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7월 22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1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순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순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 의원
어제 종합민원실 정문에 대해서 변화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금방 제가 정문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근무 열심히 서고 하는데 왜 그 정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나 걱정도 하고 그러기에 저는 근무자가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근무복 색상이 조금 봤을 때 행정지원과장님은 타 기관 우리가 방문해서 근무복을 보면은 산뜻하고 예를 들어서 하늘색에 곤색 바지를 입는다든가 녹색에 무슨 검정 바지를 입는다든가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산뜻한.
그리고 모자도 새마을 모자 아니고 공무원 모자 아닌 세련되고 또 마크도 이렇게 스마일 마크 좀 달아주고 친절 그러면 정문에서 딱 나와 가지고 아침에 모자도 웃지, 얼굴도 웃지, 마음도 웃고 하면은 공무원들 출퇴근하고 민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군 방문할 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분이 50%는 차지한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지원과장님이 그 인력은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님께서 그 종합민원실만 교육할 것이 아니고 그 좋은 교육이 있으면은 우리 정문 근무자도 같이 교육 좀 시키고 해서 그분이 근무를 잘 못한다는 게 아니지만 좀 변화를 주고 싶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
지금 근무복 입은 색상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없으니까 우리 의장님이 그 색상을 아주 좋아하는데 저는 그걸 겨울로 가고 봄, 여름, 가을,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어제 종합민원실 정문에 대해서 변화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금방 제가 정문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근무 열심히 서고 하는데 왜 그 정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나 걱정도 하고 그러기에 저는 근무자가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근무복 색상이 조금 봤을 때 행정지원과장님은 타 기관 우리가 방문해서 근무복을 보면은 산뜻하고 예를 들어서 하늘색에 곤색 바지를 입는다든가 녹색에 무슨 검정 바지를 입는다든가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산뜻한.
그리고 모자도 새마을 모자 아니고 공무원 모자 아닌 세련되고 또 마크도 이렇게 스마일 마크 좀 달아주고 친절 그러면 정문에서 딱 나와 가지고 아침에 모자도 웃지, 얼굴도 웃지, 마음도 웃고 하면은 공무원들 출퇴근하고 민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군 방문할 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분이 50%는 차지한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지원과장님이 그 인력은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님께서 그 종합민원실만 교육할 것이 아니고 그 좋은 교육이 있으면은 우리 정문 근무자도 같이 교육 좀 시키고 해서 그분이 근무를 잘 못한다는 게 아니지만 좀 변화를 주고 싶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
지금 근무복 입은 색상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없으니까 우리 의장님이 그 색상을 아주 좋아하는데 저는 그걸 겨울로 가고 봄, 여름, 가을,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말씀 사실상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약간 못 챙겨서 그런 결과가 발생됐는데요.
하여튼 근무복이라든지 또 근무 태도를 개선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을 찾는 민원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말씀 사실상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약간 못 챙겨서 그런 결과가 발생됐는데요.
하여튼 근무복이라든지 또 근무 태도를 개선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을 찾는 민원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그 근무자한테 저는 그래요.
그 근무자가 근무를 잘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의사과 직원들 어제 저녁에 보고 끝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정말 구석구석 청소도 잘하고 남 안 볼 때 봉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근무자한테 저는 그래요.
그 근무자가 근무를 잘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의사과 직원들 어제 저녁에 보고 끝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정말 구석구석 청소도 잘하고 남 안 볼 때 봉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장재석 의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운영에서 지금 군수님께서 열심히 그 모금운동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홍성사랑장학회 기금 모금하는 데에 우리 관내 지역에서 업체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약간의 피해를 좀 주면서도 소득 창출, 돈을 버는 그런 입장의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약간의 피해를 준다든가 군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기업체들 이런 기업체들은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강제성도 좀 띠어 가지고 이 장학금이 많이 모금이 돼 가지고 강제성이 좀 띠었지만 그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관내 장학금, 경제도 어렵고 또 소외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더 확실하게 모금하는 데 과장님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운영에서 지금 군수님께서 열심히 그 모금운동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홍성사랑장학회 기금 모금하는 데에 우리 관내 지역에서 업체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약간의 피해를 좀 주면서도 소득 창출, 돈을 버는 그런 입장의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약간의 피해를 준다든가 군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기업체들 이런 기업체들은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강제성도 좀 띠어 가지고 이 장학금이 많이 모금이 돼 가지고 강제성이 좀 띠었지만 그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관내 장학금, 경제도 어렵고 또 소외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더 확실하게 모금하는 데 과장님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명에 2억 3,380만 원을 모금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현환경이 5백, 광천 대길산업이 5백, 또 명진환경이 5백, 농산개발이 5백, 다 5백씩 우선 금년에 1차적으로 모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 하면은 하여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모금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명에 2억 3,380만 원을 모금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현환경이 5백, 광천 대길산업이 5백, 또 명진환경이 5백, 농산개발이 5백, 다 5백씩 우선 금년에 1차적으로 모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 하면은 하여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모금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관내 한 예를 들어서 김 생산 업체에 보조금을 줘서 많이 발전하고 수익창출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장학 홍보 사업을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환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관내 한 예를 들어서 김 생산 업체에 보조금을 줘서 많이 발전하고 수익창출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장학 홍보 사업을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환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해당 실과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실과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해 가면서 한푼이라도 더 모여 가지고 우리 우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해당 실과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실과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해 가면서 한푼이라도 더 모여 가지고 우리 우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보조사업 하는 데 수억, 수십억씩 가져가 가지고 5백만 원, 3백만 원씩 낸다면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공무원들이 노력을 더 해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사업 하는 데 수억, 수십억씩 가져가 가지고 5백만 원, 3백만 원씩 낸다면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공무원들이 노력을 더 해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우리 이 장학금 지급하는데 성적,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공부 잘하면 평생 대학교까지도 돈 안 내고 다니는데 실제 우리 농어촌지역으로서 관내의 특성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보다 더 못 살고 소외된 이런 사람을 잘 선발해서 그 사람이 받아 가지고 고맙게 잘 성장하면은 그 사람 반드시 또 환원한다, 또 나라에 큰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잘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장학금 지급하는데 성적,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공부 잘하면 평생 대학교까지도 돈 안 내고 다니는데 실제 우리 농어촌지역으로서 관내의 특성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보다 더 못 살고 소외된 이런 사람을 잘 선발해서 그 사람이 받아 가지고 고맙게 잘 성장하면은 그 사람 반드시 또 환원한다, 또 나라에 큰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잘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56명입니다.
예, 56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영어하고 일어는 개인학원에 위탁교육을 했고요, 중국어는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하고 일어는 개인학원에 위탁교육을 했고요, 중국어는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이걸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혜전대학교하고 청운대학교 있습니다.
한 예로 소방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대학교에서 그 교육이 우리 충남도 내 기초 소방 이론 교육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학교에 그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에 학교가 지정되면은.
그런데 신성대학교가 됐습니다.
혜전대학교 소방학과가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들이 안타까운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런 사업을 확대시켜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 외국어 참 많이 배우고 또 공부하는 공무원상 이런 역할로, 또 아무리 우리가 앞으로 공무원들은 외국어를 또 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입장에서 확대시키면은 지금 청운대학교에 있는데 좀 더 싸게, 또 사업비를 줄여서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안, 대안이라는 것은 청운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좀 연계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배우고 또 사업비가 덜 들어가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좀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혜전대학교하고 청운대학교 있습니다.
한 예로 소방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대학교에서 그 교육이 우리 충남도 내 기초 소방 이론 교육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학교에 그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에 학교가 지정되면은.
그런데 신성대학교가 됐습니다.
혜전대학교 소방학과가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들이 안타까운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런 사업을 확대시켜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 외국어 참 많이 배우고 또 공부하는 공무원상 이런 역할로, 또 아무리 우리가 앞으로 공무원들은 외국어를 또 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입장에서 확대시키면은 지금 청운대학교에 있는데 좀 더 싸게, 또 사업비를 줄여서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안, 대안이라는 것은 청운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좀 연계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배우고 또 사업비가 덜 들어가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좀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연초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영어, 일어뿐이 아니라 타 언어, 베트남어라든가 캄보디아어라든가 요런 것은 다문화사회에 대비해서 그런 희망을 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으면은 그 과정도 신설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중국어, 영어, 일어 이 3개 언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대학교와 혜전대학교는 저희들이 일반 위탁교육뿐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교육 관계로 해서 그쪽과 연계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최대한 내년부터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연초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영어, 일어뿐이 아니라 타 언어, 베트남어라든가 캄보디아어라든가 요런 것은 다문화사회에 대비해서 그런 희망을 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으면은 그 과정도 신설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중국어, 영어, 일어 이 3개 언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대학교와 혜전대학교는 저희들이 일반 위탁교육뿐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교육 관계로 해서 그쪽과 연계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최대한 내년부터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그런 것 좀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도 우리 관내 대학하고 앞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끝으로 지금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는데 우리 항상 그래요.
지금 마무리된 사업 이런 사업은 결과 분석을 잘 해야 된다.
그냥 그 마무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성과 분석을 해서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첫째는 관리감독이에요.
관리감독을 좀 인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2011년도 사업 계획이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과가 뭔가 2011년도 지금 1년 마무리됐는데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과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분발하시고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 것 좀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도 우리 관내 대학하고 앞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끝으로 지금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는데 우리 항상 그래요.
지금 마무리된 사업 이런 사업은 결과 분석을 잘 해야 된다.
그냥 그 마무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성과 분석을 해서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첫째는 관리감독이에요.
관리감독을 좀 인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2011년도 사업 계획이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과가 뭔가 2011년도 지금 1년 마무리됐는데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과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분발하시고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공무원 소양고사로 저희들이 매년 군 자체로도 실시를 하고 또 도 소양고사도 가고 또 도 소양고사에서 우수자는 중앙까지 소양고사를 보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우수자들한테는 해외연수 기회도 주고 또 도의 소양고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봐 가지고 거기서도 우수자들은 도로 전입하는 그 특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소양고사로 저희들이 매년 군 자체로도 실시를 하고 또 도 소양고사도 가고 또 도 소양고사에서 우수자는 중앙까지 소양고사를 보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우수자들한테는 해외연수 기회도 주고 또 도의 소양고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봐 가지고 거기서도 우수자들은 도로 전입하는 그 특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근본적으로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해서 가점은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 도에 갈 수 있는 전입기회를 확대해 주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해서 가점은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 도에 갈 수 있는 전입기회를 확대해 주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근무평정은 실과장들이 1차 평점을 하고 2차는 부군수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실과장들이 1차 평점을 하고 2차는 부군수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실과장은 부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실과장은 부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부군수.
부군수.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조태원 의원
그 교육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해외연수, 뭐 공무원들 들어가고 이 복지 시책에 많은 돈이 급료 이외에 지금 이게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서 근무평점에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창의적 노력을 해 가지고 진출할 수 있게 하고 해야 하지 아닌 말로 특채 돼 가지고 공채된 사람보다 특채된 사람이 먼저 앞질러가는 그런 승진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교육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해외연수, 뭐 공무원들 들어가고 이 복지 시책에 많은 돈이 급료 이외에 지금 이게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서 근무평점에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창의적 노력을 해 가지고 진출할 수 있게 하고 해야 하지 아닌 말로 특채 돼 가지고 공채된 사람보다 특채된 사람이 먼저 앞질러가는 그런 승진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채자가 공채자를 앞서서 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요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한테 평점을 더 줘 가지고 우선 그 사람이 승진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어떤 근무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탁월할 경우 근무평점을 잘 주어서 승진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채자가 공채자를 앞서서 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요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한테 평점을 더 줘 가지고 우선 그 사람이 승진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어떤 근무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탁월할 경우 근무평점을 잘 주어서 승진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태원 의원
이게 근무평점으로 50%, 시험 봐서 한 50% 이렇게 승진시키면 경찰마냥, 불평불만 직원들 없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지 못한 사람은 일 열심히 해서 50% 범위 내에 들고 또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50% 들고 해서 시험으로 50%, 이 근무평점으로 50% 이렇게 해서 승진시킨다고 하면 공무원들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무평점으로 50%, 시험 봐서 한 50% 이렇게 승진시키면 경찰마냥, 불평불만 직원들 없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지 못한 사람은 일 열심히 해서 50% 범위 내에 들고 또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50% 들고 해서 시험으로 50%, 이 근무평점으로 50% 이렇게 해서 승진시킨다고 하면 공무원들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험 봐서 50%, 또 근평 50% 이렇게 해 주면은 더 근무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다 보면은 업무는 더 등한시가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험 봐서 50%, 또 근평 50% 이렇게 해 주면은 더 근무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다 보면은 업무는 더 등한시가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누구나 다같이 시험 준비를 하지 일 안 해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 공무원들 5급 승진 임용도 전부 시험 제도로 하던 것이 지금은 중앙공무원들까지 다 그냥 평점에 의해서 승진 선발을 하지 시험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는데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과거에 시험으로 선발하던 것을 그걸 다 폐지하고 승진 임용을 그냥 평점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같이 시험 준비를 하지 일 안 해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 공무원들 5급 승진 임용도 전부 시험 제도로 하던 것이 지금은 중앙공무원들까지 다 그냥 평점에 의해서 승진 선발을 하지 시험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는데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과거에 시험으로 선발하던 것을 그걸 다 폐지하고 승진 임용을 그냥 평점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교육세는 제가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교육세는 제가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한 50억 정도 될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4, 5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될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4, 5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세금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부과가 돼서 징수가 되는지는요.
세금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부과가 돼서 징수가 되는지는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모든 사업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근래 들어서 그 시책사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자기네들 어떤 사업을 할라면은 시군서 대응투자를 안 해 주면 사업 책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나와서 군에서도 교육지원청에 대응투자를 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모든 사업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근래 들어서 그 시책사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자기네들 어떤 사업을 할라면은 시군서 대응투자를 안 해 주면 사업 책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나와서 군에서도 교육지원청에 대응투자를 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태원 의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직접 학교를 지어주고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왜 교육청은 그런 시설이 또 교육청 나름대로 있고 한데 왜 우리가 거기까지 손을 대느냐.
다 학교마다 군에서 손을 대겠습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 직접 학교를 지어주고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왜 교육청은 그런 시설이 또 교육청 나름대로 있고 한데 왜 우리가 거기까지 손을 대느냐.
다 학교마다 군에서 손을 대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계속 강당이나 기숙사 짓는 데는 대응투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교실 짓는 거는 교육지원청 예산 자체로 하고 다목적강당이라든지 또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금 계속 강당이나 기숙사 짓는 데는 대응투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교실 짓는 거는 교육지원청 예산 자체로 하고 다목적강당이라든지 또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시설은 교육청 것으로 되죠.
시설은 교육청 것으로 되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대응투자를 하도록 시책이.
대응투자를 하도록 시책이.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렇게 하신다면은 지금 홍성군의 교육지원청 각 학교는 다른 지역은 다 강당도 지어서 활용도 하고 기숙사도 다 활용이 되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사업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 홍성에 있는 학생들의 사용이 다 불편을 끼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대응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편케……
그렇게 하신다면은 지금 홍성군의 교육지원청 각 학교는 다른 지역은 다 강당도 지어서 활용도 하고 기숙사도 다 활용이 되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사업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 홍성에 있는 학생들의 사용이 다 불편을 끼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대응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편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까지 다목적강당과 기숙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목적강당과 기숙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이 저희들이 강당 짓는 거나 이런 거뿐이 아니고 이것이 초등학생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합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요것이 저희들이 강당 짓는 거나 이런 거뿐이 아니고 이것이 초등학생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합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조태원 의원
이것도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간접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학교마다 손을 대 가지고 하면 학교서는 서로 군청에 와서 돈 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의 그 업무가 있고 군은 군대로의 업무가 있는데 다른 기관까지 이렇게 해서 한다고 보면 그냥 행정의 소모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는 이거를 지원금도 교육청에 주세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여기로다가 전부 와서 해 달라고 하지 교육청 가겠어요?
이것도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간접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학교마다 손을 대 가지고 하면 학교서는 서로 군청에 와서 돈 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의 그 업무가 있고 군은 군대로의 업무가 있는데 다른 기관까지 이렇게 해서 한다고 보면 그냥 행정의 소모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는 이거를 지원금도 교육청에 주세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여기로다가 전부 와서 해 달라고 하지 교육청 가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사업은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보다도 우선 교육지원청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보다도 우선 교육지원청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금년에 건강검진은 공무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관리보험공단서 하는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건강검진은 공무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관리보험공단서 하는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뭐 1억 5천이나 여유가 있으면은 한해에 다 시행을 하는데 예산이 7천만 원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인원을 2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금년도에는 홀수 생년 대상자, 내년에는 짝수 생년 대상자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뭐 1억 5천이나 여유가 있으면은 한해에 다 시행을 하는데 예산이 7천만 원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인원을 2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금년도에는 홀수 생년 대상자, 내년에는 짝수 생년 대상자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 공무원들은 홀수 연도, 짝수 연도 따질 거 없이 2년에 한 번씩 그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홀수 연도, 짝수 연도 따질 거 없이 2년에 한 번씩 그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전 공무원이.
예, 전 공무원이.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는 그거 관계 없어요.
저희는 작년에 했어요.
저희는 그거 관계 없어요.
저희는 작년에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내년에는 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짝수가 내년에 중복이 되겠죠.
2년에 한 번씩을 하기 때문에 그 해는 반드시 중복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건강검진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은 일반 건강보험관리공단서 검사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이라든지 장내시경,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관리공단서 하지 않는 특정 종목의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사전에 질병을 발견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금년에 처음.
내년에는 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짝수가 내년에 중복이 되겠죠.
2년에 한 번씩을 하기 때문에 그 해는 반드시 중복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건강검진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은 일반 건강보험관리공단서 검사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이라든지 장내시경,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관리공단서 하지 않는 특정 종목의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사전에 질병을 발견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금년에 처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않습니다.
저희 일반공무원들은 않습니다.
않습니다.
저희 일반공무원들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이 위투시 엑스레이로 찍는 그거까지만 하지 딴 건 않습니다.
예,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이 위투시 엑스레이로 찍는 그거까지만 하지 딴 건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은 금년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사업인데요.
홍주초등학교, 덕명초등학교, 대정초, 광성초, 4개교가 사업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금년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사업인데요.
홍주초등학교, 덕명초등학교, 대정초, 광성초, 4개교가 사업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침 돌봄은 제가……
아침 돌봄은 제가……
○평생교육담당 이선용
평생교육담당 이선용입니다.
그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각 초등학교를 다 공모를 해 가지고 요 4개 학교가 한다 해 가지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오전에, 오후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일찍 학교에 등교시켜서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다른 학업을 또는 아니면 예능이나 학업 이런 것을 돌봐가면서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선용입니다.
그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각 초등학교를 다 공모를 해 가지고 요 4개 학교가 한다 해 가지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오전에, 오후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일찍 학교에 등교시켜서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다른 학업을 또는 아니면 예능이나 학업 이런 것을 돌봐가면서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선용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맞벌이이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니까 부모님들이 학교에다 데려다주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맞벌이이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니까 부모님들이 학교에다 데려다주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과정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선용
예.
예.
○평생교육담당 이선용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2010년도에는 강사 만족에 대해서는 한 90%선이 만족을 한다하고 시설면에서 우리 강당에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미흡하고 안 좋다 해 가지고 그것이 한 60%선 만족도가 나왔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강사 만족에 대해서는 한 90%선이 만족을 한다하고 시설면에서 우리 강당에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미흡하고 안 좋다 해 가지고 그것이 한 60%선 만족도가 나왔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에는 홍성문화원으로 조금 더 편안한 시설로 옮겼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는데 거리상 문제 때문에 전에 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에는 홍성문화원으로 조금 더 편안한 시설로 옮겼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는데 거리상 문제 때문에 전에 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거리가 멀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 하시는 말씀을 해 가면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1회, 2회는 한 2백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엊그제 3회 때는 한 250명 이상 참여를 해 가지고 문화원 그 강당 좌석이 거의 꽉 찰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10회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많은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거리가 멀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 하시는 말씀을 해 가면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1회, 2회는 한 2백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엊그제 3회 때는 한 250명 이상 참여를 해 가지고 문화원 그 강당 좌석이 거의 꽉 찰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10회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많은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우리가 이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하다 보면은 강사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께서 참여하는 율이 높을 수도 있고 또 저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들 라이온스, 로타리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문화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은 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치 이제 강사들이 쭉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사의 지명도가 떨어진다라든지 혹시 이런 달에는 사회단체들과 접촉을 해서 예를 들면 요번 달에는 우리 홍주라이온스클럽 회원 여러분들이 이 군민자치대학 강좌에 한번 단체로 참여를 해서 경청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제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과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하다 보면은 강사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께서 참여하는 율이 높을 수도 있고 또 저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들 라이온스, 로타리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문화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은 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치 이제 강사들이 쭉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사의 지명도가 떨어진다라든지 혹시 이런 달에는 사회단체들과 접촉을 해서 예를 들면 요번 달에는 우리 홍주라이온스클럽 회원 여러분들이 이 군민자치대학 강좌에 한번 단체로 참여를 해서 경청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제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과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 의원
4-5쪽에 공무원 소양교육, 어제 종합민원실 질의를 하면서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또 말씀도 해 주셨는데 보니까 1-2-3 친절교육, 박소영 강사가 오셔 가지고 그 교육을 하셨네요?
4-5쪽에 공무원 소양교육, 어제 종합민원실 질의를 하면서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또 말씀도 해 주셨는데 보니까 1-2-3 친절교육, 박소영 강사가 오셔 가지고 그 교육을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이상근 의원
저도 어제 1-2-3 친절교육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통화로 신뢰주기, 두 번 같은 일로 전화하지 않게 하기, 세 번 벨이 울리기 전에 전화받기, 비교적 잘 되는 거 같습니다.
잘 되는데 저도 이제 우리 담당공무원들하고 통화하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은 불쾌하게 느꼈던 점이 담당자는 000님인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2-3 전화친절운동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지켜지지가 않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전화를 드리는 분들, 특히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해졌구나 이렇게 많이 느낄 거 같습니다.
요 제가 바로 지적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1-2-3 친절교육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통화로 신뢰주기, 두 번 같은 일로 전화하지 않게 하기, 세 번 벨이 울리기 전에 전화받기, 비교적 잘 되는 거 같습니다.
잘 되는데 저도 이제 우리 담당공무원들하고 통화하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은 불쾌하게 느꼈던 점이 담당자는 000님인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2-3 전화친절운동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지켜지지가 않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전화를 드리는 분들, 특히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해졌구나 이렇게 많이 느낄 거 같습니다.
요 제가 바로 지적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다음에 4-5쪽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56명 전체가 지금 우리 홍성에 소재해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건가요?
다음에 4-5쪽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56명 전체가 지금 우리 홍성에 소재해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 외국어 위탁교육은 영어하고 일어는 학원서 지금 강의를 하고 50%씩 보조를 하고 있고요.
중국어는 청운대학교에 유학생을 강사로 초청을 해서 우리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어 위탁교육은 영어하고 일어는 학원서 지금 강의를 하고 50%씩 보조를 하고 있고요.
중국어는 청운대학교에 유학생을 강사로 초청을 해서 우리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요즘에는 공무원 되는 것이 고시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젊은 공무원들 중에서는 외국어의 실력이 상당히 높은 공무원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홍성에 소재한 학원들이 이러한 공무원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강사가 없어서 혹시 불편을 끼친 공무원이 있지 않나, 이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저도 전에 꼭 이 오프라인 학원보다도 온라인 학원도 이렇게 조금 외국어 실력이 강한 공무원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온라인 교육도 보조가 되는 건가요?
요즘에는 공무원 되는 것이 고시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젊은 공무원들 중에서는 외국어의 실력이 상당히 높은 공무원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홍성에 소재한 학원들이 이러한 공무원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강사가 없어서 혹시 불편을 끼친 공무원이 있지 않나, 이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저도 전에 꼭 이 오프라인 학원보다도 온라인 학원도 이렇게 조금 외국어 실력이 강한 공무원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온라인 교육도 보조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금년에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9월이나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9월이나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상근 의원
외국어 위탁교육 때에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간에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초기에는 굉장히 출석률이 좋다가 시기가 조금씩 지나면서 출석률이 저조하다라는 얘기가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요런 부분은 공무원 각자를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조금 강하고 요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위탁교육 때에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간에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초기에는 굉장히 출석률이 좋다가 시기가 조금씩 지나면서 출석률이 저조하다라는 얘기가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요런 부분은 공무원 각자를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조금 강하고 요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같은 경우 24명이 수강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한 번 빠져서 또 따라가지 못하고 또 두 번 빠져서 따라가지 못하다 보면은 중간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어차피 시작한 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같은 경우 24명이 수강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한 번 빠져서 또 따라가지 못하고 또 두 번 빠져서 따라가지 못하다 보면은 중간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어차피 시작한 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외국어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배낭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한두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4-6쪽에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이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는 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시책 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홍성군 행정에 접목시킨 기억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외국어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배낭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한두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4-6쪽에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이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는 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시책 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홍성군 행정에 접목시킨 기억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는 국내의 우수자치단체를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업무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아는 바로는 화장장 건립을 할 적에 각 시군 화장장 운영 사례도 다 사전에 벤치마킹해서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해서 해야 하는데 어떤 기관에 가서 봐야 할 것이냐 요거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요것은 효과가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는 국내의 우수자치단체를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업무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아는 바로는 화장장 건립을 할 적에 각 시군 화장장 운영 사례도 다 사전에 벤치마킹해서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해서 해야 하는데 어떤 기관에 가서 봐야 할 것이냐 요거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요것은 효과가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평택시 추모공원 외 6개 추모공원을 견학도 하고 오셨는데 우리 홍성군의 추모공원도 상당히 잘 돼서 지난번에 공주시의회에서 견학을 또 온 적도 있었거든요.
하여튼지간에 이런 공무원 선진시책이 잘 다녀오셔서 우리 홍성군 행정에 잘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효율성 있는 선진시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평택시 추모공원 외 6개 추모공원을 견학도 하고 오셨는데 우리 홍성군의 추모공원도 상당히 잘 돼서 지난번에 공주시의회에서 견학을 또 온 적도 있었거든요.
하여튼지간에 이런 공무원 선진시책이 잘 다녀오셔서 우리 홍성군 행정에 잘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효율성 있는 선진시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아직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게재가 된다면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아직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게재가 된다면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요번에 행정지원과는 과장님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죽도 가꾸기 국비를 따왔으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 그런 섬이 있으면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요번에 행정지원과는 과장님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죽도 가꾸기 국비를 따왔으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 그런 섬이 있으면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긴 한대요 그래도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수 군비 6억이지 않습니까?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우리 행정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도 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복지제도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민의 세금을 거둬 가지고 순수 군비 6억을 가지고 우리 군의원을 포함해서 행정공무원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입각해서 맞는 부분인가 하는 개인적인 의아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긴 한대요 그래도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수 군비 6억이지 않습니까?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우리 행정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도 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복지제도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민의 세금을 거둬 가지고 순수 군비 6억을 가지고 우리 군의원을 포함해서 행정공무원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입각해서 맞는 부분인가 하는 개인적인 의아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은 어떠한 법이라기보다도 보수 지원 차원에서 저희 홍성군뿐이 아닌 전 공무원, 전 부처,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지방공무원까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 상한이 1,100포인트, 110만 원이 되겠는데 부처별로, 자치단체별로 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심하고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것이.
