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0월 15일 (목) 15시 08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육성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 08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17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09년 9월 28일 증인 출석 증언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총 네 차례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바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이신 이병국 위원님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제180회 임시회에 상정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이신 이병국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17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09년 9월 28일 증인 출석 증언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총 네 차례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바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이신 이병국 위원님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제180회 임시회에 상정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이신 이병국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그동안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사 계획서 작성, 자료 수집 및 검토, 증인 출석 증언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시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면 그대로 승인하여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의 인력 및 조직의 문제점으로 본 사업의 마인드를 갖춘 전문 경영인 영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본 사업과 연관성이 적고 경험이 부족한 경영인들이 운영함으로써 사업계획 및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참여 단체 및 기관, 혁신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용 능력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사업 계획 및 예산 운영·집행의 투명성과 행정 업무 처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1인을 간사로 배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혁신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혁신리더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대부분 사업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파트너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고, 자문을 받고 있어 특색 있는 용역이 기대에 미흡합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운영위원을 용역업체 대표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 결여됨이 지적됩니다.
용역 기간 중 클러스터사업단 각 운영위원 내 용역업체 직원을 배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부문별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한우 전문가공공장 추진에 따른 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 한우농가 중 일부 농가 또는 일부 단체만 이용하게 될 한우 전문가공공장 설치에 대하여는 일부 단체만 혜택이 가는 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컨설팅 평가 및 용역업체 선정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방식을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사업단 운영위원으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용역의 부적정을 초래하였고, 컨설팅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적절하게 용역이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혁신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을 결정한 회의록을 보면 위원회 정족수도 미달되는데 성원을 하여 의결이 되었고, 위원회의 위원도 아닌데 사업단 직원이 참여하여 성원 정족수를 채우는 등 편법으로 운영되어 정식 회의라고 할 수도 없어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인력양성을 위한 농가현장 교육사업 중지 및 교육비 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양성시스템 구축농가 현장교육사업이 2008년도 9월 1일부터 2009년도 3월 31일까지 현장교육 강사 10명이 농가교육 954회를 실시하였으나 현지 확인 결과 농가교육 대상자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현장교육이 아닌 사업단에 참여한 조합별 자체교육으로 실시한 것으로 일부 파악되었으며, 조합별 자체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장방문 교육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장교육 강사가 대상 농가를 중복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비가 낭비되었습니다.
대부분 한우농가가 조합 및 협회에 가입되어 조합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가현장 교육사업과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순환농업 영농단 구축 장비구입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적용하여 관내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했어야 함에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구매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고, 회계장부 및 통장에 보조금과 자부담 지출에 있어 부담 비율을 적용치 않고 보조금으로만 집행하는 등 회계 업무 처리가 미숙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방문 결과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농가 현장교육사업 현장방문 결과 일부 현장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참여 단체 조합별 자체교육과 중복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순환농업 영농단 구축 장비구입 및 운영에 영농단 구축 인원 5명에게 구입장비 30대 중 각각 9대씩 관리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소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회계장부 및 통장관리 정리의 부실로 보조금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와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의거 정확히 지급하여야 함에도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만 집행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 시에는 보조금과 자부담 통장을 각각 비치 부담비율에 의거 각각 집행하여야 하나 보조금 통장에서만 집행하는 등 회계 처리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각종 수당 지급 실태 부적정으로 각종 회의 참석수당 및 강사수당을 내부적으로 기준을 과다하게 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초래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전 계획서도 없이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당 지급 기준도 위원회에서 정하여 과다하게 집행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각종 포럼 및 워크숍을 하면서 강사 선임에 있어 본 사업의 전문 강사를 선임, 자문을 받아야 하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한 상태이며 강사 수당도 내부기준에 의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당 또는 과다 지급된 각종 예산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요구합니다.
