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26일 (월) 10시 11분
- 의사일정
- 1. 제19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11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
- 부의된 안건
-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ｏ 5분자유발언(오석범의원)
- ｏ 5분자유발언(이상근의원)
- 1. 제19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정문의원외 5인의원 발의)
- 2. 2011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김정문의원외 5인의원 발의)
-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1년 9월 19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11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2011년 9월 19일 김정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9월 20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1년 9월 20일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2011년 9월 20일 이해숙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1년 9월 20일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월 22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고, 2011년 9월 23일 조태원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9월 23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22일에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9월 22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1년 9월 19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11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2011년 9월 19일 김정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9월 20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1년 9월 20일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2011년 9월 20일 이해숙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1년 9월 20일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월 22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고, 2011년 9월 23일 조태원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9월 23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22일에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9월 22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병국 부의장님과 윤용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병국 부의장님과 윤용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병국 부의장님과 윤용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원진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은 오석범 의원님과 이상근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석범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은 오석범 의원님과 이상근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석범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구현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96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네 가지에 대하여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시책사업, 농업정책, 2012년 예산 편성 방향, 행정체제 개편 시군통합에 대하여 제안 또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선5기 군정 역점 시책 사업인 공정하고 믿음 주는 행정, 기업 유치, 관광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특성화한 비전 제시로 잘 사는 농촌 구현, 수준 높은 교육, 행복한 문화예술 창달, 감동주는 사회복지, 공동화 예방으로 균형 발전 등 여섯 가지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믿음 주는 행정, 공정한 인사 운영과 각 실과의 각종 예산 지원 사업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은 없는지, 역사문화관광도시 건설의 계획은 무엇인지, 선진 농촌 구현의 잘 사는 농촌, 소득 있는 농촌 구현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홍성한우와 토바우 통합 추진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 원도심 발전 계획 등 낙후된 도시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고 앞 육교 철거와 홍성읍민이 소원하던 과선교 철거 사업이 확정되어 소외되었던 도시지역 개발사업이 군수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핵심사업 중 3농 혁신 정책에 4년간 4조 3천 억의 재정을 투입하여 농촌을 혁신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작목의 집단화, 규모화, 생산유통의 혁신과 2차 농산물 가공사업 정책을 통하여 농어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기술센터, 농산과, 축산과의 업무 중 중복 내지 유사 업무를 과감히 통합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2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적은 재원으로 일반행정,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보건, 사회복지, 농림, 해양수산,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이 잘 짜여진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시행착오는 없는지 되돌아보고 2012년 예산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우선 편성하고 세밀한 사업 계획에 의해 선심성, 특혜성 예산을 배제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새마을소득관리회계 예산 확대를 통해 도시·농촌지역의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정부의 적은 예산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정책은 획기적인 대안입니다.
그동안 여러 건의 MOU 체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투기성은 없는지 지역에 얼마만큼의 효과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대 의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시군통합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홍성·예산 통합에 대하여 토론과 주민 여론 수렴 등 많은 연구를 통하여 신중하게 통합 건의를 하였지만 안타깝게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이번 2011년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발표를 보면서 통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전국 최초의 도농통합 1호인 나주시와 나주군의 통합, 2009년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청원·청주가 지금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전국 사례와 일본 사례까지 연구한 결과 홍성, 예산은 통합에 지리적이나 역사적이나 정치, 경제, 문화, 행정, 교통 등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과 예산은 도청 이전을 함께 추진하여 성공하였고 홍성, 예산 양 군에 걸쳐 내포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 예산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통합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은 주민의 불편 해소, 소득 증대, 도시·농어촌 경제, 교육, 관광, 문화, 사회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낙후된 지역개발,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위주돼야 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통합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집행부, 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께 가칭 행정체제개편통합특별연구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사례와 연구 개발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9만 홍성군민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구현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96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네 가지에 대하여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시책사업, 농업정책, 2012년 예산 편성 방향, 행정체제 개편 시군통합에 대하여 제안 또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선5기 군정 역점 시책 사업인 공정하고 믿음 주는 행정, 기업 유치, 관광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특성화한 비전 제시로 잘 사는 농촌 구현, 수준 높은 교육, 행복한 문화예술 창달, 감동주는 사회복지, 공동화 예방으로 균형 발전 등 여섯 가지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믿음 주는 행정, 공정한 인사 운영과 각 실과의 각종 예산 지원 사업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은 없는지, 역사문화관광도시 건설의 계획은 무엇인지, 선진 농촌 구현의 잘 사는 농촌, 소득 있는 농촌 구현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홍성한우와 토바우 통합 추진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 원도심 발전 계획 등 낙후된 도시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고 앞 육교 철거와 홍성읍민이 소원하던 과선교 철거 사업이 확정되어 소외되었던 도시지역 개발사업이 군수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핵심사업 중 3농 혁신 정책에 4년간 4조 3천 억의 재정을 투입하여 농촌을 혁신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작목의 집단화, 규모화, 생산유통의 혁신과 2차 농산물 가공사업 정책을 통하여 농어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기술센터, 농산과, 축산과의 업무 중 중복 내지 유사 업무를 과감히 통합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2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적은 재원으로 일반행정,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보건, 사회복지, 농림, 해양수산,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이 잘 짜여진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시행착오는 없는지 되돌아보고 2012년 예산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우선 편성하고 세밀한 사업 계획에 의해 선심성, 특혜성 예산을 배제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새마을소득관리회계 예산 확대를 통해 도시·농촌지역의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정부의 적은 예산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정책은 획기적인 대안입니다.
