  상가가 형성되겠습니까, 다른 주택이 들어오겠습니까?
  군에서는 역점을 두고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그냥 말면 거기 있는 사유로 분양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부위원장 방은희   
  실장님, 조기 집행에 대해서 아주 질타도 하고 했는데 포상금이 이렇게 또 9,500만 원이라는 걸 받으셨네요?

○부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세요?

○부위원장 방은희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사기 진작에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올해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늘어났지만 그래도 이월액은 좀 줄었네요?

○최선경 위원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선경 위원   
  예, 일단 3회 추경에 반영돼서 어쩔 수 없이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월되는 거는 괜찮은데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도 지금 다 명시 이월이 되는 거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내년에는 이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좀 더 줄어들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암지구 아파트 부지 기획감사실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부지는 공사 대금으로 다 해서 준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만   
  그렇게 않고서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걸 떠안고서 공사 대금에서 차감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서 팔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대금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공사 대금이면 다 찾아가고 돈을 불입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애당초 공사 맡은 업체에서 아파트 부지는, 공동 주택 부지는 공사 대금에서 삭감하는 걸로 해서 하고 다 팔아서 공사 대금에서 제외하고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만   
  차액이 발생되면 얼마… 공사 대금이 얼마인데 차액이 발생됐어요?

○위원장 박만   
  그거 한번 도시과하고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위원장 박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맨 밑에 보게 되면 규제 개선이 있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도 360만 원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360만 원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에 규제 개혁 추진 인센티브 민간인도 백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백만 원 전액 삭감하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예산적으로 소소하나 홍성군에서 결국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혀 거기에 지금 부합되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상근 위원   
  저희가 볼 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전혀 개최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거 같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당연히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분들께서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규제 개혁을 할 대상이 있는지 이런 거 자문도 구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규제 개혁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더 많은 홍보를 했으면 충분히 이런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규제 개혁으로 이런 걸 개선하라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해라, 행정적으로, 이런 취지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이 불편하면 규제 개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많이 개설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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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에서 미선정됐다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미승인이 안 되게 하는 게 원칙이죠?
  되도록이면은 그 사업에 맞게 저희가 신청을 좀 했었어야 되고, 그 사업 신청은 새일센터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군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이 새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내년에라도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겠죠?

○최선경 위원   
  그렇습니다.
  국비까지 내려온 거를… 이거는 능력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263쪽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반환금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선경 위원   
  주민복지과 보면 가끔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당초 대상자가 10명인데 13명분이 내려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도 2016년도와 비슷하게 계상을 하셨는지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실정에 맞게 반영을 했고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이게 지금 하나도 선정이 안 돼서 8,4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이선균 위원   
  너무 싸서 사람이…

○이선균 위원   
  지금 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68만 원이고 어린이집 자체에서는 인건비 보태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국공립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유치원은 거기도 보육도우미가 있던데 거기하고 인건비가 얼마 정도 차이 나는가 한번 알아보셨어요?

○이선균 위원   
  그쪽은 아주 인원이 꽉꽉 차 있는 거같이 보이던데, 학교에 가보면.

○이선균 위원   
  그렇죠.
  학교 유치원에 보육도우미가 있어요, 거기도.

○이선균 위원   
  인원이 제대로 있는 거 같던데 그러면 몇 명 정도나 금년에 사용했어요?
  중간에 퇴직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얼마 정도는 사용했을 거잖아요.

○이선균 위원   
  됐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금방 만들 수도 없는 문제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왕에 보육도우미를 주려면 액수를 높이든가 아니면 저쪽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도와주든가 해서 어느 정도 인건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예산 세워 놨다가 적은 액수도 아닌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 그러면 예산 세우나 마나네요.

○이선균 위원   
  49명 사용했습니까?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주민복지과 3회 추경은 거의 국·도비 증액이나 아니면 수혜 대상 증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이상근 위원   
  253쪽에 아까 설명은 하셨거든요.
  어린이집 확충에서 들마루 어린이집이라고 그랬나요?

