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금일 심사 의결 안건은 2009년도 6월 29일 의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연장자이신 임시위원장으로 이태준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 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그리고 기금 결산 보고와 채권 현재액 보고, 채무 결산 보고 및 물품 증감 현재액 보고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4,125억 3,927만 4,239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159억 184만 7,522원이고, 지출액은 3,065억 5,819만 1,948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093억 4,365만 5,574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88억 2,583만 2,78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40억 8,837만 48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88억 2,204만 9,132원입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7억 1,178만 9,63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9,561만 3,551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예산액이 3,870억 958만 5,130원으로 수납액은 3,913억 7,174만 7,445원이고 지출액은 2,896억 9,441만 5,522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016억 7,733만 1,923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액이 477억 4,600만 6,780원이고 사고이월은 133억 2,349만 9,48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85억 8,033만 4,132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7억 1,178만 9,63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3억 1,570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액 255억 2,968만 9,109원이고 수납액은 245억 3,010만 77원이고 지출액은 168억 6,377만 6,426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76억 6,632만 3,651원으로서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억 7,982만 6천 원이고 사고이월이 7억 6,487만 1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억 7,991만 1,651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액이 142억 8,562만 2,990원으로 수납액은 136억 8,592만 5,408원이고 지출액은 83억 4,442만 4,390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53억 4,150만 1,018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억 3,090만 6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2억 9,034만 8천 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1,724만 7,0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의료사업 특별회계, 10쪽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1쪽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옥암지구택지조성 특별회계,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2쪽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여객자동차사업 특별회계,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13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까지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12억 4,406만 6,119원에 대해서 세입 결산액 108억 4,417만 4,66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5억 1,935만 2,036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3억 2,482만 2,633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6,266만 4,633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실제 총 수납액이 4,159억 184만 7,522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1쪽에 세출 결산 총괄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지출액이 3,065억 5,819만 1,94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이 3,913억 7,174만 7,445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2,096억 9,441만 5,522원입니다.
  33쪽에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41쪽에 세출 결산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부터 434쪽까지는 부서별로 지난해 결산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용과 494쪽에 계속비 집행 상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는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사업 등 11건에 4억 831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해서 3억 7,665만 1,360원을 지출하고 3,166만 4,6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총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 조성사업 외 305건에 817억 3,625만 2,392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80건, 사고이월이 66건, 계속비 사업이 6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유인물 중 528쪽은 명시이월 내역이 되겠고, 543쪽은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549쪽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 첫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 총액이 5억 6,032만 7,542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3억 6,723만 3,290원이고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은 앞에서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577쪽에 의료기금 특별회계와 59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621쪽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635쪽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647쪽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655쪽 주정차사업, 673쪽 도서전화사업, 687쪽에 하수도사업, 703쪽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사업, 710쪽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721쪽에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특별회계는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3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9,407만 7,150원에 대해서 당해연도 수입액은 48억 171만 2,34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3억 2,604만 6,550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3억 6,974만 2,940원으로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9쪽에 채권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43억 3,808만 4,747원이고 770쪽에 채권 현재액 회계별 현황으로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43억 3,481만 5,187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8,055만 2,400원이 발생하였고, 3억 7,728만 2,840원이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억 3,808만 4,747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에 채무 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148억 2,575만 5,200원에서 당해연도에 60억 원이 발생하였고, 34억 9,474만 3,200원을 상환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3억 3,102만 2천 원으로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5쪽에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232만 8,476평방미터로 평가액이 2,973억 5,433만 6,453원이고, 건물은 120,909평방미터로 312억 8,674만 335원이고 기타 102건에 38억 8,423만 8,920원으로서 총 3,325억 2,531만 5,708원 상당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91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24억 9,722만 2,220원으로서 신규 취득이 4억 517만 7천 원이고 매각 및 폐기는 1억 5,810만 1천 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24억 9,722만 2,220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결과 12건의 시정 및 개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 계획은 별도로 유인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시정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과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이것은 각 부서별로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들의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승소를 하면.

