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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2월 10일 (화) 13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민간위탁동의안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수산물 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홍성군 수산물 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위탁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위탁 계약 협약을 다시 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매년, 1년에 한번씩.
○부위원장 김헌수   
  조류탐사과학관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여기는 농수산과에서 관장하고 그러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어쨌든 공모자가 선정됐습니다만 예산 절감이라든가 시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유심히 봐 가면서 관찰을 잘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때까지라도 잘 봐야 될 거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학생들 관광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전체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주가 되는 사업이 그 사업인데 그 사업에 기대를 얼마나 가져요?
  수산물 체험관으로서의 어떤 학생들 홍보라든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기대가 많이 갑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점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근 옆에 서산시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사업비가 200억 정도의 기반시설을 하고 200억 정도 투자되고 거기에는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성격을 지녔듯이 사무관 한 명하고 다섯 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보다는 볼거리가 수산물 체험관과 조류탐사관이 되는데 하여간 우리는 조그만 시설이지만 우리의 좋은 점을 잘 활용해서 홍성교육청과 충남도 교육청에 공문도 수시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흑자 내기는 쉽지 않은데 군비가 쓸데없이 낭비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공모 당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져왔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사업 계획서를 했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그걸 첨부 좀 하지 어떤 사업을……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게 장수가 많아서 다시 한 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선균 위원님하고 박만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으로 계셨었는데 좀 미비한 사항들을 다시 보완해서 받아서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협약 체결이 남았으니까요.
  선정만 했지 우리가 협약 체결을 또 해야 되거든요.
  우리 요구 조건을 담아서요.
○부위원장 김헌수   
  어쨌든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되 더 추가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은 기대하는 만큼 많은 홍보라든가 홍성을 홍보시키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수산물 체험관을 체험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지금 많이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대체 사업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 속동 어촌계에서 바다 갯벌 바지락 체험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좀 아쉽지만 작년에 큰 세월호 사고가 있어서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밖으로 체험하는 것을 엄청 조심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동에 체험을 오면 우리가 이번 수산물 체험관이 개관되면 3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조례가 3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2월 중에는 임시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우리 웰빙체험관을 바다 체험하는 분들한테 홍보해서 그쪽에 들러서 보고 갈 수 있도록까지 유도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어쨌든 위탁을 줘서 관리는 우리 농수산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사업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서 계속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계약 체결을 하시면서 먼젓번에 부탁했던 내용인데 회계법상 체험비하고 관람료가 군 금고에 들어왔다 나가는 방법 꼭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래야지만 입장료 수입이 도대체 얼마가 나와서 다음 내년도에 위탁을 줄 때 예산 얼마 세워야 되는지 참작이 될 테고요.
  또 하나 먼저도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안내원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서 관람할 때 안전사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안내원 정도는 한 사람 더 두는 방식으로 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안에서 이뤄지는 아이들 보험 문제도 저쪽하고 상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안에서 저거 하는 보험을……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삼성화재로 한번 견적을……
이선균 위원   
  그렇게 해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래요. 군에 잡다한 사업장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뿐만 아니고.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안에서 사고가 이뤄졌을 때 위탁받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거나 잘못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천상 군으로 배상 청구가 들어오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보험 같은 것을 철저하게 잘 들어 가지고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수입은 전산으로 돼서 한 시스템으로 해서 조류탐사과학관을 들렀다 거기서 표를 사면 지금 조류탐사과학관이 2천 원이고 수산물 체험관은 천 원 정도 해서 3천 원이 체크가 되면 오는 인원하고 그게 잡혀요, 자동적으로.
  수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성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광천초등학교 하면 다 메모가 되고요.
  그래서 잡히는 입장료 수입은 아주 투명하게 되고요.
이선균 위원   
  아니, 그것이 불투명하거나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회계 절차법상 군 금고로 들어갔다 나가야 된다.
  먼젓번에 그게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군 금고에 들어갔다 나가야 된다.
  그래야 회계법상 어긋남이 없다 해서 염려돼서 하는 얘기고요.
  또는 그렇게 해야지만, 물론 거기에 전산이 다 됐다고 해도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군에서 보는 게 빠르잖아요.