○이상근 위원   
  8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8천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결국 이 들마루 어린이집에서 사업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상근 위원   
  아이들 보육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했다.

○이상근 위원   
  이런 부분이야말로 사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충분히 주민복지과 담당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서로가 소통이 되고 얘기를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이발생 안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어느 어린이집에서 이 비용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 급식비 지원이 420만 8천 원 증액됐네요?

○이상근 위원   
  그런데 세부 사항 설명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 1인 단가가 4천 원이에요?
  자료 주신 거 보니까 1식당 4천 원.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4천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뭘 먹겠습니까, 아이들이?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1인당 4천 원이 책정됐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부분은 아끼더라도 어려운 아이들 식사는 먹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비라도 좀 투입을 해서 어디 가서 머뭇거리고 주춤거리지 않게 이런 부분은 정상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여비, 식비 보면은 전부 1인당 7천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 이런 부분이 건의하는 부분인데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교체하신다고 501만 원 이 추경예산에 계상하셨거든요.
  이 세부 사항 설명서를 이거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네요?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 잘하고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교체할 때 반드시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확실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한 가지만.
  어린이집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가끔 점검을 하나요?

○위원장 박만   
  아니, 어린이집 시설 자체를.

○위원장 박만   
  그러면 거기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시설 자체가 안 좋으니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반납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한 칸씩을 해서 줄여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서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전체적으로 아주 않는다고 반납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뭔가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만   
  글쎄, 이게 뭔가 해서 그걸 한 칸을 하고 또 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만약에 어린이집 자체에서 지금 건물이 아무래도 낡았거나 했으니까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 환경이 좋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상근 위원   
  그거 아니면 어린이집 간에 서로가 협의를 해서 완전 리모델링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을 잠시라도 분산해서 해 준다라든지 서로 어린이집 간에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리모델링 전체 비용을 다 한다고 했을 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위원장 박만   
  하여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무래도 시설이 안 좋으니까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건데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향을 한번 앞으로 잘 검토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무조건 반납하는 게 능사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만   
  방은희 위원님.

○부위원장 방은희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장애 입양 아동이 홍성군에 두 명 있어요?

○부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면만 어디 어디죠?

○부위원장 방은희   
  은하는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 보조금 지원이 두 명한테 1,900, 약 1,9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부위원장 방은희   
  그러니까 그 장애 아동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정도는 들러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부위원장 방은희   
  그래요, 저도 한 명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가끔씩 체크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님.

○부위원장 방은희   
  지금 학교 교육 운영 및 교육 여건 개선에서 7천만 원을 계상했다가 4천만 원은 쓰고 3천만 원을 미집행한 거잖아요?

○부위원장 방은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정확한 수요 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이 없을 텐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 거 같아요.

○부위원장 방은희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어디 어디라고 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이중으로 다시 한 번 행정지원과에서도 그곳에 꼭 필요한 건지 조사를 해서 예산에 계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지금 방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을 봤더니 그나마 4천만 원 계상을 해 놓으셨네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과다 계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요 정도면 적당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274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3회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교 증감액을 보니까 4,400만 원이 됩니다.
  타 실·과는 찾아보니까 별로 없는데 행정지원과만 이렇게 많은 시간외수당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선경 위원   
  한번에 4,400만 원이 오른다고요, 3회 추경에?

○최선경 위원   
  지금 이거는 행정지원과만 해당되는 거죠?

○최선경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타 실·과를 찾아봤는데 타 실·과 같은 경우 문화관광과가 일이 많습니다, 연말에.
  그나마 9백여 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3회 추경에 이렇게 시간외수당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최선경 위원   
  추후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행정지원과는 눈에 띄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교육 운영, 교육 여건 개선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청이 학교별로 필요한 것을 취합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이 수요 조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이상근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죠?

