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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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근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서부 소방청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이선균 의원   
  그런데 대원들이라든가 소방서에서는 실시설계가 굉장히 불마땅스러운 거 같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첫째 불편한 것이 뭐냐면 건물 자체가 너무 가운데에 들어 있다.
  앞에 도로하고 너무 가깝다. 또 뒤에 땅이 없으면 모르는데 땅이 지금 매입해서 있는데 뒤로 물러앉아야 앞에 공간도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소방차도 말릴 수 있고 소방 호스가 젖어 있으면 말리는 공간도 확보가 될 텐데 그런 것도 문제다.
  다음에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땅을 판매한 사람이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죠?
  비닐하우스가 일부도 뜯어야 되는 모양인데 일조시간 아침에 해가 뜰 때 건물로 가려서 농작물에 피해가 올 거 같다.
  그러니까 저쪽 옛날 칠복가든 쪽으로 치우쳐서 갔으면 좋겠다.
  거기 차가 뒤로 한쪽 빠질 거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숙직실 문제인데 숙직실이 가운데에 들어 가지고 환기라든가 또는 햇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것도 거부가 되어 있다.
  또, 서부면은 뒤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가 설계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래서 꼭 필요 없는 것도 들어가 있다.
  기왕 설계를 하기 전에 담당자나 소방서 대원이나 또는 소방서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은 결과가 왔을 텐데, 또 2층에 소방대장실 들어가는 것이 이쪽 회의실을 통해서야만 들어가게 구조상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대충 약도를 이렇게 그려 가지고 설계도를 세부 설계는 아니겠습니다만 대충 자기들이 그려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이선균 의원   
  그래서 이게 건물이라는 것이 첫째는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해야 되고, 견고해야 되겠고, 겨울에 언다 어쩐다 그러는데 요즘 건물 짓는 거는 웬만해서 얼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는 난방도 하는 걸로, 차 안에 있는 물이 얼지 말라고 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대원들은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느냐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예산 쪽에 있는 걸 베껴서 갖고 왔다.
  예산에 무슨 소방서에서 그렇게 졌는데 베껴서 갖고 왔다.
  이 정도로 하고 원성이 자자하니까 이 설계 변경을 좀 할 수 없습니까?

○이선균 의원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민원인들하고는 상충되는 과장님 답변인 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처음에 원 가도면을 떠 가지고 왔을 때 실시설계할 때는 우리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상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민원인들하고, 서부 소방대장하고, 또 소방서 직원하고 불러다가 상의를 과장님이 직접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이선균 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건물은 한번 지어 놓으면 적어도 5, 60년 써야 되는데 이게 한번 잘못 지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애로사항이 있고, 사용하는데 불편하면 안 하는 거보다 못하거든요.
  위에 소방대장실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회의실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밑에 숙직실도 숙직실 문을 열면 차고밖에는 출입문이 없죠, 이쪽에 환기될 데가?
  그래도 창가 쪽으로 해서 밖에 바람이 들어올 정도로 거기 직원들 건강도 생각해 보시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아직 짓기 전에 그래도 발견된 거니까 협의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서부 소방청사의 설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부의장 김헌수   
  297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인데 명단은 주민복지과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부의장 김헌수   
  총 몇 가구죠?

○부의장 김헌수   
  아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하고, 독거노인하고.

○부의장 김헌수   
  1,300은 넘잖아요?

○부의장 김헌수   
  총 1,300가구는 넘잖아요?

○부의장 김헌수   
  그러니까 가스안전 점검 타이머콕을 설치한 가구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의장 김헌수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전체 몇 %나 완성이 됐나요?

○부의장 김헌수   
  작년도에도 이 사업 연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부의장 김헌수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독거노인들이라든가 몇 %나 안전하게 정비가 됐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의장 김헌수   
  이 시설은 독거노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자칫 잘못하면 독거노인들에게 시설을 안 해 주게 되면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재난 위험이 많기 때문에 %를 자꾸 높여서 많이 빨리 완성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리고 303페이지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확포장을 이 도로 포장을 하는데 왜 안전총괄과에서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분뇨차가 들어가기 위한 도로예요.
  아시죠?

○부의장 김헌수   
  어차피 제방에 도로를 놓기 때문에 지금 폭을 9미터로 놓는다고 그러죠?

○부의장 김헌수   
  자전거 도로라든가.

○부의장 김헌수   
  보행 산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완전한 폭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9미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좁거든요.

○부의장 김헌수   
  통행량 조사해 봤어요?

○부의장 김헌수   
  통행량 조사가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통행량에 의해서 이 도로가 만들어지죠?

○부의장 김헌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통행량은 전혀 없을 거예요.

○부의장 김헌수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차량밖에 없는데 단순히 분뇨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도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의장 김헌수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가 완성될 때는 인도를 더 확보해서 산책로를 확보해서 내법리가 읍내에 같이 있는 동네지만 아주 떨어져 있는 동네로 보이는데 산책하시는 분들이라도 많이 왕래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의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과장님께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담당께서도 긴장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수치까지 숙지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때그때 쪽지로 과장님의 답변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 의원   
  혹시 결성 교항리 중앙배수로 준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거기 주민들이 얘기하던데.
  교항리 용동 앞에 거기가 갈대 같은 게 많아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진다고 위쪽으로 준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박만 의원   
  하여튼 올해 안 되면 내년도라도 계획에 넣어서 꼭 준설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304쪽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지금 읍면에 재해 비축 물자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창고에 그냥 쌓여서 옛날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 좀 점검해 가지고 다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해서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건 읍면에는 없지만 옛날 거 있어 가지고 정비할 것은 잘 좀 정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 의원   
  그리고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부 소방청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치자면 재설계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편해야 되니까 안 되면 재설계라도 시켜서 과감히 바꿀 건 바꾸고 거기 대원들이라든지 소방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꼭 챙겼다가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소방청사 같은 것은 대개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박만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여튼 군비만 자꾸 들여서, 원래 의소대나 소방대는 도에서 관리하고 다 하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조금 주고서 지라고 군비만 자꾸 한 3억씩 들여서 5억 들어가는데 반도 안 주고 지라고 하면 이거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박만 의원   
  해서 이것 좀 도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광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옹암리 산 58-2번지 일원인데 이쪽에 민가가 있고 점포도 있는데 공사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황현동 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점포는 아주 이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신설을 하는 겁니까?

○황현동 의원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보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적다. 이 부분 때문에 항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 동이 보상 완료됐다고 하는데 전체 다섯 가구인가 여섯 가구인가 되죠?

○황현동 의원   
  이쪽 도로 옆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해당되나요?

○황현동 의원   
  나머지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죠?
  세 동 외에?

