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5월 12일 (화) 10시 11분
- 의사일정
- 1. 제22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22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3. 201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제22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제22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 201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 4.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사무과장 이청영
의회 사무과장 이청영입니다.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5년 4월 29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5년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29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5년 5월 1일 접수된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5년 5월 1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5월 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또한 2015년 5월 1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 이청영입니다.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5년 4월 29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5년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29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5년 5월 1일 접수된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5년 5월 1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5월 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또한 2015년 5월 1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5년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5년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황현동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현동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황현동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현동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재정 및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4,299억 7백만 원보다 37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66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은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4,027억 5,500만 원보다 31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4,338억 9,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당초 예산 271억 5,200만 원보다 59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30억 6,400만 원이며, 기금은 323억 4,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321억 4,500만 원보다 2억 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우선 세입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4,207억 5,500만 원보다 31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4,338억 9,600만 원입니다.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797억 7,900만 원보다 149억 원이 증가한 946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1.82%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376억 5천만 원보다 28억 원이 증가한 404억 5천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22억 3백만 원보다 9,3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9,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419억 3,300만 원으로 299억 2,600만 원보다 120억 7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3,229억 7,600만 원보다 162억 4,100만 원이 증가한 3,392억 1,7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19억 9,900만 원보다 4억 5백만 원이 감소한 1,615억 9,4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35억 원보다 20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55억 3천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474억 7,700만 원보다 146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62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요.
세출 예산으로서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3,273억 6,100만 원보다 26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534억 5,900만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82억 7천만 원보다 42억 7백만 원이 증가한 224억 7,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71억 2,400만 원보다 8억 3,600만 원이 증가한 57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 271억 5,200만 원보다 59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30억 6,400만 원입니다.
총 9개 기타 특별회계 중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147억 7,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43억 6,200만 원보다 4억 1천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2백만 원으로 13억 7,700만 원보다 6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2,700만 원으로 9,9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 사업 특별회계는 16억 8,800만 원으로 6억 4,300만 원보다 10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9,400만 원으로 7억 3,100만 원보다 2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9억 원으로 44억 원보다 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억 5,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32억 1,700만 원보다 3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배분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에 18억 2,500만 원이 증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6억 5,700만 원이 증 되고 교육 부분에 1억 2,9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47억 2백만 원, 환경 보호 8억 5,600만 원, 사회복지에 43억 9,700만 원, 보건 분야에 7억 2,8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71억 9,6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41억 7,1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9억 2,4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60억 9백만 원, 과학 기술 분야에 3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억 5,600만 원을 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당초 예산 321억 4,500만 원보다 2억 4백만 원이 증가된 323억 4,900만 원으로 증가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2억 2백만 원,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 외 두 건으로 총 사업비는 336억 1,7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재정 및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4,299억 7백만 원보다 37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66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은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4,027억 5,500만 원보다 31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4,338억 9,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당초 예산 271억 5,200만 원보다 59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30억 6,400만 원이며, 기금은 323억 4,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321억 4,500만 원보다 2억 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우선 세입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4,207억 5,500만 원보다 31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4,338억 9,600만 원입니다.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797억 7,900만 원보다 149억 원이 증가한 946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1.82%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376억 5천만 원보다 28억 원이 증가한 404억 5천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22억 3백만 원보다 9,3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9,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419억 3,300만 원으로 299억 2,600만 원보다 120억 7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3,229억 7,600만 원보다 162억 4,100만 원이 증가한 3,392억 1,7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19억 9,900만 원보다 4억 5백만 원이 감소한 1,615억 9,4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35억 원보다 20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55억 3천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474억 7,700만 원보다 146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62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요.
세출 예산으로서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3,273억 6,100만 원보다 26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534억 5,900만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82억 7천만 원보다 42억 7백만 원이 증가한 224억 7,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71억 2,400만 원보다 8억 3,600만 원이 증가한 57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 271억 5,200만 원보다 59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30억 6,400만 원입니다.
총 9개 기타 특별회계 중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147억 7,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43억 6,200만 원보다 4억 1천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2백만 원으로 13억 7,700만 원보다 6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2,700만 원으로 9,9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 사업 특별회계는 16억 8,800만 원으로 6억 4,300만 원보다 10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9,400만 원으로 7억 3,100만 원보다 2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9억 원으로 44억 원보다 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억 5,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32억 1,700만 원보다 3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배분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에 18억 2,500만 원이 증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6억 5,700만 원이 증 되고 교육 부분에 1억 2,9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47억 2백만 원, 환경 보호 8억 5,600만 원, 사회복지에 43억 9,700만 원, 보건 분야에 7억 2,8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71억 9,6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41억 7,1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9억 2,4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60억 9백만 원, 과학 기술 분야에 3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억 5,600만 원을 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당초 예산 321억 4,500만 원보다 2억 4백만 원이 증가된 323억 4,900만 원으로 증가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2억 2백만 원,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 외 두 건으로 총 사업비는 336억 1,7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5년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5년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