○이상근 위원   
  교육청이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홍남초, 홍성여중, 홍주중 사회 취약 계층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교육청에 과장하고 대화를 하실 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늘 의회에서 지적 당하고 일을 못 하겠다, 정확하게 통계를 내 가지고 정확한 것을 요구해 달라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저는 추경과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성 사랑 장학회가 지금 기금이 얼마나 모아졌죠?

○김헌수 위원   
  내년도에 20억 넣고 그러면 82억 정도 되나요?

○김헌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모금 과정에서 어떻게 모아지고 있어요?
  홍성 사랑 장학회 홈페이지가 있죠?

○김헌수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계좌번호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더래요.
  홈페이지도 잘 열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62억은 군에서 출연한 거 외에 일반인들의 기부로 많이 했을 텐데.

○김헌수 위원   
  글쎄요, 이 사랑 장학회 기금은 홈페이지도 만들고 했었던 그런 이유가 전 군민이 십시일반 해서 교육에 기금을 내주시면은 그것으로 장학회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죠?

○김헌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군민들이 기부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건설업자들이 어느 정도 일을 했으니까 그 일한 대가로 내듯이 하는 그런 거래 형식을 따서 기금을 많이 모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장학 기금 모금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본 취지가 십시일반 해서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 원도 넣고 10만 원 넣고 그렇게 해서 기금이 모아져야 될 텐데 약간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내는 사람들 외에는 내는 사람들이 없다.

○김헌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홈페이지 관리도 잘 좀 해 주시고, 계좌번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게끔,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해서 누구든지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협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한 가지만 광복절하고 삼일절 행사는 참석을 안 했었나요?

○위원장 박만   
  도비 지원되면 비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만   
  비율대로 안 썼다고 반납하라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이 올 12월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김헌수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김헌수 위원   
  101억 중에 지금 확보한 게…

○김헌수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국비로 나온 거고요?

○김헌수 위원   
  군비로 편성돼서, 그런데 도비에서 1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5억밖에 안 왔다?

○김헌수 위원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5억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김헌수 위원   
  마무리하는 줄은 알고 있잖아요, 도에서는.

○김헌수 위원   
  연말이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확답을 해 줘야지.

○김헌수 위원   
  얼른 해서 마무리를 함께해야지 5억이 부족하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부위원장 방은희   
  292쪽에 보면 홍성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안 하신 거죠?

○부위원장 방은희   
  요건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성 단체나 어머니나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번부터 말씀을 드린 상황이거든요.
  요런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군청 양궁팀 육성 추경에 4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고요.
  영입 선수가 홍성여고 출신 심민주, 김세연 선수네요?

○이상근 위원   
  이 선수들은 지금 홍성여고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타 실업팀에 속해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졸업반입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계약금이 각 2천만 원씩인데 계약금이 2천만 원씩이면 우수 선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이 계약금이 조금 약한 겁니까, 아니면은 보통 정도는 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약합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성적을 올리고 싶어도 우수한 선수가 아니면 훈련을 해서 올라간다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노력에 의해서 그쪽에서 양보를 했든지 우리가 설득을 했든지 이렇게 우수 선수를 영입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 계약금이잖아요.
  연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궁을 잘하는 예천이라든지 이런 데와 홍성군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까?

○이상근 위원   
  과장님이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알고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성군도 스포츠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겠다, 그래서 군의 인지도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늘 합리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수 선수를 영입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영입하는 이런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근 위원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100원을 투자할 거를 300원, 400원 투자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영입 선수 때부터 확실하게 지금과 같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시조 가곡 경창 대회 개최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개최가 불투명한가요?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최선경 위원   
  제18회나 된 대회가 그것도 전국대회가 회장이 아프다는 이유로 개최가 안 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도 체험 관광 센터가 개설될 예정이네요, 목 변경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죽도 체험 관광 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층.
  그러면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운영, 관리, 인건비 이런 것도 홍성군에서 투입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 당초에 처음부터 공모를 했는데도 업체 선정이 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이나 유찰이 됐었죠?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모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홍성군에 주소를 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한 곳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몇 달의 시간을 낭비해 버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시 이월도 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관광 센터라고 해서 또 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가면서 이 사업을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한 해에 얼마씩의 보조금이 지원돼야만 가능한 사업이겠구나 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을 좀 더 철저히 세우셔서 건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전통 사찰, 용봉사하고 정암사하고 고산사 전기요금을 내줘요?