많은 편은 아니고 적은 편에 속하고 보수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어떠한 법이라기보다도 보수 지원 차원에서 저희 홍성군뿐이 아닌 전 공무원, 전 부처,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지방공무원까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 상한이 1,100포인트, 110만 원이 되겠는데 부처별로, 자치단체별로 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심하고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것이.
많은 편은 아니고 적은 편에 속하고 보수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부로 해서 갑니다.
예, 부부로 해서 갑니다.
○이상근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부부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남편이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포상이 됐든 격무부서에 근무해서 가든지간에 이렇게 부부가 간다고 하면은 또 안에서 우리 남편이 정말 또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행복감도 맛볼 수가 있을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대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부부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남편이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포상이 됐든 격무부서에 근무해서 가든지간에 이렇게 부부가 간다고 하면은 또 안에서 우리 남편이 정말 또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행복감도 맛볼 수가 있을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대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 다음에 4-9쪽에 상생하고 협력하는 노사문화가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지가 약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우리 홍성군 공무원은 어느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노조에 속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공무원노조가 출범 1년이 됐는데 노조가 우리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께 바라는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4-9쪽에 상생하고 협력하는 노사문화가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지가 약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우리 홍성군 공무원은 어느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노조에 속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공무원노조가 출범 1년이 됐는데 노조가 우리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께 바라는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 홍성군 공무원 노조는 어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이 안 되고 단일노조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범돼서 1년뿐이 되지는 안했습니다만 어떤 바람이라기보다도 군과 노동조합이 상생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공무원 노조는 어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이 안 되고 단일노조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범돼서 1년뿐이 되지는 안했습니다만 어떤 바람이라기보다도 군과 노동조합이 상생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우리 홍성군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요번에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노사관계 맞춤교육에 참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 홍성군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요번에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노사관계 맞춤교육에 참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오늘까지 2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오늘까지 2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1기당 40명씩 계획을 했는데 2기는 33명이 갔습니다.
1기당 40명씩 계획을 했는데 2기는 33명이 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각 읍면하고 실과, 사업소 해서 다 한 명 정도씩, 실과별로 한 명 정도씩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1기 교육을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상당히 유익한 교육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 읍면하고 실과, 사업소 해서 다 한 명 정도씩, 실과별로 한 명 정도씩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1기 교육을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상당히 유익한 교육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15억 5,60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5억 5,60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것이 저희가 운영하는 CCTV나 경찰서, 교육청 이것이 통합을 하는데 요것이 일단 저희 자치단체인 시군만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업무가 내년 이후부터는 중앙 단위에도 CCTV종합관제센터 생긴답니다.
그래서 시군도 이렇게 해서 총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저희가 운영하는 CCTV나 경찰서, 교육청 이것이 통합을 하는데 요것이 일단 저희 자치단체인 시군만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업무가 내년 이후부터는 중앙 단위에도 CCTV종합관제센터 생긴답니다.
그래서 시군도 이렇게 해서 총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이 총 비용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은 작년에 이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또 질의할 기회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총 비용이 120억이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총 비용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은 작년에 이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또 질의할 기회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총 비용이 120억이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제가 그때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이상근 의원
제가 궁금해서 기반 조성하는 데만 15억이 들고 또 추가로 완공할 때까지 다 들면 이게 120억이 드는 사업인가 해서 다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12쪽에 학생 외국어 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주니어 주말영어학교를 청운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영어를 상당히 연수도 많이 다녀와서 잘하는 학생도 많은데 난이도별로 반이 개설돼 있겠죠?
제가 궁금해서 기반 조성하는 데만 15억이 들고 또 추가로 완공할 때까지 다 들면 이게 120억이 드는 사업인가 해서 다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12쪽에 학생 외국어 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주니어 주말영어학교를 청운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영어를 상당히 연수도 많이 다녀와서 잘하는 학생도 많은데 난이도별로 반이 개설돼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건 난이도별로보다도 토요일, 일요일날만 하기 때문에 1개 반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금 호응은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사실상 못 들어가서 더 확대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중학교도 일부를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호응이 상당히 좋은 주말영어학교가 되더라고요.
요건 난이도별로보다도 토요일, 일요일날만 하기 때문에 1개 반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금 호응은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사실상 못 들어가서 더 확대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중학교도 일부를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호응이 상당히 좋은 주말영어학교가 되더라고요.
○이상근 의원
과장님 답변 말씀이 정확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
요즘에 아이들을 한번에 한 교실에 놓고 영어교육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A클래스반이라든지 B클래스반이라든지 난이도가 나눠져 있을 거 같은데요.
담당 혹시 아시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답변 말씀이 정확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
요즘에 아이들을 한번에 한 교실에 놓고 영어교육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A클래스반이라든지 B클래스반이라든지 난이도가 나눠져 있을 거 같은데요.
담당 혹시 아시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담당 이선용
평생교육담당 이선용입니다.
저희가 청운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난이도별로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선용입니다.
저희가 청운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난이도별로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선용
예.
예.
○이상근 의원
예산이 4,500만 원 해 가지고 1학기, 2학기 정원 68명인데 제가 나눠보니까 대략 한 33만 원 정도 나와서 그러면은 한 학기에 3개월씩 잡고 한 달에 한 우리가 학생 강의비로 10만 원씩 지출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맞는 거죠?
예산이 4,500만 원 해 가지고 1학기, 2학기 정원 68명인데 제가 나눠보니까 대략 한 33만 원 정도 나와서 그러면은 한 학기에 3개월씩 잡고 한 달에 한 우리가 학생 강의비로 10만 원씩 지출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 6월 20일날 홍동중학교 친환경지역교육문화센터에 1억 6천을 지원한 거로 돼 있는데요.
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청에 교육경비 지원을 해서 이 교육청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 6월 20일날 홍동중학교 친환경지역교육문화센터에 1억 6천을 지원한 거로 돼 있는데요.
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청에 교육경비 지원을 해서 이 교육청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점교육청이라 해 가지고 보령지원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점교육청이라 해 가지고 보령지원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하더라고요.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우리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 하반기부터는 과장님 개선하실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우리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 하반기부터는 과장님 개선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4-14쪽 평생학습센터, 저는 프로그램을 사실상 정확히 한번 보고 질의드리고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우리 홍성군도 지금 그 폴리텍대학에서 대부분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개설이 돼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4-14쪽 평생학습센터, 저는 프로그램을 사실상 정확히 한번 보고 질의드리고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우리 홍성군도 지금 그 폴리텍대학에서 대부분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개설이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찾아가는 평생교육 관계는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어떤 과정이 됐든간에 10명 이상이 되면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 성인문해교육이라든지 수화교실이라든지 요런 것은 지금 현재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평생교육 관계는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어떤 과정이 됐든간에 10명 이상이 되면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 성인문해교육이라든지 수화교실이라든지 요런 것은 지금 현재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도 7명 이상만 되면 어떠한 강좌든지간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이 배달강좌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해도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죽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12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20억하고 도군비 각 2억 5천씩 총 25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도 7명 이상만 되면 어떠한 강좌든지간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이 배달강좌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해도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죽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12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20억하고 도군비 각 2억 5천씩 총 25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엊그제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담당하고 또 자문위원도 다녀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경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죽도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량장이라든가 방파제 공사는 현재 도서개발사업 사업비로 큰 사업은 추진을 하고 이 25억의 돈은 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그 사업 위주와 간단한 테크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전망대 같은 것을 해서 환경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주민 소득 기반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엊그제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담당하고 또 자문위원도 다녀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경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죽도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량장이라든가 방파제 공사는 현재 도서개발사업 사업비로 큰 사업은 추진을 하고 이 25억의 돈은 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그 사업 위주와 간단한 테크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전망대 같은 것을 해서 환경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주민 소득 기반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근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 때 직접 오셔서 프리젠테이션 연습까지 하시고 가셔서 따온 예산 잘 죽도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잘 가꾸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점, 또 한두 가지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정한 인사가 최고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군수님 취임하시고 직제 개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직 공무원 인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급 공무원 인사도 하셨었는데 앞으로 정기인사는 언제 있을 계획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 때 직접 오셔서 프리젠테이션 연습까지 하시고 가셔서 따온 예산 잘 죽도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잘 가꾸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점, 또 한두 가지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정한 인사가 최고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군수님 취임하시고 직제 개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직 공무원 인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급 공무원 인사도 하셨었는데 앞으로 정기인사는 언제 있을 계획에 있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금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는 인사요인이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결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난 7월 14일, 15일날 임용후보자 다 등록을 받아 가지고 신원조회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해서 하위직 보충하는 수준의 소폭 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는 인사요인이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결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난 7월 14일, 15일날 임용후보자 다 등록을 받아 가지고 신원조회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해서 하위직 보충하는 수준의 소폭 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의원이 돼 가지고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홍성군이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잘 알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저 스스로도 공부도 할 계획이고요.
이제 교육청 같은 데 보면 정기인사가 예를 들어서 3월 1일자, 9월 1일자는 선생님들의 인사발령이 있고, 다음에 이제 행정요원들은 1월 1일자나 7월 1일자 이렇게 정기적인 인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이렇게 정기적인 인사의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의원이 돼 가지고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홍성군이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잘 알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저 스스로도 공부도 할 계획이고요.
이제 교육청 같은 데 보면 정기인사가 예를 들어서 3월 1일자, 9월 1일자는 선생님들의 인사발령이 있고, 다음에 이제 행정요원들은 1월 1일자나 7월 1일자 이렇게 정기적인 인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이렇게 정기적인 인사의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학기 초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담임이라든가 교과목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학기 초 오기 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편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면은 연초 내지는 7월 초에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요인이 발생을 하면은 수시로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학기 초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담임이라든가 교과목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학기 초 오기 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편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면은 연초 내지는 7월 초에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요인이 발생을 하면은 수시로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사 시기만 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뒤숭숭하니까 일 손이 안 잡힌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사도 우리가 하위직이라든지 과장급이라든지 한번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인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견해는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연구도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연구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사 시기만 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뒤숭숭하니까 일 손이 안 잡힌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사도 우리가 하위직이라든지 과장급이라든지 한번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인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견해는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연구도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연구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정년이 그건 됩니다.
정년이 그건 됩니다.
○이상근 의원
정년은 보장이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전혀 차등이 없다.
오늘 무기계약으로 근로를 하시는 분이나 10년 근무하신 분이나 아무런 차등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처우개선이 차등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래하신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년은 보장이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전혀 차등이 없다.
오늘 무기계약으로 근로를 하시는 분이나 10년 근무하신 분이나 아무런 차등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처우개선이 차등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래하신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정규공무원으로서 다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임시직원을 두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연수에 따라서 처우개선을 더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규공무원으로서 다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임시직원을 두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연수에 따라서 처우개선을 더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이상근 의원
하여튼 이분들이 어떤 처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성군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사 적체가 되는 그 급이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때라든지 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라든지 어떤 단계에서 인사 적체가 가장 많습니까?
하여튼 이분들이 어떤 처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성군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사 적체가 되는 그 급이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때라든지 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라든지 어떤 단계에서 인사 적체가 가장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인사 적체는 보편적으로 8급서 7급까지는 근속승진이 있어 가지고 일정 기간 지나면은 다 승진이 되기 때문에 적체가 없다고 보는데요.
7급서 6급하고 6급서 5급이 아무래도 적체가 되는 상황이 되죠.
지금 보통 7급서 6급 되려면은 한 12, 3년 이렇게 돼야 되고 또 6급서 5급 될라도 또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 적체는 보편적으로 8급서 7급까지는 근속승진이 있어 가지고 일정 기간 지나면은 다 승진이 되기 때문에 적체가 없다고 보는데요.
7급서 6급하고 6급서 5급이 아무래도 적체가 되는 상황이 되죠.
지금 보통 7급서 6급 되려면은 한 12, 3년 이렇게 돼야 되고 또 6급서 5급 될라도 또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런 인사 이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이 부분이 인사 적체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근속승진 이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은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사 이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이 부분이 인사 적체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근속승진 이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은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7급서 6급은 근속승진이 금년도에 처음 제도가 지방공무원에 한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직렬별로 또 많은 인원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인원이 없는 곳이 한두 명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어 가지고 보완이 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7급서 6급은 근속승진이 금년도에 처음 제도가 지방공무원에 한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직렬별로 또 많은 인원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인원이 없는 곳이 한두 명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어 가지고 보완이 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 인사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볼 적에 많이 빠져나갈 때는 썰물같이 빠져나가면은 기간이 단축되고 그 사람이 차 가지고 한 10년 이 정도 밀릴 때는 또 밀리고 빠를 때가 있고 느릴 때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 인사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볼 적에 많이 빠져나갈 때는 썰물같이 빠져나가면은 기간이 단축되고 그 사람이 차 가지고 한 10년 이 정도 밀릴 때는 또 밀리고 빠를 때가 있고 느릴 때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문 의원
전반적으로 우리 홍성군 행정이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되어 가고 있음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말씀대로 행정 능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고가 아끼지 않는 그런 행정지원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운영이 완료라고 표현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장학사업이 올 1년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해서 완료라는 표현을 하셨겠죠?
전반적으로 우리 홍성군 행정이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되어 가고 있음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말씀대로 행정 능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고가 아끼지 않는 그런 행정지원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운영이 완료라고 표현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장학사업이 올 1년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해서 완료라는 표현을 하셨겠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김정문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늘 움직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참으로 다행스럽게 우리 사회가 기부나 배려 문화가 점차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또 모금에 대해서는 여러 군민들께서 참여를 해 주셔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수여의 방법이나 또 장학 우리 당초 목적대로 60억 목표에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학생 신청할 때 신청 접수 방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외로 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늘 움직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참으로 다행스럽게 우리 사회가 기부나 배려 문화가 점차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또 모금에 대해서는 여러 군민들께서 참여를 해 주셔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수여의 방법이나 또 장학 우리 당초 목적대로 60억 목표에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학생 신청할 때 신청 접수 방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외로 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죠, 학교장 추천을……
아니죠, 학교장 추천을……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어차피 홈페이지로 해서 공고를 하면은 본인들이 신청을 다 하는 건데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어차피 홈페이지로 해서 공고를 하면은 본인들이 신청을 다 하는 건데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서류로 갖고 와요.
서류로 갖고 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구비서류는 우선은 성적장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성적이 우선 첨부가 돼야 되겠고요.
구비서류는 우선은 성적장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성적이 우선 첨부가 돼야 되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시상 받은 그런 것이 되겠고, 그리고 복지장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그런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시상 받은 그런 것이 되겠고, 그리고 복지장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그런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 과정도 좀 요건에 갖추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학생 본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물론 성적이나 특기, 또 추천, 현재 입장 그런 것이 구비가 되어서 선정이 되겠지만 학생 본인에게도 뭔가 소견, 내가 꼭 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의지, 그럼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도 함께 발동을 일으키는 그 또한 학습적 효과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후에 그 수혜를 받은 학생의 성정하는 과정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또 수혜를 받음으로써 훗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어떤 의식이 고취되는 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도 홍성사랑장학회 사업 중에, 방법 중에, 과정 중에 넣어 주시기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군을 대표해서, 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했고 또 대외에 나가서 어떤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그런 경우, 물론 체육특기생은 어디 대회 나가서 성적을 얻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우리 홍성군 학생 중에 어디 국가적인 경시대회나 그런 데 나가서 어떤 수상한 근거가 있다든가 그런 학생들은 우리 홍성교육청에 자료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장학사업 중에 그런 학생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하다.
혹시 그런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할 때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적 체계도 필요하다 싶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은 몰라도 혹시 없으셨다면은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도 좀 요건에 갖추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학생 본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물론 성적이나 특기, 또 추천, 현재 입장 그런 것이 구비가 되어서 선정이 되겠지만 학생 본인에게도 뭔가 소견, 내가 꼭 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의지, 그럼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도 함께 발동을 일으키는 그 또한 학습적 효과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후에 그 수혜를 받은 학생의 성정하는 과정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또 수혜를 받음으로써 훗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어떤 의식이 고취되는 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도 홍성사랑장학회 사업 중에, 방법 중에, 과정 중에 넣어 주시기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군을 대표해서, 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했고 또 대외에 나가서 어떤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그런 경우, 물론 체육특기생은 어디 대회 나가서 성적을 얻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우리 홍성군 학생 중에 어디 국가적인 경시대회나 그런 데 나가서 어떤 수상한 근거가 있다든가 그런 학생들은 우리 홍성교육청에 자료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장학사업 중에 그런 학생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하다.
혹시 그런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할 때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적 체계도 필요하다 싶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은 몰라도 혹시 없으셨다면은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현재 정관상으로는 규정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육특기생보다도 사회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정관 개정을 일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 정관상으로는 규정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육특기생보다도 사회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정관 개정을 일부 하려고 합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장학사업이 섬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조태원 의원님께서 아까 학교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꼭 투입이 돼야 되느냐라는 그런 불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확충한다는 자체는 교육청 재산을 증시켜주는 행위밖에 되고 있지 않다.
다만 교육청에서 매칭펀드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높이고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체육관을 짓는데 홍성군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면 홍성군민이 그 체육관을 늘 편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요건을 주장하죠.
전기세를 좀 부담해라,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은 홍성군 예산을 투입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조태원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조하는 건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설 확충 면에서는 교육청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학력 증진이나, 물론 교육 환경의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과도한 시설 확충 쪽에 예산 투입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교육경비 지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동안 수년 동안 해 왔고 한데 의원들께서 지역구 민의를 살피다 보면은 우리 지역의 학교에 이런 과목이 좀 필요하고 이런 학습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그런 민원을 접수받죠, 우리가 듣게 되죠, 여론을.
그래서 우리 교육 담당 부서하고 합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또 청원을 해서 그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교육청에 예산이 배정하게 되면은 그 민원 욕구를 발생시킨 학교에서 필요한 시기에 그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필요한 과정에 그 예산의 몫이 설정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혹시 있어요.
교육청 회계하고 우리 자치단체 회계하고 다른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욕구를 발생하신 그 개념에서 벗어나는 그 교육청 예산 배정하는 경우도 있더란 얘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경비 지원할 때 참고하셔서 지원하면은 그 민원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장학사업이 섬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조태원 의원님께서 아까 학교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꼭 투입이 돼야 되느냐라는 그런 불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확충한다는 자체는 교육청 재산을 증시켜주는 행위밖에 되고 있지 않다.
다만 교육청에서 매칭펀드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높이고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체육관을 짓는데 홍성군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면 홍성군민이 그 체육관을 늘 편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요건을 주장하죠.
전기세를 좀 부담해라,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은 홍성군 예산을 투입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조태원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조하는 건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설 확충 면에서는 교육청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학력 증진이나, 물론 교육 환경의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과도한 시설 확충 쪽에 예산 투입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교육경비 지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동안 수년 동안 해 왔고 한데 의원들께서 지역구 민의를 살피다 보면은 우리 지역의 학교에 이런 과목이 좀 필요하고 이런 학습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그런 민원을 접수받죠, 우리가 듣게 되죠, 여론을.
그래서 우리 교육 담당 부서하고 합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또 청원을 해서 그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교육청에 예산이 배정하게 되면은 그 민원 욕구를 발생시킨 학교에서 필요한 시기에 그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필요한 과정에 그 예산의 몫이 설정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혹시 있어요.
교육청 회계하고 우리 자치단체 회계하고 다른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욕구를 발생하신 그 개념에서 벗어나는 그 교육청 예산 배정하는 경우도 있더란 얘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경비 지원할 때 참고하셔서 지원하면은 그 민원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16쪽 특별사법경찰 단속반 운영을 잘 해 주셔서 우리 사회에 시장의 도덕성을 확보하고 또 먹거리를 가지고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여러 가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많아서 몇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 업무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16쪽 특별사법경찰 단속반 운영을 잘 해 주셔서 우리 사회에 시장의 도덕성을 확보하고 또 먹거리를 가지고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여러 가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많아서 몇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 업무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단속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조서까지 받아 가지고 검찰 지휘를 받아서 조서까지 받아 송치, 이첩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단속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조서까지 받아 가지고 검찰 지휘를 받아서 조서까지 받아 송치, 이첩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통상적으로 상시단속 시에는 저희 행정공무원 특사경 업무 담당 부서하고 각 부서 실과, 원산지 수산물 하면 수산계에 특사경이 또 있거든요.
거기 합동으로 다니고 때로는 검찰 지휘를 받아서 검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시단속 시에는 저희 행정공무원 특사경 업무 담당 부서하고 각 부서 실과, 원산지 수산물 하면 수산계에 특사경이 또 있거든요.
거기 합동으로 다니고 때로는 검찰 지휘를 받아서 검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문 의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정황상 다 하지 못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수입수산물이 전혀 원산지 표시가 되어서 우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다.
또 수입수산물과 사실 전문, 식별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 속고 가격을 지불하고 그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착각하고 드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전혀 가질 수가 없다,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있고요.
젓갈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젓갈류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혹시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정황상 다 하지 못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수입수산물이 전혀 원산지 표시가 되어서 우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다.
또 수입수산물과 사실 전문, 식별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 속고 가격을 지불하고 그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착각하고 드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전혀 가질 수가 없다,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있고요.
젓갈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젓갈류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혹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2010년도, 11년도의 단속 실적은, 단속은 했습니다만 적발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2010년도, 11년도의 단속 실적은, 단속은 했습니다만 적발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김정문 의원
적발된 사항이 없다 하면은 수입젓갈류가 우리 군내 시장에서 유통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 또는 수입젓갈류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요 두 가지 이유가 되겠죠.
적발된 사항이 없다 하면은 수입젓갈류가 우리 군내 시장에서 유통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 또는 수입젓갈류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요 두 가지 이유가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여론이 발생됐을 때에는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커다란 보배로운 자산을 잃고 있다라고 단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려도 심각하게 말씀드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뭔가 적극적인 단속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수입되어지고 있다, 또 수입되어지고 있는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원산지 표시에는 수입젓갈류라는 표시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에 가서 파악할 수 있고 또 분명하게 수입 경로와 과정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관이나 그쪽 항만이나 또 해양경찰이나 그쪽에 통해서 보면은 수입되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파악하셔서 분명하게 단속이라는 권한을 갖고 계신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에서 심도 있게 파악하시고 우리 시장이 도덕적인 시장이 되고 전국에서 가장 젓갈시장으로서 1등 가는 시장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요 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신규 구상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업이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앞전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그러면 현직교사가 이 돌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여기 교사로 운영되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을?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여론이 발생됐을 때에는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커다란 보배로운 자산을 잃고 있다라고 단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려도 심각하게 말씀드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뭔가 적극적인 단속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수입되어지고 있다, 또 수입되어지고 있는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원산지 표시에는 수입젓갈류라는 표시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에 가서 파악할 수 있고 또 분명하게 수입 경로와 과정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관이나 그쪽 항만이나 또 해양경찰이나 그쪽에 통해서 보면은 수입되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파악하셔서 분명하게 단속이라는 권한을 갖고 계신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에서 심도 있게 파악하시고 우리 시장이 도덕적인 시장이 되고 전국에서 가장 젓갈시장으로서 1등 가는 시장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요 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신규 구상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업이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앞전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그러면 현직교사가 이 돌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여기 교사로 운영되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을?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전체적으로 돈이 5천만 원인데 외부 인력 사 가지고 이건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5천만 원인데 외부 인력 사 가지고 이건 못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교재라든가 교구재 같은 걸 사서 이렇게.
교재라든가 교구재 같은 걸 사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학교로 지급이 돼 가지고.
학교로 지급이 돼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학교는 이 네 학교로.
예, 학교는 이 네 학교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얼마가 지급될른지는 모르고 그러면 다니는 학교에서, 선정된 학교겠죠.
학교장 재량으로 교사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선생님을 조기출근, 또 늦게 퇴근, 방과 후 퇴근시켜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5천만 원으로 4개 학교가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가 지급될른지는 모르고 그러면 다니는 학교에서, 선정된 학교겠죠.
학교장 재량으로 교사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선생님을 조기출근, 또 늦게 퇴근, 방과 후 퇴근시켜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5천만 원으로 4개 학교가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건비, 사람을 사 가지고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건비, 사람을 사 가지고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김정문 의원
그러게요, 제가 지금 궁금했던 점이 바로 그겁니다.
외부에서 무슨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든 또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사용하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5천 가지고 물론 하반기 사업이긴 합니다만 가능할른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학교 시설도 활용을 하고요.
그러게요, 제가 지금 궁금했던 점이 바로 그겁니다.
외부에서 무슨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든 또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사용하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5천 가지고 물론 하반기 사업이긴 합니다만 가능할른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학교 시설도 활용을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활용해 가면서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활용해 가면서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취학 아동.
취학 아동.
○김정문 의원
예, 엄마품이라고 해서 또 어린아이들이라 생각했는데 학교 학생들이죠.
학생들을 그러니까 산업사회고 부모께서 일찍 출근하니까 그 출근시간에 일찍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퇴근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보호해 주고.
예, 엄마품이라고 해서 또 어린아이들이라 생각했는데 학교 학생들이죠.
학생들을 그러니까 산업사회고 부모께서 일찍 출근하니까 그 출근시간에 일찍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퇴근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보호해 주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 요건보다도 집에 가도 부모가 없는 직장에 나가서 없을 경우에 늦게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면서 애들을 지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요건보다도 집에 가도 부모가 없는 직장에 나가서 없을 경우에 늦게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면서 애들을 지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김정문 의원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쪽에 방과 후에 아이들 돌보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진행시킨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쪽에 방과 후에 아이들 돌보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진행시킨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학교가 된 학교들입니다.
저희들이 대응투자해 주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학교가 된 학교들입니다.
저희들이 대응투자해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문 의원
됐습니다.
답변 말씀 안 들어도 되고요.
저는 구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구상이 되어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생각을 우선 처음에 했고요.
지금 답변 말씀 중에 학교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을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지금 처음 알았고요.
그러면은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예산 교부죠?
됐습니다.
답변 말씀 안 들어도 되고요.
저는 구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구상이 되어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생각을 우선 처음에 했고요.
지금 답변 말씀 중에 학교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을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지금 처음 알았고요.
그러면은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예산 교부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18억이오.
18억이오.
