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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17일 (목)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3. 2.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귀농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윤용관·오석범·이해숙·장재석·이두원·김원진·이상근·김정문의원)
  3. 2.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홍성군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귀농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한 후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윤용관·오석범·이해숙·장재석·이두원·김원진·이상근·김정문의원)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1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보충질문은 군정질문을 하신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윤용관 부의장님, 오석범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이두원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용관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용관   
  윤용관 의원입니다.
  2010년 6. 2 지방선거에서 민선 6대 의원으로 입성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아쉬움이 남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엄하신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직한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군정질문의 모두에 드리는 바입니다.
  홍성군의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역량 있는 700여 공무들과 함께 홍성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추진하신 결과 중앙부처의 시군통합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하였고, 보건, 복지, 지방자치 분야 등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김석환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홍성군 특산품의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해 노력하신 결과 홍성한우, 광천토굴새우젓 및 재래맛김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지정되었고 대상을 수상하였음은 홍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큰 획을 긋는 큰 업적으로 평가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등 군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우리 지역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제정된 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민들이 빚을 지는 주원인인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없애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농민들이 값비싼 농기계를 사지 않고 필요시마다 임대해서 쓰는 임대법에 따라 부채 감소 및 소득증대 그리고 침체를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2, 30억 규모의 임대사업장 30여 개소를 공모 선정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대표발의하신 홍문표 국회의원님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드시 사업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가능하다면 설치 장소에 있어서는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홍성읍이 아닌 다수의 농업인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검토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난개발 예방을 위한 가축 사육 제한입니다.
  2012년 6월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제정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재의 제도로는 주거 밀집 지역 때문에 갈 곳이 없는 축사가 청정지역으로 보존되어야 할 높은 산으로, 또는 들녘의 우량 농지로 도시개발 예정지역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2007년도 개정된 농지법에 의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생활환경 피해와 환경 미관 해소 및 도시 난개발 우려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의 취지로 봐서는 소작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기업화된 외지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시행착오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사항을 제고하고자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동용역에 착수하여 2014년도 상반기 중 개정될 표준안이 제시되어 민원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예측됩니다.
  바라건대 법 개정 및 가축사육 금지구역이 재지정되기까지 문제의 2년 정도는 도청 소재지 홍성군수로서의 합목적적인 행정행위가 절대적으로 기술적으로 필요로 하고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로 홍성읍 내법리 소재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농지법에 의한 의제 처리보다는 단지 내 또는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절성토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인바 개발행위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홍성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행정소송 절차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일단의 불허가 반려할 수 있는 가능한 명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축사육 금지구역 지정은 주거 밀집 지역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주거지가 형성되지 않은 도시개발 예정지역 등에 대하여 금지구역 지정이 불가하므로 농식품부에서 농지법 개정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농지에 축사를 신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유치원 26개소, 초등학교 24개소, 중학교 13개소, 고등학교 9개소 등 총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12,000여 명 중 지원대상이 7,748명이나 되고 2013년도 지원 예산액도 54억 2,200만 원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식품비를 지원해 주고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친환경 또는 로컬푸드 농·축·수산물들이 학교급식에 안전한 먹거리로 공급돼야 하는데 기존의 저가 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 좋은 재료 납품에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납품업체는 가락동 시장에서 최하의 제품을 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 등에 납품할 수밖에 없는 제도상의 안타까운 현 실정입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무상급식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물리적 거리, 품질, 가격 문제 등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고자 행정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서포트해 주는 발전된 협동조합 및 로컬푸드 운동의 롤모델이라 하겠습니다.
  인근 아산·당진에서 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 조합을 통해 법인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계약방식, 배송방법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우리 군의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 2세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이전 관련 대책입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201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경영부실 대학 평가 계획 확정 발표에 의하면 우리 군 소재 청운대학교가 2013년도 전체 대학 337개 대학 중 43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도 58개 제한 대학에서는 청운대학교가 제외되고 충남권에서는 백석대학교와 한서대학교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2014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지표 9개 항목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충원율이 25%, 취업률이 15% 등으로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청운대학교가 제외된 것은 인천 제2캠퍼스의 충원율이 상당한 작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최근 “위기의 지방대학,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방대학들이 요즘에는 제2캠퍼스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학교 전체가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철저히 막혀 있어 불가능하지만 분교 형태의 제2캠퍼스 설치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뤄 볼 때 현 제도상으로 가능한 합법적인 사항이고 지방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으로 청운대학교 외에도 전북 임실의 예술대학교, 충북 영동대학교, 금산군의 중부대학교 등에서도 수도권 등의 제2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 또는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이전되어 가는 엑소더스 현상은 희망사항이며, 지속될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원고 자격이 없다 하여 계류 중인 대법원의 판단은 차제에 두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학교 측과 주변 지역 주민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 접근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현재 5개 학과 170명의 비인기 학과를 인기 학과로 변경 개설하였습니다.
  이들 학과를 앞으로 경쟁력이 높은 인기 학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급 지원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교육부 및 청운대학교 측에 건의를 하고, 둘째 교육부로부터 시정조치 받은 바 있는 제2캠퍼스에 더 이상 학과 및 학생 증원 억제 방안과 교양과목 교차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어야 하겠으며, 셋째 청운대 주변 지역 원룸과 상권에 대한 공동화 현상 방지에 대해서는 학교 측, 대책위원, 행정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에 있어 소통과 화합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군정발전의 동반자로서 군정을 염려하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존경하는 군민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민선5기 김석환 군수님이 이끌고 있는 집행부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다하겠으며, 나아가 군민들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정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 군이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 되고 행복한 홍성, 희망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윤용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민선 5기 군수 선거에서 43%라는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출범한 민선 5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군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0년 52.2%에서 올해 51.1%로 1.1% 낮아졌습니다.
  충남도 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최고 9.8% 떨어지는 등 지방재정 운영이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홍성군도 2010년 27.9%였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18.1%로 악화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악화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군민 의견 설문조사를 보면 예산투자 우선순위가 농업분야 26%로 가장 높습니다.
  감액해야 할 부분은 문화·체육 분야가 17%로 그동안 소모성 대규모 행사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예산 편성 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 시 홍성군의 대책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배추 가격 형성이 안 되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배추 파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생산량 2만 7천 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여 재배면적이 21.4% 증가한 수치입니다.
  홍성지역도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으로 볼 때 배추 파동이 염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공급한 고추 비가림시설 320여 동의 증가로 전국적으로 작년 대비 3분의 1 수준에 고추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시설을 타 용도의 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음성군입니다.
  FTA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자치단체인 군에서 농·축·어민을 위하여 정책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읍 공동화 방지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의 정책과 도심재개발특별법이 올 12월에 시행되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서부면 궁리 문화·관광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군수님께서 철회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합니다.
  철회 배경과 사후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마무리해야 할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서부면 관광지 개발을 철회한다는 소식에 서부면 해당지역 5개 마을과 홍성군민 9만여 명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8일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치를 통해서 잘 사는 홍성군을 만드는 데는 반대할 의원과 군민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2013년 1월 사업자 설명이 있었고, 3월 군수님의 간담회 보고 후 5분 발언을 통해서 열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이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과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셨는데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홍성군은 제1의 정책으로 군민과 소통, 대화로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밀실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9만 군민의 갈등을 해소해 주시고, 서부 5개 마을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두 번째 2013년 3월 29일 인사 시 경질된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복성진 계장의 인사발령은 9만 군민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근무하든 문제될 것은 없지만 명예는 회복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 추진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과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홍성군 조직개편 시 현안사업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숙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생활 의정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홍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난 9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축하의 인사와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매우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국정목표로 지난 5월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고, 그 심각성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피해 이주여성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피해 이주여성들이 쉴 곳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문화 가정의 경우 주변에 친구나 지인들도 적어 피해를 겪어도 하소연을 하거나 대처하기에 쉽지 않아 매우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마땅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폭력을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만 국한하여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과 가정 내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 전환과 문화적 가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홍보와 예방 및 대처요령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 중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상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에는 전체 상담 건수 930건 중 56.9%, 532건이 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는 948건 중 67.8%인 643건이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벌써 480건 중 무려 76%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더욱 포악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나 긴급피난처 보호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은 결코 다른 가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문화를 다른 코드로 인식하지 말고 우리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홍성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홍성군정에 항상 노력하시고 보살피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께 몇 가지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광천 역사 활용 방안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이 계획한 장항선 개량 2단계 홍성군 구간에 대한 사업으로 광천역 위치를 결정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역사 주변 지역 도시계획이 같이 수립돼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광천역은 1923년 개통된 이래 장항선에서 유일하게 변함없이 선로 그대로 사용되어 90여 년의 전통 있는 역사입니다.
  장항선 구간 중 유일하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재적 차원에서 보존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젓갈과 재래김은 전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토굴이 광천 옹암리에 산재해 있습니다.
  옛 역사와 철길을 그대로 간직하여 보존하고 활용한다면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홍주성 일부 성곽의 붕괴 위험 조짐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홍주성은 사적 231호입니다.
  홍성을 대표하는 유적지인 홍주성의 일부 성곽의 붕괴 위험은 지난 7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실시한 안전진단 사전 실태 조사에서 심각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주 공산성 성벽도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 뒤 무너져 복원 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석축의 지반 구조가 약해져 전체적으로 붕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붕괴 위험이 높은 상태로 방치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인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홍성군 내포축제의 문제점과 향후 활성화 방안입니다.
  제9회 홍성내포문화축제가 지난 9월 말 나흘간 성료하였습니다.
  올해 축제는 홍성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로 최영 장군과 성삼문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주제로 치러졌습니다.
  추모제향, 군청 느티나무 아래에서 태평기원제, 홍주목사 퍼레이드, 개막식에 MBC 뮤직페스티벌, 어린이 최영·성삼문 선발대회, 최영 장군 퍼레이드, 성삼문 퍼포먼스 등 여기에다 11개 읍면 부녀회의 특색음식 판매, 한우 시식 행사, 홍성지역 농·특산품 판매 및 홍보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로 풍성한 축제 행사가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축제는 우리 고장 역사 위인들을 각인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해보다 지역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호평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장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무질서한 불법주차, 또 외부 인사 초청 시 주차증 미발급, 또한 야시장 상인들의 노점행위로 인한 축제장을 찾는 외지인들과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주변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화장실이 너무 적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공연의 프로그램 배치에 대한 내용 및 시간과 장소의 부적합, 공연 진행에 있어 매끄럽지 못한 점, 불량 방송장비로 인한 부적합한 전달은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홍주목사 퍼레이드 시 홍주의 인물이 대두되고 또한 각 면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행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퍼레이드는 갈산면에, 또한 한용운 선사는 결성에, 최영 장군은 홍북면에 각각 참여시켜서 우리가 추구하는, 또 면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퍼레이드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홍성군의 위인들을 승마장에 있는 말을 활용해서 말 행렬과 또한 청운대 학생을 이용한 인물들을 대두시켜서 서로 대학과도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글짓기, 서예, 그림 그리기 대회를, 또 어르신과 관련되는 건강축제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내포문화축제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로 관내 폐교 대상 학교에 대한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광천지역 소규모 5개교 초·중학교 통·폐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금년 8월 초가 되어야 해당 학부모 60% 이상의 찬성으로 통·폐합 문제가 일단락된 거 같습니다.
  광천중과 광천여중이 현재 위치인 광천중학교로 하고 교명을 광천중학교로, 광남초, 광동초, 대평초가 학교 위치는 광동초로 하고 교명을 광천초등학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통·폐합의 성과를 얻기까지 군수님을 비롯하여 군의원,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님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교과부, 도 교육청에서 특별지원금이 지급되어 교육 향상 프로그램 개발 운영, 통합 버스 지원, 폐교 학생 복지 경비 지원은 물론 세종시의 스마트 학교처럼 최신 시설의 리모델링 학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 4월경 충남도 교육청은 60명 이상 300명 미만 농어촌 학교의 교육 내실화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 2013년도 공모형 농어촌 전원학교를 신청받아 초·중 14개교를 선정하였는데 이 중 우리 군은 서부초등학교가 전원학교로 선정되는 등 충남도 내 현재 총 20개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원학교 공모로 선정된 학교는 광천읍의 통·폐합된 학교와 같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 지역에서 전원학교로 선정받아 운영하는 학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군내 초·중학교 중 전교생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들 대상 학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인근 학교와의 통·폐합 대상 학교로 추진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군내 통·폐합 폐교에 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24개교 중 9개교, 중학교 13개교 중 3개교로 총 12개교가 폐교로 전락되는 셈입니다.
