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여러 가지 다양한 야생화를 심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야생화 트래킹 단지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용봉사 입구라든가 수련원 입구 이런 데에 진입 부분에 심어 가지고 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이미지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등산로 주변 산 쪽보다는 입구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로 용봉사 들어가는 기다란 진입 부분 거기에 주로 그동안에 심어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작년까지 100개소였었는데 지금 109개소가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109개소가 되고, 작년보다 보통 인부 단가가 5% 정도 증액이 됐고, 다음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홍성군 내 가로수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농경지 피해라든가 시야 장애, 교통 장애도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지해 주고, 또 빈약한 나무는 시비 좀 해서 활성화되게 그렇게 하려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올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월산공원에 하나 있고, 대교공원에 하나 있고, 역제방죽에 하나 있고, 백야 동상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손길이 많이 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여름철 아주 무더울 때 피크타임에 1일 3회 정도씩 가동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환경과장 이종욱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500㎏ 정도, 500㎏면 약 5천 평 정도에 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봐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접든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환경과장 이종욱   
  단가가.

○환경과장 이종욱   
  단가가 올라서 그 단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어차피 순환 수렵장을 신청해서 운영하려면 축산농가와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엄청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한번도 못했잖습니까.
  그 문제는 다시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환경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91년과 92년 말까지 광천읍 지역의 쓰레기가 거기에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겁니다, 2년간.

○환경과장 이종욱   
  개인 토지인데 개인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매립장을 조성해서 쓰레기를 갖다 매립을 했는데……

○환경과장 이종욱   
  예, 92년에 마무리가 됐죠.

○환경과장 이종욱   
  예, 36,000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왜 그러냐면 매립됐으면 이 위에 공장이 들어섰어요.
  공장을 시설해 가지고 옆에서 흘러내리는 슬라이딩이 되는 그런 기미가 나타나니까 공장주가 요청한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종욱   
  예.

○환경과장 이종욱   
  사실은 건물이 없으면 그것을 파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그건 아니죠. 저질러 놓은 것은 지방정부인 우리 군에서 저질러 놨는데 그 쓰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되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그런데 이게 당초 토지주가 지금 공장하는 분한테 매매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장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는……

○환경과장 이종욱   
  아무튼 이것은 개인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뭐가 없고 하여튼 이번에 2억을 들여서 옹벽을 해 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법적으로 그걸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욱   
  예.

○환경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이것은 도 특수시책입니다, 도랑 살리기가.
  환경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도랑 살리기를 매년 3천만 원씩 보조금을 줘서 동네 도랑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도랑 주변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정비하고 해서 깔끔한 도랑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U자관 묻은 데는 도랑 살리기가 안 되죠.
  안 묻은 데 자연 상태의 도랑을 살려 나가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효학리 저도 가봤지만 도에서 나와서 적당한가 안 한가를 판단해 가지고 지정합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계곡.

○환경과장 이종욱   
  예.

○환경과장 이종욱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산사에다 화장실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실무 직원들이 고산사 요청에 의해서 화장실을 신축하면서 도에다 구두로 질의를 했어요.
  고산사 경내인데 화장실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산할 때 이것은 절 경내에다 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도비는 못 주니까 도비분을 반납해라 이렇게 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좀 더 챙겼더라면 반납 안 할 수도 있는데 반납하게 된 그런 잘못된 사실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효학리하고 장곡 지정 1리.