○김정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홍성군민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또 소외받지 않고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업이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얼만큼 교육행정에 이바지되고 우리 홍성군민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습지도를 받고 있는지 그 점도 파악해 보셔서 효과분석을 해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진행을 시키고 또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낭비되는 요인이 있으면은 절대 낭비된 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홍성군민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또 소외받지 않고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업이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얼만큼 교육행정에 이바지되고 우리 홍성군민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습지도를 받고 있는지 그 점도 파악해 보셔서 효과분석을 해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진행을 시키고 또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낭비되는 요인이 있으면은 절대 낭비된 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앞으로 저희들이 목적대로 집행되는지를 항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하여튼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목적대로 집행되는지를 항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하여튼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행정의 능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도 충분한 행정의 검토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행정의 능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도 충분한 행정의 검토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 의원
올 2011년도 2학기부터 주5일제 수업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그래서 어제 주민복지과에 그로 인한 결식아동 발생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행정지원과와 관련된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이 정규 교과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토요일을 전면적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하다 보면 해당되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그 시범학교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됐으면 곧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 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홍성군 관내 장학금을 한 여덟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하나는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홍성사랑장학회, 그리고 각 학교 및 동문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그리고 개인 및 독지가가 설립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그리고 농축협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클럽이라든가 로타리클럽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고, 그리고 독지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겠지만 출향인들이 각 학교 및 지역에 기부하는 장학금이 있고, 또 기업체에서 모 소주회사의 경우 소주 한 병에 얼마를 떼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기업체에서 모금하는 장학금 해서 이것을 세분화,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대충 보더라도 세분화시키면 한 일곱, 여덟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을 통합관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직접하는 홍성사랑장학회만이 관련된 부분만이 군에서 핸드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홍성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장학금을 체계 있게 분석을 하고 그래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분석 내용은 도대체 연간 지급되는 장학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균 급여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분야별, 특성별 장학금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혜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졸업 후 그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한 학생이 졸업 후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공 사례 발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장학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 및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우리 홍성군이 좀 여러 가지로 열악하잖아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특히 대도시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치는 적지만 상당히 내실 있는 지방자치단체이자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과시하고 자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군민 이미지를 홍성이 군 단위, 인구 10만도 안 되는 군 단위이긴 하지만 정말로 교육 여건이 우수한 군이다, 그 결과가 지금 연세대학교 입학전형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그 결과가 바로 홍성고등학교, 홍성여고, 홍주고등학교를 포함한 우리 홍성군의 진학률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대내외에 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역의 활성화 및 인구 증가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60억 목표로 해 가지고 홍성사랑장학회 해서 그렇게 단순 운용하는 거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본다면 교육 여건이 우수한 군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것에 따른 직간접적인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좀전에 주5일제 수업과 관련된 주문을 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홍성군은 교육에 관한한 그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지원과 그리고 관심과 투자와 또 그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해서 정말 대내외에 홍보한다면 의외의 성과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하기 좋은 홍성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지만 기업하기 좋은 홍성군, 여성이 살기 좋은 홍성군, 농민을 대우해 주는 홍성군 이러한 긍정적 요소들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내재적으로 그러한 자원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충분한 자원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 결과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취합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올 2011년도 2학기부터 주5일제 수업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그래서 어제 주민복지과에 그로 인한 결식아동 발생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행정지원과와 관련된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이 정규 교과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토요일을 전면적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하다 보면 해당되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그 시범학교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됐으면 곧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 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홍성군 관내 장학금을 한 여덟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하나는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홍성사랑장학회, 그리고 각 학교 및 동문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그리고 개인 및 독지가가 설립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그리고 농축협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클럽이라든가 로타리클럽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고, 그리고 독지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겠지만 출향인들이 각 학교 및 지역에 기부하는 장학금이 있고, 또 기업체에서 모 소주회사의 경우 소주 한 병에 얼마를 떼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기업체에서 모금하는 장학금 해서 이것을 세분화,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대충 보더라도 세분화시키면 한 일곱, 여덟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을 통합관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직접하는 홍성사랑장학회만이 관련된 부분만이 군에서 핸드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홍성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장학금을 체계 있게 분석을 하고 그래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분석 내용은 도대체 연간 지급되는 장학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균 급여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분야별, 특성별 장학금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혜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졸업 후 그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한 학생이 졸업 후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공 사례 발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장학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 및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우리 홍성군이 좀 여러 가지로 열악하잖아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특히 대도시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치는 적지만 상당히 내실 있는 지방자치단체이자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과시하고 자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군민 이미지를 홍성이 군 단위, 인구 10만도 안 되는 군 단위이긴 하지만 정말로 교육 여건이 우수한 군이다, 그 결과가 지금 연세대학교 입학전형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그 결과가 바로 홍성고등학교, 홍성여고, 홍주고등학교를 포함한 우리 홍성군의 진학률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대내외에 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역의 활성화 및 인구 증가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60억 목표로 해 가지고 홍성사랑장학회 해서 그렇게 단순 운용하는 거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본다면 교육 여건이 우수한 군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것에 따른 직간접적인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좀전에 주5일제 수업과 관련된 주문을 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홍성군은 교육에 관한한 그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지원과 그리고 관심과 투자와 또 그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해서 정말 대내외에 홍보한다면 의외의 성과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하기 좋은 홍성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지만 기업하기 좋은 홍성군, 여성이 살기 좋은 홍성군, 농민을 대우해 주는 홍성군 이러한 긍정적 요소들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내재적으로 그러한 자원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충분한 자원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 결과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취합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두원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홍성사랑장학회 장학금만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해 오다가 한 여덟 가지 유형의 총 장학금을 군에서 다 통합을 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말씀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겠네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단체별로, 개인별로 자기 낯을 내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해서 한다는 것이, 뭐 돈도 안 가지고 네 것까지 내가 다 낯을 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는 것도 같고 해 가지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홍성사랑장학회 장학금만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해 오다가 한 여덟 가지 유형의 총 장학금을 군에서 다 통합을 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말씀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겠네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단체별로, 개인별로 자기 낯을 내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해서 한다는 것이, 뭐 돈도 안 가지고 네 것까지 내가 다 낯을 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는 것도 같고 해 가지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주는 장학금을 군으로 내라 이거 맞지가 않죠.
농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 조합원들 자녀에 대해서 주는 장학금에 대해서 그거 니네들이 주지 말고 군으로 내, 군에서 줄게, 이거 맞지 않아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을 다 파악을 해서 도표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학교가 됐든 기업이 됐든 조합이 됐든 개인이 됐든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존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조합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 오히려 거꾸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 틀을 홍성사랑장학회가 모태가 돼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런 자료와 데이터를 취합해서 우리 홍성군의 장학금과 관련된 총체적인 제도가 이러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액이 이 정도 되고 그 대상수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표화하고 자료화해서 학부모한테 알리고 군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교육계에 알리고 이래서 홍성군이 교육하기 좋은 그런 홍성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홍성군이 군지역이긴 하지만 우리 홍성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특히 고등학교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뒷배경이 뭐냐, 그런 저력이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시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성군이 교육하기 좋고 교육 여건이 좋고 또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군이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알림으로 인해서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를 벗어나서 생각한다고 볼 때 내가 애들을 데리고 홍성군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론적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으신 거 같은데 한번 행정의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역을 경영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유명인사, 저명인사, 전문인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교육효과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겸해서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한 사업이 있죠.
그러면 그 우수한 사업을 성공시켰던 담당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그 특례사례를 발굴하고 첫 번째는, 그 공무원과 우리 공무원과의 토론형식이 됐든 특강형식이 됐든 교류형식이 됐든 그 우수한 사례를 일구어냈던 공무원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죠.
외국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의 실질적 경험을 우리 군의 공무원들한테 전수시킬 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 배울 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 그래서 직무강화교육적 개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직무강화교육적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토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홍성군 상황에 대입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성한우, 홍성한우 매번 떠들고 있는데 횡성한우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브랜드 파워를 형성시켰습니다.
그 브랜드 파워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것을 주도했던 몇몇 공무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애환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고 보람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때그때의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다 헤쳐나와서 현재의 횡성한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무담당자를 찾아서 그 경험을 공유한다면 상당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벤치마킹 개념이겠는데 마찬가지로 보령 머드축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시켰는지, 함평나비축제, 군수가 모든 일을 직접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남해유소년축구연습장 같은 거, 그리고 바이오가스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이와 같은 선진사례를 실질적으로 일구어낸 공무원을 우리 공무원들과 미팅시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교류일 수 있는데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여기로 와라, 이거 쉽지 않죠.
그렇다고 본다면 자치단체장 간의 협조를 좀 구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 어려우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해서 그와 같은 선진사례를 일구어낸 공무원과 우리 공무원 간의, 또 우리도 전수해 줄 게 있을 거고요, 거꾸로.
그렇게 교류를 하면 소위 말하는 직무강화교육 내지는 외부의 사례를 우리 군에 빠른 속도로 흡수해서 우리 것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올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주는 장학금을 군으로 내라 이거 맞지가 않죠.
농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 조합원들 자녀에 대해서 주는 장학금에 대해서 그거 니네들이 주지 말고 군으로 내, 군에서 줄게, 이거 맞지 않아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을 다 파악을 해서 도표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학교가 됐든 기업이 됐든 조합이 됐든 개인이 됐든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존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조합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 오히려 거꾸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 틀을 홍성사랑장학회가 모태가 돼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런 자료와 데이터를 취합해서 우리 홍성군의 장학금과 관련된 총체적인 제도가 이러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액이 이 정도 되고 그 대상수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표화하고 자료화해서 학부모한테 알리고 군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교육계에 알리고 이래서 홍성군이 교육하기 좋은 그런 홍성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홍성군이 군지역이긴 하지만 우리 홍성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특히 고등학교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뒷배경이 뭐냐, 그런 저력이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시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성군이 교육하기 좋고 교육 여건이 좋고 또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군이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알림으로 인해서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를 벗어나서 생각한다고 볼 때 내가 애들을 데리고 홍성군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론적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으신 거 같은데 한번 행정의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역을 경영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유명인사, 저명인사, 전문인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교육효과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겸해서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한 사업이 있죠.
그러면 그 우수한 사업을 성공시켰던 담당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그 특례사례를 발굴하고 첫 번째는, 그 공무원과 우리 공무원과의 토론형식이 됐든 특강형식이 됐든 교류형식이 됐든 그 우수한 사례를 일구어냈던 공무원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죠.
외국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의 실질적 경험을 우리 군의 공무원들한테 전수시킬 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 배울 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 그래서 직무강화교육적 개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직무강화교육적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토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홍성군 상황에 대입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성한우, 홍성한우 매번 떠들고 있는데 횡성한우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브랜드 파워를 형성시켰습니다.
그 브랜드 파워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것을 주도했던 몇몇 공무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애환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고 보람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때그때의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다 헤쳐나와서 현재의 횡성한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무담당자를 찾아서 그 경험을 공유한다면 상당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벤치마킹 개념이겠는데 마찬가지로 보령 머드축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시켰는지, 함평나비축제, 군수가 모든 일을 직접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남해유소년축구연습장 같은 거, 그리고 바이오가스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이와 같은 선진사례를 실질적으로 일구어낸 공무원을 우리 공무원들과 미팅시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교류일 수 있는데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여기로 와라, 이거 쉽지 않죠.
그렇다고 본다면 자치단체장 간의 협조를 좀 구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 어려우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해서 그와 같은 선진사례를 일구어낸 공무원과 우리 공무원 간의, 또 우리도 전수해 줄 게 있을 거고요, 거꾸로.
그렇게 교류를 하면 소위 말하는 직무강화교육 내지는 외부의 사례를 우리 군에 빠른 속도로 흡수해서 우리 것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올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업 성공사례를 일구어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좋습니다.
좋은데 전 직원을 모여 가지고 이 교육하는 시간이 불과 한 시간, 30분 내지 한 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소양교육으로 일부분을 강의도 듣고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한다는 사항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어떤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어느 부서가 가서 그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많이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업 성공사례를 일구어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좋습니다.
좋은데 전 직원을 모여 가지고 이 교육하는 시간이 불과 한 시간, 30분 내지 한 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소양교육으로 일부분을 강의도 듣고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한다는 사항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어떤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어느 부서가 가서 그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많이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주신 바대로 접근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긴 하지만 저명인사 초청교육이 되겠죠.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투맨 개념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주신 바대로 접근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긴 하지만 저명인사 초청교육이 되겠죠.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투맨 개념이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시책 연수가 내내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시책 연수가 내내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두원 의원
그래서 그것을 좀 체계화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보고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오는 건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애환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농도 있게 토해내기는, 전달받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2010년 이후 우리 군에서 공무원을 신규 채용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체계화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보고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오는 건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애환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농도 있게 토해내기는, 전달받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2010년 이후 우리 군에서 공무원을 신규 채용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2010년도에도 저희가 신규 채용을 했고 금년도에도 현재 25명을 신규로 시험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 25명을 선발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저희가 신규 채용을 했고 금년도에도 현재 25명을 신규로 시험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 25명을 선발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2010년도, 11년도는 특채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는 특채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는 저희가 현재 25명을 채용했고 2010년도에 10명인가 채용을 했는데요.
하여튼 특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1년도는 저희가 현재 25명을 채용했고 2010년도에 10명인가 채용을 했는데요.
하여튼 특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어떤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336명이 100% 만족은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대다수 이장님들이 군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6명이 100% 만족은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대다수 이장님들이 군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 336명의 이장님들이 행정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마을을 대표해서 행정에 상당히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이의 있습니까?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 336명의 이장님들이 행정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마을을 대표해서 행정에 상당히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이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오석범 의원
왜 이렇게 질문드렸냐 하면은 지금 모든 사회단체가 요구하다시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건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의견 들어온 거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드렸냐 하면은 지금 모든 사회단체가 요구하다시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건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의견 들어온 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은 없었지마는 이장협의회 사무실을 하나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이장협의회 회장이 저희 행정지원과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장협의회 사무실이 굳이 필요가 없고 월 1회 회의하는 것은 군청회의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되겠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은 없었지마는 이장협의회 사무실을 하나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이장협의회 회장이 저희 행정지원과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장협의회 사무실이 굳이 필요가 없고 월 1회 회의하는 것은 군청회의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되겠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홍성군 인터넷에 대해서, 인터넷 서버에 대해서 홍성군 인터넷 서버 용량이 얼마가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홍성군의회도 인터넷이 있습니다.
서버가 있습니다.
그 용량이 상당히 적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의회 것도 집행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홍성군 인터넷에 대해서, 인터넷 서버에 대해서 홍성군 인터넷 서버 용량이 얼마가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홍성군의회도 인터넷이 있습니다.
서버가 있습니다.
그 용량이 상당히 적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의회 것도 집행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프로그램 전체적인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전체적인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인터넷 서버 용량이 부족하다면은 용량을 확대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인터넷 서버 용량이 부족하다면은 용량을 확대해야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족하다면 용량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부족하다면 용량을 확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검토해서 용량이 부족하다면은 확대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용량이 부족하다면은 확대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윤용관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이신데 행정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 인적 자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이신데 행정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 인적 자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가 676명입니다.
저희가 676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28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28명이 결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28명 결원 중의 대다수가 18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원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5명이 충원돼 가지고 이달 중에 인사를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8명 결원 중의 대다수가 18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원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5명이 충원돼 가지고 이달 중에 인사를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우리가 가장 부르짖고 있는 것이 행정의 질,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군 조직 관리하는 지원과장님께서 할 사항인데 그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서비스가 군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부르짖고 있는 것이 행정의 질,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군 조직 관리하는 지원과장님께서 할 사항인데 그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서비스가 군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이렇게 갑자기 인원이 결원이 많이 생긴 것이 그간에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이 대거 활성화가 돼 가지고 많은 인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결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28명의 충원 요구를 내 가지고 현재 25명이 확정돼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 결원으로 인한 어떤 행정서비스가 결여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을 참 긍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갑자기 인원이 결원이 많이 생긴 것이 그간에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이 대거 활성화가 돼 가지고 많은 인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결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28명의 충원 요구를 내 가지고 현재 25명이 확정돼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 결원으로 인한 어떤 행정서비스가 결여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을 참 긍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런 사항들이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홍동면, 장곡면, 광천읍 같은 데도 다 결원이 있습니다, 지금.
15명 중에서 2명을 결원시킨다고 볼 때 어떻게 그 면민들한테 그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지시를 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직원들한테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거 같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될 때 굳이 그런 제도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특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짚어서 특채 해서 빨리 관리하는 게 조직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홍동면, 장곡면, 광천읍 같은 데도 다 결원이 있습니다, 지금.
15명 중에서 2명을 결원시킨다고 볼 때 어떻게 그 면민들한테 그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지시를 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직원들한테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거 같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될 때 굳이 그런 제도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특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짚어서 특채 해서 빨리 관리하는 게 조직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특채제도가 어떤 자격증 특채라는 제한경쟁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특채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행정직은 어떤 특채의 요건이 부합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의가 다 행정직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달 말에 인사를 해 가지고 충원을 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채제도가 어떤 자격증 특채라는 제한경쟁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특채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행정직은 어떤 특채의 요건이 부합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의가 다 행정직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달 말에 인사를 해 가지고 충원을 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러한 사항을 특채를 않는다, 나는 선명성을 유지하겠다 그런 사항을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행정적인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단점보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할 때 군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은 어떤 제도도 장점을 살려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특채를 않는다, 나는 선명성을 유지하겠다 그런 사항을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행정적인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단점보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할 때 군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은 어떤 제도도 장점을 살려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유재석이가 1년 9개월 가 있다가 이번에 도로 갔습니다.
유재석이가 1년 9개월 가 있다가 이번에 도로 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데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해 봤지마는 저희 홍성군에서 도로 간다면은 그게 도 사람이라기보다도 우리 홍성군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항상 상급기관에 저희들은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전입고사나 이렇게 봐서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파견해서 쓰고 그러고서 데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도에 더 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해 봤지마는 저희 홍성군에서 도로 간다면은 그게 도 사람이라기보다도 우리 홍성군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항상 상급기관에 저희들은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전입고사나 이렇게 봐서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파견해서 쓰고 그러고서 데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도에 더 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거절보다도 그 사람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면서 홍성 사람이 아무리 도에 가 있다 하더라도 홍성 사람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 않잖습니까?
거절보다도 그 사람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면서 홍성 사람이 아무리 도에 가 있다 하더라도 홍성 사람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 않잖습니까?
○윤용관 의원
아니,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제도를 살려서 하셔야지 왜 굳이 홍성군에서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부족한 상태도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도에 파견을 보낼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럴 거 같으면은 당초에 계획을 잡으셔서 정원 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배려가 돼야 되고 그런 정책이 결정돼야지 우리 현원에서 지금 25%가 부족한 상태인데도 그런 자원을 1년, 2년 동안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필요하다고 할 때는.
아니,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제도를 살려서 하셔야지 왜 굳이 홍성군에서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부족한 상태도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도에 파견을 보낼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럴 거 같으면은 당초에 계획을 잡으셔서 정원 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배려가 돼야 되고 그런 정책이 결정돼야지 우리 현원에서 지금 25%가 부족한 상태인데도 그런 자원을 1년, 2년 동안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필요하다고 할 때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파견을 가면은 대략 한 1년 정도 있으면 전입고사라든가 그런 명분에 의해서 도로 데려가는데 유재석 직원만큼은 작년에 누락이 돼 가지고 9개월을 더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을 가면은 대략 한 1년 정도 있으면 전입고사라든가 그런 명분에 의해서 도로 데려가는데 유재석 직원만큼은 작년에 누락이 돼 가지고 9개월을 더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자식인데 우리가 써야지 어느 군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쓴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파견을 보냅니까?
일단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특사경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그동안 정원 외로 사용됐었죠?
정원 외로 하다가 요번에 조직 인가 받으신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자식인데 우리가 써야지 어느 군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쓴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파견을 보냅니까?
일단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특사경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그동안 정원 외로 사용됐었죠?
정원 외로 하다가 요번에 조직 인가 받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어떤 것이오?
어떤 것이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특사경들은 원래 저희 조직을 하나 다시 만든 거뿐이죠.
딴 것은 없습니다.
특사경들은 원래 저희 조직을 하나 다시 만든 거뿐이죠.
딴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에요.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에요.
그 축산과에 근무를 하면서 거기는 지금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지명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지 파견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축산과에 근무를 하면서 거기는 지금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지명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지 파견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축산과는 축산과에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과에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행정지원과에 고영대 담당하고 정환영, 또 신순오, 직원 셋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고영대 담당하고 정환영, 또 신순오, 직원 셋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객관성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잣대가 과장님이 보는 잣대하고 그 집행부에서 보는, 군수님이 보는 잣대하고 그 대상자의 잣대하고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요번에는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키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인사로 볼 때 그런 사항들이 군청 직원들한테, 조직원들한테 어떤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객관성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잣대가 과장님이 보는 잣대하고 그 집행부에서 보는, 군수님이 보는 잣대하고 그 대상자의 잣대하고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요번에는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키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인사로 볼 때 그런 사항들이 군청 직원들한테, 조직원들한테 어떤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인사가 100% 본인들이 만족하는 인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군수님이나 또 저희 인사 부서, 행정지원 부서에서 생각하기는 우선 우수공무원들이 승진을 해야 됩니다.
우수공무원, 일 잘하는 공무원이 누구냐 하면은 우선 근무평정에서 실과장들이 이 사람 일 잘하니까 100점을 주는 사람들이 근평 관리를 잘해 가지고 선순위되는 사람들을 우선 추진해야지 일도 않고 근평 관리도 못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승진만 안 시켜준다고 불만만 가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일 잘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실과장들이 인정을 해 주고 근평 잘 준 사람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인사 승진 순위는 선순위자를 우선 시키고 있습니다.
인사가 100% 본인들이 만족하는 인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군수님이나 또 저희 인사 부서, 행정지원 부서에서 생각하기는 우선 우수공무원들이 승진을 해야 됩니다.
우수공무원, 일 잘하는 공무원이 누구냐 하면은 우선 근무평정에서 실과장들이 이 사람 일 잘하니까 100점을 주는 사람들이 근평 관리를 잘해 가지고 선순위되는 사람들을 우선 추진해야지 일도 않고 근평 관리도 못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승진만 안 시켜준다고 불만만 가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일 잘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실과장들이 인정을 해 주고 근평 잘 준 사람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인사 승진 순위는 선순위자를 우선 시키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요런 사항들이 조직원들한테 객관적 인정을 받아야 되고 경력이 앞서느냐 어떤 능력이 앞서느냐 사항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마는 분명한 사항은 친연고에 의해서 어느 특혜성 인사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조직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의 잣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런 사항이 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성 있게 분명히 조직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분들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고 오히려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런 사항들이 조직원들한테 객관적 인정을 받아야 되고 경력이 앞서느냐 어떤 능력이 앞서느냐 사항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마는 분명한 사항은 친연고에 의해서 어느 특혜성 인사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조직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의 잣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런 사항이 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성 있게 분명히 조직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분들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고 오히려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앞으로 모든 조직원들이 불만이 없는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조직원들이 불만이 없는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게 사실 공무원 하면서 과장님께서 한 40년 정도를 하신 거로 알 고 있는데 사무관을 달고 나가면은 그래도 잘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계장도 못하는, 그 담당도 못하고 나가는 직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사항들을 직원들 입장에 서서 직원들한테 불만이 없이 지원을 하셔서 조직 인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조직원들이 그야말로 생동감 있고 활력 있게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사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장학금이 여러 가지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서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홍성사랑장학회는 지금 우수 인재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저소득층이라든가 빈곤층에 대한 수혜의 장학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공무원 하면서 과장님께서 한 40년 정도를 하신 거로 알 고 있는데 사무관을 달고 나가면은 그래도 잘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계장도 못하는, 그 담당도 못하고 나가는 직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사항들을 직원들 입장에 서서 직원들한테 불만이 없이 지원을 하셔서 조직 인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조직원들이 그야말로 생동감 있고 활력 있게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사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장학금이 여러 가지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서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홍성사랑장학회는 지금 우수 인재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저소득층이라든가 빈곤층에 대한 수혜의 장학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2010년까지는 중점이 우수 인재 선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우수 인재도 선발하고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의 학비 보조 차원에서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중점이 우수 인재 선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우수 인재도 선발하고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의 학비 보조 차원에서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민복지과라든가 여러 군데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도 있고 하지마는 우리 콘트롤 타워 역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학금 정도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시군별로 볼 때 홍성이 열악합니다.
장학금도 열악하고 지금 서산장학회가 홍성 와서 활동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민복지과라든가 여러 군데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도 있고 하지마는 우리 콘트롤 타워 역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학금 정도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시군별로 볼 때 홍성이 열악합니다.
장학금도 열악하고 지금 서산장학회가 홍성 와서 활동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서산장학회는 서산뿐이 아니고 홍성이라든가 서해안 인근 시군에 전반적으로 다 활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장학회는 서산뿐이 아니고 홍성이라든가 서해안 인근 시군에 전반적으로 다 활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 기업 독지가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런 기업 독지가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윤용관 의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B학점 이상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볼 때는 인재 육성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인재 육성 차원이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개천에서 용 났다고 했습니다.
없는 가정에서 어렵게 공부한 사람이 용이 돼서 출세했는데 요즘에는 있는 가정에서 돈이 투자가 돼야만이 인재가 육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B학점 이상의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분들은 비추어보면은 있는 사람들 집안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인재에 가깝게 육성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얼마 주지는 않지마는 이런 사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우리가 어떤 사이클에 맞춰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장학금을 주는 것이 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여.
언젠가는 그분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수혜 학생들한테.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져서 출세해서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글자 그대로 나중에 내가 이렇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갚아야 하겠다, 나중에 이런 것도 생길 때는 장학금 사업을 해야겠다 이러한 사항을 분명하게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에서 접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B학점 이상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볼 때는 인재 육성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인재 육성 차원이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개천에서 용 났다고 했습니다.
없는 가정에서 어렵게 공부한 사람이 용이 돼서 출세했는데 요즘에는 있는 가정에서 돈이 투자가 돼야만이 인재가 육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B학점 이상의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분들은 비추어보면은 있는 사람들 집안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인재에 가깝게 육성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얼마 주지는 않지마는 이런 사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우리가 어떤 사이클에 맞춰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장학금을 주는 것이 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여.
언젠가는 그분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수혜 학생들한테.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져서 출세해서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글자 그대로 나중에 내가 이렇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갚아야 하겠다, 나중에 이런 것도 생길 때는 장학금 사업을 해야겠다 이러한 사항을 분명하게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에서 접근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간에는 우리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들이 졸업해서 사회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까지 사후관리를 해서 우리 홍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우리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들이 졸업해서 사회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까지 사후관리를 해서 우리 홍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
……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윤용관 의원
그 자율방범활동 운영 지원 사업인데 지난번에 제가도 대원들한테 재해가 발생됐을 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예산을 보험료는 반드시 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그 자율방범활동 운영 지원 사업인데 지난번에 제가도 대원들한테 재해가 발생됐을 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예산을 보험료는 반드시 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보험료는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보험료는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의용소방대도 보험료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죠.
의용소방대도 보험료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보험료요?
보험료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건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용소방대도.
그건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용소방대도.
