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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29일 (목) 14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의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보충 질문은 군정 질문을 하신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하실 순서는 김헌수 부의장님, 윤용관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황현동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박만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방은희 의원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헌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헌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홍성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의정 활동은 군민 권익 신장 및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개원 당시의 선서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기울여 왔지만 한편으로 부족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서투르고 많이 미흡하지만 더욱더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여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뜻을 잘 받드는 모범적인 의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가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집행만 견제 감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일하는 합리적인 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군정 발전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사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역을 대표하고 경쟁력이 높은 자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 지자체보다도 인지도가 낮아서 지역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광천 재래김과 토굴 새우젓, 서부에 있는 대하와 새조개 등 군 전체적으로 보면은 딸기 등 시설채소, 그리고 축산물로써는 한우와 돼지, 그 어느 군보다도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 우리 군만의 특색을 부각시키는 데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행정 추진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에 관련 부서에서는 매년 1억 원이 넘는 홍보비를 내세워 홍성군을 알리고 있는데 그다지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 인지도 제고 차원에서 상징물을 제작해서 군 주요 도로변이나 버스 승강장 등 각종 시설물 설치 시에 반드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인근 지역 사례를 보면은 예산은 사과를, 청양은 고추를 상징화해서 여기가 어딘지 자동으로 알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군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을 도입해서 홍성군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품을 빨리 개발해야 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군만의 상징성을 살려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징물 설치 계획과 지역별 특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암지구와 연접된 남산을 등산하면서 보면은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누구나 찾는 참 좋은 산이고 도시와 함께할 수 있는 힐링의 장소라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아마 가보셨겠습니다만 평일에 아이들의 학습장으로, 주말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이용하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침저녁은 물론이고 쉽게 걸을 수 있는 산책 코스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남산에도 체육시설과 휴식시설 등 부대시설이 있지만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은 뭔가 부족합니다.
  주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등산로 정비와 편의시설 등에 대한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옥암지구 활성화 차원에서도 군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옥암지구와 연계한 등산로 확충 방안과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위한 황톳길 조성 등 정비 사업과 편의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은 내포 신도시 조성으로 각급 기관이 이전하였고 많은 군민들이 이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홍고도 내년 3월이면은 이전 계획이 있어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상권은 물론 그동안 문화재 보전 지구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공동화로 이어져서 지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상황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현장 방문 시와 물론 군정 업무 보고 시마다 홍성읍 공동화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홍성천과 월계천을 연결해서 옥암지구와 오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명품 산책 조성에 대해 사활을 걸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생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48억과 지방비 31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금년 안으로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휴식 공간과 건강을 유지하는 힐링 공간으로 역할을 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천과 옥암지구와의 연결이 중요한 사안으로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 중심이 살아야 군 전체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이 찾을 수 있고 관광객이 천년여행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홍성천을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의사교 다리나 다시 놓은 목교를 이용해서 명품화 전략, 네온사인을 설치한다든가 충절의 고장을 상징하는 시설물로 설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꼭 가보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탄생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께서는 월계천과 홍성천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개발 방향과 조성 중인 옥암지구와 연결하는 산책로에 대한 명품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2014년도 군정질문 시 건의드렸던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 중 홍주성 개발 계획과 전통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시장 통합 추진 사항, 홍성군 대표 관광 명소와 추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말씀을 또 다시 말하는 것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군수께서는 의회 의원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파트너로 생각해야 될 의원들의 말에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들은 군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군수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홍성군 인구가 내포 신도시로 자연스럽게 빠져 나가는 상황인데도 정작 중요한 대책이 미흡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홍성읍은 성내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자원으로써 군의 얼굴이고 상징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홍주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거론했습니다만 예산 문제만 탓하지 제대로 된 개발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10만 규모의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고 관광객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과 상가가 함께 인접한 홍주읍성의 복원 사업이야말로 홍성군 미래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주시 승격과 관련한 사업과 오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군정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안인데 현 상황은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홍성군 원도심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임에도 적극 추진했어야 하나 축소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2005년도부터 사업 지구가 확정되어져서 2007년 5월 국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구 지정이 되었던 사업으로 주민들은 부푼 기대에 가득차 있었던 것이 엊그저께였습니다.
  이렇게 짓밟아도 되느냐는 그런 원성이 지금 자자한 그런 때에 군 행정부의 각성을 요구합니다.
  2018년도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청사진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수께서는 본 지역은 30년 동안 노후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화재가 나면 위험천만한 취약 지구인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또한 집수리도 못 하고 정주 여건으로써는 최악의 상태이고 생활 여건은 최저의 생활 여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관리 9구, 10구 주민들은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 때문에 불편함을 떠나서 우롱 당하고 배신 당했다라는 그런 마음 심정들이 팽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외감과 행정 불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실 것을 바라고 이대로 보고만 계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에도 공동 주택을 착공한다 했는데 가능한지 믿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도로가 개설되어지고 상하수도 BTL사업들의 기반 조성이 될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주민들의 분한 심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만들어 시행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군수께서는 홍성군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본 사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문화 예술 복지 분야의 증액을 위해서 SOC사업 축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홍성여고와 홍성여중으로 인한 교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여고와 매봉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홍성읍 대로 2-1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망이 불편하고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누구도 압니다.
  이런 호재가 있으면서도 이를 위해서 국토부나 행정부에 한 번이라도 가봤느냐 이 말입니다.
  실과장의 노력보다도 군수 직접 살펴보는 의지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했다고 판단되어서 의지를 가지고 내포와 홍성읍 간의 여러 도로망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김헌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방청을 위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윤용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홍성군은 도청 이전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충남도청 및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등 도 단위 기관들이 이전한 도청 소재지로써 환황해권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경기도 송산 수도권과 홍성을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 전철 기공식이 개최되는 등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 경부축 시대에서 서해안축 산업 시대로 변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9만 4천여 명의 인구는 충남도 군 단위 첫 번째이며 전국에서도 다섯 번째로 상위군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또한 도청 이전과 함께 3백억 원이 증가하는 등 모든 면에서 많은 발전을 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5년도 행정 평가에서도 지방 재정, 보건 등 10여 개 부분에서 최우수 등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공모 사업에서도 광천 전통 시장 관광형 육성 사업 등 30여 개 사업이 선정되어 50여 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으로 군정 업무를 생동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은 대한민국 농정 사상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된 바 있는 홍성군을 힘차게 도약시키기 위한 것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역량 있는 7백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의 박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홍성군의회에서 제6대에 이어 7대까지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책무를 맡겨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해 및 생활 용수 부족 대책입니다.
  금년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 용수와 생활 용수까지 부족하여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와 엘리뇨 현상으로 평균 기온 상승 및 물의 증발량도 많아서 이상 기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지성 집중 호우로 많은 지역에서 수해로 자연 재해를 입는 반면 우리 충남 서북부처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강우량 및 저수율이 매년 감소 추세임을 미루어 볼 때 당장 내년도 농업 용수, 공업 용수, 생활 용수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항구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특단의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충남도에서 중앙 정부의 힘을 빌려 금강수계권역의 물을 보령댐 상류에 흐르게 하는 작업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적어도 식수원에 대하여는 광역상수원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유사시에 자급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도 중요하지만 광역상수도 시설 설치 공사 시 지하수 오염 등의 이유로 용도 폐기를 권유했던 164개 마을 상수도용 배수지 및 관정 시설을 재점검, 보수하여 평상시에는 전기료가 감면되는 농업 용수로의 관리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토지대장상 창씨명 재산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광복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 30년 동안 우리 민족과 자원을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우리말과 글의 사용을 금지하고 우리 고유의 성과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개명하는 민족 정기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홍주목사의 처소였던 안회당을 가로막고 있는 군 청사를 비롯하여 우리 군 종합민원실 토지대장상에 본인이 요구한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336필지 45만 제곱미터의 토지가 일본인 창씨명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창씨명으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파악과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 귀속 등의 조치로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현실에 맞게 우리말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창씨명으로 등재된 토지 일부는 아직도 지방세가 미부과되어 건전 지방 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일제의 잔재인 창씨명 토지 336필지에 대하여 실제 주인을 찾아 한글 명의로 소유권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서 효율적인 재산 및 탈루 현상 없는 지방세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 유기농 특구 지정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70년대 농업 녹색 혁명 이후 농산물의 대량 생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추진하여 농토의 과학화, 기업화로 환경 파괴와 통제 없는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농촌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 2014년 대한민국 농정 사상 전국 최초 유기농 특구로 인정받아 국비 71억, 도비 85억, 군비 196억, 민자 171억 등 총 523억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 사업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홍성군은 지난해 특구 지정을 받았음에도 기존의 정책에 유기농 이름만 추가하였을 뿐 새로운 차별화된 농업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서는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홍성군이 유기농 특구의 장점을 살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롤모델의 정책 개발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며 생산자는 홍성군 모든 농산물은 물론 우리 군의 특산물 홍성한우,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맛김 등에 대해서도 브랜드 파워가 동반 상승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군 유기농 특구의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감 있게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제안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번째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개체수가 급증한 야생 동물들이 민가에 내려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 피해 농가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홍성군에서는 야생 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피해방지단 조직 운영, 보상금 지원 사업 등 총 9천여 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도로 지능화된 배가 고픈 멧돼지, 고라니 등의 심술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 한계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뒷받침하고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군의회 이선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직접 보상 제도를 포함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잘 활용하시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 개체수를 줄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귀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군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하시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축산군이라는 지역 특성상 조심스럽지만 야생 동물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수렵장 운영 방법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천읍 중학교 통폐합 이후의 대책에 대하여 안희정 지사님께 장항선 철도 개량 사업을 포함하여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천지역 중학교 통합은 2014년 교육부 주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광천중학교와 광천여중이 통합에 찬성하고 광흥중학교는 반대를 함으로써 광천중학교와 광천여중이 통합되어 201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여 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교될 광천중학교는 224억 원이 투자되는 스마트한 전원형 기숙형 학교로서 흑판과 분필이 필요 없는, 책가방이 필요 없는, 도시락이 필요 없는 재학생 전원에게 기숙사가 제공되는 육영 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첨단 시설의 인재 양성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를 통합하는 이유는 교육 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의 적은 학생들에까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를 포함한 전 학생들은 물론 광천읍민 대다수가 심지어 해당 학교의 총동창회에서까지도 통합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유독 사립학교인 광흥중학교가 속해 있는 재단에서만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대통합이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통합 반대 이유는 현행 법령에 의해 도지사님께서 배정해 주는 배정 학구 제도에 따라 학교를 존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모호한 주장입니다.
  이는 적어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의 의사는 전혀 배치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육영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정책과도 전혀 배치되는, 광흥중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두려워 광천을 떠나야 하는, 광천 전형을 포기해야만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육영 사업 정책의 사각 지대가 홍성군 광천읍 지역에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 관계 법령이 1963년도에 제정되었음을 미루어 볼 때 사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베이비붐 시대에 386 교육 환경과는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 선진국 9위에 랭크 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무상급식에 학생수가 모자라 미달되는 대학교가 속출되고 있는, 좋은 학교 시설이 남아도는 텅 비어 있는 현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최첨단 시설로 갖춰진 인재 양성소를 갖고 있는 광천중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며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신세 한탄만 하는 광천, 장곡, 은하 초등학교 졸업생의 30% 정도는 광흥중학교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지사님께서 시행하고 있는 배정 학구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웃 청양군의 사립학교인 청신여자중학교에 시행한 바 있는 희망 학구 제도를 검토하시어 어린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희망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혜안의 정책을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 사업이 홍성군 지역만이 기공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유인즉 경유 노선에서 인체에 해로운 광물질이 분포돼 있어 환경부에서 전략적 영향 평가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동 사안이 심도 있게 평가되어 저감 대책이 아닌 완전 방지 대책으로 수립되어 홍성군민의 화합과 축복 속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시고 조치해 주실 것 또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근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수님을 정점으로 7백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 경제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실업자 증가, 소비 둔화와 내수 부족으로 기업체의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기 불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메르스로 인한 외국 관광객의 감소와 봄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홍성을 비롯한 충남 서북부 8개 지역이 물 부족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홍성군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2020년 서해안 복선 전철 개통, 수도권 전철 홍성 연장 운행 등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광역 교통망 조성 및 도청 소재지로써의 이점을 살려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수님께 두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의 집중적인 개발과 인구 과밀화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제는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20개 기업체를 유치하여 2,123명의 고용 창출을 하는 등 담보 능력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특례 보증 사업비를 확보하여 66개 업체에 12억 4백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공단지의 노후된 시설 장비를 위한 지원과 모자란 공업 용수 공급은 물론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입지 및 시설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발전 지역경제 부분 최고 대상을 수상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에 등록된 기업체 수는 2015년 9월 말 기준 319개소에 5,23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는 6개 업체로 홍성군의 2차 산업 비중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취약한 2차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홍성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6기 군정을 출범하시면서 기업 유치 인센티브 강화, 홍성IC 주변 산업단지 벨트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마을기업 지원 등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을 하셨습니다.
  공약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실적 있는 직원과 주민, 단체에는 포상금 지원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홍성군에는 기업 유치 업무를 한 명의 직원이 기존 업무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 분야 신설과 기업 유치 전문가를 위촉하여 연례적인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홍보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전담 분야를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천안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이며 제천시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투자 유치 전문가를 서울에 상주하게 함으로써 기업 유치 동향과 기업 이전의 정보 파악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30여 업체를 유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담 분야 신설과 기업 유치 전문가 채용 등 적극적인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종합판매장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군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만 503농가에 2만 4,815명이며 만 4,347ha 농경지에서 미곡, 두류 등 5만 1,996톤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성군은 27%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축산물 공판장을 제외하고는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판매 처리할 수 있는 판매장이 없어 과수와 채소, 딸기 등의 농산물이 서울과 외지로 출하되기 때문에 물류 비용 등 현지 농산물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근 예산군만 하더라도 1999년에 농산물 공판장을 개설하여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과는 물론 토마토, 수박, 딸기, 채소 등 7천여 톤의 농산물을 경매 유통시킴으로써 매출액도 140억 원에 달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홍성군 종합판매장 설치에 대해 건의를 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응 방안도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스쳐 가는 곳이 아닌 머물러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홍성IC 일원의 농지에 홍성 종합특산물 판매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합 농특산물 판매단지를 설치하여 축산군으로서 한우와 돼지고기 식당가 타운을 만들어 식사도 하고 질 좋은 고기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산지 직거래 온라인 주문 판매 등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웰빙 시대에 부응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와 광천 토굴새우젓과 광천김, 유기농 농산물 등 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홍성군을 대표하는 이색 관광 코스로 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 시설과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 농산물 종합판매장 설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생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군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10만여 군민의 안녕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석환 군수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의 변경과 광천역사의 이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철도 노선의 변경과 역사 이전에 대하여는 수년간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해 왔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우리 홍성군의 발전에 크나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주민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주민과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주민과 홍성군과의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노선을 외면한 채 철도시설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경안은 우리 홍성군의 토지를, 우리 홍성군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석면광산을 파헤치는 노선으로 계획하고 있기에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노선은 주민 투표의 결과로 객관적 사실이 충분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공단에서 계획 중인 변경안에 대하여 시설공단으로부터 주민들의 많은 요구들이 묵살을 당해 왔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방관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주민 투표에 대하여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변명에 대하여 주민들은 집행부의 주관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수렴해 줄 것을 수차례 주장했습니다만 여직껏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 의사 또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25일 주민들이 군수께 찾아가 철도 노선 및 광천역사에 대하여 국토부가 발표한 기존의 안과 철도시설공단이 발표한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주관으로 주민토론회 개최를 건의했고 군수께서는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끌어온 사안이라서 이제 끝을 내자는 뜻으로 끝장 토론이라고 표현되었고 이 토론을 통해 표출된 주민 다수가 원하는 의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시설공단에 전달한다면 이후 더 이상 군수실을 방문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은 후 광천을 방문한 환경부 박광규 서기관은 본 사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보류하겠다, 본인도 끝장 토론에 참가하여 방청하겠다, 토론회 결과를 본 후에 환경평가를 진행하겠다라고 주민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조금 전 확인 통화를 하였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배중배 특별조사관 또한 주민 끝장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민 의견을 확인하겠다고 하였고 안희정 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인 최진하 특보 또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사도 개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주민 대표 몇몇 사람과의 간담회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것은 간담회가 아닌 많은 주민이 모여 공청하는 가운데 각 노선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홍성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건강에 대하여 논의하길 원하는 것이며, 군수께서는 주민들 중 다수가 원하는 노선을 확인하여 철도시설공단에 주민의 뜻을 전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바람입니다.