○재무과장 장광수   
  그 내용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리담당 조권형   
  경리담당 조권형입니다.
  일단 지출이 돼 가지고 세입을 잡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보조금 뭐를 반납되는 경우 이런 것은 잘못 지출돼 가지고 반납되었을 경우에는 그 과목으로 반납을 하고 일단 정상적으로 지출돼 가지고 다시 세입을 잡을 때에는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경리담당 조권형   
  예.

○재무과장 장광수   
  토굴햄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0억이 있고, 홍주미트 운영 관련해서 20억, 상하수도 신설 관련해서 10억 이렇게 해서 60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이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재무과장 장광수   
  예.

○재무과장 장광수   
  타 부서는 배석이 안 되었고요.

○재무과장 장광수   
  2007년도 홍주미트 채무액?

○재무과장 장광수   
  죄송한데 이거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제가 현황이 자세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재무과장 장광수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새마을 소득 관련 특별회계는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를 운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존폐는 회계는 운영을 하되 예산이 계상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 소득 관련 특별회계는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재산관리담당 김기행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새마을 분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당초에 새마을소득기금이 운영되다가 그것이 작년도로 기억하는데 주민소득기금으로 통합해서 변형해서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기금은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사항이거든요.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바뀐 부분이 2008년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예.

○재무과장 장광수   
  기금요?

○재무과장 장광수   
  특별히 새마을 소득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통합해서 주민발전기금으로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새마을소득기금은 명칭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에 관련 분야에서 보고가 돼 가지고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조권형   
  새마을소득기금은 농수산과에서 당초에는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제정을 시작해서 그것이 전체 주민까지 다 혜택을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주민소득발전기금이라는 걸 작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정하면서 새마을소득기금을 주민소득발전기금에 흡수해서 포함해서 새마을소득기금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주민소득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새마을소득기금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그래서 그 기금이 주민소득기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경리담당 조권형   
  새마을소득기금 조례는 폐지돼서 없는 거죠.

○경리담당 조권형   
  그게 지금 작년 거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에는 이 기금이 없어지죠.

○축산과장 장의남   
  대출 성격은 아닌데 예산 집행 과목상을 보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하고 2004년도 초에 15억 원을 보조해 줬고, 또 2008년도에 10억 원을 보조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전체가 25억입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때 당시 채권 확보는 한 건 없고요, 보조를 하면서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되 5년 후에 상환을 하겠다 각서를 그때 당시 받았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것은 상환각서뿐만 아니라 만약에 상환을 안 할 경우에는 개인 재산을 압류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가지고 공증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그것이 채권으로 표시 안 된 이유는 방금 질문을 하셔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을 하되 다만 그냥 줄 수 없기 때문에 5년 후에 갚아라 해서 각서까지 5년 후에 갚겠다라고 해서 지원이 된 거거든요.
  정식 채권 형식으로 대출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예산 집행 과목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보조 사업비로 주되 다만 그쪽에서 우리가 그냥 운영비로 쓰겠다,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5년 후에는 갚겠다 그러니 지원해 다오 해서 그때 당시 지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상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상 성격이 보조금 성격이어서 지금 채권 정리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그냥 받지는 않겠다, 나중에 갚겠다라고 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것도 마찬가지고요.

○축산과장 장의남   
  유효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각서를 받게 된 경위가 당시 운영이 어려우니까 군에 일부 주식 소유가 있으니까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되었는데 당시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2003년 말하고 2004년 초에 그렇게 해서 각각 합쳐서 15억인데 당시에도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한 상태인데 군의 입장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상황이 아마 그랬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주미트 측에서는 그러면 운영을 하고 5년 후에 갚겠다, 지원 좀 해 다오 해서 지원했고 그 사항을 각서로 받고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런 부분도 없죠.
  원금 상환이죠.

○축산과장 장의남   
  글쎄요, 그건 금시초문이라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지원액의 한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재무과장 장광수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만 20억 중에서 10억밖에 못했고 지금 73억 5천 정도.

○재무과장 장광수   
  예, 금년도에 10억 본예산에 확보했고, 추경에 10억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것도 올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고요.
  신청사 건립 기금도 1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올해까지 해야 83억 정도 됩니다.
  10억 더 추가해야.
  현재 7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100억이 되려면 26억이 확보되어야지 지금 74억이 되어 있으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예, 내년까지.