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4월 13일 (월) 10시 11분
- 의사일정
- 1. 제22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22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3.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4. 2015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
- 부의된 안건
- o 5분발언(김덕배의원)
- 1. 제22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제22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윤용관의원외 4인의원 발의)
- 4. 2015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윤용관의원외 4인의원 발의)
-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사무과장 이청영
의회 사무과장 이청영입니다.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5년 3월 31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5년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6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4월 7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5년 4월 6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조례안, 홍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홍성군 환경기초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4월 7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 이청영입니다.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5년 3월 31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5년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6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4월 7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5년 4월 6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조례안, 홍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홍성군 환경기초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4월 7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분 발언은 김덕배 의원님께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덕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분 발언은 김덕배 의원님께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덕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배 의원입니다.
행복한 홍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상근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의 슬로건 아래 생동하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 실적과 추진 상황을 분석해 보고 향후 기업 유치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 말 현재 일반 및 창업 공장이 221개소,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가 92개소로 총 313개 업체에 5,231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도권 발전 중심 정책으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49.3%, 사업체의 47.2%, 지역 내 총 생산의 48.9%, 천 명 이상의 기업 본사 207개 가운데 73.4%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등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에 인구를 비롯한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선 5기가 출범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MOU 체결 10개소를 포함하여 군내 91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4,437명을 고용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시·군별로 기업 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충남도 내 총 640개소 중 우리 군은 24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수도권 이전 기업도 총 32개사 중 5개사를 유치하여 지역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의 투자 유치 가속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본의 기업들은 자국보다 여건이 좋은 외국으로 눈을 돌려 생산 라인이나 지사 등의 분산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상남도의 경우 최근 일본 기업의 입주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과 근접한 지리적, 경제적 투자 여건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상남도의 발 빠른 투자 유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당진시에서는 세계 경기 침체와 국내의 저성장 속에 장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맞서 당초 시가 세웠던 기업 유치 목표 60건을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기업 유치 환경을 둘러싼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지원팀의 조직원들이 팀워크를 이뤄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힘입어 유치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살펴보면 경제과에 기업 유치 분야만 설치되어 있고, 이 분야에 기업 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의 전담인력으로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군이 필요한 것은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인력 및 업무의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 부처에 근무 경력이 있는 유명 인사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 및 단체에게 지급하는 기업 유치 포상금을 더욱더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내에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2차, 3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소수의 인력으로 원활한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총체적인 의지가 있을 때 홍성군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유망기업으로부터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유망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단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만이 아닌 산업 구조의 고도화, 원천 기술 이전을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자원의 효율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결국은 군민들의 삶의 활력소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Made in 홍성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도 홍성군은 더욱더 적극적인 유망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행복과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살고 싶은 홍성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배 의원입니다.
행복한 홍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상근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의 슬로건 아래 생동하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 실적과 추진 상황을 분석해 보고 향후 기업 유치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 말 현재 일반 및 창업 공장이 221개소,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가 92개소로 총 313개 업체에 5,231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도권 발전 중심 정책으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49.3%, 사업체의 47.2%, 지역 내 총 생산의 48.9%, 천 명 이상의 기업 본사 207개 가운데 73.4%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등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에 인구를 비롯한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선 5기가 출범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MOU 체결 10개소를 포함하여 군내 91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4,437명을 고용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시·군별로 기업 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충남도 내 총 640개소 중 우리 군은 24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수도권 이전 기업도 총 32개사 중 5개사를 유치하여 지역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의 투자 유치 가속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본의 기업들은 자국보다 여건이 좋은 외국으로 눈을 돌려 생산 라인이나 지사 등의 분산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상남도의 경우 최근 일본 기업의 입주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과 근접한 지리적, 경제적 투자 여건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상남도의 발 빠른 투자 유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당진시에서는 세계 경기 침체와 국내의 저성장 속에 장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맞서 당초 시가 세웠던 기업 유치 목표 60건을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기업 유치 환경을 둘러싼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지원팀의 조직원들이 팀워크를 이뤄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힘입어 유치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살펴보면 경제과에 기업 유치 분야만 설치되어 있고, 이 분야에 기업 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의 전담인력으로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군이 필요한 것은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인력 및 업무의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 부처에 근무 경력이 있는 유명 인사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 및 단체에게 지급하는 기업 유치 포상금을 더욱더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내에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2차, 3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소수의 인력으로 원활한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총체적인 의지가 있을 때 홍성군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유망기업으로부터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유망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단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만이 아닌 산업 구조의 고도화, 원천 기술 이전을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자원의 효율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결국은 군민들의 삶의 활력소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Made in 홍성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도 홍성군은 더욱더 적극적인 유망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행복과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살고 싶은 홍성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에서는 다음에 5분 발언이 있을 때는 뒤에 함께하신 과장님께도 이 5분 발언 내용을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덕배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에서는 다음에 5분 발언이 있을 때는 뒤에 함께하신 과장님께도 이 5분 발언 내용을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덕배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헌수 부의장님과 최선경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헌수 부의장님과 최선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헌수 부의장님과 최선경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헌수 부의장님과 최선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덕배 의원님, 이철학 님, 이병선 님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덕배 의원님, 이철학 님, 이병선 님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5년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5년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