  바로 주민들과 약속한 끝장 토론입니다.
  군수께서는 주민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고 있는 현상 속에 홍성의 구도심 공동화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군청 이전 문제입니다.
  2016년 6월까지 군청 이전지에 대한 확정을 위해 군수께서는 조례의 제정도 감행하였습니다.
  선진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기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합니다.
  우리 홍성군 또한 50년, 100년 후의 모습을 바라보는 미래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홍성군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을 가져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홍성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홍성의 남부권인 광천과의 연계성을 갖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황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선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홍성군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231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 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김석환 군수님께 주요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군의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 조성 계획과 이에 따른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김석환 군수님은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홍성을 홍주시로 승격시키겠습니다.”를 대표적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이후 취임 1년을 맞아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시 승격의 의지와 열정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장에서도 홍주시 승격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즐겨 사용하시면서 군민들에게 홍성군이 곧 홍주시로 승격된다는 기대감을 잔뜩 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시로 승격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여론은 시 승격이 군수님의 전시 행정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도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홍성군의 시 승격 준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까?
  지난해 군정 질의를 통해서 시 승격 방안을 물었을 때 군수님께서는 예산군과의 통합시 추진은 공감대 형성과 의견이 일치됐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자율적 통합 추진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또 시로 승격됐을 때의 장단점을 군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군수님께서는 올해 5월 중으로 각 기관과 사회단체 50여 명 규모의 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 승격을 위한 요건과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인구 유치 운동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지난해 상황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된다면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1,200만원과 출범 행사비 5백만 원도 반환해야 할 실정입니다.
  진정으로 시 승격 추진 의지가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기반 조성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시 승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15만 명 미만이라도 읍 인구가 5만 명 이상이 되면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군의 경우 시 승격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홍성읍의 인구를 5만 명이 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기준으로 홍성읍 인구는 4만 2,893명으로 문제는 지난 6개월보다 오히려 324명이나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3년간 홍성읍에서 홍북면으로 전출하는 인구를 분석해 보니 2013년엔 212세대 588명, 2014년엔 477세대 1,363명, 2015년 현재 318세대 805명, 총 1,006세대 2,756명의 인구가 홍성읍에서 내포신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더욱이 내년 내포신도시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을 살펴보니 1월 경남아너스빌 990세대, 4월 중흥 S클래스 1,660세대, 5월 모아엘가 1,260세대, 7월 상록아파트 497세대로 내년에만 무려 4,4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읍의 인구 이탈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지요?
  이대로 가다간 시 승격이 문제가 아니라 원도심의 슬럼화를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따름입니다.
  이렇듯 이탈되는 인구를 막기 위해 홍성읍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외부에서 홍성군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구상해 인구 유출과 인구 증가의 해결책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어떤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6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이 이뤄져 2017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되면서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진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수리 한번 제대로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을 당할 지경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은 주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게 맞지요?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왔습니다.
  일단 오관리 10구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동영상 속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까?
  10년 넘게 기다리면서 생활이 피폐해진 주민들은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은 LH공사와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는 물론 선거 때마다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불신을 넘어 절망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LH공사의 결단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에 착수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군은 LH공사와 공동주택건설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의 혼용 방식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지원했던 65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회수한 65억 원의 예산을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어떤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비 사업을 계속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므로 피해를 줄이고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의견처럼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못한다면 정비 구역을 해제해 소규모 블록형 맞춤형 정비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도시가스와 소방도로 등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시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명확한 입장과 의지를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십시오.
  한편 홍성고 부지 재활용 문제와 홍주읍성 복원사업,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옥암지구 개발사업, 청사 이전 문제 등 원도심 쇠퇴에 대한 종합적 처방 및 도시 재생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 원도심에 대한 도시 재생 전략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근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양문에서 홍성온천 간 도로 개선 대책 및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등 역사문화거리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2005년도 홍주성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살려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30억 원의 예산으로 페이빙스톤이라는 고가의 자재를 사용하여 도로를 조성하였으며, 주변 상가 간판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간판 시범 거리로 통일성 있게 교체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태는 잦은 굴착과 유지 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역사문화거리로써의 상징성은 크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시범 거리 간판은 사업 이전보다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차량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이 구간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거친 노면으로 인한 소음은 물론 보행하기조차 어렵고 차량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간판 정비 사업도 3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범 거리로 조성한 사업이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온사인과 불법 간판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말로만 시범 거리지 제대로 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거시적인 안목이 없는 소극적인 행정 추진과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지 못하는 배타적인 업무 추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조치를 취하셨는지, 또 도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민원이 많은 만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도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가의 페이빙스톤 자재에 대한 재활용 방안으로 본 의원은 도로 포장용이 아닌 도보용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역사적 상징성으로 보면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보다는 홍주성 내에 특화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내 도보용에 활용하든가 아니면 보상이 어려운 성내 보존 계획으로 있는 주택가 소로길에 대하여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군수께서는 군민들이 불편해 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조양문에서 홍성온천 간 도로에 대한 개선 대책과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등 역사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견기업 유치 전략과 내포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기업체 현황을 보면 2014년도 말 기준으로 313개 업체에 5,23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업인, 노동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기업 유치 실적은 2014년도에 24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2015년도에는 10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을 보면 2015년도 예산군의 경우 18개 기업, 서산시는 23개 기업, 당진시는 58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기업 유치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의 조직으로는 어떠한 성과도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내포첨단산업단지에는 2014년도 기준으로 6개의 기업체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개 업체에서 포기를 한 상태에 있어 내포지역 활성화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홍성 기업 발전은 물론 내포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포첨단산업단지 내에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포산단은 내포 신도시의 조기 정착과도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만큼 충남도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며 우리 홍성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물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특히 산단의 높은 토지 가격과 산업단지 조성 지연이 기업 유치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은 물론 기업인이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부작용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입지 투자 보조금 지원액을 보면 6개 기업에 275억 2,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군비 지출액이 135억 1,200만 원입니다.
  부도가 난 2개 업체에는 3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그중 약 20억 원의 보조금은 후순위 채권 확보로 인하여 회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업입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체 재무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시고 보조금 지급 시 1순위 근저장 설정, 이행 보증 증권 징구 등 채권 확보가 이루어진 후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내포 신도시 지역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유망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첨단 중견 기업 유치 전략과 내포첨단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홉 분의 의원님이 군정 질문 해 주시는데 여섯 분이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의원   
  항상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10만여 군민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조례의 입법과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 예산 심사,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의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뜻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특히 본 의원은 소통과 대화, 타협을 존중하고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부단한 자기 혁신과 소신이 담긴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군민 중심, 현장 중심, 정책 중심의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땀으로 적시는 생산 의정, 군민과 호흡하는 동행 의정을 펼쳐 나갈 각오입니다.
  군민 여러분.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지적하고 채찍질을 해 주십시오.
  군민 한 분 한 분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책무를 함께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홍성, 신뢰받는 의회 건설을 위해 불 태우는 열정은 지역 발전 기폭제로 승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 사회의 기틀인 노동자, 농민, 영세 서민, 중소 자영업자, 장애인, 주부, 청소년 여러분.
  제7대 지방의회와 민선6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도 언 25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및 건설 경기의 장기 침체와 농수산물 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부족에 따른 긴축예산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중소기업, 영세상인, 자영업자의 도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전 재정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를 제대로 꽃 피우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의 자립 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은 매우 열악하여 인건비를 비롯하여 제세공과금, 채무 상환, 국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하여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암지구 개발하면서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1회 추경 예산에 많은 사업비를 삭감하여 옥암지구 예산에 편성한 것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예산을 사업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삭감하여 옥암지구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체 수입의 1회 추경 예산은 527억 5천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404억 5천만 원, 세외수입이 122억 9,700만 원입니다.
  기준 인건비 563억 백만 원도 해결이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건전 재정 운영의 의지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과년도 체납액 26억 7,300만 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징수 실적 또한 부진하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 회계연도 1회 추가경정예산의 우리 군 세입 예산 현황을 보면 4,669억 6천만 원 중 의존수입이 86.15%이며, 자체수입은 13.85%를 차지하고 있는바 대부분이 의존재원에 의해 군정이 운영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명시이월비로써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예산 중 2015년으로 명시이월된 것은 103건에 273억 9,200만 원, 사고이월된 것은 85건에 111억 5,700만 원, 계속비로 이월된 것은 25건에 262억 5,900만 원으로 총 213건에 648억 8백만 원으로 이월사업비가 2014년 최종 예산 4,723억 5,300만 원의 13.7%를 차지하고 있고 이월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월사업의 이월 사유 대부분이 행정 절차 및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 절대 공기 부족으로 각종 공사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각종 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되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이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부서장 이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열의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조 출납폐쇄기한이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쇠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로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 개정된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모두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 사고 및 계속비 이월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과 2016년 예산 중 가용재원은 대략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으며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기준 83.5%로 도내 평균 2013년 12월 말 81.2%보다 상위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은 후진국형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별 누수율을 보면 광천읍은 노후되어 그렇다 해도 누수율이 60%에 가까운 면 단위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버려지는 물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여기저기에서 줄줄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도 말 기준 누수로 인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무려 12억 원이 넘습니다.
  정수대 41억 원 중에서 12억이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조차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 누수를 잡아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 분야 운영 인력을 보면 시설직 담당을 포함하여 시설직 공무원 4명의 직원이 있으나 상수도 전반에 대한 업무가 많아 공사 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담 부서 설치가 어려우면 상수도 공사가 100%, 90% 될 때까지라도 공사 감독만 할 수 있는 한시적 인원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지난 주 우리 의원들이 일본 연수로 삿보로시 상수도 정수장을 방문하였는데 삿보로시 누수율은 2%라고 하여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 상황을 직시하시고 가정에 쓰는 생활 용수가 현재 중단될지 모르는 위기 국면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다른 사업을 뒤로 미루시고라도 상수도 누수율 저감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고 물의 소중함을 각인시키고자 2015년 8월 20일자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상수도 제한 급수가 현실화되었으며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 등으로 가뭄은 더욱 가속화되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군수님께서는 이번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물의 재이용시설 확충 계획과 누수율 저감을 위한 전담반 구성 및 누수율 제로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먼저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군정 질문에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군민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 6·4지방선거에서 부족한 저를 심부름꾼으로 선택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항상 군민의 편에서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시 서부면 해안지역 및 결성면 임해관광도로변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활성화 대책과 죽도 주변 대표 관광 명소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관리계획 정비를 위하여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써 20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내포 신도시 조성과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해서 실시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좋은 기회를 살려 홍성군이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홍성군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집행 부서에 서부 지역 해안선과 결성면, 은하면으로 연결되는 임해도로변 개발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인근 지역 지자체의 상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령시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각종 숙박·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해안선 주변은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천어항에서 시내로 이루어지는 해안선은 또 다른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관광 단지화, 벨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산·태안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펜션은 물론 상권이 형성되어 가는 곳마다 관광객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관광객이 홍성을 거쳐 타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스쳐가는 지역이 되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길이다 하면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오.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하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 이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 선택과 집중, 언제 하실 겁니까.
  군민의 행복과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군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양적으로 승부했다면 이제는 질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홍성군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시 서부면 해안 지역 및 결성면 임해도로변에 대하여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한 활성화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죽도 주변 대표 관광 명소화를 위한 유람선 도입이 필요하며 유람선 도입이 아니면 남당리에서 죽도를 연결하는 해양 케이블카를 건설하시고 죽도 ~ 무인도 간 구름다리 연결 사업 등을 추진하면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가는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입니다.
  홍성군의 추진 계획과 군수님의 복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통영시의 미륵산 케이블카와 여수의 해양 케이블카는 이제 그 지역의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귀촌·귀농 유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귀농·귀촌인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 기준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여 귀농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귀농·귀촌인 현황을 보면 2014년 현재 91농가, 195명으로 유입되었으며 금년에는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차별화된 여건을 볼 때 저조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메카, 유기농업의 특구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여건과 내포 신도시 수부도시로써의 절대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평균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군 행정력의 미온적 대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귀농·귀촌인 유입은 군 인구 증가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군수님의 공약 사업인 홍주시 승격을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의 종합적인 여건을 봐서도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호기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귀농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영농교육 외 귀농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극히 미약하다고 합니다.
  홍성군에 젊고 능력 있는 많은 귀농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할 때 인구 10만 이상의 홍주시 승격도 조기에 달성되리라 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집들이 지원 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 등 사업 추진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유입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홍성군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귀농인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다양한 시책 발굴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친환경농업의 메카, 전국 최초의 유기농 특구, 내포 신도시의 수부 도시로써의 절대적인 가치를 십분 살려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실 대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소농업인 농기계 등 지원 대책과 영세한 농업인에 대한 농약, 비료 등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대다수 고령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 제약, 열악한 농촌 생활 환경, 미흡한 노후 생활 준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을마다 고령 농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서 80%에 육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 농사일은 마을 내 몇몇에 불과한 젊은 사람들이 대신 경작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중 대다수 소농업인들입니다.
  소농업인들의 가장 큰 고충은 경작할 전답은 있는데도 지원 사업의 혜택이 없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소농기계 등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농업인들은 고령에다가 적은 농경지로 농작업 임대료를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토양개량제 같은 비료는 고령인들에게 토양에 좋다고 해도 힘들어 살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살포 비용 한 50%를 지원하면 마을에 있는 젊은 농부가 살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합니다만 더 효과적인 것은 단위농협을 통한 지원으로 해결하면 기계 수리 및 합리적 관리로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건강한 소농업인들의 농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등 지원 대책과 영세한 농업인에 대한 농약, 비료 등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해마다 겪게 되는 장마와 태풍의 피해가 없어서 올 가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황금 벌판으로 풍성한 가을맞이와 함께 기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례없는 강우 부족으로 보령댐 저수량이 극히 부족하여 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작하여 더욱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7대 의회도 올 한 해 군정 전반의 현안 사항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2016년 새해 살림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자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본 의원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고자 노력하겠으면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 청사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 현 청사 건물은 2012년 충남도 청사가 홍성·예산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행정 업무량은 크게 늘었지만 건물 노후와 내부 사무 공간이 여전히 부족하며 업무 효율성 저하와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수년 동안 군민의 관심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군 청사 이전 건립 문제가 매듭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군수님의 민선 6기 공약으로 군 청사 이전을 내세울 당시 홍주성 내 홍주관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홍주초등학교 부지로 군청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성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기존 계획에서 신청사를 홍주성 외 지역의 장소로 이전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민선 6기 군수님의 공약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군 청사 이전 추진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경 가능성을 의미할 때 홍주초등학교 이전 계획의 불투명과 교육 당국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 부족, 그리고 부지가 좁고 주변 지역의 공시지가도 비싸 부지 확장의 어려움과 홍주성 내 지역은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역으로 문화재청 현상 변경 허가 승인 결과에 따라 건축 규모의 제한이 따르는 등 여러 한계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군 청사는 1968년 신축되어 48년이 경과되었으며 2005년부터 청사신축기금을 연간 20억 원씩 적립 예치되어 현재 238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전 부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여러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홍주성 외 지역으로 옮기되 현 군 청사와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일제의 잔재인 청사 이전을 계획한다면 군수님께서는 청사 이전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의 절차 및 주민 여론과 공청회 또는 주민 설명회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로드맵에 맞추려고 꿰맞추거나 서두르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백년대계인 군청 이전을 위한 계획인 만큼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청사를 이전할 경우 토지 매입 및 건축비 투자 부담 계획과 청사 건물 노후화 수준이 어떠한지 안전 점검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군 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책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주천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 홍주로 지명이 개칭된 이후 1358년 홍주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충청도 서북부 내포문화권의 행정 중심지로써 평택 이남에서 서천까지 22개 군현을 다스렸던 홍주목사, 관찰사의 치소이었습니다.