  향후 폐교에 대상되는 면 지역 초·중학교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좋으신 생각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홍성군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가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풀뿌리민주주의에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조태원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요 군정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 홍성군은 과거의 체제가 전혀 변화가 없는 현재 이러한 조직 체계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만 군의회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과거지향적인 행정편의 현재 조직으로 군정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군정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맡은 바 주어진 업무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의 여건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문제와 상생발전 방안 추진, 홍성·예산 통합문제 추진,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비중 있는 군정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홍성군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성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궁리지구 문화관광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청 시대와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홍성이 한국의 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관광단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방화 시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수입 증대,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했던 궁리지구 문화관광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홍성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매우 획기적인 발상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지역주민과 협의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홍성군이 보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열정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위험요인이나 검토할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이 사업은 밀실에서 진행된 협약서가 체결된 사항이고, 그 후 사업의 문제를 제기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인사를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사업 포기 과정에서도 밀실에서 이뤄지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것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사업 포기가 이뤄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보고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향후 궁리지구 문화관광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 방향 및 천수만권 개발사업에 대한 홍성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천년 역사의 고장 홍성에서 태어나고 홍성군민과 함께 홍성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홍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홍성군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우리 홍성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고 고민 끝에 얻은 답은 교육에 대한 투자만이 홍성의 발전을 약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근의 지자체와 입지적 여건을 비교해 봐도 우리 홍성은 서산시나 당진시와 같이 산업도시로서의 입지 여건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예산군이나 보령시와 같이 관광자원이 풍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홍성은 교육·행정도시를 지향하여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각계각층에서 리더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그 인재들이 홍성 발전의 주역으로 활약할 때 우리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서는 홍성 발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대처능력 부족의 홍성교육, 정책 부재의 홍성교육과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고등학교의 내포신도시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고등학교가 홍성읍에 존치하느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느냐는 우리 홍성읍으로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신문은 홍성고 이전과 관련 지역 정치인들에게 이전 찬반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홍성읍에 존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홍성읍에 존치하는 게 옳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데 아무런 저지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성고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홍성읍의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예견되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군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지역 유일한 4년제 대학인 청운대학교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곽승준 교수는 앞으로 10년 후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교육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65만 명 정도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38만 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그 여파로 현재 대학의 반은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청운대학교는 이와 같은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현 위치에서는 학교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구책으로 27개 학과 총 5,500여 학생 중 10개 학과 1,500명을 인천캠퍼스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지역민, 지역민과 지역민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논리를 내세우며 갈등을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홍성군민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청운대학교를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학과가 아닌 일부 학과의 이전도 홍성 경제에 큰 타격을 주므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곽승준 교수가 말한 곧 닥쳐올 교육환경 변화로 절반 정도 없어질 대학 속에 청운대학이 포함된다면 그것은 홍성에 더 큰 피해이기에 청운대학교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받아들이는 논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자의 논리가 옳든 후자의 논리가 옳든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홍성과 청운대는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으며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학과 이전으로 인해 청운대 인근 상권은 전보다 쇠락한 것은 사실일 터이고 그로 인해 주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군 차원의 청운대 주변 학사촌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운대학이 우리 지역 사회에 끼치는 경제적, 정신적, 문화적 영향력은 절대적이기에 주민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홍성군은 대학가 주변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청운대 주변 활성화를 위한 김석환 군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운대 주변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대다수 홍성군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일부 학과 이전에 이어 추가로 학과가 이전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홍성 본교에 남아 있는 학과의 추가 이전 방지를 위해 군수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 교육만큼은 빚을 내서 가르칠 정도로 교육을 중히 여기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교육환경을 고려, 주거지를 선택하고 인구가 이동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듯 부모에게 자식 교육은 인생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성의 미래는 홍성의 교육 수준에 의해 좌우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은 학교와 학부모의 몫이라는 구시대적 생각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 홍성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군 차원의 교육정책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 홍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 경쟁력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홍성군이 지금껏 펼쳐온 교육정책은 무엇이고, 향후 교육정책은 무엇인지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10월 14일부터 연일 의회가 개최되면서 조례 심의라든지 현장방문 등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방안입니다.
  현재는 기술센터에서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멀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천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천 체육공원 입구에 한 850평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은 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농기계 25종 74대를 구입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 광천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인원은 네 명이 필요한데 한 명은 지금 나가 있는 기술센터 소장으로 해서 정규직은 운영을 겸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수리인력, 기술인력 3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운용관 부의장님이 하신 가축사육 금지구역 및 도시 난개발 대책 방안입니다.
  농지에 축사 신축 관련 개발행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데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행법으로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할 때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이건 지목변경도 수반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가장 어려움이 이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 허가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거 때문에 우리한테도 또는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은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워서 아까 예를 들어서 내법리 지역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백방으로 하고, 허가하기 전에 민원인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상담도 해 보고 하지만 민원인은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죽기 살기로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지어는 그걸 차라리 군에서 한번 매입해서 그 문제라도 해결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변 경관, 토지이용계획 등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가능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농지에 축사 건축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심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뭔가 구실을 삼아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지금 현재는 군계획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좋은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행정력으로는 법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어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 금지구역 문제 이것도 저희가 안을 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바뀌고 주민 인식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조례 가지고는 미흡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조례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농지법 개정 건의 이것은 이미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농지법이 개정돼서 옛날마냥 허가 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막을 방법이 없다.
  지금 축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논 가운데에 갖다 딱 해 놓는데 축사 있는 사람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질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위해서는, 또 본래가 우량농지는 계속 보전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이런 법이 생겨 가지고 축사를 짓고 거기에 부속건물까지 짓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잠식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가 이것을 허가제로 변경하든지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건의를 이미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난개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이 딱딱 그려져 있는 곳 이런 곳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외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처리 요령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토지거래 등 이런 것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또 비도시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전반적인 군관리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내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손질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이라든지 도시공간구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우선 신도시와 가장 가까운 용봉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군관리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학교 급식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윤용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11년부터 학교 급식은 무상급식이 시작돼 가지고 올해부터 중학교, 초등학교에 전반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아까도 부의장님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단가 계약을 하는데 입찰을 하니까 최저입찰가로 들어가게 마련이고, 최저입찰가로 하다 보면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 데에 가서 싸게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군에서 지원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먹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전부 외지로 흘러나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군내 농산물을 우리 군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나 이걸 고민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잘 운영되는 곳 몇 군데를 담당자들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내년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군에서 한번 운영해 보자 이래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단가로 하면 저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및 우수한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식재료를 공공 조달 방식에 의해서 현물 지원 체제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역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
  그리고 물류의 통합입니다.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현재 학교 급식에 참여하는 업자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그 흐름은 그 사람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는 농수산물을 수집하는 물류센터 창고를 가지고 있고 한 데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참여하면 군에서는 컨트롤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이 횡성이 잘 된다 해서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없이 잘 되더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납품업체 또는 물류업체, 우리 군 아니면 생산자 단체들이 함께하는 이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해서 아이들도 저질이 아닌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식재료 사용량이라든지 가격, 배달, 유통 비용, 생산자 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예산에도 51억 원 돈이 지원됐고 한데 알아보니까 쌀은 99%가 홍성 것을 먹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타 농산물은 4%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이 금액이 전부 우리 농촌 생산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체제로 바꿔져야 되고, 그래야만 저질 식품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먹이지 않고 근절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운대학교 분교 설치에 따른 상생 방안과 앞으로 추가 이전을 막을 수 있는 대책 여기에 대해서 윤용관 부의장님, 이상근 의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는 거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역부족이었다.
  또, 청운대를 비롯한 지방대학의 현실을 우선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2018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합니다.
  그다음 2025년에는 입학정원 30% 이상 미충원될 것으로 교육부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위기가 오는 거죠.
  충남도내 대학이 31개교인데 입학 정원이 34,822명입니다.
  그중에 고교 졸업생은 19,123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턱도 없이 모자르다는 얘기죠.
  이게 2011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청운대학교는 2013년도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그것을 벗어나서 경영부실 대학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가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본교마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홍성은 그야말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왕에 가게 된 인원은 가게 된 인원이고 어떻게 하면 지역과 학교가 같이 살아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청운대학교 총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관계자들도 만나서 얘기하고 주민들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주민들이 지금 무조건 반대보다는 지금 이렇게 결정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대화를 하자.
  그래서 대표들이 와서 대화를 하기로 하고 갔어요.
  그런데 누구의 입김이 어떻게 작용됐는지 그 이튿날 선회가 되는 거예요. 대화 않는다.
  그래서 대화를 못 했습니다.
  청운대 총장님하고는 이런 모든 것을 터놓고 지역 주민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학교에서 할 일이 있으면 다 해 주겠다.
  또, 여러 번 얘기하지만 1,500명이라는 얘기 갖고 하는데 1,500명 더 가는 건 없다.
  교육부에서 1,500명 인가 이외에는 없다고 못 박아 공문까지 왔고, 또 청운대학 만나서도 그걸 못 박았어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는 민·관 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해서 상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성군, 청운대학교, 지역발전협의회,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학교가 가면서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요.
  청운대학교 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1,500명이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 아니냐.
  그렇다면 홍성을 위하여 청운대학교에서 할 일을 뭔가 찾아서 해야 될 거다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운대학교에서는 엊그제 제안서가 왔어요.
  자기들이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중에서도 홍성이 축산군이지만 축산 축제가 없어서 청운대학교가 주관해 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해 보고 싶다.
  거기는 식품영양학과도 있고 조리과도 있고 관광학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면 멋진 축제 그야말로 축산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데는 고기를 구워먹고 하는 정도인데 여기는 그걸 뛰어 넘어서 그야말로 청운대학교, 혜전대학이 합쳐 가지고 멋진 축제를 만들고 그걸 이어갈 이런 계획을 한번 해 볼 테니 군에서 축산단체에서 후원을 해 달라 하는 제안을 받아서 그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축제가 전부 가을에 몰리는데 7, 8월 휴가철 여름철에 한번 해서 사람이 더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보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전국 축산박람회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조 유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에 거기에서 사는 식품 재료라든지 아니면 가구, 학교에서 쓰는 여러 가지 용품 이런 것들도 홍성 것을 써 달라.
  홍성 것을 써 달라 해서 그런 것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홍성에 대한 애착심을 학생들이 가져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학교에 요구해서 홍성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수강하려고 신청하고 있고, 수강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홍성 투어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가서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4년제 대학 나오고 여기에서 떠나면 너희 모교라고 해서 장가가고 시집가서 홍성에 와야 할 거 아니냐.
  오면 너희들이 홍성을 알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4년 다닌 학교다 하면 홍성에 대한 설명 정도는 각자가 해 줄 수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홍성학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하면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왕이면 홍성 인구 늘리는 데 일조를 하고 인구가 늘면 우리 교부세 재원 확보하는 데도 좋고 그러니까 홍성 인구 늘리는 데 학교가 앞장서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했고,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이런 데에도 학생들이 자진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해서 함께하는 이런 협조를 지금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5대 추진과제에 대한 맞춤형 공략으로 홍성군과 청운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고교 졸업자에 장학금 지원을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성 출신이 청운대학에 들어오면 학점 3.75 이상 학생은 전원 지금 50% 학비밖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저희가 군 차원에서 홍보해 주고, 또 주민등록 옮기기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는 학생들에게도 학교에서 몇 %가 됐든지 혜택을 줘서 적극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해 달라 이런 주문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대에 있는 교수들을 지역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지금 저희가 폴리텍대학에서 평생학습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 넘어서 기술적이고 자격증을 얻고 이런 것은 혜전대와 청운대를 이용해서 지금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평생교육의 구심체 역할을 대학이 맡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룸 공실 때문에 얘기가 돼서 학교 측에 얘기를 했어요.
  학교는 실질적으로 청운대학은 기숙사를 또 짓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지면 주민들과는 영원한 결별이 된다.
  절대 지면 안 된다 해서 그걸 취소시키고 거기에는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는 유통, 문화·관광, 컴퓨터, 서비스, 제조업 등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진전기 등 우수 업체를 청운대학과 매치를 해 가지고 대학이 창조경제적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운대와 혜전대에서는 그 원룸 공실을 파악해서 주면 학교에서 공실이 없도록 채워주겠다 이런 확답도 받았습니다.
  청운대 추가 이전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두 분 의원님 다 하셨는데 청운대 총장과 제가 9월 4일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얘기, 그 당시에는 군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있는 차제에 그 대표를 만나서 원하는 게 뭐냐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청운대 총장의 답변도 그렇고 교육부의 공문도 그렇고 1,500명 인가 이외에는 추가 이전은 없다.