○환경과장 이종욱   
  지역 주민이 합니다.
  청정홍성21 위원들의 자문을받아서 지역 주민들이 합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그래서 이게 조성할 때는 3천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2, 3년간을 300만 원씩 관리비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마을 주민들이 사실은 바른 의식을 가지고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곡이 세 개소이고 당초에 신청이, 금마가 한 개소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광천에서 규모가 큰 집하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도비 2천만 원을 작년에도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못했어요, 장소를 확보 못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정마을에 장소를 확보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도에 요청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가정마을로 한다고 지금 읍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이렇게 편성한 거고요.
  이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수장과 관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양수장 쪽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관로는 이후 추경이든지 내년도 본예산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잘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저희들이 차선 도색은 원칙적으로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융착식과 상온식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융착식은 그래도 2년이고 이렇게 가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상온식으로 하다 보면 1년 뒤에는 지워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지를 봐서 상태가 양호하면 늦게 하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온식은 그냥 도색으로 하고 융착식은 불로 구워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거의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산 편성이 조금 부족하면, 또 해야 할 데가 많으면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또 안 하면 그 구간에서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융착식으로 해서 오래 지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모자하고 옷, 구두까지 하는데 거기서 부족되는 거 구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부담도 이렇게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모범 운전자는 60명.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옷이 노후되고 하면 단체복이기 때문에 3년 이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이것도 20%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이것이 꼭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방범등하고 브랜드 띠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서비스 차원에 관련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운전자들이 카드 체크기 그런 것들이 노후돼서 그런 걸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상의는 했는데 도에서는 일단 거기에서 지원 항목을 못 박아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해라라고는 하는데 이건 도하고 더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거기는 주차장의 요금 부분에서만 관련되고 시설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노인보호구역.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은하 쪽에 하나하고 노인회관하고 두 군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녹색어머니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죄송합니다.
  교통안전 어머니회가 없어지고 그 자체가 보행지킴이라고 해서 단체가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속가능 교통 물류발전법에 의해서 보행지킴이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공무원을 위탁해서 교육하는 건데요.
  저희 농촌개발계에서 6개월간 매주 수요일마다 충남대학교에 가서 교육을받는 건데요.
  전문가 교육 과정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매주 수요일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공무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오관리 3구 상설시장 맞은편 홍주성곽 밑에 지금 제일문구에서부터 축협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일부 보상을 주고서 집을 철거한 구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홍주성 정비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그 구역을 주차장으로 계획하면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밑에 3억은 지금 오관리 9구에 읍사무소하고 보건소 짓는 거기 내에 주차장이 있지만, 또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청사 내 자체 주차장은 있지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 외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현재는 전체적 보상비가 서지 않기 때문에 우선 협의가 가능한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탁소 건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태화슈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보건소장 조용희   
  요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로 예산을 세웠던 건강 천사 만들기 운영 물품 해 가지고 650인 세웠던 건데 요 사항을 부기 변경해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영양이 부족한 여학생들한테 철분제를 공급하는 게 낫겠다 해서 당초 본예산에 서 있던 예산을 부기 변경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잠시만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 주기로 변경을 했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주로 고등학생도 그렇고 철분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변경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건소장 조용희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위탁 업체는 선정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금연 교육을 하는 홍성군 관내에 금연 강사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이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으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이 지금 부영아파트 공원에 한번 가보셨는나 모르겠네요.
  거기에 지금 한 대가 이 금연 관련해 가지고 건강 관련해서 시간대별로 어떤 멘트를 해 줘 가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지금 대교공원하고 금연 공간하고 부영아파트 공원하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그 시내권의 버스 승강장에 태양열로 금연 관련해서 각종 보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간간이 음악도 나오고 멘트를 지속적으로 해 주는 그런…

○보건소장 조용희   
  저녁에는 시간을 타이머가 있어 가지고 밤 늦게는 방송이 안 됩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330쪽 말입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연 공원 설치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백만 원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 부기 변경해서 쓰려고 그럽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쪽에 인건비가 당초에 220명인가 정원이었었는데 정원이 전년도에 150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 면에서 감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거기 비율에 맞게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보건소장 조용희   
  예.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 정원도 210명 정도 있던 것들을 지금 인원도 축소해서 그 시설 규모에 맞도록, 그다음에…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150명으로 줄였고.

○보건소장 조용희   
  종사자는 29명인가 됩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보건소장 조용희   
  라온이 집은 사회복지사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거기는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아니, 거기는 기존에 10명이 있었는데 종사자가 10명이고 시설종사자가 45명인데 그렇게 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그쪽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장 조용희   
  주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쪽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됐고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보건소장 조용희   
  위원님들이 전번에도 현장 답사를 하시면서 충분하게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초에 운영 사항들이 정부에서 할 때 어떤 운영의 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라온의 집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되다가 국비가 중단이 되고 도비 일부 조금 한 20% 줘 가면서 시군비 부담이 강화가 되니까 전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고요.