  홍주목은 제1대 홍주목사 권한에 이어 455명의 홍주목사와 3명의 관찰사가 근무하였던 역사적인 고장입니다.
  2018년은 1018년 홍주로 지명된 이후 새로운 천년이 되는 해이며 사육신의 한 분이시고 집현전 한글 창제에 참여하셨던 성삼문 선생 탄생 6백 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6년은 고려 말 명장으로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무찌른 최영 장군 탄생 7백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홍성군민들은 최영 장군이 홍북면 노은리에서 태어나신 역사적인 인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는 강원도 철원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최영 장군의 유적과 사당도 경남 통영, 부산, 제주, 남해 등 전국에 분포되어 지역마다 최영 장군 관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이 최영 장군 탄생 7백 주년을 맞이해서 최영 장군 탄생지가 홍북면 노은리라는 고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6년 최영 장군 탄생 기념 전국 남녀 궁도 대회는 다른 해보다도 차별화되고 기념할 수 있는 대회로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홍주천년 기념사업으로 홍주천년을 주제로 한 노래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투자된 홍주천년 노래가 전 국민이 애창하고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안동역 노래처럼 전국적인 인기를 얻어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주천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방안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홍성군의 정체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답변 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순서에 의해서 간략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상징 조형물 설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계획, 또 특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솔직히 저희 군은 축산군이라 축산에 따른 소를 소재로 한 조형물을 몇 군데 설치한 거 이외로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로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홍성군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계획에 용역 내용에다 상징 조형물을 무엇으로 하고, 또 어떤 장소에 어떻게 설치할 건가까지 전부 담아서 계획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공공 디자인의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 조형물이 있어야 우리가 도로변이나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각종 공공시설 이런 공간에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정책성 있는 디자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통합적인 관리계획을 홍성군 공공 디자인 통합 관리 체계 매뉴얼을 만들 용역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두 담아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각종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때는 다른 곳과 차별화된 상징물 디자인을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어디나 그런 걸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화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옥암지구와 연계한 남산 등산로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남산은 24시간 홍성읍내 사람들 발이 끊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저도 군수를 하기 전에는 아침에 꼭 한 바퀴 돌아서 출근하고 했던 이런 산인데 거기는 여러 군데 등산로가 있습니다.
  충령사 입구, 자동차 검사소, 약천사 입구, 홍주사 입구, 옥암지구와 연결된 등산로까지도 현재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 옥암지구에 인구가 늘어나고 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시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종합 안내판이라든지 방향 안내판, 또는 등산로 미흡한 곳 정비하고, 또 지장목 제거라든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평의자라든지 운동시설물 설치 이런 편의 시설들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톳길 설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황톳길은 먼저도 저희가 보개산에 한번 해 보자.
  이건 군 예산이 아니고 대전도 황톳길을 소주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 줬는데 1년에 관리비만 6억씩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보개산에 하려고 하다가 차량이 다니는 곳은 안 된다고 해서 못 했거든요.
  이건 판판한 길을 중심으로 해야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렵다.
  그래서 이건 하면 좋은데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는 그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접근하기 좋은 홍주성을 복원하고 홍주성 둘레길을 만드는 데 같은 데다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등등도 한번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월계천·홍성천 주변 개발, 명품 산책로 조성 문제 이것도 지금은 걷는 것을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걷는 길이 잘된 곳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런 평가를 할 만큼 걷는 길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월계천은 총 사업비 79억 7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2014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성천 합류 지점으로부터 부영 아파트까지 호안 정비, 데크 설치, 산책로 정비, 목교, 여울보, 낙차공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성천·월계천 합류 지점에 조망 공간이라든지 목교, 광경교 상류부에 가동보, 합류 지점에서 북문교까지 고수부지에 호안 산책로 1,350미터를 2016년까지 설치해서 산책로와 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홍성천은 그동안 천변 산책로 2,045미터와 운동시설, 휴게 공간을 조성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과 휴게 공간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성교 상류에 가동보 설치와 월계천 합류부까지 인도 데크를 설치해서 풍농주유소부터 그러니까 아까 옥암지구 개발하는 데죠. 거기 풍농주유소부터 홍성천 합류 지점을 거쳐서 월계천 상류, 부영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5,250미터의 하천 산책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익 증진,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공약과 먼저 군정 질문에서 나왔던 사항 중에 시장 통합 추진 사항, 또 대표 관광 명소 추진, 홍주성 복원,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시장 통합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은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시행 안 한 것은 소홀히 한 거 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시장 통합이라는 것이 군에서 의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쪽 시장과 저쪽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군의 의지만 가지고는 통합이 어려운 사항이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설시장 상인회에서는 그 얘기를 꺼냈더니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이게 전부 우리 개인 재산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 얘기를 내놓고 돈을 얼마나 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거부감을 얘기 붙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통합이 꼭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하나라도 적도록 같이 힘을 보태서 통합이 이뤄진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디나 통합된 의견이 나오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견 통일이 중요하다.
  이게 동일 품목 가진 사람들도 질색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장사 잘 됐는데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 장사 잘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상설시장은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수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우선 소요가 됩니다.
  또, 전통시장에 점포를 마련할 공간도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 있을 곳도 현재로써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의 통합 문제는 의원님이 걱정하고, 그렇게 하면 홍성 시내의 상권이 하나로 되면서 좋겠다하는 데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당장 통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대표 관광 명소 추진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추진 현황을 말해 달라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관광 여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접, 서해안 고속도로, 국도, 이런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성이라든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홍성 한우나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김, 또 대하와 새조개 등 이런 풍성한 먹거리, 또 오서산이라든지 용봉산이라는 명산,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유적지를 가꾸어 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거기에 우리는 친환경 농업 특구로 됐기 때문에 지금 농업과 관련된 체험 농장, 체험 농가, 체험 마을이 3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철도와 연결돼서 오고 있고, 홍성군에서는 오기만 하면 버스 투어를 해서 전부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등등이 더 많이 알려진다면 부가가치가 있는 관광 명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표 관광 명소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군은 여러 가지 이것을 종합해서 패키지화하는 관광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자원, 관광지, 먹거리, 이런 것을 벨트화해 가지고 앞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해 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광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관광 활성화로는 지금 철도청과 같이 해서 서해 금빛 열차를 계속 용산역에서 오고 있고, 또 홍성 해피투어를 운영합니다.
  또, 홍주성지, 지금 주말이면 1,000명 이상의 순례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개발 문제, 또 천년 여행길, 내포문화 숲길, 천주교 순례길 등 걷기의 길을 활성화하는 거, 임해 관광 도로와 생태 녹색 단지 조성 사업, 철새 하늘 탐방시설, 야생화 탐방로 조성, 이런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여기와 연계시키는, 또 우리가 가꿔 놓은 승마장, 농촌 체험 마을, 옹기 마을 등 맞춤형, 체류형 체험관광 확대, 또 우리가 가꾸고 있는 죽도 관광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지속적인 개발을 해 나가고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성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실질적으로 홍성 시내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홍주성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자원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우리 군민, 의원님들, 저희 역시 똑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홍주성 복원을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빨리 하루라도 앞당겨서 하느냐 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무슨 성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예산 따오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홍주성 종합 개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이번에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자매 1년에 50억 이상을 줘야 목표 연도까지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합의해 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옛날에 성 쌓은 것이 성 형태만 갖췄다가 지금 제대로 성을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 복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50억 됩니다.
  그래서 최고로 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끌어올 작정인데요.
  우리 문화재 구역 토지 및 지장물 매입하려면 111필지에 19,326평방미터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입 완료는 41필지에 8,727평방미터를 저희가 샀어요.
  그래서 앞으로 매입할 것이 70필지에 10,599평방미터가 2020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주읍성 정비는 역사문화 거리 조성이라든지 경관 조명, 종합 안내판 설치 등을 했고, 의병공원 조성, 홍주역사관 건립, 역사공원 조성, 옥사 복원, 홍화문 복원, 안회당 보수 등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했습니다.
  향후에는 홍주읍성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44억 원을 확보했었고, 내년도에는 50억 원 역대 최대로 확보해서 토지 매입과 성곽 보수, 또 성곽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수구가 발견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수구랍니다, 최고 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 진단해서 수구를 정비해 놓으면 이것도 역시 관광 자원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동안 성곽을 중심으로만 문화재 지정 구역을 하다 보니까 옛날 문화재가 있었던 곳은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전영동헌지라든지 객사지라든지 향청지 이런 정도는 앞으로 문화재 구역으로 확대해서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읍성과 어울리는 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또 우리 성내에는 그전에는 성곽 내를 전부 철거하고 해미읍성마냥 비워놓는다는 생각들을 했는데 저는 무슨 돈으로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양문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하자.
  그래서 그것은 거기 사는 분들도 동의하고, 북쪽은 기왕이면 담장도 없애고 개량하면서 한옥으로 지붕을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길에다는 자동차를 놓지 않고 담을 없애면 정원 내에다 내 자동차를 넣어 놓고 담장이 없어진 대신 거기는 CCTV나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안전을 보장해 준다. 이런 계획으로 해서 한옥 마을도 조성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금액은 군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한 상시 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주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써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원도심 공동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했고, 최선경 의원님은 현장에 가서 목소리까지 담아 오셔서 보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군수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않고 미루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군수 힘만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다.
  처음 2005년도에 할 때 저는 여기 있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LH공사가 참여해 가지고 5대 권역 개발을 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저도 밖에 있을 때 그것이 전부 신문에 떠들고 해서 나는 예산 다 따놓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들어와 봤더니 그림만 있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LH공사가 슬슬 다 뺐잖아요.
  다 빼고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나만큼이라도 하자 그래서 저희도 LH공사하고 여러 번 타협하고 해서 줄고 줄고, 처음에 이게 늦어진 이유는 잘 추진이 됐을 텐데 오관 9구·10구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 가지고 더 넓혀 버렸어요, 중간에.
  그 넓히는 계획을 하다가 2년 또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다 시행하는 단계에서 LH공사가 부도난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죠.
  거기에는 군수 힘만으로 안 되고 하니까 그 전부터 국회의원들이 다 동원돼서 같이 공약한 사항입니다, 군수가 하는 거보다도.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시행자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내포신도시 조성하는 데에도 충남개발공사하고 LH공사하고 두 군데가 참여해서 개발을 합니다.
  예산 지역에서는 의원님이 삭발하고 단식 투쟁까지 했잖아요.
  왜 예산만 개발을 늦추느냐.
  그런데 그건 알고 보니까 예산만 개발을 늦춘 게 아니에요.
  LH공사가 맡은 곳이 늦은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첨단산업단지 여러 업체와 MOU를 체결했는데도 LH공사가 맡은 데는 도저 갖다 대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두 군데가 MOU를 했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H공사하고 다시 타협해서 우리가 줄였잖아요.
  너희가 이 세대만큼만 지어라. 그럼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LH공사에 줬던 돈을 다 찾아왔잖아요.
  찾아다가 아까 길이라도 뚫어 달라, 제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집을 못 지어줄 바에는 길이라도 뚫어주자.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길 뚫고 있어요, 다른 데다 쓰는 게 아니고.
  그것도 10구, 9구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이것만 짓고 우리가 그 돈 찾아다 길 뚫고, 그리고 수도나 하수도 관 같은 거 걱정하는데 그것은 길 할 때 다 묻을 거예요.
  다 묻어드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2005년도에 지정했던 것이 다시 2013년도에 변경되고, 축소하고 그래서 다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변경 승인이 14년 5월 26일자로 승인되고, 이것도 또 건설부에서 하다가 농수산식품부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주민이 원하고 한다고 한 것을 하루라도 빨리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것저것 상관없으니까 군수 물러가라고 플래카드까지 붙였지만 물러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길이라도 빨리 뚫느냐, 그거죠.
  그래서 저는 약속한 대로 읍사무소, 보건소는 옛날 군수가 거기다 진다니까 져라 해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합니다. 길 뚫고 있어요.
  그런데 길도 자기들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좋은 길을 뚫는데 합의를 잘 안 해 주는 거예요.
  돈이 적다 뭐하다 말이지.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런 걸 추진하던 분들 이장이나 이런 분들 나와서 같이 협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길 뚫는데.
  그런 거에는 같이 협조를 않는다고, 또.
  그건 공무원에게만 달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일수록 주민들도 같이 협조해 줘야 된다.
  그분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해 준다고 하니까, 아까 얘기 나오더만 해 준다니까 해 주면 좋지. 그래 해 달라.
  해 달라고 했는데 맨날 LH공사 부도난 걸 저 사람들이 알 게 뭡니까. 동네 사람은 해 준다고 했으니까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그걸 이해를 않는 거예요.
  군이 의지가 없어서 않는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저는 길을 뚫고 LH공사에서 계속 밀고 밀고 미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아주 담판 져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하고 길 뚫는 거라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주민의 협조하에 길을 뚫고 이렇게 해서 일단 주민들이 자체 개량 사업이라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복지사업 증액을 위해서 SOC사업 축소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SOC사업 축소 방안은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SOC가 되지 않으면 발전은 더디죠. 잘 되어야지.
  그렇지만 돈은 없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산 편성도 국방 및 복지 예산 증액에 따라서 도로, 도시철도 등 SOC사업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않는다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지금 벌여놓은 것은 마무리를 짓되 새로운 사업은 하지 않겠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5월 22일날 홍성역에서 기공식을 한 서해 고속 철도 이것은 시작을 했어요.
  이건 큰 성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홍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이게 3조 8천 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예산이 800억밖에 안 섰어요.
  400억, 400억, 추경까지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앙에 여러 번 찾아다니고 했는데도 중앙에서는 본래 400억이니까 400억 이상은 세울 수 없다는 게 아주 중앙 방침입니다.
  그래서 400억 간신히 확보해서 800억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돼 가지고 홍성을 비롯해서 철도가 지나가는 예산, 당진, 경기도, 우리 군이 주도해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앙에 예산 투쟁을 똑같이 하자 그래서 전부 사인해서 같이 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철도청, 건교부에 가서 지금 1조씩은 줘야 2020년까지 되지 이거 몇 천 억 줘 가지고 되는 거냐.
  그런 걸 따지고 했는데, 일단 2020년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SOC 예산이 국가도 크게 축소되기 때문에 군도 역시 SOC사업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2015년도 기준해서 저희가 SOC사업은 3.1%로 비중이 감됐고, 그래서 14년, 15년 해 보면 13억 3,100만 원이 감소된 걸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OC사업 예산이 13억 3,100만 원 줄었고, 수송 및 교통에서도 9억 3천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서도 예산상에 4억 원이 주는 걸로 저희가 14년, 15년 예산 편성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OC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가장 기본이 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신규 사업을 억제하면서 줄여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헌수 의원님께서 내포신도시가 조성되고 홍여고, 홍여중 가는 길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옆으로 이어지는 대로 2-1호 개설 계획은 어떠냐.
