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7월 26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6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김헌수 의원
그래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주정차로 인해서, 또 하상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밀리는 부분 때문에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주정차로 인해서, 또 하상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밀리는 부분 때문에 장애가 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무명교에서 오관교까지 보도 데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오관교 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가까운 교차로가 홍성온천 사거리, 홍주교 사거리, 중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많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와 교통지도계와 같이 교통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돌려서 그럼 어느 방향으로 어느 시간대에 많이 지체가 되는지, 반대로 저녁때는 어느 방향으로 지체가 되는지 이런 부분 파악해서 시간대별로 연동 조작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이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계속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복개 주차장 들어가는 진·출입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큰 두드러진 원인인 거 같습니다.
내용은 교차로 있는 부분에서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파출소 앞쪽에 들어가는 복개 주차장 진입로 부분에 차가 많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차 흐름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설교통과와 같이 해서 교차로 개선 사업 플러스 복개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움직이는 차량의 동선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가장 적은 정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무명교에서 오관교까지 보도 데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오관교 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가까운 교차로가 홍성온천 사거리, 홍주교 사거리, 중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많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와 교통지도계와 같이 교통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돌려서 그럼 어느 방향으로 어느 시간대에 많이 지체가 되는지, 반대로 저녁때는 어느 방향으로 지체가 되는지 이런 부분 파악해서 시간대별로 연동 조작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이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계속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복개 주차장 들어가는 진·출입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큰 두드러진 원인인 거 같습니다.
내용은 교차로 있는 부분에서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파출소 앞쪽에 들어가는 복개 주차장 진입로 부분에 차가 많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차 흐름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설교통과와 같이 해서 교차로 개선 사업 플러스 복개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움직이는 차량의 동선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가장 적은 정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관리 계획이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내년도 중반까지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관리 계획이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내년도 중반까지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부의장 박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이 임해관광도로 주변 거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거기 좀 신경을 써서 더군다나 서부 지역 같은 데 궁리 그쪽 전부 묶여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쪽 좀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걸로 풀어줬으면 하는데, 그리고 결성 성남 신리 좀 이번에 꼭 신경 써 가지고 관리계획으로 많이 풀어줄 수 있도록, 거기 사람 살고 하는 집도 전부 그게 자연녹지인가 지금 뭐라고 하죠?
생산관리라고 하나? 그걸로 되어 가지고 20% 그거뿐이 못 지니까 도시계획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거기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이 임해관광도로 주변 거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거기 좀 신경을 써서 더군다나 서부 지역 같은 데 궁리 그쪽 전부 묶여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쪽 좀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걸로 풀어줬으면 하는데, 그리고 결성 성남 신리 좀 이번에 꼭 신경 써 가지고 관리계획으로 많이 풀어줄 수 있도록, 거기 사람 살고 하는 집도 전부 그게 자연녹지인가 지금 뭐라고 하죠?
생산관리라고 하나? 그걸로 되어 가지고 20% 그거뿐이 못 지니까 도시계획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거기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한테 지금 16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용도 지역 변경에 상이한 부분, 또 시설 변경에 저촉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시켜 달라는 부분인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큰 틀에서 군에서는 해안 정비 부분을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의 과제로 보고 하고 있는데 그게 용도 지역 변경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군수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한테 지금 16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용도 지역 변경에 상이한 부분, 또 시설 변경에 저촉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시켜 달라는 부분인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큰 틀에서 군에서는 해안 정비 부분을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의 과제로 보고 하고 있는데 그게 용도 지역 변경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군수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광천중학교 가는 도로 거기 보도블록을 교체했어요?
그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군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보도블록도 내구연한이 있느냐는 둥 이런 얘기,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광천중학교 가는 도로 거기 보도블록을 교체했어요?
그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군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보도블록도 내구연한이 있느냐는 둥 이런 얘기,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광천중학교요?
광천중학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없는데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없는데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 내용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홍성군 관내에 온천공이 세 공 있습니다.
지금 홍성 온천 목욕탕 뒷부분에 두 공이 있고, 만섬 들어가는 입구 쪽에 교량 건너서 좌측 편에 한 공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온천법에 보면 세 가지 형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땅을 팔 때 굴착 허가, 굴착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다 기계를 설치하는 동력 장치 설치 허가, 동력 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어떤 이용 행위를 하는 온천수 이용 허가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굴착 허가까지는 받아 놓고 동력 장치 설치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천 지구라는 부분을 개발하고 나서 온천수를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물이 나올까?
당초에 할 때는 495톤이라는 물이 나왔는데 나올까하는 양수 시험도 한번 해 보고 사업자로 하여금, 온천공 주인으로 하여금 부담시켜서, 최소 비용에 대한 성분 조사는 우리가 하고, 부담을 시켜서 양이 얼마만큼 나오고 수질이 제대로 온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홍성군 관내에 온천공이 세 공 있습니다.
지금 홍성 온천 목욕탕 뒷부분에 두 공이 있고, 만섬 들어가는 입구 쪽에 교량 건너서 좌측 편에 한 공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온천법에 보면 세 가지 형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땅을 팔 때 굴착 허가, 굴착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다 기계를 설치하는 동력 장치 설치 허가, 동력 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어떤 이용 행위를 하는 온천수 이용 허가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굴착 허가까지는 받아 놓고 동력 장치 설치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천 지구라는 부분을 개발하고 나서 온천수를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물이 나올까?
당초에 할 때는 495톤이라는 물이 나왔는데 나올까하는 양수 시험도 한번 해 보고 사업자로 하여금, 온천공 주인으로 하여금 부담시켜서, 최소 비용에 대한 성분 조사는 우리가 하고, 부담을 시켜서 양이 얼마만큼 나오고 수질이 제대로 온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25도입니다.
25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그러니까 온도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땅은 파면 팔수록 100미터를 파면 1도씩 올라가요.
그런데 온천법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25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각에서 온천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온천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보통 41도, 42도에서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자연 분출이 그 정도는 되어야만 온천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온천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행 온천법에는 25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온도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땅은 파면 팔수록 100미터를 파면 1도씩 올라가요.
그런데 온천법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25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각에서 온천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온천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보통 41도, 42도에서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자연 분출이 그 정도는 되어야만 온천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온천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행 온천법에는 25도입니다.
○황현동 의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의원과의 소통 부재,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의원이 아닌 민원인들을 통해 해결이 된다거나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의원한테 진행 상황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우리 과장님하고 또는 도시건축과하고 의원 간에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천 오서산 하담, 중담, 상담 지역에 아까 박만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어떤 관리 지역에서 우리 홍성군에 군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리 지역에 계획 관리, 생산 관리 이렇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께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의원과의 소통 부재,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의원이 아닌 민원인들을 통해 해결이 된다거나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의원한테 진행 상황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우리 과장님하고 또는 도시건축과하고 의원 간에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천 오서산 하담, 중담, 상담 지역에 아까 박만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어떤 관리 지역에서 우리 홍성군에 군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리 지역에 계획 관리, 생산 관리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있고……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게 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황현동 의원
그럼 만약에 어떠한 개발 행위나 구간 변경하는 거 있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 다시 그러니까 보전 관리 지역을 해제해야 될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제가 됐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또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나요?
그럼 만약에 어떠한 개발 행위나 구간 변경하는 거 있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 다시 그러니까 보전 관리 지역을 해제해야 될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제가 됐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또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은 옛날 형태인데 그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옛날 형태인데 그건 없습니다.
○황현동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오서산 중담이든, 상담이든 그쪽에 음식점 하나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굳이 몇 %를 꼭 가져야 된다라는 사항은 없다라고 그러면, 또 그것을 해제하는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관리 계획……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오서산 중담이든, 상담이든 그쪽에 음식점 하나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굳이 몇 %를 꼭 가져야 된다라는 사항은 없다라고 그러면, 또 그것을 해제하는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관리 계획……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황현동 의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듯이 지구 단위 계획은 관에서 실시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적어도 어떤 영업 행위라든가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듯이 지구 단위 계획은 관에서 실시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적어도 어떤 영업 행위라든가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정전됨)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정전됨)
○의장 김덕배
잠시 주변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주변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먼저 우리 홍성군에 있는 용도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성군 전체 지역이 444㎢입니다, 우리 전체 면적이.
그중에서 50% 정도 49.7%, 반 정도가 관리 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담, 상담 그쪽에 되어 있는 부분이 보전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보전 관리 지역이 홍성군 현황으로 보면 12.5% 정도 지금 현재 상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용도 지역 상승 개념에서 보전 관리 지역이나 생산 관리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상향시켜 주고,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산지, 그러니까 임야 부분을 관리하는 산림녹지과, 또 농지를 관리하는 농수산과 쪽에서 농업 진흥 지역이냐, 보전 산지냐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야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보전 관리 지역이라는 부분은 경지 정리한 구역이라든가 산지관리법상에 있는 보전 산지 그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서 우리 국계법에서는 보전 관리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도 지역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상에서 산림청이나 농림부장관한테 협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걱정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용도 지역 어떤 부가가치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중담, 상담 지역이 아시다시피 2000년도 초반에 담산천이라든가 개발하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 봤을 때 좋은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서산이라는 명산이 광천에 대표 브랜드 형태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좋은 여건을 만들도록 하여간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먼저 우리 홍성군에 있는 용도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성군 전체 지역이 444㎢입니다, 우리 전체 면적이.