  그 전산을 들춰보는 거보다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수입액을 보면 딱 답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탁을 줄 때 예산 세울 때에도 굉장히 편리하다.
  여러 가지로 좋다 그런 얘기고, 또 아까 하는 얘기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저쪽하고 계약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것은 세외수입 그걸 하고요.
  뭐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체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웰빙체험관이나 조류탐사과학관 원칙을 따져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세외수입 현금 구좌에 납부를 했다가 더 주게 되면 주고 군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체계가, 이건 나중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일이고, 하여튼 이런 게 위탁을 줘서 사고가 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아주 거기 계약하는 데하고 이거 분명히 책임 규명을 거기서 책임짓는다는 걸로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위탁비가 7천만 원으로 저희가 잡혀 있잖습니까?
  이것은 전체 수입에서 전체 비용을 감액했을 때 수입보다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손실 보상 쪽으로 위탁비가 산정되잖아요.
  박만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매년 똑같은 금액이 책정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적어도 수입이 증가되는 부분만큼 추가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산출 근거가 변동돼야 되는데 계속 같다라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위탁비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 즉 수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와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홍성이 알려지고 체험관에 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처음 개관해서 운영해 보면 수입이 잡히는 거 보고 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위탁비를 줄여 나갈 것이고요.
  참고로 파악해 봤는데 아산 옹기 체험관 위탁비가 1억, 아산 장영실 과학관 위탁비가 6억 4천, 충주 고려천문기상과학관 위탁비가 1억 5천, 충주 자연 생태 체험관 위탁비 1억 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금을 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세입·세출 구좌가 복잡한데 지금 설명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고요.
  그건 체결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정산 보고를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분기별로 파악할 거거든요.
  그래서 관람객 얼마, 수입이 얼마, 또 운영하는 데 운영비 지출 사무실 복사기라든지 이런 비품을 하는데 대해서 운영비하고 해서 흑자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위탁비가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군비를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산물웰빙체험관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해변 옆에 있으니까 해변을 체험하면서 직접 거기 가서 갯벌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게 애당초 6개 어촌계 수입 사업으로 원래는 목적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주고 하다 보면 여기서 수입이 창출돼서 어촌계에 어민들한테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거하고는 별개로 된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당초에는 장소가 상황분교……
이병국 위원   
  해서 6개 어촌계가 체험이나 이런 관광 사업을 해 가지고 권역 단위 사업 식으로 수입을 올려서 어촌계한테 돌려주기로 한 사업이었었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변형돼서 웰빙체험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어촌계에 다만 얼마 정도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경제 수입을 올려 줘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지금 잘못돼 가지고 본질이 어긋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본래는 상황분교에다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밖에 체험관……
이병국 위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객들 숙소로도 쓰고 갯벌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촌계에 수입을 창출해 가지고 경제 소득을 올리려고 했던 사업이었었는데 그것이 어촌계가 서로 여러 가지 분리되다 보니까 누가 맡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걸로 간 거 같은데 그래서 본래 본질의 목적에 어긋나서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 뜻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 문제는 정리가 됐고요.
  본래 상황분교에 말씀대로 리모델링 해서 어촌계 수입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지금 속동에 바지락 체험 갯벌 축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올 때 수산물 체험관을 한 동선으로 보고, 또 수산물 체험관에 오는 체험 학생들은 갯벌 체험과 연계해서 한 동선으로 이뤄지도록……
이병국 위원   
  그러면 어촌계하고 이거하고는 아주 무관한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별개로 해서 그럼 어촌계에 다른 체험 학습으로 해서 그분들이 체험 관광을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거기 안에서도 체험을 하지만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소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은 어촌계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어촌계하고……
○농수산과장 장재욱   
  민원 불만도 없고요.
이병국 위원   
  다 끝난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게 우려되는 바가 그래도 그 지역 어촌계 사람들 수입 창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쉽지만 하여튼 어촌계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우리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해상 낚시터가 있잖습니까?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어사리에다 새로 올 사업을 하려고 하는 바다낚시 그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어차피 지금 웰빙 체험 쪽이니까 같이 연계성도 필요할 텐데 좋은 구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수산물 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수산물 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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