  그래서 확약을 받았고, 저는 그 확약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못 믿으니까 주민대표와 학교와 군이 함께 협약서를 하고 성명을 발표하자 제안해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 당시에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같이 동참할 수 없다고 해서 미뤄놨는데 여건이 된다면 아무 때고 그건 확약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캠퍼스 교차수업 문제가 문제돼서 경고도 받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한 후로 수강신청 전산망을 별도 운영해 가지고 교차수업을 방지하겠다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또, 비인기 학과에 대한 인기 학과로의 개설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저는 사실은 홍성 지역에 필요한 이런 학과 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 축산군이니까 축산과라든지 수의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더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비인기 학과의 인원을 줄여 가지고 지금 5개 학과 170명으로 해 가지고 항공서비스과라든지 뮤지컬연기과, 미래창업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무대예술학과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학과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학교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지방대학 육성계획과 관련해서 관·학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 및 연구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남당학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내일모레도 세미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에 학교가 참여하는 이런 거, 또 평생교육 및 문화·복지의 거점 역할 기능을 담당한다든지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 분야에 공동 참여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가격 폭락 시 홍성군의 대책 방안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농산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기가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면 과잉생산되고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이 폭락되고 이것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고민거리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해 가지고 현재 헥타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 단가 향상을 위해서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대상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그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제가 도청이 오면서 근교농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각 농촌지역에는 많은 하우스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정보를 가지고 그때그때 생산량을 조절하면 되는데 농민들 심리가 그래요. 뭐가 좋다면 너도나도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조직과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농협이라든지 풀무주곡이라든지 풀무채소라든지 홍성유기농이라든지 이런 등과 함께 계약재배를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그래서 고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해 볼 계획이고요.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무·배추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점차 그 외 품목으로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지금 올 같은 해 보면 고추나 감자 같은 것이 과잉생산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분야에 예산을 최우선 투자해야 되느냐에도 농림·수산 관계가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등등도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배추 재배농가를 전수 조사해 가지고 충남 농산물 재배동향 시스템에다 등록해 가지고 서로가 재배하는 분들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에서 농업 관측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적정 면적만 심어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농산물 유통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유통 및 가공산업을 앞으로 더 육성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자립도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자립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총예산 대 자체수입이 얼마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총예산 규모는 늘어갑니다.
  그렇지만 홍성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 특별히 세금 내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고정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립도는 자연히 떨어져가는 거뿐이지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살림을 못하는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으면 더 좋죠. 좋지만 홍성군 같은 사정은 그렇게 여의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석범 의원님께서 홍성읍 공동화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2015년도에 할 중장기발전계획을 2년 앞당겨서 금년도에 수립하고 중장기발전계획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으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조지역사업을 추진하는 이것이 금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하는 거고, 홍주성 복원사업 및 생태탐방로 조성, 또 국토환경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사업, 도시개발사업 해서 이건 용봉산지구와 옥암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2005년부터 추진하는 거지만 그동안 LH공사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다가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축소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역제방죽 주변 지금 주공에서부터, 그러니까 역제방죽 주변으로 길을 트는 거 그러면서 하천정비사업과 함께하고, 주변에 버려진 땅을 함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융·복합사업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홍성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통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쪽도 수도권 고속전철역이 생기고 한다면 거기가 관문 역이기 때문에 철도청에 우리가 특구지정 신청까지도 해 놨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철도청에서 추진하던 것이 한 발 후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난개발이 되면 안 된다 해서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만 고시해 놓고 앞으로 그런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는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또, 신도시와 상생발전기획단 및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 원도심 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 이것은 저희가 홍성고등학교는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그쪽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고, KT&G 부지는 군에서 보건소, 읍사무소를 거기로 옮길 계획으로 매수 계약을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 순방 때 이것도 건의를 했고, 또 지휘보고를 통해서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나 학교가 내포신도시가 좋다고 하니까 전부 가는데 도에서는 이거에 버금가는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도가 좀 힘을 써서 여기에 상응한 것을 해 줘야 된다.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홍성에 올 때 도에서는 개발공사는 홍성, 종합건설사업소는 예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씩 준다고.
  그런데 예산은 종합건설사업소가 계속 있는 걸로 청사 져서 있는데 여기는 세 들어오니까 다시 거기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그냥 머물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순방 때 얘기했고, 지휘보고를 또 띄웠습니다.
  또,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도 지사님 순방 때 건의를 했어요.
  왜냐면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예산이나 홍성은 빼놨어요.
  공주나 부여는 들어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도에서는 도청이 오니까 예산·홍성은 그냥 둬도 발전한다는 이런 논리예요.
  그냥 둬서 발전할 리가 있나.
  그럼 그거에 상응한 돈을 우리 지원해 줘야지.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든지 이런 걸 해 달라 하는 거하고, 또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내포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개정할 때 거기에다 지금 세종시마냥 주변지역의 낙후를 방지하고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 주고,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이전기관들을 내포신도시에만 집중적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을 홍성·예산 지역에 분산 배치해 주는 계획을 넣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또,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이 하나라는 관념을 갖게 도에서 행정을 해 줘야 된다.
  그 첫 단추로는 홍성·예산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을 세워 달라.
  그래서 그것은 지금 도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이런 등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계획이냐하면 저희는 원도심을 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력 재생, 사회, 문화, 환경, 경제를 포괄하는 자족적이고 종합적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선정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데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홍성읍을 중심으로 한 재생사업 이게 30억에서 50억 규모가 되는데 이걸 반드시 공모에 당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내포신도시와 홍성 역간 연계 교통 개선입니다.
  지금 지방도 덕산 가는 도로 이거 하나라 출·퇴근 시간이면 아주 엄청 붐빕니다.
  더군다나 북문교 근처에 오면 길도 좁고 갈라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 개선 요구를 여러 번 해서 봉신교에서 홍성여고 입구까지는 지방도로 그냥 있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도 거기까지 설계라도 해서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했고, 홍여고를 지나서 우리 북문교까지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야 돼요, 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는 거보다는 저쪽 길을 빨리 뚫는 게 우선이다 해서 그걸 건의해서 도에서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전철역도 생기고 그러면 환승역 해서 거기서 내리면 시가지로 들어오지 말고 그냥 신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교통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런 것들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한번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내용으로는 빈 상점 입점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상가 수선 및 리모델링, 또 공동주택 기반시설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문화 및 홍보 행사 지원, 민간투자 다중이용시설 지원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화 방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봄직하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안이 되면 이것도 의원 여러분들의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홍성이 환황해권 시대 발전 거점지역으로 지역 발전의 중추 기능 수행을 위한 중추도시 생활권 연계사업 이것도 역시 추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문화행사 프로그램 공동 지원이라든지 기찬 홍성↔예산 Happy Tour, 홍성~내포신도시~예산과 함께 휴먼로드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동화 방지라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답이 이거면 공동화가 방지된다는 게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것이 돼야 되고 군 행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주민에서부터 모든 민·관이 협력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돼서 그런 협력체제,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궁리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다가도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렵다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신도청 시대 또는 토요일날 휴무, 또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관광단지 개발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거기서 개발하는데 가장 좋은 곳은 그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관광단지 개발 말고도 자체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넣어 가면서 연계를 해야 되겠다는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결론을 맺게 됐는데 의원님들께서는 그걸 밀실행정이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이거 계획을 세울 때 군에 돈이 있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의원님들과 해 가면서 했죠.
  그런데 이것은 대단위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군은 돈을 한 푼도 안 대고.
  그렇다면 이걸 미리 터트려 놓으면 희망을 가졌던 주민들이 만약에 돈이 안 돼서 못 되면 군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 추진해서 돈이 보일 때 상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원님들한테도 SK가 돈을 댄다고 할 때 와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정식적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밀실행정이다, 밀실행정이다 하는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서 일하다 보니까 내 얼굴 가지고 어디 가서 내 얘기도 안 들어 준다.
  그러니까 군이 우리와 협약이라도 좀 하나 해 달라.
  하기 위해서는 그거 뭐 협약해 주는 거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 협약하는데 승인 맡아서 협약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 내용의 주요 골자는 그거예요. 모든 계획, 모든 돈은 사업자가 댄다.
  그렇게 됐을 때 군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
  그 내용 중에는 돈을 댄다고 했으니까 2013년 몇 월까지 돈을 갖다 통장에다 넣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협약을 한 거죠.
  넣어 주면 그때부터 계획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SK에서 2,500억 자금을 대는데 군이 만약에 분양이 안 되는 것을 나중에 책임져 달라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렸을 때 의원님들 다같이 그걸 걱정한 거고.
  그러니까 잘되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건데 잘 안 됐을 때는 걱정거리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언론상에는 2,500억을 군에서 채무 부담한다고 나왔어요.
  그건 그냥 논의만 하고 한 것이지 채무 부담이 무슨 채무 부담입니까.
  지금까지 하나 제출된 것도 없잖아요.
  그게 다 됐으면 의회에 다시 해서 의원님들 이거 승인해 주십시오 했죠.
  그런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시행하기에는 지금까지 해 보니까 지금 3년을 끌어갔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되지 않아요.
  또, 주민들도 반대 의사가 있어서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고서 어떻게 한마디도 않느냐 해서 제가 나가서 주민대표들과 서부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동네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표들이 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믿지를 않는다.
  그럼 동네별로 날짜 잡아 주면 내가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또 했어요.
  그러고서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주민이 싫다면 못하는 거다.
  이 사람들은 군에서 무슨 수용해서 전부 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다.
  다만, 열 명이 있는데 여덟 명 정도 찬성하는데 두 명 정도가 않는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그건 수용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반대하면 못한다.
  그러니까 주민대표 중심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을 모아봐라. 그래서 대다수가 되면 추진한다.
  그리고 대다수가 반대를 하면 추진을 못한다 제가 그렇게 하고 주민대표들이 그런 활동들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만만치 않게 반대 세력이 많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거예요. 군에서 추진한다면 저희가 전부 찬성을 하겠는데 민간이 하는 것은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시지만 2011년도 3월에 저희가 협약을 그런 방법으로 체결을 했고, 협약 내용에는 맞지 않는 거죠.
  2013년 3월까지 돈을 예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는.
  그게 안 됐고, 2013년 3월 6일자에 SK에서 돈을 대겠다. 그런데 개발 1순위로 우선 매입을 해 달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개발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고 이런 조건 가지고는 의회에 통과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가져와라 그랬더니 민자사업으로 할 때는 모두가 공식적으로 이런 것이지 다른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걸 변경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경할 수 없으면 이건 의회에 상정 못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2013년 10월 HS개발공사에 제가 거기와의 단절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뒤에 붙였습니다만 HS개발공사에서는 민자사업으로 할 때는 3분의 2 이상 땅을 사야 우선 사업제안서를 내고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져 와야 사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못 사는 거죠.
  못하니까 한 발짝도 못 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괜히 시간 오래 끌면서 이렇게 하느니 지금 단절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관광단지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에라도 넣어 놓고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못 한다면 다음에 연결해서라도 이건 꼭 앞으로 홍성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홍성군에서는 그런 여건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도 사업으로는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으로 한다면 우리 충남개발공사 같은 데가 같이 참여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절충 중에만 있지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투자할 사람이 있다든지, 또 군에서 중앙과 연계해 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단계적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그쪽을 관광지구로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어제도 의원님들이 갔다 오셨지만 죽도가 많이 옛날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25억 투자됐고, 남당항 해양수산복합센터 포장마차로 지저분하던 게 120억 투자해 가지고 말끔히 정리가 됐습니다.
  어사항 수산물판매장 역시도 포장마차에서 깨끗한 상가로 변모가 됐고요.
  또, 궁리 승마장 그것도 30억 투자해서 해 놓은 거고, 사진 찍기 좋은 관광명소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거고, 천수만권역사업에 102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그것도 역시 외지인들이 오는 데 한몫을 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또 궁리 수산물 웰빙체험관 현재 짓고 있죠. 그래서 의원님들도 어제 거기도 가보셨죠?
  그래서 이런 등등이 전부 연계가 되고, 또 민자사업으로는 수룡동 얼추 들어가서 보면 오토캠핑장 49억 투자해서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리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이 먼저 사업자가 하다가 중단됐던 것이 다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319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등등, 또 해양 문제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잡아 놓기 위해서 여수도 몇 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앞으로 유람선을 띄울 작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홍성이 그야말로 왔다가 그냥 먹고 가는 곳이 아니고 즐기고, 먹고, 쉬었다 가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거만큼은 저희가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고 그런 것이 된다면 더 거기에 힘을 얻어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이해숙 의원님께서 가정폭력상담소 이거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상담소 내에다 그냥 16평방미터밖에 안 되는데 긴급피난처로 이렇게 활용하는데 7, 8, 9월에 거기 15명이 32일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은 내년도에 여성폭력 긴급피난처 지원사업으로 5억 8천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피난처 만들고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구 역사 활용 방안 및 신역사 주변 개발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한국철도공사에서 2018년 완공 목표로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을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난점은 지금 광천 지역에서는 현재의 역사 계획으로 된 곳에 하면 안 되고 당초 계획됐던 지금 홍주미트 앞에다 역사를 해 달라는 것을 가지고 철도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군의 입장은 기왕에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거라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을 철도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철도부지가 나오면 제가 공약에도 했는데 철도를 옮기면 광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기다 큰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2012년도에 계획 세운 2020 홍성군 기본계획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이전하면 역사부지는 그런 방향으로 이용하고, 또 신역사부지와 구 역사부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장 적합한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었는데 철도 역사 부지를 그야말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등등도 우리가 타당성 용역과 함께 그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홍주성 붕괴위험 예방조치 계획 이건 군민이면 신문 보시고 다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5월 20일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성벽 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6월 20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24, 25일 언론 보도 후에 추가 현장조사를 또 의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험 성벽 구간 정밀 측정을 위해서 계측 표지를 설치해 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2013년도 시행 중인 홍주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수 정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축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장재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축제는 내포문화축제죠.