  답답하니까 군수는 예산 따러 한 번도 안 갔다고까지 하는데 이건 너무 섭섭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던 북부 외곽 도로입니다.
  북부 외곽 도로 때문에는 중앙에 여러 번 다녔고, 그렇지만 지금 중앙의 시선은 외곽 도로가 되려면 국도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되도록이면 안 주려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북부 외곽 도로는 장성리 남부 외곽 도로 만나는 곳에서 빙 돌려서 소향리까지 오는 계획이에요, 그게.
  그래서 남부는 됐습니다만 북부는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도 21호에서 내려오는 게 한마음 예식장으로 가는 그게 국도거든요.
  북부 외곽 도로를 뚫으면 이건 도시 도로가 되고 북부 외곽 도로가 국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앙에서는 이게 뭐 급하냐, 지금 내포신도시 몇 세대 들어가고 아파트 짓고 있는데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뚫을 때는 B/C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것이 뭐냐. 지금 장항선 복선화 사업으로 철도가 되고 다시 홍성역에서부터 서해 고속 철도가 또 가고 하다 보면 장성리에서부터 가면 그게 굉장히 조정하기 어렵다 해서 길로 그냥 두라고 옛날 철도 있던 곳 거기까지 와서 거기서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들어가는 길을 새로 냅니다.
  그것을 새로 내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군에서 돈을 부담하고 도시계획 지나서는 도에서 부담해서 하고, 그래서 그 길을 도에서 해서 앞으로는 지방도로 뚫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그때 가면 이쪽이 포화 상태가 되고 한다면 이쪽 길에서 저쪽 길로 중간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비를 확보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하는 걸로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하나가 풍농주유소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길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그때 도민체전을 한다고 하는데 길이 분산돼야 하는데 없어서 그거 추진한 건데 그때 노폭은 다 우리가 샀어요, 30억 빚 얻어 가지고.
  길 나고 나면 비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서 가스공사 관을 묻고 그 공사는 저희가 공짜로 한 겁니다.
  그때 4차선 다 해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2차선 뚫어 놨는데요. 그것도 돈이 되는 대로 같이 넓혀서 하게 될 거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한해 대책……
○의장 이상근   
  군수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신 시간이 30분이 넘으셨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85조 제2항 규정에 보면 의원님들의 질문은 2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답변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군수님의 답변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한해 대책 지금 굉장히 시급한 거죠.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고, 중앙에서도 장관이 오고 총리가 오고 여러 번 현장을 둘러보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물이죠. 물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매스컴을 보셔서 알 테지만 중앙에서는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끌어올리는 거 이것이 하루에 11만 5천 톤을 끌어들이는 걸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보령댐 물이 하루에 19만 4천 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60%는 금강댐에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수율을 높이는 건데 현재 62.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새 나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80%까지 앞으로 올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수 탐사를 해 가지고 누수지를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누수 탐사는 수자원공사의 기술 인력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이 굉장히 누수가 많기 때문에 광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 홍성읍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관 교체는 43㎞에 23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 군도 그렇지만 타군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장관을 뵙고 할 때도 이건 시·군에서 할 일이 아니다.
  도저히 이건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 사업만큼은 국가에서 부담해서 일제히 해 줘야 된다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제가 26일, 27일 전국 시장·군수 회의에 가서도 이 문제는 특별히 전 시장·군수가 같이 중앙에서 해 줄 거, 노후관 교체하는 문제, 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수지를 준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건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급해서 예비비를 2억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관정을 뚫었습니다.
  관정 10개소를 뚫어 가지고 1,500톤 물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누수관 개량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상수도 공급처를 내년부터는 당분간 확장을 중지하고 누수관을 때우고, 교체하고 이런 거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말이 그렇지 돈 주고 먹을 물이 그렇게 새 나간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유수율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 현황 및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519.5㎜밖에 안 왔어요.
  평년의 44.7%밖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다 우리 군 저수지가 군 관리 35개, 공사 관리 9개해서 44개가 있는데 전부 28.5%밖에 안 남았어요.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수용 관정 개발을 21개소 5억 2,500만 원을 들여서 개발을 완료했고요.
  간이 양수장은 홍성 법수, 홍북 서력 여기도 1억 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송수 관로 4.6㎞, 관정 개발 1개소를 1억 가지고 했고, 마온 취입보 설치 사업도 완료했고, 또 서부 중광 저수지 여수토 높이기 500만 원을 들여서 가동보를 설치했습니다.
  한발 대비 농사용 물 확보 방안으로는 준설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건의하는 것은 홍보댐 물을 쓰게 해 달라.
  물을 막아서 쓰게 해 달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두면 5개 면은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농업용 관정 28개 개발할 계획이고, 중형 관정 개발로 용수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 공공 관정을 활용하여 가뭄 우려 지역에 송수관로 설치,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관정은 있는데 각자의 땅에다 파고 나니까 자기 물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정으로부터 논까지 이어지는 관로를 매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7㎞, 법수지구, 어경지구에 500미터 이걸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추경에 예산이 섰을 거예요.
  그리고 군 전체에 있는 관정의 유지 관리하는 문제, 또 지방 하천에 간이 양수장 및 송수관로를 설치해서 용수를 확보하는 문제, 이건 은하 포항마을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기존 취입보를 개·보수해서 담수 능력을 높이는 거를 화리와 상정리에 하고, 홍보지구 내 결성 양수장 운영, 또 취입보, 간이 양수장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폐지된 마을 상수도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64개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그중에 95개는 지금 운영 중에 있고 69개소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4개소는 생활용수로 지금도 쓰고 있고, 농업용으로 쓰는 데가 3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5공은 완전 폐공했어요.
  그것은 땅 지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했고, 8개소가 그냥 되어 있는데 8개는 다시 만져 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토지대장상 창씨명 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창씨명 토지가 336필지 454,831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창씨명 토지는 2012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조달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화 조치가 가능한 토지는 국유화를 다 했고, 상속자가 있는 토지는 등기 신청 주의에 의해서 상속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해야 대장상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시에는 한글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336필지 중에 부과된 것은 172필지 402,194평방미터, 비과세는 164필지 52,637평방미터입니다.
  지방세법상 사실상 소유주나 주된 상속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해서 현황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유지로 되어 있을 때에는 비과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중에 12필지 6,134평방미터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나 사용자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국가가 하는 걸로 봐서 납세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추적이 되면 사실상 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유기농업 특구 지정 추진 사항에 대해서 윤용관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된 것은 굉장히 영광된 일입니다.
  또, 홍동을 중심으로 유기농업을 오래 많이 해 오셔서 580여 헥타가 유기농업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이것이 2014년 9월에 저희가 지정됐기 때문에 14년부터 학교 급식 센터를 지금 군에서 직접 운영해서 친환경 농축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싼값에 가장 좋은 농식품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생산자인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20억 원 정도가 농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급식의 친환경 농산물이 65.5% 정도 직접 우리가 생산한 걸로 하고 있는데 점차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키우기 위해서 생산 기반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또, 가공 기반도 확대해서 가능하면 1차 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또 유통 기반을 확대해서 마진 이런 것을 되도록 없애서 싼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홍동농협, 홍성농협에서 로컬푸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 가공, 유통이 통합된 고소득 6차 산업을 유기농업 특구에 접목해서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야생조수 피해, 이거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피해 방지단을 4개 단체에 68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피해 방지 시설, 기피제 공급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야생조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 조례를 적극 적용해 가지고 야생조수의 개체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환 수렵장 문제가 그전에도 나왔었는데 이건 축산인들은 아주 질색을 해요.
  이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게 있어서 아직 순환 수렵장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용관 의원님께서 광천읍 중학교 통·폐합 문제 이건 안희정 지사님께 한 거니까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나요?
윤용관 의원   
  예.
○군수 김석환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께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뒤에서 말씀을 주시고 했었는데 이 기업 유치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또, 일자리도 만들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기업 유치에 전적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 오겠다고 하던 기업도 지금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도로 갑니다.
  또, 오는 기업 치고 그냥 오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서 인센티브로 돈을 줘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2016년 기업하기 좋은 홍성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광판에 동영상 송출이라든지 홍보물 통한 거, 또 개별적으로는 전국 경제인연합회라든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전문 투자기관에 방문 협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업지원 분야에서 현지 공단을 돌아가면서 홍보해서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문가로 해서 하면 어떠냐.
  저희가 지금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변호사까지 공모해서 뽑아다 놓고 쓰는데요.
  그런데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잘되는 곳도 있지만 인근 보령, 부여, 서천 같은 데는 전문가를 하나씩 썼는데 3개 군 모두 기업 유치 성과가 미미하니까 이걸 없애야 되느냐 그냥 끌고 가느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담반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과장님, 계장님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데 있던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로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성적을 잘 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못하면 자기한테 그만큼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유치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 그런 집단들이 우리와 함께 간담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업이 올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얻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종합 판매장, 이게 김덕배 의원님이 그전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그렇지만 이것은 일단 계통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져야 됩니다.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섯 가지 품목에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런 걸 계속 대줄 수 있는 것이 일단은 돼야 된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을 조성하려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돼요.
  가게방 하나 내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실례로 충청남도에서 천안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농산물 유통센터를 만들었다가 망했습니다.
  도의회에서 그것이 지탄의 대상이었었는데, 그래서 이게 덤벙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사실 유통은 농협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40% 정도 농협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출하를 한다든지 자기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안이 계시면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산품 중에도 홍성 한우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한우 공판장은 지금 홍주미트에 설치해서 경매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앞으로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로 집결된다면 농산물도 가능한데 농협별로 찢어 나가고 자기 별로 전부 가니까 이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의견 모아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균형 발전 추진 계획에 대해서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군수나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항시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그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중장기 발전 계획 이것이 2015년도에 할 수 있는 계획이었는데 2년 앞당겨서 2013년도에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7대 권역 4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중장기 발전 종합 계획에 담겨 있는 160개 과제를 앞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 권역 4대 축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홍성이나 광천이나 지금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굉장히 고민거리이고, 또 행정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천 지역에는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에 10대 과제를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일부는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많은 것들은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 및 광천 역사 이전에 따른 추진 계획인데 우선 시설공단의 사업 진행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론 황현동 의원님,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오셨는데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같아요.
  우선 석면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지 대책을 꼭 강구해야 된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 노선 문제는 1안과 2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1안·2안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게 다 된 다음에 와서 확실한 설명회를 거쳐야 된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걸 확실히 철도공단에 전달했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황현동 의원님께서 답답하니까 집행부 주관 끝장 토론을 해보자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장항선 2단계 개량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군이 주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군에서 철도청에 요구한 사항이 준비되면 철도청에서 오고, 또 유관 기관도 오고, 국토부도 오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자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해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전 확정이라든지 노선에 대한 최종 협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이것도 협의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토부,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같이 와 가지고 여기에서 전부 자기 의견 개진하면서 거기에서 뭔가의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승격 방안인데요.
  최선경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사실 충청남도청을 유치하는데 홍성과 예산이 같이 했잖습니까?
  같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홍성·예산에 걸쳐서 지금 내포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당 홍성과 예산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함께 가자는데 예산은 질색을 합니다.
  홍성한테 먹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홍성·예산 통합을 하자 뭐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제 방으로 예산 대표들이 몰려왔었어요, 항의하러.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도청도 같이 유치했으니까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예산·홍성이 같이 살려면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다.
  그 대신 홍성이 아무리 원해도 예산이 동의 안 해 주면 못하는 거다.
  뭘 여기 오느냐, 동의 안 해 주면 되지.
  안 해 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구도심 공동화라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합의해서 통합되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습니다.
  나는 그거 갖다 구도심 활성화를 시키자 이거예요.
  그러고 통합식 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은 현재 어떤 군수나 의원이나 기득권자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산·홍성이 진짜 통합해서 앞으로 잘돼야 된다는 결론이 있다면 기득권자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누가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역을 발전시키면 되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보냈어요.
  그렇다면 예산과 통합하자 소리는 내가 그만둘 때까지 절대 않겠다.
  그 대신 홍성 스스로 시를 만드는 운동을 지금부터 하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 얘기가 나왔고, 제 임기 중에 시로 승격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 대신 임기 중에 시 승격 기반을 다져놓는다고 했어요.
  제가 시 승격 기반을 다지겠다. 다음 누가 하든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최선경 의원님 말씀에 인구 2만 명 이상 읍이 두 곳 있을 때 이때는 15만 군민이 돼야 돼요.
  그 대신 한 곳이라도 읍이 5만 이상이면 인구가 10만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대로 홍성읍이 10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내포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거기로 가지 못하게는 못하잖아요, 내 아들이라도.
  그러니까 군민 전체는 늘어나는데 홍성읍 인구가 43,000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2만 이상 읍이 두 군데라는 것은 금방 될 수 있어요.
  그 대신 15만 채우기가 힘들 테죠.
  이런 여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도시적 산업 종사자 가구 비율이 4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 평균치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조건이에요, 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군 현황으로 보면 일단 총 인구가 93,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구는 부적합합니다.
  또, 홍성읍 인구도 43,000이기 때문에 부적합하고, 인구 채우는 운동을 해야죠.
  도시적 산업 종사자 가구 비율은 68.48%로 합격입니다.
  지금도 시가 될 수 있어요.
  다음에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빚을 안 졌으면 12.6%로 됩니다.
  전국 평균이 11.6%니까, 우리가 12%가 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빚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빚을 없애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297억의 빚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218억 원, 2015년도에 163억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6, 2017, 2018년 6월이 제 임기 말인데 그때까지는 빚 없는 군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거 조금 못하더라도 예산 승인 전부 해 주시잖아요.
  한 50억 원씩 계속 갚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든다.
  그럼 두 가지는 됐고 인구만 늘리면 돼요.
  인구를 어떻게 늘릴 거냐.
  느닷없이 어디서 다른 군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세대 없이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해야지.
  그래서 저는 내 고향 주소 갖기 운동 이걸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얘기하고, 폴리텍대학도 그렇고, 지금 학교에서도 계속 협조해 줬지만 일단 기숙사에 들어가는 인원은 전원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선 인구를 늘리고, 폴리텍대학도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 전부 옮겨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포신도시에 아파트가 생기지만 우리 군에도 LH가 3차 사업을 하는데 508세대가 됩니다.
  또, 이안 아파트도 384세대 해서 지금 현재 892세대가 건축 중에 있어요.
  그리고 옥암지구도 지금 착공은 안 했습니다만 맡아서 하겠다는 사람이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해 놨는데 이것도 하면 600세대가 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미소지움이라고 광고 붙고 한 거 있는데 이런 등등을 계속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인원 채우는 데는 내포신도시가 10만 계획이니까 아무려면 2018년까지 15만 가깝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관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원도심 재생 사업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용역비를 해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 공모를 2014년, 2015년 두 번 다 실패를 했어요.
  워낙 하려고 하는 데가 경쟁도 심하고, 그런데다 이것이 중간에 2015년 하다 말고 농수산부로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건설부 지침에 맞췄는데 농수산부로 느닷없이 넘어가니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미선정됐는데, 저희는 농수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해 가지고 2015년도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 선정하는 것에 공모해서 10월달에 그것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옥암지구, 역제방죽 지구, 홍성역 주변 도시 개발, 홍주읍성 정비 계획 이런 것들과 함께 연계해서 원도심 내 추진 중인 이런 사업들과 함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역사문화거리 개선 방안을 말씀 주셨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거 때문에 직원들 데리고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 역사문화 거리 조성은 조양문에서 홍성온천까지 사고석 포장을 한 거죠.