그중에서 50% 정도 49.7%, 반 정도가 관리 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담, 상담 그쪽에 되어 있는 부분이 보전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보전 관리 지역이 홍성군 현황으로 보면 12.5% 정도 지금 현재 상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용도 지역 상승 개념에서 보전 관리 지역이나 생산 관리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상향시켜 주고,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산지, 그러니까 임야 부분을 관리하는 산림녹지과, 또 농지를 관리하는 농수산과 쪽에서 농업 진흥 지역이냐, 보전 산지냐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야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보전 관리 지역이라는 부분은 경지 정리한 구역이라든가 산지관리법상에 있는 보전 산지 그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서 우리 국계법에서는 보전 관리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도 지역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상에서 산림청이나 농림부장관한테 협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걱정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용도 지역 어떤 부가가치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중담, 상담 지역이 아시다시피 2000년도 초반에 담산천이라든가 개발하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 봤을 때 좋은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서산이라는 명산이 광천에 대표 브랜드 형태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좋은 여건을 만들도록 하여간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임야가 아니고, 또 답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공사해 가지고 농지로 조성되어 있는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닌 주택 주변에 그리고 도로 주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농지법이라든가 아니면 산지법하고 약간 유예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경지 정리된 논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임야가 아니고, 또 답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공사해 가지고 농지로 조성되어 있는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닌 주택 주변에 그리고 도로 주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농지법이라든가 아니면 산지법하고 약간 유예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경지 정리된 논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용도 지역,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용도 지역 중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국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통상적으로 많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보전 관리 지역이나 생산 관리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농가 주택 개념은 짓고,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는 판매 시설이나 근린 생활 시설 같은 것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농가 주택을 짓고 나서 개발했다고 볼 수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토지의 효용 가치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장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용도 지역,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용도 지역 중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국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통상적으로 많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보전 관리 지역이나 생산 관리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농가 주택 개념은 짓고,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는 판매 시설이나 근린 생활 시설 같은 것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농가 주택을 짓고 나서 개발했다고 볼 수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토지의 효용 가치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장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음식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서해삼육초하고 광천중 간 연결 도로 부분 지금 보상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음식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서해삼육초하고 광천중 간 연결 도로 부분 지금 보상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시다시피 거기 사업비가 2억입니다.
2억인데, 지금 학교 있는 건물에 옹벽 있는 부분이 일부 저촉이 돼요.
보상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하반기에 노선 변경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때 다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돈이 없어서 못하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사업비가 2억입니다.
2억인데, 지금 학교 있는 건물에 옹벽 있는 부분이 일부 저촉이 돼요.
보상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하반기에 노선 변경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때 다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돈이 없어서 못하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내년도에 해 보려고 했는데 힘들 거 같은데 도와주십시오.
내년도에 해 보려고 했는데 힘들 거 같은데 도와주십시오.
○황현동 의원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교 후에라도 학교에 등교하고 주민들이 왕래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덕명초하고 신촌 삼거리 구간도 지금 보상이 많이 됐죠?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교 후에라도 학교에 등교하고 주민들이 왕래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덕명초하고 신촌 삼거리 구간도 지금 보상이 많이 됐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반 조금 더 됐습니다.
반 조금 더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제가……
제가……
○황현동 의원
인도로 가는 중앙에 전주 두 개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전주를 이전하거나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두 개가 같이 맞붙어 있는 거 같은데 시각장애인들이 가다가 부딪히지 않을까,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불편을 겪지 않겠는가.
인도로 가는 중앙에 전주 두 개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전주를 이전하거나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두 개가 같이 맞붙어 있는 거 같은데 시각장애인들이 가다가 부딪히지 않을까,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불편을 겪지 않겠는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예, 이건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송정 창조적 마을 만들기나 학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러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주민 설명회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공모 사업이죠?
예, 이건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송정 창조적 마을 만들기나 학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러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주민 설명회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공모 사업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황현동 의원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의사가 많이 반영될 텐데 만약 중간에 주민들 의사가 바뀌어서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하지 말고 좀 변경해 주십시오라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의사가 많이 반영될 텐데 만약 중간에 주민들 의사가 바뀌어서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하지 말고 좀 변경해 주십시오라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공지 차원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 하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경관 생태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이게 주민 공모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아이템 자체를 주민들이 짜서 주민들에 의해서 가서 면접을 보고, 물론 공무원도 같이 가지만 면접관들이 주민들한테 질문합니다.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송정이라든가 학계 마을에 가면 대부분 연로하신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공모 사업 개념에서 뭐가 뭔지 용어도 모를 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시켜가면서 훈련을 시켜서 면접을 보러 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컨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이렇게 해 주겠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된 부분인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했던 부분을 개발 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면 중앙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해 주려나 모르겠는데 그걸 벗어나면 변경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공지 차원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 하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경관 생태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이게 주민 공모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아이템 자체를 주민들이 짜서 주민들에 의해서 가서 면접을 보고, 물론 공무원도 같이 가지만 면접관들이 주민들한테 질문합니다.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송정이라든가 학계 마을에 가면 대부분 연로하신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공모 사업 개념에서 뭐가 뭔지 용어도 모를 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시켜가면서 훈련을 시켜서 면접을 보러 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컨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이렇게 해 주겠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된 부분인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했던 부분을 개발 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면 중앙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해 주려나 모르겠는데 그걸 벗어나면 변경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컨셉 자체에 맞으면 해 주는데……
컨셉 자체에 맞으면 해 주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건 뭐 사업을 하면서 가능할……
그건 뭐 사업을 하면서 가능할……
○황현동 의원
변경되는 사항이 없어야 될 거 같고요, 우선은.
그런데 주민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 도시건축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다른 권역 사업 중에서 이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 왜 우리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혜택이 적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변경되는 사항이 없어야 될 거 같고요, 우선은.
그런데 주민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 도시건축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다른 권역 사업 중에서 이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 왜 우리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혜택이 적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 동네분들이 머리를 써서 한 부분인데 그걸 과연 바꿔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의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 동네분들이 머리를 써서 한 부분인데 그걸 과연 바꿔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의견입니다.
○황현동 의원
맞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안 바뀌는 것이 최고일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적어도 주민들 의사를 당초부터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맞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안 바뀌는 것이 최고일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적어도 주민들 의사를 당초부터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데 처음부터 결국은 공모 사업할 때 주민들 100% 의견입니다.
주민 공모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간 거뿐인데 이 사업의 주체는 그 사람들이 선택할 때는 주민들이 발표하고 주민들 아이디어로 보고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결국은 공모 사업할 때 주민들 100% 의견입니다.
주민 공모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간 거뿐인데 이 사업의 주체는 그 사람들이 선택할 때는 주민들이 발표하고 주민들 아이디어로 보고서 해 주는 겁니다.
○황현동 의원
그렇게 되면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권역 사업의 하나의 예인데 마을 만들기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인데 주민들이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했을 때 적어도 담당 공무원이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설득한다든가 아니면 기본 계획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런 계획을 다시 계획 변경 신청해서 주민들의 불화가 없도록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해서 아쉬움 때문에 혹여 도시건축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십사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권역 사업의 하나의 예인데 마을 만들기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인데 주민들이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했을 때 적어도 담당 공무원이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설득한다든가 아니면 기본 계획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런 계획을 다시 계획 변경 신청해서 주민들의 불화가 없도록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해서 아쉬움 때문에 혹여 도시건축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십사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현동 의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한 세 번 정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오서산 복합 센터에 간판 여러 번 들었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난번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한 세 번 정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오서산 복합 센터에 간판 여러 번 들었잖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거기에 간판이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판이 세 개가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첫 번째 제일 먼저 달려 있는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보이는 녹색 판에 홍성군 조양문 그림이 들어 있는 예전에 아주 관에서나 사용하고 있었던 그러한 간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디자인을 이쁘게 하고,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페인트 색만 칠해도 될 거 같아요, 사실은.
그런 욕심이에요.
저런 간판 쳐다보고 외지 관광객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예전 구시대에 쓰고 있던 그 디자인이 아직도 남아 있네라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도 적겠지만 적어도 그걸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교체 가능하면…… 가능합니까?
첫 번째 제일 먼저 달려 있는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보이는 녹색 판에 홍성군 조양문 그림이 들어 있는 예전에 아주 관에서나 사용하고 있었던 그러한 간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디자인을 이쁘게 하고,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페인트 색만 칠해도 될 거 같아요, 사실은.
그런 욕심이에요.
저런 간판 쳐다보고 외지 관광객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예전 구시대에 쓰고 있던 그 디자인이 아직도 남아 있네라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도 적겠지만 적어도 그걸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교체 가능하면……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교체하겠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서부 모산도 옆에 가면 막아 놓은 땅이 있어요.
그것은 군 관리 계획으로 보면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트라이애슬론 경기하던 땅 말이에요.
모산도하고 신리하고 막아 놓은 땅.
그게 지금 현재는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부 모산도 옆에 가면 막아 놓은 땅이 있어요.
그것은 군 관리 계획으로 보면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트라이애슬론 경기하던 땅 말이에요.
모산도하고 신리하고 막아 놓은 땅.
그게 지금 현재는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쪽이 보전 쪽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쪽이 보전 쪽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보전 관리 지역.
그러니까 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전 관리 지역.
그러니까 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임야로 되어 있으면 보전 산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산지법에 되어 있고, 농지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 어떤 막았다든가 그런 부분일 때는 보전 관리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부여하는 걸로.
그러니까 임야로 되어 있으면 보전 산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산지법에 되어 있고, 농지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 어떤 막았다든가 그런 부분일 때는 보전 관리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부여하는 걸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도 변경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구하지만 저희들이 용도 지역 관리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지구 단위 계획, 어떤 큰 개발 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보전 관리 지역이지만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시면 콘도미니엄 나간 부분 있죠?