  그다음에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가 있고, 특산물을 이용한 축제로 남당항 새조개축제라든지 남당항 대하·수산물축제, 광천 토굴새우젓·재래맛김축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류피해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이런 취지에서 중앙에서 지원돼 가지고 어사항 전어해산물축제, 또 홍성 바다축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내포문화축제는 그동안 주제가 없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해 가지고 2011년부터 역사인물 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인물 축제로 한 뒤로는 평가단으로부터도 많은 희망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한데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 내포라는 명칭 이것이, 옛날에는 홍주문화축제였었어요.
  옛날에 홍주문화축제라고 했다가 어느 군수님 때인가부터 내포라는 거, 내포라는 게 이쪽에 큰 의미로 하니까 내포를 쓴 모양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논의해 볼 문제다.
  그다음에 불법노점상 문제, 축제 시 주차 공간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등등은 저희가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축제 명칭서부터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는 다 아는 거지만 지금 홍성 군내가 전부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 때는 엄청난 혼란도 오고 하는데 그래서 주변에 홍주초등학교, 홍성초등학교 또는 경찰서가 나간 곳 이런 등등의 주차공간을 전부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홍주성 변에 있는 문화재지정지구로 묶여 있는 곳을 매입해서 한 곳도 있는데 매입을 하고, 도지사님 오셨을 때에도 건의해서 10억을 얻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비 보태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광천통 나가는 곳에는 전부 털어 가지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성벽이 훤히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행사장 내에도 노점상이 11년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그것이 평가단으로부터 지적돼 가지고 이것을 행사장 내에는 그 후로 노점상은 못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통제를 했고, 식당도 옛날 노점상 식으로 하던 것을 전부 탈피하고 각 읍면 부녀회가 참여해 가지고 읍면마다 특색 있는 음식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장 밖의 노점상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도 관심을 가지고 막을 수 있다면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제를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등등은 축제를 직접 했던 사람들, 아니면 의원님들이 봤던 거, 아니면 지역 주민들 이런 사항 등을 종합해 가지고 계속 보완해서 현재 도에서는 우수축제로 합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부터 보는 모범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키워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관내 폐교대상 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걱정입니다.
  폐교대상 학교가 나오는 것은 학생수가 없는 거고, 학생수가 없는 것은 농촌이 고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건 실질적인 대책이 되려나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충청남도가 귀농·귀촌이 제일 많은 곳이고 그중에 홍성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특화작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오면 살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가능하면 소규모지만 착한 공장 같은 것도 유치하고 해서 인구 유입 대책을 세우고, 그래도 그 지역 학생으로 그 학교를 살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든지 인성 및 예절학교 운영이라든지 학교별로 특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운영해서 읍내에 있는 학생들도 그 학교의 프로그램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이런 등등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도울 점이 있으면 도와서 살려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0명 미만 학교가 저희가 아홉 개 있어요.
  아홉 개 학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면 1교는 존재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소재지 학교를 제외한다면 앞으로도 세 개 학교 정도가 또 그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우리 군정 주요 현안사항 추진에 대한 추진단 구성 문제, 물론 먼저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업무가 전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과별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전부 인원이 없어서 지금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기구를 주요 업무가 있을 때마다 충당해 준다고 하면 실과 업무도 삐거덕거려요, 거기서 빼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전략사업팀도 만들고 전부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분산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지금 실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실과에 주요 일이 있을 때면은 그냥 보충 인력을 충원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관련 부서에 필요 인력을 충원 기동 배치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까지 운영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시지만 지금 현재의 인력 가지고 별도 기구를 또 만들고 또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첫째 홍성고등학교 문제입니다.
  몇 년간 우리 지역의 뜨거운 관심사로 대두되었던 홍성고 이전 문제 지난 8월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현재 충남도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대 입장, 저희가 반대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그것이 행정구역이 다르고 먼 데 간다면 혹여 몰라도 똑같은 홍성군 관내이고 교육시설이 여기가 이렇게 여건이 좋은데 구태여 거기로 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학교나 동창들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서울·대전에 있는 분들은 아주 머리 도치 삼아 내두르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소리다, 앞을 내다봐야지, 당장을 보느냐.
  지금 서울의 명문고, 대전의 명문고 생각해 봐라 해 가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판단은 홍성고 이전에 지역주민의 얘기보다는 학교의 장래를 위한 동창들의 주장 여기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또 그런데다가 신도시에 유망 학교를 유치해야 되겠다는 교육청이라든지 충남도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년간 홍성고 이전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들을 비롯한 주민들 간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만 이전이 확정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이미 확정된 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한다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그거에 버금가는 이런 기관이나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홍성고 이전으로 예상되는 공동화 문제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 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제가 도에도 강력히 요구를 했고, 군 나름대로도 지금은 발표를 못합니다만 모종의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내에서는 어느 학교가 어디로 옮기고 어느 학교가 어디로 옮기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학교가 지금 빈 공간으로 옮기고 채우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와야 된다.
  홍고가 가는 만큼 그만한 파급적인 무슨 기관이나 학교가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원도심에 내포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 중 일부가 또는 3의 기관이 이리로 오는 거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충남개발공사 같은 거 이쪽에 존치하는 거 이런 거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공약사항에도 인재교육 등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과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원어민 교사 배치, 명문대학 진로체험,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 열악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홍성고등학교, 홍주고등학교, 광천제일고, 홍성공고, 홍동중학교 이런 데에 기숙사 신축하는 데에 군에서 지원을 했고, 또 결성중학교 운동장 야간조명시설이라든지 각 초등학교의 운동장 개량하는 거 이런 등등을 해서 1년 평균 교육경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20여 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인재육성사업으로 하는 홍성사랑장학회, 그래서 매년 학생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에 대한 경비 지원은 교육청이 주관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군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접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해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 되면은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하시던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부의장님.
○부의장 윤용관   
  윤용관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제가 질의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금지구역 관계 또한 청운대 관계, 학교급식 체계적인 방안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잘 정책이 입안돼서 모든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린다는 거와 함께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오석범 의원입니다.
  장시간 군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겠고요.
  이 보충질의 자리에는 흑백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군의 정책과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이 아니라 전체 보충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 시 홍성군의 방안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비단 배추 혹뿌리병약만은 아닙니다.
  배추 혹뿌리병약 지원이 계속 예년처럼 지원이 됐으면은 농민들의 시름은 없을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이 배추 사진을 보시다시피 배추 뿌리가 생강 뿌리처럼 됐습니다.
  이게 암입니다.
  이 8백 평 이상 되는 전체 밭이 지금 배추가 다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배추 혹뿌리병약 지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당초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 80%, 자담 20%였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지원 20%, 자담 80%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이 어렵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본 의원이 항상 말씀드렸던 벼 병충해 방지 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9개 시군이 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보령시도 벼 병충해 방지에 1년에 8억 6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헬기 지원 방제를 하기 때문에 100% 다 농민들께서 농약을 안 씁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성읍 공동화 방지 대책입니다.
  아까 이 답변서에 의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어요.
  이것이 계획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현실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관지구만 해도 8년 동안 끌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삽 한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원 조례는 2005년도에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세라든가 상가 수선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벌써 10년 넘게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청이 무안 신도시로 2005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면서 도시가 공동화되니까 지금 목포시에서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었지마는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광역도시계획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안희정 지사의 정책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광역으로 가는 것을 정책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광역이라는 것이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가 아니라 충남에서는 홍성, 예산, 당진, 서산, 태안, 7개 시군을 광역으로 묶자는 안희정 지사의 정책입니다.
  2009년도에 도를 방문했을 때 그때 벌써 도에서는 내포신도시만 생각하고 있었지 홍성읍이나 또 주변지역은 생각을 않고 있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차면 자연히 뻗어나갈 데가 어디냐.
  홍성이나 예산으로 뻗어나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하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이 죽은 사람한테 링거를 꽂을 거냐.
  막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고스란히 2009년도에 갔었으니까 지금 4년이 됐습니다.
  그 정책이 고스란히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건의를 하고 저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건의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거하신다고 했는데 조례 제정이 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홍성군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고등학교, KT 이전부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KBS니 기타 타 사회단체·기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홍성읍을 앞으로 어떻게, 홍성군을 어떻게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요번에 2015년에 하는 계획을 앞당겨서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반 완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중장기 계획 속에 홍성읍 공동화 예방 정책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주성 복원도 역시 7, 8년, 근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년 10억, 20억, 몇 억씩 투자할 거냐.
  지금 홍성읍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본 의원 역시 이 홍주성 복원 사업은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깊이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리관광단지 조성사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단지 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런 산업인데 제가 먼저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홍성군에는 권역사업이 6개를 하고 있습니다.
  홍동에 친환경 문당권역, 또 한 군데는 홍북에 한솔기권역, 또 한 군데는 용봉산권역, 또 한 군데는 내현리 거북이마을, 천수만권역, 장곡에 오누이권역이 있습니다.
  이 홍성군에 분포돼 있는 6개 권역이 관광 거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십만 평 큰 개발계획보다는 주민한테 소득이 있고 홍성군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이런 관광산업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권역이 거점이 돼서 지금 서부 같은 경우에는 신라한과, 또 갈산에 갈산한과가 있고요, 또 야생화, 또 승마장, 또 알사랑이라고 부화장이 있습니다.
  또 광천 죽전에 한과 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하고 체류하고 속동갯벌체험장 이것을 활용해서 큰 프로젝트보다는 알찬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궁리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행정의 미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밀실행정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또 생각에 따라서는 그것이 맞겠죠.
  그렇지마는 대다수 의원이나 군민들께선 밀실행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채무보증이 아니다라고 했지마는 결국은 채무보증이었습니다.
  84만 평을 미분양 시 홍성군에서 매입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안을 그냥 덮고 넘어갈 거냐.
  본 의원은 군수님께 강력히 요구하지마는 이런 사항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또 여기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었습니다.
  일련에 지나온 것을 이렇게 정리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까?
○의사담당 최주식   
  2분 남았습니다.
오석범 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행정조직이 개편까지 이루어졌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어떠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한 표현이 많이 됐는데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오석범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선 농산물 과잉 생산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무, 배추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추 혹뿌리병 지원액이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농수산과장, 메모 전달)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늘려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1위였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올해 한 것을 거울 삼아서 사실은 이 병충해 방제하는 데 몇 억이 들겠습니까?
  얼마 들겠습니까?
  그런데 챙기지 못해서 이런 건데 이런 등등은 다시 챙겨 가지고 다음 예산 할 때는 의원님들도 좀 그런 분야는 챙겨서 짚어 주시고 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뿌리혹박테리아 예산액이 2천만 원밖에 안 섰는데 지원 40%, 자담 60%라고 하네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등등도 어느 선이 적합한 건지 검토를 같이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벼 병충해 방제 문제 이것도 사실은 경지정리가 된 넓은 들 말고는 항공방제도 산간 지역은 좀 제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충해 방제도 금년 예산에는 2,400이 서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과장 메모 보니까 4,200으로 증액해서 A지구 넓은 들 1,500ha를 전부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런 등등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검토해서 같이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화 방지 대책,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떠한 하나는 짚어서 이거를 하면 공동화가 방지된다는 건 없습니다.
  모든 시책들이 복합해서 처리될 때 그 효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에 옥암지구가 8년 됐다고 하시는데 옥암지구가 아니라……
오석범 의원   
  오관지구.
○군수 김석환   
  오관지구입니다.