○황현동 의원   
  그분들 얘기가 물론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그렇거든요.
  보상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으려고 그런 부분인데 그분들 얘기는 여기에서 40년, 50년 또는 대를 이어서 살고 있었는데 보상 부분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없다.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집을 짓겠느냐 이런 항변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거기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번 보상을 하겠습니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 그만큼 줘서는 안 됩니다. 더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러면 그만 두세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굉장히 속상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 설명을 이번에 안 되면 다음 해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민간인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얘기는 아예 무시하고 마는 건가라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실 때 좀 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주민 편에 서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아주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이 나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순간순간에 심혈을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가서 봤는데도 굉장히 위험하고 수차례 비가 오면 돌이 집으로 무너져서 위험에 닥쳤던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그리고 민방위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국민들이 느끼게 됐던 것은 어떤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날짜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민방위 훈련을 하는 날이구나, 가다가 사이렌이 불면 차 세워 놓고 좀 기다려야지 이 정도의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에 몇 번 정도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시에 어떤 예고는 있겠죠. 몇 월달에 훈련이 있겠습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불시에 어떤 훈련을 한다라고 그러면 재해 예방에 대한 훈련을 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순간순간 적으로 실제적 상황이 됐을 때에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욕심도 한번 가져봅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어떤 날짜를 잡아 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보다 불시에 함으로써 몸에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사법경찰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라든가 청소년 보호, 다음에 환경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기 전에 이러한 제도 활용을 통해서 계몽도 하고 의식이 개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의 훈련이었으니까요.

○의장 이상근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생태하천 조성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생태하천 관련한 사업이 모두 세 군데인가요?

○최선경 의원   
  그리고 월계천은……

○최선경 의원   
  그리고 광천천은 이미 사업이 다 완료된 건가요?

○최선경 의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본래의 목적이 뭐죠?

○최선경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물론 한 해의 예산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홍성군이 1년에 4천 억의 예산이라면 지금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거의 5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라 제2의 청계천 사업과 같은 게 우려가 돼서 단순한 토건사업이 친수공간 확보라든가 주민 생활 편의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어 보이는 것은 아닌지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월계천 하천 정비 사업에 우리하고는 좀 친숙하지 않은 캔틸레버공법을 사용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셨어요. 맞죠?

○최선경 의원   
  그럼 현재 자재선정위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나요?

○최선경 의원   
  왜냐면 지금 홍성군에는 모두 7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자재선정위원회는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하천 정비 사업은 자재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왜 유독 월계천 하천 정비 사업에만 자재선정위원회가 있었을까라고 해서 한때 군민들의 의혹을 많이 산 부분이 있고요.
  계약법상으로는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량도 적고 수심이 낮은 월계천에 굳이 그렇게 특허 관련된 캔틸레버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공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재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월계천 하천 정비 사업은 지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감시를 요구합니다.

○최선경 의원   
  월계천 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 SH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홍성군 건설업체인가요?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업무 보고 청취이기 때문에 더 깊이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고 감시가 철저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차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내용이 약간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혹시 과별로 서로 소통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예, 산사태취약지구 지정 보완사업이 있고.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297페이지 재난취약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형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300가구가 되어 있는데 단독형 화재감지기가 가격은 얼마짜리를 하시는지 알 수 있나요?

○김덕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화재감지기가 가격이……

○김덕배 의원   
  제가 볼 때 2만 원짜리 감지기는 건전지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4만 원 이상 45,000원 정도 가는 감지기는 건전지가 5년 정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독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면 주방에서 천정에 2미터 정도 떨어진 데에 설치하게 되는데 노인 어른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렌지에다 뭐를 올려놨을 때 연기가 난다든가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가 소리를 내서 화재 난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화재감지기인데 이런 감지기를 한번 설치해 놓으면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실 때 관리할 수 있는 점검 매뉴얼을 만드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덕배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회성 설치에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설치 문제가 있는데 소화기가 300가구를 설치하셨는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금방 알려줘도 어른들은 잘 몰라요.
  알려 주면 가서 그냥 꼭 잡고 핀이 안 빠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급하면 그걸 전체적으로 잡고 하기 때문에 핀이 잘 안 빠집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사용할 때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치할 때도 어르신들한테 가정에 홍보하셔서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몇 분이라도 홍보한 것을 알려 준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그런 부분도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과 같이 공조해서 관리하는 것도 같이 돌아보고, 소방 공무원들과 같이 공조체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급상항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운영을 한다고 읍면당 여섯 가구를 점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섯 가구를 한정해서 하시나요?

○김덕배 의원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구수를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는데 호스릴 소화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덕배 의원   
  제가 먼저 경제과 업무 보고 시간에도 호스릴 소화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호스릴 소화전이 하나 설치하게 되면 8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거기에 50미터 호스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 추가로 두 개 설치해서 그 안에 2마력짜리 전기모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소화전에 연결해 놓으면 물이 달리지 않도록 계속 나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화전이기 때문에 매일시장이라든가 상설시장 쪽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데는 우리가 선진지 견학할 때도 보니까 통로가 좁아서 가에 물건을 내놓는 상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소방차가 진입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호스릴 소화전을 상설시장이라든지 매일시장 쪽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원활하지 못한 그건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런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했을 때 화재 시에 응급대처가 제일 빠를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건 아무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을 열고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호스를 끌고 가서 바로 스위치만 누르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호스릴 소화전은 확대 보급해서 우리 매일시장이라든가 상설시장에 화재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 보급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런데 호스릴 소화전을 사용하게 되면 보면 잠금장치가 핸들을 돌릴 때 잘못하면 잘 안 돌아가요.
  사용을 오래하지 않게 되면 밑에서 작동을 잘 안 합니다.
  각 읍면에도 다니다 보면 소화전 점검을 저희들이 해 보면 잘 안 풀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 시에 소화전에서 호스를 꺼내서 거기다 커플링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스릴 소화전 같은 경우는 호스가 다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만 올리고 가지고 뛰면 가서 바로 물을 분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도 많이 따르니까 점검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0페이지 내갈 소하천 정비 쪽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7월 10일경쯤 수도사업소에서 한 오폐수관 공사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오폐수관을 마치는데 2차선 도로에서 회관까지 가는 도로 포장을 했거든요.
  포장을 했는데 그쪽 올라가는 쪽 앞은 도로를 까내고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공사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게 되면 지금 포장한 곳을 다시 또 재포장하는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 간에 어떤 이런 부분은 물론 1년 차이인데 당기고 늦추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예산을 중복 투자가 안 되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로 협력체제가 어렵고 그런 부분인데 타 기관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청 행정기관 부처 간에 협력은 잘하면 조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어떤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우리가 절약하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덕배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정비를 하다 보니까 4차선 도로 밑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 소하천을 하면서?