소비자물산전 판매촉진 홍보 행사비 과다 지출로 소비자물산전 판매 홍보에서 인건비, 운반비 등 행사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한우를 구입 도축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가 이중으로 사용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본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경영인을 영입 운영함으로써 경영관리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고, 사업방향 설정의 혼선과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미흡 등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으며, 축산과에서는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업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순환농업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축산과, 경종농업을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유기축산과 한우사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친환경·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관련 참여 단체 및 기관인, 산·학·민·관이 유기적으로 역량을 집중시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나 7개 단체가 참여한 단체 중 일부 한우 단체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오해될 수 있는 분야로 계획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어 본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도록 사업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그동안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사 계획서 작성, 자료 수집 및 검토, 증인 출석 증언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시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면 그대로 승인하여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의 인력 및 조직의 문제점으로 본 사업의 마인드를 갖춘 전문 경영인 영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본 사업과 연관성이 적고 경험이 부족한 경영인들이 운영함으로써 사업계획 및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참여 단체 및 기관, 혁신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용 능력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사업 계획 및 예산 운영·집행의 투명성과 행정 업무 처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1인을 간사로 배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혁신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혁신리더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대부분 사업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파트너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고, 자문을 받고 있어 특색 있는 용역이 기대에 미흡합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운영위원을 용역업체 대표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 결여됨이 지적됩니다.
용역 기간 중 클러스터사업단 각 운영위원 내 용역업체 직원을 배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부문별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한우 전문가공공장 추진에 따른 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 한우농가 중 일부 농가 또는 일부 단체만 이용하게 될 한우 전문가공공장 설치에 대하여는 일부 단체만 혜택이 가는 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컨설팅 평가 및 용역업체 선정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방식을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사업단 운영위원으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용역의 부적정을 초래하였고, 컨설팅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적절하게 용역이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혁신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을 결정한 회의록을 보면 위원회 정족수도 미달되는데 성원을 하여 의결이 되었고, 위원회의 위원도 아닌데 사업단 직원이 참여하여 성원 정족수를 채우는 등 편법으로 운영되어 정식 회의라고 할 수도 없어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인력양성을 위한 농가현장 교육사업 중지 및 교육비 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양성시스템 구축농가 현장교육사업이 2008년도 9월 1일부터 2009년도 3월 31일까지 현장교육 강사 10명이 농가교육 954회를 실시하였으나 현지 확인 결과 농가교육 대상자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현장교육이 아닌 사업단에 참여한 조합별 자체교육으로 실시한 것으로 일부 파악되었으며, 조합별 자체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장방문 교육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장교육 강사가 대상 농가를 중복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비가 낭비되었습니다.
대부분 한우농가가 조합 및 협회에 가입되어 조합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가현장 교육사업과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순환농업 영농단 구축 장비구입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적용하여 관내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했어야 함에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구매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고, 회계장부 및 통장에 보조금과 자부담 지출에 있어 부담 비율을 적용치 않고 보조금으로만 집행하는 등 회계 업무 처리가 미숙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방문 결과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농가 현장교육사업 현장방문 결과 일부 현장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참여 단체 조합별 자체교육과 중복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순환농업 영농단 구축 장비구입 및 운영에 영농단 구축 인원 5명에게 구입장비 30대 중 각각 9대씩 관리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소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회계장부 및 통장관리 정리의 부실로 보조금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와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의거 정확히 지급하여야 함에도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만 집행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 시에는 보조금과 자부담 통장을 각각 비치 부담비율에 의거 각각 집행하여야 하나 보조금 통장에서만 집행하는 등 회계 처리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각종 수당 지급 실태 부적정으로 각종 회의 참석수당 및 강사수당을 내부적으로 기준을 과다하게 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초래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전 계획서도 없이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당 지급 기준도 위원회에서 정하여 과다하게 집행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각종 포럼 및 워크숍을 하면서 강사 선임에 있어 본 사업의 전문 강사를 선임, 자문을 받아야 하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한 상태이며 강사 수당도 내부기준에 의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당 또는 과다 지급된 각종 예산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요구합니다.
소비자물산전 판매촉진 홍보 행사비 과다 지출로 소비자물산전 판매 홍보에서 인건비, 운반비 등 행사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한우를 구입 도축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가 이중으로 사용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본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경영인을 영입 운영함으로써 경영관리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고, 사업방향 설정의 혼선과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미흡 등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으며, 축산과에서는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업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순환농업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축산과, 경종농업을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유기축산과 한우사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친환경·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관련 참여 단체 및 기관인, 산·학·민·관이 유기적으로 역량을 집중시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나 7개 단체가 참여한 단체 중 일부 한우 단체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오해될 수 있는 분야로 계획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어 본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도록 사업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는 위원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에 의거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본 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는 위원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에 의거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본 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