  오관지구가 2005년부터 됐지마는 그것이 LH공사가 중간에 또 부도사태가 나고 잘 아시다시피 또 그것도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그 지역에서 욕심을 부리고 키우다 보니까 또 몇 년 잡아먹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원안대로 다 시행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돈 지원한 것도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반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조정한 것이 조정안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공동주택단지를 LH공사에서 360세대 정도를 줄이고 군에서 약속했던 보건소, 읍사무소는 그리로 가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축소해서 시행하는 안이 되겠고 나머지 분야는 3단계 사업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획대로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목포에서 했다 했는데 목포는 일찍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우리도 지금 실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도 돼서 늦었지마는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문제도 제가 생각하는 건 먼저부터도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가 하나라는 관념을 가질 때 우리가 통합이라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관념이 들지 않으면 통합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
  도가 주도해서 지금 내포신도시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광역도로망 계획이라도 해서 광역도시를 함으로써 하나라는, 도가 옴으로써 우리도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이러한 관념이 들도록 도가 주관해서 해 달라는 것을 건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발전 계획에 공동화 방지 대책이 없다는데 사실은 중장기 발전 계획에 공동화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거보다는 낱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홍성읍을 살릴 수 있는 계획들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종합적으로 공동화 방지 대책이 될 것이다지 종합개발계획 속에다가 이건 공동화 방지 대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주성 복원 사업도 이 홍성은 옛 천 년 역사의 고도로서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제가 들어와서부터가 아니고 옛날부터 홍성읍의 홍주성을 복원하고 옛 관아 같은 것도 돈이 되는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 그런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문화재관리국과 같이 해서 우리는 급하지마는 문화재관리국은 전국에 성이 많다 보니까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한 겁니다.
  우리 돈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전부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우리도 어떻게든지 더 따오려고 노력은 계속하죠.
  그렇지마는 이것이 예의치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궁리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우선 현재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됐지마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천수만권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추진해서 연계를 하면서 그리고 자꾸 밀실행정, 밀실행정 하는데 그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민간이 돈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것을 한번 갖고 와 볼 테니 MOU를 체결해 달라.
  그래서 아니 돈 안 들고 지역을 발전시킨다는데, 그리고 그놈을 미리 공포를 해 놓으면은 돈이 안 오면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미리 전부해서 이거 하겠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자.
  그러면 MOU 체결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 줄 테니까 가서 해 봐라.
  지금 와서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뭘 밀실행정 할 게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달리 생각하셔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 문제도 그래요.
  인사 문제는 군수가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은 인사 조치를 했겠습니까.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에 공무원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는 보고를 해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얘기 안 듣는 사람을 그냥 놓고 일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군수의 고유권한은 인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따지고 들자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군수님께 드린 고유권한은 군민들이 드렸습니다.
  군민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조태원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중에서 철도시설공단이 계획한 장항선 개량 2단계 홍성군 구간에 대한 사업으로 광천역 역사 위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현재 광천읍민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계류 중에 있으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현재까지 결정이 안 되고 검토 중에 있다면은 저는 집행부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또한 우리 집행부를 통한 전반적인 광천역사 100년을 내다보면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면은 읍민을 설득하고 역사 위치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군수님한테 광천읍 역사가 우리 홍성군의 최종적으로 그 전에 장항선 개량 사업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의 의견이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홍성군에 집행부의 훌륭한 판단이 그 읍민에 또한 설득으로 이어졌을 때는 결정되는 것이 빠르고 또한 거기에 대한 결정에 읍면들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추가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이 광천역사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이 추진하면서 설명회를 와서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 자체도 몇 번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광천읍에서 주로 소리를 내면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철도청에서는 개정안이 가장 타당성 있다 주장을 하고 광천읍민들은 당초 계획했던 홍주미트 앞으로 역사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철도청 안은 자기들 안으로 해야 된다는 걸로 모든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최종 지난번에 대화 결과에서도 주민들은 그거는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군은 그래요.
  나는 아무리 철도청에서 한 안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광천읍민을 위해서라면 광천읍민의 소리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철도청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군에서 그걸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할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천읍민의 소리를 하나로 묶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는 사람들은 하여튼 홍주미트 앞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민의 소리를 반영해 달라 전 철도청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재석 의원   
  그래도 본 의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읍민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100년을 홍성군에 광천읍이 앞으로 발전할 소지 가능성이 있다면은 읍민을 설득해서라도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런데 그러면 좋은 위치가 어디예요,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장재석 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위치가 선정이 된다면은 두 군데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한 예로 홍주미트에 가는 위치에 간다면은 거기는 홍주미트에 현재 공판장이 들어서고 도축장이 있고 여러 가지 악취나 냄새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쪽 위치에 보면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쪽 결론 났을 때는 사업비도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그쪽으로 간다면 포항부락이 또 노선이 도로 마을 중앙으로 갈라져야 되고, 또한 예를 들어서 딴 위치에 선정이 된다면은 그런 것을 고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광천 시내권하고 광천 역세권하고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면 발전할 소지가 있고 또 홍성하고 연계돼서 광천읍이 변화가 된다면은 그것은 정확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걸 검토해 가지고 위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그리고 읍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집행부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석환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걸 첨예하게 하고 투표까지 해 가면서 광천읍 번영회가 앞장서 가지고 그 소리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 계신 의원님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저로서는 해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좋은 안 계신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석범 의원   
  장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건데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1안이 철도청에서 낸 안입니다.
  두 번째 안도 철도청에서 낸 안입니다.
  그러면 당초안으로 철도청에서는 간다고 하면은 당초 1안대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서산을 등에 지고 또 광천읍이 분포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신촌 쪽으로 등 너머로 가면은 광천 쪽이 발전할 것이냐.
  홍주미트 쪽으로 가서 광천을 품에 안고 발전해야 된다.
  줌벵이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지금 2안으로 갈 경우 터널을 뚫습니다.
  터널 뚫면은 거기에는 석면 피해 지역입니다.
  석면을 캐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께서 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기차가 지나가면서 그 먼지를 죽을 때까지 마셔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철도청이 이달 30일이면은 건설교통부장관 결재만 남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아니다.
  암만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어야지 국가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불행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찬반해서 찬성이 70% 이상이 지금 현 홍주미트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군에서도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철도청에 요청을 해서 이게 문서로 할 게 아니라 강력하게 광천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발전할 거냐 했을 때는 분명한 입장을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마는 가져야 된다.
  이 당초안이 나왔습니다.
  당초안을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몇 딴 안이 나왔기 때문에 2안으로 갔습니다.
  그 철도청에서 1안이 맞다 할 거 같으면 당초안 1안으로 가야 됩니다.
  뭐 3백 억이 더 들고 4백 억이 더 들더라도 이것은 당초 1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1안, 2안이 나왔기 때문에 광천읍민들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 분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주민 분열을.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이지마는 당초안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읍민들 목소리고 개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마는 군수님께서 헤아려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행정에서 분열을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철도청에서 1안, 2안을 내놓은 거지 군에서 그건 주도해서 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 오석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주민을 위한 거라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주민의 편에서 해 달라 하는 것을 여기 왔을 때도 강력히 얘기를 했고,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해 달라 하는 것을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저는 지금 오석범 의원 말씀도 거기에 동의하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 위치가 두 군데로 지금 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A위치에 갔을 경우 장단점, B위치에 예를 들어 간다면은 거기의 장단점, 또 비교분석해서 발전 방향이 제시되면은 주민도 설득하고 설명도 해서 집행부 역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 어디 위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군수님한테 관심을 가져줘 가지고, 또 홍성군의 그 중요한 집행부 역할 아닙니까, 역사 위치도.
  그리고 읍민이 분열돼 있어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표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투표도 중요하지만 읍민들이 모르는 것도 있다.
  이런 것을 좀 분석해서 접근한다면은 이해가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런데 참 이게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설명을 해서 이해하고 따라줄 거 같으면 백 번이라도 하죠.
  그리고 또 그 안을 가지고 한두 번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하지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뭘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싸우는데.
  아니, 제가 거기 모여놓고 장단점 비교해서 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만 하지, 전부가.
  그러니까 나는 조용히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없으니까 뜻은 모르지마는 우선 거기에서 대표로는 광천번영회가 앞장서서 막 하니까 그 의견을 들어달라 그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조태원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지금 오석범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게 제가 질문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갈등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떤 현안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갈등이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는 행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행정에서 그 갈등을 해결해 줄 모습이 안 보인다.
  그래서 광천주민들이 더 힘들어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군수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역 현안 문제라면 군수실을 광천읍사무소에 옮기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만 보여주신다면 광천주민들의 상반된 의견이 어느 정도 저는 결집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안 문제를 TF팀이나 이런 전담반을 구성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여도 홍성군민이나 광천읍민들이 군수님에 상당히 기대를 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군에서는 지역의 갈등 문제는 전혀 그들만의 문제지 군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모습이 비쳐지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군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석범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농산물 과잉 생산 그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정부에서 그 보조금이 나올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보조금을 뭐 하겠다.
  그러나 요런 과잉 생산이나 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과잉생산이나 좀 부족한 그런 농작물 생산에 대해서.
  그리고 홍성군에서 만약 이런 과잉 생산이나 여러 가지 농작물 문제에 계획된 행정이 없다, 그때그때 즉흥적인 이런 행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과잉 생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군정질의 때도 여러 차례에 대해서 홍성군 농업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도 군수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홍성군 농업 정책은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홍성군의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액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군의 보조로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TF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실질적으로 이 과잉 생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질문 다 하셨어요?
김원진 의원   
  아니요, 한 가지만 먼저 드리고 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앙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지마는 아까 제가 얘기한 거를 지금 잘못 들으신 거 같아 중앙에서 준다고만 얘기하시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점으로 되니까 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해서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ha당 4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모자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부처 간에 그 대상품목을 확대해서 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는 실질적으로 과잉 생산이니 하는 것이 정보 문제거든요, 정보 문제.
  내가 이 농사를 지어서 손해난다면 뭐하러 짓겠어요.
  뭐가 좋다고 하면 막 확대를 해서 짓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인 배추나 무를 예를 들었는데 그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농산물 재배 동향 시스템에다 등록을 해서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 주고 실질적으로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 재배를 시키는 거죠, 계약 재배.
  그래서 당초부터 농협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풀무주곡이라든지 풀무채소라든지 홍성유기농이라든지 이런 데와 함께해서 계약 재배를 해서 농민들이 계약 생산을 함으로써 큰 손해를 안 보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최저생산비가 안 될 때는 그걸 지원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 배추를 중심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 품목을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하는 보고를 드렸죠.
김원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 계약 재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 계약 재배가 과잉 생산의 대안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홍성군의 농업 정책이 변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배추 말씀하셨는데요.
  2차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홍성군 농업이.
  그런데 2차 산업으로 홍성군 농업이 전환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문제점이 계속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농산과에서는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 대한 그런 준비나 그런 계획, 그리고 그런 정책이 의회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농업 정책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다.
  군수님이 오늘 여기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홍성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계약 재배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농민들의 소득이 많이 되고 또 농사를 져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해서 드려도 집행부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이 지금 홍성군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헤아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2차 산업으로 가고 하는 거는 응당한 말씀이에요.
  저도 1차 산업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김원진 의원   
  알아도 안 하잖아요, 군에서는.
○군수 김석환   
  그러기 때문에 2차 산업으로 가는 건 지금 배추절임공장이니 해서 하는 게 2차 산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부터 키울 수 없으니까 해 가면서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추절임공장도 아시다시피 한 군데 했다 두 군데, 세 군데로 자꾸 늘어나가고.
김원진 의원   
  아니, 절임배추 한 가지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한번 다른 시군에 우리 농업 전문가들로 하여금 벤치마킹을 통해서든지 솔직히 홍성군에 학교급식 같은 것도 홍성배추김치가 아니고 청양에서 갖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공산업이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요 하나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한테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수 김석환   
  의원님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김원진 의원   
  좋은 안을요 4년 동안 엄청나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도 그 부분이 정책으로 안 만들어지니까 군수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김석환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공동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도청과 홍성군에 연계한 발전 이런 부분도 전문가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군수님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공동화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화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부터 홍성에 공동화 문제점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의회에서 엄청나게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지지 않으면 상당히 해결하기 어렵다.
  아까 홍고 이전 문제라든지 오관지구 문제라든지 옥암지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그냥 실과에 다 배치해 가지고 지금 실과에서 과중한 업무에 제대로 이 일 추진을 못할 때는 그런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홍성군 비서실에서 군수님이 직접 이 사안을 챙기셔야죠.
  다 실과에만 맡기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군수님이 비서실에서 정말 전문가를 뽑아서, 아니면 민간 전문가라도 이렇게 같이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공동화가 한두 개 문제로 해결되느냐.
  저는 이 답변에 상당히 좀 실망감을 느끼고 앞으로라도 홍성군이 홍성군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 중심의 행정조직이 돼야지만 홍성이 살아남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가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군수가 된 후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 공채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 지금 공무원들 도시과면 도시과, 무슨 농수산과면 농수산과 그 부분이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거 이상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도시계획 분야를 전문하는 전문가를 특채했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디자인 사업하는 사람도 또 공모를 해서 뽑았고 분야 분야별로 필요한 데는 지금 전부 또, 우리가 법무 사무를 다루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 공무원 힘만으로는 안 돼서 변호사를 또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면서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주어진 인원 가지고 도시과는 누구누구, 건설교통과는 누구누구 이렇게 배채를 해 놨는데 그놈을 또 뽑아서 딴 조직을 만들면은 양쪽이 다 약해져요.