○김덕배 의원   
  예, 동네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에 1,000밀리 관인가 두 개인가 몇 갠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로를 절단할 수가 없으니까 교통량이 많아서 절단할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전총괄과에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 얘기는 그렇게 공사를 해 놓으면 만약에 어떤 나뭇가지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왔을 때 내려갈 때 막혀 가지고 배수가 원활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어떻게 생각해서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안전시설물 점검 매뉴얼은 하루빨리 안전총괄과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용봉 소하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민원인들에 의해서 하천을 공사하면서 하천 바닥이 낮아져 가지고 주위에 있는 딸기 농작물들이 수막하는 지하수가 안 나온다는 말이 있어서 그분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민원 해결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병국 의원   
  지하수 고갈 문제점이 그 사람들이 정밀 검사를 했을 적에 문제점이 그거로 인해서 나왔다고 나왔어요?
  하천 바닥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병국 의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을 공사 안 했을 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함으로 해서 그 위에는 예를 들어 40전이고 50전이고 낮아졌으면 밑으로 갈수록 1미터도 더 낮아지고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계속 물이 고여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번에 쫙 내려가니까 거기에 체류될 시간이 없어, 물이.
  그러다 보니까 고갈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간 중간에 조그맣게 이렇게 보라도 조금씩 있잖아요.

○이병국 의원   
  그게 생태하천 목적이고, 또 물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거로 인해서 농산물집하장이 철거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집하장을 다시 신축해 줘야 되죠?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병국 의원   
  아니, 그분들이 토지는 구입을 했어요.

○이병국 의원   
  본인들이 토지는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병국 의원   
  그러면 그 하천을 공사하기 위해서 집하장이 폐쇄가 됐잖아요.
  그럼 원인이 그것 때문에 됐으면 그걸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이병국 의원   
  보상이 되면 그걸 질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이병국 의원   
  그럼 그 나머지는 집하장 이용하는 분들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병국 의원   
  물론 원인이 하천공사 때문에 모든 것이 지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안 했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텐데 원인 제공을 그 하천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거기 관계자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월계천 하천 정비 사업인데 이게 2012년부터 말썽도 많았고 아까 최선경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연히 생태하천으로 도시 공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렇고, 여기에 보면 현재 기 투자 금액이 20억이 됐죠?

○이병국 의원   
  그런데 착수도 안 했는데 물론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겁니까?

○이병국 의원   
  아니, 기 투자면 투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을 기 투자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이병국 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기 투자는 기존에 투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병국 의원   
  글쎄, 설계비가 20억이나 들어간 거예요?

○이병국 의원   
  아니죠, 여기 기 투자 됐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이병국 의원   
  그렇죠, 2016년까지 해야 되는데 원래는 2012년부터 이렇게 되는데 공기가 좀 짧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원래 계획이 늦춰졌기 때문에.

○이병국 의원   
  아무튼 이 공간 정비 사업이 주민들과의 많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해서 우리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경우에 정말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요즘에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안전불감증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는 김영범 과장님이 재난안전을 총괄하시는 부서인 거 같습니다.
  주요 하천이라든가 위험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많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주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하천을 정비하면서 어떤 경영수익 차원에서 모래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우리 홍성군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하천을 정비하면서 골재가 나온다든가 그런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장소는 없느냐?

○윤용관 의원   
  저는 이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거 어떻겠느냐, 산림과와 협조 체계 유지돼야 되겠다.
  지금 옹암포구 아까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옹암포라는 곳은 우리가 토굴을 이용하는 마인드에서 토굴새우젓을 특산품으로 내걸고 있고, 또 지금 급경사지 공사하는 곳도 토굴을 마인드로 해서 토굴을 팔 수 있는 장소가 거기가 적지라는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급경사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경제과라든가 농수산과라든가 협조 체계가 유지돼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지금 정비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토굴을 만들어서 옹암포에 특화시키는 사업이 이것이다.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우리 작업하는 게 이 단계입니다라는 사항으로 군민들한테 접근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실과에서는 막연하게 내 사업만 하고 내 사업만 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옹암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혹시 굴을 판다든가 그런 사항을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윤용관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거기 토굴을 파서 특화시키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도 말씀 들은 적도 없는 거죠?

○윤용관 의원   
  도에서도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올리는 사항이 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사업이 나중에 접목이 될 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공사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곡 옥계 재해위험지구인가요?

○윤용관 의원   
  그 사업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용관 의원   
  140억 계획 변경되면 군민들한테 다가오는 사항,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140억이 들어간다는 사항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험지구만 해소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주택이라든가 그분들한테 보상을 주고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일석이조가 될 거 같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제가 막연하게 국비를 받아 와서 좋은 것은 아니다, 또 국비를 받으면 그분들한테 원하는 대로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순수한 군비만 갖고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쓰면 우리가 바라는 사항 도로도 넓힐 수가 있고 위험지구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굳이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 짜여진 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군민들한테는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혜택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때 집 좀 고치고, 도로 넓히고 이런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예 국비를 안 받고 우리 군비만 가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관철이 안 될까요?

○윤용관 의원   
  거기에 우수 저류조라는 것이 1개소 있는데 저류조의 기능은 뭡니까?

○윤용관 의원   
  그렇게 되면 계속 그것이 관리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윤용관 의원   
  그러면 저류조가 밑에 지하로 들어간다는 사항인데 그 윗부분은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윤용관 의원   
  그럼 우리 군 땅이 되는 거겠죠?

○윤용관 의원   
  다 보상해 주고?

○윤용관 의원   
  그쪽이 군계입니다.
  군계이기 때문에 전에는 풍문점이라는 곳이 옥계지구 재해위험지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류조가 생긴다는 지점이 어딘지 몰라도 제가 미뤄볼 때 군계 바로 접경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잘 활용해서 홍성군에 들어올 때 이분들 홍보할 수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원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특산물 판매장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해 주고 이런 사항으로 저류조 역할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 홍보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거기에 공원화사업도 같이 한다면 일석이조가 될 거 같은 사항이 되는데 그런 사항을 시행할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우리 특사경 제도가 자체적으로 사법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직원들이?

○윤용관 의원   
  지금 상시 단속반 6개 반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6개 반이면 몇 명이나 됩니까?

○윤용관 의원   
  그럼 그분들한테도 사법권이 부여됐다.

○윤용관 의원   
  식품, 축산물, 공중, 청소년 보호, 환경, 다 부서가 다른 분야가 되는데 같이 통합해서 합동단속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윤용관 의원   
  광천에 특산품인데 새우젓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어떤 원산지 표기라든가 그걸 안 해서 사실 어떤 상품성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광천 지역에 강경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런 사업을 전혀 외국산을 쓰지 않습니다, 중국산을 쓰지 않습니다라는 사항으로 시장주민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항은 이 특사경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분들한테 항상 단속하면서 지도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주입시켜 주는 상시 단속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정 조치한 것이 110건이라고 하면 행정 조치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윤용관 의원   
  그 즉시에서 발부가 되는 겁니까?

○윤용관 의원   
  단속을 한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축산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계속 1, 2년 할 게 아니거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단속을 했으면 단속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사후조치까지 한 사항이 어떻게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윤용관 의원   
  여기에 보니까 학교급식 납품업체 한우 유전자 검사 14개 모두 한우 판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유전자 검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윤용관 의원   
  의뢰하는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집행되는 거예요?