  이것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해서 준공이 됐는데 돈이 30억 원 투자됐습니다.
  그 당시는 홍성의 역사성을 비추자.
  외국에 가보면 그런 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털털거리지, 먼지 나지, 힐을 신고 가면 구두 끼어서 넘어지지 해 가지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옛날 군수가 특색 있게 해 놓은 건데 이게 몇 사람 싫다고 한다고 이걸 없앨 수가 있나, 이거 때문에 고심하고 그동안에도 못했어요.
  먼저도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래서 뭔가 해 놓으면 이어가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워낙 말씀들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 한다고 집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싹 뜯어지면 도로도 거기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 바닥재를 그냥 유지할 거냐, 아니면 개선할 거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 정비 이거 돈 들여서 시범 거리 조성해 놓고 LED 돌출 간판, 네온사인, 에어간판 별거 다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관련 부서에.
  이거 너희들이 돈 들여서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너희들이 해 놓고 너희들이 그냥 놔두면 누가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2014년부터 불법 광고물을 한 데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 자진 철거를 유도했지만 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38개 업소나 돼서 거기에 대해서 명령 공문을 발송했고, 2014년 12월달에는 자진 정비 명령 1, 2차에 대해서 한 번만 할 수 없어서 또 했고, 그리고 2015년 3월달에 불법 옥외 광고물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제 돈을 물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2015년 3월에서 10월까지 다시 예고하고 공시 송달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에 이행 강제금 체납에 대한 재산 압류까지 전부 끝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꼭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견기업 유치 전략과 내포 첨단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인데요.
  아까 앞에서 김덕배 의원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중복 답변을 피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 알선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가지고 산업 동향이라든지 국내 산업 동향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 군에 적합한 주력 업종과 지역 산업을 선도할 앵커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토대로 유치할 대상 기업이 확정되면 1단계로는 투자 의향을 확인하고, 2단계로는 산단 조성에 필요한 사업 주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투자 기업, 단지 조성 업체, 홍성군이 MOU를 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이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조성된 공단은 얼추 찼기 때문에 새로운 산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유치할 주력 기업을 선정해서 3단계 로드맵을 통해 홍성군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 5기 출마할 때 광천 지역 대평리를 중심으로 해서 산단을 조성해 달라고 이장님들이 도장 찍어서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수 되면서 거기 하려고 용역비를 세워 놨었습니다.
  가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왜냐, 거기는 축사니 이런 게 많은 데다 대고 동네 마을을 전부 이전시켜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장 유치하는데 그거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할 수 없다.
  손을 떼고, 그 다음번에 한 것이 매현리를 중심으로 한 것을 한번 해 봤어요.
  매현리는 그렇게 공작물 철거할 것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괜찮다.
  그 당시 10만 원 선이면 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추진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업체에서 100만 평 소요된다.
  매현리하고 접촉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격 문제로, 조금 올라간 것은 인정하겠는데 소개하는 사람이 별도로 나한테 이만한 돈을 안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손을 떼고 말았어요.
  지금 서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합심해서 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업체들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광천 지역도 자꾸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광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대신 지역 주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만 의원님께서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당한 말씀이죠.
  예산은 건전 재정 운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군 재정 여건은 의원님께서 직접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가용 재원, 그러니까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되느냐까지 물으셨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이것저것 부담하고 600억 정도 가용 재원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군민의 안정 생활, 복지 정책,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욕구 충족을 위한 예산 이런 거 하는 데도 600억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에게 예산 편성하는 데 의견도 청취했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데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5대 권역을 LH공사에서 전부 하겠다 해 가지고 군민들은 희망에 떠 있었잖아요.
  오관지구, 옥암지구. 오관지구를 중심으로 한 성곽, 또 역세권 뭐 이런 데를 전부 개발하겠다 해서 전부 들떠 있었는데 전부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민선 5기 제가 끝내기 전에 옥암지구만큼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도청도 오고, 홍성은 도청만 끼고 있을 뿐이지 호텔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회의를 하든지 뭐 하든지 전부 덕산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다 반드시 온천을 개발하고 호텔을 집어넣는다는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텔과 온천을 개발할 업자는 어느 정도 확정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 업자가 지금 가격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것은 되지 않을 일이고, 그래서 홍성도 그냥 말로만 도청 소재지가 아니라 그런 걸 갖춰서 덕산으로 한번 갈 거면 홍성에 반드시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홍성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옥암지구 개발을 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이 추경에 깎이고 한다는 것을 가지고 사전 심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라 그냥 자로 재고 뭐 저울로 달 듯 딱딱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안 돼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고이월 제도가 있고, 명시이월 제도가 있고, 계속비 이월 제도가 있는 거죠.
  세운 것을 그냥 반납하고 말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제도권 내에서 예산을 가능하면 건전 재정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물의 재이용 시설 확충 계획, 누수율 저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 오는 양으로 보면 쓰고도 남아요.
  그런데 우리는 장마철에만 비가 오기 때문에 다 내보내고 조금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저수지가 몇 개 되간요.
  그나마 우리는 저수지가 적은 대신 논배미마다 물을 가둬놓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한다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논배미에 가둘 물이 없잖아요, 그냥 다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 물의 재이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의 재이용 시설은 우리 군내에 11개소가 있어요.
  11개소에서 1일 1,474톤을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빗물 받아서.
  예를 들면 빗물 받아서 화단에 물을 주는 거라든지, 청소하는 거라든지, 화장실에 쓰는 것은 빗물을 받아서 쓰는 거죠.
  지금 읍사무소와 보건소를 짓고 있지만 거기에도 그 시설을 넣도록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짓는 공공건물, 또 물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건물들을 허가할 때는 그 시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물 재이용을 확대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천의 상류부라든지 이런 데는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죽하면 의원님들이 물의 재이용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거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 저감을 위한 전담반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전담반이 없어서라는 거보다도 기술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데려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찾아서 즉시 고치고 고치고 해서 지금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230억 원이나 들어가는 노후관을 일시에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그런 걸 구상했던 거죠.
  수자원공사에다 위탁 처리하는 문제, 지금 서산 같은 데는 수자원공사에 위탁 처리하는데 거기는 10%입니다, 누수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노후관 교체, 누수 이런 것은 긴급히 수자원공사에 돈을 줘서 거기 책임하에 잡아라 이렇게 떨어졌어요.
  저희는 지금 우리 행정직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신다면 수자원공사 같은 전문기관에 넘기면 우리 돈 안 들이고 그쪽에서 해 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차적으로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뭄 대비해서는 거기 인원만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두 명의 인원을 기동 배치해 가지고 가뭄에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선균 의원님께서 서부 해안 지역, 결성 임해도로 주변, 그쪽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응당 걱정하시는 문제인데 용도지역 지정을 변경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게 된 데는 현실에 맞도록 고치자 해서 용역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도로라고 해서 임해 관광 도로변, 해안 지역을 전부 풀 수는 없다.
  그건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전부 풀 방법은 대통령도 못 풀어요.
  다만 지역에 따라서 꼭 필요한 곳만 주거 밀집 지역이라든지, 또 관리계획이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곳 이런 곳들만 선택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대신 검토를 해도 지금 법은 국가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소용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서 꼭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속동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 승마장도 있고, 거기에 건물들도 지어 놓고 했는데 거기는 식당 허가가 안 나는 곳이에요.
  그런 곳만큼은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풀어서 식당 허가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이번에 한번 계획에 반영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든지 누구나 뭐를 하려고 할 때 보면 다른 시·군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는데 법은 똑같습니다.
  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성면 임해도로 지역은 우선 농업용수 저장 홍성호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집수구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
  건축이 있는 곳은 이 법 시행 전에 미리 지어진 건물들이지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진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시·군별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은 동일하다.
  홍성군만 옥죄고 다른 군은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안지역 활성화 관리 방안이 뭐냐 하셨는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 제한적, 선택적으로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서 국토부에 올라가서도 고치지 않고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죽도 주변 대표 관광 명소화 방안, 사실은 유인도가 죽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공모사업에 찾아가고 싶은 섬 만들기 해 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투자를, 지금 한 83억 9,400만 원 정도가 죽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도 만들고, 거기에다 낚시터도 만들고, 오토캠핑장도 만들고 이러면서 거기를 가꾸고 있는데 금년에는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두셔 가지고 에너지 자립섬 구축 사업까지 하고 해서 전국에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거기는 숙박시설 같은 건 넣지 않고 민가가 깨끗이 정비해 가지고 민박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가가 소득도 올리게 하고, 또 거기 빗물을 먹다가 정화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올해 수도관을 넣습니다, 해저수 수도관이 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 중심에는 낚시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다 인공어초, 또 해중림 이런 조성 사업도 하고, 또 해삼 양식까지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문제, 지금 거기는 누가 가든지 어선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람선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해 가지고 마침 지금 여수에서 여객선을 하고 있는 김순병 씨가 거기 대표로 있는데 제가 여수 박람회 할 때 일부러 그거 때문에 갔었어요, 김순병 씨 만나러.
  그래서 거기서 브리핑도 듣고, 자기가 고향에다 배를 띄워 보겠다하는 브리핑을 들었는데 내가 26, 27일날 시장·군수 회의에 가서 김순병 씨를 만났습니다.
  배가 다 돼 가지고 27일날 홍성을 향해서 출발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곧 올 거예요.
  그것이 50톤 규모로 돼 가지고 150명 정도 승선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배를 띄우는 허가 문제니 이런 거 자기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는 여객선 접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강하고 해서 앞으로 배는 띄워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죽도 ~ 무인도 간 구름다리 놓는 문제 이걸 제안해 주셨는데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앞으로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나, 또 거기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이건 장기 계획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름다리 방식으로 할 때 180억 원이 소요되고, 또 해상 교량 방식으로 한다면 2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지금 당장 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기 숙제로 남겨 놓고 현재 하는 사업 마무리를 하면서 검토를 하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및 조기 정착에 대한 문제, 이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홍성군에 귀농·귀촌 인구가 제일 많아요.
  다른 데는 많다고 하시는데 제일 많습니다.
  또,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곳이 홍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도부터 온 것이 879가구에 2,172명이 15년 8월 말 통계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한테 온 게 77가구에 148명이 왔고, 갈수록 늘어나서 2014년도 91가구에 195명, 2015년도 8월 말 92가구에 27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게 하기 위해서 우선 귀농의 집을 해 가지고 와서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묵으면서 정착을 결정하는 단계까지 묵을 수 있도록 12개소에 20가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주택 수리비용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또 창업 및 주택 지원 융자 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귀농·귀촌 종합 지원 센터를 기술센터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센터장이 귀농한 분이 합니다.
  그래야 오는 사람들 심정을 알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농업을 하기 위해서 오느냐.
  그 사람이 소를 키운다면 소 잘 먹이는 집, 하우스를 한다면 하우스 잘하는 집과 멘토를 맺어줘 가지고 거기에 가서 실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확신하고 내가 와야 되겠다 할 때 완전히 귀농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귀농 지원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귀농인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인구를 늘리고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및 영세 농업인 지원 대책, 이것도 의원님께서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업인을 위한 소형 농기계 지원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농기계 임대 은행도 홍성에 이어서 작년도 광천에 했고, 결성은 금년 12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군내에는 홍성, 광천, 결성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곳에 했기 때문에 많은 소농들도 활용하리라 생각하고, 모든 기종을 큰 거보다는 소농인들이 자주 쓸 수 있는 기종으로 바꾸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영세농을 위한 농약대, 비료대 지원하는 문제, 이것도 역시 농자재 지원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방제 효과가 거양되면서 누구나 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묘판 처리 약제라든지, 맞춤형 비료, 상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원예 분야에서는 배추무사마귀병이라든지 유기농·친환경 농자재, 유기질 비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지원할 수가 없어서 보편적으로 쓰는 분야에만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주천년 기념사업 추진인요., 방은희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많은 역사 인물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역사인물 축제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역사인물 축제를 처음 시도해 가지고 국가에서 유망 축제로 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받기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는 유망 축제에서 우수 축제를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과 운영을 완전히 탈바꿈해서 추진해 봤습니다.
  결과는 우선 중앙 평가 위원들의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지역에서 느끼는 주민들 스스로들이 많이 변했고 좋았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오는 평가 위원들도 그렇게 봐 줄 거 아니냐 이렇게 희망을 걸고 있는데 일단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 장군, 성삼문 선생 이분들이…… 사실 제가 난 동네예요.
  저희 집도 성삼문 선생님 성역화 사업 때문에 제가 난 집은 뜯겼습니다.
  뜯기고, 셋째 형님이 집 짓고 사시는데, 최영 장군이 성삼문 선생보다 100년 먼저 거기서 살았다고 옛날부터 하는 거고, 그 뒤에 당제산 수리봉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돌에 말발굽이 찍혀 있어요.
  이게 최영 장군이 여기서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말발굽이 찍힌 거다. 이런 전설이 옛날부터 있거든요.
  그런데 정사에는 철원으로 되어 있죠.
  철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지를 보면 군지에도 정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사는 못 넣고 옛날부터 그렇게 구전으로 내려온다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도 기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오는데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영 장군을 모시고 있고, 그 후손들도 영정을 여기다 모셔 놓고 제사 지낼 때 꼭 옵니다, 여기로.
  그리고 홍성이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다 이러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한다든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주천년 기념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고, 그래서 엠블럼이라든지 마스코트, 포스터 기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이것도 더 다듬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또, 자문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11월 6일날 위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홍주천년 기념 노래 제작은 천년 홍주라고 해서 우리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 홍성 출신 가수가 만들었는데 그것도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홍주천년 학술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주천년과 관련해 가지고 천년 홍주의 역사인물 도시로 거듭나다 이런 제목으로 청운대학교와 군에서 해 가지고 이것이 공모에 당첨이 됐습니다.
  공모에 당첨돼서 어제 문화원에서 인문 도시 사업 선정 선포식을 하고 공연과 강좌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미래 천년을 맞이하는 기념사업 추진을 우선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주력해서 하겠다.
  또, 아까 말씀하신 최영 장군 탄신 700주년은 우리가 최영 장군기 궁도 대회를 해마다 합니다.
  그것을 좀 더 크고 색다르게 이벤트를 넣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최영 장군 남녀 궁도대회를 더 의미 있게 개최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홍주천년 노래도 보급하는 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CD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군민들이 다수 부를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연구 재단에서 공모한 인문 도시 지원 사업에 천년 홍주의 역사인물 도시로 거듭나다라는 주제로 청운대학교와 협력해서 됐는데 공모에 선정돼서 2018년까지 3억 원, 16년, 17년, 18년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홍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2015년이 홍주 천년 기념사업을 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원년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 구성, 조례 제정 이런 것을 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사 이전 토지 매입과 신축 재원 문제인데요.
  청사 이전은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특히 홍주성 전투에서는 홍주의병과 맞닥뜨려 가지고 아주 고통을 겪은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점령을 하자 홍주라는 곳이 많은 인물도 역사적으로 보니까 낳지, 여기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총 가지고 왔는데 대창 들고 돌덩이 들고 죽기를 각오하고 대들지, 맥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홍성군청을 첫째로 동헌을 가로막아서 진 겁니다, 맥을 끊기 위해서.
  그리고 백월산 혈에다 쇠말뚝을 박았어요.
  그리고 전국 행정구역 개편할 당시에 결성현과 홍주를 하나로 결합해서 홍성으로 바꾼 거예요,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주 이름을 되찾자 하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또 이 청사는 반드시 뜯어서 소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주 이름으로 하자는 데에는 아마 별 이견이 없을 거예요.