그 성함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도 변경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구하지만 저희들이 용도 지역 관리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지구 단위 계획, 어떤 큰 개발 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보전 관리 지역이지만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시면 콘도미니엄 나간 부분 있죠?
그 성함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거긴데, 거기 같은 경우도 보존 관리 지역인데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긴데, 거기 같은 경우도 보존 관리 지역인데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선균 의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지금 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거기다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경관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군의 생각은 어떤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농림 지역에서 용도 변경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거기다 태양광 발전소를 해 놓으면 지역으로 봤을 때 모양새도 안 좋고……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지금 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거기다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경관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군의 생각은 어떤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농림 지역에서 용도 변경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거기다 태양광 발전소를 해 놓으면 지역으로 봤을 때 모양새도 안 좋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맞습니다. 맞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태양광 발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기 위해서 못하는 부분이고 저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다 군에서 인수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가 첫 번째 걸림돌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당초의 매립 목적에 맞게끔 쓰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럼 그게 농지가 됐든 농업용으로 써야 되는데 과연 그걸 홍성군에서 사든, 임대를 하든 거기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태양광 발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기 위해서 못하는 부분이고 저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다 군에서 인수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가 첫 번째 걸림돌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당초의 매립 목적에 맞게끔 쓰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럼 그게 농지가 됐든 농업용으로 써야 되는데 과연 그걸 홍성군에서 사든, 임대를 하든 거기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선균 의원
과장님이 봐도 거기가 위치상으로나 지형으로 봤을 때 농림지역으로는 맞지 않는데.
물론 복토를 하면 물매 잡아서 농사 지역으로 할 수는 있으나 만약 거기서 한다면 농업용수를 그쪽 물 가지고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지금도 거기 염수 때문에 계속 우려내면서 아직 확실한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저번에도 그러던데 그게 농림 지역으로 가능한가요?
과장님이 봐도 거기가 위치상으로나 지형으로 봤을 때 농림지역으로는 맞지 않는데.
물론 복토를 하면 물매 잡아서 농사 지역으로 할 수는 있으나 만약 거기서 한다면 농업용수를 그쪽 물 가지고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지금도 거기 염수 때문에 계속 우려내면서 아직 확실한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저번에도 그러던데 그게 농림 지역으로 가능한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태양광 설치되는 부분은 모산도 매립 지역 거기다 한다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들어오는데,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되는 부분은 모산도 매립 지역 거기다 한다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들어오는데,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중앙에 가로 화단이 도로 폭으로 봤을 때는……
중앙에 가로 화단이 도로 폭으로 봤을 때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여기 지구 외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지구 외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국 의원
예, 지구 외에 국도지, 국도.
거기에 지금 가로 화단을 만들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도로 폭도 협소하고 한데 거기다 굳이 가로 화단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 지구 외에 국도지, 국도.
거기에 지금 가로 화단을 만들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도로 폭도 협소하고 한데 거기다 굳이 가로 화단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거기 도로 폭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경계석을 놓고 잔디만 깔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거기 도로 폭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경계석을 놓고 잔디만 깔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경계석으로 해 가지고……
경계석으로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콘크리트로 별도 친 게 아니라.
콘크리트로 별도 친 게 아니라.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차로 폭은 일단 나오고요.
인도가 확보된 상태에서 나오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할 때 그냥 안전지대로 선만 그리는 방법까지 검토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관리 자체를 못할뿐더러 사고율이 굉장히 많아요.
차로 폭은 일단 나오고요.
인도가 확보된 상태에서 나오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할 때 그냥 안전지대로 선만 그리는 방법까지 검토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관리 자체를 못할뿐더러 사고율이 굉장히 많아요.
○이병국 의원
만약에 옥암 지구에 상가나 주택이 차고, 또 공동 주택이 차고 그러면 교통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거기가 혼잡하고 할 텐데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앙에 화단을 만드는 것이, 물론 도시 녹지 공간도 좋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걸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걸 만듦으로 해서 특별한 뭐가 좋다는 명분이 있어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옥암 지구에 상가나 주택이 차고, 또 공동 주택이 차고 그러면 교통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거기가 혼잡하고 할 텐데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앙에 화단을 만드는 것이, 물론 도시 녹지 공간도 좋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걸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걸 만듦으로 해서 특별한 뭐가 좋다는 명분이 있어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도로를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교통 영향 분석, 교통량 평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세 군데 정도 교통섬 형태로 해 가지고 화단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한 교통량 분석 협의를 할 때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사고가 안 나는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그런 부분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맨바닥에 황색 선으로 해서 사선으로 안전지대를 그려놓게 되면 좋기야 할 테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도로를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교통 영향 분석, 교통량 평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세 군데 정도 교통섬 형태로 해 가지고 화단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한 교통량 분석 협의를 할 때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사고가 안 나는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그런 부분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맨바닥에 황색 선으로 해서 사선으로 안전지대를 그려놓게 되면 좋기야 할 테죠.
○이병국 의원
물론 그 지역이 도시 지역이고 속도를 많이 내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는 도로도 아니고 거기는 시속 3, 40㎞밖에 안 달리는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덜 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분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 지역이 도시 지역이고 속도를 많이 내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는 도로도 아니고 거기는 시속 3, 40㎞밖에 안 달리는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덜 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분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설치 단계에서 교통량 분석 시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설치 단계에서 교통량 분석 시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병국 의원
그걸 설치할 이유가 뚜렷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건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예산 낭비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설치할 이유가 뚜렷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건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예산 낭비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이병국 의원
또 한 가지는 덕산통 사거리 교차로 개선해서 교통량이 많이 해소되고 혼잡이 해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문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에서 나가는 도로에 2차선이, 지금은 조금 넓혀지기는 했는데 이왕이면 교량 밖으로 인도를 데크로 해서 내면 우회전 차선이 나오고 대교 공원 쪽으로 가변 차선이 나와 있잖아요.
진입 차로가 형성됐으면 그걸 이용하려면 거기 인도 있던 것을 조금 해서 교량 난간 밖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 거기를 인도로 해 주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 좀 가져 가지고 물론 안전총괄과에서도 고향의 강 가꾸기 월계천 거기도 하는데 아니면 그 예산이라도 세워서 데크가 이어지게 지금 명신갈비 앞에서 다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한 차선은 가히 나올 수 있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고려해서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덕산통 사거리 교차로 개선해서 교통량이 많이 해소되고 혼잡이 해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문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에서 나가는 도로에 2차선이, 지금은 조금 넓혀지기는 했는데 이왕이면 교량 밖으로 인도를 데크로 해서 내면 우회전 차선이 나오고 대교 공원 쪽으로 가변 차선이 나와 있잖아요.
진입 차로가 형성됐으면 그걸 이용하려면 거기 인도 있던 것을 조금 해서 교량 난간 밖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 거기를 인도로 해 주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 좀 가져 가지고 물론 안전총괄과에서도 고향의 강 가꾸기 월계천 거기도 하는데 아니면 그 예산이라도 세워서 데크가 이어지게 지금 명신갈비 앞에서 다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한 차선은 가히 나올 수 있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고려해서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교량 부분에 사람이 다니는 연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날려 버리고 거기에 차로를 하고 바깥쪽으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교량 부분에 사람이 다니는 연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날려 버리고 거기에 차로를 하고 바깥쪽으로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그런데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여중, 여고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거꾸로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 교량의 중심선이……
여중, 여고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거꾸로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 교량의 중심선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쪽에서 보면 맞는데 저쪽에서 보면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맞는데 저쪽에서 보면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병국 의원
하여튼 가변 차선하고 진입 차선을 만든 효과 면에서는 그걸 해야 우회전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였는데 그것을 해야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가변 차선하고 진입 차선을 만든 효과 면에서는 그걸 해야 우회전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였는데 그것을 해야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0페이지 홍성군 경관 계획 수립 용역하고 밑에 공공 디자인 통합 관리 체계 매뉴얼 수립 용역을 따로따로 줬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같이 연계해서 가야 옳지 않느냐.
경관 계획 수립 용역이나 공공 디자인 통합 관리 체계 매뉴얼 수립 용역이나 사실은 맥락이 거의 비슷한 용역 관계인데 용역을 따로따로 하다 보면 협력 체계라든가 계획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두 용역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0페이지 홍성군 경관 계획 수립 용역하고 밑에 공공 디자인 통합 관리 체계 매뉴얼 수립 용역을 따로따로 줬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같이 연계해서 가야 옳지 않느냐.
경관 계획 수립 용역이나 공공 디자인 통합 관리 체계 매뉴얼 수립 용역이나 사실은 맥락이 거의 비슷한 용역 관계인데 용역을 따로따로 하다 보면 협력 체계라든가 계획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두 용역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경관 계획은 마무리 단계에서 이게 사실상 하나로 해 가지고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경관 계획은 마무리 단계에서 이게 사실상 하나로 해 가지고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내용은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관 계획은 큰 틀에서 구상하는 거라고 보고, 매뉴얼 수립은 그 부분 중에서 공공 디자인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하나의 가지치기에서 세부적으로……
내용은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관 계획은 큰 틀에서 구상하는 거라고 보고, 매뉴얼 수립은 그 부분 중에서 공공 디자인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하나의 가지치기에서 세부적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이 큰 틀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용역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분리해서 경관 계획은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이 큰 틀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용역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분리해서 경관 계획은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로변, 수변……
예,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로변, 수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매뉴얼 수립 가이드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떤 어떤 방향까지는 가능하고 어떻게 어떻게 색채를 해라 이런 부분을 여기에 담는 겁니다.