○김헌수 위원   
  소화전 전기 요금을 55만 원씩 해서 12개월?

○김헌수 위원   
  소화전 전기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요?

○김헌수 위원   
  글쎄요.

○김헌수 위원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가 한전이든 우리든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많이 나가고, 그리고 저는 늘 느낍니다만 용봉사, 정암사, 고산사에는 해마다 종교 쪽의 어느 정도를 배분하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겁니까?
  소화전이 됐든 CCTV가 됐든 무슨 보전이 됐든 계속 들어가는데 내야 되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김헌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필요해서 했겠지만 중복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김헌수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헌수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용봉사, 정암사, 고산사 이 전통 사찰에 지원된 사업 내용을 한 10년 정도까지 해 가지고서 쭉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래요.

○김헌수 위원   
  예.

○김헌수 위원   
  예.

○위원장 박만   
  사업만요?
  전기 그 공공요금까지 전부.

○김헌수 위원   
  사업만.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양궁 선수들 홍여고에서 스카우트해 온다고 했는데 사실 체육은 돈 싸움이에요.
  저도 알고 있는데 홍여고에서 성적이 좋은 선수만 데려오는 겁니까?

○위원장 박만   
  그전에 보면은 홍성군은… 전북도청에 갔다가 온 선수가 누구죠?
  코치 겸…

○위원장 박만   
  이성진 같은 그런 선수, 전북도청 가 가지고 거기서 날리고 하던 선수를 그때 스카우트 못 하고서 이성진이가 인저 전북도청에서 내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홍성군으로 왔는데 이런 선수를 빨리빨리 스카우트해야지 타 시․도에서 다 써먹고서 실력이 안 나오면 뭐한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그때도 이성진 같은 선수 예산을 얼마 세웠든지 간에 체육회 같은 데서 힘을 써서, 체육회 운영비 같은 데서 절약해서라도 해서 이런 선수를 유치해야지 그때 당시 이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국가 대표도 하고 해서 할 때 유치를 못 하고서 인저 거기에서 뭐해서 왔는데 하여튼 선수 선발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 선수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346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납액이 나온다는 거는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과다 계상된 건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선경 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최선경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상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350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이거 사업 포기라고 아까 설명하셨던가요?

○최선경 위원   
  미룬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축유통신문 구독 지원이 3회 추경 12월에 와서야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선경 위원   
  언제부터 가격이 올랐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신문 대금이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농촌 지원 축제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이선균 위원   
  거기에 그러면 사업한 내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도 다 포기되는 거예요?
  거기 수영장, 눈썰매장 쭉 해 놨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돌아가요?

○이선균 위원   
  농수산과 소관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다시 은하 대천 마을로 축제 지원이, 농촌 지원이 이번에 선정된 걸로 아는데 이것도 농수산과가 합니까?