○보건소장 조용희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 정부하고 해서 시군들의 의견들을 개진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이번에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보건소장 조용희   
  이게 위에서부터 고위험 임산부라는 건 조기 진통이라든지 과다 출혈 같은 걸 하고 임신 중독 이런 사람들을 많지는 않은데 일부를 올 처음 신규 사업으로 국가에서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보건소장 조용희   
  예, 지소, 진료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보고자료 별첨)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광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신문에 났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 사업을 당초에 시작할 때 농림부에서 어느어느 기종을 사라는 그 지침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샀던 농기계들이 지금 수요 조사를 않고 샀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축산용 조사료 하는 기계가 한정돼 있어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 8월달에 거의 나가거든요.
  그때 잠시 동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문에 났고요.
  최근에는 농민들한테 수요 조사를 다 해서 농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기계만 지금 구입하고 있거든요.
  광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결성에 금년에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이미 수요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계를 최근에는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수요 조사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요번에는 홍성읍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추가적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은 주로 밖에 나와 있는 기계들이 퇴비살포기나 이런 큰 기종들이 있거든요.
  큰 기종들이 창고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밖에 세워놨는데 그게 비에 자꾸 맞고 그러면 녹이 슬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자꾸 줄어들어서 비가림시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귀농인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상품권 3만 원권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귀농인 집들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2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 5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데요.
  그 제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하면 20만 원씩 할 때는 그 귀농한 사람들하고 그 이웃의 몇몇 집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도에 50만 원으로 상향을 한 건 왜 그랬냐 하면 이장님하고 귀농한 사람하고 같이 신청을 해서 집들이 할 때 그 동네분들이 다 모여서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조금 증액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분들하고 유대도 잘 되고 또 이장님들하고 같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 마을민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50만 원 지원하니까 50만 원 정도는 본인들이 자담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게… 귀농인이 제일 문제되는 게 현재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거는 강당이 높이가 높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설계대로 다 됐는데 이게 높이가 높다 보니까 냉난방시설이 천장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교육받는 데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닥트를 밑으로 내려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다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직 저희가 확정된 건 없고요,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영농법인이나 아니면 작목반에다가 한 10농가 정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이 저면 관수 육묘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딸기 육묘를 할 때 위에다 물을 주거든요.
  위에다 물을 주면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병의 발생이 심합니다.
  그런데 밑에 뿌리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은 잎이나 이런 줄기에 물이 안 묻기 때문에 탄저병 같은 게 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저희가 법인이나 작목반에 한 10농가 정도 선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1개소인데 1개소에 열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소 수는 1개소지만 농가 수는 열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어쨌든 저희 관내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원예작물 중에서는 딸기가 가장 소득이 높고 재배 면적도 150ha 정도 되니까 재배 면적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논산이 750ha 정도 거기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천 ha 정도 됐었는데 지금 750ha 정도로 줄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가 한 150ha 정도 됩니다.
  하우스 한 동에 보통 한 2백 평에서 250평 정도 되는데요.
  많은 소득을 하는 농가는 한 3천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딸기 가공 제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가 요즘 시험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 결과가 나오면 한번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차한 데다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 질의를 했는데 소방서 질의 결과에 의하면 이거는 시설 주인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거는 지금 검토를 시켰습니다.
  매각이 가능한 품목은 매각을 하고요, 관리 전환이 가능한 품목은 관리 전환도 하고 해서 줄일 수 있도록 지금 담당 계장한테 검토를 시켰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위원님, 그거는 광천에 관한… 신문에 났던 건 광천에 국한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본소에 있는 기계 때문에 신문에 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거기는 지난해에 한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계는 거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수요 조사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니요, 수요 조사를 해서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스쿨팜은 학교에다가 팜이 농업이잖아요, 스쿨은 학교고.
  그래서 학교에다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4H에서는 그 스쿨팜처럼 교육은 안 시키고요, 일반적인 소양 같은 거를 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스쿨팜은 농업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개념으로 봤을 때 보상을 빼고 나면 그 정도면 우리가 보통 100제곱미터당 800만 원 정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연장이 200미터라고 보면 시설비는 5억 정도.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낮에는 큰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밤에 거기뿐만 아니라 시내 전 지역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상태로 주민들이 주차하다 보니까 도로에다 다 세워놓습니다.
  조그만 소형차 자가용 같은 거 세워 놓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때로는 4.5톤이라든가 큰 트럭을 세워 놓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가 서행으로 골목길 빠져나가듯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좋다는 분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7, 80% 정도가 철거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좀 전에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번에 옥암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건 삭감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조정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계속비 사업 내지는 사업의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에 이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군에 재정형편이 힘드니까 그 부분을 조정해서 계속비 사업 중에서 단계별로 할 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릴 때 소도읍 육성사업, 금년도 말까지 가는 집행 잔액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군비 부담을 얼마 안 한 상태에서 국도비인데 이 사업이 당초 계획이 명칭 자체가 광천 재래시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거보다는 명칭을 똑같이 쓰고 그 사업비를 갖다가 덕명초등학교에서 신촌 삼거리 간 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명칭만 그렇게 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명칭이 착오가 있을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재래시장 진입로 쪽이 아니고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 목적 사업으로.