  그래서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하는 그 전문가 집단에다가 모자른 인원만 충원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지금 군수님,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뭐 하나 명쾌하게 해결된 거 있습니까?
  지금 군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공동화 문제나 오관지구 문제나 옥암지구 문제나 명쾌하게 지금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군수 김석환   
  진행 중이죠, 전부가.
  진행 중이고 전문가 뽑은 거는 그러고 인제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해서 무슨 느닷없이 효과가 나겠어요.
  앞으로 나는 거지.
김원진 의원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그런 전문가 중심으로 군수님이 직접 현안을 좀 챙기시면 모든 일이 명쾌하게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내가 비서실에다가 TF팀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모든 사업이 다 군수님이 챙기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현안에서 정말 공동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이 직접 챙기시는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오관지구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군수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단계 사업이 그게 지금 현안에 대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3단계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농수산부나 어느 부서에도 3단계 사업을 지금 맡아서 추진하는 그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3단계 사업으로 오관지구를 밀어넣고 어디에서 농수산부에서 아니면 국토부에서 어디서 그 사업을 해결하겠습니까.
  일단 그렇다면은 지금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냥 뒤로 미루자는 이런 뜻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명쾌하게 오관지구사업, 지금 이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낫지 3단계 사업으로 미룬다면은 실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군수님 잘 아십니까?
  3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체가 국토부입니까, 아니면 농수산부입니까?
  실체가 없는 그런 부서에 3단계 사업을 미루어 놓는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군수님이 안 받아들여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요런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요 사업에 모든 부분에서 매진을 하신다면 홍성군이 상당히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 김석환   
  말씀하시는 게 전부 잘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군수가 안 챙기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직 부군수님을 모시고 온 게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전부 챙겨라 해서 난 딴 데보다는 그래도 잘 챙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김원진 의원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했던 그 TF팀이나 이렇게 전문가 중심의 그 구성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군수 김석환   
  아니, 전문가는 지금 뽑아서 쓰고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아니, 한 사람의 전문가가 지역 현안 전체 홍성군 백년대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각 실과에……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실과에 과중된 업무 때문에 그 한 가지의 일에 올인을 못하니까 몇 가지 지금 아까 대두한 오석범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정말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직접 끌고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김석환   
  그 얘기를 못알아듣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은 계속 TF팀 전문가 하는데 전문가라는 것도 밖에 있는 전문가가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 각 기술직이면 기술직들이 전문가로 뽑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면 도시과에 지금 배치된 인원이 거기 일도 어려운데 이놈을 빼서 배치를 한다고 하면 양쪽이 전부가 문제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한 가지 특정 사업이 있다고 할 때는 그놈을 위해서 빼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마는 사안마다 전부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원진 의원   
  사안이 전체가 아니라 특정 사안, 아까 중요한 사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동화 문제라든지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 그룹에서 홍성의 부분을 좀 해법을 찾고 해야 되는 것도 사실 맞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 명쾌하게 하나도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방법을 바꿔보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은 계속 지금처럼 추진한다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저는 하나도 해결을 못한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고 마지막 홍성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궁리지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사업을.
○부의장 윤용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데 의장님께서는 보충질의가 분명히 10분이라고 명시가 돼 있으면은 그 10분이 끝난 뒤에 추가질문 받든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의 진행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의장 조태원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질의가 끝난 뒤에 보충발언을 10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몇 분 지났어요?
○의장 조태원   
  10분 지났어요.
김원진 의원   
  지났다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끝내죠.
○의장 조태원   
  제가 일어나면……
김원진 의원   
  그렇게 말씀도 안 해 주시고 엉뚱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성군 회의를 의장님이 주재하시는 겁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주재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재를 해 주시고 뭐를 하시면 제가 다음에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의장 조태원   
  제가 일어나면 말씀을 정리해 달라고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의장님이 일어나시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의장 조태원   
  제가 시간을 좀 한 1분 더 드리잖아요.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런 제재를 해 주시면 제가 끝내고 다음에 보충질의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질문 중에 다른 의원님이 본 의원 발언권 가지고 있는데 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조태원   
  부의장이 한 거는 느닷없이 나온 소리고.
김원진 의원   
  왜 회의를 하는데 느닷없이 하게 만들어요. (웃음소리)
○의장 조태원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 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저는 보충질의보다는 군수님 아까 답변 중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냥 경험했던 거를 잠깐 한 5분 정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이라는 거는 제가 몇 개월 동안 홍성경찰서하고 가정폭력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녀봤습니다.
  그게 가정폭력은 대개 남자분들이 술을 드시고 저녁에 늦은 시간에 그게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가봤더니 대개 보면은 연세드신 분보다는 연세들이 안 드신 젊은 그런 분들이 그런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봤더니 아이들이 어려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한 4일 전인가 그때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갔다 왔습니다, 오관지구대에.
  가봤더니 젊은 한 40대 초반되는 분이 아이 네 명 데리고 그러고서 신랑한테 폭행을 당해 가지고 쫓겨나서 경찰서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거기서 상담소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와서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그분이 피신할 수 있고 해야 할 그런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그분들이 가야 할 데가 없어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어요, 성폭력 거기에.
  그분들 그 집으로다 개인적인 집으로다가니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걸 보고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주민복지과의 과장님이나 거기에 종사자들이 같이 그런 거를 경험했던 그런 거를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군수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취지에서 그분들의 심각성, 그분들이 저녁에 가야 할 그런 피난처 여기에 대해서 더 지금보다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종사자들이 마음놓고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바람과 부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석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소장님한테도 몇 번 들었어요.
  듣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도 몇 번 했고 그런데 그것도 가정살림 하는 사람이라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그런 걸 못해서 내년에는 꼭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의회에서 좀 되도록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태원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군정질문한 내용은 아니지만 오관지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석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오관지구가 삽 한 삽 뜬 거 있냐, 또는 명쾌하게 해결되었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관지구는 그동안 주민들의 양보와 또 집행부와 특위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금 잘 이제 어느 시점에, 진행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 홍고 내포시 이전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2015년 9월에 개교를 한다라는 이런 확정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질문이 소모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에 특히 홍성읍은 이 홍고 이전이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불씨가 꺼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역 의원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홍고 이전 반대 질문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게 되면 여러 방면으로 이전 반대에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군수 김석환   
  저는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또 반대 논리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도 그렇고 교장선생님 만나서도 그렇고 이거는 가는 거보다는 여기에 남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면 연기가 나와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홍성에서 홍고 이전 반대의 노력을 하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홍고 이전을 찬성하는 쪽은 전부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외지 동문들입니다.
  지금 홍성읍에 있는 홍고 동문들은 대부분 홍고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반대의 뜻을 강하게 갖고 계셨으면 적어도 홍성읍에서 신문에 광고까지 한 그런 반대의 홍고 동문들과 세력화해서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반대도 가능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께서는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대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군수님께서 홍고 이전 반대한 이유가 학교 부지가 절반도 못 미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군수 김석환   
  그것도 얘기했어요.
이상근 의원   
  예, 저희가 현장방문을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반이 아니라 현 홍고 부지의 3분의 1입니다.
  현 부지는 만 6천 평이고.
○군수 김석환   
  절반도 안 된다 했죠.
이상근 의원   
  예, 내포부지가 4,700평인데요.
  이 부분은 홍고의 현 교장선생님께서도 부지 문제로 인해서 처음에는 반대하셨다가 제 견해는 교장선생님도 결국 외지 동문의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이전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군수님께서도 아까 반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군수님 역시도 홍고인 동문 관계로 정말로 홍성읍의 공동화를 걱정하시면서도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셨다, 결국 군수님과 홍고에 교장선생님은 외지 동문의 압력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전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군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방치했다는 건 동의 못합니다.
이상근 의원   
  그렇습니까?
  방치했다라는 거에 동의를 못하는 거는 군수님의 생각이시고 질문하는 제 입장, 홍성읍의 의원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오늘자 홍주신문을 보게 되면 홍성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홍고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질문 결과가 신문에 게재돼 있습니다.
  홍고 이전에 찬성한다가 48%, 반대한다가 52%입니다.
  찬성하는 48%의 이유를 보게 되면 주변 환경 개선이 13%고, 홍고가 남녀공학이 돼서 좋기 때문에 26%고, 학교 시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가 32%, 명문 도약이 27%입니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홍고의 역사성 상실이 27%, 통학의 어려움이 23%, 학교 부지가 축소되는 것이 22%, 또 농특 폐지되는 것이 19%, 남녀공학이 되기 때문에가 9%라는 이런 설문의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아직도 홍성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군수님께서 혹시 아까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향후 어떻게 그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아직도 홍성읍에 많은 읍민께서는 홍고 이전의 불씨를 다시 살리자라는 의견도 계십니다.
  혹시 홍성읍민을 대상으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군수 김석환   
  그런데 여론 조사를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것이 다시 되돌려지느냐 이게 문제죠.
이상근 의원   
  그런 노력을 해서 얻는 것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듣지 않기로 하고요.
  내포로 이전하는 홍성고등학교 학생이 1,065명입니다.
  37학급이고, 남녀공학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숙사 수용인원이 240명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약 825명의 학생들이 홍성읍 내지는 기타 거리에서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로 홍성읍민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실을 입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군수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통학 문제까지 제가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한 건 없습니다.
  다만 내포신도시하고는 교통이 좋고 지금도 홍성고등학교 오는 애들이 전부 기숙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다니고 딴 데 있는 애들은 전부 버스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인제 거기 내포고등학교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버스 운행 같은 거가 많아지니까 그놈 버스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 학교 스쿨버스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돌리게 될 거고 그러고서 거기에 군이 도와줘야 될 분야가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죠.
이상근 의원   
  그냥 앉아서 상황이 되면 기다렸다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홍성군 차원에서 한번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군수 김석환   
  그게 2018년 계획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이상근 의원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제가 요구하느냐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원 기숙사 생활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충남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하면 이것이 설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부수적으로 추가로 어느 정도는 충남도 교육청이나 충남도에서 기숙사 신축 예산을 편성해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 군수님께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수 김석환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홍고 문제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운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윤용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많은 답변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좋은 대안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청운대가 앞으로 홍성에서 추가로 인천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저는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법적인 어떤 효력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실천의 방안으로서 아산시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방대가 수도권으로 가지 못하도록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공주시 박수현 국회의원이 역시 지방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청운대가 법적으로 앞으로도 추가로 안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이 이 이명수 국회의원과 박수현 국회의원이 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라고 5분발언에서 답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군수 김석환   
  이거는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이 지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동으로 결의를 해서 국회에 보냈습니다.
  절대 법을 개정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정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전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보냈어요, 국회로.
  그리고 우리 홍문표 국회의원님한테도 이건 반드시 법으로 막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걸 얘기를 해서 거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답변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충청남도도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토부하고 안행부하고 교육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산시 이명수 국회의원하고 공주시 박수현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말씀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군수 김석환   
  그런데 지금 그게 공식적으로 발의만 됐지 논의는 안 되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발의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시장·군수들이 그거 한 거를 보냈고 또 관계부처도 보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근 의원   
  법적으로 청운대가 갈 수 없도록 노력하는데 우리 홍성이 일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렇게 하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지역대학 이런 데도 전부 같이 공조를 하자 이런 논의까지 됐어요.
○의장 조태원   
  질의 답변을 마무리해 주세요.
이상근 의원   
  잠깐이면 끝나겠습니다.
  학사촌 활성화 계획을 갖고 계시죠?
○군수 김석환   
  예.
이상근 의원   
  거기에 원룸 공실 해소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청운대 측에서 학사촌의 원룸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운대에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군수 김석환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확답을 받았어요.
이상근 의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군수 김석환   
  주민들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면은 해결을 해 주겠다.
이상근 의원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성읍의 원룸이 굉장히 많이 신축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혜전촌 학사촌의 원룸은 시설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낙후할 겁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시설 좋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신축된 원룸보다 대폭 월세가 싸다고 한다고 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학사촌의 원룸 업자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한번 연차적으로 몇 룸이라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 홍성군에서 장기 저리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 원룸 업자들이 지금 하는 사람들은 본래 뿌리박고 하던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돈을 투자해서 여기서 돈을 벌자 이래서 대형으로 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현재 늦게 와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노후됐다고 하는 거는 본래부터 살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고쳐가매 지금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시설이 낡아서 못 들어간다면은 여러 가지 지금 검토 대상이 될지 모르지마는 제가 시설이 낡아서 지금 못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이상근 의원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상근 의원   
  의장님, 최주식 계장님.
