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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25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2.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경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홍성군경관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2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입니다.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완료하여 그 의견서를 첨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961억 3,410만 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6%인 5,092억 291만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3.2%인 4,127억 7,524만 원,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은 964억 2,766만 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7억 3,012만 원으로 바지락 폐사어장 회복 사업비 등에 4억 299만 원을 지출하고 45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8건의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법령과 목적대로 적합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회계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 결산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 9월 16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조정되는 정원을 반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 등 국가 시책에 맞춰 인력 반영 및 기준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탄력적인 정원 운영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기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 휴가를 통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경관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경관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 9월 16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상위 규정과 부합되게 개정하여 이전 기업 및 지역 내 업체들의 기업 활동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이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부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청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상표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 내용에 맞도록 후불제 정액요금 방식을 선납제 칩 방식으로 개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유도하고 리터당 종량제 가격을 20원으로 균등 조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 내용에 맞도록 개선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대형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사업 관련 가전제품 품목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홍성군 경관 조례안은 홍성군 경관 조례 제정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가치 있는 경관 자원을 군민들과 함께 보전․발굴․조성하여 특색 있고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13조 제8항 내용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제36조 내용 중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 위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경관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시고,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차질없는 추진과 홍성 역사인물 축제와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준비 등 바쁜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지연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답변자의 미온적인 태도와 불성실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사업성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감사장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기대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때 군민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지고 모두가 살기 좋은 홍성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하시고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만족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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