○윤용관 의원   
  그런데 학교급식 업체만 유전자 검사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윤용관 의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가장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가장 음식이 소요되는 곳이 어디냐면 예식장, 장례식장 이런 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식장 같은 데 가보면 제가 볼 때는 표시된 사항을 잘 못 봤습니다.

○윤용관 의원   
  다중식품업소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특별히 관리해서 우리 특사경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예식장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볼 때 일요일이에요.
  공무원들이 근무를 않는 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사각지대다.
  그분들한테도 이런 사항이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윤용관 의원님의 질의 말씀대로 우리 한우 유전자 검사는 물론 학교급식도 중요하지만 불시에 판매업소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한 가지 지난 일인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 중에 생태 하천 공사인데 하나의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본보기가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굉장히 우려가 되고 좋지 않은 본보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에 생태 하천 조성을 한 것이 공사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황현동 의원   
  146억이오?

○황현동 의원   
  당초에 계획됐던 것이 여러 차례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할 때도 제가 참석했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황현동 의원   
  알겠습니다.
  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주민 공청회도 했고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46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여러 차례 주민 의견 수렴을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인가 하다가 최종적인 안으로 결정이 되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태 하천 공사라고 해 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해 놓은 것은 주차장 시멘트로 깔아놨던 거 다 굴삭기로 파 엎어 놓고 보도블럭만 깔아놨습니다, 현재.
  물론 아래쪽에 운동시설 기구라든가 이것도 생태하천공사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황현동 의원   
  그런 공사는 새로 되어 있는데 한편의 단편적인 부분만 봤을 때 현대예식장 앞쪽에 있는 주차장 쪽만 봤을 때에는 그런 현상 때문에 결국 공사를 하고 나니까 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 진입로 문제부터 그리고 버스 외에 다른 차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보도블럭을 깔아 놔서 울퉁불퉁하니까 차들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블록 사이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잡초 관리를.
  그런데 최종적으로 블록을 깔고 최종적으로 진입로의 위치가 변경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러한 공사가 큰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광천 주민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수십 억, 백 억이 넘는 돈을 써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까운 혈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안 했을 때가 나았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변경이 됐다면 체육시설하고 옹암포까지 지속된 그쪽 체험로 같은 거 그런 것은 잘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 쪽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들과의 어떤 활용 공간을 통해서 무대도 만든다고 했었는데 결국 모든 것이 다 변질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체육시설 같은 거 하나의 금액만 해도 몇 백만 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주민들 얘기하는데.
  장마철 우기에 비가 왔을 때 침수되는 곳인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행스럽게 아직 올해 큰 비가 안 와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비가 예년과 같은 강우량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는 침수가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비용 부분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공사에 있어서 지금 지나간 부분이고 이미 완공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앞으로 막대한 돈을 지출하면서 공사를 했을 때 주민 의견 수렴 좀 많이 해 주시고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되는 그런 공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가 적어도 끝났다라면 한번 정도 주민들에게 평가를 들어보는 이러한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잘 됐는가 못 됐는가, 만약에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면 다시 다른 공사를 할 때 또는 다른 일을 집행할 때에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황현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306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 관리와 관련돼서 지금 인쇄물 상에서는 홍성․광천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성읍과 광천읍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비만 해당되는 건가요?

○최선경 의원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최선경 의원   
  그럼 홍성읍하고 광천읍은 위탁을 줘서 그 업체가……

○최선경 의원   
  그래서 민원인이 만약에 집 앞에 가로등이 고장 났다거나 보수가 필요하다 하면 읍사무소나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 의원   
  307페이지 보면 특별사법경찰 단속반 운영에 식품단속 원산지, 축산물 위생, 공중위생 이런 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에서 주부교실이나 주부클럽에서 물가조사도 하고, 또 원산지 표시 단속도 나가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아는데 이중으로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방은희 의원   
  원산지 표시도 나가고 거기 식품 단속도 나가고 하더라고요.

○방은희 의원   
  거기 회원들이 일당을 2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받고 주기적으로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방은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김헌수 부의장님.

○부의장 김헌수   
  우수 저류조가 기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의장 김헌수   
  여기 옥계 자연재해지구에는 어느 정도 양을 저류하게 되어 있어요?

○부의장 김헌수   
  그 활용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부의장 김헌수   
  펌핑해서 어디다 활용하냐고요?

○부의장 김헌수   
  하천에다 다시 배출한다.

○부의장 김헌수   
  용봉천 하천 정비에 87%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수 저류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민원을 못 들으셨어요?

○부의장 김헌수   
  못 들었습니까?

○부의장 김헌수   
  여기에는 삽교천 물을 모내기철에 와서 문을 열어 줘야만 쓰고 그래서 적시에 필요한 물을 논에 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에 용봉천이 87%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지만 우수 저류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수 저류조를 만들어서 펌핑해서 삽교천 관로에다 넣어 주기만 하면 필요할 때마다 펌핑해서 논에 물을 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87%의 공정률에 있다 하더라도 우수 저류조를…… 그 우수 저류조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부의장 김헌수   
  저류조마냥 지하에 콘크리트로 해서 물을 취수를 잘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한꺼번에 쭉 쓸려 내려가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부의장 김헌수   
  내법리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런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의장 김헌수   
  저류지를 만들게 되면 상당한 토지가 필요한데 그 용봉천 하천사업을 하면서 저류조로 지하에 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는 방법들을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부의장 김헌수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것도 같이 해 주는 것이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의장 김헌수   
  이미 공정률이 87%나 됐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부의장 김헌수   
  필요성은?

○부의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어쨌든 월계천, 용봉천, 홍성천에 갈수기에 물이 부족한 것이 홍성의 굉장히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류조가 됐든 저류지가 됐든 해서 상류에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필요성이 정말 있거든요.

○부의장 김헌수   
  제가 5대 때에도 홍성천 상류에 사방댐이 되었든 물을 좀 저장했다가 갈수기에 홍성천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을……

○부의장 김헌수   
  글쎄, 치수방재가 물만 흘려보내는 것으로써 끝냈는데 저장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아까 황현동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신 광천에 생태하천 146억 공사인데 그 효율성은 우리가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앞으로도 80억을 투자해서 월계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광천천 사업을 거울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재난 취약 가구 중 타이머콕 설치 현황을 7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근   
  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 의원   
  특히 보건행정이 홍성군에서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정 업무 추진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에 건강 홍성 소식지 발간한다고 했는데 2회에 걸쳐 만 부를 발간했는데 이게 분기별로 발간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반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박만 의원   
  한번 발간을 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박만 의원   
  천만 원. 이 대상은 주로 누구한테 나가죠?