매뉴얼 수립 가이드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떤 어떤 방향까지는 가능하고 어떻게 어떻게 색채를 해라 이런 부분을 여기에 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신규 사업 홍성·예산 통(通)하는 생활 가로 개선 사업이 사실은 내포신도시, 예산, 홍성이 연계되는 도로망 근처 이렇게 될 거 같은데 내포가 최첨단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애당초에 이런 계획이 안 들어가서 다시 또 들어가는 계획 아닙니까?
공모 사업에서 하긴 했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최첨단 도시를 만든다고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그럼 애당초에 사업 계획 세울 적에 야간 경관 정비라든가 조성, 또 안전 공간 조성 이런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애당초 거기 계획했을 적에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규 사업 홍성·예산 통(通)하는 생활 가로 개선 사업이 사실은 내포신도시, 예산, 홍성이 연계되는 도로망 근처 이렇게 될 거 같은데 내포가 최첨단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애당초에 이런 계획이 안 들어가서 다시 또 들어가는 계획 아닙니까?
공모 사업에서 하긴 했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최첨단 도시를 만든다고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그럼 애당초에 사업 계획 세울 적에 야간 경관 정비라든가 조성, 또 안전 공간 조성 이런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애당초 거기 계획했을 적에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홍성, 내포신도시,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포신도시 부분은 완벽하게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우리 홍성 구도심이라는 부분, 특히 덕산통 이 부분에 간판 같은 걸 보면 엄청나게 차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비를 보면 14억 8,700만 원이지만 당초에 홍성·예산 같이 합동으로 뒤에 계시는 이종욱 실장님이 이걸 캐치하셔서 공모 사업으로 80% 이상 국비입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 전략은 조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봉신교 있는 데까지 가는 좌우 측에 있는 특히 간판 이런 부분을 정비하면서 쉼터 같은 거 조성하는 그런 구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홍성, 내포신도시,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포신도시 부분은 완벽하게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우리 홍성 구도심이라는 부분, 특히 덕산통 이 부분에 간판 같은 걸 보면 엄청나게 차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비를 보면 14억 8,700만 원이지만 당초에 홍성·예산 같이 합동으로 뒤에 계시는 이종욱 실장님이 이걸 캐치하셔서 공모 사업으로 80% 이상 국비입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 전략은 조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봉신교 있는 데까지 가는 좌우 측에 있는 특히 간판 이런 부분을 정비하면서 쉼터 같은 거 조성하는 그런 구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병국 의원
그건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도로부터 확장해 놓고 해야지 이 계획을 세워 놓고서 나중에 도로하려면 다 부수고 보상해 주고 낼 겁니까?
간판이라든가 뭐 할 적에 이걸 해 놓고 도로부터 확장해 놓고 나머지는 몰라도 지금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나중에 도로가 넓혀지고 확장됐을 경우에는 또 그걸 보상해 주고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도로부터 확장해 놓고 해야지 이 계획을 세워 놓고서 나중에 도로하려면 다 부수고 보상해 주고 낼 겁니까?
간판이라든가 뭐 할 적에 이걸 해 놓고 도로부터 확장해 놓고 나머지는 몰라도 지금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나중에 도로가 넓혀지고 확장됐을 경우에는 또 그걸 보상해 주고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봉신교에서 북문교까지 도로 확장이라는 부분도 얘기 나왔었고 확장해야 된다는 부분도 하는데 지금 현재 홍성여고에서 북문교까지는 우리가 중로 1호 20미터 도로가 개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홍여고가 빠진 상태에서 과연 역전 쪽에서 도청으로 가는 내포첨단산업도로가 됐을 때 과연 포화 상태가 오겠느냐?
온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북부 우회도로 그걸 개통시켜 놓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깔끔하게 개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하는 시기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봉신교에서 북문교까지 도로 확장이라는 부분도 얘기 나왔었고 확장해야 된다는 부분도 하는데 지금 현재 홍성여고에서 북문교까지는 우리가 중로 1호 20미터 도로가 개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홍여고가 빠진 상태에서 과연 역전 쪽에서 도청으로 가는 내포첨단산업도로가 됐을 때 과연 포화 상태가 오겠느냐?
온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북부 우회도로 그걸 개통시켜 놓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깔끔하게 개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하는 시기도 한다 하더라도……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못 넓힙니다.
못 넓힙니다.
○이병국 의원
그럼 거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홍성은 만날 공동화 현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예산으로 빠지고 덕산으로 빠지고 상권이 예산으로 밀려요.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야지, 그거부터 넓혀야죠.
그럼 거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홍성은 만날 공동화 현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예산으로 빠지고 덕산으로 빠지고 상권이 예산으로 밀려요.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야지, 그거부터 넓혀야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데 거기를 도시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미터로 되어 있는 부분을 30미터로 한다든가 확장해야 되는데 도시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해야 되는가, 그 정도까지 막히겠느냐,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도시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미터로 되어 있는 부분을 30미터로 한다든가 확장해야 되는데 도시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해야 되는가, 그 정도까지 막히겠느냐,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막히는데 막히는 그 빈도가……
막히는데 막히는 그 빈도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의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먼저 지난 7월 4일 자 군 인사 발령에 따라서 자리가 바뀐 팀장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방위 업무를 맡게 된 조종수 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먼저 지난 7월 4일 자 군 인사 발령에 따라서 자리가 바뀐 팀장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방위 업무를 맡게 된 조종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특별사법경찰팀장으로 업무를 맡게 된 김미경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보고자료 별첨)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문제가 뭐냐 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삽교천 기본 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기본 계획이 확정돼야 실시설계가 뒤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는 착수했는데 기본 계획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설계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삽교천 기본 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기본 계획이 확정돼야 실시설계가 뒤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는 착수했는데 기본 계획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설계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요거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 조정이 됩니다.
요거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 조정이 됩니다.
○김헌수 의원
지금 실시설계가 중단됐지만 설계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사석에서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얘기를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해요.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내포와 홍성과의 어떤 연계 도로망을 한 개라도 더, 샛길까지라도 확충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장차 홍성군이 발전됐을 때 필요한 핏줄입니다, 그 도로망 하나하나가.
저는 요즘에 제방뚝을 걷는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제방뚝마다 이 도로 개설이 좀 나름대로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 개설할 때 폭을 그래도 도로에 맞는 폭을 좀 설계할 때 그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도로가 결국은 도시 팽창이 됐을 경우 도로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홍성역에서 내포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는 구철로를 이용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로 부분 나머지 구간은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 열두다리라고 얘기하던 그 다리 교각을 바로 부쉈기 때문에 열두다리 지나서 화양까지 철도 부지는 좋은 자원이면서도 우리가 활용을 못 하는 자원이 돼 버렸어요.
이번 지방 하천 정비 때 그 교량 설치를 설계에다 넣으면 비록 자전거 도로지만 옛날 철도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방뚝과 이 교량 정도를 이번 지방 하천 정비 때 계획을 함께 다른 부서와 상의를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실시설계가 중단됐지만 설계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사석에서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얘기를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해요.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내포와 홍성과의 어떤 연계 도로망을 한 개라도 더, 샛길까지라도 확충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장차 홍성군이 발전됐을 때 필요한 핏줄입니다, 그 도로망 하나하나가.
저는 요즘에 제방뚝을 걷는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제방뚝마다 이 도로 개설이 좀 나름대로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 개설할 때 폭을 그래도 도로에 맞는 폭을 좀 설계할 때 그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도로가 결국은 도시 팽창이 됐을 경우 도로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홍성역에서 내포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는 구철로를 이용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로 부분 나머지 구간은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 열두다리라고 얘기하던 그 다리 교각을 바로 부쉈기 때문에 열두다리 지나서 화양까지 철도 부지는 좋은 자원이면서도 우리가 활용을 못 하는 자원이 돼 버렸어요.
이번 지방 하천 정비 때 그 교량 설치를 설계에다 넣으면 비록 자전거 도로지만 옛날 철도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방뚝과 이 교량 정도를 이번 지방 하천 정비 때 계획을 함께 다른 부서와 상의를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하천 제방 폭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확장을 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 다만 군도라든지 지방도와 중복이 됐을 경우는 그때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확장하는 거는…
하천 제방 폭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확장을 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 다만 군도라든지 지방도와 중복이 됐을 경우는 그때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확장하는 거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겁니다.
그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고, 나머지는 하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열두다리가 철거됐는데요.
참 저도 안타까운 게 철도시설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활용 계획 의견을 묻고서 철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서 고철값으로 이게 아마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똥값으로 처리를 하고서 나중에 시설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국가에서 지금 잘못하는 경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생각할수록 참 분통 터져요, 그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고, 나머지는 하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열두다리가 철거됐는데요.
참 저도 안타까운 게 철도시설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활용 계획 의견을 묻고서 철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서 고철값으로 이게 아마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똥값으로 처리를 하고서 나중에 시설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국가에서 지금 잘못하는 경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생각할수록 참 분통 터져요, 그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지방자치단체에 한번 의견만 물었어도 그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하여튼 지난 거니까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천 기본 계획을 국토관리청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돼야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한번 의견만 물었어도 그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하여튼 지난 거니까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천 기본 계획을 국토관리청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돼야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차량 통행 교량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보도나 자전거 도로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하여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통행 교량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보도나 자전거 도로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하여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부의장 박만
그게 잘 안 돼요, 시행이?