○이선균 위원   
  내년부터 지원 나갑니까?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부위원장 방은희   
  346쪽, 347쪽에 보면 하단에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위도 그렇고 수당, 참석, 보상금, 분과위원회 수당 이런 게 거의 삭감이 많이 됐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부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그거는 기존에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의원들 수당 안 주고 공무원들 수당 안 주고 그거는 기존에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과다 계상해서 거의 보니까 참석 수당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물론 불참도 있겠죠.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원래 주지 않는 거니까 그런 거를 할 때는 검토를 정확히 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방은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운영 수당, 친환경농정기획단 기본수용비도 있고 운영 수당도 있는데 2,770만 원 세워 놓고 1,990만 원을 감액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전혀 체계적으로 농정 행정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친환경농정기획단 같은 경우는 김석환 군수께서 취임하시고 홍성군 농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아주 의욕적으로 만든 그런 농정기획단인데 이런 식으로 위원회도 제대로 활성화 안 되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지금 농수산과 행정이 잘되고 있다고 보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상근 위원   
  이렇게 저렇게 변명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수치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근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이것을 활성화해 가지고 농정 활동을 잘하겠다 이런 취지로 당초에도 예산을 요구하셨다가 대부분 삭감하신다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이상근 위원   
  그러면 아예 기획부터 잘못된 거죠.
  예산을 세워 놓고 전혀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포럼은 포럼대로 잘하시고요, 이 분과 수당을 세웠으면은 분과 잘 운영하세요.

○이상근 위원   
  그러면은 연도에 계획을 세울 때 그 분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세우십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목 변경 하셔야죠, 이것도?
  그렇게 하셔야죠.
  왜 삭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근 위원   
  참 답변 잘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궁금한 거는 물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350쪽에 고령영세농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도 6천만 원 요구하셨다가 거의 30%, 2,200만 원 정도를 삭감했거든요.
  고령영세농하면은, 고령이라고 그러면 몇 살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젊은 영세농들은 지원을 안 하고 고령영세농만 지원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왜 이거를 지원하는 겁니까, 토양개량제를?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토양개량제를 살포하는 그 기계비를 지원하는군요, 쉽게 얘기해서?

○이상근 위원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은 젊은 영세농들은 왜 개량비를 지원 안 하나 생각을 했는데 살포제는 따로 있고 살포제를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거를 기계로 살포하는 그런 비용이네요?

○이상근 위원   
  그러면 충분히 쓰시고 남아서 2,200만 원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약간 과다 계상이 됐네요?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50쪽에 폐업 지원에서 1억 5,500만 원이 섰습니다.
  블루베리 폐업 농가입니까?

○이병국 위원   
  FTA로 최대 피해 보는 데가 거기예요?

○이병국 위원   
  지금은 블루베리가 상품성이 없어서요?

○이병국 위원   
  지금 이 예산이 3회 추경에 와서 세운 이유는 왜 그래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국비가 애당초에 안 오고 지금…

○이병국 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됐어요?

○이병국 위원   
  수요 조사가 많으면 많이 나와요, 국비가?

○이병국 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 블루베리 폐업 농가에 대한 거는 이거 가지면 됩니까?

○이병국 위원   
  수요 조사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347쪽에 보면 공공 급식 수발주 프로그램 임차, 어떤 사업이었는데 사업 시행을 안 하고 그냥 전액 삭감하십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아직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우선은 저희가 빠지는 거군요?

○최선경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아닌데 전체 총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신문하고 잡지, 전체적인 각 실·과에서 구독료, 신문 종류,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위원장 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많이 해서 이게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위원장 박만   
  서면 심의를 하면은 수당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한 거 같아요.

○위원장 박만   
  그러면 분과위원회 활동을 안 한 거지.

○위원장 박만   
  잘 알겠고요.
  블루베리 폐업 농가에 보상을 해 준다는데 적은 예산도 아닌 거 같은데 블루베리 같은 거 농작물 심었다가 안 심는다고 하면 다 국가에서 보상해 줍니까, 앞으로?

○위원장 박만   
  옛날에 복숭아 나무 과수 해 가지고 복숭아 나무 심었다가 폐업하면은 보상해 주듯 블루베리도 이렇게 갑니까?