○윤용관 의원
그 사항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마는 요 업무 보고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그 사항을 자료로 지금 방범대에 지원되고 있는 실태, 의용소방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 그 사항을 재원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여러 가지 뒤에 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국외연수 모든 사항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선진지를 가서 배워오라는 그 뜻이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볼 경우에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과제 부여가 안 됐다, 과제 부여가 안 되고 업무 파트별로 분야별 4, 5명, 분야별 3, 4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 업무 분야별 3, 4명, 4, 5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 사항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마는 요 업무 보고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그 사항을 자료로 지금 방범대에 지원되고 있는 실태, 의용소방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 그 사항을 재원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여러 가지 뒤에 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국외연수 모든 사항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선진지를 가서 배워오라는 그 뜻이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볼 경우에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과제 부여가 안 됐다, 과제 부여가 안 되고 업무 파트별로 분야별 4, 5명, 분야별 3, 4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 업무 분야별 3, 4명, 4, 5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선진시책연수의 업무분야별 4 내지 8명씩은 대략 각 부서에서 어떤 시책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짜 가지고 현지를 돌아보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환경수도과에서 소각시설이라든가 재활용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또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자기 조직원들이 평택시 추모공원 등 이쪽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온 그런 상황이 되겠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업무 분야별로 4, 5명씩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한 부서에서 한 일주일 정도 빠지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인적으로 서로 교류가 되는 사람 한 4, 5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시책연수의 업무분야별 4 내지 8명씩은 대략 각 부서에서 어떤 시책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짜 가지고 현지를 돌아보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환경수도과에서 소각시설이라든가 재활용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또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자기 조직원들이 평택시 추모공원 등 이쪽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온 그런 상황이 되겠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업무 분야별로 4, 5명씩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한 부서에서 한 일주일 정도 빠지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인적으로 서로 교류가 되는 사람 한 4, 5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묶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어떤 그룹을 지어 가지고 어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여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묶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어떤 그룹을 지어 가지고 어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여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해외 갔다 올 경우는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또 월례조회 때 갔다 온 결과를 발표하고 저희들이 항상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갔다 올 경우는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또 월례조회 때 갔다 온 결과를 발표하고 저희들이 항상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잘 알았습니다.
13쪽에 보면 학교 교육경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다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줘야 되지마는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느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그런 데서 요구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할 수는 있겠지마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군수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시설물 같은 거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어떤 대응투자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한테 돈을 갖다 쓰는데 이 돈이 학교로 가지마는 교육청에서 가는 거로 알고 있고 우리 군비가 포함되는 것을 대다수 의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마는 우리가 군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균등배분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이것을 군 실정 가장 행정을 아는 사람들이 집행해야 하는데 교육청에 지금 일임시키고 있는 사항이죠?
잘 알았습니다.
13쪽에 보면 학교 교육경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다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줘야 되지마는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느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그런 데서 요구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할 수는 있겠지마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군수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시설물 같은 거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어떤 대응투자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한테 돈을 갖다 쓰는데 이 돈이 학교로 가지마는 교육청에서 가는 거로 알고 있고 우리 군비가 포함되는 것을 대다수 의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마는 우리가 군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균등배분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이것을 군 실정 가장 행정을 아는 사람들이 집행해야 하는데 교육청에 지금 일임시키고 있는 사항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돈이 다 교육청으로 갑니다.
가서 추진하고 있죠.
그 돈이 다 교육청으로 갑니다.
가서 추진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시설물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 일부가 가는 것이고 전액이 간다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모두 발주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일부가 가는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같은 데는 홍성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점교육청인 보령시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 일부가 가는 것이고 전액이 간다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모두 발주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일부가 가는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같은 데는 홍성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점교육청인 보령시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윤용관 의원
19쪽에 농촌지역 교육 활성화 지원책, 요 사항이 보니까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사업에서 이렇게 사업이 자체적으로 사업된 거 같은데 도비에서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이죠?
21개교면 어떤 학교가 해당되겠습니까?
19쪽에 농촌지역 교육 활성화 지원책, 요 사항이 보니까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사업에서 이렇게 사업이 자체적으로 사업된 거 같은데 도비에서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이죠?
21개교면 어떤 학교가 해당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게 읍 단위 학교를 빼고 면 단위에 있는 농산어촌 초중학교 21개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읍 단위 학교를 빼고 면 단위에 있는 농산어촌 초중학교 21개 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윤용관 의원
읍 단위 학교를 제외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광남학교라든가 대평학교 같은 경우 볼 때 10명 이하의 학생입니다, 한 학년에.
그러면은 대평학교 같은, 광남학교 같은 곧 폐교 위기 상태가 되고 있는데 그런 학교를 배제시켜도 가능할까요?
읍 단위 학교를 제외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광남학교라든가 대평학교 같은 경우 볼 때 10명 이하의 학생입니다, 한 학년에.
그러면은 대평학교 같은, 광남학교 같은 곧 폐교 위기 상태가 되고 있는데 그런 학교를 배제시켜도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건 도의원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게 임춘근 의원님이 도의원사업비를 각 시군별로 할당하면서 저희도 군비 5천만 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주체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이것저것까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건 도의원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게 임춘근 의원님이 도의원사업비를 각 시군별로 할당하면서 저희도 군비 5천만 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주체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이것저것까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윤용관 의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21개교 대상 도의원사업비 됐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쓰는 돈이고 우리 광역단체에서 쓰는 돈인데 1억을 우리 홍성군에 내려보냈으면 우리 홍성군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21개교 대상 도의원사업비 됐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쓰는 돈이고 우리 광역단체에서 쓰는 돈인데 1억을 우리 홍성군에 내려보냈으면 우리 홍성군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게 저희 군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다해요.
이게 저희 군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다해요.
○윤용관 의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업무보고서 자체 넣을 사항도 아닙니다.
도의원한테 맡겼다고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혜택을 보는 사항 1억이 왔으면은 1억은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것을 건의 정도 하고 그게 앞으로 바꿔진다는 사항을 설명해 주셔야지 도의원이 했기 때문에 이걸 난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하면은 우리 군의회에서는 왜 이런 업무보고가 왔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업무보고서 자체 넣을 사항도 아닙니다.
도의원한테 맡겼다고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혜택을 보는 사항 1억이 왔으면은 1억은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것을 건의 정도 하고 그게 앞으로 바꿔진다는 사항을 설명해 주셔야지 도의원이 했기 때문에 이걸 난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하면은 우리 군의회에서는 왜 이런 업무보고가 왔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
……
○부의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한 의용소방대, 또 자율방범대 지원 내역, 재원별로 7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지적하고 건의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한 의용소방대, 또 자율방범대 지원 내역, 재원별로 7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지적하고 건의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2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재무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의장 김원진
재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재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광천복지문예회관 및 복합공공청사 신축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7월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 스라브 이쪽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공정률이 40%인데 지금 반이 지났는데 40%예요.
그러면 지금 9월 골조공사 12월까지 해서 창호해서 미장공사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
4월까지 신청사 준공 및 입주를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공사가 겨울공사예요.
지금 12월 말까지 벽면에 미장을 하고 창호공사를 해서 창호 아무래도 유리를 껴야 되겠죠?
광천복지문예회관 및 복합공공청사 신축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7월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 스라브 이쪽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공정률이 40%인데 지금 반이 지났는데 40%예요.
그러면 지금 9월 골조공사 12월까지 해서 창호해서 미장공사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
4월까지 신청사 준공 및 입주를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공사가 겨울공사예요.
지금 12월 말까지 벽면에 미장을 하고 창호공사를 해서 창호 아무래도 유리를 껴야 되겠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요것이 4월이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는 내년 3월이면은 동절기 공사 중지가 풀리잖아요.
그때 마무리하고 현재도 3층 스라브가 지금 공사가 곧 올라가게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4월이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는 내년 3월이면은 동절기 공사 중지가 풀리잖아요.
그때 마무리하고 현재도 3층 스라브가 지금 공사가 곧 올라가게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까운 승마장 축산과에서 겨울공사로 마무리를 했어요.
12월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겨울공사를 한 1월, 2월까지 가 가지고 마무리했는데 현재 지금 지켜볼 때는 상당히 하자 투성이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까운 승마장 축산과에서 겨울공사로 마무리를 했어요.
12월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겨울공사를 한 1월, 2월까지 가 가지고 마무리했는데 현재 지금 지켜볼 때는 상당히 하자 투성이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거는 또 문예회관 복합공사는 상당히 중요한 건물인데 제가 봤을 때 공기에 준하지 않도록 공기도 중요한데 지금 12월 말 하면은 우리가 동절기 공사 금지가 되잖아요.
3월에 풀리지 않습니까.
이 공기가 없어요.
없는데 4월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이 공기를 연장하더라도 완벽하게 겨울공사의 하자, 몰타르를 친다든가 타일을 붙인다든가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이런 공사 품목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또 문예회관 복합공사는 상당히 중요한 건물인데 제가 봤을 때 공기에 준하지 않도록 공기도 중요한데 지금 12월 말 하면은 우리가 동절기 공사 금지가 되잖아요.
3월에 풀리지 않습니까.
이 공기가 없어요.
없는데 4월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이 공기를 연장하더라도 완벽하게 겨울공사의 하자, 몰타르를 친다든가 타일을 붙인다든가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이런 공사 품목이 절대 하면 안 된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장재석 의원
추우면은 절대 금지를 시켜야지 그걸 시공사한테 맡겨놓으면은 관리를 안 하면은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나중에 하자 문제가 발생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다.
철저히 관리하고 그 기간에 공기가 연장되면은 연장을 신청하세요.
추우면은 절대 금지를 시켜야지 그걸 시공사한테 맡겨놓으면은 관리를 안 하면은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나중에 하자 문제가 발생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다.
철저히 관리하고 그 기간에 공기가 연장되면은 연장을 신청하세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경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문 의원
철저하고 완벽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도요금 부과도 재무과에서 하시나요?
철저하고 완벽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도요금 부과도 재무과에서 하시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다 환경수도과에서 하죠.
다 환경수도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김정문 의원
그것을 직접 그 기계에 넣으시고 요금을 내시고 정산하는 그런 방법이라 어르신들께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 홍성군이 발행하는 상수도요금 영수증이 타 군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보다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이 절취선이.
복잡하게 연결돼 가지고 한번 절취를 해서 넣으면 편한데 홍성군 거는 좀 여러 번 각도를 절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왜 똑같은 기관의 공과금 영수증인데 홍성군 게 불편하냐라는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환경수도과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께서도 복지문예회관 건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당초 계획에는 12년 말에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시키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공기가 연장돼야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따라서 여기에 광천오거리에서 덕명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이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읍사무소 입주 기일에 맞춰서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시거든요.
그것을 직접 그 기계에 넣으시고 요금을 내시고 정산하는 그런 방법이라 어르신들께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 홍성군이 발행하는 상수도요금 영수증이 타 군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보다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이 절취선이.
복잡하게 연결돼 가지고 한번 절취를 해서 넣으면 편한데 홍성군 거는 좀 여러 번 각도를 절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왜 똑같은 기관의 공과금 영수증인데 홍성군 게 불편하냐라는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환경수도과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께서도 복지문예회관 건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당초 계획에는 12년 말에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시키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공기가 연장돼야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따라서 여기에 광천오거리에서 덕명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이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읍사무소 입주 기일에 맞춰서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시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지금 그것을 별도 계약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토지소유자 관계 일부가 있어서 그 관계 처리되는 대로 입주하기 전에 이미 포장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것을 별도 계약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토지소유자 관계 일부가 있어서 그 관계 처리되는 대로 입주하기 전에 이미 포장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그 스케줄을 맞춰서 하셔야 될 거 같아서 그 공사를 미리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공사를 진행시켜야 여러 가지 편리가 도모될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그 스케줄을 맞춰서 하셔야 될 거 같아서 그 공사를 미리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공사를 진행시켜야 여러 가지 편리가 도모될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제가 며칠전에 사적인 볼일로 재무과 세무계를 가서 한번 일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했더니 담당분께서 그 건물에 용도의 실효성이 떨어진 건물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거용 건물, 주택이죠.
그러면 그 현장을 다 파악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건가요?
제가 며칠전에 사적인 볼일로 재무과 세무계를 가서 한번 일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했더니 담당분께서 그 건물에 용도의 실효성이 떨어진 건물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거용 건물, 주택이죠.
그러면 그 현장을 다 파악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것이 수시로 읍면 담당 공무원과 같이 협의해서 과표계에서 계속 자료정비를 수시로 계속 입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것이 수시로 읍면 담당 공무원과 같이 협의해서 과표계에서 계속 자료정비를 수시로 계속 입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문 의원
건축물대장은 존재하고요, 몇 평짜리 목조기와 아니면 철근콘크리트주택이 이렇게 몇 평방미터짜리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는데 세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게 인제 주거용으로 용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로 세금을 부과할 대상자가 아니라 제외시켰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는 했어요.
사실 이해는 했는데 그 기준 평가를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셔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답변 말씀이 있으셨죠?
건축물대장은 존재하고요, 몇 평짜리 목조기와 아니면 철근콘크리트주택이 이렇게 몇 평방미터짜리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는데 세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게 인제 주거용으로 용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로 세금을 부과할 대상자가 아니라 제외시켰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는 했어요.
사실 이해는 했는데 그 기준 평가를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셔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답변 말씀이 있으셨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김정문 의원
만약에 그 구역 내를 새로운 개발이 필요해서 그 건축물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할 때 혹시라도 제2차로 발생된 문제를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납부에서 제외된 건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보상요건에 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만약에 그 구역 내를 새로운 개발이 필요해서 그 건축물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할 때 혹시라도 제2차로 발생된 문제를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납부에서 제외된 건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보상요건에 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도 보상해야 되는 건 해야 맞죠.
그래도 보상해야 되는 건 해야 맞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 사항은 지장물 보상이잖아요.
그것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된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나가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사항은 지장물 보상이잖아요.
그것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된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나가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가격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김정문 의원
감정가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기준이 정리가 돼야지 제가 물론 그쪽에 가서 무슨 일을 좀 보다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엄격한 정리가 필요하지 세금도 내지 않은 건물도 보상 요구하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
감정가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기준이 정리가 돼야지 제가 물론 그쪽에 가서 무슨 일을 좀 보다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엄격한 정리가 필요하지 세금도 내지 않은 건물도 보상 요구하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
○재무과장 김경철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감정해 가지고 그 가격대로 나가는 거니까요.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감정해 가지고 그 가격대로 나가는 거니까요.
○부의장 이병국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 말씀에도 그렇고 고액체납자 내지는 고질체납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지금 체납액이 한 56%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 말씀에도 그렇고 고액체납자 내지는 고질체납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지금 체납액이 한 56%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요즘 계속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적금이라든가 예금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은행에 압류를 하면 은행에서는 자기돈이지만 지급을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거 때문에 저희 군에 와서 어제도 와서 소리치고 결국은 납부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강력히 징수하고 있고 자산관리공사에 또 재산 공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매하는데 그냥 공매하면 무리가 되기 때문에 2차까지 우리가 예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며칟날까지 안 내주시면은 저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하겠다 해서 지금 11건인가를 엊그저께 공매하겠다고 문서를 보냈는데 이런 절차로 아니면은 각종 신용정보에 등록해 주면은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위나 여러 가지 정보가 불량으로 깎여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아까 행정제재용어에도 신용정보등록이라든가 압류, 공매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요즘 계속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적금이라든가 예금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은행에 압류를 하면 은행에서는 자기돈이지만 지급을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거 때문에 저희 군에 와서 어제도 와서 소리치고 결국은 납부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강력히 징수하고 있고 자산관리공사에 또 재산 공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매하는데 그냥 공매하면 무리가 되기 때문에 2차까지 우리가 예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며칟날까지 안 내주시면은 저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하겠다 해서 지금 11건인가를 엊그저께 공매하겠다고 문서를 보냈는데 이런 절차로 아니면은 각종 신용정보에 등록해 주면은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위나 여러 가지 정보가 불량으로 깎여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아까 행정제재용어에도 신용정보등록이라든가 압류, 공매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경철
있죠.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것은 무재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 실무공무원들이 조사서를 내서 결손 의뢰로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결손 처분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시 재조사해서 실지 없으면은 떨어버리는 거죠.
도저히 못 받겠다.
결손 처리하고 그 결손 처리한 거를 그대로 결손 처리하면 두는 것은 아니고 늘 관리하다가 다시 이 사람이 재산이 나타나면은 결손 처리를 다시 취소하고서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런 것은 무재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 실무공무원들이 조사서를 내서 결손 의뢰로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결손 처분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시 재조사해서 실지 없으면은 떨어버리는 거죠.
도저히 못 받겠다.
결손 처리하고 그 결손 처리한 거를 그대로 결손 처리하면 두는 것은 아니고 늘 관리하다가 다시 이 사람이 재산이 나타나면은 결손 처리를 다시 취소하고서 다시 부과를 합니다.
○부의장 이병국
이런 경우가 사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문이나 어디 언론매체 같은 데 보면은 돈은 많고 차량도 좋은 거 끌고 다니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우리 관내에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없을 수는 없고 고의적으로 은폐를 하고 재산을 어디 도피시켜 놓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찾는 방법은 없죠?
이런 경우가 사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문이나 어디 언론매체 같은 데 보면은 돈은 많고 차량도 좋은 거 끌고 다니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우리 관내에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없을 수는 없고 고의적으로 은폐를 하고 재산을 어디 도피시켜 놓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찾는 방법은 없죠?
○재무과장 김경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조사해서 공부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지금 말씀대로 결손 처리하는데 그걸 처리하고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늘 관리를 해서 다시 그 사람의 재산이 튀어나오면은 다시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악용해 가지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부과를 해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조사해서 공부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지금 말씀대로 결손 처리하는데 그걸 처리하고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늘 관리를 해서 다시 그 사람의 재산이 튀어나오면은 다시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악용해 가지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부과를 해요.
○부의장 이병국
고질체납자, 고액체납자들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진짜 돈이 없어서 아주 몇 만 원, 몇 천 원 이런 체납자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은 구제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렵고 세금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고질체납자, 고액체납자들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진짜 돈이 없어서 아주 몇 만 원, 몇 천 원 이런 체납자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은 구제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렵고 세금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저희는 공부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서류상 재산이 없는 거라든가 안 나타나고는 그걸 결손을 못 떨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저희는 공부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서류상 재산이 없는 거라든가 안 나타나고는 그걸 결손을 못 떨어요.
○부의장 이병국
상대적으로 고의체납자가 은폐하고 하는 거는 아주 무슨 방법으로 해서 찾아야 되고, 진짜로 먹고 살기 어렵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고의체납자가 은폐하고 하는 거는 아주 무슨 방법으로 해서 찾아야 되고, 진짜로 먹고 살기 어렵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부의장 이병국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신데 이게 우리 군에서도 사실 개인 땅 소유자의 주변이나 또 아니면 토지가 있는 부위에 우리 재산가치가 없으면서 주민들한테는 크게 유용한 땅 같은 게 있거든요.
조그마한 땅 같은 게 주변에 붙어서 국유지가 됐고 군유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민한테 이렇게 매각 처분을 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효용도가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신데 이게 우리 군에서도 사실 개인 땅 소유자의 주변이나 또 아니면 토지가 있는 부위에 우리 재산가치가 없으면서 주민들한테는 크게 유용한 땅 같은 게 있거든요.
조그마한 땅 같은 게 주변에 붙어서 국유지가 됐고 군유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민한테 이렇게 매각 처분을 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효용도가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얼마전에도 여기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자리를 현지출장 나가서 보고서 같이 처리 지금 해서 감정 중에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말한 대로 좁고 가느다란 땅이라든가 개인 땅에 우리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아무 보전가치가 없는 거는 그분이 원하면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얼마전에도 여기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자리를 현지출장 나가서 보고서 같이 처리 지금 해서 감정 중에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말한 대로 좁고 가느다란 땅이라든가 개인 땅에 우리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아무 보전가치가 없는 거는 그분이 원하면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래서 그런 건 하고 실질적으로 좀 규모가 크고 한 데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금마 옛날 장 시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옛날부터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하나 재산적으로 사람들이 집이 부서져도 보수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옛날부터 피난 와서 살던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그게 쇠퇴가 돼 가지고 장사를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눌러 사는 분들, 노인분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구제해 줄 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돈도 없으니까 매입도 못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따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하고 실질적으로 좀 규모가 크고 한 데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금마 옛날 장 시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옛날부터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하나 재산적으로 사람들이 집이 부서져도 보수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옛날부터 피난 와서 살던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그게 쇠퇴가 돼 가지고 장사를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눌러 사는 분들, 노인분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구제해 줄 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돈도 없으니까 매입도 못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따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것은 한번 자세히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자세히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거기 주변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지저분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보수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국가에 영세민 무슨 아파트, 임대아파트도 지은다든가 해서 준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재산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주변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지저분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보수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국가에 영세민 무슨 아파트, 임대아파트도 지은다든가 해서 준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재산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현지 한번 출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지 한번 출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저는 재무과 질의할 때 우리 홍성군 채무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 업무죠?
그냥 간단하게 지난번에 2010년도 요약 재정 상태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우리 홍성군의 부채 총계가 2009년에는 420억 정도였었는데 2010년도에는 480억으로 한 60억 정도가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을 때도 이 부채는 악성부채라기보다는 양성부채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재무과 질의할 때 우리 홍성군 채무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 업무죠?
그냥 간단하게 지난번에 2010년도 요약 재정 상태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우리 홍성군의 부채 총계가 2009년에는 420억 정도였었는데 2010년도에는 480억으로 한 60억 정도가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을 때도 이 부채는 악성부채라기보다는 양성부채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이상근 의원
그렇지만 어쨌든 부채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홍성군에서 채무 감소를 위해서 어떤 상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부채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홍성군에서 채무 감소를 위해서 어떤 상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이 채무 관리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관리 기획감사실인데 거기서는 그런 계획이 다 잡혀 있고 채무 행위를 할 때도 우리 가용재산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잖아요.
제가 이 채무 관리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관리 기획감사실인데 거기서는 그런 계획이 다 잡혀 있고 채무 행위를 할 때도 우리 가용재산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때는 저희 군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70억, 그리고 광천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채무를 10억 해서 80억을 발생해 가지고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채무 금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한 356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별 채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행할 때 그 상환 기간, 또 이자 이렇게 설정하기 때문에 매년 될 때마다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때는 저희 군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70억, 그리고 광천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채무를 10억 해서 80억을 발생해 가지고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채무 금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한 356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별 채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행할 때 그 상환 기간, 또 이자 이렇게 설정하기 때문에 매년 될 때마다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재무과에 관한 소관 사항을 질의드려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의원으로서, 또 군민이 한 사람으로서 해마다 우리 홍성군의 부채가 감소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재무과에서 충청남도 주관 2010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가 언론에서 봤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우리 재무과가 상당히 열심히 업무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체납액 징수 실적은 1위고, 지방세 징수 실적은 2위고 그 다음에 체납액 없는 마을 인센티브 정책도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상금 2,500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재무과에 관한 소관 사항을 질의드려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의원으로서, 또 군민이 한 사람으로서 해마다 우리 홍성군의 부채가 감소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재무과에서 충청남도 주관 2010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가 언론에서 봤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우리 재무과가 상당히 열심히 업무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체납액 징수 실적은 1위고, 지방세 징수 실적은 2위고 그 다음에 체납액 없는 마을 인센티브 정책도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상금 2,500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도비보조내시는 받았는데요.
아직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지금 도비보조내시는 받았는데요.
아직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5-4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자동차세가 6월 말 현재 66억 6백만 원이 부과됐고 57억 8,400만 원이 징수됐는데 이 정도의 징수금액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까?
5-4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자동차세가 6월 말 현재 66억 6백만 원이 부과됐고 57억 8,400만 원이 징수됐는데 이 정도의 징수금액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죠, 이거는 좋은 거는 아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 납기 6월 30일 현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납부되면은 전국에 있는 은행으로 그 납부를 해서 그것이 취합돼서 오는 것이 10일 정도가 걸려요.
7월 10일경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 취합이 안 된 거고 보통은 88%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징수하고 그러고 있죠.
요것은 51%라는 것은 아직 덜 돼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좋은 거는 아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 납기 6월 30일 현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납부되면은 전국에 있는 은행으로 그 납부를 해서 그것이 취합돼서 오는 것이 10일 정도가 걸려요.
7월 10일경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 취합이 안 된 거고 보통은 88%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징수하고 그러고 있죠.
요것은 51%라는 것은 아직 덜 돼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저는 그 51%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6월 말 현재 66억 6백만 원을 부과했는데 57억 8,400만 원이 징수가 됐으니까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요즘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연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있죠?
저는 그 51%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6월 말 현재 66억 6백만 원을 부과했는데 57억 8,400만 원이 징수가 됐으니까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요즘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연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것이 10%를 감해주고 있습니다.
1월, 3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7월에 있고 그러면 1월 할 때는 총 자동차세의 10%를 감해주는 거고 3월이면은 나머지 금액 일할계산하니까 그거에 10%.
예, 그것이 10%를 감해주고 있습니다.
1월, 3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7월에 있고 그러면 1월 할 때는 총 자동차세의 10%를 감해주는 거고 3월이면은 나머지 금액 일할계산하니까 그거에 10%.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런 식으로 금액이 줄죠.
예, 그런 식으로 금액이 줄죠.
○이상근 의원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도 요즘에 이거를 세테크로 효과를 봐 가지고 연납을 빨리빨리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연납을 빨리 해서 혹시 우리가 징수금액이 적어지는 부분도 있겠네요.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도 요즘에 이거를 세테크로 효과를 봐 가지고 연납을 빨리빨리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연납을 빨리 해서 혹시 우리가 징수금액이 적어지는 부분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수입으로는 손해죠.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수입으로는 손해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아무래도 내야 될 세금인데 미리 내 가지고 그 사람들 자동차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는 거고 우리는 그 납세 풍토 조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내야 될 세금인데 미리 내 가지고 그 사람들 자동차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는 거고 우리는 그 납세 풍토 조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전체 차액으로는 조금 저희가……
전체 차액으로는 조금 저희가……
○재무과장 김경철
많이 않고 대부분이 하는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서 해서 몇 명 일부분이 그거를 몇 차례 걸쳐서 체납이 되고 있죠.
많이 않고 대부분이 하는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서 해서 몇 명 일부분이 그거를 몇 차례 걸쳐서 체납이 되고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이 우선은 자동차에 대해서 장부 압류를 해 주고 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단말기계가 지나가면서 차만 번호만 찍으면 이것이 체납된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즉시 처리하고 있죠, 지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이 우선은 자동차에 대해서 장부 압류를 해 주고 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단말기계가 지나가면서 차만 번호만 찍으면 이것이 체납된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즉시 처리하고 있죠, 지금.
○이상근 의원
그런 어떤 규제 이런 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혹시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규제 이런 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혹시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5-6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또 언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대개 이런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평균 소요되는 기간이,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5-6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또 언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대개 이런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평균 소요되는 기간이,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이 토지에 따라 다른데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 토지를 분할해서 팔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저촉됐다든가 그럴 때는 분할하는 절차까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분할하고 감정하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매각할 수 있는 거는 짧죠.
한 달 안에 해결할 수 있고 한데.
그것이 토지에 따라 다른데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 토지를 분할해서 팔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저촉됐다든가 그럴 때는 분할하는 절차까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분할하고 감정하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매각할 수 있는 거는 짧죠.
한 달 안에 해결할 수 있고 한데.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이상근 의원
친절하게 굉장히 잘 해 주셔서 그 민원인도 고맙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또 지금은 이거 왜 이렇게 오래걸리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한번 통화를 해 봤는데 이제 거의 다 해결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3월달에 그 매입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우리 관에 제일 먼저 비쳐서 일이 진행됐는데 이렇게 지금 몇 개월입니까?