면이나 어디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고쳐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지 열흘, 어떤 때는 한 달 막 이렇게 넘어서 온단 말이오.
요번에 계약을 할 때 몇 개 업체에다 줄 예정인가요?
그게 잘 안 돼요, 시행이?
면이나 어디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고쳐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지 열흘, 어떤 때는 한 달 막 이렇게 넘어서 온단 말이오.
요번에 계약을 할 때 몇 개 업체에다 줄 예정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LED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등에 대해서 고장 나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타이머 스위치라든지 요런 거만 경미한 고장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중요한 등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LED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등에 대해서 고장 나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타이머 스위치라든지 요런 거만 경미한 고장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중요한 등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업체는 하나만 선정해도 충분히.
업체는 하나만 선정해도 충분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부의장 박만
하나가 홍성군 내 관리 다 가능합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 찾으면 안 될까요?
한 개 업체만 주면은 홍성군 전체를 다 관리하려고 하면 어려울 걸로.
그 업체가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하나가 홍성군 내 관리 다 가능합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 찾으면 안 될까요?
한 개 업체만 주면은 홍성군 전체를 다 관리하려고 하면 어려울 걸로.
그 업체가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다음부터는 두 개라든지 분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두 개라든지 분리를 해서.
○부의장 박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한번 업체를 선정해서 고장 나면 빨리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수리 안 하면 군만 욕먹어.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업체에다 용역 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한번 업체를 선정해서 고장 나면 빨리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수리 안 하면 군만 욕먹어.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업체에다 용역 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이병국 의원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자꾸 나타나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밑에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데크를 의사총서부터 북문교까지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자꾸 나타나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밑에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데크를 의사총서부터 북문교까지 설치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전망대.
전망대.
○이병국 의원
전망대 식으로 한 서너 개만 해 줬으면.
주민들이 지금 여름 같은 때 거기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홍성에는 주공아파트 있는 쪽에 몇 군데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좀 아쉽고.
전망대 식으로 한 서너 개만 해 줬으면.
주민들이 지금 여름 같은 때 거기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홍성에는 주공아파트 있는 쪽에 몇 군데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좀 아쉽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주공아파트요?
주공아파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주공아파트는 없는데요.
주공아파트는 없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부영아파트요?
부영아파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남산골 소하천.
남산골 소하천.
○이병국 의원
예, 거기는 데크가 있으면서 휴식 공간을 데크로 동그랗게 해서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가보면 그 개천에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한 서너 개 중간중간에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실용 가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아직까지 안 끝났으면, 또 사업비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조깅 코스를 해 놨는데 북문교 거기에서 현수막 게시대가 있죠?
예, 거기는 데크가 있으면서 휴식 공간을 데크로 동그랗게 해서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가보면 그 개천에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한 서너 개 중간중간에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실용 가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아직까지 안 끝났으면, 또 사업비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조깅 코스를 해 놨는데 북문교 거기에서 현수막 게시대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이병국 의원
거기 중간에 사람이 내려가서 조깅을 하게 돼 있는데 계단 있는 데다 현수막을 거기다 몇 개 걸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게 걸려 있어.
그거 때문에 그리 내려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도시과서 그거를 관리해야 되겠지만 불법현수막 때문에 그런데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거기 또 한 서너 개 걸렸어요.
그래서 그리 내려가려고 해도 그거 때문에 내려가는 데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이왕에 하는 거 그렇게 하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에 징검다리, 마무리할 적에 그것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세요.
거기 중간에 사람이 내려가서 조깅을 하게 돼 있는데 계단 있는 데다 현수막을 거기다 몇 개 걸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게 걸려 있어.
그거 때문에 그리 내려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도시과서 그거를 관리해야 되겠지만 불법현수막 때문에 그런데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거기 또 한 서너 개 걸렸어요.
그래서 그리 내려가려고 해도 그거 때문에 내려가는 데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이왕에 하는 거 그렇게 하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에 징검다리, 마무리할 적에 그것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이병국 의원
삼거리갈비 쪽에다 하나 하고 아파트 쪽에 하나, 그 밑에 대교공원 끄트머리 주유소 있는 데 거기에 하나 이렇게 한 서너 개만 하면은 주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삼거리갈비 쪽에다 하나 하고 아파트 쪽에 하나, 그 밑에 대교공원 끄트머리 주유소 있는 데 거기에 하나 이렇게 한 서너 개만 하면은 주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게 사실은 하여튼 국비 확보 차원에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하여튼 국비 확보 차원에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통행 제한 위험 표지는 설치를 했고요.
통행 제한 위험 표지는 설치를 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 정도까지 되는 교량은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 되는 교량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국비 확보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국비 확보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하튼 빨리 조속한 시일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거든요.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이 위치를 좀 변경해 줘라.
그렇게 하고 광남초등학교 앞쪽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하튼 빨리 조속한 시일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거든요.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이 위치를 좀 변경해 줘라.
그렇게 하고 광남초등학교 앞쪽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 의견은 다 반영을 했어요.
그 의견은 다 반영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황현동 의원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 필요치 않겠습니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주민 입장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됐느냐라고 다시 또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괜찮겠습니까?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 필요치 않겠습니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주민 입장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됐느냐라고 다시 또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몇 번 열었거든요.
그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몇 번 열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하여튼 확정되고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하여튼 확정되고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황현동 의원
그리고 398페이지에 특별 사법 경찰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축산물 판매 업소 원산지 표기 요거는 국내산하고 외국산만 가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국내산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원산지가 어디라는 거 표시가 또 따로 되나요?
그리고 398페이지에 특별 사법 경찰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축산물 판매 업소 원산지 표기 요거는 국내산하고 외국산만 가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국내산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원산지가 어디라는 거 표시가 또 따로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제일 중요한 게요, 육우소하고 일반 한우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육우를 갖다 한우로 표시해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시료를 채취해요, 가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소에 의뢰하면 분석이 다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육우소하고 일반 한우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육우를 갖다 한우로 표시해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시료를 채취해요, 가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소에 의뢰하면 분석이 다 나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지역까지는 표기 안 돼요.
지역까지는 표기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렇죠.
그렇죠.
○황현동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하고 달라지네요.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축산물 요 부분인데 지역명까지 되는 부분도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축산물이 특정 지역에서 한우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하고 달라지네요.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축산물 요 부분인데 지역명까지 되는 부분도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축산물이 특정 지역에서 한우 같은 경우…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횡성한우 갖다가…
그러니까 횡성한우 갖다가…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거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죠.
그거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다른 경우도 위반이죠.
다른 경우도 위반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횡성군이 위반을 하면 거기에 대해선 처벌이 되겠죠.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횡성군이 위반을 하면 거기에 대해선 처벌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황현동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축산물 하나를 자꾸 예시해서 죄송하지만 정육점에 갔을 때 국내산이라고만 돼 있어선 안 되고 거기에 지역명까지 나타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위반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제가 축산물 하나를 자꾸 예시해서 죄송하지만 정육점에 갔을 때 국내산이라고만 돼 있어선 안 되고 거기에 지역명까지 나타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위반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팀장 김미경
특별사법경찰팀장 김미경입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산이라고 표기해도 맞고요, 지역을 기재해도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특별사법경찰팀장 김미경입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산이라고 표기해도 맞고요, 지역을 기재해도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특별사법경찰팀장 김미경
지역만 기재해도 가능합니다.
지역만 기재해도 가능합니다.
○특별사법경찰팀장 김미경
예, 국내산으로 인정됩니다.
예, 국내산으로 인정됩니다.
○특별사법경찰팀장 김미경
예.
예.
○특별사법경찰팀장 김미경
국내산이라 표기할 때는 지역명도 가능하고 국내산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산물도 가능하고요.
원산지 표시할 때는.
국내산이라 표기할 때는 지역명도 가능하고 국내산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산물도 가능하고요.
원산지 표시할 때는.
○이선균 의원
하천 정비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설계에 반영해 주실 것이 하천 정비를 잘하니까 물이 쑥 빠지니까 한참 있다가 보 설치해 주쇼 그러거든요.
중간중간에 보 설치하는 설계를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물이 쭉 빠지니까 건천이 돼 버리거든, 건천.
그러니까 건천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풀이 수북하게 올라옵니다.
여름철에 읍·면장들이 그거 정비해 주느라고 정신 못차려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으면 풀도 좀 안 나고 그럴 건데 하천 정비에서 아쉬운 점이 꼭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하천이 정비하니까 넓어져서 한쪽으로만 쭉 흐르고 한쪽은 풀만 무성하게 올라오고요.
중간중간에 보 설치하는 설계를 같이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하천 정비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설계에 반영해 주실 것이 하천 정비를 잘하니까 물이 쑥 빠지니까 한참 있다가 보 설치해 주쇼 그러거든요.
중간중간에 보 설치하는 설계를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물이 쭉 빠지니까 건천이 돼 버리거든, 건천.
그러니까 건천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풀이 수북하게 올라옵니다.
여름철에 읍·면장들이 그거 정비해 주느라고 정신 못차려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으면 풀도 좀 안 나고 그럴 건데 하천 정비에서 아쉬운 점이 꼭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하천이 정비하니까 넓어져서 한쪽으로만 쭉 흐르고 한쪽은 풀만 무성하게 올라오고요.