○위원장 박만   
  앞으로 대추나무도 이렇게 될 거 같아요.
  대추나무도 많이 심어져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경기가 좋다고 하니까 과잉 생산돼 가지고 블루베리 값은 지금 싼 게 아니에요.
  이거 해서 봄에 첫 번에 나올 때 2만 5천 원씩 키로에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게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봄에 초창기 나올 때 2만 5천 원씩이에요, 키로에.
  올해도 그렇게 사먹고 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블루베리가 과잉 생산돼 가지고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박만   
  그런 걸 하여튼 없애면은 블루베리 먹고 싶은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국가에서 폐업을 하면.
  이거 한 주당 얼마씩 해 주나, 그렇지 않으면 평당 얼마씩 해 주나.

○위원장 박만   
  평방미터당 얼마씩이에요?

○위원장 박만   
  땅값 해 주네, 땅값.

○위원장 박만   
  지금 농촌 땅값 해 주듯 평방미터당 만 6천 원이면은 한 평방미터 하면 한 평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도 넘는 걸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시책에서.
  국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잘 검토할 필요성이…

○위원장 박만   
  국가의 정책이 지금 가격만 올리는 거예요.
  그동안 한우 폐업시켜 가지고서 한우 값 폭등시켜 놨지 않습니까?
  가구도 없는 금액.
  또 블루베리 값도 내년이면 이렇게 되면 폭등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으네요.
  하여튼 이런 걸 자꾸 밑에서 건의 같은 걸 해서 문제점을 얘기해 줘야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하는데 건의 같은 걸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문·잡지 구독료 자료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해서, 예산팀장님.
  나오죠?

○위원장 박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357쪽에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400만 원인가요?

○이상근 위원   
  400만 원, 왜 이거 행사 안하셨습니까?

○이상근 위원   
  축산물 소비가 하락을 했을 때 촉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축산물 가격이 괜찮아서 이 행사를 안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상근 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그런 목적으로 세웠다가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나 그렇지만 우리 홍성군은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축산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그렇게 소비 촉진 행사로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는 적극적 행정과 소극적 행정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 적극적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359쪽에 반환금 기타 있거든요?

○이상근 위원   
  지금 10억 원 정도를 우리가 반환하고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아니,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습니까?

○이상근 위원   
  2016년도 축산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10억 정도를 국·도비로 반납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15년도?
  1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상근 위원   
  대략 그 정도 되겠죠.
  엇비슷하겠죠.
  그런데 타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반환금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359쪽 맨 밑에 구제역, AI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2,700만 원을 지금 다시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 내려와서 2,700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11년, 2015년 구제역, AI 와 가지고 엄청나게 매립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매몰지 사후 관리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플러스 홍성군에서 추가로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2,700만 원을 그대로 반납했다는 것은 이런 매몰지 관리에 허술하지 않은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상근 위원   
  제가 매몰지 관리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근 위원   
  그런데 2015년 거부터 주셨어요.
  제가 달라고 했던 것은 구제역, AI 발생한 2011년도 거, 그때부터 달라고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몰한 지 3년 뒤부터는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5년부터 자료를 주신 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주신 거를 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매몰지를 관리해야 돼요.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면 매몰 기간을 연장해야 되고 영향이 없으면 매몰지를 발굴해야 되거든요.
  사체 끄집어내서 분쇄하든지 다시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2,700만 원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반납금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제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 행정이 정말로 아주 깔끔하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 뒤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축산과에서 꼼꼼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유기 동물 처리하는 사업이 6,65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74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이제는 유기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신청은 조항에 안 들어가나요, 이건?

○김헌수 위원   
  국비 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줘 보시고요, 내년도에는.
  들고양이 퇴치하는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거점 소독 초소 운영은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김헌수 위원   
  두 군데를 인부 몇 명 들여서 해요?

○김헌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환금 문제, 돼지 써코바이러스가 1억 7,542만 5,000원하고 뒷장에 또 5,300만 원 있고 돼지 써코바이러스가 반납을 많이 하거든요.

