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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4월 14일 (목)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234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34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4. 201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방은희의원)
  3. 1. 제234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제234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3.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4. 201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7.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6년 3월 22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6년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30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4월 5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6년 4월 6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4월 6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방은희의원) 

(10시 10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상근 의장님과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가 정책과 충남도 시책에 부응하면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전략 사업 발굴로 지역 발전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충남의 신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홍성은 오는 2018년이면 홍주 천년을 맞으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06년 충남도청이 홍성으로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홍성은 황금빛 미래에 대한 기대로 물들어 있었으며 2012년 80년 만에 충남 품으로 돌아와 내포 신청사 시대를 열며 다시 한 번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홍성의 황금빛 미래의 현실은 그렇게 녹녹지마는 않습니다.
  인구 10만 시대를 열어가고 내포 신도시의 조성과 맞물려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홍성읍 원도심과 내포 신도시를 잇는 홍성여중 앞 도로의 정체 현상과 원도심의 아파트 값 하락 등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현실로 바뀌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라도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및 특색 있는 사업의 발굴과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홍주 천년 역사에 걸맞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재원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형식적인 보고회의 틀에서 벗어나 정부의 경제 정책 4대 키워드인 경제 혁신, 통일 준비, 국가 혁신, 국민 행복에 맞추어 유기농 특구 지정 등 친환경농업 분야, 충남도청 소재지로서 충남의 컨트롤타워 도시 등 홍성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린 사업은 없었습니다.
  63개 사업 중 홍성군 중점 관리 지역 정비 등 상하수도 정비 사업과 재해 위험 지구 정비 등을 제외하면 군에서 추진하는 50억 원 이상의 사업은 홍주읍성 보수 정비와 홍성군 승마장 활성화뿐이고 나머지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사업은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충남도의 정부 예산 확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3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을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수요 증가 예상 등을 토대로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 타당성 용역을 이끌어낸 서산시의 사례와는 반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홍성군의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발 빠른 움직임의 필요성을 피력했던 홍성읍 원도심과 내포 신도시를 잇는 도로의 경우 북문교에서부터 홍성여고 간 편도 4차선 도로가 인구 유입에 따라 사전에 교통 혼잡이 당연히 예상되어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 및 강력한 건의로 시급하게 6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충남도청 이전 4년 차를 맞는 현재에도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있어 군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면서 하루빨리 도로의 확충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도비 확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홍성군 발전의 원동력 확보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백화점 식으로 나열된 사업의 수에서 벗어나 단 한 건을 진행하더라도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면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을 살펴보면 홍성 조류 탐사 과학관을 비롯해 수산물 웰빙 체험관, 해상 바다낚시 공원 등 궁리포구에 국·도비 등 140억 원을 투입하였지만 관광 활성화 도모는 고사하고 운영 적자로 인해 매년 2억 원에 가까운 군비를 쏟아붓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업의 연속성과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와 지역의 여론 등을 정확히 수렴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의원간담회를 통해 홍성 전통 시장 주차 빌딩 신축에 대해 사업 재검토를 요구한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국·도비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전통 시장 활성화가 문제인 만큼 중심을 잡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자생력을 갖춰 지속적으로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죽도의 경우 에너지 자립 섬,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찾아가고 싶은 섬, 탄소가 없는 섬 자급자족 죽도 등 6개 부서에서 100억 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궁리에서 추진하는 해상 바다낚시 공원 등 기 투자된 사업의 중복 투자를 없애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특히 한중 FTA 추가 보안 대책으로 농어가 소득 안정 뒷받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3농 혁신을 추진하는 충남도의 기조에 맞추어 전국 최초로 유기 농업 특구로 지정된 홍성의 장점을 살린 대단위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D 프린터를 비롯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R&D에 관심을 갖고 충남도와 연계하여 정부에 문을 두드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글로컬 시대를 맞이해 우리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나아가 홍주 천년의 미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큰 틀의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국·도비 확보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 의회도 집행부의 정책 수립에 맞추어 정치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은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4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9분)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3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4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덕배 의원님과 방은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201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10시 21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본예산에 편성했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충청남도 추경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군의 계획적인 개발과 군민의 당면 현안 건의 사항을 수렴 반영하여 지역 개발과 군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사항,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당면 현안 사업 중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비 확보, 주민 숙원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규모 및 총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4,607억 원보다 617억 원이 증가한 5,224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226억 원보다 381억 원이 증가한 4,60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로 381억 원보다 236억 원이 증가한 617억 원이며, 기금은 328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33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은 본예산 4,226억 원보다 381억 원이 증가한 4,607억 원이며, 이 중 자체재원은 859억 원보다 105억 원이 증가한 964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0.9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3,367억 원보다 276억 원이 증가한 3,643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9.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본예산 4,226억 원보다 381억 원이 증가한 4,607억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3,431억 원보다 224억 원이 증가한 3,655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210억 원보다 156억 원이 증가한 366억 원이며, 행정 운영 경비는 585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5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3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381억 원보다 236억 원이 증가한 617억 원입니다.
  총 11개의 기타 특별회계 중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8쪽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10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4개로 금번 제1회 추경 기금 예산액은 본예산 328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된 33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양 기반 시설 관리 외 5건으로 총 사업비는 79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7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6년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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