중간중간에 보 설치하는 설계를 같이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사실 소하천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소하천은 사실 수원이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거의가 건천화될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만 필요한 위치에 대해서 보가 필요하다면 하여튼 주민설명회 할 때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소하천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소하천은 사실 수원이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거의가 건천화될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만 필요한 위치에 대해서 보가 필요하다면 하여튼 주민설명회 할 때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주민설명회 할 때 보면요 잘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안 해.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에요.
과장님이 더 많이 겪어볼 테지만 오지는 않고 나중에 다 정비해 놓고 나면 그때서 물 댈 데도 없고 말이오.
보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차라리 안전총괄과에서 볼 때 설계에 좀 넣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주민설명회 할 때 보면요 잘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안 해.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에요.
과장님이 더 많이 겪어볼 테지만 오지는 않고 나중에 다 정비해 놓고 나면 그때서 물 댈 데도 없고 말이오.
보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차라리 안전총괄과에서 볼 때 설계에 좀 넣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장님 의견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장님 의견을…
○이선균 의원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경우가 지금도 왕왕 있어요.
아주 풀 수북하게 나서 풀 베어 주느라고 정신 없고 그러니까 아예 보를 설치했더라면 풀도 안 나고 할 텐데 그거를 설계에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경우가 지금도 왕왕 있어요.
아주 풀 수북하게 나서 풀 베어 주느라고 정신 없고 그러니까 아예 보를 설치했더라면 풀도 안 나고 할 텐데 그거를 설계에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지금은 심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건 저수지 활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심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건 저수지 활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김헌수 의원
홍성에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홍성은 최고의 상류 지역이에요.
홍동과 광천에서는 저쪽 홍보 지구로 빠져나가는 아주 최상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아산만으로 흘러갈 수 있는 최고의 상류가 이 홍성입니다.
그래서 물이 제일 부족한 도시가 홍성이다.
그래서 소하천마다 물을 안전한 정도로 가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홍성에 지금 가동보를 3억 들여서 하나 설치를 오래간만에 하셨습니다.
그걸 한번 모델로 삼아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욕심껏 높여서 물을 더 많이 가뒀으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을…
홍성에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홍성은 최고의 상류 지역이에요.
홍동과 광천에서는 저쪽 홍보 지구로 빠져나가는 아주 최상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아산만으로 흘러갈 수 있는 최고의 상류가 이 홍성입니다.
그래서 물이 제일 부족한 도시가 홍성이다.
그래서 소하천마다 물을 안전한 정도로 가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홍성에 지금 가동보를 3억 들여서 하나 설치를 오래간만에 하셨습니다.
그걸 한번 모델로 삼아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욕심껏 높여서 물을 더 많이 가뒀으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을…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이유가 있어요.
더 높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역류돼요, 그게.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유가 있어요.
더 높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역류돼요, 그게.
그래서 그거에 맞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김헌수 의원
순수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물 관리를 잘하면은 홍성읍은 물이 없고 물놀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열두다리 부근에는 아직까지 물을 계속 고여 놓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리배라도 하나 띄워 놓고 하는데 더러운 물이 다 정제가 됐기 때문에 물을 가둬서 사용을 해도 풀만 안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도시 행정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홍성 1호 가동보를 보면서 의사총 앞에 합수머리 거기에도 물을 가둘 수 있는 거를 연구… 어쨌든 홍성천 한 개 가동보 만들어 놓은 것을 모델로 해서 보자고요.
순수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물 관리를 잘하면은 홍성읍은 물이 없고 물놀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열두다리 부근에는 아직까지 물을 계속 고여 놓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리배라도 하나 띄워 놓고 하는데 더러운 물이 다 정제가 됐기 때문에 물을 가둬서 사용을 해도 풀만 안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도시 행정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홍성 1호 가동보를 보면서 의사총 앞에 합수머리 거기에도 물을 가둘 수 있는 거를 연구… 어쨌든 홍성천 한 개 가동보 만들어 놓은 것을 모델로 해서 보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하여튼 지금 하나 만들어 놔서 시험 운행 중에 있으니까요.
주민 여론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면 되니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하나 만들어 놔서 시험 운행 중에 있으니까요.
주민 여론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면 되니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거를 해 놓으니까 또 분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분수도 또 설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거를 해 놓으니까 또 분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분수도 또 설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환경과장 전필호
환경과장 전필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환경과장 전필호
원래 저희가 이 사업하기 전에 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5톤짜리 차량 두 대, 두 개 업소만 있으면 적정하다고 용역이 나와서 본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세 개 업소가 폐쇄되고 두 개 업소에 차량 두 대입니다, 5톤 차.
원래 저희가 이 사업하기 전에 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5톤짜리 차량 두 대, 두 개 업소만 있으면 적정하다고 용역이 나와서 본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세 개 업소가 폐쇄되고 두 개 업소에 차량 두 대입니다, 5톤 차.
○환경과장 전필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아니죠, 저희가 BTL사업 끝나고 분뇨가 55% 감소됐습니다.
아니죠, 저희가 BTL사업 끝나고 분뇨가 55% 감소됐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더 들어가죠.
5톤 차량 단가가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죠.
5톤 차량 단가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전필호
홍성호는 천수만 사업단 앞에 있는 수룡동이 홍성호이고, 지금 A지구 간월호는 A지구인데요.
홍성호는 천수만 사업단 앞에 있는 수룡동이 홍성호이고, 지금 A지구 간월호는 A지구인데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 사업은 수계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라 도에서 철저히 관리하는데 저희도 병행해서 같이……
그 사업은 수계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라 도에서 철저히 관리하는데 저희도 병행해서 같이……
○김헌수 의원
구부러진 물고기도 나오고 하는 환경 실태가 심각한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게 가을이면 거기 물을 천수만 앞바다에다 다 쏟아붓는데, 묵혀서 오염됐다가 가을에 다 쏟아부으면 천수만 앞 바다가 다 검붉게 되고 있어요.
어느 것인들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홍성호를 철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구부러진 물고기도 나오고 하는 환경 실태가 심각한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게 가을이면 거기 물을 천수만 앞바다에다 다 쏟아붓는데, 묵혀서 오염됐다가 가을에 다 쏟아부으면 천수만 앞 바다가 다 검붉게 되고 있어요.
어느 것인들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홍성호를 철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지금 의원님은 간월호 쪽 A지구를 말씀하시는데 홍성호는 수룡동 앞에……
지금 의원님은 간월호 쪽 A지구를 말씀하시는데 홍성호는 수룡동 앞에……
○환경과장 전필호
홍성호는 나름대로 지금 도나 저희나……
홍성호는 나름대로 지금 도나 저희나……
○환경과장 전필호
A지구.
A지구.
○김헌수 의원
A지구 앞에 물 말이에요.
거기가 환경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심각하게 오염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방치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원인 규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죠.
A지구 앞에 물 말이에요.
거기가 환경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심각하게 오염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방치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원인 규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죠.
○환경과장 전필호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신경 쓰고 있지만 도에서 하고……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신경 쓰고 있지만 도에서 하고……
○환경과장 전필호
A지구 옆에 있는 홍성호 관계는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A지구 옆에 있는 홍성호 관계는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경과장 전필호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환경과장 전필호
포상금 줄 때.
포상금 줄 때.
○환경과장 전필호
아니에요.
단체별로 고유 번호를 주고 오른쪽으로 뉘어서 배에다 날짜를 써요.
써서 그걸 사진 찍고 꼬리를 잘라 가지고 옵니다.
아니에요.
단체별로 고유 번호를 주고 오른쪽으로 뉘어서 배에다 날짜를 써요.
써서 그걸 사진 찍고 꼬리를 잘라 가지고 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사체는 가지고 오기 뭐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줬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1차 때, 3월달에는.
예, 사체는 가지고 오기 뭐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줬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1차 때, 3월달에는.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환경과장 전필호
아니, 고라니만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까치, 청설모는 다 가지고 왔어요.
아니, 고라니만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까치, 청설모는 다 가지고 왔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멧돼지는 뭐……
멧돼지는 뭐……
○환경과장 전필호
그건 고라니하고 똑같이.
그건 고라니하고 똑같이.
○환경과장 전필호
예, 이동이 어려우니까요.
예, 이동이 어려우니까요.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재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활용.
고라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재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활용.
고라니 같은 경우도.
○환경과장 전필호
재활용이라고 제가 표현이 좀 뭐한데 식용으로 쓰고 기타는 자체적으로 매립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저희가 매립장에서 매립하려고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1차 때는 자체적으로 많이 소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라고 제가 표현이 좀 뭐한데 식용으로 쓰고 기타는 자체적으로 매립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저희가 매립장에서 매립하려고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1차 때는 자체적으로 많이 소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소각하면 괜찮은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매몰해도 괜찮은데 산에다 버린다거나 또는 불법으로 땅에다 묻는 것은 결국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포획에 대한 포상금까지 주면서 범법자를 양성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환경과장님 하시기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고라니 같은 것을 잡아서 사실 버린다고 그래요.
꼬리만 잘라 오고.
예전에는 다 먹었는데 먹는 자체도 잘 안 하고, 식용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획한 수량이 많으니까 그냥 산에다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거기에 해충이 끓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 또한 불법이거든요.
좋은 일 하자고 다시 또 불법을 저질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 환경을 다시 또 파괴시키는 범법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 대안으로 나왔던 게 구제역 사태 때 매몰했던 거와 같이 그 통을 구입해서 매몰하는 것이 가장 법 제도하에서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듯이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고민하셔서 이런 범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하면 괜찮은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매몰해도 괜찮은데 산에다 버린다거나 또는 불법으로 땅에다 묻는 것은 결국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포획에 대한 포상금까지 주면서 범법자를 양성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환경과장님 하시기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고라니 같은 것을 잡아서 사실 버린다고 그래요.
