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1월 16일 (수) 10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97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 2. 제198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와 제19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와 제19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9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9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임시회 및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군수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11월 21일 1차 본회의에서는 제1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이어서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첫 번째날인 21일부터 22일, 23일, 24일, 4차까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군정업무 보고청취를 받은 후 이어서 군수의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폐회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이며,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의 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의사일정안입니다.
세부 일정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에 1차 본회의에서는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1년도 회기일수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 2012년도 예산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14일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되 동 기간 중 12월 9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2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12월 13일에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하겠으며, 12월 14일에는 제3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2월 16일과 19일, 2일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있으시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임시회 및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군수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11월 21일 1차 본회의에서는 제1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이어서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첫 번째날인 21일부터 22일, 23일, 24일, 4차까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군정업무 보고청취를 받은 후 이어서 군수의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폐회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이며,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의 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의사일정안입니다.
세부 일정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에 1차 본회의에서는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1년도 회기일수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 2012년도 예산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14일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되 동 기간 중 12월 9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2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12월 13일에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하겠으며, 12월 14일에는 제3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2월 16일과 19일, 2일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있으시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회기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회기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어저께 간담회를 제가 끝까지 다른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25일부터 22일까지 28일간 하기로 된 것을 어저께 다시 임시회를 하기로 결정을 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꼭 임시회에 떼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바로 이어져서 하는 일인데 지금 현재 기간은 조금 한 3일 늘어나나요, 임시회를 하면은?
어저께 간담회를 제가 끝까지 다른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25일부터 22일까지 28일간 하기로 된 것을 어저께 다시 임시회를 하기로 결정을 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꼭 임시회에 떼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바로 이어져서 하는 일인데 지금 현재 기간은 조금 한 3일 늘어나나요, 임시회를 하면은?
○이병국 위원
그런데 모든 사항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임시회를 하나 먼저 어저께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항이나 그런데 왜 분리해서 해야 되나 그거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됐나 제가 어제는 몰라서 왜 분리해서 하기로 됐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모든 사항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임시회를 하나 먼저 어저께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항이나 그런데 왜 분리해서 해야 되나 그거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됐나 제가 어제는 몰라서 왜 분리해서 하기로 됐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문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98회 제2차 정례회 안을 어제 15일 의원간담회 시에 안을 상정해서 참석하신 의원님과 토론한 결과 예산 심의 과정이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 12월 21일 폐회 전에 군수 출석 요구를 해서 군수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시고자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만 예산 심의 의결을 2012년 예산 심의 의결을 해 놓은 다음에 또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한 다음에 군수 상대로 군정질의를 한다는 것도 순서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돼서 정례회 전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정례회 시에 하려고 했던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군정질의를 임시회를 개최해서 그때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한 요지는 정례회 기간에 시간이 좀 빠듯하고 힘드시더라도 정례회에 함께 하시면은 서로가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 임시회를 또 다시 정례회 전에 개최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 말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은 또 결정에 따라서 의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인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98회 제2차 정례회 안을 어제 15일 의원간담회 시에 안을 상정해서 참석하신 의원님과 토론한 결과 예산 심의 과정이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 12월 21일 폐회 전에 군수 출석 요구를 해서 군수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시고자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만 예산 심의 의결을 2012년 예산 심의 의결을 해 놓은 다음에 또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한 다음에 군수 상대로 군정질의를 한다는 것도 순서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돼서 정례회 전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정례회 시에 하려고 했던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군정질의를 임시회를 개최해서 그때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한 요지는 정례회 기간에 시간이 좀 빠듯하고 힘드시더라도 정례회에 함께 하시면은 서로가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 임시회를 또 다시 정례회 전에 개최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 말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은 또 결정에 따라서 의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인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군수님의 군정질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2012년도 예산 편성이 전부 끝났고 또 그런 상태에서 군수님하고 질의가 좀 늦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지금 군정질의 하는 거나 다음에 그때 먼저 간담회 때 당초의 계획서랑 변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집행부에서도 기획실장님이 여러 가지 집행부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도 소통하는 차원에서라도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같이, 아픔을 같이 하는 식으로 같이 거기 뜻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당초대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시회를 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이 되나 또 일정상 연말도 되고 또 의원님들도 바쁜 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군수님의 군정질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2012년도 예산 편성이 전부 끝났고 또 그런 상태에서 군수님하고 질의가 좀 늦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지금 군정질의 하는 거나 다음에 그때 먼저 간담회 때 당초의 계획서랑 변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집행부에서도 기획실장님이 여러 가지 집행부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도 소통하는 차원에서라도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같이, 아픔을 같이 하는 식으로 같이 거기 뜻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당초대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시회를 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이 되나 또 일정상 연말도 되고 또 의원님들도 바쁜 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당초에 이 사항을 결정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도에 그 모든 행사든지 뭐든지 이 업무 추진 관계를 보니까 이게 홍성군에도 너무 퍼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회기를 나중에 늦춰서 할 수 있으면 늦춰서 하더라도 각 실과별로다가 실적 보고를 받고서 우리 의원님들이 수정발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게끔 각 실과장들한테 보고를 받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 들어온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당초에 이 사항을 결정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도에 그 모든 행사든지 뭐든지 이 업무 추진 관계를 보니까 이게 홍성군에도 너무 퍼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회기를 나중에 늦춰서 할 수 있으면 늦춰서 하더라도 각 실과별로다가 실적 보고를 받고서 우리 의원님들이 수정발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게끔 각 실과장들한테 보고를 받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 들어온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보다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보다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2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197회 임시회와 198회 정례회 두 가지 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수정발의가 이루어져서 수정한 것을 수정발의에 동의가 있으셔서 수정한 것을 본 위원장이 설명 말씀 드린 후에 회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폐회한 다음 198회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위원님들께 두 가지 안을 상정했습니다만 197회 임시회 안을 198회 정례회로 귀속을 한 뒤 정례회로 진행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의 안대로 수정한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금요일 10시에 197회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안 중에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과 또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요, 또 특이 사항은 12월 2일 금요일에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과정을 거치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과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심의 의결 안건을 처리한 다음 14시에 군수 출석 요구에 따라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이사안은 12월 14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 현장방문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월요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의결이 이루어지고 또 동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와 함께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계연도 10일 이전에 차기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21일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한 다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구분을 해서 소회의실과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하고 난 다음 12월 22일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시고 폐회하시는 걸로 의회운영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결정 및 의사일정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재작성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1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197회 임시회와 198회 정례회 두 가지 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수정발의가 이루어져서 수정한 것을 수정발의에 동의가 있으셔서 수정한 것을 본 위원장이 설명 말씀 드린 후에 회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폐회한 다음 198회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위원님들께 두 가지 안을 상정했습니다만 197회 임시회 안을 198회 정례회로 귀속을 한 뒤 정례회로 진행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의 안대로 수정한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금요일 10시에 197회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안 중에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과 또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요, 또 특이 사항은 12월 2일 금요일에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과정을 거치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과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심의 의결 안건을 처리한 다음 14시에 군수 출석 요구에 따라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이사안은 12월 14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 현장방문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월요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의결이 이루어지고 또 동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와 함께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계연도 10일 이전에 차기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21일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한 다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구분을 해서 소회의실과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하고 난 다음 12월 22일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시고 폐회하시는 걸로 의회운영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회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결정 및 의사일정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재작성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1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