  다만 어느 시기에 하느냐 하는 거죠.
  저는 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쓰면 되지만 지금은 이름을 바꾸자 하더라도 많은 공보가 모두 홍주로 바꿔져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홍주시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홍주시로 쓴다면 시비할 사람도 없고, 별도의 돈도 들어갈 거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청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제 사견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했어요.
  내 혼자 생각은 이 군청이 지금 천년 홍주라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든 뭐가 있었던 고을 주인은 여기를 지켰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옮긴다고 하면서 왜 성을 두고 다른 데로 나가느냐.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살짝 비켜서 홍주초등학교가 나가면 거기다 하고, 그러면 오관지구 공동화 현상도 안 날 것이고, 여기에 크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공원도 관리가 되는 거고 좋겠다.
  그렇지만 이건 지금 내가 사견이고 필요할 때는 공론화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론화의 시기가 이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거론되면 내 사견이 아니라 공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하고자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방은희 의원님, 황현동 의원님이 말씀을 같이 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가 군청을 옮길 때 한번에 돈 하기가 어려워서 해마다 돈을 모은 것이 240억 정도가 금년도까지 조성됩니다.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것은 지금 이율도 낮지, 240억 예치해 놔야 늘어나는 것이 땅값 올라가는 거보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딘가를 정해서 그 돈 가지고 사 놓으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아서 이번에 공론화를 하는 겁니다.
  공론화가 돼서 일단 제 임기 중에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해 놓으려고 그래요.
  누가 군수가 되든 군수 들어와 가지고 금방 공론화해서 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 꺼내놓은 거니까 내가 있는 동안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신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지금 현재 있는 본 청사는 뜯어야 됩니다.
  뜯고 거기 내삼문 있던 곳은 내삼문을 만들어서 아문서부터 뒤에 여하정까지 쭉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아마 홍주의 맥이 통해서 홍주시 되는 것은 금방 될 거 같은 기분이에요.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건 누구의 사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진짜 백년대계를 위해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추진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거기서 모아지는 의견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모처럼 우리 홍성의 맥을 뚫는 이런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영하는 속에서 저는 결정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시간에 얽매이고 그래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은 자료가 있으니까 전부 이해하시리라 믿고 이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예, 군수님께서 4시에 답변을 시작하셔서 1시간 40분 동안 장시간 답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보충 질문 일문일답 시간입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마지막 순서, 보충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과 또 군수님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기 때문에 정말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헌수 부의장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헌수   
  한 시간 40분,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중에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군정 사항에서 한계를 느꼈다고 그러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만 먼저 군수님이나 저희들이나 선출직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시간에도 또 했는데요.
  주민의 마음을 먼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이 원하는 게 과연 뭘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개혁하고 변화되고 이러는 것이 주민들의 간절한 요망이고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통해서, 정말 군정을 통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다시 성과주의고 실적을 쌓기 위한 그런 행정으로 회귀했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늘 말씀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집중 투자해야 될 부분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보면은 표도 안 나고 찔끔찔끔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군수 김석환   
  그런데 그 예를 든다면 어떤 걸 두고 말씀하시나요?
○부의장 김헌수   
  그러니까 개혁과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표가 안 나고 있다.
○군수 김석환   
  그렇습니다.
  공직에서 이끌고 가는 것도 개혁과 변화라는 건 항시 따라다닙니다.
  항시 따라다니지마는 모든 면이 우리가 수치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마는 그렇지 않은 거는 그만한 세월이 또 가야 되는 거지 금방 해서 실적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가 군수가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민원실을 종합민원실로 개편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서기관을 책임자로 놓고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을 가장 우리가 잘 모셔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들고 각 실·과 다니는 사람들을 거기 한자리에서 한번에 검토를 하고 한번에 보완을 하고, 그래서 날짜를 당겨서 빨리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종합민원실을 만들어서 시행한 결과 그전에 홍성 민원실에 가면 늦…
○부의장 김헌수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감소된 것은 느껴지겠더라고요.
○군수 김석환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우수 민원실로 우리가 계속 지정을 받고 있잖아요.
○부의장 김헌수   
  예, 그런 것은 알고 실적 위주고 성과 위주다 보니까 군민 삶의 질과는 동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군수 김석환   
  삶의 질도 그렇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는 첫째 복지입니다.
  복지 행정, 또 보건 행정 이런 것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삶의 질을 느끼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실적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상 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4년 연속 전국 최우수군 아닙니까.
  실적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을 성과 위주로…
○부의장 김헌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4년 연속 최우수군으로서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홍성에는 물이 부족한 것이 최고 단점입니다.
  아까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힘을 기울이시겠다는 말씀에 박수를 보내 드리면서 홍성천, 월계천 이런 부분에, 용봉천도 제가 봤습니다만 보를 만들 때 여울보라고 그래 가지고 물을 많이 고이지 않게 하는 그런 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담수보로 해서 물을 그득그득, 물도 될 수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내려보내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홍주성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홍성 최고의 보물로 따지라면 홍주성이다.
  아까 군청 이전 문제도 나왔고 그래서 홍주성이 빨리 회복이 되면서 이 내포신도시 사람들이 홍성에 놀러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원도심 공동화 방지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실한 답변 속에 홍주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오관리 1구 주민들은 정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군수 김석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주성 복원하는 데 한두 푼으로 되는 거냐.
  그리고 그것이 군비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국가 돈을 따다 하는 건데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냥 하루빨리 며칠 사이에 하면 좋지.
  그렇지만 돈이,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하고 하시지마는 돈이 되느냐 이거예요.
  또 아까 했지마는 우리가 80% 이상이 전부 의존수입인데 홍주성 복원하는 데에 투자해서 그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사정을 아는 의원님들이 그런 사정을 난 말씀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군에서 안 했다고 질책을… 우리가 안 하려고가 아니라…
○부의장 김헌수   
  이제 한계를 느끼신다는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한다는 얘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홍성읍 대로 2-1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군수님은 8백 억 정도가 들어가서 자금의 한계를 느껴서 할 수가 없고 B/C 점수가 덜 나와서 못 하겠다라는 얘기도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들은 얘기를 이런 시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포라는 도청 신도시가, 도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홍성은 그걸 기회로 해서 도로망이라든가 원도심 공동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놓쳤다.
  도로망이 필요한데 이 도로망조차도 8백 억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서 못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안 주려고 하는 사람과 그걸 찾아가서 자꾸 조르는 것이 능력 아닌가.
  그런데 지금 첨단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우선 내면서 그 중간에 가로지르는 이 홍성읍 대로 2-1호의 그런 개념은 홍성읍과 내포와의 붙어져 가는 그런 큰 개념의 큰 도로입니다.
  이곳에 관심을 더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군수 김석환   
  생각은 똑같아요.
  생각은 똑같고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필요하다는 건 되지마는 국가에서 돈 줄 때는 B/C를 꼭 따집니다.
  따져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개발계획에다 넣어줘요.
  그래야지 돈을…
○부의장 김헌수   
  알고 있어요.
○군수 김석환   
  대통령이 해도 안 줘요. 그런데…
○부의장 김헌수   
  알고 있는데 더 좀 졸랐어야 되지 않느냐.
  군수님께서 진짜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군수 김석환   
  졸라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부의장 김헌수   
  좀 적극적인 추진을 했었으면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군수 김석환   
  마치 안 되는 것을 군수가 안 뛰어서 그렇다 하면 이건 오해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거장에서 내포 신도시로 들어가는 길도 그냥 길 접촉을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부의장 김헌수   
  첨단산업단지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래서 할 수 없이 첨단산업단지라고 해서 2억 원 설계비가 선 거예요.
  이와 같이 국가에서는 모든 걸 따져서 주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서 조르는데 가는 데마다 응응 하고 해 줍니까.
  이게 맞아야 돼요.
  군수가 뛰어다니지 않아서 다 뭐… 아니, 어떤 군수인들 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의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지적은.
○의장 이상근   
  김헌수 부의장님.
○부의장 김헌수   
  예.
○의장 이상근   
  질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이 지났고요, 1분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헌수   
  예, 마지막은 우리 군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군에서 나오는 지역주민들의 정보를, 기밀을 지켜야 될 부분 정보들은 아니 되겠지만 그래도 정보가 느리다, 소통이 느리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 54페이지에 있었던 농림부 공모사업 추진, 홍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회에 바로바로 상의 좀 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해야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서 홍성군이 발전하는 것으로 알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 김석환   
  예, 그것도 5월에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10월에 나온 거예요, 엊그제.
  그런데 마침 이 질문이 있어서 여기 들어간 거고 자세한 건 의회에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부의장 김헌수   
  늘 소소한 것까지라도 의회와 상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한해 대책을 비롯한 다섯 가지 사항을 군정 질문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답변 자료를 일부러 해 주시고 또 대부분 공감하는 사항이다, 군정에 있어서 현안 사업이고 같이 가야 할 사업이라는 사항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하는 과정에서 급히 하다 보니까 굴착하고 아직까지 아스콘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사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관심 있게 챙겨보셔 가지고 미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을상수도 관계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 사항 할 때 그동안은 마을상수도가 광역상수도 되는 과정에서 배수지라든지 관정을 관리 안 했었는데 관리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창씨명 관계에 있어서는 재산 관리가 사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하는 사항은 미부과되는 사항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과됐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분명치 않으면은 징수가 안 될 거 같습니다.
  그 징수가 안 되는 사항은 이것이 곧 국가 귀속 조치 사항으로 돼야 되는데 징수가 안 된다는 사항은 재산 압류 같은 게 안 되면은 그게 어려운 사항이 될 거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특구 지정에 있어서 제가 당초에 군정 질문 자료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특화 사업 중의 하나가 문당리 그 교육관에 많은 외래 방문객들이 특구 지정된 이후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장곡면 지정리하고 홍동면 문당리 사이에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내방객의 버스 출입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버스 왕래가 돼서 우리 홍성군에 농업 특구을 체험하러 왔을 때 그분들한테 편리하게 용이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광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농업기계가 보급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아마 결성, 서부에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은 친환경특구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기계 보급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포트묘 이앙기 그런 거를 또 원하는 사항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년에 야생조수 관계 때문에, 제가 수렵장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축산단체와 협의해 보니까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축산단체들한테 상의할 것이 아니고 농수산과에 속한 농민단체들과도 협의 한번 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전체를 봤을 때 득보다 실이 어떤 것이 많으냐라는 걸 검토가 돼야 할 거 같고요.
  저는 이 사항에 있어서 주거 환경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선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잘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 개정한 중에서 고라니는 얼마, 뭐는 얼마 쭉 정했어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그 보상금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꼭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야생조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점을 둬야 될 것이 우리 홍성군 상징하는 군조인가요?
  군조가 까치입니다.
  나무는 개나리로 알고 있고.
  그 까치라는 것은 길조기 때문에 홍성군에 좋은 소식을 알리자 하는 측면에서 길조인 까치가 지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야생 피해 조수 관계 그걸 넣다 보니까 까치 잡으면 얼마씩 주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좋은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광흥중학교 관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 사항은 우리가 사실 어떤 압박의 수단에 있어서 지사님한테 건의드렸는데 군수님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시에는 군수님께 다시 찾아 뵙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상수도 사업 굴착 그 아스콘 덧씌우기 안 한 거 이거는 저희가 면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동안 연차적으로 계속 했거든요.
  어딘지 한번 읍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은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창씨 개명 하는데 부과된 곳은 그 관리인이 나타난 곳이에요.
  상속자가 나타나서 한 것이 부과된 거지 그냥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상속권자나 관리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개인 명의로 된 거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문당권역의 교육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문당리와 지정리를 오고 가니까 거기 도로를 넓혀서 현지에 오는 분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런데 거긴 도로가 거리는 얼마나 돼요?
윤용관 의원   
  길이는 한 3백 미터 정도가 농어촌도로로 돼 있고요, 장곡 지정 쪽에는 한 2백 미터 정도 마을 진입로로 돼 있습니다.
  합 5백 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폭은 얼마로 하자는 얘기예요.
윤용관 의원   
  폭은 한 4미터 정도면 좋고 교행이 되면 좋겠는데 가능하다면은 우선 버스가 통행될 수 있는 사항으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요거는 한번 건설과.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군수 김석환   
  그것 좀 검토해 봐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소농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 기술센터에서는 전부 물어서 하라고 했어요, 내가.
  옛날에는 그냥 막 농기계를 대형 갖다 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배제를 하고 소농인들이 즐겨찾는 거를 해라.
  그러기 때문에 그쪽은 고추묘 하니까 고추묘 얘기하는 모양인데 기술센터 소장님 계신가?
윤용관 의원   
  포트묘 이앙기입니다.
○군수 김석환   
  포트묘 아앙기 같은 걸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몇 개씩 검토해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리고 야생조수, 이 야생조수 문제는 진짜 하두 많이 번식해서 문제가 되고 얘기 들어 보니까 논 벼에도 그냥 거기다 둥지를 틀고 앉아 있다고 하네.
  그래서 어제도 수렵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 보니까 그거를 포획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차를 갖고 가니까 오긴 하는데 그거를 정식적으로는 화장장에 가서 화장해야 된대요.
  그런데 돈 들여가면서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 묻든지 해야지.
  그런 것을 정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일단은 조례 개정할 때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야생조류별 얼마를 준다, 이 보상을 준다고 했잖아요.
  준다고 했으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걸 보상 타기 위해서 한지 그냥 잡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잡아 오면 보상 주는 수밖에 없지.
윤용관 의원   
  보상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군수 김석환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야생조류를 포획하는 그 사람들은 네 군데인데 한 군데에 다섯 명씩을, 엽총 가진 사람도 못된 사람 많다 이거요.
  총 갖고 사고도 내고 말이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검증해서 빼고 성실한 다섯 사람씩만 위촉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잡는 거는 인정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새가 까치인데 거기도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 게 까치더라고요.
  과수니 뭐니 안 찍어 먹는 게 없어, 까치가.
  이것도 한번 군새라 해서 계속 까치로 가야 되는지.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이라는데 비둘기 남기는 거 없이 다 먹어.
○의장 이상근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예.
○의장 이상근   
  질문 시간 초과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예,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 질문 시간입니다.
  군청에 간부 회의 시간이 아닙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락을 받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덕배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3일 임시회 기간 중에 기업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저한테 기업 유치 전담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 군정 질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홍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러울 뿐이고요.
  제가 주변 지역 천안과 아산, 그리고 당진시를 갔을 때 새벽 5시 반, 6시에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홍성에 언제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홍성에 왔을 때 홍성의 경제가 얼마만큼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저는 많이 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큰 꿈을 가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전 없는 사람은 성공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군수님께서 3개 시군의 기업 유치 성과가 미진해서 지속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시군에 같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홍성군만에 정말 도전 의식을 가지고 기업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서 기업 유치를 했을 때 홍성의 경제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홍성군 농특산물 종합판매장을 5분발언을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홍성IC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평상시에 자동차가 한 3천 대 내지 4천 대가 하루에 진출입을 합니다.
  토요일에는 7, 8천 대가 나옵니다.
  IC부터 한 3, 4키로 차가 밀립니다.
  일요일날 홍성IC 진입하는 차들이 3, 4키로 또 밀립니다.
  교통 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차들이 홍성 지역에다가 매연만 남기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량들이 홍성에 어떻게 하면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대안의 하나로 홍성IC 주변에 홍성군의 농특산물 전문판매장과 우리 홍성한우와 홍성의 농특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큰 판매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자동차가 밀리다 보면은 어딘가 쉬어가고 싶다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곳에 들려서 홍성군의 좋은 농특산물도 사고 홍성한우 고기도 맛을 보고 또 그분들이 사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5분발언에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군에서 투자하기는 어렵다, 어떤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까지 제가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군수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홍성군의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기업 유치 전담팀 말씀하시는데 뭔가 특색이 있는 일이 생기면 전부 전담팀, 전담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각 분야, 기업유치팀 자체가 전담팀이에요.