○박만 의원   
  322쪽에 가을철 지나면 독감 예방 주사를 실시하는데 보건소와 일반 병원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슨 약값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죠?
  백신 예방 주사 맞으려면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더블 차이도 더 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로…… 일반 병원에서 마진을 너무 남기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약을 비싸게 사오는 건지 왜 그런지?

○박만 의원   
  그건 뭐 보건소에서는 공공적으로 하니까 그렇다지만 일반 병원에서 너무 차이가 많아 가지고 그것 좀 우리 군민에게 적게 받는, 보건소에서는 뭐 한 사람은 맞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 가서 독감 백신을 맞는데 너무 비싼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소장님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싸게 놔 주고 그런 계도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 의원   
  314쪽에 옥외 가격 표시제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모범음식점 관리 및 지원 5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과에서는 착한업소 25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그러면 모범음식점 관리를 지원하는 53개소하고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착한업소하고 그 차이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방은희 의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관리하는 53개소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은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전국 보건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보건소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소장님과 관계 직원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322쪽 건강해서 행복한 미래로 홍성건강드림이라는 10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노인건강 체조교실 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김덕배 의원   
  노인 어르신들이 건강 체조교실을 상당히 선호하시고 가면 기다리시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건강 체조교실을 각 읍면에 보면 마을에서 요청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지금 1개 면에 두세 군데 정도 하고 있죠?

○김덕배 의원   
  그걸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13쪽에 보면 직원 친절교육 및 공중보건의 복무점검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소장님한테 보건소에서 혈압약을 주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노인들의 한탄스러운 얘기를 듣고 제가 소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었는데 바로 그것을 조치해 주셔서 그 마을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 그것을 보면 사전에 수급 조절을 잘 못 해서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100명이 혈압약을 드신다고 보면 100명이 드시는 한도를 놓고 한 달 분량의 약을 공급하시는데 미리 미리 수급 조절을 해서 약이 떨어지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약이 떨어지니까 그거 안 드시면 금방 어떻게 돌아가실 거 같이 걱정하시고 상당히 우려의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다 걱정하셔서 소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소장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셔서 어른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 그리고 보건지소 같은 데에서 공중보건의들이 임기가 2년인가요?

○김덕배 의원   
  3년 하면서 어떤 헌신적인 봉사를 하시는 공중보건의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보건의도 사실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건의 복무 점검을 2회뿐만 아니라 자주 해서라도 그분들이 복무를 하는 동안에 지역의 군민을 위해서 정말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복무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홍성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어디 있나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홍성의료원에서 한 해 출산되는 신생아의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   
  왜냐면 57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그중에 과연 몇 %나 홍성군에서 출생하고 있는지 의아스럽거든요.
  주변에 있는 산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외지로 나가서 아이를 낳아서 홍성군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고 본인들 산후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편에서는 홍성의료원 측에서 하는 말이 홍성의료원에서 출산하는 아기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지금 홍성의료원에 같이 있는 산후조리원은 원활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홍보 부족 때문이기도 하고 간호사 인력은 대부분 충원이 잘 됐나요?

○최선경 의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라는 제도가 있죠?

○최선경 의원   
  어떤 제도일까요?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전에 저희 친정어머니들이 산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할 수 있는 도우미들인가요?

○최선경 의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   
  예산서를 보니까 산모 신생아 도우미 관련해서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민원을 한번 들었는데 홍성읍은 괜찮은데 외곽 지역인 경우에는 그 도우미들이 잘 오려고 하지를 않는대요.
  왜냐면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가용이 없으면 외곽 지역으로는 잘 파견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와 관련해서 김덕배 의원님께서도 지금 질의해 주셨는데 지역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진료를 받는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홍성군에 공중보건의가 지금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최선경 의원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면 단위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한번 나오기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친절한 분위기 속에서 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김헌수 부의장님.

○부의장 김헌수   
  김덕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강해서 행복한 미래로 홍성건강드림사업에 대해서, 우선 경로당을 찾아서 그곳의 어른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홍성천변에서 걷기 운동하고 하는 것들을 잘 봤습니다.
  보건소와 의료보험공단과는 어떤 협조를 구하고 있는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부의장 김헌수   
  우리 홍성군만 해도 노령화 속도가 붙어 있고, 이 의료비를 아끼는 방법이 제 생각으로는 운동을 즐겁게 해서 운동을 생활화시키고 예방 차원에서 운동하는 것이 의료비 절감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료보험비도 깎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상의해 보면 어떤가 생각해 보고요.
  아까 김덕배 의원님이 경로당에 살펴 주시는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 걷기 운동하는 것이 은빛 생활이라고 그랬나요?
  은빛 생활 걷기 운동 150명 했는데 이 예산만 얼마였어요?

○부의장 김헌수   
  좀 대폭 늘려서 지속적으로 걷기 운동을 전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보건소가 하는 일이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부의장 김헌수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런 곳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모범음식점 53개소 관리 현황을 7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배석을 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근   
  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 의원   
  341쪽에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에서 지금 구항에 두부공장은 어떻게 되고 있죠?

○박만 의원   
  그게 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 군비에서 나가는 건 없나요?

○박만 의원   
  그게 시설만 군에서 다 해 놓고서 지금 가동을 그동안, 그게 두부공장 만들어 놓은 지가 한참 됐잖아요?

○박만 의원   
  방치해서 기계도 다 썩었겠는데.

○박만 의원   
  지금 사용할 수 있어요?

○박만 의원   
  그게 군에서 자꾸 틀어쥐고 앉아 있지 말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한다든지 뭐를 결정을 내려야지 그거 뭐 계속 끌고 가 가지고 그냥 군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인력도 들어가지 그거 팔든지 차라리 매각하든지 해서 뭔가 안 되면 결단을 내려야 되고, 또 광천에 벨라몽 햄 공장인가. 그것은 지금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어요?
  해서 명품화해 가지고 팔고 있나요?

○박만 의원   
  그럼 임대를 줬다는 얘기예요?

○박만 의원   
  임대를 줬으면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줬어요?

○박만 의원   
  연 4,500만 원을 홍성군에 낸다는 얘기예요?

○박만 의원   
  그럼 이게 뭐 임대료 받는 건 좋은데 올해도 3억 7,800만 원 들여서 다시 시설을 하고 한다는데 시설을 임대 주면 안 되면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계속 해 줘야 하나?
  그럼 4,500만 원 받아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해 준다면 이건 군비만 자꾸……

○박만 의원   
  아직 3억 7,800만 원이 우리 군비로 되어 있는데……

○박만 의원   
  제가 지금 알기로 광천 벨라몽 공장은 예식장을 한다고 했다가 뭐 했다 뭐 몇 번 바꾼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박만 의원   
  군에서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료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라도 이게 군비를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지금 거기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누가 개인이 매입해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런 게 지금 홍성군이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자꾸 이렇게 떠벌려 가지고 이런 걸 아주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사업을 자꾸 확장해서 하는 건 좋다 이거요. 그런데 그게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가 뭐 두부공장이나 뭐 이런 걸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게 군민 세금 갖다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소장님 잘 좀 챙겨주시고.