○김헌수 위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 백신하고 춘·추파 종자하는 이런 쪽에 반납을 많이 하는데 2017년도 사업에서 이것만큼은 다 깎아도 무방한 거죠?
  삭감해도?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김헌수 위원   
  2017년도도 이거만큼씩 다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헌수 위원   
  예산서를 보고 작년과 동일하게 올라온 부분은 이것만큼씩은 다 깎을 테니 그렇게 아세요.

○위원장 박만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님.

○부위원장 방은희   
  369쪽에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도시공원 토지매입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부위원장 방은희   
  5억씩이나 그렇게 감정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부위원장 방은희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올려야 될 것 같네요, 계상을.

○부위원장 방은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만   
  부위원장 방은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이 도시공원 토지매입 어디예요?

○김헌수 위원   
  의사총 앞에?

○김헌수 위원   
  그리고 15년도 산림녹지사업 1억 2,000 반납하는 거하고 산림녹지사업 똑같은 게 4,800만 원 반환금하고 왜 반환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헌수 위원   
  넉넉하게 계획을 짜셨다고 들리네요.

○김헌수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제가 13일 날 현장 방문을 신청했었는데 가능한가요?

○김헌수 위원   
  문제점만 보지 말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거를 설치하게 됐는지 얼마가 들었는지에 대해서 관계를 파주시하고 해 놓고 그러면 언제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헌수 위원   
  속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월 중순경 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목재 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네요, 1억 4천만 원.
  광천 제재소에 주기로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들어 온 거예요?

○이병국 위원   
  아니, 이 예산이 국비로 따 왔는데 개인이 로비해서 따 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병국 위원   
  예산이 국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개인 업체긴 하지만 여기다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이병국 위원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해 주면?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아까 도시 녹지 공원 매입비 중에서 5억을 지금 감액하셨는데요.
  말씀 중에 토지 구입비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에 알기로는 영업 보상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영업 보상권은 따로 계상을 해서 지급할 예정인지 아니면 보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377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종합검진 원래 비용으로 계상된 거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하는 사항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주민들이 안 했다?

○이선균 위원   
  원래는 몇 명 예상을 해서 한 거예요?

○이선균 위원   
  그런데 147명 했네요.

○이선균 위원   
  그럴 테지.
  150명이면 안 맞는 숫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예산 세워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합의할 때 이렇게 건강검진도 해 주기로 합의했던 사실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쓰레기장 할 때요.
  그런데 정 안 하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팍 줄여 버려야 돼요.
  주민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선균 위원   
  좀 애매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협의를 잘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서 1억 9천, 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6,800, 폐기물 자원화에서 1억 6,800 전부 그것이 우리 군비로 세워서 한 건데 이게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계상해 놓고 내포시가 자꾸 늘어나면서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쓰레기나 폐기물 모든 것이 이렇게 전부 잔액으로 해서 1억 9천, 전체해서 한 5, 6억 되는데 이거는……

○이병국 위원   
  1억 9천하고 그 뒤에.

○이병국 위원   
  그건 그렇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6,800, 또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1억 6,800 이거 전부 합하면 한 5억 되잖아요.

(「가감이 돼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감은 된 건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주고서 못 쓰게 하면 되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2차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 1,800여 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상근 위원   
  세부 설명서에 보게 되면 내용이 아산시 및 기존 민간위탁 처리업체 처리능력 과부하로 일시 적체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2차 민간위탁 처리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타는 쓰레기, 가연성 생활 쓰레기 아산에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는 또 당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산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활쓰레기 소각을 타 지자체에 위탁을 주면서 홍성 전체, 예를 들어서 내포 신도시까지 합쳐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 방법 강구는 하고 계신 겁니까?

○이상근 위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요, 현재로써는.

○이상근 위원   
  자체적으로 처리 시설을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근 위원   
  나중에 그럼 추후에 이 문제는 얘기를 들어 보기로 하고요.
  제가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홍천 마을 주민 종합검진이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목이?

○이상근 위원   
  그런데 또 우리가 2017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 비슷한 항목인데 거기에는 또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반 보상금이고 어떤 경우에는 포상금입니까, 이 검진비가?