한 4개월, 5개월 됐나요?
친절하게 굉장히 잘 해 주셔서 그 민원인도 고맙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또 지금은 이거 왜 이렇게 오래걸리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한번 통화를 해 봤는데 이제 거의 다 해결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3월달에 그 매입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우리 관에 제일 먼저 비쳐서 일이 진행됐는데 이렇게 지금 몇 개월입니까?
한 4개월, 5개월 됐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 건은 문제가 거기 하수처리 관계 있었잖아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 흐르는 것을 정리해 주고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않고는 매각했을 때는 이 다음에 문제성이 발생해서 그거 처리하는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건은 문제가 거기 하수처리 관계 있었잖아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 흐르는 것을 정리해 주고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않고는 매각했을 때는 이 다음에 문제성이 발생해서 그거 처리하는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처리기간이 좀 오래걸리는 사안이라고 하면 중간에 그런 분들한테 우리 관에서 행정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분들이 불신을 갖지 않도록 어떤 행정예고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민원인들한테 문자를 주시든 전화를 주시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처리기간이 좀 오래걸리는 사안이라고 하면 중간에 그런 분들한테 우리 관에서 행정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분들이 불신을 갖지 않도록 어떤 행정예고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민원인들한테 문자를 주시든 전화를 주시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는 일상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상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용관 의원
재무과는 세율을 다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 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으로 하지만 장마 같은 게 오면은 어떤 공사에 지장은 없습니까?
재무과는 세율을 다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 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으로 하지만 장마 같은 게 오면은 어떤 공사에 지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장마철이 되면은 공사감독공무원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0일의 장마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때문에 공사를 못하면은 공사감독공무원이 복명을 해서 이런 거는 천재나 다름 없으니까 이런 거 때문에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공기 연장을 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장마철이 되면은 공사감독공무원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0일의 장마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때문에 공사를 못하면은 공사감독공무원이 복명을 해서 이런 거는 천재나 다름 없으니까 이런 거 때문에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공기 연장을 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재무과장 김경철
문제가 되면 눈이 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만큼을 연장해 주는 거죠.
문제가 되면 눈이 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만큼을 연장해 주는 거죠.
○윤용관 의원
제가 부분적인 사항이지만 공사 감독에 대한 그 행정적인 사항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공기를 연장한다든지.
그런데 행정적인 사항으로서는 그게 연장도 가능하고 현실성 있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공사감독 과정에서 나타나야 한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광천복지문예회관, 공공청사에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천을 하루에 몇 번씩 가고 지역구기 때문에 우리 광천읍 청사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장마에 철근이 과연 보관이 어떻게 됐겠는가 한번 과장님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가 부분적인 사항이지만 공사 감독에 대한 그 행정적인 사항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공기를 연장한다든지.
그런데 행정적인 사항으로서는 그게 연장도 가능하고 현실성 있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공사감독 과정에서 나타나야 한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광천복지문예회관, 공공청사에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천을 하루에 몇 번씩 가고 지역구기 때문에 우리 광천읍 청사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장마에 철근이 과연 보관이 어떻게 됐겠는가 한번 과장님 점검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일반 철근은 저희가 하는 대로 비닐로 다 덮어주고 했는데 이미 세워져 있는 철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기가 어렵고 곧 레미콘 타설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 일반 철근은 저희가 하는 대로 비닐로 다 덮어주고 했는데 이미 세워져 있는 철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기가 어렵고 곧 레미콘 타설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윤용관 의원
관급자재로 그 철근이 납품되다 보니까 어느 소요되는 만큼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갖다놓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보관 창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지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장마에서 철근이 세워진 상태에서 바로 타설이 안 되다 보면은 그 철근 낱개 낱개 하나가 다 그 철근 비닐 씌워야 되는데 그 사항을 미처 장마가 오기 전에 대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 보든 안 보든 간에 그 녹슬은 철근에다가 타설할 수밖에 없는데 요런 사항에서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라는 거 말씀드리기보다도 요러한 사항을 차근차근 점검하셔서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급자재로 그 철근이 납품되다 보니까 어느 소요되는 만큼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갖다놓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보관 창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지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장마에서 철근이 세워진 상태에서 바로 타설이 안 되다 보면은 그 철근 낱개 낱개 하나가 다 그 철근 비닐 씌워야 되는데 그 사항을 미처 장마가 오기 전에 대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 보든 안 보든 간에 그 녹슬은 철근에다가 타설할 수밖에 없는데 요런 사항에서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라는 거 말씀드리기보다도 요러한 사항을 차근차근 점검하셔서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리고 기왕에 광천에서 읍사무소 청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광천지역의 어떤 공사에 따른 참여도가 높이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광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광천 지역의 제품이 납품됐으면 좋겠고 광천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어떤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왕에 광천에서 읍사무소 청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광천지역의 어떤 공사에 따른 참여도가 높이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광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광천 지역의 제품이 납품됐으면 좋겠고 광천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어떤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수시로 나가서도 그분들하고 대화하는데 지금 광천서 가는 거는 거의 다 지금 광천지역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수시로 나가서도 그분들하고 대화하는데 지금 광천서 가는 거는 거의 다 지금 광천지역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리고 미장 같은 것까지도 다 이미 광천사람들하고 약속을 다 해 놨어요.
그 정도로 지역경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미장 같은 것까지도 다 이미 광천사람들하고 약속을 다 해 놨어요.
그 정도로 지역경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판단합니다.
○윤용관 의원
요런 사항이 어떤 견적서를 제출해라 했을 때 보면 나중에 보면은 견적서를 낸 뒤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견적 가격이 높다 이런 이유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요 사항은 시공사 측에서 무슨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항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가능하다면 같이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런 사항이 어떤 견적서를 제출해라 했을 때 보면 나중에 보면은 견적서를 낸 뒤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견적 가격이 높다 이런 이유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요 사항은 시공사 측에서 무슨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항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가능하다면 같이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는 잡종재산, 즉 일반재산이죠.
행정재산은 이름 그대로 행정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실과, 읍면에서 쓰는 것이 행정재산이죠.
저희는 잡종재산, 즉 일반재산이죠.
행정재산은 이름 그대로 행정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실과, 읍면에서 쓰는 것이 행정재산이죠.
○윤용관 의원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행정재산 살 때는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축산과라 하더라도 사실 때는 우리 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행정재산 살 때는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축산과라 하더라도 사실 때는 우리 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서 사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재무과서 사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총괄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매각, 처분 똑같지만 취득, 교환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면은 사업 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저희는 회계 부서기 때문에 대금 지급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고서 총괄재산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총괄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매각, 처분 똑같지만 취득, 교환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면은 사업 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저희는 회계 부서기 때문에 대금 지급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고서 총괄재산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당연히 군수가 책임져야 됩니다.
당연히 군수가 책임져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경철
한계라기보다는 당초에 취득할 때는 행정용으로 취득을 했는데 이것이 목적이 상실될 때 이때는 다시 저희 재무과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면은 우리 실과장 회의인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환원되면은 그때부터는 재무과서 관리하는 거죠.
한계라기보다는 당초에 취득할 때는 행정용으로 취득을 했는데 이것이 목적이 상실될 때 이때는 다시 저희 재무과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면은 우리 실과장 회의인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환원되면은 그때부터는 재무과서 관리하는 거죠.
○윤용관 의원
인계인수 과정이 정확하게 명쾌하게 떨어지면 좋은데 명쾌하게 떨어진 시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콘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계인수 과정이 정확하게 명쾌하게 떨어지면 좋은데 명쾌하게 떨어진 시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콘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윤용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요러한 사항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방치되고 있는 사항도 있다.
큰 것이 뭐냐면은 폐도부지라든가 폐하천부지, 폐구거부지 사실 몇 십 년 된 것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요러한 사항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방치되고 있는 사항도 있다.
큰 것이 뭐냐면은 폐도부지라든가 폐하천부지, 폐구거부지 사실 몇 십 년 된 것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마는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되기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고 그분들이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 책임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것을 왜 하냐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효율적 관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로 무단 점유 재산 색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다가 무단 점유 재산 색출 및 관리 철저 요걸 주문하고 싶어요.
이 사항이 공무원들이 현지에 안 나가도 됩니다, 사실.
항공사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보면은 하천이라는 곳이 물길이 많이 바뀐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단지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하천 기능을 잃었을 때는 전답화시킬 수 있는 사항을 “어디 이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왜 않느냐. 건설과 한번 해 봐. 아니, 어떤 도로 같은 것도 이게 지금 다 벌써 됐는데 아직까지 도로내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사항을 같이 관리부서들이 이렇게 해서 모이셔 가지고 요런 것이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겠지마는 총체적인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대청소하는 입장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마는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되기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고 그분들이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 책임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것을 왜 하냐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효율적 관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로 무단 점유 재산 색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다가 무단 점유 재산 색출 및 관리 철저 요걸 주문하고 싶어요.
이 사항이 공무원들이 현지에 안 나가도 됩니다, 사실.
항공사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보면은 하천이라는 곳이 물길이 많이 바뀐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단지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하천 기능을 잃었을 때는 전답화시킬 수 있는 사항을 “어디 이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왜 않느냐. 건설과 한번 해 봐. 아니, 어떤 도로 같은 것도 이게 지금 다 벌써 됐는데 아직까지 도로내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사항을 같이 관리부서들이 이렇게 해서 모이셔 가지고 요런 것이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겠지마는 총체적인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대청소하는 입장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 기초는 이동이 안 되고 위에 설치되는 것만 붙였다 뗐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기초는 이동이 안 되고 위에 설치되는 것만 붙였다 뗐다 이렇게 돼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동식 무대에서도 예를 들면은 발리댄스를 한다 하면은 그 위에 무대가 판판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동하면은 기반이 판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기초로 시멘트로 바닥을 치고 바위를 올려놓은 것처럼 돌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높낮이를 조금만 잘못 잡아도 울퉁불퉁해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이동하기는 어렵고 그 자리가 위치도 맞는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동식 무대에서도 예를 들면은 발리댄스를 한다 하면은 그 위에 무대가 판판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동하면은 기반이 판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기초로 시멘트로 바닥을 치고 바위를 올려놓은 것처럼 돌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높낮이를 조금만 잘못 잡아도 울퉁불퉁해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이동하기는 어렵고 그 자리가 위치도 맞는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설치를 뗐다 붙였다 가능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설치를 뗐다 붙였다 가능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건 어려워요.
그건 어려워요.
○윤용관 의원
우리가 사실 지방자립도를 높이려고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 파트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원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신데 이런 사항들이 재무과장 혼자만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유치팀이라든가 그런 농수산 분야라든가 모든 것이 합심이 돼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사항, 세입 증대, 지방자립도가 높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방자립도를 높이려고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 파트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원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신데 이런 사항들이 재무과장 혼자만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유치팀이라든가 그런 농수산 분야라든가 모든 것이 합심이 돼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사항, 세입 증대, 지방자립도가 높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이두원 의원
그래서 상당한 공간 이격을 확보해서 상당히 사고위험성이나 편리성을 확보했는데 상당히 잘 했는데요.
좀 더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면 현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 청사 현관.
그러니까 지금 현관과 느티나무 사이죠.
본 청사 앞에.
그래서 상당한 공간 이격을 확보해서 상당히 사고위험성이나 편리성을 확보했는데 상당히 잘 했는데요.
좀 더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면 현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 청사 현관.
그러니까 지금 현관과 느티나무 사이죠.
본 청사 앞에.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이두원 의원
그 현관을 조금 더 높이면 기둥을 없애고 아마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자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기둥을 없애고 현관 지붕을 좀 높이면 거기 차량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 주셔서 뭐라고 할까요.
개보수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 현관을 조금 더 높이면 기둥을 없애고 아마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자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기둥을 없애고 현관 지붕을 좀 높이면 거기 차량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 주셔서 뭐라고 할까요.
개보수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재무과장 김경철
의원님과 별도로 한번 현장에서 보고.
의원님과 별도로 한번 현장에서 보고.
○이두원 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의회 버스를 비롯해서 버스가 회전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있고, 보호수 보호대죠.
거기에 항상 뒷바퀴가 걸리고 그러는데 그 부분 조금만 더 이쁘게 조형물 형태로 해서 하면 청사도 돋보이고 편리성도 확보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의회 버스를 비롯해서 버스가 회전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있고, 보호수 보호대죠.
거기에 항상 뒷바퀴가 걸리고 그러는데 그 부분 조금만 더 이쁘게 조형물 형태로 해서 하면 청사도 돋보이고 편리성도 확보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경철
예, 완료가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했고 등기이전까지 됐는데 그 정 면장님께서 지금 이사갈 자리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곧 철거될 겁니다.
예, 완료가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했고 등기이전까지 됐는데 그 정 면장님께서 지금 이사갈 자리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곧 철거될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이사가고 나면은 그대로 철거하겠습니다.
이사가고 나면은 그대로 철거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재산세 문제 관련해서 축사죠.
축사가 파이프로 기둥을 만든 축사가 있고 H빔으로 기둥을 만든 축사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재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H빔으로 기둥을 만든 축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과세표준이 상당히 높고 반면에 원형파이프로 만든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H빔이라고 하는 자재만 썼다고 그래서 축사는 거의 형태가 비슷한데 철근구조물 과세표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재산세 문제 관련해서 축사죠.
축사가 파이프로 기둥을 만든 축사가 있고 H빔으로 기둥을 만든 축사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재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H빔으로 기둥을 만든 축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과세표준이 상당히 높고 반면에 원형파이프로 만든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H빔이라고 하는 자재만 썼다고 그래서 축사는 거의 형태가 비슷한데 철근구조물 과세표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이두원 의원
많은 축산인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후정에 야외무대가 설치됐는데 갖가지 공연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향테스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에 음악이 터져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칫 군민들께서 볼 때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한참 근무시간에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행사 주최자들한테 일과 후에 음향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축산인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후정에 야외무대가 설치됐는데 갖가지 공연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향테스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에 음악이 터져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칫 군민들께서 볼 때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한참 근무시간에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행사 주최자들한테 일과 후에 음향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06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제상 문화관광과 보고순서이나 제12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준비 관계로 보고일정 변경요청이 있어 보고순서를 조정하여 시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제상 문화관광과 보고순서이나 제12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준비 관계로 보고일정 변경요청이 있어 보고순서를 조정하여 시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 의원
8-10쪽 고품질 브랜드쌀 기반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0년도 이전의 쌀 역사와 2010년도 이후의 쌀 역사가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시민투표죠, 투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상당한 학교들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홍성군은 홍동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농업을 추진했죠.
그러나 반면에 전라남도는 박중형 지사가 중심이 돼서 전라남도 전체가 유기농업 쪽으로 간 게 아니고 무농약 쪽으로 갔습니다.
무농약 친환경농업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의 성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 판로 확보적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학교급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거기에 대한 학교 당국자 및 소비자 학부모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러니까 친환경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무농약쌀 부분의 재고가 다 처리되고 있고 향후에도 꾸준하게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낮고 생산이 용이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유기농보다도 무농약 내지는 친환경 쪽으로 한 등급을 낮춰 가지고 우리 군도 정책 변경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학교 급식을 통해서 대량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기반 조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수단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홍동에서 오리농법을 중심으로 갔었는데 그동안 본 의원은 오리농법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동 스스로가 지금 오리농법 중심에서 우렁이농법으로 전환되고 있고 또 이 우렁이농법은 오리농법 대비 상당한 용이성이 있고 그리고 편리성이 있고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쌀과 관련된, 수도작과 관련된 농업 전략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렁이농법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기반을 구축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라남도의 형태, 대도시권 대량소비처에 우리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고품질 브랜드쌀 기반 구축 방안과 연계해서 정책 변경을 주문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10쪽 고품질 브랜드쌀 기반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0년도 이전의 쌀 역사와 2010년도 이후의 쌀 역사가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시민투표죠, 투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상당한 학교들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홍성군은 홍동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농업을 추진했죠.
그러나 반면에 전라남도는 박중형 지사가 중심이 돼서 전라남도 전체가 유기농업 쪽으로 간 게 아니고 무농약 쪽으로 갔습니다.
무농약 친환경농업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의 성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 판로 확보적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학교급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거기에 대한 학교 당국자 및 소비자 학부모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러니까 친환경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무농약쌀 부분의 재고가 다 처리되고 있고 향후에도 꾸준하게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낮고 생산이 용이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유기농보다도 무농약 내지는 친환경 쪽으로 한 등급을 낮춰 가지고 우리 군도 정책 변경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학교 급식을 통해서 대량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기반 조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수단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홍동에서 오리농법을 중심으로 갔었는데 그동안 본 의원은 오리농법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동 스스로가 지금 오리농법 중심에서 우렁이농법으로 전환되고 있고 또 이 우렁이농법은 오리농법 대비 상당한 용이성이 있고 그리고 편리성이 있고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쌀과 관련된, 수도작과 관련된 농업 전략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렁이농법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기반을 구축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라남도의 형태, 대도시권 대량소비처에 우리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고품질 브랜드쌀 기반 구축 방안과 연계해서 정책 변경을 주문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금년도부터 대두된 것이 학교와 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 하면은 유기, 저농약, 무농약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에는 유기농이고 전남에는 저농약, 무농약으로 갑니다.
문제는 우리 홍성의 인지도는 유기농이라는 인지도기 때문에 전라도 쌀과는 차별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 유기농쌀 친환경쌀을 많이 생산해야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아무래도 일이 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읍면별로 1개소씩 생산단지 조성을 해서 대상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교육을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읍면별 단지화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오리와 우렁이 농법인데 우렁이농법을 했을 때는 제초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충을 방지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병행해서 우렁이도 넣고 오리 양을 줄임으로써 충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농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대두된 것이 학교와 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 하면은 유기, 저농약, 무농약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에는 유기농이고 전남에는 저농약, 무농약으로 갑니다.
문제는 우리 홍성의 인지도는 유기농이라는 인지도기 때문에 전라도 쌀과는 차별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 유기농쌀 친환경쌀을 많이 생산해야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아무래도 일이 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읍면별로 1개소씩 생산단지 조성을 해서 대상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교육을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읍면별 단지화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오리와 우렁이 농법인데 우렁이농법을 했을 때는 제초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충을 방지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병행해서 우렁이도 넣고 오리 양을 줄임으로써 충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농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지금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성군 홍동을 중심으로 한 홍성군 유기농업 부분은 사실상 전국적 명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업체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홍동의 유기농업은 생산만 담당하는 수준으로 전락돼 있습니다.
아이코비라고 하는 유통업체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헤게모니의 수단을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유통업체에서, 아이코비라고 하는 유통업체에서 가격인하를 요구했을 경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장기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홍성군 전역에 홍동을 확산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반면에 이미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저농약과 무농약 쪽으로 많이 편재되고 재편되고 있고 이 유기농업 부분은 특수계층들한테 접근되어지고 있는, 즉 확산성이 제한적인 그런 장단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동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은 유기농업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나머지 지역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농약과 무농약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시장 동향도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될 그런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래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튼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성군 홍동을 중심으로 한 홍성군 유기농업 부분은 사실상 전국적 명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업체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홍동의 유기농업은 생산만 담당하는 수준으로 전락돼 있습니다.
아이코비라고 하는 유통업체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헤게모니의 수단을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유통업체에서, 아이코비라고 하는 유통업체에서 가격인하를 요구했을 경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장기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홍성군 전역에 홍동을 확산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반면에 이미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저농약과 무농약 쪽으로 많이 편재되고 재편되고 있고 이 유기농업 부분은 특수계층들한테 접근되어지고 있는, 즉 확산성이 제한적인 그런 장단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동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은 유기농업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나머지 지역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농약과 무농약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시장 동향도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될 그런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래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튼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두원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8-16쪽 수출 및 내수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얼마전에 안희정 충남도지사 오셔서 백제물산에서 여러 수출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광천 조미김을 생산하는 사장님께서 건의한 내용 중에 현재 우리 광천을 중심으로 한 홍성산 조미김의 수출량이 약 3백, 연간 약 3백억 원어치 정도 내수 빼고 수출만, 3백억 정도의 수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전세계 양대 조미김 수출국이 일본과 한국이었었는데 일본이 그와 같은 상황이 돼서 일본산 조미김 수출 부분이 전세계적으로 지금 벽에 부딪쳤는데, 즉 시장의 공백상태가 발생한 거죠.
즉 우리 기업이 대한민국 조미김 업체가 전세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외부환경이 조성됐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체계 있는 생산 및 지원,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지원 및 협조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최소 5백억 원 정도까지 수출량을 늘려낼 수 있겠다,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 조미김 생산 업체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0여 개 정도 되나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8-16쪽 수출 및 내수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얼마전에 안희정 충남도지사 오셔서 백제물산에서 여러 수출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광천 조미김을 생산하는 사장님께서 건의한 내용 중에 현재 우리 광천을 중심으로 한 홍성산 조미김의 수출량이 약 3백, 연간 약 3백억 원어치 정도 내수 빼고 수출만, 3백억 정도의 수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전세계 양대 조미김 수출국이 일본과 한국이었었는데 일본이 그와 같은 상황이 돼서 일본산 조미김 수출 부분이 전세계적으로 지금 벽에 부딪쳤는데, 즉 시장의 공백상태가 발생한 거죠.
즉 우리 기업이 대한민국 조미김 업체가 전세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외부환경이 조성됐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체계 있는 생산 및 지원,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지원 및 협조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최소 5백억 원 정도까지 수출량을 늘려낼 수 있겠다,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 조미김 생산 업체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0여 개 정도 되나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큰 것이 11개, 작은 것이 15개 있습니다.
큰 것이 11개, 작은 것이 15개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26개입니다.
26개입니다.
○이두원 의원
이 26개의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군한테 구체적인 것을 요구 한번 해 보시오라고 반문은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다 경쟁자들인 거예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26개 업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있지만 또 시장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일 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취합된 의견을 가져오시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요구드리는 것은 우리 군 농수산과에 이 조미김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담자를 한 분 배치해 달라.
그래서 그 공무원이 업계의 실태 파악, 그리고 애로사항 파악, 그리고 외국 현황 파악을 비롯한 그리고 외국의 식품박람회라든가 이런 어떤 일정 파악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그 업체들과 연계시키고 또 투자를 촉진시키고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욕심을 내면 1억 달러 수출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자 업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기회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일자리 창출은 매우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
그럴 수 있도록 인력 배치가 가능한 건지, 그럴 의사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이 26개의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군한테 구체적인 것을 요구 한번 해 보시오라고 반문은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다 경쟁자들인 거예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26개 업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있지만 또 시장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일 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취합된 의견을 가져오시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요구드리는 것은 우리 군 농수산과에 이 조미김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담자를 한 분 배치해 달라.
그래서 그 공무원이 업계의 실태 파악, 그리고 애로사항 파악, 그리고 외국 현황 파악을 비롯한 그리고 외국의 식품박람회라든가 이런 어떤 일정 파악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그 업체들과 연계시키고 또 투자를 촉진시키고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욕심을 내면 1억 달러 수출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자 업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기회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일자리 창출은 매우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
그럴 수 있도록 인력 배치가 가능한 건지, 그럴 의사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의원님 그때 도지사님 오실 때 같이 자리를 해 주셔서 그런 내용을 같이 들었던 내용 중에 좋은 말씀도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식품 유통 분야가 있습니다.
요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 별도로 구성된 유통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수출업체들이 어떤 불편한 점, 어떤 도와줄 점 이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현재 거기 대형업체 중에서 해썹을 받은 업체가 지금 몇 군데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지가공시설을 확대하는 이유는 그 공장 시설을 바이어들이 와서 최고 먼저 보는 것이 공장 시설 환경입니다.
그리고 해썹이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그 바이어들과 계약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낡은 시설에 와서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고 중요한 것이 시설 개선이 되겠고 지금 문제는 이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출혈경쟁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100원 받을 것을 올해 90원을 받는다 80원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생산되는 김이 외국에 지금 대부분 나갈 때는 외국에서 OEM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천김이라는 명을 그분들은 원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로가 명성이 있는 그 브랜드를, 자기네 브랜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식품 유통 분야가 3인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고 하여튼 그 부분에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또 저희가 조직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하여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광천 조미김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바이어들이 왔을 때 그 공장을 신뢰할 수 있는 시설 개선과 해썹으로 인한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의원님 그때 도지사님 오실 때 같이 자리를 해 주셔서 그런 내용을 같이 들었던 내용 중에 좋은 말씀도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식품 유통 분야가 있습니다.
요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 별도로 구성된 유통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수출업체들이 어떤 불편한 점, 어떤 도와줄 점 이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현재 거기 대형업체 중에서 해썹을 받은 업체가 지금 몇 군데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지가공시설을 확대하는 이유는 그 공장 시설을 바이어들이 와서 최고 먼저 보는 것이 공장 시설 환경입니다.
그리고 해썹이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그 바이어들과 계약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낡은 시설에 와서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고 중요한 것이 시설 개선이 되겠고 지금 문제는 이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출혈경쟁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100원 받을 것을 올해 90원을 받는다 80원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생산되는 김이 외국에 지금 대부분 나갈 때는 외국에서 OEM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천김이라는 명을 그분들은 원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로가 명성이 있는 그 브랜드를, 자기네 브랜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식품 유통 분야가 3인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고 하여튼 그 부분에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또 저희가 조직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하여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광천 조미김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바이어들이 왔을 때 그 공장을 신뢰할 수 있는 시설 개선과 해썹으로 인한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두원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는 건데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출 쪽에 지원을 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업주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 이것을 활용해야 되고 재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또 그러면은 그런 시설들이 개선될 거고 그래서 군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것은 업계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는 건데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출 쪽에 지원을 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업주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 이것을 활용해야 되고 재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또 그러면은 그런 시설들이 개선될 거고 그래서 군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것은 업계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 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 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한중무역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한중무역촉진협의회에서 길림성에서 9월 5일날일 거예요.
9월 1일인가 5일인데 소위 식품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개 업체를 추천하고 함께 그때 당시에 들어갈까 이렇게 좀 생각 중에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뭐가 되겠죠.
경제과에도 말씀드리고 농수산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 업체 중에서 한두 군데, 백제물산을 비롯한 수출업체 한두 군데 해서 부스 중에 홍성관을 좀 만들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현장에서 홍보할 수 있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발빠르게 가야 되고요.
아까 제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떤 OEM방식을 요구한다든가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거꾸로 쳐야지.
좀 비용이 들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일본 시장만 하더라도 케이블TV가 왕성하게 되고 있고 일본도 홈쇼핑 부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한다면 홈쇼핑 런칭 가능하죠.
그러면 광천김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런칭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고 브랜드 파워가 형성될 수 있고 필요하면 공중파 광고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단 우리 홍성군 자체 재원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에 도지사님도 참석했고 그러니까 충남도의 정책으로 수립해서 도와 홍성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 환경을 그냥 흘러보내지 맙시다,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한중무역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한중무역촉진협의회에서 길림성에서 9월 5일날일 거예요.
9월 1일인가 5일인데 소위 식품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개 업체를 추천하고 함께 그때 당시에 들어갈까 이렇게 좀 생각 중에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뭐가 되겠죠.