  제가 몇 분 했습니까?
○의장 조태원   
  10분 넘었어요.
이상근 의원   
  10분 넘었습니까?
○의사담당 최주식   
  12분 했어요.
이상근 의원   
  그러면 마지막 교육 정책인데 의장님,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의장 조태원   
  그래요.
이상근 의원   
  제가 질문에 교육 정책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군수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홍성군의 직제 개편 시 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지금 행정지원과에 평생교육 1담당에 4명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교육도시과가 있고요, 거기 1과에 4명 담당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금천구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교육 전담하는 5개 팀 25명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과 홍성군이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비교를 해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하니까 직제 개편 시 교육 전담 과 신설을 한번 건의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 지금 교육 전담 과 신설 문제는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 전에 하여튼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과연 홍성군 입장에서 교육 전담 과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거는 여러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때 가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아니면 평생교육지원팀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중요한 궁리지구를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요 부분은 좀 그만 언급하자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궁리지구 아까 제가 질의했다시피 앞으로 홍성관광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부분이었는데 아쉽게도 무산돼서 아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수님께서는 밀실 행정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홍성군의회가 홍성군의 정책 파트너가 맞습니까?
○군수 김석환   
  맞지.
김원진 의원   
  당연히 맞죠?
○군수 김석환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궁리지구를 처음에 MOU 체결한 거를 언론을 통해서 홍성군의회가 알았으면은 이게 밀실 행정입니까 아닙니까?
○군수 김석환   
  그거를 밀실이라고 할 수는 없죠.
김원진 의원   
   아니죠.
○군수 김석환   
  내가 몇 번 얘기했다시피……
김원진 의원   
  정책 파트너라면 당연히 그런 홍성의 중차대한 이런 사안은 의회하고 언론 비보도라도 이렇게 해서 협의를 의원님들하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MOU 체결을 하고 3개월 동안 의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번에 포기한 부분도 어디 집행부에서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이나 그 담당 과장님께서 의회에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홍성군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 궁리지구가 아닌 다른 사안에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3년 지나오는 동안 김석환 군정 체제 하에서 홍성군의회는 상당히 집행부의 그런 정책 파트너가 아니다 하는 인식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밀실 행정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여러 번 얘기했지마는 지금 제가 의회에도 얘기 못하고 그냥 MOU 체결한 거는 그놈을 여기 와서 언론 보도가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무엇 조금 간담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보도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조용한 가운데서 돈이 들어올 때쯤부터 보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거는 박기종이라는 사람하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해 봐라 하는 취지인데 그놈을 미리 얘기해 놓으면은 될 것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지 그거를 꼭 의회에 숨기자고 해서 한 건 아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김원진 의원   
  그 사업이 포기한 부분도 정말 앞으로 홍성 100년을 지탱해야 할 성장 동력인 이런 대단한 대단위 사업이 포기가 됐습니다.
  또 그 부분도 전혀 의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군수 김석환   
  포기도 지금 이해를 좀 뭐한데 그 포기라는 거는 그 사업자가 여러 가지 여건을 자기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저는 SK 가서 이래서 나는 그만 해야겠다는 걸 해야 된다고 지금 아무리 끌어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 의회에 상정했지.
  이것 좀 승인해 주쇼.
김원진 의원   
  아니죠, 이 대단위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게 맞죠.
○군수 김석환   
  지금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오.
  LH하고의 사업을 포기…… 니가 하는 거를 포기한, LH가 하는 거를 지금 포기한 거지 내가 얘기하잖아.
  이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장기종합개발계획에라도 넣어서 하고 또 지금이라도 민간 사업자가 또 나온다든지 할 때는 계속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소신만큼은 변함 없다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사업자하고의 포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 사업 포기, 이 개인사업자 포기는 개인사업자의 책임이다, 군 책임은 아니다.
○군수 김석환   
  군이 무슨 책임 있어요, 그러면?
  여건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김원진 의원   
  그런데 군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군수님 답변은 이 절차에 보면은 진행 과정이 전혀 군에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군수 김석환   
  글쎄, 된 게 없잖아요.
김원진 의원   
  예?
○군수 김석환   
  뭐가 돼요.
  서로들 그 업자와 우리 관계를 당겼다 뭐했다 이런 조건을 해라 뭐해라 하다가.
김원진 의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지금 3년 동안 업자하고 밀고 당기는 이런 부분이 지역의 대단한 사업으로 비쳐지고 또 앞으로 이것이 홍성을 먹여 살리게 될 성장 동력이라고 이렇게 군민들한테 보고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사업 진도는 여기 보면 계획서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절차는 하나도 안 나가고 업자하고만 여태까지……
○군수 김석환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업자가 2013년 3월까지 돈 갖다 넣은다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또 SK 들어오는 거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안 된다고 그러면 조건을 완화해 와라.
김원진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던 사업이었죠?
○군수 김석환   
  무슨 문제가……
김원진 의원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면 홍성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LH하고는 포기한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아까 오석범 의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홍성군이 토지 분양에 대해서 나중에 분양이 안 될 때 홍성군이 책임진다는 그 조항은 상당히 홍성군민이나 여러 분이 볼 때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그거를 난 완화해 와라, 완화해 오지 않으면 못한다 한 거지.
김원진 의원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LH에서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 김석환   
  LH가 SK를 데려온 거 아닙니까?
  데리고 왔는데 그런 조건을 붙이니까 처음에 2013년 3월까지 돈을 넣은다고 하는 것을 SK가 와서 이런 조건을 붙이니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조건을 완화해 와야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지 지금 상태로는 못 올린다.
김원진 의원   
  지금 군수님하고 저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상당히 군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는 밀실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가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언론을 통해서 사업한다는 걸 알았고 또 LH하고 지금 뭐 SK든 뭐든 이 사업이 그쪽하고 끝났다 않겠다 하는 이런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홍성군의 행정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이런 대단위 몇 조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 언론에서 이거 사업 포기했다 하는 대서특필을 언론을 통해서 안다면 의원이 뭐 필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군수님께서 인정을 하실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진정한 홍성군의회가 정책적인 파트너가 돼서 같은 정책을 공유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의원을 속인다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 김석환   
  속이긴 뭘 속여요.
김원진 의원   
  아니, 속이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 사업 포기를 알 수가 있냐고요.
○군수 김석환   
  언론도 내가 낼 때 되면 냅니다.
  그런데 요번도 왜 신문이 났느냐.
  이 박기종 사장이 자기가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그동안 한 3년 인제 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나더러 와서 공문해 다오, 난 공문 못해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SK 가서 내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무슨 사인 찍은 거라도 하나 해 줘야 그거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아니고 내가 그걸 해 준 거여.
  그러면 가서 SK 정리하고 와라.
  정리하고 와 가지고 마치 그것이 군에서 안 해서 못하는 양 자기를 군에서 못하게 하는 양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기자한테 준 거여.
  그래서 신문에 난 거지.
  내가 신문 보도한 게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서 의회에 보고하실라고 그러셨습니까?
○군수 김석환   
  돈이 들어와서 우리가 의회로 간담회에서 먼저 얘기했지마는 사업제안서도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어.
  사업제안서가 들어오고 하면은 응당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동의 절차를 밟아야지.
김원진 의원   
  하여튼 지금 군수님은 군수님 논리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요 문제는 홍성군이 전문가적인 식견이 부족한 이런 부분이 너무 무리한 사업 추진을 했던 무능함에서 이 부분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다 숨기기만 하고 전혀 의회하고 정책적인 파트너십이 없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실 때는 분명히 의회하고 그런 협의나 이런 논의, 그리고 보고가 있은 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님, 이 사업은 군수님 답변과 달리 한번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실체가 도대체 어디까지고 무엇이 잘못된 거는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
김원진 의원   
  그러면 군수님, 3년 동안 뭐 없이 하나도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면.
○군수 김석환   
  진행된 거는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가서 돈을 끌어오고 업자 끌어오겠습니다, 가서 여태까지 못 끌어와서 못하는 거지.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뭐하면 논쟁이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군수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신 오석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의 양해를 전제로 해서 현재까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궁리지구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질문 내용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 더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말씀을 상당히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도 사업제안서가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군수님께서 군의회에 직접 두세 차례 오셔서 군의회에서의 승인 요청을 하셨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담당공무원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시고 군의회의 관심과 승인을 요청하신 바가 있었는데 좀전에 답변주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런 요청을 군의회에 했는지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개발 절차 매뉴얼적 측면에서 보면, 법률적 절차에 보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당성 분석을 한 이후에 관광단지 지구 지정을 검토해야 되고 그 관광단지 지구 지정을 도에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 요청을?
  그래서 도에서 관광단지 지구 지정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해서 단지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이 다음 단계가 바로 조성계획 신청이죠.
  그리고 조성계획 신청 때 구비서류가 이게 관광진흥법 제54조 조성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때 바로 사업주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든가 사용 승인을 받아서 첨부 서류로 조성계획 승인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죠.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관광단지 지구 지정이 전제돼야 되고 관광단지 지구 지정이 결정됐을 때 사업자는 구체적인 자금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관광단지의 땅 한 평 살 이유도 없고 사서도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군에서 지금 답변 말씀을 보면 여기 지금 자료 16쪽에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한국관광공사죠.
  한국관광공사 내규에 포함돼 있는, 즉 매뉴얼에 포함돼 있는 자료를 대치시켜놓고 이것이 마치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이게 조성계획과 사업계획이 다른데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구입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법률적 근거를 한참 벗어난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착각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홍성군 내지는 군의회의 자체 분석력 미흡과 판단력 미흡 때문에 혼란으로 야기된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서 지역의 일부를 개발해 보려고 했던 선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만약에 이런 홍성군의 일련의 분위기가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에 누가 있어서 홍성군에 기업을 가지고 오고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민감스러운 부분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관련 법률을 분석해 보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분석해 본 결과 그리고 한국관광진흥공사의 내규 매뉴얼을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의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 부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문드리면 사업자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제안하는 거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 여부를 내부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지역에 관광지구 지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구나 관련된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되면은 도한테 관광지구 지정을 신청하게 되죠, 군에서.
  그러면 도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 절차를 선행적으로 홍성군에서 밟았던 행정절차가 있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이렇게 돼요.
  의회에 와서 제가 설명할 때도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하지 않고 간담회장에 갔던 거는 이 서류로 정식 접수된 게 아니고 제가 가서 노력한 결과 SK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의회하고 한번 설명을 해서 이건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설명회를 하고 설명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되는 거는 그거는 다시 조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 석상에서 그 자료 갖고 온 거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 누구나 또 그 소리를 들은 누구나 전부가 단서 조항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놈 가지고는 의회에 통과할 수도 없고 더 진행할 수도 없다는 판단 하에 저는 계속해서 그 조항을 완화하지 않으면 통과를 못 한다 이런 거를 주장했던 거고.
이두원 의원   
  잠깐만요, 답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회는 군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심의를 요청했을 때 심의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군수 김석환   
  아니, 심의……
이두원 의원   
  제가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심의할 근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를 안 한 거고 못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만약 군에서 HS개발공사에서 궁리 84만 평 부지를 대상으로 지구 지정 추진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땅을 한 평 사요.
  살 수가 없죠.
  그 지구 지정을 추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업 포기의 이유를 사업자가 토지와 관련된 선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다, 안 했다,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팩트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도한테 궁리지구 관광단지 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관련된 협조와 관련된 공문을 도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보내서 거기서 결정이 됐으면 그때 사업자는 거기에 관련된 후속조치를 취할 거고 그 후속조치를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 동의 요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련의 절차가 아무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MOU를 체결하고 2년 8개월, 3년 가까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행정적 선행 조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요.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공문으로 지구 지정 신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 지정하려면은 지구 지정 설계가 전부 붙여야 돼요, 계획이.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그 지구 지정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도한테 신청하는 겁니까?
  군에서 도한테 신청하는 거잖아요.
○군수 김석환   
  군에서 하는데 사업주가 민자사업을 할 때는 사업주가 그 계획서를 다 해 와요.
  그런데 그것이 1, 2억으로 되는 계획이……
이두원 의원   
  그러면은요 군수님, 이게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2, 3개월의 상황이나 5, 6개월의 상황이라면 지금 군수님 말씀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한두 차례 질문드린 게 아니거든요.