그동안 여러 건의 MOU 체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투기성은 없는지 지역에 얼마만큼의 효과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대 의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시군통합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홍성·예산 통합에 대하여 토론과 주민 여론 수렴 등 많은 연구를 통하여 신중하게 통합 건의를 하였지만 안타깝게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이번 2011년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발표를 보면서 통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전국 최초의 도농통합 1호인 나주시와 나주군의 통합, 2009년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청원·청주가 지금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전국 사례와 일본 사례까지 연구한 결과 홍성, 예산은 통합에 지리적이나 역사적이나 정치, 경제, 문화, 행정, 교통 등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과 예산은 도청 이전을 함께 추진하여 성공하였고 홍성, 예산 양 군에 걸쳐 내포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 예산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통합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은 주민의 불편 해소, 소득 증대, 도시·농어촌 경제, 교육, 관광, 문화, 사회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낙후된 지역개발,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위주돼야 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통합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집행부, 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께 가칭 행정체제개편통합특별연구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사례와 연구 개발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9만 홍성군민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원진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군민 여러분의 지지를 받고 6대 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언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저는 군민들께서 의회로 보내주신 깊은 뜻에 부응하고 있는지 혹은 실망스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봅니다.
공무원 경력 2, 30년인 행정의 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계장, 과장님들과 경쟁률 최하 수십 대 1의 바늘구멍을 뚫고 합격한 엘리트 신규공무원들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밖에서 지켜만 보아왔던 의회와 현실 속의 의회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군민들께서 달아주신 의원 배지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보내주신 의회가 때로는 군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도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 지상에 보도되고 의원간 논란이 된 의원간담회를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에 의회 운영 방법의 문제 또한 군민 여러분의 걱정을 자아내게 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공개로 하든 비공개로 하든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것은 분명할진대 이유야 어찌됐든 이 문제로 인하여 또 한번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할 따름입니다.
의원간담회를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의 문제로 몇 주간에 걸쳐 의원간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논의의 과정에서 의원간 견해를 달리한 부분이 있어 최종적으로 의장께서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입각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최종 의견을 청취한 바 참석한 여덟 분 의원 중 비공개에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하고 공개에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해 의원간담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을 공개 찬성한 두 분의 의원께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결정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였는 바 과연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합당한 처사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두 분 의원의 말씀대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다수의 의견은 더더욱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합의체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원은 민주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 비록 자신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 꼭 기자회견을 하셨어야 했다면 합의하에 결정되어진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지켜보고 두 분이 우려했던 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밀월관계 속에 밀실행정을 펼치며 군민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군민의 눈을 까막눈으로 만드는 의원간담회로 전락될 우려가 심대됐을 때 했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에 찬성표를 던졌던 여섯 분의 의원 중 어느 누구도 집행부와 부적절한 밀월을 원치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야합하는 밀실행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군민의 귀를 막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두 분 의원께선 소신껏 하신 기자회견이었겠지만 그 기자회견으로 인해 의회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사안을 처리한 의장은 일부 언론에 의해 무능력한 의장으로 매도당하고, 홍성군의회는 군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아니라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의원들이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는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의회로 일부 언론에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행위에 의해 절차와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지방의회의 민주성이 훼손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민주성이 흔들리면 의원간 불신이 싹트고 대립이 고조되며 대립으로 인하여 의회는 무질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5분 발언 자체가 의원간 대립으로 비춰질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5분 발언의 주요 취지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의원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와 협력으로 의회 질서를 유지하여 더 이상 군민들께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회로 거듭나자는 뜻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적 동반자로 평생을 동고동락한 죽천 송좌빈 선생이 한 언론사와 최근 인터뷰 한 내용 중 후배 정치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고 저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치는 자기희생이다. 진정한 인간사회의 행복은 희생 없이는 달성될 수가 없다. 조변석개하는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신념과 지조를 지키면서 멀리 보고 가야 한다. 동시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인격을 수양하면서 투철한 역사의식과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고 보면 한 순간이다. 용기를 잃지 말고 정치인으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대의에 충실하라. 나를 알아달라고 안달하지 말고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는 더더욱 바라지 말라. 그저 자기 긍정 속에 정의의 편에 서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
이상 송좌빈 선생이 후배 정치인에게 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원간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홍성군의회로 거듭나고 군민들께 칭송받는 홍성군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원진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군민 여러분의 지지를 받고 6대 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언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저는 군민들께서 의회로 보내주신 깊은 뜻에 부응하고 있는지 혹은 실망스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봅니다.
