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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26일 (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231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31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군정질문에따른군수출석요구의건
  5. 4.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5. 201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31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제231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군정질문에따른군수출석요구의건(김헌수부의장외 7인의원 발의)
  5. 4.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6. 5. 201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동우   
  의회사무과장 정동우입니다.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5년 10월 7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5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14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19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5년 10월 1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예산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홍성군 조류탐사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0월 19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1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5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1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최선경 의원님과 황현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에따른군수출석요구의건(김헌수부의장외 7인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헌수 부의장님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0월 29일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201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14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과 주요 반영 내용부터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 기능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사업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과 주요 반영 내용으로 볼 때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정부 및 충청남도 추경예산 편성과 연계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말에서 금년부터는 당해연도 말로 2개월이 앞당겨지면서 우려되는 이월을 최소화하고 연말 예산 집행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했고,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했으며, 당면 현안 사업 중 금년에 꼭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했고, 내년도 시행 예정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및 주민숙원사업비 설계비 등을 금년에 미리 반영했습니다.
  또 주민숙원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규모 및 예산 규모에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규모가 기정예산보다 18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850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5억 8백만 원이 증가한 4,514억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 4.3%가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9개 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6억 7백만 원이 증가한 336억 7,100만 원이고 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324억 7,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포함해서 기정예산보다 175억 8백만 원이 증가한 4,514억 4백만 원입니다.
  5쪽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4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031억 5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22.8%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0억 8,200만 원이 증가한 3,48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지션은 77.2%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은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는데 정책사업비는 3,656억, 재무활동비는 267억, 행정운영경비는 589억 원으로 4,514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총 10개 사업으로써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7백만 원이 증가한 336억 7,100만 원입니다.
  이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500만 원이 증가됐고 주차장 및 주정차 사업이 2억,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비가 4억이 감됐고 하수도 사업이 4억 8,800만 원 증가됐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을 보면은 일반 공공 행정 부분, 공공 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중소기업, 소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기타로 12개 기능으로 분류되는데 증감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로써 2회 추경 기금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천만 원이 증가된 324억 7,900만 원입니다.
  변경된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은 사회복지기금이 8천만 원 증가됐고 중간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8백만 원 감됐고 재난관리기금이 4,400만 원 증가됐으며 식품진흥기금이 1,4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기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내포창조관광 기반구축사업 외 6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208억 7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별도 나눠드린 조서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2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5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0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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