꼬리만 잘라 오고.
예전에는 다 먹었는데 먹는 자체도 잘 안 하고, 식용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획한 수량이 많으니까 그냥 산에다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거기에 해충이 끓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 또한 불법이거든요.
좋은 일 하자고 다시 또 불법을 저질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 환경을 다시 또 파괴시키는 범법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 대안으로 나왔던 게 구제역 사태 때 매몰했던 거와 같이 그 통을 구입해서 매몰하는 것이 가장 법 제도하에서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듯이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고민하셔서 이런 범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320페이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광천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항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어떻게 개선도 안 되고, 대책도 없고, 혹시 광천에서…… 광천뿐만 아니죠.
제가 거주하는 부분이 광천이라고 자꾸 광천을 얘기합니다만 홍성군 내에서 악취와 비산 먼지로 인한 민원은 아마도 최고 많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1년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지금 대상 업종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민원 제기된 사항이 혹시 기록된 거 있어요?
몇 월달에 몇 회의 전화 민원이 있었고, 몇 회의 서면 민원이 있었고 이러한 사항 기록된 거 혹시 있나요?
320페이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광천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항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어떻게 개선도 안 되고, 대책도 없고, 혹시 광천에서…… 광천뿐만 아니죠.
제가 거주하는 부분이 광천이라고 자꾸 광천을 얘기합니다만 홍성군 내에서 악취와 비산 먼지로 인한 민원은 아마도 최고 많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1년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지금 대상 업종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민원 제기된 사항이 혹시 기록된 거 있어요?
몇 월달에 몇 회의 전화 민원이 있었고, 몇 회의 서면 민원이 있었고 이러한 사항 기록된 거 혹시 있나요?
○환경과장 전필호
수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접수 대장이나 이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접수 대장이나 이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환경과장 전필호
제가 확실히 건수는 지금……
제가 확실히 건수는 지금……
○황현동 의원
그러면 지역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비산 먼지하고 악취 부분에 대한 민원 제기된 부분을 지역별로 월별 건수가 기록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취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서 보면 악취가 그렇게 나는데 우리 담당 주무관 또는 팀장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악취가 사라졌고 그 고통에 시달리며 전화를 했을 때는 굉장히 심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악취가 나고 있는 현장에 도착해서 측정을 한들 법정 기준치 이내란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때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업무 추진을 하면서 올해 또는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어떻게 구상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기준치를 놔두고 지금 가서 단속해 봐야 법정 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냥 와야 돼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지만 주민들은 거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맞는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기준치를 만들어 보자.
악취가 나고 있는데 지금 축산업자들, 계속 축산업자에 대해서 이런 저런 악취 때문에 얘기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 고통스러운 그 악취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면 법정 기준치 이내예요.
그러면 와야 됩니다. 단속할 길 없습니다.
지난번 결성에 있는 축산분뇨공공처리장에서 악취가 심한데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인근에 있는 농가의 축사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냄새 맡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와야 됩니다.
우리 군에 맞는, 실정에 맞는 기준치를 법정치보다 낮게 잡아서 그걸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페널티 적용하라는 부분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보조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줄 때 제외시켜 줘라.
그럼 결국 보조금 받기 위해서 친환경을 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니까 그건 우리 환경과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든 법정 기준치 이내기 때문에 방법 없다라고 하시지 말고 실지 주민들이 이 정도면 악취 민원에 시달리지 않겠다, 악취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기준치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줄 때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역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비산 먼지하고 악취 부분에 대한 민원 제기된 부분을 지역별로 월별 건수가 기록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취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서 보면 악취가 그렇게 나는데 우리 담당 주무관 또는 팀장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악취가 사라졌고 그 고통에 시달리며 전화를 했을 때는 굉장히 심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악취가 나고 있는 현장에 도착해서 측정을 한들 법정 기준치 이내란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때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업무 추진을 하면서 올해 또는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어떻게 구상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기준치를 놔두고 지금 가서 단속해 봐야 법정 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냥 와야 돼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지만 주민들은 거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맞는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기준치를 만들어 보자.
악취가 나고 있는데 지금 축산업자들, 계속 축산업자에 대해서 이런 저런 악취 때문에 얘기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 고통스러운 그 악취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면 법정 기준치 이내예요.
그러면 와야 됩니다. 단속할 길 없습니다.
지난번 결성에 있는 축산분뇨공공처리장에서 악취가 심한데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인근에 있는 농가의 축사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냄새 맡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와야 됩니다.
우리 군에 맞는, 실정에 맞는 기준치를 법정치보다 낮게 잡아서 그걸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페널티 적용하라는 부분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보조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줄 때 제외시켜 줘라.
그럼 결국 보조금 받기 위해서 친환경을 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니까 그건 우리 환경과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든 법정 기준치 이내기 때문에 방법 없다라고 하시지 말고 실지 주민들이 이 정도면 악취 민원에 시달리지 않겠다, 악취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기준치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줄 때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전필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3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EM수, BM수 지원해 주고 시범 농가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축산 농가에서 그런 제거제를 얼마나 열심히 활용하느냐.
두 번째는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런 거에서 악취 차이는 현저하게 크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 3무 운동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준치 이하로 해서 규제하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하루에도 수없이 악취 때문에 전화가 올 때는 많이 와요.
오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내포신도시 주변 28농가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다 했는데 사실 옆에 가도 악취가 안 날 때는 축사 옆에서도 안 나기는 안 나요.
그런데 간혹 농가들이 잘못 관리할 때 그때 한번에 내포신도시에 굉장히 요동을 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3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EM수, BM수 지원해 주고 시범 농가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축산 농가에서 그런 제거제를 얼마나 열심히 활용하느냐.
두 번째는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런 거에서 악취 차이는 현저하게 크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 3무 운동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준치 이하로 해서 규제하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하루에도 수없이 악취 때문에 전화가 올 때는 많이 와요.
오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내포신도시 주변 28농가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다 했는데 사실 옆에 가도 악취가 안 날 때는 축사 옆에서도 안 나기는 안 나요.
그런데 간혹 농가들이 잘못 관리할 때 그때 한번에 내포신도시에 굉장히 요동을 치더라고요.
○황현동 의원
전국에서 축산을 최고 많이 하고 있다라는 축산 군답게 뭔가 좀 선진적으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선구자적인 부분으로 다른 데는 없지만 우리 홍성군이 전국에서 최고 자랑할 수 있는 축산 군답게 우리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뉴얼 만드는 데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규제하라는 거 아닙니다.
보조금 줄 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요.
그럼 보조금 조례 개정하면 되잖겠습니까?
우리 친환경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 규정 중에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에 우선 지급한다라는 조례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기준치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하면 규제가 아니라 돈을 주는 우리 홍성군에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활용을 한번 하시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전국에서 축산을 최고 많이 하고 있다라는 축산 군답게 뭔가 좀 선진적으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선구자적인 부분으로 다른 데는 없지만 우리 홍성군이 전국에서 최고 자랑할 수 있는 축산 군답게 우리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뉴얼 만드는 데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규제하라는 거 아닙니다.
보조금 줄 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요.
그럼 보조금 조례 개정하면 되잖겠습니까?
우리 친환경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 규정 중에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에 우선 지급한다라는 조례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기준치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하면 규제가 아니라 돈을 주는 우리 홍성군에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활용을 한번 하시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쾌적한 우리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 용역 결과가 나왔네요.
용역 결과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정말로 냄새 안 나고, 악취 없고, 먼지 덜 나고, 제가 광천에 비산 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아직 안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쾌적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쾌적한 우리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 용역 결과가 나왔네요.
용역 결과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정말로 냄새 안 나고, 악취 없고, 먼지 덜 나고, 제가 광천에 비산 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아직 안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쾌적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어디라고 지금 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측정 평가단을 구성해요.
구성하면 전문가들이 홍성에는 어디가 적합하다고 선정해 주면 그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디라고 지금 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측정 평가단을 구성해요.
구성하면 전문가들이 홍성에는 어디가 적합하다고 선정해 주면 그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아직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직 특별한 건 없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울 것도 같은데 이 미세 먼지가 저희 홍성군도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인근 보령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고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당진 시장이 광화문에서 단식까지 하면서 충남에 더 이상의 석탄 화력발전소는 건설할 수 없다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지금 연대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홍성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미세 먼지 취약 지역이 어딘지 잘 파악하셔서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세 먼지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고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측정소가 설치된다면 그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미세 먼지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고깃집 같은 경우에 미세 먼지를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업을 논의하시고 협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장소를 잘 선택해야지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좋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울 것도 같은데 이 미세 먼지가 저희 홍성군도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인근 보령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고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당진 시장이 광화문에서 단식까지 하면서 충남에 더 이상의 석탄 화력발전소는 건설할 수 없다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지금 연대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홍성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미세 먼지 취약 지역이 어딘지 잘 파악하셔서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세 먼지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고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측정소가 설치된다면 그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미세 먼지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고깃집 같은 경우에 미세 먼지를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업을 논의하시고 협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장소를 잘 선택해야지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좋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당진 민간.
당진 민간.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이병국 의원
우리가 한생전 믿고 거기에만 줄 수 없잖아요.
그네들이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폐기해서 용역까지 주고 그러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고 한 번도 못 써먹었었거든요, 사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내포신도시에 에너지 타운 건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한생전 믿고 거기에만 줄 수 없잖아요.
