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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6월 21일 (금)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10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10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발언(오석범의원)
  3. o 5분발언(장재석의원)
  4. 1. 제210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5. 2. 제210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의회사무과장 박창수입니다.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3년 6월 11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14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2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3년 6월 13일 김정문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6월 13일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2013년 6월 13일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6월 13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6월 1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동의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6월 14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번 5분발언은 오석범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오석범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발언(오석범의원) 

(10시 16분)

  
오석범 의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구현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께 210회 정례회에 앞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로운 충남의 중심, 홍성군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청 유치에서 개청까지 8년만에 80여 년간 대전에 있던 충남의 도청이 이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충남도청이 홍성군에 위치해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은 군민께서는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인구 15만 이상 시 승격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 예산,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20만이 시로 승격하는 것이 도청 신도시의 행정이나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고 보는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주민 자율 통합으로 가기까지는 충남도의 역할과 홍성군과 예산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 상생발전연구회의 연구 결과와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통합 사례, 2009년 일본 아사구치시 방문 연수 사례, 마산·창원·진해의 통합 사례, 최근 전주시·완주군의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 발표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제는 충남도지사, 홍성군수, 홍성군의회, 예산군수, 예산군의회가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 자율에 의한 통합의 방향으로 군민을 선도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에서 보듯 이제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군, 3자의 각 주체가 1억씩 출연하여 공동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청 신도시 예산군·홍성군의 각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3주체 간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2018년에는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원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과 도청 신도시와 홍성읍 공간 개발을 통해 내포신도시와 홍성읍이 하나의 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용역을 통해 군민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궁리지구 홍성문화스포츠레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4월 8일 제209회 임시회에 앞서 5분발언을 통해 열두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011년 3월 MOU 체결에서부터 군수께서 추진하는 방향, 추진 목적을 9만 군민께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시고 본 의원이 제기했던 열두 가지 중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두 가지 제안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대출금액 2,500억 원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이나 체결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미분양 토지는 홍성군에서 매입하는 조건 등은 군민 투표에 붙여 주십시오.
  또한 9만 군민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제 군민이 행정을 걱정하지 않도록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저를 지켜본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9만 군민 여러분.
  4대, 5대, 6대 3선 의원으로서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께 누가 되는 행위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홍성군의회에서는 2012년부터 조례검토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성군 조례 280여 건을 검토하여 209회 임시회에서 102건 중 22건을 제정 및 개정을 상정하였고, 나머지 80여 건도 상위법에 맞게 제·개정 폐지돼야 하겠습니다.
  상위법 폐지 내지 개정된 상위법과 조례, 규칙을 가지고 현재까지 행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정되지 않은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며 집행부는 조례 개정 내지는 폐지, 규칙 재정비 등 전면 검토하여 상위법과 일치한 주민 편익을 위한 행정을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발언(장재석의원) 

(10시 22분)

  
장재석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홍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홍성군 지역 발전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업 약자를 위한 영농작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등 많은 농업 약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손 부족과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농작업의 편의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영농작업 지원서비스를 실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로, 다기능 컨벤션센터의 유치입니다.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과 더불어 많은 회의와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사 개최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홍성에는 이러한 행사를 치룰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충남도청의 수부도시로서 위상에 걸맞은 다기능 컨벤션센터가 유치되어 각종 회의와 숙박시설 제공을 통하여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미래산업인 뷰티타운 조성입니다.
  올해 충북에서는 국제 화장품·뷰티 엑스포를 통하여 관람객 112만 명과 4,5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하고 대성황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화장품, 뷰티산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와 연계하여 뷰티타운 조성 등 미래 성장 산업에 한발 앞서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폐석산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현재 홍성에는 채석장으로 활용되다가 방치된 폐석산이 있습니다.
  이 폐석산은 환경 파괴와 미관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방치된 폐석산을 아트밸리를 조성하여 환경 치유는 물론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폐석산을 활용하여 빙벽장, 캠핑장 등 현대인의 늘어나는 여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농어촌 작은 학교의 활성화입니다.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교육 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교육환경이 나은 곳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주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농어촌 작은 학교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일본 아키타현의 히가시나루세촌은 인구 2,7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로 그 지역의 유일한 히가시나루세 초등학교는 일본 학력평가에서 도쿄와 오사카 등 내노라 하는 대도시를 누르고 당당히 1위의 학력을 과시하며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그 성공비결은 작은 학교라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수업 진행, 기초 부진 학생에 대한 개별 지도 등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 홍성도 현재 농어촌지역의 많은 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학교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광천지역 초·중학교의 재배치와 관련하여 재배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지역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섯째, 광천 토굴새우젓·재래맛김축제의 활성화입니다.
  올해 18회를 맞이하고 있는 광천 토굴새우젓·재래맛김축제는 토굴새우젓과 재래맛김이라는 우리 지역 특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지역주민이 바라는 기대효과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축제는 단순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특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하고 더불어 새로운 꺼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광천토굴새우젓·재래맛김축제가 축제 기간 중에 소외계층,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특산물 무료 제공 등 차별화된 이벤트를 실시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나눔축제가 된다면 성공한 축제,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광천역사 이전에 따른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광천역사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위치가 선정되면 그와 동시에 주변지역의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철도시설 및 역사 착공과 함께 주변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점은 구 역사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광천역사관 등 광천의 과거와 현대를 조명하는 시설과 역사 부지에 대한 주차장, 공원 조성 활용으로 열악한 광천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 폐철도 노선에 대한 레일바이크 설치 등 관광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광천역 이전 후 추진하기보다 이전 계획 단계부터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광천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도시계획 수립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곱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안들이 불가능한 제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간다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0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0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윤용관 부의장님과 오석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1분)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2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013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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