○박만 의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355쪽 임대사업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기계는 기술센터에 임대할 기계가 있어서 가지고 나가서 하려고 보면 농가에서 기술이 없으니까 사용을 잘 못 한다.
  그러면 기술센터를 부른다 이거예요, 알려달라고.
  부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술센터 직원들도 잘 못 한다.
  이런 말씀이 들리는데 그것을 전문 인력을 아주 양성화시키든지 해 가지고 그 기계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면 가서 작동하는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든지, 직원이 안 되면 전문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농가에서 빌려다 한 2, 3일 묵히면 3, 40만 원이 절단나는데 가지고 나가서 사용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 좀 소장님 안 되면 그 기계에 대해서 훤한 사람 전문인력을 양성화시킨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박만 의원   
  앞으로 법으로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분소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분소만 설치해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저는 사실은.
  지금 엊그제 조례 개정해서 통과는 했지만 지금 홍문표 의원님이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은 농가가 원하면 농기계 중고를 다 사들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방침도 없고 이게 분소만 설치해 놓고서 그런 것도 않고 하면 이거 너희들 다 거짓말 한 거 아니냐 군민들이 이런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잘 챙겨서 분소를 차라리 설치 안 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중고 살 계획 그런 건 없잖아요?
  법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박만 의원   
  하여튼 자꾸 국회의원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앙기 같은 거 봄철에 한번 쓰고서 그냥 사장시키는 거 사 가지고서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또 콤바인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군민들은 자기네 중고 농기계를 사주고 하는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소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우리 기계 사가라고 그러면 그게 또 안 맞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분소 설치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시기를 늦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할 거 같고, 사실상 농기계 임대해 주는 게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트랙터나 어디다 다는 거 주로 그런데 사실상 농가에서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사용도 못하는데 젊은 층들 위탁해서 이렇게 갖다 해 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 좀 잘 고려해 주시고, 잘 챙겨봐 주시고, 느닷없이 이거 임대사업 한다고 해서 임대소만 설치하고 분소를 설치해 놓으면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 의원   
  홍성 생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생산 판매한다고 그러셨죠?

○방은희 의원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6월까지 판매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방은희 의원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해서 흑자 전환하시기를 기대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354페이지 귀농하기 좋은 홍성에 귀농 상담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귀농자 현황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가요?

○방은희 의원   
  그러면 몇 명이나 귀농을 했는지 2013년도하고 2014년 6월 말까지 홍성군 내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방은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몇 가지 의심스럽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 가지고 저는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에 보면 현장답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과별로 현장 견학을 많이 가시죠?

○이선균 의원   
  그런데 그 운영 형태를 보면 일부는 차비를 조금 기술센터에서 대주고 일부는 거기 참가하는 인원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이선균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저도 전세업을 오래 해봤습니다만 차비가 올라간 게 아니고 현장견학지를 제대로 파악을 않고 예산을 세우신 거 같던데요.
  예를 들면 50만 원이면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받는 운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 진주를 갔다 온다, 고성을 갔다 온다 그러면 거리가 엄청 많이 뛰었으니까 소모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운임도 올라갈 텐데 애초에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예산을 일률적으로 하루에 50만 원 쭉 세워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준비성이 좀 모자란 거 아니었나요?

○이선균 의원   
  조금은 그게 파악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갔다 오시면 벤치마킹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그런 것을 보고서로 받으시나요?

○이선균 의원   
  변화가 있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현상이고요.
  자칫 잘못 제가 여기서 발언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세버스를 사용하시는데 일개 어떤 회사에 특수한 기사만 데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또, 그 회사가 그랬으면 기사가 고루 고루 배치가 됐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왔을 텐데 그런 소리를 항간에 제가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같이 지방세를 다 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골고루 배려해 줄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342쪽에 친환경 생산 기반 구축해서 완료가 됐는데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 1개소라고 했는데 2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병국 의원   
  거기 이거 말고도 지원되는 거 많이 있죠?

○이병국 의원   
  뭐 농수산과에서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보면 기반이 어느 정도 서서 자체적으로 될 단체나 그런 기업은 자제를 하고 새로운 데를 찾아서 해야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고 그럴 텐데 이게 생산, 가공, 판매 연계 시스템 이렇게 하는데 너무 편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골고루 우리 군민이 다른 데 저조한 데 슬쩍 예산만 조금 도와주면 클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것을 선별할 적에 한번 조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병국 의원   
  홍성군에 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문당, 거북이 마을 하여튼 주는데 예를 들어 거기로만 편중되다 보니까 균형 발전이라든가 모든 면에 한쪽만 너무 많이 준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쌀 생산비 절감 기술 무논 직파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2013년도에 홍북 용갈산에 했죠?
  재작년 2012년도죠?

○이병국 의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면 좋은 사업이면 자꾸 보급돼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또 않고 있어요.
  돈만 투자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범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되게 해서 지도해 가지고 이것이 좋고 예산 절감이 되고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이것을 자꾸 보급해야 되는데 한번 시범해서 예산 이런 게 나왔으니까 당신 해보쇼 하고서 한번 하다가 안 맞으니까 때려치우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면 아예 하지 말아요. 이거 많이 쓸 거 없이.

○이병국 의원   
  아니, 그것은 취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취지는 좋고, 인건비 절감하고 생산하는 것은 좋은데 시범해서 다른 농가가 잘 됐으면 그 농가가 잘 되고 그 주위에 자꾸 이게 보급돼야 되는데 시범포를 설치했다가 자기가 안 맞으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다 보급하지 말아야지, 안 맞으니까.

○이병국 의원   
  그래서 이왕에 했으면 기술지도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실패해서 그분들이 그걸 계속 지속돼서 해야 되는데 돈은 투자해 놓고 그걸 않잖아요.
  그럼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19항, 20항에 안전 축산물 생산성 향상하고 축산기술 새기술 보급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24항에 도농순환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센터가 구성됐습니까?

○이병국 의원   
  이것이 많은 예산 3억 8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기간제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센터 주체가 어디예요?

○이병국 의원   
  이 사항도 그동안에 추진 현황하고 예산 집행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홍성 생햄 공장과 또 건두부 공장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안고 가야 될 큰 고민거리이자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청취 시간이라 더 긴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올해 안에는 모색해서 내년에는 더 이상의 아까운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352쪽하고 353쪽을 보면 미래로 도농순환시스템 구축과 농촌체험 전문성 강화사업이 있는데 두 사업이 자칫 얼핏 보면 비슷한 사업 같은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렇다면 운영하는 두 주체는 서로 다른가요?

○최선경 의원   
  그럼 도농순환센터라고 그래서 센터가 지어져 있거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최선경 의원   
  그럼 그 옆에 나와 있는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도.