  그 사람들이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한다고.
  다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안 들어온 것뿐이지 우리 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은 그것만 해요.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계속 쫓아다니고 다 합니다.
김덕배 의원   
  그래서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군수 김석환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가서 그런 것도 진단을 해 봤고 우리가 자꾸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해서 데려올 거냐까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 있을수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 정도는 군으로 올라고 않는다.
김덕배 의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죠.
○군수 김석환   
  그리고 아산, 당진, 천안 말씀하시는데 이 기업 하는데는 저기서 채와요, 위서부터.
  천안, 아산, 당진은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다 시요, 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노력이 적고 팀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건이 그만큼 뒤떨어진 거죠.
김덕배 의원   
  물론 여건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농특산물 종합판매장은 좋은 건 알지마는 예를 들어 IC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할 거 이거예요.
  군이 투자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김덕배 의원   
  제가 바라는 것은 그곳에 농지를 이용해서 그런 허가 조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농지에 농특산물 판매소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군이 나서서 그런 거를 만들면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지금 한우단지 한다고들 했잖아요, 주민들이 손대서.
  그것을 군에서 손대서 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저렇게 딜레마에 빠질 때 군은 빚 때문에 깔고 앉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그렇게 야심차게 천안에다 만들었다가 그냥 망했어요.
  망했어요, 전부.
  엄청난 돈 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오.
  조심스럽고 한다면 농협 같은 데서 사실은 이 물류를 맡아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농협에서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지원금을 줘서라도 도울 수가 있고 어떠한 개인이 자기가 사업상 한다고 할 때 이런 때는 도와줄 수 있지만 군이 나서서 종합 특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김덕배 의원   
  지금 그곳은 갈산농협 같은 경우도 한 3천 평 정도는 매입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만 만들어주면 그곳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가지고 군하고 협의하라고 하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김덕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동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던 거 같아요.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 순서 1번, 2번이 바뀌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답변은 석면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로 주민이 납득할 만한 방지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설 공단에서 진행하는 변경안은 그 공사에 대해서는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은 어떠한 방지 대책을 제시해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면 비산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군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7시 KBS 뉴스에 방송이 됐습니다.
  서산·보령 지역의 폐석면광산을 오염 조사해 본 결과 1% 이상 석면 오염이 검출됐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서산에 광천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제가 환경부까지, 그리고 KBS를 통해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국민적으로 석면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공단의 변경안인 광천에 대흥광산이라고 하는 폐광산을 파헤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답변 중에 집행부 주관 주민 끝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주민 토론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참 반가운,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노선 변경 및 역사 이전지 확정을 위한 시설공단과의 협의 계획에 대하여 국가사업으로서 홍성군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과 역사의 이전은 바로 우리 홍성군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고 또 우리 홍성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홍성군의 향후 발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민의 수장으로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부분보다 좀 더 책임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주민 끝장 토론, 바로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주민과의 약속대로 꼭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장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천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사실 광천의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큰 차원에서의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우리 고장을 만들어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홍성군의 균형 발전입니다.
  먼 미래 50년 후의 우리 홍성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서 현재의 홍성읍내까지 함께 시가지가 붙어 있는 이러한 도시가 형성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자생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에 북부권의 발전으로 거대한 도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하지만 균형 발전에 관심이 없는 계획대로라면 홍성의 남북 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멀리 광천은 덩그러니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 현실의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홍성 남부권의 발전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기관 유치가 필요합니다.
  홍성군청의 이전, 홍성의 남부권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미래지향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이 홍성의 남부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몇 가지 장점들을 볼 때 21번 국도를 통해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함과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IC로 이어지는 교통의 순환이 얼마나 순조로울까.
  언젠가는 터져 있을 광천 독배 갯벌 부분으로 해서 해상 자원과 어울리는 꿈 같은 형입니다.
  하지만 꼭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홍성에 남부권으로 이전 시 저렴한 부지 구입에 따른 신축비 부담도 해소될 수 있고 또한 주변 확장 가능성이 용이함으로써 공간 확보도 어려움이 없는 최적의 장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천 발전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볼 때 보다 더 큰 사업을 원하는 부분은 서해의 최고봉인 오서산의 종합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 훼손을 통한 개발보다는 보전과 개발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카를 놔서 나이드신 분들이 정상을 올라가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못 올라갈 때 적어도 케이블카를, 아니면은 거기에 곤도라라도 설치했다면은 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도 올라갈 것이고 또한 외지 관광객들의 관광 수입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이 흐르는 오서산 계곡을 만들었을 때 지금의 주말에 광천의 모습과 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인공폭포 만들고 참 좋은 계획입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은 계획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도가 이전되었을 때 그 자리에 레일바이크를 통해서 광천 그림 있는 정원에 찾아오는 1년 동안의 10만여 관광객을 광천읍 시가지까지 연결해서 상권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레일바이크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업 구상,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구상 이러한 구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홍성군의 균형 발전, 현실에서의 판단이 바로 먼 미래에 후회하지 않는 우리 홍성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황현동 의원님께서 광천 역사 문제 장항선 2단계 철도 사업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공동화 방지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2년 앞당겨 추진하는 중장기 발전 종합 계획을 토대로 해서 만든 거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즉답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 배치 문제도 군청을 지금 황 의원님께서는 광천 쪽과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역시 요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폭넓게 논의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제 사견은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서산 개발 문제도 그래요.
  오서산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지만 요번에도 우리 산림과에서 오서산을…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잊어 버렸네. 메모 좀 해서 갖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오서산도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임도가 전부 돼서 정상까지 올라가고 계단을 만들고 해서 등산로도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는 산림 경영 단지 사업이 들어가서 대대적인 투자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조건을 전부 만들어놓은 다음 지금 말씀대로 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곤도라를 한다든지 물이 있는 오서산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그 다음 번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케이블카 같은 것도 놓아서 수입을 짭짤히 올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놓은 거를 또 사람이 안 오면은 그냥 무용지물이 돼서 고민거리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신중히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근   
  황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예, 광천의 발전 속에서 홍성의 균형 발전이 함께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군수님, 제가 질의를 좀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명쾌하게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 승격 관련한 추진위원회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한 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죠?
○군수 김석환   
  뭘 차질을 빚어요.
최선경 의원   
  5월 중으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셨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런데 일을 하는데 차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늦어진 거지.
최선경 의원   
  올해 안으로 그러면은 강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군수 김석환   
  얘기했잖아요, 11월 6일날 임명한다고.
최선경 의원   
  그거는 홍주천년 기념사업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 승격 관련 추진위원회입니다.
○군수 김석환   
  …
최선경 의원   
  아직 구성조차 안 됐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래요, 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앞으로 할 겁니다.
최선경 의원   
  계획대로 약속 지켜서 추진위원회 구성하셔서 사업 차질을 빚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시 승격의 장단점은 군수님께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 하나, 단점 하나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석환   
  장점이라면은 시 승격하면 우선 홍성군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최선경 의원   
  예, 단점은요.
○군수 김석환   
  단점은 지금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의 혜택 보던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잘 지적하셨고요.
  제가 표를 또 만들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단 시 승격의 장단점, 그냥 제 생각대로 한다면 세 가지, 두 가지 정도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즉 시가 되면 국고의 보조금이 증가를 하겠죠.
  또 여러 가지 수혜 대상도 증가를 하고 공무원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서비스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가 되면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점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특별전형, 즉 입시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고 젊은 세대들의 이탈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금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 승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나중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세 부담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읍이 구가 되거든요.
최선경 의원   
  읍이 동으로 될 경우.
○군수 김석환   
  거기만 올라가는 거예요.
최선경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인구 증가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재정자립도 문제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그냥 표로만 간단히 알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국 평균 44%이고요, 저희 충남 30%입니다.
  저희 홍성군 12%에 머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줄여가면서 재정자립도 높여 나가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사업 진행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 연수를 한번 했었습니다.
  시 승격과 관련했을 때 그때에 강사로 나오신 최창수 교수가 홍성읍 인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특구, 즉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 아니겠느냐.
  왜냐면 홍성읍에 어떤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군수님은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군수 김석환   
  동의를 하고도 남죠.
최선경 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은 뒷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있던 명문고등학교, 물론 군수님께서 보내신 건 아닙니다.
  있던 홍성고등학교 내포 신도시에 내어 주셨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2012년도 청운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보다 더 심각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 일어날 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고등학교의 내포 신도시 이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김석환   
  그거는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건데 갔다.
최선경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제안의 문제도 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더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먼 미래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아까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다양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본 바에 의하면 당진시가 군에서 시로 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시책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보다 상당히 좀 구체화됐습니다.
  전입 세대 지원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라든가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또 자동차 이전 등록 실비, 또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의 생활용품 구입비, 또 기업체 임직원 자녀 학용품 구입비 등 이렇게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마련해서 실천을 좀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벤치마킹을 해서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청운대학교 학생 과연 얼마나 우리 홍성군에 전입을 했는지 질의를 드렸더니 미제출입니다.
  파악을 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청운대 학생 중에 몇 명이나 우리 홍성군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에 있는 인원을 앞으로는 홍성으로 전입한다고 그랬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 또 하나는 일진전기, 저희가 거의 일진전기와 관련해서는 수백 억의 예산을 투입해 줬는데요.
  현재 종사자 수가 234명입니다.
  그중에 몇 명이 우리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군수 김석환   
  인원 파악 못 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78명입니다.
  불과 3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홍성군 공무원, 물론 거주의 자유는 있습니다.
  홍성군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한번 알아봤습니다.
  관외 주민등록 공무원 수가 68명이고요, 내포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66명입니다.
  거의 한 20%가 넘게 어쨌든 홍성군 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정말로 시 승격을 앞두고 인구가 하나 둘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 부분도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 승격과 관련해서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했고요.
  제가 한 가지 그냥 제안 말씀을 드린다면 군수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 알고요.
  그 인구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
  혼자서는 할 수 없고요.
  저희 홍성군처럼 전국에 인구가 3만 명 이상 읍이 있는 곳이 여덟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홍천, 충북에 진천, 전남 화순, 또 무안과 경남 거창, 경기도 양평, 충남 예산과 홍성입니다.
  이 8개 지역의 지자체장과 만나서 힘을 서로 합쳐서 시 승격을 할 수 있는 인구 요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동으로 연구한다면 조금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 승격과 관련돼서는 질의를 마치고 오관구역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영상 속 주민들의 어떤 분노와 절박감 충분히 느꼈다고 생각하고 이미 알고 계신 걸로 봅니다.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군수 김석환   
  언제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LH공사의 확실한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리겠다.
최선경 의원   
  예, 그리고 이제는 좀 결단을 내릴 시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기다릴 것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답보 상태에 있었던 태평2·4지구의, 즉 주거환경개선사업, 저희와 똑같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해서 결국은 해제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하셔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을 마련하고 따라서 거기에 있는 주거 밀집도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을 확보했고요.
  또 마을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주었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등의 노후 기반 시설을 정비했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기금이라도 조성을 해서 주택 개량 및 신축 공사비를 연 1, 2% 아주 적은 이율로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군수 김석환   
  이것도 LH공사가 않는다고 했으면 벌써 끝났죠.
  그런데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인제 올 때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결론을 내려라 그러는 겁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의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군수 김석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있는 그 건물 자체를 새롭게 LH에서 하는 식으로 개선해 주는 거였고 도시재개발사업은 있는 상태에서 지금보다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의장 이상근   
  1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공익성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생각을 하시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의 주체인 시장·군수의 의견이 무엇보다 우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주민들이 군수님의 의지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군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 있으나.
○의장 이상근   
  최선경 의원님, 중지해 주십시오.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군수님께서 아주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의에 대해서만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양문과 홍성온천 간 도로가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30억여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홍주성 특색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그 주위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했다면 그래도 거리에 맞게, 취지에 맞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반 토막짜리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 백이면 90명이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군이나 집행부에 욕을 하고 갑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예산 낭비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께서 말씀하시는 오관지구 주차장 조성이 끝나면은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까?
○군수 김석환   
  그거는 지금 예산 되는 대로 보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암만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끝내려고 그래요.
이병국 의원   
  지금 많은 군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기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차선도 넓히고 그러면 매일시장 주차장도 생길 것이고 또 홍주성의 경관도 보일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군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군수 김석환   
  예, 그래서 그것도 그래요.
  예산이 더 확보되면 빨리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까지 갈 거고.
이병국 의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BTL사업을 하다가 공사를 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 학생들, 알바생들을 데려다가 그걸 끼우더라고요, 제가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항은 본래의 노면대로 다시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저도 봤습니다. 본 의원도 봤는데 학생들 데려다 그 돌 하나씩 갖다 박게 아르바이트생에게 시켰어요.
  그러니 노면이 깨끗할 이유가 없죠.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 할 적에 거기 책임자가 이거는 정말 이 계획에 맞게 노면 원상태대로 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관리 감독 잘못한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간판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산, 군민의 혈세를 들여서 간판을 정비했으면 거기 처음에 정비하고 나서 간판 하나라도 쓸 적에 제재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쓸 적에 집행부에서 그걸 묵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간판도 다 돼서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현재 오히려 퇴색돼서 그때보다 더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군의 행정이 잘못됐지 않나.
  군수님, 그것도 잘못된 건 사실이죠?
○군수 김석환   
  예, 인정합니다.
이병국 의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정비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인식하고 조치를 해야 되죠.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거기 삼거리까지 간판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모든 문제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포첨단산업단지, 먼저 MOU 체결을 한 업체가 6개 업체였었는데 두 개 업체가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도에서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이 너무 높다.
  또 한 가지는 첨단산업단지 토지 부지 조성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내포 신도시가 도시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에 따라서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 군과, 도에서 어느 정도의 토지 가격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다른 산업체에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 김석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가격을 어느 정도 제시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걸 조성을 해 놓고는 그거보다 더 받으려고 하니까 들어왔던 사람들이 제시된 금액하고 다르니까 얘기…
  그래서 군은 도와 개발공사에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가격을 빨리 결정해라.
  그리고 약속한 그 금액을 준수해라.
  그거하고 도와 개발공사에는…
  후순위로 밀렸었어요.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는 아파트 짓고 관공서가 들어온 다음에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고 인구가 늘 수 있는 거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하니까 같이 추진을 해 줘야지 후순위로 밀리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어요.
이병국 의원   
  원인은 사실 충남개발공사에서 땅장사를 해서 그래요.
  도로라든가 자기들이 유휴토지를 많이 만들고 그런 산업단지라든가 도로 같은 거를 안 해 놓으니까, 그건 충남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도로도 진짜 빈약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앞으로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도로가 비좁아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부영아파트 그런 현상이 나지… 더 나면 더 났지 안 난다고 생각을 못 하고요.
  아무튼 군수께서는 도와 협력해서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 토지 가격을 하락시키든지 국비라도 아니면 도비라도 해서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 그건 지금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내포시가 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의원   
  아까 군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하실 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된 사유가 아주 문제점이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성역 주변 용역이 당초 예산에 5천만 원이 섰습니다.