경제과에도 말씀드리고 농수산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 업체 중에서 한두 군데, 백제물산을 비롯한 수출업체 한두 군데 해서 부스 중에 홍성관을 좀 만들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현장에서 홍보할 수 있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발빠르게 가야 되고요.
아까 제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떤 OEM방식을 요구한다든가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거꾸로 쳐야지.
좀 비용이 들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일본 시장만 하더라도 케이블TV가 왕성하게 되고 있고 일본도 홈쇼핑 부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한다면 홈쇼핑 런칭 가능하죠.
그러면 광천김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런칭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고 브랜드 파워가 형성될 수 있고 필요하면 공중파 광고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단 우리 홍성군 자체 재원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에 도지사님도 참석했고 그러니까 충남도의 정책으로 수립해서 도와 홍성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 환경을 그냥 흘러보내지 맙시다,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난 지사님 오셨을 때 수출 담당 계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지금 해외를 가는데 최고 필요한 것이 그 부스와 가는 경비다, 그런데 우리 군에 도에서는 그 부분이 지원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 부분을 확보해서 시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해 다오, 도에서 3천하고 군에서 7천한다면은 더 많은 수출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것을 반영해 달라라고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지사님 오셨을 때 수출 담당 계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지금 해외를 가는데 최고 필요한 것이 그 부스와 가는 경비다, 그런데 우리 군에 도에서는 그 부분이 지원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 부분을 확보해서 시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해 다오, 도에서 3천하고 군에서 7천한다면은 더 많은 수출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것을 반영해 달라라고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저도 충청남도에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충청남도의 농업정책 쪽에서 고령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노인대학, 농업인대학 이런 데 수십 억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을 하면 정책 변경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충청남도에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충청남도의 농업정책 쪽에서 고령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노인대학, 농업인대학 이런 데 수십 억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을 하면 정책 변경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쪽은 차이가 있는 같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예산 몇 천만 원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자는 사업이 아니고 진짜 수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팀이나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성 농수산과에서.
도에서 돈 몇 천 받아 가지고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쪽은 차이가 있는 같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예산 몇 천만 원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자는 사업이 아니고 진짜 수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팀이나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성 농수산과에서.
도에서 돈 몇 천 받아 가지고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까 이두원 의원님 말씀에 외국에 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가는 데에 따른 경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 말씀에 외국에 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가는 데에 따른 경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해요.
기회는 잡아야죠.
우리가 입만 열면 기업 유치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이러한 기회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기업 유치 해봤자, 있는 기업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정말 좋은 기회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8-26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얼마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서부면 상황리에서 성대하게 기공식인가요, 내지는 행사를 가졌었는데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진행할 경우에 향후에 유지관리 내지는 사업적 타당성 이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설명 말씀 들으니까 좀 어렵다 고로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 같은데 잘 방향을 틀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그 상황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은 어촌과 관련된 부분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상지를 속동이나 궁리포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50억을 반납하지 않는 이상은.
필요하면 남당리나 어사리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촌종합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상지 선정의 변경부터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계신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해요.
기회는 잡아야죠.
우리가 입만 열면 기업 유치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이러한 기회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기업 유치 해봤자, 있는 기업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정말 좋은 기회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8-26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얼마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서부면 상황리에서 성대하게 기공식인가요, 내지는 행사를 가졌었는데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진행할 경우에 향후에 유지관리 내지는 사업적 타당성 이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설명 말씀 들으니까 좀 어렵다 고로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 같은데 잘 방향을 틀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그 상황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은 어촌과 관련된 부분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상지를 속동이나 궁리포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50억을 반납하지 않는 이상은.
필요하면 남당리나 어사리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촌종합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상지 선정의 변경부터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계신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했을 때 앞으로 유지관리에 따른 군비가 1년에 2, 3억은 분명히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것을 여기에 했을 때 지금 당장 사업비를 받아다가 그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홍성군의 어떤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거는 부당하다 해서 저희가 지금 상황리 앞에, 승마장 앞에 부지 양쪽에 있는 건물을 협의해 본 결과 지금 감정을 하면 한 4, 5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1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남당리 해양수산복합단지 내에 한번 시설할 거로 농림부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 시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전망대 앞에 군민들이 여름에 휴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거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는 그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은 위치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가 있는 여건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했을 때 앞으로 유지관리에 따른 군비가 1년에 2, 3억은 분명히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것을 여기에 했을 때 지금 당장 사업비를 받아다가 그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홍성군의 어떤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거는 부당하다 해서 저희가 지금 상황리 앞에, 승마장 앞에 부지 양쪽에 있는 건물을 협의해 본 결과 지금 감정을 하면 한 4, 5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1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남당리 해양수산복합단지 내에 한번 시설할 거로 농림부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 시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전망대 앞에 군민들이 여름에 휴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거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는 그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은 위치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가 있는 여건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궁리 지금 현재 조류탐사관 주변을 저희도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100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러 갔었는데 거기가 지금 작년까지 거래액이 60만 원 정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매입은 100만 원 이상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감정한다고 해도 거기는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50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지금 위치 선정, 그것이 수용이나 이런 절차가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궁리 지금 현재 조류탐사관 주변을 저희도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100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러 갔었는데 거기가 지금 작년까지 거래액이 60만 원 정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매입은 100만 원 이상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감정한다고 해도 거기는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50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지금 위치 선정, 그것이 수용이나 이런 절차가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상황리 쪽의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분은 맞지가 않다,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재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단이 언제 출발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상황리 쪽의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분은 맞지가 않다,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재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단이 언제 출발하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농정기획단이 조례에 보면은 외부전문직 10명과 그 다음에……
지금 농정기획단이 조례에 보면은 외부전문직 10명과 그 다음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래서 그 당연직 5명인데 외부전문직이 당연직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까지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연직 5명인데 외부전문직이 당연직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까지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어제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24일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접수할 텐데 저희로서는 그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그 외부전문직 중에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수석전문연구원이신 김창길 박사님도 참여를 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런 외부적으로 농림부와 농어촌공사 이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 참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24일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접수할 텐데 저희로서는 그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그 외부전문직 중에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수석전문연구원이신 김창길 박사님도 참여를 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런 외부적으로 농림부와 농어촌공사 이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 참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제가 의회 공식 석상에서 이런 표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농촌경제연구원 관련된 직원 출신, 학자 출신, 교수 출신, 그분들이 대한민국 농업에 대한 수많은 컨설팅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번번히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론적 제시에 그쳤어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거기에 의존하시면 안 되겠다, 그 직함에 매료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홍성군 친환경농업 농정기획단을 잘 이끌어갈 사람을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찾아야 됩니다.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스카웃 해야 돼요.
그게 이 농정기획단의 성패입니다.
무슨 농촌경제연구원 무슨 박사 출신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좀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된 정부기관이 있죠.
AT센터라고.
거기의 실무자들이 저는 실무 능력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거기 출신들이.
무역과 관련된 실무 능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야만이 수출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정기획단 단장을 비롯한 그 단원들의 선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농정기획단 설치의 성패 부분은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채우느냐가 바로 성패일 겁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커다란 직함에 매료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영양가 별로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회 공식 석상에서 이런 표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농촌경제연구원 관련된 직원 출신, 학자 출신, 교수 출신, 그분들이 대한민국 농업에 대한 수많은 컨설팅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번번히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론적 제시에 그쳤어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거기에 의존하시면 안 되겠다, 그 직함에 매료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홍성군 친환경농업 농정기획단을 잘 이끌어갈 사람을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찾아야 됩니다.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스카웃 해야 돼요.
그게 이 농정기획단의 성패입니다.
무슨 농촌경제연구원 무슨 박사 출신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좀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된 정부기관이 있죠.
AT센터라고.
거기의 실무자들이 저는 실무 능력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거기 출신들이.
무역과 관련된 실무 능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야만이 수출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정기획단 단장을 비롯한 그 단원들의 선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농정기획단 설치의 성패 부분은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채우느냐가 바로 성패일 겁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커다란 직함에 매료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영양가 별로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다양한 부분이 그분들은 한두 분에 불과하고 다양한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부분이 그분들은 한두 분에 불과하고 다양한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하여튼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농업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은 전라남도 농업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고구마 주식회사를 만들고 있죠.
대파 주식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화과 주식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품목별 전문적 유통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광역까지 포함해서 농업 정책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앞서가는 정책을 내세워서 앞서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하여튼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농업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은 전라남도 농업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고구마 주식회사를 만들고 있죠.
대파 주식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화과 주식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품목별 전문적 유통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광역까지 포함해서 농업 정책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앞서가는 정책을 내세워서 앞서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 홍성은 친환경농업으로서 다른 작목은 대동소이하지만 친환경쌀만큼은 전국에서 경쟁력이 있고 대표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농작물 중에서는.
그리고 특산품 중에서는 새우젓과 그 다음에 김, 그리고 한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우리가 수야 많지마는 특성화가 아직 덜 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 홍성은 친환경농업으로서 다른 작목은 대동소이하지만 친환경쌀만큼은 전국에서 경쟁력이 있고 대표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농작물 중에서는.
그리고 특산품 중에서는 새우젓과 그 다음에 김, 그리고 한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우리가 수야 많지마는 특성화가 아직 덜 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쌀, 김, 새우젓 이런 것이 된다면 그거를 집중 육성해서 정말로 홍성하면, 쌀하면 친환경쌀로 될 수 있게 우리 군내가 전부 보급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갈 수 있도록 아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홍성하면 친환경쌀 지금 이름만이 아니고 전 농가, 전 홍성군내 농가가 그거를 생산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품목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쌀, 김, 새우젓 이런 것이 된다면 그거를 집중 육성해서 정말로 홍성하면, 쌀하면 친환경쌀로 될 수 있게 우리 군내가 전부 보급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갈 수 있도록 아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홍성하면 친환경쌀 지금 이름만이 아니고 전 농가, 전 홍성군내 농가가 그거를 생산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품목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쌀을 지금 홍동, 광천, 장곡 일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우리 군내로 어떻게 확산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최고 관건인데 그래서 내년도부터 읍면별로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처음은 적을지 몰라도 이분들이 어떤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림으로써 주변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서 대상지 확정을 거의 확정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쌀을 지금 홍동, 광천, 장곡 일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우리 군내로 어떻게 확산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최고 관건인데 그래서 내년도부터 읍면별로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처음은 적을지 몰라도 이분들이 어떤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림으로써 주변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서 대상지 확정을 거의 확정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아무튼 전략적으로 우리 군에서 집중 육성해서 홍성군 하면은 친환경쌀이 전국 또 아니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집약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8-16쪽에 수출 및 내수 활성화 지원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로 김하고 거의 다 김이라고 보고 그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앞으로는 농산물 수출도 많은 소득 증대도 되고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일본 같은 데 요즘 같은 때는 더군다나 방사능 여파로 인해서 농산물을 많이 수출할 수 있는 필요성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관내에서 15개 업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을 제대로 육성을 해서 중점적으로 할 필요성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15개 업체 중에 지원한 거 보면은 2천만 원뿐이 안 돼 있어요.
현재까지 완료된 사항에 보면은.
한 업체만 준 거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수출이 중단돼서 포장지가 안 나갔어요, 아니면 뭣 때문에 그랬죠?
아무튼 전략적으로 우리 군에서 집중 육성해서 홍성군 하면은 친환경쌀이 전국 또 아니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집약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8-16쪽에 수출 및 내수 활성화 지원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로 김하고 거의 다 김이라고 보고 그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앞으로는 농산물 수출도 많은 소득 증대도 되고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일본 같은 데 요즘 같은 때는 더군다나 방사능 여파로 인해서 농산물을 많이 수출할 수 있는 필요성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관내에서 15개 업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을 제대로 육성을 해서 중점적으로 할 필요성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15개 업체 중에 지원한 거 보면은 2천만 원뿐이 안 돼 있어요.
현재까지 완료된 사항에 보면은.
한 업체만 준 거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수출이 중단돼서 포장지가 안 나갔어요, 아니면 뭣 때문에 그랬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
……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물류비는 1억 3백에 15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 수출실적이 하면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요, 우리한테.
아직까지 수출하느라고 신청을 안 한 거뿐이지 그것은 연말까지 해서 다 나갑니다.
그 물류비는 1억 3백에 15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 수출실적이 하면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요, 우리한테.
아직까지 수출하느라고 신청을 안 한 거뿐이지 그것은 연말까지 해서 다 나갑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2개 업체인데 그 15개 업체 그것은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늘어났다 줄어서 작년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2개 업체인데 그 15개 업체 그것은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늘어났다 줄어서 작년도……
○농수산과장 이청영
작년에는 광천 백제식품에서 쌀국수와 쌀떡국 요것이 비중이 있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조미김이 상당한 수출물량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는 심비디움이라고 여기 구항 황규순 씨가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천수만쌀에서 수단으로 쌀이 수출되고 있고 젓갈류도 이것은 미국, 일본으로 지금 수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광천 백제식품에서 쌀국수와 쌀떡국 요것이 비중이 있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조미김이 상당한 수출물량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는 심비디움이라고 여기 구항 황규순 씨가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천수만쌀에서 수단으로 쌀이 수출되고 있고 젓갈류도 이것은 미국, 일본으로 지금 수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화훼는 한 집만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화훼는 한 집만 수출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래서 우리도 이 지역에 축산군이고 하지만 전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화훼나 이 꽃도 아니면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청이 유치가 되므로 해서 이런 꽃이나 이 산업이 앞으로 시설채소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채소 같은 것이 앞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축산이 도시가 발달되고 이렇게 하면 축산업은 자꾸 사양길이 되고 또 선진화되고 또 문화가 또 발달되고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고 또 꽃 산업이 앞으로 수출하는 데도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중점적으로 우리 농수산과나 기술센터가 같이 협력을 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 근처에 태안 같은 데만 해도 여러 가지 꽃으로 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농가 소득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이 광천에 김이나 요거 한정됐어요.
거의 다 김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수출하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 지역에 축산군이고 하지만 전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화훼나 이 꽃도 아니면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청이 유치가 되므로 해서 이런 꽃이나 이 산업이 앞으로 시설채소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채소 같은 것이 앞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축산이 도시가 발달되고 이렇게 하면 축산업은 자꾸 사양길이 되고 또 선진화되고 또 문화가 또 발달되고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고 또 꽃 산업이 앞으로 수출하는 데도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중점적으로 우리 농수산과나 기술센터가 같이 협력을 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 근처에 태안 같은 데만 해도 여러 가지 꽃으로 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농가 소득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이 광천에 김이나 요거 한정됐어요.
거의 다 김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수출하는 데에 대해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수출이 주종을 이루는 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천에 백제식품의 쌀 제품, 그 다음에 조미김, 그 다음에 젓갈류, 그 다음에 일부 쌀제품, 그 다음에 꽃 제품 이렇게 나가는데 요것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단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작목반별로 어떤 단지화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단지화사업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지화가 됨으로써 생산비와 물류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단지화 사업 쪽에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수출이 주종을 이루는 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천에 백제식품의 쌀 제품, 그 다음에 조미김, 그 다음에 젓갈류, 그 다음에 일부 쌀제품, 그 다음에 꽃 제품 이렇게 나가는데 요것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단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작목반별로 어떤 단지화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단지화사업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지화가 됨으로써 생산비와 물류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단지화 사업 쪽에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딸기, 뭐 쌀 이런 거보다도 새로운 거를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단지화를 시킬 수 있고 한 사람만 잘 돼서 소득이 오르면 그건 자연히 또 쫓아가잖아요.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도청 유치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가 폐쇄되고 그러면 그분들을 다른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버금가는 거로 대체할 수 있는 농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딸기, 뭐 쌀 이런 거보다도 새로운 거를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단지화를 시킬 수 있고 한 사람만 잘 돼서 소득이 오르면 그건 자연히 또 쫓아가잖아요.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도청 유치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가 폐쇄되고 그러면 그분들을 다른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버금가는 거로 대체할 수 있는 농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부의장 이병국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뒷장인데요.
광천 토굴새우젓 향토산업 육성인데요.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물론 많이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게 유통마케팅 전략 개발 이런 거 용역비가 1억 2,800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포장디자인 개발 하는 데서도 9,500만 원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가 나왔어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신활력사업으로 들어온 거 같은데 물론 소프트웨어 사업이 예산이 반반 이렇게 하드웨어하고 되다 보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런 용역비가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뒷장인데요.
광천 토굴새우젓 향토산업 육성인데요.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물론 많이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게 유통마케팅 전략 개발 이런 거 용역비가 1억 2,800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포장디자인 개발 하는 데서도 9,500만 원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가 나왔어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신활력사업으로 들어온 거 같은데 물론 소프트웨어 사업이 예산이 반반 이렇게 하드웨어하고 되다 보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런 용역비가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농수산과장 이청영
요것은 2009년도에 저희가 농림부에 제안을 했던 사업입니다.
향토산업인데 향토산업은 하드웨어와 소트프웨어 중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50%를 상회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 상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 어떤 질을 향상하는 연구용역을 많이 해 줌으로써 앞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지 어떤 하드웨어, 어떤 시설 쪽에는 50% 이하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 군에서는 청운대와 순천향대와 같이 용역을 해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2009년도에 저희가 농림부에 제안을 했던 사업입니다.
향토산업인데 향토산업은 하드웨어와 소트프웨어 중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50%를 상회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 상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 어떤 질을 향상하는 연구용역을 많이 해 줌으로써 앞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지 어떤 하드웨어, 어떤 시설 쪽에는 50% 이하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 군에서는 청운대와 순천향대와 같이 용역을 해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아무튼 그 기술개발이나 용역이 제대로 쓰여져서 정말로 상품화되고 특색 있는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서 지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연구진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군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또 기존에 있는 새우젓이나 거기에 향토, 옛날부터 만들던 분들의 조언도 들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야 그냥 자기들이 지식적으로 학자적으로 개발을 하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이렇게 여기에 축적된 기술이라든가 옛날부터 해 온 방식,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거를 따져서 그분들 얘기도 들어가매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 기술개발이나 용역이 제대로 쓰여져서 정말로 상품화되고 특색 있는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서 지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연구진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군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또 기존에 있는 새우젓이나 거기에 향토, 옛날부터 만들던 분들의 조언도 들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야 그냥 자기들이 지식적으로 학자적으로 개발을 하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이렇게 여기에 축적된 기술이라든가 옛날부터 해 온 방식,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거를 따져서 그분들 얘기도 들어가매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일련의 조합과 용역사가 계속 머리를 맞대고 회의도 하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제품이 나왔고 어떤 상표를 등록했고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조합과 용역사가 계속 머리를 맞대고 회의도 하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제품이 나왔고 어떤 상표를 등록했고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광천토굴영농조합법인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천토굴영농조합법인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부, 제가 한 가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8-24쪽에 서부판매시설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돈이 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55억 4천이죠?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부, 제가 한 가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8-24쪽에 서부판매시설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돈이 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55억 4천이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5억 4천 중에서 2억 7천이 지원, 자부담이 2억 7천인데 이게 설계를 해 보면은 아마 군에선 2억 7천만 주고 자부담이 근 5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종 설계……
예, 5억 4천 중에서 2억 7천이 지원, 자부담이 2억 7천인데 이게 설계를 해 보면은 아마 군에선 2억 7천만 주고 자부담이 근 5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종 설계……
○농수산과장 이청영
요거는 어사리 겁니다.
요거는 어사리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남당리도 불법파라솔이 있었고 어사리도 불법파라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어떤 불법으로 인한 영업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양쪽에 대한 어떤 주민 지원책으로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남당리도 불법파라솔이 있었고 어사리도 불법파라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어떤 불법으로 인한 영업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양쪽에 대한 어떤 주민 지원책으로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요거는 규모가 적은 사업으로 어떤 수십 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내에서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규모가 적은 사업으로 어떤 수십 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내에서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농협과 홍성군이 협력사업을 증대해 다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농협과 홍성군과 협력사업을 추진한 걸 보면은 실패한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지화를 해 다오.
지금 고추 단지, 딸기, 감자, 배추, 콩 단지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단지화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목반 육성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작목반 육성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면은 유통, 판매까지 또 농협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농축산물, 농산물 2차 가공사업을 홍성군에서는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성공한 것이 한과작목반입니다.
그동안에 은하에서 시작해서 광천 죽림리, 또 갈산 어디죠?
농협과 홍성군이 협력사업을 증대해 다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농협과 홍성군과 협력사업을 추진한 걸 보면은 실패한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지화를 해 다오.
지금 고추 단지, 딸기, 감자, 배추, 콩 단지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단지화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목반 육성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작목반 육성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면은 유통, 판매까지 또 농협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농축산물, 농산물 2차 가공사업을 홍성군에서는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성공한 것이 한과작목반입니다.
그동안에 은하에서 시작해서 광천 죽림리, 또 갈산 어디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진죽입니다.
진죽입니다.
○오석범 의원
예, 진죽마을 여기에서 보면은 불과 2, 3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마을에 6, 7천만 원씩 이렇게 쌀 소비와 더불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계셨지마는 몇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한 가지는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상당히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홍성군민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부분을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1월에 국가어항 1종어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00년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2001년 10월에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12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 착공돼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지만요.
그러면은 이 120억이 어떻게 해서 국비가 광특이 확보됐느냐.
그 당시 공사를 하면서 파라솔 철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파라솔을 어떻게 철거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2006년에 120억을, 광특 80억, 군비 40억, 120억을 확보한 겁니다.
지금 와서 이것이 누구 것이다 뭐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훨씬 전에 지금 현재 계장께서 계시지마는 계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테지마는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불법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한다, 그걸 다 철거를 해야 공사를 착공한다 이런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건축설계가 나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될 텐데 토목설계는 했느냐.
일반 개인이 집 짓고 건축을 할 거 같으면 토목 설계도 들어갑니다.
토목 설계 없이 건축 설계 내서 그 땅이 넓다고 거기다 그냥 짓는 겁니까?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요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 하면은 비단 남당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합리화시킬라고는 않습니다.
홍성군에 불법건축물이 몇 건입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분들이 끝까지 불법건축물로 고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과 4, 5개월 준공될 때까지만 한쪽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합법화시켜줘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여태까지 참아왔습니다.
또 여태까지 참아왔고 그것도 더 참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불법건축물을 다 없애야 착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군의 방침이라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군의 방침을 잘한다 잘못한다 법대로 가는 것을, 법을 지키는 것을 의원으로서 잘못한다라고는 않습니다.
대신 군에서도 법을 지키십시오.
지금 홍성군청에 불법건축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 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불법건축물을 단속한다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의사과 옆에 대기실도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또 서고도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복잡한 점이 많이 있지마는 주민을 위하고 또 홍성군을 위한다면은 행정은 법대로 가야 되지마는 법에도 여유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당장 9월달부터 대하축제가 들어갑니다.
대하축제 3개월 동안에 남당리 일원, 하리서부터 남당리 일원 월 매출액이 3, 40억 됩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이면은 백 한 2, 30억이 홍성군 경제를 또 이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영원한 불법건축물이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유도리를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칙대로 행정을 하는데 잘못한다라고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모든 걸 참고하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진죽마을 여기에서 보면은 불과 2, 3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마을에 6, 7천만 원씩 이렇게 쌀 소비와 더불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계셨지마는 몇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한 가지는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상당히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홍성군민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부분을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1월에 국가어항 1종어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00년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2001년 10월에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12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 착공돼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지만요.
그러면은 이 120억이 어떻게 해서 국비가 광특이 확보됐느냐.
그 당시 공사를 하면서 파라솔 철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파라솔을 어떻게 철거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2006년에 120억을, 광특 80억, 군비 40억, 120억을 확보한 겁니다.
지금 와서 이것이 누구 것이다 뭐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훨씬 전에 지금 현재 계장께서 계시지마는 계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테지마는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불법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한다, 그걸 다 철거를 해야 공사를 착공한다 이런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건축설계가 나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될 텐데 토목설계는 했느냐.
일반 개인이 집 짓고 건축을 할 거 같으면 토목 설계도 들어갑니다.
토목 설계 없이 건축 설계 내서 그 땅이 넓다고 거기다 그냥 짓는 겁니까?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요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 하면은 비단 남당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합리화시킬라고는 않습니다.
홍성군에 불법건축물이 몇 건입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분들이 끝까지 불법건축물로 고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과 4, 5개월 준공될 때까지만 한쪽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합법화시켜줘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여태까지 참아왔습니다.
또 여태까지 참아왔고 그것도 더 참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불법건축물을 다 없애야 착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군의 방침이라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군의 방침을 잘한다 잘못한다 법대로 가는 것을, 법을 지키는 것을 의원으로서 잘못한다라고는 않습니다.
대신 군에서도 법을 지키십시오.
지금 홍성군청에 불법건축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 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불법건축물을 단속한다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의사과 옆에 대기실도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또 서고도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복잡한 점이 많이 있지마는 주민을 위하고 또 홍성군을 위한다면은 행정은 법대로 가야 되지마는 법에도 여유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당장 9월달부터 대하축제가 들어갑니다.
대하축제 3개월 동안에 남당리 일원, 하리서부터 남당리 일원 월 매출액이 3, 40억 됩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이면은 백 한 2, 30억이 홍성군 경제를 또 이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영원한 불법건축물이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유도리를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칙대로 행정을 하는데 잘못한다라고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모든 걸 참고하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설명 말씀 잘 듣고 늘 변함 없이 농수산과의 업무가 힘들고 복잡하시리라 보여집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농업의 소중함을 구차하게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잘 아시리라 믿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농수산과도 이제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과거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급자족, 나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생산되는 곡물로 연명을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농업도 산업으로 크게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 홍성군도 그 산업에 발맞춰나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사례가 우리 시골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농사를 짓던 분이신데 얼마 전에 시장에 나오셔서 열무를 한 단 사가세요.
왠 열무를 사 가지고 가십니까 했더니 농사 안 짓는다는 거예요.
김 공장 다니신대요.
농사 지어서 일하고 땅에 의존해서 사는 거보다 차라리 공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파도 한 단, 열무도 한 단 사 가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산업사회에 발맞춰서 살고 나가는 거지만 농업이 그만큼 우리 홍성군 농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고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맞춰 나가서 선진화된 농업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4쪽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죠.
설명 말씀 잘 듣고 늘 변함 없이 농수산과의 업무가 힘들고 복잡하시리라 보여집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농업의 소중함을 구차하게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잘 아시리라 믿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농수산과도 이제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과거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급자족, 나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생산되는 곡물로 연명을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농업도 산업으로 크게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 홍성군도 그 산업에 발맞춰나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사례가 우리 시골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농사를 짓던 분이신데 얼마 전에 시장에 나오셔서 열무를 한 단 사가세요.
왠 열무를 사 가지고 가십니까 했더니 농사 안 짓는다는 거예요.
김 공장 다니신대요.
농사 지어서 일하고 땅에 의존해서 사는 거보다 차라리 공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파도 한 단, 열무도 한 단 사 가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산업사회에 발맞춰서 살고 나가는 거지만 농업이 그만큼 우리 홍성군 농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고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맞춰 나가서 선진화된 농업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4쪽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김정문 의원
그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에서 농촌사회에서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런 일로 하여금 농업 농촌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신데 장곡에다가 지역아동센터를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의 사회단체 사무실을 지금 얻어서 거기서 아동센터 운영하죠?