공무원 경력 2, 30년인 행정의 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계장, 과장님들과 경쟁률 최하 수십 대 1의 바늘구멍을 뚫고 합격한 엘리트 신규공무원들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밖에서 지켜만 보아왔던 의회와 현실 속의 의회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군민들께서 달아주신 의원 배지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보내주신 의회가 때로는 군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도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 지상에 보도되고 의원간 논란이 된 의원간담회를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에 의회 운영 방법의 문제 또한 군민 여러분의 걱정을 자아내게 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공개로 하든 비공개로 하든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것은 분명할진대 이유야 어찌됐든 이 문제로 인하여 또 한번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할 따름입니다.
의원간담회를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의 문제로 몇 주간에 걸쳐 의원간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논의의 과정에서 의원간 견해를 달리한 부분이 있어 최종적으로 의장께서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입각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최종 의견을 청취한 바 참석한 여덟 분 의원 중 비공개에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하고 공개에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해 의원간담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을 공개 찬성한 두 분의 의원께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결정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였는 바 과연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합당한 처사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두 분 의원의 말씀대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다수의 의견은 더더욱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합의체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원은 민주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 비록 자신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 꼭 기자회견을 하셨어야 했다면 합의하에 결정되어진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지켜보고 두 분이 우려했던 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밀월관계 속에 밀실행정을 펼치며 군민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군민의 눈을 까막눈으로 만드는 의원간담회로 전락될 우려가 심대됐을 때 했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에 찬성표를 던졌던 여섯 분의 의원 중 어느 누구도 집행부와 부적절한 밀월을 원치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야합하는 밀실행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군민의 귀를 막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두 분 의원께선 소신껏 하신 기자회견이었겠지만 그 기자회견으로 인해 의회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사안을 처리한 의장은 일부 언론에 의해 무능력한 의장으로 매도당하고, 홍성군의회는 군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아니라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의원들이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는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의회로 일부 언론에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행위에 의해 절차와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지방의회의 민주성이 훼손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민주성이 흔들리면 의원간 불신이 싹트고 대립이 고조되며 대립으로 인하여 의회는 무질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5분 발언 자체가 의원간 대립으로 비춰질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5분 발언의 주요 취지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의원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와 협력으로 의회 질서를 유지하여 더 이상 군민들께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회로 거듭나자는 뜻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적 동반자로 평생을 동고동락한 죽천 송좌빈 선생이 한 언론사와 최근 인터뷰 한 내용 중 후배 정치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고 저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치는 자기희생이다. 진정한 인간사회의 행복은 희생 없이는 달성될 수가 없다. 조변석개하는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신념과 지조를 지키면서 멀리 보고 가야 한다. 동시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인격을 수양하면서 투철한 역사의식과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고 보면 한 순간이다. 용기를 잃지 말고 정치인으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대의에 충실하라. 나를 알아달라고 안달하지 말고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는 더더욱 바라지 말라. 그저 자기 긍정 속에 정의의 편에 서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
이상 송좌빈 선생이 후배 정치인에게 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원간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홍성군의회로 거듭나고 군민들께 칭송받는 홍성군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자세한 현장방문 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세한 현장방문 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진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1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1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