  그러니까 명칭을 똑같이 하고 다른 쪽에서 쓰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동물병원.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시장 쪽에 거기가 사업지역으로 도시 가로망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사업비는 거기와 상관이 없고 추후에 검토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정교부금 당초에 우리가 설계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성립시켰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가 금액이 몇 십 억이 나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보상을 두어 집 하면 끝날 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용은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 용역이라는 부분이 어떤 시기라든가 감안해서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 수립도 따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따라가는 사항보다는 더 큰 옥암지구 쪽에다 삭감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후속 용역으로 그냥 따라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 담당 각 계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라는 게 그런 거 같습니다.
  내가 내 사업비를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삭감 조정하자고 하면 좋다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계장님들과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옥암지구에 사활을 걸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덕산통 같은 경우는 당시 우리가 예산을 군비로 10억을 성립시켰는데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0억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장 확인 때 설명을 드렸지만 중복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르다 보니까 2억 5천만 원 조정을 이번에 하고 도비를 활용하려는 그런 차원이고요.
  또, 중대본부에서 서울식당 간 사업은 먼저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추이에 따라서 현재 공모 신청된 상태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는 부분도 내부적인 사항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지만 국토부와 농림부의 관계 부분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런 예산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올 하반기 뭐 12월이라든가 1월달에 하는 거보다는 한두 달 더 늦추더라도 더 급한 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재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지만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거기 여러 민원인들이 두 군데를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면은 있는데 구두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공아파트 뒤편에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 끝자락이 있습니다, 홍동 나가는 통에서 기찻길 만나는, 그 부분에서 문화원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연결하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하천으로 대부분 형성되어 있어요.
  그 도로를 좀 모양은 안 좋지만 사업비를 최소한 줄인 상태에서 중간에서 우리가 고암지구 도시 개발 사업 한다는 구간 있는 부분 작은 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 안쪽으로 돌아서 지금 신동아 아파트 개설되어 있는 끝에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이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용봉산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도로와 신설 도로의 하단부에 보면 경관 녹지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이용해서 주차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단부 쪽에.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홍성농협 앞에 교량 하나 있잖아요.
  교량까지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상주차장 진입로가 있어요, 홍고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까지 인도를 설치하려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인도.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그래서 월계천 공사가 끝나면 부영아파트까지 인도가 다 설치됩니다.
  그런데 홍성천이 홍성천 합류부에서 하상주차장 진입로까지 210미터가 설치 안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온천 앞에서 청양통 나가는 그 구간 200미터가 설치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내년도에라도 연결해서 설치하면 부영아파트에서 합류점 지나서 풍농주유소까지 다 인도가 연결되도록 됩니다.
  그러면 그게 5㎞가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10㎞를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LED 하는 것은 기존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이번에 할 때 LED로 해야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가로등 기구류.
  이건 LED 교체 전까지 소모품입니다.
  등, 안정기, 그런 소모품, 고장 나면 고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상해서 LED 착수 시점까지 수선할 수 있도록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런데 군내에 가로등이 전체가 만 등이 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비적으로 확보해 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환경사업이면 뭐……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거기에서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조성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구 내에서 써야지 지구 밖으로 쓸 수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지구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도비 보조가 1,200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화재 안전 기반 구축 호스릴 소화전이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5개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도비 교부가 그렇게 됐어요.
  50%도 안 해 주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풍수해 보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 보고 가입하라고 하니까 가입을 않고 있어요, 부담이 가서.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개인들이 풍수해를 당했을 때 보험을 지급해 주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일반인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어렵고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그게 1,400건이 거의 다 돼요.
  그렇게 하고 일반은 15건 그렇게 계획해 가지고 작년과 비교해서 국비 지원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377가구이고 차상위가 23가구로 파악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렇죠, 하우스 피해에 대한 보험.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대상자는 보험료가 48,600원인데 정부 지원이 42,100원이 돼요.
  그래서 86% 정도 지원되고 본인 부담은 6,500원뿐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국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작년도에 다 수용이 안 돼서.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작년도 사업비를 다 수용 못했어요.
  가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반납하고 올해 또.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도비가 주어졌기 때문에 못 썼으니까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1년짜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바로 읍사무소 뒤편 교회 옆에 급경사지가 있어요.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보상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할 계획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승환   