그네들이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폐기해서 용역까지 주고 그러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고 한 번도 못 써먹었었거든요, 사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내포신도시에 에너지 타운 건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게 문제점인데 지금 내포에 도시가 형성되고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도 그 대처를 해야지 아산이나 당진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역에서나 어디에서 거부하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물론 옛날에 내포하고 같이 해서 에너지 타운을 건설하면 거기서 전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도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문제점인데 지금 내포에 도시가 형성되고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도 그 대처를 해야지 아산이나 당진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역에서나 어디에서 거부하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물론 옛날에 내포하고 같이 해서 에너지 타운을 건설하면 거기서 전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도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환경과장 전필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포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산시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지만 아산시가 도시도 팽창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다 보니까 한 기를 더 할 거 같아요.
현재 말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아산시에서 200톤짜리 한 기를 한다면 우선권으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더 아산하고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포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산시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지만 아산시가 도시도 팽창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다 보니까 한 기를 더 할 거 같아요.
현재 말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아산시에서 200톤짜리 한 기를 한다면 우선권으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더 아산하고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주민들 반대도 있었지만 우선은 지금 거기에 쓰레기가 소각장이 가려면 집하 시설이 움직여야 돼요.
주민들 반대도 있었지만 우선은 지금 거기에 쓰레기가 소각장이 가려면 집하 시설이 움직여야 돼요.
○이병국 의원
애당초 내포에 도시를 건설할 때는 거기다 다 해서 아파트에서 집하장으로 가는 컨베이어 식으로 해서 딱딱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애당초에 그런 계획이 도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애당초 내포에 도시를 건설할 때는 거기다 다 해서 아파트에서 집하장으로 가는 컨베이어 식으로 해서 딱딱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애당초에 그런 계획이 도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도 사업인데요, 도에서 중간에 사업을 취소했어요.
에너지 사업 전체를.
도 사업인데요, 도에서 중간에 사업을 취소했어요.
에너지 사업 전체를.
○이병국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기만이지, 도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원래는 건설할 적에 그거까지 해서 아파트에서 친환경으로 해서 타운까지 쓰레기가 가게 만들기로 해서 계획이 됐었잖아요.
이게 우리 군보다도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원래 자기들이 한다고 해 놓고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아무튼 이게 심각하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되긴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자꾸 인구도 늘고 시가 되고 했을 경우 나중에 15만, 20만 이렇게 됐을 적에 그 많은 양을 다른 지역에 의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못 받으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것도 한쪽에서는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기만이지, 도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원래는 건설할 적에 그거까지 해서 아파트에서 친환경으로 해서 타운까지 쓰레기가 가게 만들기로 해서 계획이 됐었잖아요.
이게 우리 군보다도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원래 자기들이 한다고 해 놓고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아무튼 이게 심각하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되긴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자꾸 인구도 늘고 시가 되고 했을 경우 나중에 15만, 20만 이렇게 됐을 적에 그 많은 양을 다른 지역에 의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못 받으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것도 한쪽에서는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전필호
에너지 관계는 도에서 지금 나름대로……
에너지 관계는 도에서 지금 나름대로……
○방은희 의원
제가 길을 오다가다 매번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횟집에서 활어회 차가 고기를 수송하고 그 물을 길에다 버리고 일부는 하수구로 들어가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봐 왔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길을 오다가다 매번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횟집에서 활어회 차가 고기를 수송하고 그 물을 길에다 버리고 일부는 하수구로 들어가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봐 왔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환경과장 전필호
안 되죠.
안 되죠.
○환경과장 전필호
그건 저희가 접한 적은 없고요.
그걸 버리게 되면 하수구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접한 적은 없고요.
그걸 버리게 되면 하수구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수도가 있으니까 수도사업소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수도가 있으니까 수도사업소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환경과장 전필호
같이 노력할게요.
같이 노력할게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한 개.
한 개.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환경과장 전필호
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지금 저희가 3무 모니터링을 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무 모니터링을 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환경과장 전필호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황현동 의원
지금 우리가 악취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 기계에서 그 정도 측정값이 뜨고 있어요?
우리가 악취를 느끼고 있다 그러는 부분을 일정 수준의 거기서 측정값이 뜨고 있느냐고요?
지금 우리가 악취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 기계에서 그 정도 측정값이 뜨고 있어요?
우리가 악취를 느끼고 있다 그러는 부분을 일정 수준의 거기서 측정값이 뜨고 있느냐고요?
○환경과장 전필호
제가 그 측정기를 가지고 얘기만 듣고 사실 보기만 했지 나가서 측정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한테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측정기를 가지고 얘기만 듣고 사실 보기만 했지 나가서 측정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한테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유철식
환경지도팀장 유철식입니다.
황현동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악취 측정기로 구입한 모터릴이라고 하는 기계는 현장에서 축산 악취를 대표하는 5개 물질에 대해서 바로 측정치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기계를 구입한 목적은 저희가 악취방지법상 축산 악취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복합 악취라고 그래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요.
포집만 해서 연구원을 통해서 결과치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출동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래서 데이터의 신빙성 이런 거 때문에 현장 여건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활용 방법은 31개 시범 농가에 대해서 매월 1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은 시간대, 기후 같은 거 확인하면서 계속 측정해서 먼저 모니터링 결과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음에 악취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준 설정도 그렇고 어느 정도 느끼는 강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악취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악취의 강도가 나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악취를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쪽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악취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못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또, 심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축산 농가에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에 참고도 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 보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유철식입니다.
황현동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악취 측정기로 구입한 모터릴이라고 하는 기계는 현장에서 축산 악취를 대표하는 5개 물질에 대해서 바로 측정치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기계를 구입한 목적은 저희가 악취방지법상 축산 악취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복합 악취라고 그래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요.
포집만 해서 연구원을 통해서 결과치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출동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래서 데이터의 신빙성 이런 거 때문에 현장 여건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활용 방법은 31개 시범 농가에 대해서 매월 1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은 시간대, 기후 같은 거 확인하면서 계속 측정해서 먼저 모니터링 결과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음에 악취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준 설정도 그렇고 어느 정도 느끼는 강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악취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악취의 강도가 나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악취를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쪽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악취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못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또, 심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축산 농가에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에 참고도 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 보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유철식
예, 바로 뜹니다.
예, 바로 뜹니다.
○환경지도팀장 유철식
예.
예.
○환경지도팀장 유철식
예,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예,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환경지도팀장 유철식
31개 농가라는 것은 저희가 악취 지원 사업자처럼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한 농가가 있어요, 최초에.
그래서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 농가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 구조를 가지고는 민원에 대처하기도 급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31개 농가라는 것은 저희가 악취 지원 사업자처럼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한 농가가 있어요, 최초에.
그래서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 농가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 구조를 가지고는 민원에 대처하기도 급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유철식
나름대로 저희가 내포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해 가지고 집중 지원이 됐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내포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해 가지고 집중 지원이 됐고요.
○환경지도팀장 유철식
아니, 인근만이 아니고 그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군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1농가가.
아니, 인근만이 아니고 그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군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1농가가.
○환경지도팀장 유철식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아야 돼요.
악취는 특히 더 그런데, 문제는 작년, 올해 상반기에 계속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농가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측정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 1차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 금년 말까지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 설정이 안 된다면 그건 좀 연장해서라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자료를 뽑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아야 돼요.
악취는 특히 더 그런데, 문제는 작년, 올해 상반기에 계속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농가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측정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 1차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 금년 말까지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 설정이 안 된다면 그건 좀 연장해서라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자료를 뽑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유철식
기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취 저감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축산 농가에서 효과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EM, BM쪽 이거든요.
더 쉽게 접근도 하고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없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 악취 강도가 가장 적게 나왔나 이 데이터를 해서 기준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악취가 전혀 안 나온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기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취 저감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축산 농가에서 효과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EM, BM쪽 이거든요.
더 쉽게 접근도 하고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없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 악취 강도가 가장 적게 나왔나 이 데이터를 해서 기준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악취가 전혀 안 나온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황현동 의원
악취 안 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기계를 사서 악취를 측정했다면 31개 농가에 예를 들어 월별 평균 기준치가 나올 거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다른 EM수, BM수 활용하지 않는 농가에 가서 했더니 더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에도 EM수, BM수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권고 사항도 있지 않겠어요?
악취 안 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기계를 사서 악취를 측정했다면 31개 농가에 예를 들어 월별 평균 기준치가 나올 거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다른 EM수, BM수 활용하지 않는 농가에 가서 했더니 더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에도 EM수, BM수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권고 사항도 있지 않겠어요?
○환경지도팀장 유철식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환경지도팀장 유철식
연말까지 목표로 지금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로 지금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유철식
예.
예.
○환경지도팀장 유철식
장비도 더 필요하고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농가에 가서 하루 네 개, 다섯 개를 넘지 못합니다.
장비도 더 필요하고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농가에 가서 하루 네 개, 다섯 개를 넘지 못합니다.
○황현동 의원
그러면 인력 보강해야죠.
인력 보강도 하고, 우리 홍성군에 악취 안 나게 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 우선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올 연말까지 기준 자료가 나오고 취합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부분은 연말 지나서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더욱더 전체적인 농가에 활용해서 권고하고, 또 악취 안 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자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력 보강해야죠.
인력 보강도 하고, 우리 홍성군에 악취 안 나게 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 우선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올 연말까지 기준 자료가 나오고 취합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부분은 연말 지나서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더욱더 전체적인 농가에 활용해서 권고하고, 또 악취 안 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자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의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6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6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