  관련된 공무원들 답변하지 못했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주가 그때그때 단계에서 본 의원도 몇 차례의 5분발언이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매뉴얼을 가져와 주십시오, 그 순서도를 가져와 주십시오,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사업주가 준비해야 될 것과 군에서 준비해야 될 것과 도에서 준비해야 될 것과 의회에서 또 승인해야 될 것과 이게 매뉴얼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 오십시오라는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정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행정을 한 내용을 전제로 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행정적 범위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도한테 관광단지 지구 지정과 관련된 거기에 첨부 서류가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 도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이 안 되는 단계를 설명해 주셨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공무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지금 이유가 어찌됐든지간에 경위야 어찌됐든지간에 조금 전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본 의원도 몰랐고요, 언론을 통해서 사실상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보도가 됐는데 또 군수님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답변석을 통해서 포기한 게 아니고 사업자의 준비 미흡 때문에 HS개발공사와의 결별이지 이 사업은 계속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든 사업을 종료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의회에서도 그 수준까지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실패됐고 포기됐구나라고 그냥 단념할 수가 있는데 계속 하겠다라고 의지를 지금 밝히고 계신단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진행형이란 말이거든요.
○군수 김석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은 안 되지마는.
이두원 의원   
  이것을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장기발전계획 지금 수립 중에 있죠.
  품위서가 곧 나오지 않습니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까?
○군수 김석환   
  아직 납품 안 됐죠.
이두원 의원   
  납품 안 됐잖아요.
○군수 김석환   
  예.
이두원 의원   
  이 부분이 지금 행정연구원 쪽에 의뢰가 돼서 이 궁리관광지개발사업 부분이 홍성군 중장기발전계획에 수립되는 부분에 대한 그 검토가 진행 중이냐는 말씀이죠.
○군수 김석환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지금 안 되지마는 할려고 해도 안 되지마는 홍성군을 위해서는 이건 누군가는 언젠가는 해 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두원 의원   
  지금 답변 말씀의 방향은 맞으신데요.
  너무나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님 일어나셨는데요.
  정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하버드대학교 홍성군에 유치하자, 언젠가는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서울대학교 홍성군에 유치 한번 해 보자, 삼성전자 홍성군에 유치 한번 해 보자, 우리가 노력하면 언젠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레벨로 들린단 말이죠.
  막연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3년 동안 군수님의 주요 핵심적 사업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좌초됐어요.
  누가 있어, 또 어떤 시간이 있어서 이것을 또 추진하겠고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84만 평의 3분의 2 이상의 땅을 사와라,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누가 있어서 여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 시작도 깔끔해야 되고 일 마무리도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곤란하시고 하셔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아니면 의지가 있으셔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앞으로 계속 하는 것이지 사업자와 결별이다, 나머지는 계속한다.
  이 부분은 정치적 수사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정에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성격이 내포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저는 이제 홍성군의 재정 규모 대비 충청남도의 재정 규모가 거의 10배 정도 되죠.
  그래서 차제에 우리 홍성군에서 함께할 수 있는 법률적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제에 홍성군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 사업을 도에서 주관해 달라, 그리고 홍성군에서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중장기발전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선언보다 훨씬 더 앞당길 수 있고 구체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서 지난번 5분발언 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회를 빌려서.
○군수 김석환   
  아까 안 계셔서 그렇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사업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마는 내가 지금까지 추진한 거 가지고 그냥 물러나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은 자기가 찾을 테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느냐, 그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우리 지역을 개발시키는데 군에서 하면 어떻고 민간이 하면 어떻고 도에서 하면 어떠냐, 그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의원님이 안 계셔서 얘기를 못 들으셨는데.
이두원 의원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군수 김석환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자가 직접 그쪽을 지금 해서 절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되는 단계가 되면 군에 얘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거하고 발전계획에다가 넣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두원 의원   
  예, 답변 말씀 감사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한편으로 걱정해 봐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관계자, 실무자죠.
  입장에서 사업주가 이거 충청남도에서 대신 좀 해 주쇼라고 요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청했었다 한다고 할 때 그거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데 충청남도에서 채트리는 듯한 그 핸드링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군수 김석환   
  그게 아니고 거기에 나서서 하는 제3자가 그 절충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두원 의원   
  그러면 그것이 충청남도에서 일정 정도 정리가 되면 군수님께서는 흔쾌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군수 김석환   
  예.
이두원 의원   
  제가 서면질의했던 궁리관광단지 관련해서는 이상 질문 마치고요.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질의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설명이 계셨어요.
  재차 질문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좌석에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질의서를 내지 않은 의원은 가급적 질의를 좀 하지 않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군수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의장 조태원   
  예, 질문하십시오.
김정문 의원   
  감사합니다.
  군수님, 애 많이 쓰십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랫 동안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천지역 문제, 장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광천역사 이전, 또 구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첫 번째 광천역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에 먼저 저희 광천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광천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기에 자칫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면은 광천지역이 무슨 갈등의 온상인 듯한 그런 표현이 있으시고 또 군수님 답변 또한 들으면서 광천지역의 갈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으시기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광천지역 주민들분께서 투표까지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투표 또한 아주 가장 민주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 가치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신 지역주민들의 뜻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광천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인 그런 행위를 이해를 십분 해 주시고 광천이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발생시키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말씀 더 덧붙여드리면은 군수님께 바람이 좀 있습니다.
  한목소리를 내어 달라라는 그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갈등 속에 한목소리를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목소리를 내기에는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께서 한목소리를 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점을 자치단체 행정에서 선도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또 정보를 나눠줄 수 있는 행위는 최소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느 방향이 지역의 미래를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런 방향이 옳지 않겠습니까라는 전문가적 식견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검토하셔서 검토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는 것 정도는 우리 자치단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원하시는 한목소리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홍성군에서 심도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과 함께 부탁 말씀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갈등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이해를 다른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은 군수님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윤용관 부의장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질문서를 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광천읍 생활체육공원 주변에다가 임대사업장을 하시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말씀 해 주셨어요.
  물론 좋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입안되어서 지역주민뿐만이 아니라 홍성남부지역의 농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드리고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전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생각을 합니다만 생활체육공원 주변의 부지는 그 시설을 활용하는 데 쓸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놓은 걸로 제가 오래 전에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정책으로 인해서 당초 목적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느 것이 시급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판단하셔서 정책을 진행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 당초의 목적이 상실되더라도 또 다른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함께 드리고 싶고요.
  또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설치됨과 동시에 주차장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라는 그런 요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시는 사업이니만큼 또 여러 가지 정책사업도 예산상 문제점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과도 농촌사회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제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을 광천지역에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광천지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를 조사한 결과 여기가 최고 적지다 해서 그걸 선택하게 됐고요.
  그것이 제가 주차장 부지인지 이런 건 확인을 안 했어요.
  여기가 최고 적지고 괜찮습니다 해서 정한 거고, 그것도 남은 땅이 몽땅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만 쓰면 된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다 한번 해 보자 한 건데요.
  이걸로 인해서 주차장 부지가 아주 없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고 나머지 주차하는 거 가지고 될 수 있다면은 함께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답변 말씀 감드립니다.
  생활체육공원 입구 좌우측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은 건 제가 오래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설치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 윤길선 소장과 함께 현장을 답사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농기계임대사업장으로 활용하시고 또 나머지 주차장 사업도 병행해서 설치를 하시면은 군수님께서 좋은 치적으로 남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아까 시간 때문에 마저 못했던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우리가 2011년 5월인가 6월인가 홍고와 홍여고 학부모들이 농어촌특별전형 연세대학교가 농특에 특목고를 포함시키겠다 해서 우리 군을 항의 방문하고 이런 행동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우리 홍고와 홍여고의 학생들, 홍주고 학생들이 농특에만 의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특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려고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교육 예산 증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아산시를 말씀드리는 것은 서해안 인근의 모든 시군 이 교육 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산시만이 특별하게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 2013년도 예산이 약 4천 억이라고 그러면 이 교육 예산이 0.6%입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예산이 7,690억인데 교육경비가 119억 4,300만 원, 약 1.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우리 아이들의 학력 신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기적성을 위해서 이 교육 예산을 1.5% 정도까지만 끌어올려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군수님께 교육 예산을 증액해 주십사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석환   
  그래요, 그런데 이게 돈이 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즉답으로 1.5%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교육청하고 해서 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서 교육청 지원액으로 안 되는 분야가 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가능한 분야라면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서면질의하고 추가질의는 제가 시간 많이 쓴 거 같아서 안 했는데요.
  광천일반산업단지 용역비용 20억 편성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예산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용 처리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약 30만 평 정도의 여유 산업단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자료에 돼 있는데요.
  20만 평은 내포신도시에 BT, IT를 중심으로 한 사업 유치 목적을 전제로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일진전기가 관리하고 있는 홍성일반산업단지죠.
  거기에 약 한 7만 평 여유부지가 있고 갈산 제2산단에 3만 평 여유부지가 있는데 홍성일반산업단지 7만 평 부분은 사실상 일진전기와 유관한 내지는 유사한 그 협력업체 중심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또 좀전에 말씀드렸던 내포신도시 쪽에 산업단지 20만 평 정도는 BT, IT, 즉 무공해산업을 전제로 한 그와 같은 배치의 목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갈산 제2산단, 약 3만 평 정도의 부지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고 본다면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교통정리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수도권 기업을 우리가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형성됐다라고 전제 가정을 좀 할 경우에 그때 가서는 우리가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에 빼앗기는 상황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라고 우려가 돼서 광천일반산업단지가 사실상 무산됐는데 향후에 지금 그전에 결성 쪽에도 검토를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돼 있겠지마는 빨리 산업단지 확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군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것도 옳은 말씀이고 한데 당장은 30만 평 정도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지금 저희가 현재 협의 중인 기업체들도 나열한 대로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2011년도, 12년도에 한 2020 계획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기본 계획에 시가화 예정 용지로 660만 평 정도를 넣어놨어요, 그 계획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무모하게 마련해 놓고 업체가 들어오는 대로 채우는 것보다는 미리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을 좀 해 가지고 조성을 하면은 그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 군데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광천지역에 그때 무산되게 된 거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용 대평 지구에서 이장님들이 전부 도장을 찍어왔었어요.
  이리로 해 주면은 전부 자기들이 협조해서 하겠다.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려고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절충을 하고 가서 설명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아주 유토피아 마을을 군에서 만들어달라, 그건 할 수가 없다, 당신들 보상받은 거 갖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다만 우리가 수도를 넣어준다든지 길을 포장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지 전부는 못 해 준다 그래 가지고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광천지역도 여러 군데를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올 업체를 정해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군이 주관해서 산업단지만 만들어놓고 안 나가면 전부 빚이거든요, 큰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조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중견기업일 경우에 필요한 부지 만 평, 3만 평 정도는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여분이죠.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내포신도시까지 포함해서 3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 부분은 그렇게 여유분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확보할 수…… 그때 가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늦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전문가들 예측도 있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 말씀의 요지는 들어올 기업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뒤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우선순위 상의 배치를 말씀주시는데 준비돼 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하는 유치 노력 대비 와라 그러면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유치 노력 부분은 좀 온도 차이가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5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조속한 개발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좀전에 군수님께서 말씀주신 여러 가지 민원적 측면의 그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잘 파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현재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 여분 부분은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홍성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갈 업종, 그리고 내포산업단지로 들어갈 업종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군 차원에서 광천일반산업단지의 무산과 관련된 후속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석환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 이게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지금 일진이 들어오는 데도 일진이 돈을 다 대서 사서 조성을 했는데도 거기에 수도 들어가는 거 폐수 처리하는 거 뭐 했는데 그건 전부 국비로 줬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수도권을 이렇게 터놓다 보니까 내려오려는 기업도 없고 지금 도청 산단으로 오는 거를 도청과 함께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국비를 지금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한 국비 보장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군이 좋은 지역은 긴데 그걸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일진마냥 어떠한 큰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들어오는 이런 거를 지금 할려고 하는 거죠.
  군이 전적으로 돈을 다 대서 한다는 거는 지금 군 예산 형편상 어렵다.
이두원 의원   
  얼마 전에 도 관계자를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항의를 좀 했었습니다.
  무슨 항의냐 하면 충청남도가 노력을 해서 유치되어지는 그 사업체죠.
  부분이 예산 쪽으로 많이 배치되는 거 같은데 왜 홍성은 안 줍니까라고 막연한 항의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답변 내용이 뭐였었냐면 홍성에는 갈 데가 없다라고 답변 내용이 있었어요.
  산업단지 부지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고 적정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포신도시 부분은 여기 답변 자료에도 있지만 BT, IT 중심의 업종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에 있어서는 홍성에는 배치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도 관계자가 잘못 알고 말씀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도청이 유치되고 도청이 지금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 유치의 조건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김석환   
  좋은 말씀입니다.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귀농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 10월 14일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홍성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맞도록 관련 조항 및 법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 및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등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맞도록 관련 법률 용어 및 법 규정을 정비하고, 홍성군의 인구 유입 촉진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 농촌 정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제3호의 “농업 창업 자금 및 농가주택 자금융자 지원사업”을 “농업 창업 자금 및 농가주택 자금융자 지원사업(귀농인에 한함)”으로 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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