○최선경 의원   
  그럼 352쪽에 나와 있는 홍성농어촌체험관광지원센터와 그러면 거의 같이 연계가 되는 느낌이……

○최선경 의원   
  착한여행사업단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최선경 의원   
  지금 보니까 착한여행사업단도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운영비가 8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그래서 그 실체가 모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럼 이 착한여행사업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박 등 농촌 체험을 직접 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보통 관광객들이 오면 주로 가는 농촌 체험 마을은 몇 가지가 사실 정해져 있죠.
  골고루 안 가고 거의 대부분 가는 곳만 가죠?

○최선경 의원   
  예를 들면 구항 거북이 마을이든 등등 해서 거의 잘 알려진 그 몇 개 마을만 거의 가는 경향이 많이 있죠?

○최선경 의원   
  그럼 353쪽에 나와 있는 농어촌 체험 관광 현장 전문인력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인력을 활용 가능한가요?

○최선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352쪽, 353쪽, 354쪽을 보면 귀농하기 좋은 홍성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결국은 연계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결과물로 좀 산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지역이라든가 어느 한 단체라든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균등하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홍성 생햄에 대해서 계속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과거에 토굴햄이라고 하던 것이 지금 생햄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황현동 의원   
  당초 그때 처음 당시에 토굴에다 돼지 뒷다리 부분을 숙성시켜서 염장인가 해 가지고 숙성시키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생산 방법은 달리하고 있나요?

○황현동 의원   
  지금 10여 년 정도 거의 된 거 같아요.

○황현동 의원   
  투자비용이 상당히 막대할 텐데 지금 공장을 4,500만 원에 연 사용료죠?

○황현동 의원   
  지금 임대를 줬다고 하는데 임대 회사가 어디입니까?

○황현동 의원   
  여기 제반 경비는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들어간 특허라든가 상표권 출원이라든가 아니면 용역 줬던 비용은 군에서 다 지출이 됐던 거고요.

○황현동 의원   
  건물도 현재 군의 소유로 되어 있고요?

○황현동 의원   
  2013년도에 적자 운영이 됐다고 그랬는데 4,500 정도가, 그 적자 운영된 거에 대해서 보조는 군에서 책임진 겁니까, 아니면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건가요?

○황현동 의원   
  2014년도에 그럼 군에서 해 주는 것은 건물 부분만 홍보하고요.

○황현동 의원   
  앞으로 이렇게 군에서 볼 때 투자 가치가 상당히 있는 건가요?

○황현동 의원   
  판매의 양이 많다면 좋을 텐데 지금 투자가 3억 7,800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군비가 아니고 국비라 하더라도 우리의 세금입니다, 이것은.
  혈세예요.
  굳이 그 사업을 통해서 소득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건물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각도 될 수 있는 부분, 물론 일부 나머지 부분만 매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고 투자 가치 어떤 소득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들어갔던 총 투자비 같은 것은 계산이 되죠?

○황현동 의원   
  그건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총 투자비하고 지금까지 홍보비 다음에 계약서 사본, 앞으로 이것이 지금 명품화 추진 및 홍보해 가지고 계속 제2롯데월드 입점을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추진하는 것은 판매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입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얼마만큼 정열을 쏟고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네요.
  총 투자비하고 홍보비, 계약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345쪽에 우량종자 생산기술 보급 및 벼 우량종자 공급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 3, 4종을 시범재배해서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보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A지구 같은 데 있잖아요. A지구나 B지구 같은 데는 생산량이 많은 품종을 선택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대량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산이 많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쌀의 품질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쌀을 어떤 농협 같은 데 RPC나 이런 데서 벼 수매를 할 때 A지구에서 생산된 쌀, 또 일반 경지정리한 데서 생산한 쌀하고 같이 혼합이 돼서 하다 보니까 쌀의 질이 좀 떨어진다.
  예전에 먹던 쌀과 같지 않다 이런 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FTA가 쌀 수입 개방이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쌀이 수입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이 생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만 농촌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있는데 지금 농가에 보급할 때 쌀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1헥타당 얼마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죠?

○김덕배 의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생산이 많은 쪽을 선호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죠?

○김덕배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쌀의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대다수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쌀 수입시장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쌀의 품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교육할 때 계도하셔서 우리 쌀이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355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농기계 임대법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우리 광천에 분소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고령화된 농촌 현실에서 어른들이 농기계 작동을 사실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소농가면서도 사용하고 싶은 데도 할 줄을 모르고, 또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덕배 의원   
  예를 들어서 이앙기를 임대한다 그러면 이앙기 하루 임대하는데 만약에 2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거기다 인건비 포함해서 3만 5천 원이든지 4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어른들도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싶을 때 내가 직접 기계를 운전 못해도 기술센터의 다른 인력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김덕배 의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제한을 둬야 되겠죠. 어느 정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소규모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한번 둬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본 거예요.

○김덕배 의원   
  지금 현재 인력으로 못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최후에 그런 쪽에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가 문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기계를 임대하면 본인들이 차를 가져와서 임대한 것을 가져가시죠?

○김덕배 의원   
  그러면 차가 없으신 시골에서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데 임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는 본인이 자동차를 임대하든 누구 것을 빌려가든 해서 기계를 임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연료비를 받고 운송을 해 주든 그 운송체계가 좀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배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보살펴서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고 나도 한번 직접 내가 농사를 지어볼 때 이런 농기계 임대법을 통해서 임대해서 이런 농사를 졌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김헌수 부의장님.

○부의장 김헌수   
  토굴햄과 건두부로 인해서 예산 낭비를 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까 보고 중에 계란 소시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공장과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부의장 김헌수   
  자부담이 있는 거 보니까 개인이네요.

○부의장 김헌수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342페이지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유기농영농조합법인한테 20억이 주어지는 사업이 있고.

○부의장 김헌수   
  2억이고, 그 아래는요?
  친환경쌀 생산기반 시범센터 이것도 장곡 거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나요?

○부의장 김헌수   
  그러면 제일 밑에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 제품은?

○부의장 김헌수   
  어디예요?

○부의장 김헌수   
  여기 장곡 신풍리에 있는 클린벨트 모델사업에 대한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그런 특혜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황 보고를 자료로 좀 볼 수 있습니까?

○부의장 김헌수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에 기술센터에서 농수산과는 따로 제가 할 테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투입된 금액하고 같이 좀 뽑아주시기를……

○부의장 김헌수   
  예.

○부의장 김헌수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저온창고하고 소포장시설하고 교육시설, 온탕 소독기를 해 주는데 들어가는 금액이란 얘기죠?

○부의장 김헌수   
  앞으로 더 큰 걸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의장 김헌수   
  유기농영농조합법인해 가지고서 국비가 보조 내시가 된 거예요?

○부의장 김헌수   
  저온창고로?

○부의장 김헌수   
  어쨌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죠.