  전문위원 김승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저희 역사관이 당초 2011년도에 개관한 이후로 거기에 있는 유물 같은 것이 진품이 아닌 모조품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저희가 계속해서 유물을 구입 또는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00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거의 돼 가는 상태이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직접 설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7월달이나 8월달에 재개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관할 때 행사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리모델링은 순수한 사업비이고 이것은 행사비.
  우리가 재개관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행사장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축하공연도 하고, 또 약간의 다과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비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한번 검토해 보는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것은 성능이 제대로 나올지 판단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물론 해서 예를 들어서 심야전기 대용으로 쓰는 온수라든지 전력 같은 것은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애로사항이 사실은 의사총에도 없고 만해 생가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그맣지만 약간의 사고가 있었어요.
  봄에도 의사총 담벼락을 차량이 그런 거 같은데 받고서 도망갔는데 7미터 정도 담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추적도 하고 계속 했는데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했는데 그런 사항도 있고, 만해 거기도 누가 와 가지고 밤에 마루를 다 부숴놓고 갔어요.
  그것도 고치고, 또 역사관 바로 뒤에도 의자 두 개를 부숴 가지고 그건 CCTV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변상금까지 시켰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계에 재원이 워낙 적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걸로 협의하였습니다.
  그건 저희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다른 데서도 물론 들어온 게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이응노 기념관에 있는 유물 기증하는 것도 할 수는 있어요.
  거기도 조례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역사관 내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예, 저희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고암 생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 중에 옛날 모양이 좋고 케이블을 묻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싸고 전주에다 그대로 붙이는 것은 불과 100만 원 안쪽일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런 거 같고, 거기는 케이블을 끌고 가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처음부터 저희가 시작한 것은 아닌데 3년 전부터 계획됐던 건데 사실은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저희가 잘못 붙였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언뜻 생각할 때 역사관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건물을 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리모델링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사업은 사실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전시물에 대한 교체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못 붙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느 시설물이고 역사관이고 박물관이고 개략 3년 내지 5년, 빠른 데는 6개월 주기로 계속해서 유물 교체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박물관을 간다 하더라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지하 수장고에 있는 유물을 계속 전시를 다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품이라든지 패널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게 모양새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리모델링이라고 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전시품을 교체하는 작업이고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수산계장한테도 거기 예산 잔액이 남았으면 우리 시설물을 보강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워낙 거기 사업비도 빠듯해 가지고 잔액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것은 바깥에 마당 부분에 해 놓은 공연장 비슷하게 한 거 그거 하나 하고 약간의 시설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지금 현재 지하에 들어가 보시면 처음 입구 부분에는 말도 있고 홍주성 전시한 것도 있고 보부상이라고 하는 전시물이 있죠.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모조품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거의 다 실물로 쇼케이스 내에 둬서 이런 걸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다 들어오셨다 가셨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거기 지하에는 성지 유물이라고까지는 못해도 철망으로 된 밑에 차돌이 깔려 있고 오른쪽에 옛날 얼려서 돌아가시게 하는 장 모습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그건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역사관에서 한 일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신부님하고 상의해서 옥사 주변 거기가 차로 꽉 차다 보니까 거기에 모여서 설명하고 의식 행사를 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꽃박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 차를 못 대도록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이것은 BTL사업 관로가 아니고 기존 우수 관로.
  대도시에서 지금 싱크홀 사건이 나니까 지금…… 저희가 하수 관로로 가지고 있는 게 394㎞인데 그중 1미터 이상 되는 대구경 19㎞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기존에 있던 하수 관로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오염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팽겨서 도로가 침하되는 그런 걸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총액 사업비가 중간에 변경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설계한 후에 총액이 설계 내용에 군비 부담하고 이런 걸 금강청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줄기 때문에 감된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니, 국비 자체가 줄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국비가 조정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총 사업비가……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설계가 끝난 뒤에 조정된 겁니다.
  당초는 추정 금액으로 국비를 교부받았다가 설계해서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감액된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12억에서 6억 9천으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충분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역은 한정된 게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저희가 일부 조사해서 취약계층이라면 저소득층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마을상수도 공급 안 되고 자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이게 도에서 3년인가 5년인가로 일정 기간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도비 보조를 지원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6년.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나고 나서는 차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만 부담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게 보조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도 취사선택을 다시 해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일단 대상자를 추려 가지고 그중에서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가구에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