  그걸 삭감해서 3천만 원, 홍보지구 관광 용역이 5천만 원 서 가지고 전액 5천만 원을 삭감했고, 소향 삼거리 교차로가 6억이 섰다가 5억으로 삭감됐고 중대본부 간 도로 개설이 5억 섰다가 5억 전액이 삭감됐고 덕산통 사거리 개선에서 10억이 섰다 2억 5천이 삭감됐고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5억 섰다 3억 5천이 삭감됐고 공공디자인 관리 용역이 3억 섰다 3억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도시과 예산만 이렇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과다 예산을 세워 놨을뿐더러 또 사업 시행도 하지도 않고 전액 삭감했다는 거는 이걸 삭감을 해서 옥암지구에 문제점이 있어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그런 내용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군수님은 잘 모르고 계실지 몰라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요번에 지적하는 겁니다.
  군수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하여튼 본예산 세웠으면 그대로 수행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마는 삭감을 하고 하는 거는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게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예를 들면은 어떠한 중대본부에 있는 길을 낸다.
  거기도 인제 그쪽 주민들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사는 곳으로 만들면서 우선 큰길이라도 하나 뚫어주면 좋다 해서 세웠어요.
  세워서 길을 넓히려고 하니까 땅 타협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박만 의원   
  그러니까 그건 애당초 집행 부서의 계획부터가 잘못 세워진 거지 그렇게 미리 다…
○군수 김석환   
  그게 도시계획도로니까 그걸 뚫자 해서 주민이 요구하고서 했는데 그 타협을 받아 가지고 그걸 세웁니까?
  그건 아니지.
  물론 잘못된 것도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박만 의원   
  하여튼 본 의원들이 본예산 세울 때는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용역비 같은 것도 5천만 원 세웠다가 3천만 원이 삭감됐다는 건 과다 예산을 세워 놓은 거고 다 그렇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산이라는 건 그래요.
박만 의원   
  아니, 반 이상이 더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박만 의원   
  그다음에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앞으로 신설은 안 하시고 누수 잡는 데에 내년도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매스컴이나 떠드는 거 보면 누수율 잡는 데 국비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내년도까지 우리 군에서 상수도 전반적으로 놓고 누수는 국비를 따다 잡는 게 어떤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우리가 구제역이 돌 때 국비를 따다가 한 두라도 묻는 데는 다 상수도를 놔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딴 데보다도 높게 됐는데 물 부족 사태 이런 걸 보면서 이걸 계속 넓혀만 갈 거냐.
  아주 않는다는 게 아니라 좀 숨을 한번 돌리고 가보자.
  그동안에 누수를 잡고, 이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수 잡는 거는 지난번에 구제역 때 만든 데서도 새요.
  왜냐하면 제대로 안 해 놔 가지고 압이 세니까 샌단 말이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우선 하자 이런 뜻이지 앞으로 상수도 보급을 아주 끊겠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박만 의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누수 잡는 데에 지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수 김석환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안전처장관 오셨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직접 건의를 했어요.
  지금 기재부에서는 상수도 보급은 지방 자체의 일이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하는데 지금 이 시점은 전국에 비가 안 와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재난이다, 재난 지구로 선포해서라도 이 누수 잡는 거는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게 우리 주장입니다.
박만 의원   
  군수님 의도도 잘 알겠는데요.
  앞으로 지원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미리 해 놓고 군비를 들여서 하고 나면은 국비가 지원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새어 나가는 물 어쩔 수 없고 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완전히 100% 상수도 공사를 해 놓고 누수는 국비 지원되면 했으면 좋겠다는.
○군수 김석환   
  조금 오해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누수를 잡는다는 게 노후관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수자원공사에서 와 가지고 누수 탐지해서 이걸 어디다 하면은 여기서 지금 시공하는 업체들이 금방금방 가서 하고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잡겠다.
  그 대신 노후관 교체하는 건 국비를 얻어서 하려고 건의를 해 놓은 거고 그래요.
박만 의원   
  그 노후관 교체만 국비가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군수 김석환   
  그렇죠.
박만 의원   
  누수 잡는 건 안 되고요?
○군수 김석환   
  누수 잡는 거 같은 건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관에서 너무 많이 새어 나가니까 그거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박만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가 농사 짓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빗물 재생 이용 그 조례도 생겼는데 지금 사방댐이 위험하다고 전부 물을 안 받고 있죠, 군수님.
○군수 김석환   
  무슨 댐?
박만 의원   
  사방댐.
○군수 김석환   
  예.
박만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지금이라도 막아 가지고 내년 농번기 때라도, 하절기 물놀이 이전까지라도 농사 짓는 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글쎄, 좋겠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사방댐을 만들고 지금 오서산에 저쪽 광성리 쪽에 있는 사방댐은 철망을 두르고 경고판을 만들어 놓고 그리 된 데도 그걸 뚫고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군더러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방댐의 물을 뺀 거예요.
  왜냐, 사람 죽으면 또 그거 해야 하는데.
  암만 거기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물을 이용하는 데는 물론 그렇게 다 해야죠.
  그렇지마는 안전도로 볼 때 또 안 되는 거예요.
박만 의원   
  그러니까 물놀이 하기 이전까지 했다가 농사지을 때 물을 다 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군수 김석환   
  겨울 동안 가두자 얘기죠?
박만 의원   
  예,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육묘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법리에.
  그런데 빗물저장조를 안 만들었어요, 그 넓은 면적에.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군수님, 검토해 주시고요.
  서부 광리 가면 유리온실을 지었는데 거기는 빗물저장조가 다 됐습니다.
  지붕 위에서 흐르는 물이 다 저장조로 와서 그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부터 빗물저장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석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안도로 지역의 용도변경, 또 죽도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쉬운 거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그래도 군수님이 서둘게 되면은 해결될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죽도 관광지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면 내년도까지 투자하면 근 한 백 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군수님 보시기에 해안도로나 태안 쪽으로 가다 보면 죽도가 그 정도로 투자했다고 눈에 보이는 점이 없죠?
  그래서 구름다리를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태안 쪽으로 가는 관광객이, 또는 해안도로를 달리는 관광객이 그거를 들여다보고 “저 섬에 가고 싶다.” 진짜 찾아가고 섬, 이거를 구상했던 것이고요.
  지금 예산이 한 180억 정도 많이 소요가 돼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홍성군 홍성8경 어떻습니까?
  지금 관동팔경이나 조선팔경처럼 대표성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또 우리가 자연 풍경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대표 관광지가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전에 김덕배 의원이 얘기했듯이 갈산 쪽에서 보면 금요일 저녁에 신호 두 번 받아야 건너갑니다.
  그 많은 관광객이 전부 다 태안 쪽, 서산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들여다보는 저희들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남당리 복합상가, 어사리 상가, 여름철이면 어떻습니까?
  귀신 나옵니다, 귀신.
  계절 장사 반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전천후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좀 무리하지만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래요, 첫째 하면 다 좋죠.
  하면 좋은데 이게 한곳에다가 한번에 그만한 투자를 한다는 건 현재 내가 즉답드려서 하겠다 하는 소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도 죽도에 너무 많은 돈을 갖다 퍼붓는 거 아니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벌여 놓은 사업 마무리하고 또 그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 구름다리 만드는 것이 그렇게 절대절명 한 거냐를 한번 서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데크를 깔고 등산로를 만들고 캠핑장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고 효과로 해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때까지는 엄청난 돈이나 엄청난 광고비, 엄청난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고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서 진짜 가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눈에 띄는 관광지 조성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홍성군 경제를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다음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홍성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 간 거 같아도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해 준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들이 50만 원 주는 거 50만 원으로 집들이 못 하고요.
  보태서 해야 되고, 또 교육 조금 받고 융자 그거는 은행 가도 융자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뭐가 좀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 와서 답답한 심정으로 군수님한테 여쭤 봤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런데 뭘 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선균 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를 사게 하면은 내구연한을 정해 주고 하면 그거는 우리 홍성군에서 임대할 때는 100% 돈을 주고 사지만 농협에서 살 때는 농협에서 일부 돈을 댑니다.
  내구연한을 정해 주고 몇 년까지 관리하라고 관리 감독을 하면 나중에 수리비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고자 하는 농협이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시느냐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작목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작목반한테만 자꾸 지원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국가 시책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공모로 해서 돈을 지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농사일도, 축산 일도, 건축 일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줘야지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형평성 어쨌다고 그 사람도 지원 주고 하는 사람도 지원 주고 똑같이 주면 그것이 형평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문제도 하고자 하는 데는, 필요 없는 거를 요구할 때는 지양을 해서 필요 없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충분히 줘서 생산성 있는 일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석환   
  작목반도 그래요.
  우리는 기술센터를 이용해서 그 품목별 회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지금 작목반이라고 하는 건 농협에서 하잖아요.
이선균 의원   
  그렇습니다.
○군수 김석환   
  농협에서 하는데도 지금 전 농협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성농협이 제일 그건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이선균 의원   
  광천농협하고 같이 하는데요.
○군수 김석환   
  그래서 일단 하면은 우리는 지금 하는 곳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타당성 검토해서 도와줘요.
이선균 의원   
  그런데 듣기로는 아주 그거 때문에 제가 지역에 가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부농협도 작목반 구성해서 하려고 그러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꾸 지금 안 하는 농협을 왜 따지시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하는 곳은 지원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해 준다니까요.
이선균 의원   
  그런데 형평성을 자꾸 얘기하면서 서류를 가지고 오면 반려한다 그 얘기예요.
  서류를 가지고 농산과로 찾아가면 반려한다는 얘기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작목반 그 품목이 아니고 다른 품목도 있어요.
  다른 품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목도 좀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좀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군수 김석환   
  하여튼 지금까지 접수돼서 들어왔는데 지원 안 된 데는 없어요.
이선균 의원   
  그렇지 않을 거로 제가 몇 번 들었고요.
○군수 김석환   
  하여튼 저까지 올라온 건 없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리고 그런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부담도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을 우리가 거부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작목반 육성에 있어서 물론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 다르면 그건 지도를 해서 유도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좀 가르쳐 줘야지 서류가 안 맞는다고 그냥 자꾸 반려를 시키게 되면 서로 감정만 돋구는 결과가 와서.
○군수 김석환   
  작목반 운영 문제는 계획이 있으면 한번 올리라고 그래요.
이선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농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농기계도 좀 농협 같은 데 하면 농협이 돈 일부 대지 않습니까.
  군에서 100% 내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하는 것과 농협에 내구연한 정해주고 군에서 신경 쓰는데 너희도 신경 쓰는 조건부를 달고 주면  우리는 고장 나면 물론 임대한 사람이 고쳐도 오지만 우리 또 수리를 하는 수리비도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농협을 통해서 하면 농협에서 수리 책임질 건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군수 김석환   
  우리도 농기계 임대 은행을 만들면서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농협과 군이 운영하는 건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만들 거 없이 농협에서 하는 대로 같이 해 주면 좋을 거 아니냐 했는데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선균 의원   
  이유가 뭡니까?
  같이 못 가는 이유는.
○군수 김석환   
  같이 갈 수가 없어.
이선균 의원   
  글쎄, 이유가 뭐냐고요.
  어떤 게 같지 않아서 같이 못 가는 거냐고요.
○군수 김석환   
  농협은 거기서 임대 은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거지.
이선균 의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임대 형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농협 조합원들한테 가는 것이지 농협이 농기계 가지고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 김석환   
  그런데 우리가 농협 조합원만 상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선균 의원   
  그렇죠, 그러나 지금 농촌에 가면 농협에 가입 안 된 농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다 가입돼 있어요.
○군수 김석환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국비를 줘요.
  군비만 가지고는 이 임대 은행도 못 해요.
  국비를 준다 이거요.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농협도 농협중앙회에서 보조금 받는다 그 얘기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그건 농협 사업이다 이거요.
  우리가 임대 은행 해서 여기다 사놓고 거기도 주고는 못하지.
  한 군데로 가야죠.
이선균 의원   
  그러나 농민들이 농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다 똑같다.
  그리고 가장 손쉬운 것은 임대 장소까지 가는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고요.
  한번 여러 각도로 연구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군수 김석환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 할 때 내가 처음에 한 얘기도 그거거든.
  농협별로 하는데 뭣하러 우리가 또 이걸 또 만드느냐. 그쪽으로 해서 하면 되지.
  그랬더니 결국은 답변이 그거였어요.
이선균 의원   
  그리고 이제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예, 이 토양개량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줘봐야 살포도 않고 어떤 사람은 가서 물꼬도 막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포 비용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니까 조금씩 지원 주면 젊은 사람들이 살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김석환   
  뭘 지원해 줘요?
이선균 의원   
  살포 비용 일부를 지원하면 농기계 가진 젊은이들이 살포하면 남는 비료 없이 다 살포할 텐데 연세가 많아서 뿌리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힘이 들어서.
○군수 김석환   
  요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   
  군수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 공동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청양과 예산을 보니까 과거 청사에서 인근 지역 5백 미터 이내에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해서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입지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은 예산이나 청양군처럼 우리 군도 현 청사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에 이전을 해서 유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상권을 살리는 한편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 10년 동안 적립된 청사신축기금이 24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천읍 복합청사 신축예산이 2백 억 이상 투자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예산 군청도 583억 원의 재원이 투자됐다고 합니다.
  홍성군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군수 김석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아직 안 했어요.
  우선은 어디로 가면 좋겠다 요거까지만 우선 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고서 그런 다음 거기 대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얼마 정도라는 게 나오게 될 테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너무 호화 청사를 지어서 안 된다.
  그리고 제 사견으로 홍주초등학교가 간다고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본청만 성에 어울리는 건물 지으면은 나머지는 교실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써도 된다.
  괜히 새로 전부 뜯어 부수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다면은 큰 돈 빚지지 안 해 가면서 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하여튼 심도 있게 서로 토의를 할 거예요.
방은희 의원   
  대략 그래도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지는 가지고 계셔야.
○군수 김석환   
  군청 짓는다고 그러면 예산 식으로 하면 한 5백 억 봐야 될 거예요.
방은희 의원   
  그리고 현재 군 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입지 선정을 하게 되면 지금 국도비 없이 순수한 우리 돈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되지 않는가요?
○군수 김석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돈 안 줘요.
방은희 의원   
  그러니까 충당할 수 있는 그 대안이나 방안이, 지금 돈이 240억밖에 없는데 한 5백 억 이상이 지금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김석환   
  예를 들면 지금 읍사무소, 보건소 짓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청사를 지을 때는 청사 기금 융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놈을 많이 받아야죠.
  그놈 받고 우리 부지 매입비 해 놓은 거하고 이런 거 가지고 해야죠.
방은희 의원   
  어쨌든 투명한 입지 선정을 해서 공동화 현상도 막아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주천년 기념사업에 지금 홍주천년의 노래가 군비 2천만 원 예산으로 제작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향토가수가 행사장에서 몇 번 불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대부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노래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까 군수님께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널리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널리 알려서 홍보가 잘 되고 이 노래가 떴을 때, 안동역처럼 떴을 때 음반저작권은 누구에게 가 있고 또 음반 판매에 따라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군수 김석환   
  CD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널리 보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돈을 주고 한 거니까 그거는 군 거죠.
  돈을 주고 한 거니까.
  그냥 해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하면 용역 물품은 우리가 돈 주고 나면 그건 다 군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지, 그놈을 했으니까 니가 판권 갖고 니가 다 하라는 건 아니죠.
방은희 의원   
  그래서 좀 널리 홍보해서 안동역처럼 노래가 떴으면 좋겠고요.
○군수 김석환   
  일단 지금 와서 한번 부른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CD 제작되면 의원님들 다 나눠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방은희 의원   
  그래서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수 김석환   
  모를 수밖에 없죠.
방은희 의원   
  그래서 빨리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홍주천년 기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예.
방은희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보충 질문을 끝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다 하셨습니다.
  2시에 시작한 군정 질문이 지금 시간 7시 20분입니다.
  5시간 20분 동안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강일보 김석진 기자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 함께해 주신 광천읍 주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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