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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월 28일 (월) 11시 4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과도청신도시간상생발전연구회활동결과보고및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과도청신도시간상생발전연구회활동결과보고및채택의건
  3. o 홍성군과도청신도시간상생발전연구회활동기간연장의건

(11시 42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홍성군과 도청 신도시 간 상생발전연구회 활동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과도청신도시간상생발전연구회활동결과보고및채택의건 
o 홍성군과도청신도시간상생발전연구회활동기간연장의건 
  
○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과 도청 신도시간 상생발전연구회 활동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과 홍성군과 도청 신도시 간 상생발전연구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본 연구회의 회장이신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2012년도 의원님들의 협조로 연구 활동을 나름대로 했지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연구활동비 4백만 원 중에서 집행을 229만 8,200원을 하고 잔액이 170여 만 원 남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설문조사, 또 여론조사 이렇게 지출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이병국 의원, 김정문 의원, 이두원 의원, 또 대학교수, 전문가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및 청주, 청원, 창원시를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 홍성군의회에서는 2012년 3월 26일날 홍성군의회 의견으로서 찬성한다라고 집행부, 또 행안부로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상생발전연구회 개최를 2012년 4월 17일 연구활동 자문위원 위촉, 회의 내용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설문조사 및 여론 조사,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설문조사 분석은 면접 또는 우편으로 516명을 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자문내용은 도청 신도시와 상생발전에 대한 대안,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인구 유출 방지 방안, 도청 신도시와 홍성군, 예산군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 이렇게 연구자문을 받았습니다.
  2012년 8월 14일 의회에 중간 보고를 했고요.
  활동 성과로는 내포신도시와 홍성군, 예산군 통합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강제 통합이 아닌 주민의 자발적인 통합이 통합에 대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여론 형성,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서는 홍성·예산 통합을 위한 주민 주도형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내포신도시와 홍성군·예산군 상생발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와 홍성군, 예산군 주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남도와 홍성군과 예산군이 청주·청원과 같이 추진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회 활동 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연장 사유로는 군민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또 상생발전의 정책 대안 수립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부족하지마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홍성군과 도청 신도시 간 상생발전연구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셨고 이 보고서에 대해서 보니까 고생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회에서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은 연구결과가 지금 사실 활동 성과로만 말씀하셨는데 4페이지 보면은 활동 성과 및 향후 과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적어도 연구회에서 어느 시군을 벤치마킹 했다 했을 때 연구회의 의견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사항이 연구회에서 아직 덜 됐는지 몰라도 중간이라도 이런 벤치마킹 해 본 결과 연구회의 의견은 통합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다, 그런 사항이 제시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혹시 빠졌다 하더라도 연구회에서 활동한 중간적인 사항에서 우리 주요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 홍성·예산 통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회장님께서 이렇게 쭉 연구해 본 결과가 이렇다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자료 뒤에 있는데 여기에 전체를 다 하기 어려워서 1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기관별 방문 결과 요약으로 해서 충북 청원군, 청주시, 또 3페이지에 충청남도 도청이 있고요, 또 5페이지에 창원시 요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6페이지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을 방문해서 그 방문 결과 총평이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봐 주시고요.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7페이지 시군 통합 의견서는 2012년 3월 21일날 의원간담회 시 협의 사항을 했고요, 또 참고자료로서 주민설문조사 한 거 설문 결과가뒤에 이렇게 첨부됐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번에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행정안전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저 역시 전화상으로도 문의를 하고 있는데 그 추이를 그때그때 변경이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이렇다 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만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연구회에서 한 사항이 제가 답을 얻고 싶은 것은 성급한 얘기 같지마는 통합을 다녀보니까 좋더라, 벤치마킹 결과 통합하는 게 좋다, 통합하는 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간단하게 답변할 수는 없어요?
오석범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아사쿠치시 갔을 때 아사쿠치시는 홍성군과 예산군처럼 시정촌으로서 농촌지역의 소도시가 통합된 예를 봤을 때도 거기에 많은 벤치마킹을 참고자료로 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에 성공하기까지 18년이 걸렸는데 현재 홍성·예산도 통합 얘기가 나온 게 2009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한 4, 5년 경과됐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때 통합은 정부 주도의 권고형이나 강제 통합보다는 주민 공감대 형성해서 주민들 스스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옳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 결론 속에 과연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14년이냐 2018년이냐가 또 나옵니다.
  지금 봤을 때는 2014년 7월이 아니라 2018년 7월 정도까지 가야 예산·홍성이 뭔가 대화가 되고 공감대를 더 형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실했나 모르겠네요.
윤용관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차원에서 간단하게 연장 여부를 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연구회고 연구회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관련한 연구회 회의의 경험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내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보완돼야 되지 않겠는가.
  말 그대로 연구회 중심으로 장단점을 논의하고 또 분석하고 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홍성과 예산 통합을 추진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대두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논리 개발 쪽에 연구의 방향성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회장님께서의 활동 방향은 추진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방향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세한 부분에 대한 연구 부분이 사실상 미진하지 않았는가.
  물론 타 지역의 통합 사례 내지는 통합 추진 사례에 대해서 자료에 첨부하셔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준비해 주셨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홍성·예산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고 대응 논리를 개발해 내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 제기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장이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연구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일방적인 우리 홍성군의 연구회 활동보다도 연장이 되면은 예산군의회도 이러한 연구회를 좀 발족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홍성군과 도청 신도시 간 상생발전연구회 활동결과 보고 및 검토의 순서를 마치고 이어서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과 반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장재석 위원님께서는 2013년 연도말까지 연구회 활동 연장에 대해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과 도청 신도시 간 상생발전연구회 활동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과 2013년도 연도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시고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과 도청 신도시 간 상생발전연구회 활동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과 홍성군과 도청 신도시 간 상생발전연구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보고서와 기간연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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