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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26일 (금) 10시 21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안의결의건(이병국·이두원의원 발의)

(10시 21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안의결의건(이병국·이두원의원 발의)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10월 23일과 24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3조 제1항 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2억 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가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에 따라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시험절차를 정하고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10월 2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은 도시지역에 비해 경제력이 낮은 농촌지역 군민들은 과도한 연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유가 또한 계속 폭등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항을 신설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공급의무 이외 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4조의 제1항 중 “투자금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면지역”을 삭제하고, 제4조 제1항 중 “2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하며, 제4조 제2항 “제1항 단서 중”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체계를 기존 지역과 내포신도시 지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가 2012년 9월 17일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수도 요금체계와 부합되게 하수도 요금체계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순화용어로 대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병국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말씀하세요.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의장 조태원   
  방금 이병국 의원님으로부터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으십니까?
이두원 의원   
  예, 재청 있습니다.
○의장 조태원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병국 의원님으로부터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3명 이상의 찬성자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병국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 이병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본 의원과 이두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지역에 비해서 경제력이 낮은 농촌지역 군민들의 과도한 연료비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100미터당 44가구 미만 지역은 본인부담이 50만 원 정도 이하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면 재정 부담이 5백만 원 정도, 3, 4백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일진전기가 기 유치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할 적에 해당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천 억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면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산지역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본 조례안은 갈산에 대한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특정 지역을 지목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촌지역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천 억 이상의 대규모 회사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홍성군에도 제2, 제3의 공단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천 억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지역 단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조례 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지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부담도 그 연차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진전기가 와서 갈산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군내 세수 증가라든가 일자리 창출, 모든 거기에 대한 관련 산업 등이 홍성군 전체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갈산면만 준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진전기가 오므로 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보는 분은 불과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그 지역의 군민들은, 면민들은 그 일진전기로 인해서 공해라든지 모든 문제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과 이두원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래대로, 발의한 원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안 발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문 의원   
  의장님.
○의장 조태원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주셨습니다만 이 자리 본회장에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실 건지 여부를 의원님들께 물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토론을 현 진행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감담회 시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이 조례안을 가지고 검토의견을 접수받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지금 또 발의하신 발의 원안을 주장하시는 발의 의원님들께서 수정가결에 부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고 보는데요.
  저는 정회하고 장소를 옮겨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지금 김정문 의원님께서 정회 후 토론 절차를 밟자라는 말씀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정회 후 조례 심사와 관련된 심의 과정에서 장소를 변경해서 심의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사과장님과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의견을 물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의견 교환)

  그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두 분입니다.
  더 있으십니까?
김정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정문 의원   
  지금 모호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수정 결의된 사항이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다시 재고해 주십사 하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제기한 안에 대해서 찬성인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된 안에 대해서 찬성인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거수를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방금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병국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병국 의원님이 하신 것을 찬성 여부를 물은 거기 때문에 두 분의 찬성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찬성하시는 분에 대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리십시오.
  그러면 이병국 의원님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리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2명, 반대 8명으로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에 대해서 거수를 해 달라 이겁니다.
  그대로 통과를 시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재석 의원   
  의장님.
○의장 조태원   
  예.
장재석 의원   
  상임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장재석 의원   
  건설분과에서 수정가결을 원안대로 지금 통과하는 것을 찬성하는 그런 거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조태원   
  예.
장재석 의원   
  설명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셔 가지고 의장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셔야 될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리십시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예, 내리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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