○이상근 위원   
  그렇죠.

○이상근 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서에는 분명히 검진비가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포상금으로 들어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렇죠.
  저도 한번 궁금해서 팀장님 계셔 가지고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나중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379쪽에 보면 화학동 약품과 관련해서 지금 감액을 좀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황산알루미늄은 지금 현재 117원으로 계상을 하셨고요.
  2017년도에는 180원으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약품 값이 뛴 것입니까?

○최선경 위원   
  소석회수도 그럼 마찬가지입니까?
  89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 보면 15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거든요?

○최선경 위원   
  이렇게 약품값이 들쑥날쑥 뜁니까?
  변동 폭이 굉장히……
  또 한 가지 이 소석회수는 당초에는 7,5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다가 감액을 5,100만 원이나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구입한 킬로수가 22,000㎏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남아서 감액을 하시고 있는데 2017년도 계상서를 보면 오히려 더 늘렸어요.
  그래서 25,000㎏을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최선경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상했을 때 그냥 대충, 대략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경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의아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387쪽에 한솔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죠?

○이상근 위원   
  이게 마을 저온 저장고를 지어 주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335㎡면 한 100평 정도 되는 겁니까?
  얼마 되는 겁니까, 평수로 따지면.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한테 지어 주는 게 아니고 한솔기권역 사업이기 때문에 그 권역의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저온 저장고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겠군요?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개인인지 아니면 마을 공동 저장물인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공동이니까 마을에서 20% 자부담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이상근 위원   
  387쪽에 신규 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결성면 성곡리 박철 마을 지내에 20세대, 입주 예정 세대수가.
  그 안에 도시민이 11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들어올 분들을 다 섭외를 하고 다 얘기를 하고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성을 해 놓고 이렇게 20세대를 들어올 수 있도록 모집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상근 위원   
  예정자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만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공동주택부지 그게 공사, 시공업자한테 떠안고서 공사비로 해서 주고 하는 걸로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만   
  옥암리.

○위원장 박만   
  왜 안 됩니까, 그게?

○위원장 박만   
  그러면 그거를 예산 자체에 먼저 잡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만   
  그러면 아파트를 승인 신청하려면 다 돈을 내야겠네요?

○위원장 박만   
  그러니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만   
  그 아파트 부지가 본래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것 아닙니까?
  깎아 달라고도 하고 별거 다 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번에 누가 시행사라고 들어와서 인사하고 다니던데 그거 안 되는 모양이죠?

○위원장 박만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2017년도에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17년도에는 계상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최선경 위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주민복지과에 없는 것 같은데.

○최선경 위원   
  예, 보건소로 왔는데 2017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느냐고요.
  제가 보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짝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아직 정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런가요?

○위원장 박만   
  소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최선경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추경에나 시작할 수 있겠네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305쪽 맨 위에 보면 보건소 시군 평가 담당 공무원  해외시찰 및 견학이 있네요?
  이게 3차 추경에 1,5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몇 분이 언제, 어디로 가실 예정입니까?

○최선경 위원   
  시상비를 받아서 12월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올해 안에 갔다 오시는 걸로.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근 위원   
  홍성군에 현재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이상근 위원   
  많지는 않은데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죠?

○이상근 위원   
  17명이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에이즈라는 병을 우리가 처음 알았을 때 는 우리 관에서도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고 예방하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주춤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근 위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1,300만원 증액됐거든요, 추경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출산율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혜택을 몰랐던 분들이 혜택을 알아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상근 위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홍성군이?

○이상근 위원   
  홍성군이 내포 신도시 조성이 되면서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출산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상근 위원   
  상당히 반가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303쪽 맨 하단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죠, 443명.
  이 2,370만 원 예산이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근 위원   
  저도 그래서 성립전예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표기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 본 건데 그러면 이상 없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 예방 시기가 너무 늦지 않은 것인가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만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후 17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