그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에서 농촌사회에서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런 일로 하여금 농업 농촌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신데 장곡에다가 지역아동센터를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의 사회단체 사무실을 지금 얻어서 거기서 아동센터 운영하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유신청년회에서.
유신청년회에서.
○김정문 의원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큰 도로변 앞이죠.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위험하다, 위험해서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말씀 하시는데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곡에 보건소를 새로 짓죠, 면 소재지에?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큰 도로변 앞이죠.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위험하다, 위험해서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말씀 하시는데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곡에 보건소를 새로 짓죠, 면 소재지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감사합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수출 및 내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조계사 다녀와서 과장님 아주 그 더운 날 열심히 땀 흘리시고 직원분들하고 수고하시는 거 잘 보고 왔습니다.
우리 또 지역의 경영인들이 농업경영인, 또 수산업경영인 그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자기 상품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 홍성군을 널리 알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그분들 현장에 가서 애로를 좀 봤습니다.
보고 들었는데 여러 차례 주문을 했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청취불능) 해 가지고 물건을 들고 갈 때 비닐봉투 하나씩 주잖아요.
그거 여러 번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홍성군 로고를 넣고 홍성군 농수산물 홍보를 해 가면서 이렇게 인쇄를 해서 보급을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유용하고 또 홍성을 알리는데 크게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거 안 해 준대요 그러는데 참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앞으로 10월 되면 마포나루 장터도 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농농업경영인들도 그 영농인들이 많은 박람회도 참석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비닐봉투 포장재 같은 거 보조하고 지원해 주시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 부스 임차료 문제 잘 들으셨죠?
물론 예산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시리라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도 힘이 된다면 힘이 되어 드릴 테니 부스 임차료 같은 것도 부담을 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홍성군을 알리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수출 및 내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조계사 다녀와서 과장님 아주 그 더운 날 열심히 땀 흘리시고 직원분들하고 수고하시는 거 잘 보고 왔습니다.
우리 또 지역의 경영인들이 농업경영인, 또 수산업경영인 그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자기 상품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 홍성군을 널리 알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그분들 현장에 가서 애로를 좀 봤습니다.
보고 들었는데 여러 차례 주문을 했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청취불능) 해 가지고 물건을 들고 갈 때 비닐봉투 하나씩 주잖아요.
그거 여러 번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홍성군 로고를 넣고 홍성군 농수산물 홍보를 해 가면서 이렇게 인쇄를 해서 보급을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유용하고 또 홍성을 알리는데 크게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거 안 해 준대요 그러는데 참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앞으로 10월 되면 마포나루 장터도 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농농업경영인들도 그 영농인들이 많은 박람회도 참석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비닐봉투 포장재 같은 거 보조하고 지원해 주시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 부스 임차료 문제 잘 들으셨죠?
물론 예산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시리라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도 힘이 된다면 힘이 되어 드릴 테니 부스 임차료 같은 것도 부담을 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홍성군을 알리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김정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종이팩을 해 가지고 그날도 종이팩을 해 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그날은 현장에서 했는데 종이팩보다는 비닐이 아무래도 활용성이 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종이팩은 보관을 할 수 있겠지마는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데는 비닐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비닐의 경비가 종이보다는 덜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종이팩을 해 가지고 그날도 종이팩을 해 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그날은 현장에서 했는데 종이팩보다는 비닐이 아무래도 활용성이 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종이팩은 보관을 할 수 있겠지마는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데는 비닐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비닐의 경비가 종이보다는 덜 들어가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대로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대로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좋습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깊이 가져주셨는데 제가 현장답사 시에도 분명히 지적 말씀 드렸던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라는 그런 지적 말씀 드렸는데 이게 뭐 공모사업이고 또 정부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 말씀 듣긴 했습니다만 참고해 주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토굴새우젓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암리에 토굴이 몇 개 있는지 과장님 아시죠?
예, 좋습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깊이 가져주셨는데 제가 현장답사 시에도 분명히 지적 말씀 드렸던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라는 그런 지적 말씀 드렸는데 이게 뭐 공모사업이고 또 정부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 말씀 듣긴 했습니다만 참고해 주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토굴새우젓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암리에 토굴이 몇 개 있는지 과장님 아시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24개입니다.
24개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다는 못 가봤습니다.
다는 못 가봤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김정문 의원
대표적으로 가보시기 용이한 곳은 몇 군데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옹, 그러니까 우리 흔히 위 독배서부터 보령 경계까지 24개소 토굴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토굴 정비하는 데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돈 아직 사용하고 있지 못하죠?
대표적으로 가보시기 용이한 곳은 몇 군데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옹, 그러니까 우리 흔히 위 독배서부터 보령 경계까지 24개소 토굴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토굴 정비하는 데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돈 아직 사용하고 있지 못하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난번에 1차로 선정했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2차로 다섯 명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선정했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2차로 다섯 명을 확정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김정문 의원
다행이고요, 대표 토굴을 하나 만들어봅시다라는 그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무안에 얼마전에 선진지 벤치마킹 다녀오신 이후로 이구동성으로 우리 토굴하면은 광천 독배인데, 광천 옹암리인데 우리도 대표성 띤 토굴을 하나 좀 만들어서 찾아오시는 방문객들한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토굴새우젓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원님들의 격려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과장님, 내년에 그게 뭐 작은 예산으로 가능치는 않다고 보여집니다만 내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 후반기에 노력을 하시고 또 현장도 가보시고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사업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노력하시는 거죠?
다행이고요, 대표 토굴을 하나 만들어봅시다라는 그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무안에 얼마전에 선진지 벤치마킹 다녀오신 이후로 이구동성으로 우리 토굴하면은 광천 독배인데, 광천 옹암리인데 우리도 대표성 띤 토굴을 하나 좀 만들어서 찾아오시는 방문객들한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토굴새우젓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원님들의 격려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과장님, 내년에 그게 뭐 작은 예산으로 가능치는 않다고 보여집니다만 내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 후반기에 노력을 하시고 또 현장도 가보시고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사업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노력하시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현재 그 토굴을 만들었을 때 광천 토굴 조합이 있을 겁니다.
그 조합과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토굴을 만들었을 때 광천 토굴 조합이 있을 겁니다.
그 조합과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거는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겠고 제 요구는 대표성 있는 토굴, 안전한 토굴, 방문객들한테 관람을 시킬 수 있는 토굴, 그런 토굴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고, 요즘 뭐 저온저장고 많이 보급하잖아요.
그거는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겠고 제 요구는 대표성 있는 토굴, 안전한 토굴, 방문객들한테 관람을 시킬 수 있는 토굴, 그런 토굴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고, 요즘 뭐 저온저장고 많이 보급하잖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사실은 옹암리에도 저온저장고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토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돼요.
그런 저온저장고 쪽 예산을 절감하는 사안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드렸으니까 그건 과장님께 드리는 숙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옹암리에도 저온저장고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토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돼요.
그런 저온저장고 쪽 예산을 절감하는 사안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드렸으니까 그건 과장님께 드리는 숙제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광천소도읍가꾸기사업 중에서 토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쪽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광천소도읍가꾸기사업 중에서 토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쪽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하여튼 그쪽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쪽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김정문 의원
바지락 종패 살포를 또 꾸준히 하실 거고 바지락에 대해서 예산이 다소간 나가는 것도 알고 있고 바지락 세척시설도 보급해 주셨고 그런데 수확량이 적다.
작년도에 원인이 뭐냐, 강우량이 많다, AB지구 수문을 열어놨다,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솔직히 없고요.
바지락 종패 살포를 또 꾸준히 하실 거고 바지락에 대해서 예산이 다소간 나가는 것도 알고 있고 바지락 세척시설도 보급해 주셨고 그런데 수확량이 적다.
작년도에 원인이 뭐냐, 강우량이 많다, AB지구 수문을 열어놨다,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솔직히 없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용역을 줘서 저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을 줘서 저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보상은 안 되고요,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서산 기준으로 해서 3배가 더 왔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염도가 약해져 가지고 바지락이 폐사된 거기 때문에 천연재해다.
보상은 안 되고요,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서산 기준으로 해서 3배가 더 왔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염도가 약해져 가지고 바지락이 폐사된 거기 때문에 천연재해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로서는 극히 일부 나옵니다.
조금씩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극히 일부 나옵니다.
조금씩밖에 안 나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지 않는 것은 여름 우기에 지금 전에 살포를 해 놨다가 이번에 또 강우량이 많이 내리면 또 폐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11월달에 가서 지금 살포를 해 가지고 사는 율을 제고시키려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지 않는 것은 여름 우기에 지금 전에 살포를 해 놨다가 이번에 또 강우량이 많이 내리면 또 폐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11월달에 가서 지금 살포를 해 가지고 사는 율을 제고시키려고 지금 현재……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보령과 태안 쪽에서 들어오는데 멀리서 들어오면은 우리 환경과 맞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령과 태안 쪽에서 들어오는데 멀리서 들어오면은 우리 환경과 맞지를 않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요거는 저희 관내에 어항이 5개가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도는 빼고 이번에 들어간 데서 그 나머지 사업비로 쓰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관내에 어항이 5개가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도는 빼고 이번에 들어간 데서 그 나머지 사업비로 쓰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게 본래는 거기까지 들어가 있던 건데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본래는 거기까지 들어가 있던 건데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문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행정지원과에 분명하게 오늘이군요.
오늘 오전에 분명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 관심을 보이셨는데 또 예산이 선정돼서 죽도항이 선정됐길래 그런 사안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행정지원과에 분명하게 오늘이군요.
오늘 오전에 분명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 관심을 보이셨는데 또 예산이 선정돼서 죽도항이 선정됐길래 그런 사안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산업이 진정한 산업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종사하던 우리 군민들에게 큰 복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되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산업이 진정한 산업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종사하던 우리 군민들에게 큰 복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되길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 농촌체험마을을 지금 운영하는 데가 지금 현재 홍동 문당리와 구항 거북이마을입니다.
거기서는 그 체험마을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그분들이 오면 숙박소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활동할 것을 프로그램을 짜주고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20만 원 중에 108만 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12만 원은 부락에서 부담을 하는, 그래서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체험마을을 지금 운영하는 데가 지금 현재 홍동 문당리와 구항 거북이마을입니다.
거기서는 그 체험마을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그분들이 오면 숙박소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활동할 것을 프로그램을 짜주고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20만 원 중에 108만 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12만 원은 부락에서 부담을 하는, 그래서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여건을 잘 알아야 설명하기도 좋고 다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경험이 있는 자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여건을 잘 알아야 설명하기도 좋고 다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경험이 있는 자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시청률을 분석해 본 게 있거든요.
있는데 그 시간대가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가 많은 사람이 TV 시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KBS 6시 내고향 다음에 저희 농비어천가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률을 분석해 본 게 있거든요.
있는데 그 시간대가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가 많은 사람이 TV 시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KBS 6시 내고향 다음에 저희 농비어천가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향후 월별로 홍성의 여러 모습을 녹여내겠다 이렇게 그 계획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이런 농비어천가 같은 귀농프로젝트 5억 8천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또 다시 섭외가 들어온다면은 또 다시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향후 월별로 홍성의 여러 모습을 녹여내겠다 이렇게 그 계획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이런 농비어천가 같은 귀농프로젝트 5억 8천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또 다시 섭외가 들어온다면은 또 다시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글쎄요, 그것은 어떤 방침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하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 농비어천가 귀농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농촌의 어떤 현실을 알리고 귀농하기 좋고 여건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홍성군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겠는데 이게 귀농프로젝트에 농업과 하면서 우리 군을 홍보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저희 군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어떤 방침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하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 농비어천가 귀농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농촌의 어떤 현실을 알리고 귀농하기 좋고 여건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홍성군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겠는데 이게 귀농프로젝트에 농업과 하면서 우리 군을 홍보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저희 군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사실 저희 의회가 이 부분을 승인했던 부분은 홍성의 홍보를 위해서, 홍성의 모든 것을 녹여내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해 줬던 건데 앞으로 나머지 분량이라도 최대한 홍성의 홍보를 위해서 전력질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가 이 부분을 승인했던 부분은 홍성의 홍보를 위해서, 홍성의 모든 것을 녹여내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해 줬던 건데 앞으로 나머지 분량이라도 최대한 홍성의 홍보를 위해서 전력질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물론 수출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공기업도 아니고 공사도 아닙니다.
개인업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보조의 한계도 필요가 있을 거 같고 또 우리가 보조를 해 줬을 때 이 업체들이 우리 홍성에 다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5쪽 갈산농협 농축산물 유통센터 신축, 군비 9천만 원이 보조가 됐고 자비가 2억 천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농협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2억 천만 원을 보조해 줬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홍성군이 농협을 위해서 9천만 원을 보조해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습니까?
물론 수출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공기업도 아니고 공사도 아닙니다.
개인업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보조의 한계도 필요가 있을 거 같고 또 우리가 보조를 해 줬을 때 이 업체들이 우리 홍성에 다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5쪽 갈산농협 농축산물 유통센터 신축, 군비 9천만 원이 보조가 됐고 자비가 2억 천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농협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2억 천만 원을 보조해 줬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홍성군이 농협을 위해서 9천만 원을 보조해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지금 저희 군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해도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그 시기에 그냥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떤 농협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수매해서 저장해서 가공해서 2차 산업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자를 캐든 양파를 캐든 그렇게 해서 그날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이 될 때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엄청난 지금 그냥 출혈을 하다시피 시장가격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협에서 매입을 해 주고 그것을 가공을 통해서 가공 내지는 보관 유통을 함으로써 농협과 농민들이 어떤 판로 확보와 어떤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우리 군 협력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군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해도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그 시기에 그냥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떤 농협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수매해서 저장해서 가공해서 2차 산업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자를 캐든 양파를 캐든 그렇게 해서 그날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이 될 때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엄청난 지금 그냥 출혈을 하다시피 시장가격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협에서 매입을 해 주고 그것을 가공을 통해서 가공 내지는 보관 유통을 함으로써 농협과 농민들이 어떤 판로 확보와 어떤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우리 군 협력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농협과 우리 군과의 이런 업무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농협은 어쨌든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농협과 우리 군과의 이런 업무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농협은 어쨌든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다른 개인업체한테는 50%를 지원해 주는데 농협은 지금 30%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농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개인업체한테는 50%를 지원해 주는데 농협은 지금 30%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농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그 내포천애 택시광고가 이게 예산이 작년에 축소되면서 작년엔 대전 쪽에도 50대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소돼 가면서 지금 관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우선은 인식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외지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해야 할 텐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이 관내밖에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우리 내포천애라는 브랜드가 지금 인지도는 약할지 몰라도 내포시에 충청남도가 들어온다면은 충남도청이 들어온다면은 아무래도 인지도가 더 향상이 될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홍성군의 농특산물의 어떤 브랜드화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홍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그 내포천애 택시광고가 이게 예산이 작년에 축소되면서 작년엔 대전 쪽에도 50대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소돼 가면서 지금 관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우선은 인식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외지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해야 할 텐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이 관내밖에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우리 내포천애라는 브랜드가 지금 인지도는 약할지 몰라도 내포시에 충청남도가 들어온다면은 충남도청이 들어온다면은 아무래도 인지도가 더 향상이 될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홍성군의 농특산물의 어떤 브랜드화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홍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서울신문사라고 해서 관리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부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택시에 하고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사라고 해서 관리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부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택시에 하고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꼭 우리 돈을 들여서만 광고하는 것이 홍보의 가장 핵심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의 공무원 차량에 1년 동안이면 1년 동안 농수산과의 내포천애를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차량에 다 붙이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2쪽 남당항 해양수산복합 공간조성사업,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전시체험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꼭 우리 돈을 들여서만 광고하는 것이 홍보의 가장 핵심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의 공무원 차량에 1년 동안이면 1년 동안 농수산과의 내포천애를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차량에 다 붙이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2쪽 남당항 해양수산복합 공간조성사업,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전시체험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계획에는 일단 1층에는 판매시설, 수산물 수족관이나 판매시설 농협, 수협을 넣고 2층·3층에는 외지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그림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제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실지상으로 당초에 120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20억이 지금 현재 저희는 별도로 계획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줄라고 했던 120억이 지금 100억으로 줄이겠다 하는 게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는 20억을 확보해서 여기에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남당해양수산복합단지에 올라가서 뭔가는 볼 수 있고 바다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20억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에는 일단 1층에는 판매시설, 수산물 수족관이나 판매시설 농협, 수협을 넣고 2층·3층에는 외지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그림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제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실지상으로 당초에 120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20억이 지금 현재 저희는 별도로 계획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줄라고 했던 120억이 지금 100억으로 줄이겠다 하는 게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는 20억을 확보해서 여기에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남당해양수산복합단지에 올라가서 뭔가는 볼 수 있고 바다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20억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어쨌거나 나머지 20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나머지 20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의회에서 지난번에 무주에 반딧불 공원인가를 벤치마킹 갔었거든요.
그 안에 관의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해양관인가 무슨 관인가 했는데 입장을 하니까 돔 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위에 영상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모든 의원님들이 이거 남당리에 벤치마킹 하면 상당히 수익사업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의회에서 지난번에 무주에 반딧불 공원인가를 벤치마킹 갔었거든요.
그 안에 관의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해양관인가 무슨 관인가 했는데 입장을 하니까 돔 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위에 영상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모든 의원님들이 이거 남당리에 벤치마킹 하면 상당히 수익사업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갔을 때는 그건 없었고요, 무주를 가긴 갔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건 없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와서 남당리 해양수산복합공간에 왔을 때 어떤 바다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전시관을 해 줘야 그분도 거기 올라가고 또 위에는 어떤 전망할 수 있는 거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쉬었다 갈 수 있고 또 홍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그건 없었고요, 무주를 가긴 갔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건 없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와서 남당리 해양수산복합공간에 왔을 때 어떤 바다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전시관을 해 줘야 그분도 거기 올라가고 또 위에는 어떤 전망할 수 있는 거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쉬었다 갈 수 있고 또 홍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또 우리 상가 건물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게 운동장만 있으면 학교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비의 한계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남당은 관광지기 때문에 남당을 대표할 수 있는 남당하면은 상징물 뭐 이런 부분을 심각히 고민하셔 가지고 한번 그 남당리에 멋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징물을 만드는 데 고심을 한번 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문 의원님 말씀하신 사찰 직거래장터에서도 저희도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봉투도 봉투고 예를 들어서 평촌 요구르트 하는데 저희는 사실 경기도 평촌에서 나오는 요구르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촌 요구르트 하면은 홍성의 평촌 요구르트 분명히 인지할 수 있게끔 이러한 포장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를 파는데 토마토 박스에 보니까 홍성이라는 표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 우리 농수산과에서 짚어서 지원이 가능하면은 홍성을 잘 내보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우리 상가 건물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게 운동장만 있으면 학교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비의 한계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남당은 관광지기 때문에 남당을 대표할 수 있는 남당하면은 상징물 뭐 이런 부분을 심각히 고민하셔 가지고 한번 그 남당리에 멋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징물을 만드는 데 고심을 한번 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문 의원님 말씀하신 사찰 직거래장터에서도 저희도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봉투도 봉투고 예를 들어서 평촌 요구르트 하는데 저희는 사실 경기도 평촌에서 나오는 요구르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촌 요구르트 하면은 홍성의 평촌 요구르트 분명히 인지할 수 있게끔 이러한 포장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를 파는데 토마토 박스에 보니까 홍성이라는 표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 우리 농수산과에서 짚어서 지원이 가능하면은 홍성을 잘 내보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50%는 안 될 거 같은데요.
홍성·광천권에 지금 인구가 다 유입돼 있는 거 보면은.
50%는 안 될 거 같은데요.
홍성·광천권에 지금 인구가 다 유입돼 있는 거 보면은.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의원
사실 홍성군이 축산군이지마는 친환경의 메카입니다.
축산도 마찬가지지만.
친환경은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가 앞장서서 홍성군을 친환경의 메카로 만들 건 분명한 것인데 이 사항에서 얻은 것은 별로 없죠, 사실.
뒤늦게 출발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얻는 게 적다.
없지는 않죠.
적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홍성군이 축산군이지마는 친환경의 메카입니다.
축산도 마찬가지지만.
친환경은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가 앞장서서 홍성군을 친환경의 메카로 만들 건 분명한 것인데 이 사항에서 얻은 것은 별로 없죠, 사실.
뒤늦게 출발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얻는 게 적다.
없지는 않죠.
적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친환경이 2003년도인가 이때는 한 천 ha 정도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친환경쌀이 판매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재고가 일반쌀 가격으로 판매해 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재배물량이 엄청나게 축소가 됐어요.
요즘 와서 친환경급식이라는 어떤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친환경, 친환경 해 가며 다시 친환경이 살아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는, 전라도는 친환경이 저농약이나 무농약입니다.
우리는 유기농입니다.
진정한 친환경은 유기농이기 때문에 홍성을 친환경의 메카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이 2003년도인가 이때는 한 천 ha 정도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친환경쌀이 판매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재고가 일반쌀 가격으로 판매해 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재배물량이 엄청나게 축소가 됐어요.
요즘 와서 친환경급식이라는 어떤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친환경, 친환경 해 가며 다시 친환경이 살아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는, 전라도는 친환경이 저농약이나 무농약입니다.
우리는 유기농입니다.
진정한 친환경은 유기농이기 때문에 홍성을 친환경의 메카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요 사항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한테 너무 의지를 하고 끌려갔기 때문에 앞장서서 선도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민첩하게 접근해서 같이 유기적인 체계적인 뭐가 있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좀 뒤떨어진 사항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러한 사항들이 그동안은 농법이 여러 가지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 권장되는 농법 중의 하나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만족시켜주는 사항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쌀국수도 있고 무슨 떡국도 있고 무슨 쑥국수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지금 기능성 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사항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한테 너무 의지를 하고 끌려갔기 때문에 앞장서서 선도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민첩하게 접근해서 같이 유기적인 체계적인 뭐가 있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좀 뒤떨어진 사항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러한 사항들이 그동안은 농법이 여러 가지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 권장되는 농법 중의 하나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만족시켜주는 사항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쌀국수도 있고 무슨 떡국도 있고 무슨 쑥국수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지금 기능성 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고아미로 해 가지고서 별도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아미로 해 가지고서 별도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8ha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ha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문제는 권장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일반벼 수매가격을 주고 매입을 했을 때 수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사실은 권장을 함으로써 양질의 어떤 고품질의 국수를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요것이 일반 쌀값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어떤 나가는, 가공미로 나가는 거와의 가격 차이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업주에서는 마진이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문제는 권장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일반벼 수매가격을 주고 매입을 했을 때 수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사실은 권장을 함으로써 양질의 어떤 고품질의 국수를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요것이 일반 쌀값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어떤 나가는, 가공미로 나가는 거와의 가격 차이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업주에서는 마진이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걱정입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마는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볼 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 가미가 된다면은 이것이 농민들이 그때 가서는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충분히 고아미쌀로 인해서 기능성의 쌀국수라든가 쌀떡국이 제품화될 때는 그게 가공식품화될 때는 홍성군에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어떤 마케팅 전략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사항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또 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마는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볼 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 가미가 된다면은 이것이 농민들이 그때 가서는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충분히 고아미쌀로 인해서 기능성의 쌀국수라든가 쌀떡국이 제품화될 때는 그게 가공식품화될 때는 홍성군에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어떤 마케팅 전략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사항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또 있거든요, 사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윤용관 의원
백제물산을 지칭해서는 안 되지마는 이런 사업이 전국에서 몇째 안 가는 사업입니다.
규모로 봐서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불과하지만 그거 하고 있는 시장성에 대해서는 대기업에서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지원 협조라든가 우리 농업에서, 농정에서 어떤 농협이라든가 농민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지원책 같은 게 있다면은 할 수 있겠나 하는 의지 한번 묻겠습니다.
백제물산을 지칭해서는 안 되지마는 이런 사업이 전국에서 몇째 안 가는 사업입니다.
규모로 봐서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불과하지만 그거 하고 있는 시장성에 대해서는 대기업에서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지원 협조라든가 우리 농업에서, 농정에서 어떤 농협이라든가 농민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지원책 같은 게 있다면은 할 수 있겠나 하는 의지 한번 묻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금 뭐 단순하게 어떤 뭐뭐를 해 주겠다는 거보다는 이 쌀을 이용한 어떤 가공식품 개발 쪽에 어떤 그 좋은 이 떡국이나 국수보다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어떤 지역의 특산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금 뭐 단순하게 어떤 뭐뭐를 해 주겠다는 거보다는 이 쌀을 이용한 어떤 가공식품 개발 쪽에 어떤 그 좋은 이 떡국이나 국수보다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어떤 지역의 특산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고아미쌀을 말씀드리고 했지만 요건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우리 홍성군에서 특화할 수 있는 작목이 있다면은 요런 사항을 2차 가공까지 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사항, 그거로 인해서 홍성군정이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아미쌀을 말씀드리고 했지만 요건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우리 홍성군에서 특화할 수 있는 작목이 있다면은 요런 사항을 2차 가공까지 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사항, 그거로 인해서 홍성군정이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런데 사실 그 지원금액은 매년 가다 줄고 있고 지방정부에 다 이양을 시키는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군수가 오더니 보조금이 줄었다 이런 사업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 지원금액은 매년 가다 줄고 있고 지방정부에 다 이양을 시키는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군수가 오더니 보조금이 줄었다 이런 사업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비 사업이 지방비로 이양되는 것뿐이지 지방화 그러니까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들어오는 거로 비쳐지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총액 예산은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비 사업이 지방비로 이양되는 것뿐이지 지방화 그러니까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들어오는 거로 비쳐지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총액 예산은 줄고 있지 않습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우리가 홍성군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동안 국도비 포함 비율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농업 정책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홍성군 예산 자체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홍성군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동안 국도비 포함 비율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농업 정책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홍성군 예산 자체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자체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돼 가면서 재원을 지방예산으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이지 국도비가 그것은 교부세나 이런 쪽에서 보전이 되는 것이고 그쪽에서 증액을 해 주고 우리 국도비를 덜 오는 것뿐이지 국도비가 덜 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돼 가면서 재원을 지방예산으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이지 국도비가 그것은 교부세나 이런 쪽에서 보전이 되는 것이고 그쪽에서 증액을 해 주고 우리 국도비를 덜 오는 것뿐이지 국도비가 덜 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예,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제가 이러한 사항을 한 차원 높이고 싶어요.
보조금을 매년 1회성으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차별화된 그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또 별 사항이 없어요.
지금 원예사업이라든가 어떤 데 보면은 포장지 주고 비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농민들이 군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느냐 하면은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홍성군 농민들이 뜬 모를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뜬 모 해 봤자 얼마 먹는다고, 내가 않고 말지 이렇게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제가 이러한 사항을 한 차원 높이고 싶어요.
보조금을 매년 1회성으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차별화된 그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또 별 사항이 없어요.