○부의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전용완 소장님께서 마지막 군정 보고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었던 것은 많은데 어떤 예산이 잘 지원이 안 돼서 못합니다라는 사항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다른 데보다 앞서간 것은 확실합니다.
  유기농, 친환경 쪽에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도 교육이라는, 기술 지원이라는 사항으로 보고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나온 신기술이 과연 신기술이냐.
  여기 염소 지원 금액 사업이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나왔네요, 보니까.

○윤용관 의원   
  14농가 5억인데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연 그런 것이 신기술로 그분들한테 보여질 수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349쪽 축산기술 새기술 보급.

○윤용관 의원   
  물론 염소 같은 것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띄워서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이 신기술이냐 이겁니다, 저는.
  축산기술 새기술 보급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과연 새기술이라는 게 누가 검증된 것이냐.

○윤용관 의원   
  농수산과 업무라든가 농업 업무를 보면 어떤 장비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지원도 많이 되고.
  그런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국비사업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농가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게 많이 있죠?

○윤용관 의원   
  그거 안 세우면 지원이 안 되고.

○윤용관 의원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고령화, 부녀화된 농촌에서는 절실히 이런 기계화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이 사실 우리가 60종이라고 했나요?

○윤용관 의원   
  총 기계 대수가 그러면……

○윤용관 의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22종 60대가 되어 있고, 구입은 17종 51대라고 되어 있어요.

○윤용관 의원   
  그럼 120여 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용관 의원   
  이것이 광천 분소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윤용관 의원   
  그리고 기간제 직원 4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계속 365일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윤용관 의원   
  그러면 비영농기에는 임대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이 직원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윤용관 의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인력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기종을 선택할 때 이걸 주민들이 선택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나 어디 지침에 의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고 실제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농민들이 어떤 협의체가 구성돼서 이 정도 기계는 이 정도 예산으로 산다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영농에 보탬이 되겠다 이런 사항인데 구입하는 자체에서 영농 기종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윤용관 의원   
  운영위원회라면 민․관, 농업인, 농업인 단체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용관 의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가능하다면 농기계 선정하게 된 협의회 회의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윤용관 의원   
  그 과정에서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사항을 자료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우리 홍성군이 이렇다 하게 내놓을 수 있는 농산물 특화작물이 뭡니까?

○윤용관 의원   
  딸기, 또?

○윤용관 의원   
  지금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홍성군 농업기술을 총 관장하시는 소장님께서 홍성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이 뭐냐 사실 머뭇머뭇하죠?
  서산하면 육종마늘, 청양 고추, 예산 사과 이런 사항은 우리는 금방 금방 캐취할 수 있죠?

○윤용관 의원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윤용관 의원   
  다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 기술개발에 노력을 잘 했고, 그것을 보급시키는 단계까지 이뤄졌다면 적어도 걸음마 단계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다행스럽게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고추, 딸기가 특화작목이다라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우스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렇다 하게 내세우지는 못하지만 우리 순수 군비로 100동, 200동씩 제가 볼 때 지난 민선 5기에서는 400여 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농민단체에서는 농민들도 그렇고 다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소용없다.
  지금 홍성에서 아이쿱 시장 같은 게 잘 나가고 있죠?
  조금 전에 홍성 유기농 주곡법에 대한 어떤 포토용 이앙기라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아무리 잘해 줘도 더 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윤용관 의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가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갑니다.
  가면 자꾸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가요.
  여기에도 제가 보니까 다른 거 다 지원이 됐는데 우리 의원들 전부 많다고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육묘상자가 지원이 안 됐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육묘상자인데 이것도 안 해 준다.
  다른 시군에 가면 이거보다 잘해 준다.
  일상적으로 의원님들이 접하는 내용이고 역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죠?

○윤용관 의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끊어내야 되고, 기왕에 친환경 쌀 생산기반 구축사업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완료가 됐으면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였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보니까 이런 결과물 채취가 됐습니다.
  올해가 안 됐으면 작년 거라도 괜찮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무리한 요구 같지만 어떤 일단의 사업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 기술센테에서 다 운영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권장도 받고 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고, 받을 준비가 안 된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도 농가한테 교육을 받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기왕에 어떤 지원이 될 때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라는 사항을 분명하게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이 끝나면 이것을 정확히 심사분석을 해서 좋다, 우리 홍성군에서 이정도면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고 차별화 농법으로 접근하면 우리 홍성군 농산물도 잘 나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확산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센터에서는 이걸 잘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끝나버려요, 그냥.
  농수산과로 넘긴다든지 군청 축산과로 넘겨서 이것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한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런 사항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윤용관 의원   
  그래요, 이런 사항이 누구 책임이 아니고 누구한테 떠넘길 사항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숙제이기 때문에 고추라든가 딸기를 비롯한 홍성군 농산물 전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기술 개발하는 것이 우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항 보면 미생물 생산 및 활용기반 구축 이것이 예산이 2억 4,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네요?

○윤용관 의원   
  그럼 그동안 해 왔던 사업 중에서 더 확대가 되는 것입니까?

○윤용관 의원   
  설비가 더 늘어나고요?

○윤용관 의원   
  그럼 저는 이런 사항을 직접 농가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광천 농기계 분소 센터 거기에서도 이런 사업 병행하면 어떻겠느냐?

○윤용관 의원   
  인력이 네 분씩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경과에서 EM수, BM수 때문에 도시근교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제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축산물이 아니고 농산물에 해당되는 거겠죠?

○윤용관 의원   
  원예작물용 따로 있고 축산물용 따로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그런데 성분은 다 비슷하죠?

○윤용관 의원   
  저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면 지금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특수시책으로.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별도로 하더라도 같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EM수, BM수 사업은 분명히 우리가 거쳐야 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홍성군 농산물 가장 잘 팔릴 수 있고 하는 것은 별도의 기술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하고,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동안 잘하고 계신데 좀 더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생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지역개발기금 30억 원을 충남도에서 빚을 얻어서 시작하셨잖아요?

○최선경 의원   
  부지 매입비로만 80억 정도가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30억 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자를 계속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자가 한 해에 얼마 정도씩 나가나 봤더니 한 1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최선경 의원   
  그럼 올해부터 10회에 걸쳐서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최선경 의원   
  전부 상환이 아니라 10회에 나눠서?

○최선경 의원   
  전액 상환을.

○최선경 의원   
  추경에 잡고 계시다고요?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 의원   
  340쪽에 보면 여성단체 육성 및 교육에서 천연 염색을 7회 했는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천연 염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성단체에서 하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방은희 의원   
  똑같은 사업을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방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박만 의원님과 김덕배 의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작동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농민이 계시다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더 고민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인력 충원이 꼭 필요할 정도로 많은 농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의 하나로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귀농․귀촌 현황,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선정에 따른 회의록 자료,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전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축산기술 새기술 보급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 미래로 도농순환시스템 구축에 따른 그동안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 생햄 명품화 추진에서 총 투자비, 홍보비, 계약서 내용 사본,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계란 소시지 개발에 따른 예산 등 자료, 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자료를 7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4년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