지금 원예사업이라든가 어떤 데 보면은 포장지 주고 비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농민들이 군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느냐 하면은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홍성군 농민들이 뜬 모를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뜬 모 해 봤자 얼마 먹는다고, 내가 않고 말지 이렇게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의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보조비율이 높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보조금 안 줘도 농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진국에서는 자체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농업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다른 산업과의 경쟁력 차이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농업을 다 포기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보조금을 줘 가며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요런 점이 있어서 하여튼 보조금은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생산력 증대라든지 영농비 절감 쪽이 있다면은 일정 부분은 감수해 가면서 우리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보조비율이 높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보조금 안 줘도 농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진국에서는 자체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농업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다른 산업과의 경쟁력 차이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농업을 다 포기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보조금을 줘 가며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요런 점이 있어서 하여튼 보조금은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생산력 증대라든지 영농비 절감 쪽이 있다면은 일정 부분은 감수해 가면서 우리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용관 의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방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확량을 올렸을 때 그전에 다수확했을 때 상금을 주듯이 이런 식으로 보조금 제도를 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 같은 데서 소도 잘 키우면은 A+ 어떤 등급 이상을 받았을 때 그 시상금을 준다든가 지금 수출업체한테도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지마는 과연 이 수출업체한테 장려금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어요, 사실.
저도 수출업체한테는 어느 정도 몇 만 불, 몇 천만 불 이런 사항을 이루어냈을 때 시상금 정도로, 장려금 정도로 주는 제도가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을 할 경우 노력하는 만큼 그 실적을 올렸을 때 시상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조금 타기 위해서 450만 원 타기 위해서 지금 솔뫼식품 같은 경우에는 포장디자인료가 나갔어요, 지금.
480만 원이 나가는데 보니까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방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확량을 올렸을 때 그전에 다수확했을 때 상금을 주듯이 이런 식으로 보조금 제도를 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 같은 데서 소도 잘 키우면은 A+ 어떤 등급 이상을 받았을 때 그 시상금을 준다든가 지금 수출업체한테도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지마는 과연 이 수출업체한테 장려금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어요, 사실.
저도 수출업체한테는 어느 정도 몇 만 불, 몇 천만 불 이런 사항을 이루어냈을 때 시상금 정도로, 장려금 정도로 주는 제도가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을 할 경우 노력하는 만큼 그 실적을 올렸을 때 시상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조금 타기 위해서 450만 원 타기 위해서 지금 솔뫼식품 같은 경우에는 포장디자인료가 나갔어요, 지금.
480만 원이 나가는데 보니까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180만 원……
180만 원……
○농수산과장 이청영
자부담까지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윤용관 의원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우리 군비가 150만 원, 도비가 150만 원, 자부담이 180만 원입니다.
이 수출업체한테 포장디자인 했을 경우에 480만 원 줬는데 과연 포장디자인하는 업체가 다 자기가 고안해서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우리 군비가 150만 원, 도비가 150만 원, 자부담이 180만 원입니다.
이 수출업체한테 포장디자인 했을 경우에 480만 원 줬는데 과연 포장디자인하는 업체가 다 자기가 고안해서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요것은 매년 계속, 올해는 솔뫼식품하고 작년에는 어디 식품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며 합니다.
요것은 매년 계속, 올해는 솔뫼식품하고 작년에는 어디 식품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며 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한 가지 품목으로 하면은 좀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한 3, 4년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포장 문화가 좀 바뀌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품목으로 하면은 좀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한 3, 4년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포장 문화가 좀 바뀌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수출이 잘 되는 업체로 선정해서 주겠습니다.
수출이 잘 되는 업체로 선정해서 주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요런 사항이 군민들한테 그 업체한테 기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면 안 되고 그분들이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 돈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좀 더 효과성 있게 써서 우리 농산물이 2차 가공화가 돼서 그 물건들의 수출액이 늘어갈 수 있는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사항이 군민들한테 그 업체한테 기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면 안 되고 그분들이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 돈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좀 더 효과성 있게 써서 우리 농산물이 2차 가공화가 돼서 그 물건들의 수출액이 늘어갈 수 있는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택시 브랜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홍성군내가 아니고 앞으로는 택시가 아닌 외지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지만 예산 부족이다 요런 사항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택시 브랜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홍성군내가 아니고 앞으로는 택시가 아닌 외지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지만 예산 부족이다 요런 사항 말씀하셨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윤용관 의원
그래서 굳이 관내에 홍보하는 거보다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우리가 그 농수산 분야에서 홍보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농수산물은 다른 거 같지 않고 직접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겁니다.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분이 접근을 안 해요.
그것이 곧 시식박람회 같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우리 홍성군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불과 2천만 원이라고 볼 때 우리 관내에 수출업체라든가 식품업체라든가 모든 농수산물 업체가 2천만 원 갖고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박람회 참가할 수 있는 사항이 몇 번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굳이 관내에 홍보하는 거보다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우리가 그 농수산 분야에서 홍보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농수산물은 다른 거 같지 않고 직접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겁니다.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분이 접근을 안 해요.
그것이 곧 시식박람회 같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우리 홍성군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불과 2천만 원이라고 볼 때 우리 관내에 수출업체라든가 식품업체라든가 모든 농수산물 업체가 2천만 원 갖고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박람회 참가할 수 있는 사항이 몇 번이나 되겠는가.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도에서 왔을 때 일단 일정 부분이 지금 현재 너무 예산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주시면 우리 군에서 그 이상의 부담을 함으로써 이런 업체들이 판매활동이라든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수출 담당 계장도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도에서 왔을 때 일단 일정 부분이 지금 현재 너무 예산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주시면 우리 군에서 그 이상의 부담을 함으로써 이런 업체들이 판매활동이라든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수출 담당 계장도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윤용관 의원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도에서 할 때는 똑같이 시군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군이 뭐가 이쁘다고 더 주겠습니까?
먼저 가지 않으면 소용 없는 거예요.
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식품에서는 산업박람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는 광고를 큰 대형 광고도 할 수 없고 신문지상에 그 중앙지에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지금 2천만 원인데 사실 2천만 원이 열 배 돼서도 2억도 부족합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도에서 할 때는 똑같이 시군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군이 뭐가 이쁘다고 더 주겠습니까?
먼저 가지 않으면 소용 없는 거예요.
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식품에서는 산업박람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는 광고를 큰 대형 광고도 할 수 없고 신문지상에 그 중앙지에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지금 2천만 원인데 사실 2천만 원이 열 배 돼서도 2억도 부족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요러한 사항들을 도라든가 농민들, 군민들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방향을 정확히 정립하셔서 제시하면서 우리 홍성군 농수산 분야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요러한 사항들을 도라든가 농민들, 군민들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방향을 정확히 정립하셔서 제시하면서 우리 홍성군 농수산 분야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용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계약재배하는 쌀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농수산과장님 발언대에 잠깐만 가 주시기 바랍니다.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용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계약재배하는 쌀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쌀국수를 만들기 위한 고아미인데 고아미가 점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재배를 해서 양질의 쌀국수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내에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미 값을 다 보전해 주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쌀국수를 만들기 위한 고아미인데 고아미가 점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재배를 해서 양질의 쌀국수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내에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미 값을 다 보전해 주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광천 백제물산에서 계약을.
광천 백제물산에서 계약을.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수확량은 거의 아마 대동소이한 거로 아는데 지금 문제는 쌀……
수확량은 거의 아마 대동소이한 거로 아는데 지금 문제는 쌀……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 수확량을……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 수확량을……
○농산담당 장재욱
농산담당 장재욱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고아미는 기능성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쌀은 뭐하는데 소출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백제물산에서 작년에 했고 그래서 쌀국수를 하기 위한 기능성쌀이기 때문에 쌀국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백제물산에서 일반농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농산담당 장재욱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고아미는 기능성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쌀은 뭐하는데 소출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백제물산에서 작년에 했고 그래서 쌀국수를 하기 위한 기능성쌀이기 때문에 쌀국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백제물산에서 일반농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농산담당 장재욱
아니, 소출은 떨어집니다, 가격도 떨어지고.
아니, 소출은 떨어집니다, 가격도 떨어지고.
○농산담당 장재욱
예.
예.
○농산담당 장재욱
예, 확실합니다.
예, 확실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어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현장실사를 합니다.
현장실사를 해서 그 시설과 해썹이 있느냐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계약을 하러 들지를 않습니다.
두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산지가공시설이라 해 가지고 매년 2개소씩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어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현장실사를 합니다.
현장실사를 해서 그 시설과 해썹이 있느냐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계약을 하러 들지를 않습니다.
두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산지가공시설이라 해 가지고 매년 2개소씩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아니, 지금 확대보다도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수출업체하고 홍성군과의 협력회사나 아니면 그런 지원단 이런 수출할 수 있는 지원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2개소만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홍성군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에 대해서 홍성군이 전략적인 접근이 없다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도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셨던 거 같고요.
그런데 그냥 시설만 지원해서 늘리고 해 가지고 수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도 우리가 현장답사 했을 때도 분명히 그쪽에서도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여러 가지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도 같이 전략적인 접근을 하자,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같은데 현장답사 하고서도 농수산과에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계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전혀 접근이 없고 뭐 이렇게 그 해썹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지원을 한다 해 가지고 수출이 잘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확대보다도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수출업체하고 홍성군과의 협력회사나 아니면 그런 지원단 이런 수출할 수 있는 지원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2개소만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홍성군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에 대해서 홍성군이 전략적인 접근이 없다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도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셨던 거 같고요.
그런데 그냥 시설만 지원해서 늘리고 해 가지고 수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도 우리가 현장답사 했을 때도 분명히 그쪽에서도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여러 가지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도 같이 전략적인 접근을 하자,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같은데 현장답사 하고서도 농수산과에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계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전혀 접근이 없고 뭐 이렇게 그 해썹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지원을 한다 해 가지고 수출이 잘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타 시군 농산물 수출하는 데 최고 중요한 것은 해외 판촉 활동입니다.
해외 판촉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타 시군 농산물 수출하는 데 최고 중요한 것은 해외 판촉 활동입니다.
해외 판촉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의장 김원진
아니, 해외 지금 판촉을 하는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등식에 있어서 홍성군이 그런 수출하는 업체들하고 협의체 구성이나 해 가지고 요런 부분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단이나 뭐가 필요하지 않나.
아까 얘기대로 이두원 의원님 기획실에서 언급했던 부분도 거기 공무원이라도 상주시켜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홍성에서 맡아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군의 이 농정 여러 부분에 대해선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전혀 접근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매년에 걸쳐서 홍성군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아까 오석범 의원님도 단지화해야 된다, 작목반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접근이 없습니다.
수출 요 부분도 상당히 지금 홍성군에 최고의 수출을 하고 있는, 몇 백 억 수출하고 있는 김 이런 부분에도 전략적인 접근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홍성군 농업은 삼류 아니라 사류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APC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아니, 해외 지금 판촉을 하는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등식에 있어서 홍성군이 그런 수출하는 업체들하고 협의체 구성이나 해 가지고 요런 부분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단이나 뭐가 필요하지 않나.
아까 얘기대로 이두원 의원님 기획실에서 언급했던 부분도 거기 공무원이라도 상주시켜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홍성에서 맡아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군의 이 농정 여러 부분에 대해선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전혀 접근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매년에 걸쳐서 홍성군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아까 오석범 의원님도 단지화해야 된다, 작목반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접근이 없습니다.
수출 요 부분도 상당히 지금 홍성군에 최고의 수출을 하고 있는, 몇 백 억 수출하고 있는 김 이런 부분에도 전략적인 접근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홍성군 농업은 삼류 아니라 사류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APC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APC는 대부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APC는 대부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당진 하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 하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담당 장재욱
농산담당 장재욱입니다.
지금 APC시설을 갖춘 충남도 내에서는 2010년도에 예산에 사과에서 150억을 투자해서 지금 적자운영이 되고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운영비에서, 현재 당진에서 올부터 해서 120억을 투자해서 APC시설을 제대로 갖춘 데는 충남도에서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농산담당 장재욱입니다.
지금 APC시설을 갖춘 충남도 내에서는 2010년도에 예산에 사과에서 150억을 투자해서 지금 적자운영이 되고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운영비에서, 현재 당진에서 올부터 해서 120억을 투자해서 APC시설을 제대로 갖춘 데는 충남도에서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APC가 없는 곳이 본인이 알기로는 대천하고 홍성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도만 해도 청양 고추 있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부여 수박 한 가지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농업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을 해 가지고 어떻게 농업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다른 시군은 청양은 고추, 다 있습니다.
추부깻잎, 지금 말씀하신 당진은 그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 있는 급식, 학교급식으로 다 이렇게도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규모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농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적자 볼 수 있지만 왜 다른 시군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홍성은 그런 부분에서 전혀 접근을 하나도 못합니까?
지금 APC가 없는 곳이 본인이 알기로는 대천하고 홍성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도만 해도 청양 고추 있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부여 수박 한 가지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농업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을 해 가지고 어떻게 농업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다른 시군은 청양은 고추, 다 있습니다.
추부깻잎, 지금 말씀하신 당진은 그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 있는 급식, 학교급식으로 다 이렇게도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규모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농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적자 볼 수 있지만 왜 다른 시군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홍성은 그런 부분에서 전혀 접근을 하나도 못합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의장님, 저희가 지금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일에 APC를 했을 때 지금 충청남도에서 천안시에 했을 때 그것이 실패를 해서 농협이니 충청남도니 그게 다 손해를 보고 만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APC시설을 해 가지고.
의장님, 저희가 지금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일에 APC를 했을 때 지금 충청남도에서 천안시에 했을 때 그것이 실패를 해서 농협이니 충청남도니 그게 다 손해를 보고 만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APC시설을 해 가지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APC시설을 해 가지고 현재 흑자를 내는 APC시설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APC시설을 해 가지고 현재 흑자를 내는 APC시설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부여는 군에서 2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와 해외 판매를 위해서.
부여는 군에서 2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와 해외 판매를 위해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니, 않는다는 게 아니라.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성군은 특화돼 있는 부분이 친환경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성군은 특화돼 있는 부분이 친환경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의장 김원진
다른 시군에서는 수박도 있고 청양 고추도 있고 다 있죠.
그러면 홍성군도 그렇게, 물론 논농사도 중요하지만 밭농사도 이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수박도 있고 청양 고추도 있고 다 있죠.
그러면 홍성군도 그렇게, 물론 논농사도 중요하지만 밭농사도 이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기 한 품목씩 특화된 품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홍동을 주축으로 해 가면서 11개 읍면을 확산하는 토대를 내년부터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단지화하는 것은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 첫째는 예산입니다.
저희 APC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120억에서 150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데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APC시설을 했을 때 흑자 운영이 된다면은 저희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자가 분명히 뒤따릅니다.
120억이라는 돈이나 150억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지금 현재는 APC시설을 해서 적자를 안 보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기 한 품목씩 특화된 품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홍동을 주축으로 해 가면서 11개 읍면을 확산하는 토대를 내년부터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단지화하는 것은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 첫째는 예산입니다.
저희 APC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120억에서 150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데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APC시설을 했을 때 흑자 운영이 된다면은 저희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자가 분명히 뒤따릅니다.
120억이라는 돈이나 150억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지금 현재는 APC시설을 해서 적자를 안 보는 곳이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농수산과장 이청영
안 하겠다 하겠다를 떠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도.
안 하겠다 하겠다를 떠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도.
○의장 김원진
전반적인 검토는, 아니, 매년 합니까?
그놈의 전반적인 검토는?
홍성의 농업이 살 길이라면은 어떤 품목이 경쟁력 있고 우리가 요 품목을 아까 농업 작목반을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대형쇼핑몰이나 마트에 공급을 1년내내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자는데 홍성군에 그런 준비를 매년 합니까?
매년 하라고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
그러면 홍성군에서 그동안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던 부분에서 검토한 부분 있으면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전반적인 검토는, 아니, 매년 합니까?
그놈의 전반적인 검토는?
홍성의 농업이 살 길이라면은 어떤 품목이 경쟁력 있고 우리가 요 품목을 아까 농업 작목반을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대형쇼핑몰이나 마트에 공급을 1년내내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자는데 홍성군에 그런 준비를 매년 합니까?
매년 하라고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
그러면 홍성군에서 그동안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던 부분에서 검토한 부분 있으면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 거 같고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 거 같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 아까 서부 상황 폐교를 활용한 수산물 웰빙 체험장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관광객을 끌어들일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2 내지 3억 원의 군비 출혈이 분명히 따르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사후 관리를 염두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 아까 서부 상황 폐교를 활용한 수산물 웰빙 체험장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관광객을 끌어들일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2 내지 3억 원의 군비 출혈이 분명히 따르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사후 관리를 염두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렇습니까?
그래서 홍성군은 13억 들여 가지고 상토 사서 외지업체들 배부르게 장사시켜 줍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않고 연구도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홍성군은 13억 들여 가지고 상토 사서 외지업체들 배부르게 장사시켜 줍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않고 연구도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왜 않습니까?
왜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1년에 15억씩 들여서 45억 들여서 해서 1년에 44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3년간 45억을 친환경고추와 친환경딸기를 해 가지고 1년간 조수익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44억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1년에 15억씩 들여서 45억 들여서 해서 1년에 44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3년간 45억을 친환경고추와 친환경딸기를 해 가지고 1년간 조수익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44억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대표적인 특화산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화산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아니, 저 끝나걸랑 하시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마저.
그런 부분에 다른 시군은 다 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굿뜨래 수박이나 요런 부분 홍성군은 이런 것이다 내세울 그런 채소류나 이런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겠나 하는 그 연구를 한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끝나걸랑 하시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마저.
그런 부분에 다른 시군은 다 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굿뜨래 수박이나 요런 부분 홍성군은 이런 것이다 내세울 그런 채소류나 이런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겠나 하는 그 연구를 한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다 특색이 있는 작목이 있습니다.
당진은 해나루쌀, 예산은 사과, 금산은 인삼 이런 식으로 청양은 고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친환경쌀로 지금 현재 특화하기 위해서 11개 읍면을 내년도에 단지를 만들어서 확대시키고 그리고 매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더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친환경쌀로 인한 그 이미지를 더 확고히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다 특색이 있는 작목이 있습니다.
당진은 해나루쌀, 예산은 사과, 금산은 인삼 이런 식으로 청양은 고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친환경쌀로 지금 현재 특화하기 위해서 11개 읍면을 내년도에 단지를 만들어서 확대시키고 그리고 매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더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친환경쌀로 인한 그 이미지를 더 확고히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홍성에는 쌀밖에 없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앞으로 권장할 사업이면은 이제 채소나 이런 부분에는 하지 말고 벼농사나 져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홍성에는 쌀밖에 없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앞으로 권장할 사업이면은 이제 채소나 이런 부분에는 하지 말고 벼농사나 져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답변할 내용 없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답변할 내용 없습니다.
○의장 김원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쌀도 중요하지만 다른 품목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쌀은 지금 과장님이 안 하셔도 다 오리쌀 경쟁력이 있으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성 지역 토양에 맞는 농산물 중에서 쌀 말고 전략적인 접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혹시 농수산과에서 다른 시군으로 벤치마킹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어디어디 다녀오셨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쌀도 중요하지만 다른 품목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쌀은 지금 과장님이 안 하셔도 다 오리쌀 경쟁력이 있으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성 지역 토양에 맞는 농산물 중에서 쌀 말고 전략적인 접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혹시 농수산과에서 다른 시군으로 벤치마킹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어디어디 다녀오셨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제가 와서는 안 갔습니다.
제가 와서는 안 갔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갔다 오셨느냐고 물었지 제가 갈 필요가 있느냐고 묻지는 않았잖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갔다 오셨느냐고 물었지 제가 갈 필요가 있느냐고 묻지는 않았잖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말씀을 그렇게 뒤집으면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그렇게 뒤집으면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산과장 이청영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갔느냐 안 갔느냐 물어서 안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갔느냐 안 갔느냐 물어서 안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필요 없어서 안 갔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고추도 하고 딸기도 해서 1년에 15억씩 해서 농가를 확정해서 연간 소득 조수익이 44억을 올리게끔 지금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아까 오석범 의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콩 단지, 감자 단지 이런 부분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필요 없어서 안 갔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고추도 하고 딸기도 해서 1년에 15억씩 해서 농가를 확정해서 연간 소득 조수익이 44억을 올리게끔 지금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아까 오석범 의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콩 단지, 감자 단지 이런 부분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용관 의원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웃 일본에서 원전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호기라고 봅니다.
광천 김 같은 것이 일본으로 가던 바이어들이 전부 광천으로 온답니다.
또한 그 시장이 앞으로 5백 억에서 한 2백 억, 4백 억으로 늘어날 수 있는 사항도 일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동남아시아에서 바이어들이 전부 온다는 사항이고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좌담회에서 답을 얻은 것이 뭐냐면은 축산자금 같이 장기저리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가 맥시엄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5백 억에서 9백 억으로 늘리려면은 그만한 돈이 더 투자되어야 한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곧 예산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께도 건의가 됐고 그 사항이 정책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우리 홍성군에서도 전략 품목이 새우젓이라든가 김일 때 이것을 한번에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업주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책이 있다면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사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웃 일본에서 원전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호기라고 봅니다.
광천 김 같은 것이 일본으로 가던 바이어들이 전부 광천으로 온답니다.
또한 그 시장이 앞으로 5백 억에서 한 2백 억, 4백 억으로 늘어날 수 있는 사항도 일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동남아시아에서 바이어들이 전부 온다는 사항이고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좌담회에서 답을 얻은 것이 뭐냐면은 축산자금 같이 장기저리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가 맥시엄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5백 억에서 9백 억으로 늘리려면은 그만한 돈이 더 투자되어야 한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곧 예산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께도 건의가 됐고 그 사항이 정책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우리 홍성군에서도 전략 품목이 새우젓이라든가 김일 때 이것을 한번에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업주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책이 있다면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사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광천 김만큼은 미국과 일본 쪽에서 지금 상당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그분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게 있으면은 기업 지원 쪽과 우리 쪽이 합들여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광천 김만큼은 미국과 일본 쪽에서 지금 상당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그분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게 있으면은 기업 지원 쪽과 우리 쪽이 합들여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8-11쪽에 보면은 친환경농업 지원에서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 이렇게 괄호 치고 추진 중으로 나왔거든요.
요것이 딸기·고추 재배 농가한테 157동의 하우스를 설치해서 15억 원입니까?
8-11쪽에 보면은 친환경농업 지원에서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 이렇게 괄호 치고 추진 중으로 나왔거든요.
요것이 딸기·고추 재배 농가한테 157동의 하우스를 설치해서 15억 원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자부담 포함해서 15억입니다.
예, 자부담 포함해서 15억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2009년부터 금년까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 고추가 104동, 딸기가 125동이 들어갔습니다, 금년까지.
2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했을 때 조수익 기준으로 딸기와 고추의 평균 조수익 기준으로 연 4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수익이.
2009년부터 금년까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 고추가 104동, 딸기가 125동이 들어갔습니다, 금년까지.
2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했을 때 조수익 기준으로 딸기와 고추의 평균 조수익 기준으로 연 4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수익이.
○농수산과장 이청영
매년 44억 원이 지금 현재 수익이 오르게 돼 있고 이 딸기와 고추를 특화작목으로 더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국비지원이 공동사업, 작목반이나 농협에 대한 공동사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 개별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재원 부서인 기획실 부서가 판단해 가면서 이 작목을 어떻게 확대시킬까는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44억 원이 지금 현재 수익이 오르게 돼 있고 이 딸기와 고추를 특화작목으로 더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국비지원이 공동사업, 작목반이나 농협에 대한 공동사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 개별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재원 부서인 기획실 부서가 판단해 가면서 이 작목을 어떻게 확대시킬까는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그동안은 국도비가 상당 부분 보조를 해 줌으로써 어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전액 군비를 할 때 그만큼 재원 출혈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기획실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그동안은 국도비가 상당 부분 보조를 해 줌으로써 어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전액 군비를 할 때 그만큼 재원 출혈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기획실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곡에 비닐하우스 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은하, 결성, 서부 쪽에서 이렇게 많이 유지가 됐었는데 장곡이라는 동네는 하우스 하는지 자체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누가 권장을 해서 우리 군에서 정책을 결정했는데 우리 무한천 주변에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딸기라든가 고추 심으면은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업이 예산 투자가 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권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곡에 비닐하우스 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은하, 결성, 서부 쪽에서 이렇게 많이 유지가 됐었는데 장곡이라는 동네는 하우스 하는지 자체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누가 권장을 해서 우리 군에서 정책을 결정했는데 우리 무한천 주변에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딸기라든가 고추 심으면은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업이 예산 투자가 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권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요구하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이런 지원보다 단지화하고 작목반화해서 홍성에 대표적인 그런 농산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화하고 특화산업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에서 치밀한 전략과 연구를 하셔서 단지화를 하고 규모화를 하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농수산과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요구하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이런 지원보다 단지화하고 작목반화해서 홍성에 대표적인 그런 농산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화하고 특화산업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에서 치밀한 전략과 연구를 하셔서 단지화를 하고 규모화를 하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농수산과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정도하면은 농수산과에서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이 한두 개씩은 쏟아져야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변화를 모색하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그런 부분의 접근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혀 TF팀 구성식으로 전략적 접근적인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된다, 농업 정책이.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성 농수산과에서는 작년에 했던 그런 부분, 재작년에 했던 그런 부분, 그런 부분 똑같은 나눠주기 예산만 집행을 하지 홍성을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않는다.
이거를 개선해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업무 추진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하면서 홍성은 이런 식으로 가야 홍성을 먹여 살리니까 우리 농업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의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벤치마킹도 수십 번은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된 지방자치단체나 선진된 성공한 그런 부분을.
그런데 실패해서 갈 필요 없다.
그런 부분의 접근조차도 없는 게 농수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은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계신 계장님들 매년 하는 진짜 똑같은 얘깁니다.
홍성 농업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책적인 접근이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홍성군이 안 됩니다.
매년 이렇게 나열식 접근을 해 가지고서 무슨 농업이 고령화된 농업이 먹고 살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홍성군 농업 정책이 정말 홍성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의회 와서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접근은 농수산과는 1년 동안 한 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정도하면은 농수산과에서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이 한두 개씩은 쏟아져야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변화를 모색하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그런 부분의 접근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혀 TF팀 구성식으로 전략적 접근적인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된다, 농업 정책이.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성 농수산과에서는 작년에 했던 그런 부분, 재작년에 했던 그런 부분, 그런 부분 똑같은 나눠주기 예산만 집행을 하지 홍성을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않는다.
이거를 개선해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업무 추진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하면서 홍성은 이런 식으로 가야 홍성을 먹여 살리니까 우리 농업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의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벤치마킹도 수십 번은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된 지방자치단체나 선진된 성공한 그런 부분을.
그런데 실패해서 갈 필요 없다.
그런 부분의 접근조차도 없는 게 농수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은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계신 계장님들 매년 하는 진짜 똑같은 얘깁니다.
홍성 농업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책적인 접근이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홍성군이 안 됩니다.
매년 이렇게 나열식 접근을 해 가지고서 무슨 농업이 고령화된 농업이 먹고 살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홍성군 농업 정책이 정말 홍성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의회 와서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접근은 농수산과는 1년 동안 한 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원진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휴무일 및 공휴일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1년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휴무일 및 공휴일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1년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